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이성자 위원입니다. 지난 23일 처서가 지나서인지 아침저녁으로 제법 초가을의 선선함이 느껴집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 가족모두 행복하고 풍성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가 구성된 후 실질적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지난 7월 25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집행부의 인사와 감사, 재무 등 주요 행정 기능과 주민자치와 생활 안전, 보건행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소관 하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가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송파구 발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가 새롭게 원 구성이 되고 실질적인 첫 회의인 만큼 오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9월 2일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보건소)

행정국장 인금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서명호 홍보담당관입니다. 하태훈 국제관광담당관입니다. 이덕근 총무과장입니다. 서찬수 자치안전과장입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강석 재무과장입니다. 김용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윤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제7대 송파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될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조직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전체 공무원 정원은 1,424명이고, 현원은 1,386명으로 정원대비 3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원이 부족한 주요사유로는 육아 및 배우자동반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대체인력 충원 등으로 결원을 보충하여 행정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9쪽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종합감사 중심으로 개선하고,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하여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7월 전국 인구 45만 명 이상 29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감사활동 감사원 심사에서 우리구가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수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청렴성과 효율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청렴 의식이 일상생활에서도 몸에 밸 수 있도록 외부인사 초빙 청렴특강을 실시하고, 사이버 청렴센터 운영, 행동강령 문자 알리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21쪽의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사전 예방적인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구민의 행복플러스를 목표로 품격 있는 송파를 가꾸기 위해 주요시책 사업과 구정 역점사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으로 구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기반구축을 위해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풍·수해 등 각 종 재난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실태점검을 통해 재난관리 대응능력 향상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생활불편민원신고 등 다양한 접수창구운영과 구청장 소통민원실 운영,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분석, 민원사무처리실태 종합점검 등을 통해 구민고객 불편요인을 신속히 개선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이해관계와 갈등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고질 반복민원에 대한 합리적 민원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즉심위원회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주민감성만족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친절 우수부서 인증제 시행, 고객만족 CS행정추진 실적 평가로 친절행정의 자발적인 참여문화 구축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생활불편제로, 주민행복플러스를 위해 365일 빈틈없는 환경순찰을 시행하고, 생활불편 없는 송파를 위해 현장민원 점검의 날 운영 및 생활불편 없는 송파 태스크포스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환경순찰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쪽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바로바로 처리반을 운영,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구정, 의회 소식, 문화예술공연정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정소식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매월 구정소식지인 송파소식을 정기 발행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열람이 가능토록 송파소식을 스마트폰으로도 병행 제공함으로써 구정홍보 강화와 다변화한 독자층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4쪽 정보소외 사각지대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소식지와 소식지의 내용을 내레이션 형태로 “읽어주는 송파소식”과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송파꿈나무를 발행하고, 명예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구정홍보 주민참여확대를 위해 명예기자단 및 홍보물심의위원회, 구정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정보화시대 미디어를 통해 급속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양한 독자층 확보와 젊은 세대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송파e-뉴스레터 발행,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매체 운영, SNS 자문단 운영, SNS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구정홍보 책자 발간, 영상물 제작으로 구정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언론보도 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서울시 및 지역 언론기자 설명회를 활성화 하고 있고, 언론보도사항 영상물제작 상영, 언론보도자료 모음집 제작 등을 통해 주요 시책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직접참여가 어려운 구민들에게 영상을 활용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구정소식이나 행사 등을 전달하기 위해 송파N 인터넷방송 운영, IP-TV 운영을 통해서도 실시간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영상촬영, 편집, 제작, 방송장비 체험을 실시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뉴스의 현장감 제고를 위해 주민리포트와 청소년 리포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국제관광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국제관광도시 위상에 걸맞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진흥사업을 위해 관광호텔 및 대체 숙박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관광특구 환경조성과 관광불편 해소를 위해 관광종합 안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운영, 문화관광 e-뉴스레터 발행을 통해 축제, 공연, 전시정보 등 송파를 찾는 관광객에게 유용한 관광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구민문화 축제의 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제14회 한성백제문화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 축제에서는 자발적인 주민참여 확대와 즐기는 문화 축제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예정이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문화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중 갈라쇼를 포함 10월 10일부터 한 달 간 총 29회에 걸쳐 송파를 대표하는 공연 뮤지컬 “미스터 온조”를 공연하여 송파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특구 문화도시로서의 구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간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풍납토성에서 석촌동고분군에 이르는 도보관광코스 “한성백제왕도길” 걷기 투어 행사를 실시하여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5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운영, 송파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 제작, 외국인 관광홍보대사 운영, 송파관광 팸투어 운영 등 국제관광도시 송파의 매력 확산을 위해 전략적 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구축을 위해서 절전형 LED조명을 교체하고 노후 펜 코일 교체, 노후 CCTV 성능 개선, 소회의실 리모델링, 전기 수배전 시스템 교체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자긍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 올림픽로에 연중 올림픽 참가국 국기배너 게양, 태극기 거리 조성으로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모범구로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인사일정과 기준공개 및 직원들의 희망을 반영한 전보인사를 시행하고, 6급 고령자 우선 보직제를 운영하는 등 직원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실현하고, 소통을 통한 활기찬 공직문화 정립을 위해 온라인 인사상담실 운영, 출산 및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 품격 있는 공로 연수식 개최 등으로 가정과 직장이 공존하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글로벌시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미래도시 송파를 선도할 역량있는 송파인 육성을 위해 명사특강, 리더십 교육, 고객만족 친절교육과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민원안내도우미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고객만족 친절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휴양소 운영,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직원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구민회관 시설의 대관 활성화를 위해 주민홍보와 노후 시설의 보수 및 교체를 통해 쾌적한 시설유지는 물론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자치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을 통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노후 동 청사 시설개선, 노후 행정장비 적기 보강 등으로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장 직무교육과 함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 주민에게는 MMS 생활정보 안내서비스 운영을 통해 송파소식 및 트위터 반상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국경일과 기념일에는 가정과 가로변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실천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자치회관 운영 내실화, 자치회관 운영장비 지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관 파트너쉽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마을리더 아카데미 운영, 경관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내실화를 통해 각종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최근 재난안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구에서는 20개부서, 14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55개 분야에 걸쳐 “2014년 송파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서별 가상훈련 및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하고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생활안전을 위하여 폭염·한파 안전관리 대책 추진, 지역자율방재단·방범대·안전모니터 등 봉사단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안전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기 설치, 콘센트 교체,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재난예방을 위한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취약 시설인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등 안전도시 송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 배양은 물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시 및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또한 우리구 충무계획 매뉴얼에 따라 지난주에 실시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개인별 전공 특기 및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은 물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과 사진진작을 위한 표창 수여 등을 병행·시행하고 있으며,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보조를 통하여 사회 적응능력을 함양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제공하는 학습능력키움센터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참여형 연극 경연대회, 학교폭력 제로 시범학교 운영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다양한 종류의 희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독서문화 대표도시 “책 읽는 송파” 추진을 위해 무인책장 운영을 통한 책 읽는 거리 조성, 주민 밀착형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서관 개방, 새마을문고의 작은 도서관화 추진,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석촌동 청사 내 공공도서관 조성, 책읽기 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등 우리 구만의 특화된 사업추진으로 명실공이 독서문화 대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창의적 미래의 리더 양성을 위해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시스템 운영으로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유치원 환경개선, 초등학교 도서구입비 지원, 학교특성을 살린 자율사업 지원,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마루’ 운영 등 다양한 종류의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경비 보조를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고,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코자 하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민 아카데미와 실버 아카데미 운영,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과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유재산의 변동사항, 무단점유 사용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대부·매각 등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구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시유재산 승계 환원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성동구 등 3개구에 대한 시범조사를 지난해 말에 완료하여 서울시 방침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구가 승계 받을 대상은 도로 등 58건, 환원대상으로는 장지근린공원 내 구유지 2필지와 올림픽공원 내 성내천 구유지 1필지입니다. 