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4월 9일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2020년 4월 2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5월 1일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편성 주요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과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병걸입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배지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오늘부터 예산은 우리 주민들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되는 대상자는 현금지급 대상자로 5월 4일부터 생계급여, 장애인급여, 기초연금 대상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만9,000 그 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신청 받아서 현금지급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 지급되는 겁니까?

우리가 애초에 위에서 받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평소에 보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매달 쏘고 있는 그 계좌번호가 있기 때문에 어제 내려와 가지고 확인해서 오늘부로 계좌입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정부에서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오늘부터 기존에 지급하던 계좌로 다 지급한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차질 없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순차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접수를 받아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금번 수정예산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지요.

예.

또 두 번째 보면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받은 이후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안 위원님이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오늘부터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초수급생활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반인인 경우에는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 내용을 보면 1인 가구인 경우에는 40만 원, 2인은 60만 원, 3인은 80만 원, 4인 이상의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월 10일부터, 오늘부터는 현금지급 대상자가 나가지만 5월 11일부터는 5월 31일까지 온라인상으로 해 가지고 카드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에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틀 정도 뒤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거기에 충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오프라인 상으로는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5월 18일부터 받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홈페이지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세대주나 세대원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신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홍보가 참 중요할 텐데요. 홍보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예산에 여기 있는데 보면 사실은 긴급하게 되는…, 국회 통과로 4월 31일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시에서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대상자를 우리가 받은 경우에 이틀 전 사실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일단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내용을 다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거의 90% 이상은 대상자가 맞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어제 내려온 게 이제 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어제부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12시까지 내려온다고 하는데 기존에 오후 정도 되어서 대상자가 내려와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홍보 관계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이번에 확정되면 바로 각 동별이나 그 다음에 각 세대 23만1,000가구에 대해서 전에 한 것과 똑같이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일단 배포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동에는 민원실하고 입구에 배너를 설치해서 항상 홍보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 다 되면 이것은 찾아가는 그것도 있습니다. 노인들이나 장애가 심한 그런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화를 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돈을 선불카드나 안 그러면 전통시장 상품권을 직접 전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을 이용해서 우리 같이 가든가 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나머지 분들은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이게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11일부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연락을 하게 되면 5일제를 해 가지고 신청인들에게 카드계좌에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로 5월 18일부터 신청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하지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는 우리가 애초에 생계자금 할 때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로써는 대구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안 한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일부터 받는 것은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으로 받는 것은 상품권이 전통시장상품권하고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지역의 자본의 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다른 시·도에서는 다 이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목적에 맞게끔 대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우리도 이런 재난상황 속에서 우리 대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에는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상품권을 사용한다. 그러면 전통시장상품권은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몇 군데 없고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대구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전부 다 선불카드 받아 가지고 다른 데서 사용한다거나 결국에는 또 자본의 역외 유출이 발생한다는 거죠.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대구시에서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지금 5월 1일까지 받은 거기에 그 전에 우리가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로는 발행을 안 한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이제 우리가 대구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가장 아쉬운 점인데 거기 준비를 해 갖고 단지 이제 우리가 선불카드를 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 정도로 알고 나머지는 현재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 안 된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 받으면 대구, 경북에서 사용할 수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달서구청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작년에도 밍기적대다가 작년에도 못 만들고 올해도 한다고 했다가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빨리 만든다고 하더니 또 결국에는 5월이 되기도 전에 못 만들어 가지고 소상공인들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대구시민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 모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구비 30억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서 80억 했잖아요. 그래서 110억…….

예.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80억밖에 없는데 그것 다 써서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좀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 집행을 해 버리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매년 11억 정도 늘어납니다.

예, 매년 한 11억 정도 제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 쓰는 자금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어렵게 모아 놓은 자금을 한몫에 쓰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구시에서 생계자금 지급했잖아요. 그때 온누리상품권이잖아요.

50만 원까지는 선불,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대구시사랑카드, 사랑상품권 안 만들었습니까? 저는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저번에 우리 예결위 할 때도 경제지원과장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아세요?

지금 만드는 과정이지 아직 발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올 하반기에 만들 계획이었던 그것을 코로나 때문에 당겨서 한다고 했는데…….

예, 5월에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그게 이 자체는 지금 5월 18일 이후부터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정도밖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대구사랑상품권을 만들면 어떤 가게든지 대구시 전체에서 통용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5월에는 분명히 만든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발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차피…….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5월에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 자체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행안부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게 이루어져야만 발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사적인 생각이지만 저희들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시장밖에 못 쓰는 것을 저희들 대구시나 대구는 지역상품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전통시장 외에 쓸 수 없겠습니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건의를 한번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인 가구부터 4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 맞습니까?

