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재웅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7월입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바쁘신 중에도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위원장님, 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예, 구자열 위원님.
구자열위원
우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결되었는데 저는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위원장의 확실한 의지를 담은 답변을 듣고자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별, 정당별로 예결특위 위원들이 배분됩니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정당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의사관실에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자기이름을 예결특위 위원에 넣어서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리는 없고 위원장의 월권에 의한 행위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지,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이런 행동이 과연 위원장으로서 부합한 일을 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만약 위원장의 지시 없이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일을 추진했다면 분명 직원들은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일단 상임위원회별로 배정된, 경제건설위원회 정당별 배분원칙에 따라서 새누리당 두 분과 민주당 한 분을 결정해서 통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자열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두 분은 정당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로 통보를 해 주면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 세 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 우리 위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한번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절차적으로 우리 민주당 세 분 간에 어떤 의견조율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자열위원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원만히 굴러가기 위해서 어떤 조율과 조정의 역할을 해야 될 위치이지 자기 개인의 일신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 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면 과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위원장 혼자만 존재하는 그런 위원회인지,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당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문제이지 위원회 전체 문제로 해서 그렇게 거론될 사항은 좀…….
구자열위원
위원장께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우리 위원장이 아닌 위원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직원들이 통보했겠습니까? 위원장이 지시를 했으니까 직원들이 의사관실로 통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 월권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는 바는 그겁니다. 위원장 차원에서 결정내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당 간에, 정당 내에서…….
재웅
정재웅위원장
정당 간 문제가 아니라…….
구자열위원
위원장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이 아닌 일반 다른 위원들끼리 이런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절대 의사관실로 통보를 안 합니다. 위원장이 지시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장이 아닌 그냥 위원이면 이 문제가 이렇게,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의사관실로 통보했겠어요? 위원장이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향후 이런 문제가 저는 또 안 일어나리라는 법이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정말 이 문제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위원들한테 최소한 전화 한 통도 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자기이름을 넣으라고 시키는 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재웅
정재웅위원장
됐습니까?
구자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을 한다는 게 참 제가 부끄럽고 제가 참 측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이희주 의정담당 의사일정 보고해 주십시오.
담당
이희주 의정담당 이희주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의 주요 의제는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16시에 이미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고 지금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참고로 15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7월 8일 월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참고로 13시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며 19시에는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7월 9일 화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참고로 15시에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이 있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은 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글로벌사업단 소관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은 10시에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이어서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에는 10시에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에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에 2012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7월 16일 화요일과 7월 17일 수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종합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9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희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글로벌사업단과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2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