승계토지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와 연계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으로 금년도에는 500억원이 편성되어 7월말 현재 151억원을 보상완료 하였으며, (주)삼표 소유의 2필지 5,300㎡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총 보상액은 236억원으로 단계적 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보상액은 67억원으로 7월 현재 3억 200만원의 1단계 보상을 완료하고, 2단계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진척에 따라 2015년까지 단계적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0쪽입니다. 서울시비 재배정에 따른 예산범위 내 순차적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장지근린공원과 천마근린공원에 대한 보상도 순조롭게 추진하였으며, 신청주의에 의한 미불용지 보상 또한 서울시 미불보상 규칙에 의거, 금년도 1억 9,000만원 보상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해 전자계약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한 결과 94%의 전자계약을 추진하였으며, 계약 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민간단체를 위한 입찰·계약 대행 서비스 추진은 선도행정의 귀감 사례로써 타구에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단체에 대한 계약대행 참여 확대를 더욱더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114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지출과 자금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세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억 이상 지출시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물품은 내구연한보다 1년 더 사용 운동’ ‘공공요금 절약운동’ 등 건전재정을 위한 직원 절감운동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안행부의 금고지정 기준 개정예규에 의하여 금년 6월에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10월중에 구금고 은행 선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2012년 안전행정부로부터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던 우리구가 유효기간 2년으로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2015년에 재인증을 받기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남다른 친절행정구현을 위해 친절다짐의 시간 운영, 민원행정사무 심사관제 운영, 민원스피드왕 선발대회,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으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정부 3.0’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사전에 적극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개명신고 처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까지 ‘24시간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동시 접수, 발급여권 우체국 택배제 운영, 야간민원실 운영, 신원 미회보자 여권발급 안내메시지 발송 등 구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129쪽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가표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 정보통신 선로 증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정보시스템 인프라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고, 123쪽의 구민 정보화교육, 사랑의 PC보급 등 정보화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주민과의 스마트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정보포털 시스템 고도화 및 앱 개발 등 생활포털 서비스 활성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날로 더욱더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우리구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상시예방활동 유지를 위한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 사이버 관제센터 운영 등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방범용 CCTV의 안정적인 관리 및 영상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센터 24시간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금년 12월에 발표하고 조사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등 3개 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금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자료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구민을 위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점, 보고사항이니까 제가 느낀 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에 보면 ‘구 본청 종합감사 강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우수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봤더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청렴도는 69개 기관에서 2등급을 받았고 내부청렴도에서는 3등급, 외부청렴도에서는 1등급, 종합적으로 송파구청이 2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청렴도 결과하고,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 평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 131개 사업 일상감사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완료 했을 때 조치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일상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지적사항을 예산낭비라든지, 향응이라든지, 접대 이런 디테일한 사항을 표시해서 저희들이 조치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본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현황을 보면 일반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암행감사가 있어서 수시로 직원들 근무태도라든지, 아니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입니다. 109쪽을 보시면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삼표레미콘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필지 보상 진행 중’ 되어 있는데 5,335㎡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21㎡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싶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차 진행을 7월 28일 경에 삼표 측에서 협의보상에 임하지 않아서 보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일괄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괄보상을 못할 때는 「파샬(partial)」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일괄보상을 하지 못할 때는 영업적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계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필지 7,000㎡ 이상 되는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고 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미 기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펜스를 쳐서 영업적 편의, 그 부분보다는 주민들의 환경권이라든지 주거복지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삼표 2필지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5쪽이네요. 영어체험마을과 관련해서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이 외환은행 숙소에서 서울시에서 150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헤럴드에 인계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환호를 보냈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는 지역 자녀들의 활용 면에서…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어체험마을 내부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 사는 것조차도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슈퍼 이용하는 것조차도 전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영어체험마을이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영어체험학습 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한 학생들이 이미 다녀갔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추천한다든가 권유를 해서 숫자를 채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대한 건물 자체의 활용도가 떨어져 있고, 생산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8쪽인데요. 자치안전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50명 이상 구성해서 1년 이상 활동한 단체’로 지원대상이 되어 있는데 선정방법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 사회단체라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리고 77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마을공동체’라는 용어를 썼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마을넷’ ‘마을공동체’ 이런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넷’하고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풍납2동 같은 경우는 “사진에 담은 풍납마을 이야기”로 사업명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실질적으로 사업했던 사람과 동장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있고,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주민자치 내에서도 동장님과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조직원들과의 관계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그런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 소관 49쪽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사실 한성백제문화제 주역은 풍납동 주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납동은 토성 안쪽이 대부분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고, 하태훈 과장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골목 구석구석이 슬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745세대가 문화재 사적지 신청을 하고 있고, 동네가 슬럼화 되고 있고, 주로 중국 노동자들 900여명 정도가 거주하는 차이나타운까지 형성되어 있고, 외국 노동자들에 의한 살인사건도 몇 년 전에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도 5만 5,000명에서 최근에 4만 7,00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 주민 참여 확대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저도 그 안에 살고 있고, 제목 자체가 축제인데 주민들은 축제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굉장히 불편한데, 실질적으로 풍납동 주민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문화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흥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풍납동 미래마을에 한성백제박물관을 세워야 하는데, 약 600억 정도 들여서 완공되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풍납동 주민들은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유물들,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전부 사적지로 지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입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비가 1,650만원에서 약 2,450만원 정도로 길가에 있는 건물의 보상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얼마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축제에 좀더 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가 현실화 문제 등 만만치 않을 겁니다. 