예,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그럼 1인 가구를 판별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3월 29일이 기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29일까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인 가구를 판별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홍보전산과, 기획조정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경제지원과 5개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병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계수조정 결과 및 거기에 대한 우리 총무과의 삭감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을…, 174페이지 201-01 민방위복 상생협력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방위복은 우리가 4,9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상황 및 훈련 시 간부 및 직원들의 복장을 통일하여 6급 이하 직원의 참여 및 소속감, 책임성 등 확보를 위해서 구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1년에 민방위 관련 훈련이 을지연습이 한 5월 중에 있고 그 다음 충무화랑훈련이 한 10월 중에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이 매달 있는데 이게 각 동하고 같이 1년에 7∼8회 정도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각 동에서도 그렇고 각 동에 주요 지점에나 해서 우리가 차량통제도 하고 주민통제도 하기 위해서 민방위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한 1,211명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거기 직원에 대한 민방위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공무직 한 300명 포함해서 한 1,500명 정도로 해서 민방위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이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도 간부 이상은 매일 출근해서 민방위복을 근무복 비슷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민방위복을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에서 딴 금액도 있고 해서 똑같이 직원들이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계상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 다 직원이 하는 게 저래 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꼭 우리 예산이 우리가 상을 받은 그런…, 기존의 예산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직원들이 자기 근무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01-1 4층에 직원 소회의실 리모델링 여기에 애초에 우리가 1,300만 원 해서 50% 삭감해서 65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4층에 보시면 거기에 따른 국장님 두 분이 신청사 옆에 보건소에 신축하기 전에 국장 두 분이 계신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를 일부를 확장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실을 지금 현재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규모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1,300만 원 정도 우리가 들게 하는데 한 65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2층 대강당 무대 인테리어 공사 그 다음에 2층 대강당 방음판 및 벽체 재도색인데 2층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사 때마다 가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침침합니다. 우리 구에 신축한 지 한 28넌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일부 소소한 바닥이나 이런 것은 보수한 적이 있지만 강당을 보수하는 것하고 우리 방음벽을 보수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보기에는 지저분하고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 공기 시커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손을 항상 대어서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촬영할 때 보면 의자를 전부 다 내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행사도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원래 계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계단을 만들면 안 그래도 좁은 공간 그렇지 싶어 가지고 평상시에는 안에 밀어놓았다가 행사가 시작되면 당겨내어서 계단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총 예산을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방음벽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먼지도 많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은 김에 손을 대보자 싶어 가지고 올린 것이니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경관조명 설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정면에 보면 월배농협 쪽에 코너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청사입구로 들어오는 공간이 상당히 저녁 되면 어둡습니다. 동서, 서한 아파트나 보성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청에 저녁에 보니까 너무 어둡다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도 몇 번을 확인해 봤는데 소나무도 많이 우거지고 해서 지금 조명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녁에 보면 구청 청사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항상 어둡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생각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리동 예산을 1,100만 원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번에 동에 예산 올릴 때 동장님이나 다 통화를 했고 제가 연 초에 구청장 동 연두순방에도 이것은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리동 청사에 보면 서편에 보면 아파트하고 사이에 공간이 좁습니다. 펜스를 쳐 놓았는데 거기에서 평상시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담배도 피우고 저녁 때 오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범지대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이런 가림막을 쳐서 공간을 만들어서 동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물품도 넣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오늘도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서 통과되도록 그렇게 동장님의 특별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하여튼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보니까 단체는 지원 안 해 주어도 되는 가보아요?

아, 지금 단체는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본예산에 다른 단체는 지원이 되었는데 이 4개 단체가 지금 삭감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 설명에도 안 하셨네요.

아, 저 추가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추가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4개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된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단체를 해서 회원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두 분, 그 다음 바르게에도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8개 구·군에서 한 분씩 있는데 그분들은 인사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공무원같이 일정한 호봉 수에 따라서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구비도 받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구비에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개인 분담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정확하게 자기가 분담금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위회장이 300만 원, 부녀회장, 남자 협의회장, 그 다음에 직장, 공장회장 그 다음에 남자회장 해 가지고 한 300만 원씩 해 가지고 그 보조금 하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00만 원 정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3년인데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첫째 연도 3년 중에 1년차에 300만 원 그 다음에 2년차부터는 500만 원 해서 3년 동안 2,0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우리가 보조금 시·구비 보조금하고 자기들 자부담에 있는 금액을 포함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거의 시간대로 10시에 근무했다가 5시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가 13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도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처음 이 4개 단체에 3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물가 변동하고 최저임금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증액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 원 했는데 본예산에 물론 삭감이 되었지만 종사자들께서 간곡히 부탁이 있고 해서 다시 추경에 올렸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면 타 단체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것을 꼭 삭감이 안 되도록 하셨어야지 여기 예결위에 와 가지고 또 누락을 시켜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추가 설명하고 이런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이것 얼마 받으셨어요?

