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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2본회의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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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

김시성부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가정의 달이자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아 지난 9일 개의한 제228회 임시회가 오늘을 끝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회기지만 민생현장과 타 시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행사를 돌아보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시찰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들은 강원 의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강원도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력을 기울여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을 유치했지만 유치 성공이 곧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원도 발전이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옛 말에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각종 현안들이 속속 해결되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환경부의 오색 로프웨이 실사 관계로 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전용수의사관

의사관 전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건의안과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남북경색에 따른 접경지역 범정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이 각각 부의되었고, 의장 제의 안건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 건의안 2건 등 모두 12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 간주처리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본회의의결로 간주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6월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29회 도의회 임시회를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월 회기에 예정된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 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제2차 도정질문은 6월 중에 개회하게 될 제229회 임시회에서 3일간 실시하되 1일차~2일차에는 4명씩, 3일차에는 2명이 질문하실 계획입니다. 질문의원님은 곽영승 의원님, 김양수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남경문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손석암 의원님, 김용주 의원님, 김원호 의원님, 김세영 의원님, 오원일 의원님 등 열 분이 선정되셨고, 질문요지서는 질문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6월 12일까지 의사관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순서는 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도정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전용수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원태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곽영승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정한 것으로 관련근거에 별다른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도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됨에 따라 도민의 인권보호 전담기구가 되는 인권센터 설치 운영 등의 세부운영 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인의 관련 법령에서 관인의 글자가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개정된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지사 사무 중 결핵관리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금번 위탁하고자 하는 결핵관리 사무는 결핵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사무의 범위에 해당되고, 결핵관리 전문성 측면에서 위탁관리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도내 결핵환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적용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시ㆍ군에 이양되거나 위임된 사무 등에 대하여 변경된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오세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건의안을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북경색에 따른 접경지역 범정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한금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남북경색에 따른 접경지역 범정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 선임과 위촉기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조영기ㆍ곽도영ㆍ최돈국 의원 등 아홉 분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13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원태경 의원님 한 분입니다. 그럼 원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춘천 출신 민주당 소속 원태경 의원입니다. 신록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5월 계절의 여왕답게 온 산야를 설레임과 희망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내일은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강원도민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부처님의 가피와 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강원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모바일 게임센터 유치를 촉구하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 창조 경제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홉킨스 교수는 새로운 아이디어, 다시 말해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등 엔터테인먼트 모든 산업에 살아있는 움직이는 힘을 불어넣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중에서도 콘텐츠 관련 산업에서 그 핵심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의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4G의 확산과 고사양화 및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게임시장에 대한 관심과 규모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관련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2003년 3조 8,000억 원 규모에서 2011년 9조 원 규모로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시장이 70%를 차지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모바일 게임시장이 가지고 있는 성장 속도의 매력은 절대 간과할 사안이 아닙니다. 금년도 모바일 게임시장의 규모는 6,33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9,200억 원 정도로 성장이 예상되는 성장률 33.8%나 되는 최고의 블루오션 산업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 게임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춘천을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 산업과 태백을 중심으로 한 게임 산업이 겨우 모바일 게임 시장의 명맥을 잇는 수준입니다. 강원도 게임산업의 매출 규모는 477억 원 수준이며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0.5% 수준으로서 사실 존재감 자체조차 느낄 수 없는 최고 열악한 시장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사전 준비로 그동안 미진한 부분은 보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창조경제 핵심산업 중 콘텐츠 관련 모바일게임산업에 대한 우리 도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모바일 게임센터를 몇 군데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대구에 설치하면서 대구 글로벌게임문화 축제까지 계획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까지 전국 5개소에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원도로서는 당면 현안산업 수준으로 정책적 과제로 삼아 철저한 준비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막연하게 지역안배 차원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 정보문화진흥원과 모바일기술 전문업체인 더존그룹의 협력과 도내 대학 중 컴퓨터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강원발전연구원의 도움과 힘을 합하는 지혜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의 소득창출과 고용인력 확대는 물론 미래산업인 게임산업이 가지고 있는 창조 경제의 정신과 특성을 우리 강원도 실정과 정책에 적합한 산업으로 집중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민의 살림이 보다 환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금분 의원님과 김기홍 의원님을 이번 제2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5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결산검사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고,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과 함께 많은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도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