주민들이 문화재 축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흥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50쪽을 보면 도로 관광코스로 해서 한성백제 왕도길 걷기 투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풍납토성이 3,470m 정도 되는데 일부가 복구가 안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토성근처에 있는 불편한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교 남단에 있는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투어를 하는데 앞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고, 앞으로 123층이 건립된다면 풍납동과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정비를 해주십시사 부탁을 드려요. 유관으로 봤을 때 혐오스럽다거나 그런 것은 정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삼표레미콘 같은 어떻게 35년 동안, 물론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공장법에 의해서 건설되어서 영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인구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5만명의 인구가 있고 주거복지권, 환경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배제되고 기업의 이윤이라든가 기업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모순이 있다, 물론 삼표레미콘에 근무하시는 120여명 정도에 대한 생활보장도 중요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4만 7,000명의 주거복지권 건강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어쨌든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바로 맞은 편에 써 있습니다. 워커힐 쪽에 보면 일천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이렇게 레미콘이 있다, 그리고 거기는 사적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장 문화재입니다. 거기에 중금속이라든가 수많은 발암물질이 지하로 흘러들어가서 사적지를 훼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측면에서 풍납토성 연계코스 차원에서는도 하루빨리 주변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토성근처에 관광투어 걷기투어 개념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너무 삭막해요. 토성 걷기코스 근처에 장미꽃 같은 것은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을 겁니다. 20~30㎝로 뿌리가 깊지 않게 내려가기 때문에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미꽃 같은 것을 심어서 다니면서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경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1동, 가락2동 류승보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동청사 대수선 및 리모델링 건에 문정1동 증축 건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25년 동안 문정동에 살고 있는 터라 문정동청사의 역사에 버금가게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수년전에 신축 관련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느티나무 보호수 관계로 인해서 신축이 못 되고 예산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분 증축이 안전진단까지 2014년 1월 14일에서 2월 4일까지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과 교감이 가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다음에 꼭 이렇게 주민과 대치되는 관계에서 증축만이 최선인지, 아니면 법정동과 행정동을 조정해서 앞 페이지에 있는 동청사 부지매입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행정보건위원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질의할 게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9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통계가 있습니다. 송파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통계 밑에 자료인용처가 있는데 출입국 통계자료 같은 것들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밑에 관광사업체 현황에서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오륜쇼핑이 있는데 어디쯤인지 위치를 알려주시고, 도시민박 35군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유원시설업에 체육공단 “뽀로로” 두 군데는 어떤 시설이고 어디에 있는지, 사소한 것 이것저것 자세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22페이지입니다. 재정건전성 기반구축을 위한 점검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살태, 최근 나온 뉴스를 보면 국가단체의 보조금 같은 것들도 최근 무분별,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본래의 목적이 아닌 곳에 운영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대대적인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송파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도 굉장히 많고 지적도 많이 되어 왔었는데, 집행실태를 앞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집행실태를 점검해 본 사항이 있을 겁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구청장 소통민원실 운영인데요, 총 11건에 43명입니다. 2월부터니까 5개월 정도인데 11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로 민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전에 민원이 들어오면 적당히 스크린을 하는지, 그래서 총 11건에 43명이면 43건의 민원이라는 것인지, 그리고 완료는 어떤 상황들것인지, 이해설득은 어떠한 상황들인지 대략적으로 말씀 부탁 드리고요. 24페이지입니다. 죽 이 업무보고서를 보다보면 어떤 시스템이 많습니다. 청백e-시스템, e-호조 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용어들이 낯선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분야에 대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민원즉심위원회인데요. 추진실적이 올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관련 민원 사항 한 건 나왔습니다. 관광호텔 건립으로 여기 저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의 마찰, 주변환경, 학교환경과의 마찰 같은 것도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42페이지입니다. 송파N 인터넷 방송 운영업체가 지금 유진코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1년도 채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 계약갱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다른 업체로 바꾸는 것인지? 송파N 인터넷 방송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47페이지 국제관광담당관입니다. 숙박시설 확충에 있어서 베니키아, 굿스테이 등 우수숙박업소 인증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 업소가 인증되고 있는지? 베니키아와 굿스테이가 송파에 있나요? 있다면 몇 군데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관광호텔 확충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진행중인 관광호텔에서 지금 13군데인데, 관광호텔이 사업을 득해서 호텔을 건립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업단계, 사업계획 문의단계가 5군데, 학교환경정화위 통과가 3개, 승인이 4개인데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 것인지, 개별로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48페이지입니다. 무인 관광안내 키오스크 총 2대가 잠실역 지하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2대나 잠실역에 설치해야 되는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49페이지입니다. “Mr. Onjo” 공연이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 기간이 10월 2일부터 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물론 갈라쇼 1회 포함이지만 “Mr. Onjo”가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공연을 할 수 있으면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도 한성백제문화제를 즐기면서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달리 날짜를 지정한 이유를 부탁드리고요. 50페이지입니다.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간 관광명소화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거의 5억이 들어갔는데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간 관광명소화 할 만한 곳이 있나요? 결국은 공사입니다. 연결광장 설치, 도로 정비 같은데 여기를 특별히 개발할 이유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관광홍보대사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500만원 많지는 않은 돈입니다마는 활동내용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계획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팸투어 나옵니다. 사전답사여행 나오는데 풍납토성·올림픽공원·롯데월드·가든파이브가 관광지에 들어가 있는데 가든파이브가 사전답사여행을 가서 볼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든파이브는 특별히 관광지로 가서 볼만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가든파이브에서 발견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55페이지입니다. 노후 CCTV 성능개선에서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제가 알기로 CCTV 한 대가 거의 2,00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예산과 교체대상의 수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을 보면 일단 국내에 보면 골고루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충북·충남·전북·전남, 그런데 경북에 두 군데가 있고 경남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경남이 왜 빠졌는지, 앞으로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론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겠지만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관심도 가질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은데 일본과 동남아 쪽,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중국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가 부상하고 있고, 인구도 대단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를 자매도시 결연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회를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60페이지입니다. 공로연수식 개최에 있어서 공로연수기간 교육비 및 사회적응비용 지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각자 1인당 비용인가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위에 온라인 인사상담실 운영에 보면 새올행정시스템 내 ‘온라인 인사상담실’을 개설해서 인사상담을 추진하겠다는 거네요. 하겠다는 거니까 아직 실적은 안 나와 있겠네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 육성위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국내배낭연수·해외실무기획연수 되어 있는데 방법에 있어서 팀별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팀별이란 것은 어떤 식으로 팀을 짜서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건지, 심사는 어디에서 한다는 건지, 선정하는 과정 같은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계약학과가 맞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직원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지원금에 ‘국내 장거리 출장에 따른 운전원 체제비 등’ 이 부분, 직원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74페이지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지속 추진인데요. 여기에서 태극기 게양기 관리에 9m 해서 30개인데요. 이 질의는 오륜동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했습니다. 높은데 바구니 트럭 같은 것에 사람이 올라가서 교체가 가능한 것인데 매번 바꿔달 때마다 누군가가 와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고, 장비가 충원되어야 하고 굉장히 번거로워서 자주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게양대는 어떤 식의 게양대인지? 가령 밑에서 도르레처럼 올려서 할 수 있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장비와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추가로 비용 드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감면자에 대한 강사료 부족금 지원이 있는데요.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강사료 지원금이 9,400만원인데 이것이 부족금 지원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용이 추가로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치회관 운영 장비 지원 및 시설개선에서 구정방향과 연계한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설 시에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자치회관 유휴공간 개방을 16개소에서 26개소, 개방은 어떤 시간에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개방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77쪽에 보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12개 동에 13개 사업입니다. 