19억9,500인가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억9,500이요. 그런데 여기에 뭐 상임위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다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직원 소회의실 리모델링 비용 이런 부분들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삭감해서 반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상임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것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 위원, 손을 듦)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지적을 한 번 했었어야 됐는데 누락이 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여쭈어 봅니다. 과장님, 방금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라고 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 인테리어 공사, 벽체 재도색하고 경관조명 설치까지 하는데 이렇게 보면 최초에 예산 올라온 게 1,300, 2,200, 2,200, 2,000만 원 이렇게 4개로 나누어 놨잖아요. 공사내역이 4개지만 굳이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 벽체 재도색. 벽체 재도색 이런 것 똑같이 인테리어 공사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2층 대강당입니다. 굳이 이렇게 나눌 이유가 있습니까? 2,200만 원씩.

그게 강당 무대하고 좀 견적을 받아보니까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2,000만 원요.

부가세까지 하면 얼마지요?

2,200 정도.

그러니 이게 참 그런 게 딱 수의계약 금액까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실제로 이게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과장님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물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아마 금액, 가짓수로 봐서도 얼마 안 되고 오히려 견적을 사실 받아볼 때는 세세하게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괄적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고 공사를 갖다가 수리하는 데 대해서 입찰하는 데는 잘 없고 금액이 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려놓았습니다.

음…….

우리가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가 입찰부서인데 입찰이 어려워 가지고 이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사실 우리 구 청사가 1992년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우리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라든지 운영이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강당 전체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강당무대 부분하고 벽체 부분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산을 최소로 계상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라는 게 대구시에서 받은 겁니까?

대구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제가 좀 보니까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평가항목들에는 청렴도 탑, 부패제로 대구 만들기, 주민참여예산 확대, 현수막 철거를 비롯한 도시미관 개선에 달서구가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것 얼마 받았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9억 얼마 받았……,

얼마요?

정확하게 19억9,500만 원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네요. 그 중에서 일부를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예.

18억은 어디에 쓰시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을 때는 “당신들 달서구청에 이런 것, 이런 것 잘 하더라. 좀 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당신들 분발하시오.” 이렇게 해서 받은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예산이 쓰이는 곳을 보면 전부 다 구청 내부 공사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위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예산을 쓰겠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회의실 리모델링, 무대공사, 방음판 공사 하다 못해 이것 경관조명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에 부합한 예산을 세웠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다른 것들은 크게 공감이 잘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왜 여기에다가 이것을 꼭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아직 못 느끼겠습니다. 예.

상생협력지수 평가는 2019년도에 저희들이 1차 평가에서 대구시에서 구·군에서도 1등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4억 원을 받았고 금년 2019년 실적으로 해서 또 평가해서 19억9,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구·군 간에 경쟁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평가에 참여해 가지고 받은 재능 인센티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전체 19억9,500 가운데 1억2,65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 계상한 이 부분은 민방위복하고 강당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적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직원 후생복지 차원도 일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이 필요하다.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복이라든지 4층 회의실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우리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관조명에 관해서 아까 전에 설명은 대충 들어서 알겠는데 조금 자세하게 조명을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설치하겠다는 건지 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구청 정문에 저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도 늦게 퇴근하시잖아요. 보면 소나무 중간에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는 범위에서 밑에서 하늘 쪽으로 쏘는, 그래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 품격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좀 되겠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주민들도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질문이기는 한데 사전에 생각을 해 놓아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달서구청의 이런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직원들이 쓰기 때문에 사실 인테리어나 이런 쪽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에게 보이는 얼굴과 같은 장소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신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층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안쪽에 수족관 되어 있는 부분과 다른 부분에 통일성이 없어 가지고 되었던 부분하고 작년에 데스크 같은 부분에도 사실 다른 쪽하고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1층에 들어오면 사실 거의 4∼5 포인트 정도로 나누어져 있을 정도로 통일감이 없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강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이렇게 항상 면밀히 보면 좀 문제점이 많은데 특히 저는 이 방음판도 중요하고 무대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특히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의자 같은 경우에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내구연한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의자 같은 경우…….

의자 같은 것은 한 8년 정도…….