거여1동에 2개나 있습니다. 다른 동은 지원이 없어서 빠진 것인지? 거여1동은 두 군데나 선정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을공동체 마을리더아카데미와 주민자치아카데미를 보면 위탁을 맡아서 하는 곳이 ‘마을과사람’입니다. ‘마을과 사람’ 사단법인이 두 군데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단법인의 지금까지의 교육실적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방재단·방범대·안전모니터 등 봉사단 활동 강화에 있어서 학교폭력 빈발지역을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순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최근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빈발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는지, 선정이 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8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관리에 있어서 474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요. 관리주체 안전관리 및 의무사항 적극 홍보하겠다는 것인데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안전관리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미이행업소가 주택단지 42군데, 도시공원 23군데인데 미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취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89페이지입니다. 능력키움센터에 예산이 3,500만원인데요. 이 예산이 능력키움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학습지도사가 있는데 지도사 인건비는 얼마인지, 또 다른 부분에 예산이 나가는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학교폭력예방 연극 경연대회 개최 보면 보조금도 지원할뿐더러 연극 준비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은 누가 지원하는지 컨설팅 주체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90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제로 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 스마트프로그램, 상호인식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이게 학교폭력 사전예방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운영실적에 있어서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잠실중학교, 삼전초등학교인데요. 학교폭력제로 시범학교 완료 후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연극 운영에 있어서 내용이 학교폭력예방 관련 참여형 연극교육입니다. 참여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음걸음’이라는 곳도 법인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93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에 있어서 1일 이용자가 415명입니다. 23개 전체에 415명 같은데 자원봉사자가 337명입니다. 이용자에 비해서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용자와 거의 비슷한 숫자로 자원봉사자가 많은데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도 인력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에서 가락2동, 삼전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2013년 환경개선을 위한 작은 도서관화 했는데요. 앞에 보면 가락2동, 삼전동이 동청사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들였던 비용들이 한 개소당 거의 2,000만원씩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계속 시설이 유지되면서 개선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95페이지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시스템인데요. 화상영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어디에서 하는 지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97페이지입니다. 학교 특성을 살린 자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보면 85개 학교에 각 2,500만원 정도씩 66개교에 내려 보낸 것으로 되어 있고요. 3,000만원도 있고요. 사업내용은 주로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초·중이나 고등학교에서 주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은나래 독서자원활동가 양성과정 운영인데 총 8회입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자원봉사활동 비전과 역할, 그리고 창작동화의 이해, 독서치유방법까지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중·장년층이 습득하기까지 총 8회의 과정이 충분한지? 제가 봤을 때는 충분치 못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학부모 아카테미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100페이지입니다.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이 있는데요. 1개 동아리에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어떤 실적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재무과 109페이지입니다.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이 있는데요. 1차 보상완료가 방이동 88-21번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에 보상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15페이지입니다. 구 금고 은행을 선정하는 게 8월말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경쟁에 의한 방법이라고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우리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경쟁에 의해서 우리은행이 또 선정이 될지? 어떤 원칙으로 해서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15페이지에 보면 세출자금관리가 있습니다. 세출자금을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대행사업비·보조금 등 월별 계획을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민간위탁금은 언제쯤 나가고, 대행사업비·보조금 등은 어떤 식으로 어떤 시기에 나가고 1년 동안 개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민원여권과입니다. 열린구정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운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부 3.0’을 추진하면서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전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회의록 공개를 150건 했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보 공개율이 98.5%입니다. 150건은 100%인지? 이 부분은 얼마나 공개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정보통신과 132페이지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에 있어서 구민 정보화교육 전산교육장이 4개소인데 어디에 있나요? 구청에 있나요?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이라 해서 ‘내 PC지키미 프로그램 보안 취약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PC지키미 프로그램에서 보안이 취약한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센터 운영인데요. 송파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기간이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송파경찰서와 함께 하나요? 그리고 밑에 비상벨 49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비상벨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대 의회 들어와서 이성자 위원장님과 행보 위원님들, 행정국 소관 국·과장님들과 같이 전반기 2년 동안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송파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정미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페이지, 페이지마다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드릴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본 위원이 보는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12군데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적인 처리나 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필요치 않아서인지, 예산상의 문제인지, 추가로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예산상 문제라면 다른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더라도 이런 민원발급기는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14페이지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을 총무과에서 12대 교체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2007년 이전부터 2014년까지 설치 대수가 나와 있는데 유독 2014년도에만 20대로 줄었습니다. 다 설치되어 있어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이것도 예산상 문제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 점검 구 역량 제고에 민선 6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송파비전 2020 사업계획 추진실태 점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에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접수는 2만 9,315건에 처리가 2만 9,110건이면 거의 95%를 처리했다는 것이고, 내용에 보면 응답소 민원에 2만 2,60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처리가 2만 2,690으로 숫자가 맞지 않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가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생활불편 없는 송파 등을 다 보면 내용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물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비공개로 해서 볼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답변을 제대로 해서 건수를 줄여야지, 주민들은 답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구청에서는 답변을 쉽게 넘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좀 더 정확하게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 생활불편 없는 송파 운영에 주민평가단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저는 행보에 없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주민평가단이라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페이지 바로바로처리반 운영 활동사항에 불법현수막 제거가 있습니다. 송파에 사는 분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말만 되면 송파는 불법현수막 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에 현수막을 부착해서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이 되면 본인들이 다 수거해서 그 다음 금요일 날 또 부착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있지 않으면 우리 송파는 현수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부착하고 철거하고 부착하고 철거하는 시스템보다는 강력한 벌금을 물리는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수막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치안전과 73페이지입니다. 통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에 명절 반장 격려로 설, 추석에 2만 5,000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달 후 자치센터에 반장한테 준 명단을 달라고 하면 자치센터에서 명단을 못 줘요. 못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달은 제대로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75페이지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더니 아마 9월까지만 지원이 되고, 10, 11, 12월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비 지원이 안 된다,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10개월만 지원하는 것인지, 예산상 문제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는 자치센터는 적립금이 있는데 그 적립금 없이 그냥 그때그때 구청에서 지원받는 것 가지고 겨우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원금을 안 내려 보내면 그 프로그램을 안 하는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8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송파구 1,400여명의 공무원 중에 복지사가 그때 당시 2011년도 초였던 것 같은데 60명밖에 안 되니 사회복지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구정질문을 했고, 연차별로 사회복지사를 증원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몇 명 더 증원해서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부요원이 있긴 한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접근하는 방법과 사회복지사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사가 많이 필요한데 구청 입장에서는 T.O때문에 사회복지사 몇 명 늘리라고 하면 행정직들이 줄어드니까 싫어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이 거의 2/3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좀 더 증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국제관광담당관 49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성백제문화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가지고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몇 년을 이야기 했는데, 다시 여기 와서 우리 과장님 만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성백제문화제 좋습니다. 관광특구가 되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구청 입장에서도 힘들고 진행하는 동 주민 입장에서도 힘들고 물론 관람하는 사람들이야 하루 더 보는 것이 좋긴 하지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 시작해서 10월 5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참여를 하라, 그래서 20개 동은 참여를 하는데 문제는 자치센터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참여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죠? 아마 수당 때문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자치센터에서 직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이 행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자치위원회라든가 부녀회 위원들만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줄여보자 그래서 3일로 줄인 게 다시 4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 내용을 죽 보니까 거의 같은 것 가지고 해요. 좀더 내실 있게 짧은 기간 동안 주민들이 한성백제문화제가 이렇게 좋다, 진행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오게 해줘야 되는데 날짜만 늘리고 프로그램만 늘려서, 또 문제는 4일 동안 해서 먹거리장터를 하면 지역상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요. 61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에 국내 8개가 있는데, 동 주민센터 자매결연이 22개 동에 39개 읍·면·동과 결연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중복되어도 괜찮다, 그러면 송파구청 길거리 앞에 죽 늘어놓고 하는 직거래장터가 정리되지 않겠느냐, 물론 좋아라고 오는 주민들도 있지만 직거래 장터를 하는 동안 구청 앞에 텐트 쳐놓고 직거래장터를 며칠씩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제진흥과나 이런 데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전통시장 살리기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협력과 91페이지, 책 읽는 송파로 상도 받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책 읽는 거리 무인책장 운영이 34개소에 40개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분실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져가면 갖다놓아야 하는데 분실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되고, 누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달리는 책읽기 해서 택시회사에 책 기증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책을 기증하고 반납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상이 10개소인데, 92페이지 운영현황에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10개소에 대한 예산지원액과 분기별로 도서구입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보 들어와서 처음으로 구청 지하에 있는 북 카페를 갔더니 책이 너무 형편 없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신간은 몇 권 있지 않고, 거의 전집 시리즈 등 만화책, 동화책으로 채워진 것을 보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구청직원들 같더라고요. 물론 구청 직원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책을 가져가는 것은 좋지만 전문서적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북 카페라고 한 쪽 차지해 놓고, 일반 주민이 봐도 형편없는데, 제가 열람내역을 죽 봤더니 거의 한 사람만 매일 같이 죽 있어요. 그것은 결국 전문서적이나 볼 책이 없어서 직원들이 안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산지원액과 구입한 내역은 전부 자료로 주세요. 93페이지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토성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2009년도에 학교 지정해서 6개 학교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학부형이나 지역주민이나 학교 쪽에 도서관 개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 동안 한 번도 개선이 안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 49페이지요. 송파 대표공연 뮤지컬 「Mr. Onjo」 공연, 지난번에도 했었죠? 지난번에 했을 때 몇 회 공연에 관람객이 몇 명이고, 수입·지출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내용을 주셔서 우리가 송파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해서 관광특구이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다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을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공연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더 알리기 위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4페이지 감사담당관 민원사무 처리실태 종합점검이 연2회 상·하반기 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물론 서류를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행정적으로, 서류로 답변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서류만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의무적인 답변만 오니까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민원이 있는데 이럴 때는 직접 찾아가서, 국장님이 가시던, 과장님이 가시던, 아니면 더 위의 부구청장님이라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구청 입장하고 민원인 입장하고의 사이에 갭이 생겨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항간에 세월호 때문에 누구 만나자. 이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면에서 해결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주고받다 보니까 감정이 생겨서 싸움이 나니까 그런 문제는 좀 더 유도리 있게 집행부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1쪽 홍보담당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정홍보 활성화 차원에서 기자들이 왕래를 하는데 중앙언론·지역언론, 광역신문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신문사별 지원내역, 그리고 배분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 그 건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역신문이 생활밀착형 언론사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페이지입니다. 자치안전과, 민원여권과 기술직을 보면 TO가 5명인데 현원이 2명,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는 TO가 5명인데 현원이 1명, 이럴 경우에 TO가 과부족한데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11페이지에 보면 그렇지 않아도 안전문제가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에 보면 중점관리시설 A·B·C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한 현황, 우리 관내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고 A·B·C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해당된 건물이 공공건물이 아닌 경우에 그 소유주는 알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동네서점 살리기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18개소 동네서점 살리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500만원 가지고 동네서점 18군데를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더 이상 질의할게 없는데 제가 몇 가지 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3쪽에 보면 임기제공무원이 구 전체 3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기존에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최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임기제를 선호하는 것인지 그게 조금 의문이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CCTV가 92개이고, 2013년에는 63대, 2014년에 20대인데 지금 CCTV의 역할이 큰 것을 모두 공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요. 20대의 위치하고 예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23쪽에 보면 응답소 민원접수 2만 2,604개에 대해서 처리건수 2만 2,690건, 그러면 86건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용별로 접수된 건수를 합해보면 총 건수가 2만 9,363건인데 합계건수가 2만 9,3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48건 차이가 오타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 부탁드리고, 만약에 오타라고 한다면 숫자상에, 숫자도 엄청 중요한데 이 부분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위원 현황을 보니까 12명으로 내부위원이 2명이고, 외부위원이 10명인데 누구누구인지, 그리고 기자는 어느 신문사의 어떤 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570만원인데 이게 참석수당인지 궁금합니다. 48쪽에 관광안내센터 건립 운영에서 관광안내센터가 현재 뜨거운 감자입니다. 2013년 2월 업무보고 시 석촌호수 동호 잠실나루 공원관리사무실 쪽에 관광안내센터를 3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업무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을 질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하는 과장님께서 원인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는 37억이라는 돈이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한성백제문화제 소요예산이 2억 7,520만원인데 이번에는 국·시비 보조가 없네요. 전에 보니까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되었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2013년도에 우수축제로 지정되었다면 당연히 국·시비 보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우리구에 2억 7,520만원이 우리구 재정이었고 시 지원이 3,000만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억 7,500만원으로 행사가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60페이지를 보면 육아휴직자가 2013년도에 64명에서 올해 7월 현재 80명으로 되어 있네요. 하반기에는 몇 명 정도 될지? 유독 올해 육아휴직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64쪽 직원 단체보험 가입에서 구의원 및 공무원 근로자 1,611명에 대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우리가 어떤 보험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2쪽 동 청사 리모델링 대상에서 오금동, 삼전동, 가락2동으로 되어 있고, 부분 증축으로 문정1동, 균열보강 가락본동으로 되어 있는데, 오금동과 삼전동, 가락2동 청사는 1층 정도 증축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문제도 많은데 삼전동 같은 경우는 구립 어린이집을 할 의향이 없는지? 아까 이정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15쪽에 보면 구청 금고은행 선정이 올해 8월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선정에 필요한 은행조건이 무엇인지,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약정기간이 4년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받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를 했고 시간상으로 오랜 답변을 들을 여유도 없는 것 같은데요. 웬만한 것은 자료를 주시면 자료가지고 공부하고 나중에 행감 때 추가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엄청 프리미엄을 주시네요. 먼저 인금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안전과와 민원여권과 기술직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데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여쭈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의 기술직 정·현원에 차이는 총 3명입니다. 기계직, 건축직, 운전직 각 1명씩이고, 현재는 기술직 현원이 부족해서 행정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직 현원을 확보하는 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의 경우는 기술직 정·현원의 차이는 총 4명으로 위생직렬 1명과 시설관리직렬 3명입니다. 이 두 직렬은 작년 12월 10일자로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된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기능직에서 일반직 기술직군으로 전환된 직렬입니다. 사실상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행정직으로 대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향후 정원을 재조정해서 기존 정·현원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일반직 공무원 대신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사유를 여쭈셨는데요, 현재 임기제 공무원은 2013년 12월 12일자로 직종개편 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는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의 신축성 등이 요구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근무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해왔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의사, 디자인 등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어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해서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했는데, 그러면 조치사항은?