보통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물품에 따라 그런데 보통 10년에서 8년, 9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른 품목들도 거의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스피커나 이런 것은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 전에 교체를 하신 것 같고 나머지 물품들은 거의 내구연한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지적하신 2,000만 원 나눈 것은 사실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나중에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작년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3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예, 3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8대 위원님 들어오기 전에 수많은 감사를 통해서 아주 큰돈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아주 좋은 청룡홀을 저희가 갖게 되고 여러 부분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강당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예상은 안 해 봤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전체 구 청사로 봤을 때는 한 29년이 되다 보니까 외벽이라든가 청사 내에 바닥,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거의 다 외부하고 안에 다 수십억 들여서 했는데 구 전체로 치면 제가 알기로는 10억…,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외벽 관계도 우리가 가견적을 내 본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구비로도 해당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구청에 바닥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도 이런 게 갈라져서 많이 지금 훼손이 많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구비의 전체를 갖다가 수십억 이상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상 무리이고 그래서…….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단 무얼 하려면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그 계획을 먼저 뽑고 우선순위로 무얼 할 건지에 대한 게 예산안입니다. 그렇지요. 일단 총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눈에 띠는 부분을 먼저 하시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구 청사가 1992년 8월에 준공이 되었고 사실 우리 시 청사도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즈음해서 우리 구 청사 전체의 바닥, 내부, 외벽 리모델링 계획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80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 예산으로 나왔고 만약에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청사 리모델링 기금 조성 방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국장님,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일단 강당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강당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한 2∼3억 정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사실 이 부분을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국내·외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 부분을 강당으로 돌려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구민들한테 좀 깨끗하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 투자를 한번 하면 어떠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2억이십니까? 대강당 리모델링에 대한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2억입니까?

예, 대충…….

그런데 왜 두 분의 차이가 5배가 납니까?

아니, 이 부분은 사실은 전체 총괄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수합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구두로 전체 전문가 가견적을 저희들이 한번 구두로 받아 봤습니다. 그럴 때 나온 것이고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예, 확정된 내용은 아니겠지만 강당은 제가 봐도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벽체도 보면 나무 벽에 방음벽 색감도 완전히 다르고 아까같이 의자 같은 경우에도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서 외부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이고 아주 여러 가지 부조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전체 금액을 한번 찾아보시고 아까 웃는얼굴아트센터도 30억 정도 들여서 우리 외부 사람이나 내부 사람이 보기에도 자부심이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구 청사 내에 80억에 있어서 특히나 강당이나 본관 입구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얼굴입니다. 얼굴. 매일 세수해야 되는 얼굴입니다. 그런 총체적인 계획도 안 잡으시고 지금 2,000만 원 수의계약 이런 것은 둘째 쳐놓고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잡으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강당하고 본관 입구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방위복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복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구입을 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둘째 치고라도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이것 잘 맞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복이 구입이 되면 1,500명에 가까운 전 직원에게 구매가 되는 겁니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00명의 직원이 언제 입게 됩니까? 차후에 이제.

차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만 우리가 을지훈련이나 충무화랑훈련 그 다음에 분기별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1년에 7∼8회 정도 그때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입는 훈련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할 때 그리고 국가재난 시 또 뭐 없습니까?

“…….”

그 정도?

예.

예, 하여튼 이게 어떠한 사유로 삭감이 되었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으나 저희가 이 3만 원 정도의 옷 한 벌이 상당히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많이 느끼고 저희들끼리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이게 특수한 업무에 매달 한 번씩이나 재난상황에 입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떠한 사유로 설명이 좀 덜 되었기에 전체 삭감이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코멘트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설명이 덜 되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의회에도 3만 원 잡고 해서 우리가 3만 원 세금을 더하면 3만3,000원 해서 우리가 4,95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직원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규직만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무리가 있고 그래서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1,500을 잡았습니다.

1,500명?

예, 그 정도 잡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사전에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올렸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입어 보니까 긴급 재난사태 등 물론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있을지 없을지가 아니고 지금 매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태…….

아니요. 지금 이렇게 계기가 되어서 이슈가 된 거잖아요. 민방위복에 대한 이슈가 된 것이고 저희가 착용을 지금 이것 아니면 사실 저희도 이것을 맞추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차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을 때 저희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 민방위 훈련 때하고 국가 재난 시나 아니면 재해가 있을 때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등 여기 4개 단체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게 원래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었지요? 그때 이 금액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할 때에는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상세히 한 번 해 주십시오.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당시에도 그렇게 삭감된 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이번 추경에 삭감되었을 때도 그분들이 아셔 가지고 재차 연락이 왔습니다. 2017년도에 3년 전에 그때 한 번 올렸는데 지금 우리 일부 종사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받고 있다. 그래서 설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원래 근무인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자총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보면 늦게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거기 한 분은 130만 원을 받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재차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층 대강당 무대 인테리어 공사, 2층 대강당 방음판 및 벽체 재도색 솔직히 이게 지금 2,200만 원, 2,200만 원 딱 이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잖아요. 맞잖아요. 그 이상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같은 2층에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 공사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 놓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대하고 앞에 마룻바닥 하는 것하고 방음하고 이래서 우리가 받아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과장님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 좀 아쉬운 거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아까 지금 현재 강당이 노후화 되었고 이런 것 다 인정을 하잖아요.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이제 아까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의 재정상 사실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그러셨지만 2∼3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아까 그랬지만 신청사에 시에 2025년도를 맞추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실 기다려 준 그런 상황이고…….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2층 대강당 리모델링해 가지고 4,400만 원 해서 공개입찰을 딱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기에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그렇게 잡아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4개 단체 운영지원금 300만 원씩 올리셨지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자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이 연간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지회장 전체, 새마을에 보면 전체 지회장이 한 사람 있고 남자 중에 협의회장, 여자 부녀회장, 직장, 공장새마을회장 그 다음에 문고회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4개 단체의 회장이 새마을지회장입니다. 그것은 1,000만 원 단위 단체 회장은 300만 원 4개 단체는 1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회장이 300만 원 분담금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1개 동 토탈 금액이 300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동회 회장이고 동회 회장 남자 있잖아요. 남자회장 전체를 통틀어서 구에 남자회장이 별도로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부녀회들 통틀어서 구에 부녀회장 김진숙 씨하고…….

개인이 300이라는 말인가요?

그렇지요. 개인 구에 남자 중의 회장이 3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300만 원 예산액이 사용처가 인건비입니까?

여기 지금 우리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30만 원씩 받는 것에 대한 보전 차원의 예산인가요?

회장 1,000만 원하고 단위회장 300만 원씩 1,200만 원 해서 2,2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그날 또 이제 일부 위원님께서 설명은 한 시간이 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설명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 부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분들이 예산 전체 총액을 갖다가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는데 전체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사실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각종 단체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됨으로 인한 위원님들과 각종 단체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본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과장님이 올리시려고 했으면 다시 한 번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예결위원회에서조차도 이걸 지금 다시 한 번 다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과장님은 예측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본인의 의사는 좋은 의도에서 예산에 상정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로 인한 추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올리실 때는 특히 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할 때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의회의 심의 확정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짜 필요불가결한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금 이제 정부의 재난지원금처럼 추경을 편성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삭감된 내역들을 보면 진짜 당장 필요한 사업들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 청사 경관조명 설치 이 부분도 밤에 이렇게 너무 밝으면 식물들한테 안 좋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점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구 전체 상생협력지수 사업 재정 인센티브로 1억2,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반영된 게 650만 원 이외에는 사실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경관조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일부 주민들이 구 청사가 너무 어둡고 침침하다. 또 특히 보면 우리가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가로변에 보면 가로등도 사실은 조도가 낮습니다. 가로수가 굉장히 크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관조명 사업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경관조명 할 때 밤에 식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타임을…….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먼저 생각을 했고 일부 주민들도 “구 청사가 너무 어둡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지수로 이렇게 받아온 조정교부금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받아왔으면 직원들 복리후생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데 쓰는 게 맞지 싶은데 대강당 무대 인테리어 공사, 경관조명 이런 것은 그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 부분이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까 그래서 회의실이라든지 민방위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저희 부서는 이제 유튜브 채널 신설 운영에 따른 관리업체의 용역비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1,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1,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보충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파급력 있는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튜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획영상 제작 및 라이브 방송 등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로 홍보의 다양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안대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타 구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을 만회하고 앞으로도 유튜브는 우리 구가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유튜브 관련해서 관리용역비라고 쓰여 있는 것 보니까 이제 업체나 특정 단체나 지정을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유튜브가 정말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해서 더 좋은 업체, 더 좋은 영상의 퀄리티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면 그만 이거든요. 잘 만들어도 안 보는 경우가 있고 못 만들었는데 재밌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유튜브 2,000만 원 이것을 계상을 해서 용역업체에 주어서 일을 시킬 수도 있지만 충분히 우리 구청 내부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례로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 그런 경우는 또 사무관리비 정도로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정도로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고 재미있는 영상, 우리들만의 영상, 사투리 써가면서 우리 대구 달서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꼭 유튜브 관리까지 주어서 이걸 해야 되나요? 만약에 한다면 타 구는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구에서는 구독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전부 다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장비라든지 촬영 편집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 이런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은 시책사업이라든지 행사,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 밀착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첫 도입해 가지고 일단은 금년도 하반기에 다가옵니다마는 현재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일단은 1,000만 원 갖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분석결과에 따라 가지고 더…….