사전 심의니까 신분상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사후에는 감찰 내지는 감사가 되겠죠.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재정건전성 기반구축을 위한 점검 중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도 우리 조사팀 감사일정상 9월에 계획된 부분입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됐고, 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다든지 문제점 조사를 해본 적은 없다는 건가요?

일부 있기는 있겠으되 2011년도에 감사원 공공감사단이 심사할 때 특정감사 부분 위주보다는 종합감사를 해라 그러면서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부분이 있는 부서에는 같이 해라, 이런 지적사항 때문에 올해 계획에 넣어서 지금 8월 25일부터 문화체육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사업이 있으면 같이 종합감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청장 소통민원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금요데이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장 소통민원실 금요데이트는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구청장과의 직접 면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27건이 접수되었으나 17건은 직접 면담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10건은 이해 설득을 시킨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에 민원인이 누구든지 찾아오면 만나는 건가요?

직소민원이 그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상담해 보고 이해 설득이 되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고, 그래도 청장님을 꼭 뵙겠다 하는 분은 둘째, 넷째로 상례화 시켜서 그때 청장님을 만나 뵙게 하는 제도입니다.

어쨌든 자료를 주시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스템 내용들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 부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행부에서 내부적 자율통제시스템이라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공금 횡령 등 공직자 비리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시스템 제도로 도입을 해서 그 자체에서 거를 수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확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거르는 내용입니다. 내부자율 통제 시스템 중에서 저희가 새올행정 시스템, 청백리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새올행정 시스템은 전자문서 등을 포함한 우리가 상시적으로 구청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설명을 요하면 정보통신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청백리 시스템은 예방행정 프로그램으로써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인·허가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것이 나오는지 시스템적으로 개발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9월 정도 되면 그것은 안행부에서 종합적으로 발주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입력들을 할 것 아닙니까?

각자의 업무를 다 입력하고, 지방세면 지방세, 세외수입이면 세외수입을 하다보면 상충되는 게 걸러져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새올행정도 마찬가지인가요?

새올행정은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 시스템 중에서 인사시스템이라든가 일부 가져다 쓰는 게 있어요. 새올행정 시스템을 제가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으되 그런 부분들을 가져다가 크로스 체크하는 겁니다.

이런 각종 시스템이 언제부터 가동되어 있나요?

청백리 시스템은 개발 중에 있고 9월 중이면 성과물이 나오고, 자기진단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하는 겁니다. 새올행정은 2006년부터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즉심위원회에서 처리된 한 건의 내용은 올해 상반기에 처리 되었는데, 민원즉심위원회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나 갈등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서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1회 1건이 처리되었는데, 그 안건은 다수에게 분양된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던 부분이고, 처리부서는 국제관광담당관입니다.

어떤 건물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처리부서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6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점검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현 시점은 민선6기 시작단계입니다. 6개 분야 64개 사업으로 정리가 되었고, 8월은 그 부분을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수립이 완료되어서 추진완료 전 단계부터 우리가 적법성, 타당성 등은 10월 정도부터 점검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또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함께 지적하신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처리 중 응답소 민원의 접수 건수하고 처리건수가 이해가 안 된다. 죄송합니다. 오타 나고 자료가 미비 되었습니다. 다시 갈아 끼워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27페이지 주민평가단 명단 및 활동내역이 무엇인가 물어보셨습니다. 각동 주부평가단 분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활동은 지역 내 불편사항이 어떻게 되었나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바로바로처리반 운영 내용 중에서 불법현수막 제거 대책은 없나? 저희가 감사파트에서 생활불편사항 접수 후에 바로 출동해서 즉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기능부서에서 따로 시행되고 있으나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기능부서에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과태료 기준 등은 기능부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테마기획순찰과 내용이 뭔가? 취약시간 순찰 처리내용이 뭔가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테마기획순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공공시설물 등 계절별로 집중순찰정비를 요할 때 특별히 순찰하는 내용으로써 이번에 78건 시정조치한 사항은 3월 봄맞이 특별정비 순찰 한 내용입니다. 테마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취약시간 순찰 처리내용 부분에 하루 600건 이상 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휴일 취약부분 상황유지를 위해서, 신속대응을 위해서 7개 부서에 10명이 휴일에 상시근무를 합니다. 그때 처리한 사항입니다. 한 사람이 처리한 게 아니고 7개 부서 10명이 근무하면서 상반기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사고 처리실태 종합점검, 그런 부분이 서류로만 처리하다 보니까 생기는 감정도 많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현장에 직접 출동한다거나 대면한다거나 해서 적극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주민평가단 구성 명단하고 금년도 2/4분기까지 실적, 건의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 기준이었잖습니까? 종합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기준을 보니까 내부직원 대상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등 1년간 부패경험 인식 측정에 대해서 3등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3등급 평균점수에 8.0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감사한 결과처럼 표시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종합청렴도 2등급은 1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은 향상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식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에 있는 사항이니까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년 단위로 해서 운영업체를 바꾼다는 말씀이신데 유진코어도 2014년에 새로 계약한 업체인가요?

중앙일간지하고 광역하고 지역신문사별로 보조금을 말씀드렸는데…

홍보담당관님, 자료를 중앙언론사, 광역신문사, 지역주관신문사, 지역케이블TV에 대해서 발행부수, 구독료, 시청료, 구독자 이런 부분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소식지 200부를 발행하는데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관내에 200분이 계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서명호 홍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국제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는데 풍납주민이 가장 주축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구로부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말씀하셨고, 이하 풍납토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사실은 가장 구 입장에서, 그리고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유념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풍납1·2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풍납동 사적지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보상하는데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축제를 개최할만한 장소적 위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제에서, 또는 문화적인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시다시피 6,400여평의 미래마을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최소한 내년 봄까지는 조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한성백제문화제에서는 지하매장문화재를 재현하는 역사문화공원에서 일정 부분 여러 가지 테마를 줘서 콘텐츠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도 즐거운 장소가 되고, 또한 축제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풍납동에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하는데 많은 혼신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성백제 왕복길에 대한 질의입니다. 3,470m의 풍납토성 규모에 비추어서 올림픽대교 남단에 고물상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토성길 코스에 장미 등의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아니하는, 문화재 지역으로서 적합한 화해수종을 식재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좋은 의견으로 듣고요. 특히 장미수종이 좋은지, 더 좋은 수종은 없는지 문화재청과 문화재연구소, 관련기관과 서울시 합작으로 해서 문화재팀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 지는 현재로써는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볼 때 문화재 활용차원에서 문화재 정책에 가장 적합한 시책이기 때문에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고, 삼표레미콘 정비는 어느 과 특정하지 않고 구 전체가 관심을 갖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일괄보상을 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일괄보상은 난만하고 거기에 부분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또 위원님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의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 또 구의원님들, 지역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적극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 태양열 주택부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구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누구도 그 지역에 쓰레기를 인위적으로 매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일단 한성백제문화제는 축제의 개념이고 해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마을공동체로써 발돋움했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여러 가지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삼표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답변내용 자체가 굉장히 관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든지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측정, 오염 측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 4만 7,000명의 건강권, 환경권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쪽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나와 있는데 자료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용인처가 어디인지 말씀이 있었고 그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이고요. 자료가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호텔 등록절차에 관한 질의인데요. 저희한테 처음에 사전문의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예정자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면 본인이 학교정화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면 국제관광담당관 부서에서 관련 과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되면 사업자는 착공과 준공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 등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서 진행하는 호텔등급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호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계획을 문의하고 사업을 하려는 업자가 금방 말씀하신 과정을 통과하나요? 진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고, 사업성을 본인들께서 검토하시고 송파구 같은 경우 사업장을 구하기가 어렵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승인 문의 단계에 있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 콤플렉스를 설립한다는 거죠. 유스호스텔 옆인데 약 500실 정도 규모가 들어오게 되고, 지금 문의 단계인데 거의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 옆 KT건물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800실 규모의 대단위 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봅니다. 수익사업을 하겠고는 거요