네, 좋습니다. 타 구 사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타 구는 이제 지금 금년도에 중구하고 남구가 이번에 업체 금년도부터 위탁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지금 서구 외에는 대구시에 7개 그러니까 서구를 빼니까 6개 구·군에서는 SNS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게 뭐냐 하면 다른 구는 이미 우리는 올해부터 하려고 하고 중구, 남구도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중구, 남구, 달서구를 제외한 수성구, 북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으니까 효과들이 증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잘 되고 있느냐 이걸 여쭈어 본 거지요.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전문 업체의 용역이니까 제작이라든지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SNS 자체가 뭔가 하면 사실상 이게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상대가 호응을 해 주어야 되고…….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 관심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지금 공통적으로 이런 한계점을 좀 안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4월에 유튜브 기자를 3명 뽑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밀착형으로 주민들의 관심사를 이런 부분에 하면서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좀 제대로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첫 단추를 잘 꿰도록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5,000만 원, 1억을 넣는다고 해도 이것은 사람들이 안 보면 그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볼 수도 있고 이것은 정말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예산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첫 도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2월말에 저희들이 우리 자체에서 유튜브를 달서TV는 개설해 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SNS 직원이 있지만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한계가 많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실내 운동법 이 부분을 우리가 자체 제작해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탑재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인기가 좀 있고 호응도가 지금 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반영 되었지만 2,000만 원 해 주면 저희들이 기획 특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올해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반영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입니다. 유튜브 관리용역 현실적으로 유튜브가 상당히 상용화 되어 있고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올해 2,000만 원 추경에 편성될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해마다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봐서는 실제 남은기간 이런 것 고려해 봤을 때 내년도에는 적어도 올해보다 더 많이 편성될 수 있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월 2건 정도 해 가지고 연간 한 20건 정도, 많게는 24건까지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주요 시책이라든지 현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단한 부분이 월 한 2∼3건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하면 저희들이 견적도 받아보고 했지만 2,000만 원 정도 하면 이 자체가 수용이 되겠습니다. 되고 당분간은 더 이상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지금 총 필요한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지금은 반은 감액이 되고 1,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 원 그대로 편성이 되면 기획특집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운영을 좀 해 보고 안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같으면 저희들이 일단 최소한 주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선별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좀 더 꼼꼼히, 면밀히 첫 회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지훈 예결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구정 이미지 제고 401-01 시설비 시청사유치 기록보존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대구시 시청사가 지난해 12월에 저희들 두류정수장 부지로 유치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달서구가 대구의 진정한 중심이 되고 새로운 미래를 도약해 나가기 위해 우리 60만 구민들이 한마음으로 펼쳤던 그간의 홍보 활동이라든지 기록물을 보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 장소는 2층 강당에 행정역사물 전시관 내에 설치할 건데 강당 앞에 원형기둥을 활용해서 유치 전 과정을 시간흐름 순으로 보여주는 디지털 영상기록 공간과 저희들이 유치기원 사과모형이라든지 홍보티셔츠, 태권도복, 성화봉 이렇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각종 홍보물 전시 공간 등 2개 테마로 해서 우리 달서구민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자료를 보존할 수 있도록 구성을 알차게 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에도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장려 받았는데 인센티브 5,0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김태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물은 언제 설치되었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되었고 2019년도 본예산 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한 1억 예산 정도를 편성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돈 많이 들일 필요 있겠나 해서 1,000만 원으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일부 행정역사물이라고 하는 게 해마다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변화하는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해서 작년에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작년 12월 22일, 12월에 저희들이 이것 유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금년도 예산은 의회에 넘어간 상태이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청사 유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전시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청사 유치 기록 보존 공간이 조성이 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해 놓으시고 따로 보관을 또 하겠지만 이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2층이 행정역사물 전시관에는 지금 저희들 옛날 구청 개청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갖다가 쭉 타이프라든지 공문서 기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보존물들을 계속 이때까지 해 오고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이 영상기록물이라든지 저희들 여러 가지 홍보했던 그런 기록물은 계속 저희들이 보존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소도 제일 좋은 것은 시청사가 들어오고 나서 시청사 거기에 1층이라든지 별도 공간이 조성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은 시의 역할이고 우리 구에서 그만큼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했던 그 결과를 우리 행정역사물의 일부로 해서 계속 보존해 나갈 겁니다. 당분간 2∼3년 하다가 없앨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예, 저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전시의 개념으로 치면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정된 예산을 가지고 매년이나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걸쳐서 조금씩 손을 보면서 전시가 되면 오시는 분들도 새로운 마음도 들고 한데 10년 동안 똑같은 전시물들이 시대가 요즘 디자인도 바뀌고 하는데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보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청사 유치는 새롭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록보존공간 조성이라는 이 맥락과 우리 구청 홍보비와 항목이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지금 행정역사물 전시관에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으로 저희들이 행정역사물…….

그러면 홍보전산 예산으로는 이 기록 보존하는 데 예산이 쓰이지는 못 합니까?

예, 통상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역사물 전시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해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2019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전시공간과 관련해서 보여주신 참고자료에 테마별 유사사례라고 해 가지고 밑에 아래 두 가지 예시물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전시공간이랑 유사사례랑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테마를 2개로 해 가지고 하나는 디지털 영상기록, 저희들이 그간에 유치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의회의 특별위원회라든지 저희들이 주민들의 단합대회 행사 내용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영상으로 보존하는 공간 그것은 저희들이 기둥을 활용해 가지고 그 안에 디지털 영상기기 LED 화면을 넣어가지고 할 디지털 영상기록공간하고 그 다음에 옆에 기존에 쇼 케이스 있는데 쇼 케이스를 좀 활용해서 아까 저희들이 티셔츠라든지 안 그러면 와펜이라든지 성화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직접 전시하는 공간으로 2개 테마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사사례로 영상기록관은 LED 화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화면 볼 수 있는 디지털 공간 그 예를 든 것이고 그 다음에 톡톡 튀는 홍보물 전시공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형상물로 나타난 그런 것을 쇼 케이스라든지 이용해서 하려고 그런 쪽으로 두 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이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기능이 두 가지다. 하나는 디지털영상공간이고 하나는 전시물 하는 공간으로…….

제가 여쭈어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전시공간을 마련할 만큼 구민들에게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이 열정에 대해서 이게 우리 달서구만 이러는 것 같아서 혹시 테마별 유사사례에 제가 몰랐던 다른 구·군에서 공공청사 유치에 관한 환영할만한 전시공간을 마련한 사례가 있는지 그걸 여쭈어 보고자 했던 거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근 1년 정도 달려온 기록들을 백서 형식으로 발간을 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공간을 마련하시고자 하는 게 예를 들면 대구신청사가 우리 두류에 온 것은 대구 달서구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 것은 맞는데 대구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야될 곳에 갔구나, 공정하게 선발되어서 공모로 선정 되었다니까 그만큼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굳이 달서구민들에게 전시공간까지 조성을 해 가면서 심지어 유사사례도 없는데 이걸 조성해야 되는 절박한 이유 저는 사실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시기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고 작년에 유치활동 결과가 대구시청사가 두류동 정수장 부지에 온다는 것 거기에 객관적 자료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은 당연히 대구시내에서 대구시민들이 제일 좋은 곳을 뽑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간에 우리 달서구에 온다고 감히 누가 제대로 이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 지역이 될 것이라고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단합해서 홍보를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적정지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작년 1년 동안에는 주민들이 열심히 합심해서 노력한 그 결과는 그것도 우리 달서구의 대구시청이 우리 달서구 지역에 온 그것도 큰 앞으로 역사의 변화고 우리 달서구에 시청사가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객관적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민들이 노력했다는 그것도 우리 달서구의 역사의 한 페이지고 이러니까 그 공간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2층에 행정역사물이라는 전시공간이 없으면 새로 만든다는 것은 좀 일부러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역사를 갖다가 기존의 공간 일부에다가는 넣어주어야 예를 들어 우리 열린 의회 열렸을 때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라든지 우리 찾아오는 구민들, 학생들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기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역사의 일부로써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영상장치에 좀 쓰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서와 같은 형식의 책자로 발간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그것도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기록의 의미로써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요?

2년에 한 번씩 구정백서를 발간하는데 그것은 특별편으로 해 가지고 백서 안에 따로 책자만 만들어 가지고 따로 있는 것보다는 올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전에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하셨던 말씀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계속 보존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것은 한 번 우리 역사기록 전시를 하겠다고 조성을 한 거니까 꾸준히 이어갈 것 아닙니까? 유지 그게 지속 보존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구민들이 당연히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계속 그 형태로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리폼이라고 합니까? 전시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1,500만 원이 부결되어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이번 예결위에서 통과가 될지 또 부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었다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좀 반영해 가지고 홍보물 작성을 하는 데 참고를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이것은 우리 달서구민들의 염원했던 내용을 갖다가 활동한 내역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수렴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첨언만 하면 저는 조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제가 대구시 신청사 유치 기록 및 홍보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하지만 좀 더 자료도 확보하고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가능한 일인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논의와 갈등을 만드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시기 면에서도 작년 12월에 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1년 지나 가지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기상에 있어서도 지금 추경 때 설치…….