KT부지로 알고 있는데, 직영으로 호텔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123층이 들어오면서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이 서울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송파에서도 사업성을 타진하는 분들이 많겠죠? 많은 데도 잘 안 되는 이유는 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 통과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나요?

그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출단계에서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 전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를 본인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이 들어오기 전 가령 인근 주민들 의견 동향 등이 감안되는 부분은 없나요?

일정 부분 감안이 되고, 하기 전에 공청회 같은 것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충분히 건축행위 단계에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주민반대로 호텔사업이 중도 포기되는 경우는?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서 오륜쇼핑의 위치가 어딘지 말씀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학생체육관 안에 쇼핑몰이 작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관광용품을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 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할 경우도 판매하고 평시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유원시설업 중에서 체육공단과 함께 적혀있었던 뽀로로는 아시다시피 어린이 만화 캐릭터인데, 롯데지하 3층 어드벤처에 놀이시설 일환으로 일정 부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형 민박의 유형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형 민박은 홈스테이 개념입니다. 주로 송파구의 경우 고급신형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주택도 가능합니다만 우리의 경우 35개 중에 잠실 쪽에 20여 곳이 위치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개인이 숙박업을 하는 변형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외국 관광객 전용으로 숙박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용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호텔업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는 이러한 도시형 민박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를 견해입니다.

신고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정집 주인께서 하시는 것이고, 지방여행하실 경우 펜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내 일정부분 공간을 유료로 양여하는…

구청에만 등록하면 되나요?

요건이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

지금 현재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에어비앤비(Airbnb)」같은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상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도 않고, 지금 인터넷에서 되고 있는 택시처럼 결국은 공유개념으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택시업체를 가지고 있는 반발이 있잖습니까? 그것처럼 이 부분도 숙박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좋아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재와 같이 호텔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고, 내년 업무계획에는 도시형 민막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많이 확충할 계획입니다.

세금 납부하고 있나요?

다 납부하고 사업장 등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감사담당관 측에 관광호텔 건립 시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 과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7쪽 숙박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베니키아와 굿스테이 몇 군데나 되느냐 하셨는데, 베니키아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가락관광호텔인데 저희 관내 8개 호텔 중에서 한 군데가 있고, 굿스테이는 4곳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잠실역에 2대가 있는데, 이전 등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는 4곳으로 로데오와 신천동 키노극장 앞에 있던 2개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철거되고 잠실역에 2개는 있었는데, 롯데 저층부가 개장되면 그때 가서 좀더 새로운 기기로 별도 교체를 하든지 재설치, 이전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역에 2대를 비치할만큼 이용도가 높나요?

이용도는 높은데 기계가 구형이라서 저희가 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나타내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키오스크란 명칭을 쓰는데, 키오스크란 명칭을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지 않나요? 어디 나가서 키오스크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내부적인 행정용어에서 그쳐야 되겠고요, 무인관광 안내시스템입니다.

제목에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으로 나와 있는데 키오스크,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찾아보고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영어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되도록 한글로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쓰도록 해주시고, 뒤에 팸투어도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 설명 없이 팸투어 하기에 이것이 뭡니까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전답사 그러면서 계속 쓰지 않습니까? 물론 내부에서 통용되는 단어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보고 공부하라고 건가요? 이거 알아서 어디 나가서 주민들한테 키오스크라고 얘기 못 합니다.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이 잠실역에 2개가 있다고 설명해야지 키오스크가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내부에서 통용되는 언어, 필요 없어요. 주민들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9쪽, “미스터 온조” 한성백제문화제 축제기간 동안 함께 공연했으면 좋은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송파구에 뮤지컬 극장으로서 우리금융아트홀이 오래 전부터 같은 기간에 공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10월 10일 시작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일찍 준비해서…

작년에도 같은 기간에 못 했는데, 항상 그렇게 날짜를 못 잡는 이유가 있나요?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면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이런 뮤지컬도 해야 윈윈 효과가 있는 것인데 하나 끝나고 나서 “미스터 온조” 한다고 해봤자 홍보성도 떨어질뿐더러, 오셨던 분들이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먹자거리나 왔다가면 그 다음에 또 오겠습니까?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거리만이 아닌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날짜를 미리미리 맞춰서 같은 기간에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출연배우 1차 오디션을 진행한다는 했는데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출연배우를 바꾸나요?

그렇습니다. 바꾸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기존에 했던 배우들이 떠나가고 하니까, 그만큼 업체에서 충분한 대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오디션을 해서 새로 교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 간 관광명소화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초기단계로써 현재 5억원을 시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롯데 중심의 송파 관광 패턴이 호수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여망도 있고, 반대쪽 석촌동 쪽은 일반주택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초고왕 왕릉이라고 하는 석촌동 고분군과 연계를 시도하는 뜻에서 석촌고분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5억원의 사업비를 받아와서 첫째, 300여 m의 구간을 도로상에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입힐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있었고요. 또 나머지는 석촌호수 진입부에 옛날 배 모형을 만들어서 명소로 조성한 게 있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하느냐 말씀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저희 송파구의 역사성은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몽촌토성, 방이동 고분군, 석촌동 고분군, 치욕의 역사지만 삼전도비 등 총 다섯 군데로 망라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남아 있는 곳이 석촌동 고분군입니다. 그런 사업의 내용들은 좋은데 생각하시다시피 300m 구간을 어떻게 명소화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는 있지만 서울시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 예산을 현재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비해서 내년에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길이 석촌호수 쪽 초입 불광사 있는 길인가요?

옆길입니다. 레이크호델에서 석촌동고분간입니다.