지금 이 코로나 종국에 일도 많은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은 뭐 이게 설치하고 하는 게 어떤 큰일이 아니고 시기성으로는 적절하게 꼭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해할 테니까요. 시기적으로 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됩니까? 내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자료도 더 수집해서 하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왜 지금 이 시점이…, 설득을 한 번 시켜보십시오. 왜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는지 시기적으로.

저는 올해 가을에 예산편성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1년간 작년 12월에 확정된 것을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 수집이라는 게 전부 다 저희들이 갖고 있거나 여기에서 자료는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도 수집하고 실제 내용도 좀 더 폭넓게 논의를 해서…….

백서 발간하는 것 같으면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현수막이라든지 피켓이라든지 이런 것 일부 말고는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언론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인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걸 또 충분히 왜냐하면 어쨌든지 상임위에서 지금 부결을 시켰잖아요.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조금 아쉬워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 1,500만 원 사업에 저희들이 많다면 많고 적다고 적은 예산인데 각종 기록물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저희들 충분히 지금 다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미처 발견 못 한 것은 한 번 더 자료를 구하고 하더라도 내년도까지 1년씩이나 끌어 가지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올해 저희들이 일이 많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혹시 부실할까 염려스러운 면도 있으실 건데 저희들이 그 정도 역량은 됩니다. 올해…….

실장님! 예산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보다는 그 사업이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시점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예산이 지금 실장님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산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니요. 그런…….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이 사업성이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 1,500만 원 예산으로 하면 디지털 영상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전시공간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지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54페이지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및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확산을 위하여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인 달서구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추경 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이 되면 5년간 국비 100억을 포함한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며, 지난해 대구시 신청사 유치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문화도시 1차에서는 5개 도시, 2차에서는 10개 도시에 용역비를 분석해 보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다양한 문화 정책을 해 오고 있는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처럼 새롭게 기본구상을 하면서 진행하는 자치구에서는 최대 1억5,000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달서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희망가득 문화공연은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인 어려움이 큰 지역청년 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구의 문화도시 용역 예산 편성을 달서구 외에 몇 군데 더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한 2개 구 빼놓고는 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보다 조금 먼저 시작한 구도 있고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초기에 6,000만 원 편성하고 우리 50%를 삭감했습니다마는 타 지역 구·군을 비교했을 때 저희들보다 예산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대구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대구만.

일단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용역비는 2,000만 원입니다만 뒤에 추가한다고 5,000만 원을 해서 재단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은 한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 한 9,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다른 데도 지금 2,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데가 2개 구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보다 좀 5,0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구나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과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시지요?

지금 남구나 부분은 기존의 공연문화거리라고 남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년째 다양한 문화예술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문화도시에 응모를 하는 그런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부분을 잘 아우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많이 한다고 다른 새로운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정도 해도 가능한데 저희들은 사실 크게 문화예술의 도시로써 지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큰 성과가 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과제를 좀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남구와 비교하기에는 저희들이 내용이 많다.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구 자체의 예술파트는 문화재단밖에 없지만 시 문화 관련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시청사 유치되었을 때 저희들이 달서구와, 마치 저희들 생각은 문화가 시청사 보면 무언가 문화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은 기대심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 담으려면 아마 일정 최소한 결국 용역비가 전문가의 인건비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담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서구 포함 6군데 중에서 나머지는 기본 9,000만 원 유독 남구와 달성군만 기존의 문화공연과 또 뭐 달성군 같으면 2,000만 원인데 여기에도 100대 피아노 공연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존에 문화도시 형성이 베이스가 있으니까 좀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달서구는 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저희들은 좀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금액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간단하게…, 박종길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문화도시 조성이라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달서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의 연구용역인데 혹시 부서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물론 그 점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것은 조금 내부적으로는 기법에 지금 문화도시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용역을 조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너무 용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하여튼 조금 우리 예결위에 위원님들한테까지 부담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문화도시라는 부분이 지난해에 대구시에서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최종 선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저희들 구에도 참여를 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좀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가 앞으로 지향하는 문화도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문화도시에 5개 유형이 있습니다. 역사, 정통성, 문화산업 분야, 예술 분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한 230개 기초지자체와 경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지역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또 그런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마지막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이것을 좀 융합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이것이 좀 상승효과를 내어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자 이런 이 파트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공모에 응할 거잖아요. 공모에 응한다면 하여튼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00만 원 삭감이면 사업 추진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욕심에도 끝이 없습니다. 2,000만 원 했기 때문에 2,000만 원 다 해 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마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본 회의 말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도 제가 가서 설명을 했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하고 효율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은 조금 300 다운 됩니다마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