결국은 이쪽을 관광명소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고민을 하고 계신대로 뭔가 내용이 있어야만 사람들도 가고, 그러다보면 뭔가 거리가 생길 텐데 길을 아무리 닦아놓는다고 해서 거기를 다니는 것은 차하고 사람들뿐입니다. 물론 고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있지만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까지 그 길을 명소화 시킬만한 명분이 있는가 하는 의혹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 줬고, 한성백제가 서울시 다섯 가지 테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시비를 받아서 길을 잘 닦아놨으니까 구에서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에서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상으로 전혀 할 수 없다는 내부 의견입니다.

관광명소화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추진하되 시비를 받아내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 홍보대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외국인들로 하여금 송파를 알리고 한성백제문화제를 알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 학생, 외국인 직장인, 가정주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한 57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SNS라든지 온라인상으로 자국에 우리구를 열심히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분들에게 해드리는 게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롯데월드에서 그쪽 명의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도로표지판, 관광표지판이 한글 위주이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혼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고, 또 송파구에는 관광안내센터가 없다, 현재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렵다는 의견보다는 현재 관광특구로서 지정된지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러한 의견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팸투어에 가든파이브가 속해 있는 것이 궁금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외국인들이 롯데만 좋아하는 줄 알겠는데, 가락시장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한국의 특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하는 것은 시장이라든가 물건 사는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로데오, 가락시장, 전통시장과 연계한 가든파이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기간이 3일에서 4일로 늘어났습니다. 먹거리장터가 4일 동안 하는데 직원들 도움 없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힘들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3일에서 4일로 늘리는 것은 간단히 행사에 그치면 굳이 하루나 이틀만 해도 됩니다. 다만, 백제마을이라든지 체험마을을 준비하다보니까 준비한 것들을 이틀, 삼일만 보고 둘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했고, 저희도 국가에서 지정한 유망축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는 평균 6.6일, 예산은 1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심 속에서 역사축제를 하는 곳이 없는데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은 길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미래마을에 역사공원이 조성되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제마을 같은 경우에는 미래마을 역사물을 재현한 곳에 전문가들과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최소한 한 달 내지 두 달을 오랫동안 설치하면서 일시에 철거하는 아쉬움을 버리고 관광자원화에 몰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장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께서 우리 과에 도대체 왜 단체는 참여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5∼10단체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개 단체가 들어와 있어서 자리도 비좁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해놓고 일정 부분 며칠 동안 어디는 문을 닫고, 어느 단체는 문을 열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축제를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보면 단체 말고 일반업소 신청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하고 싶은데요. 장소가 비좁아서 안 되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일반업소가 끼어 있으니까 보통사람들이 자기 동 아는 얼굴 찾아가서 먹게 되지. 일반업소 찾아가서 먹지 않는데 조금 안 어울려지는 것 같아서 우리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뮤지컬 「Mr. Onjo」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비가 8,000만원, 시비가 7,900만원 이렇게…

그런데 책자에는 왜 안 나와요?

책자에는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전에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국비 8,000만원, 시비 7,900만원, 구비까지 합쳐서 4억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Mr. Onjo」같은 경우는 작년에 79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고, 총 관객 수는 1만 7,85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구비 1억, 시비 1억을 지원했고 총 14억 6,000여만원 수입을 올리고 지출은 그 이상이 되어서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출이 얼마인데…

저희가 지원한 것은 시비 1억, 구비 1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자체 중에서도 기초 지자체가 열심을 가지고 뮤지컬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는 일이고,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역작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Mr. Onjo」같은 경우는 그나마 역사물을 다루었고 해서 나름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은 3년을 해야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 관광안내센터 건립 운영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필요성이랄지, 무엇이 주민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지? 주민에게 유리한 점은 일단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는 요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고, 신축 중에 있는 롯데월드 관련 신축건물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관광명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송파가 롯데만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도시이고 특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역사유적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일을 열심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가능하리라 보고 등재과정이라든지 등재가 된 이후에는 명실공이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현재 3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예산은 시비이고 순수한 운영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못 우리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잠실관광센터는 국제관광담당관에서 건립한 것은 아니고, 푸른도시과 소관사업으로써 BTO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푸른도시과에서 자료로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성백제 왕도길에서 걷기투어가 무리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어의 길은 한양도성, 또 한성백제문화제 이런 한강 콘텐츠 부분으로 해서 5개 관광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한성백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드린 리후렛을 보시면 보라색이 되어 있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풍납토성에서 시작해서 한성백제박물관까지 서울시가 지정해 놓은 것이고 저희가 백제고분을 알리기 위해서 연결하다 보니까 세계평화의문 광장부터 시작해서 구청 있는데 코스가 다소 자연과 역사성에서 할 수 없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서 역사적인 흔적을 입힐 수 있는지, 아니면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해서 계속 연결을 시켜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송파투어버스는 있죠?

송파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주최·주관을 보면 송파구·송파문화원·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주최로 하는 게 맞죠. 문화원이 주가 되어서 주최를 해야 역사문화제가 맞는데 지금 현재는 문화원이 그 행사를 주관하기에 시스템이 안 되어서 그냥 품목별로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제가 2012년도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추진위원회가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임기가 있어서 하는지? 또 하나는 추진위원회에서 새로운 안건이 나오면 그것이 적용이 되는지?

일부로 바꾸지는 않고 결원이나 사유가 있을 때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안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주민들이 위원이 된 입장에서는 구민불편사항이랄지 편익증진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 또 교수진이나 축제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좋은 안건이 몇 건 있어서 참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추진위원회에서 좋은 안건이 나오면 거기에서 한두 건이라도 추진을 해서 문화제를 발전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때도 계속 그런 게 안 보여서 앞으로는 추진위원회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 안했는데 관광특구 자료를 보니까 연 300만이 잠실지구에 오지 않습니까? 30%, 1/3이 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롯데타워가 건설되면 더 올 확률이 많고, 그런 차원에서 제게 여쭤보는 게 구청 관할은 아니고 경찰 관할이라고 보는데 관광경찰을 협의하면 어떤가 생각이 되요. 명동, 부산 해운대, 인천이 관광경찰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도 명동인가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안내센터 건립에 2013년 업무보고 시에 원인자 부담으로 나왔는데 지금 37억을…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37억이 조성비 건립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해서 건립비용이 안 나와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그때 담당과장께서 원인자 부담이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원인자 부담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건립을 해서 다시 구에 주어서 구에서는 재산으로 잡은 다음에 다시 위탁의 형태로 해서 당초에 지었던 사업자가 건물의 일정 부분을 당초 계획대로 운영해서 수입금을 만들 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더 이상 못 드리겠는데요. 센터가 건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부분 중에서 일부분이 송파관광안내센터이기 때문에 양해를 받아서 운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칭 자체가 실제로 저번 주 일요일에 갔는데 관광센터보다는 휴게개념이 더 커요. 명칭도 사실은 안 맞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죠.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안내지도 보니까 7번에 경당역사공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왕궁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궁이라는 방증이 된다. 실제 제가 며칠 전에 문화재연구소 고구려연구실에서 답변을 받은 게 있어요. 민원 제기한 게 있는데 풍납토성이 왕궁터냐?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사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왕궁’이라는 용어를 쉽게 사용해도 되느냐? 지금 이게 안내책자거든요. 영어로 되어 있고… 확정된 사실도 아니고, 문화재청 자체에서도 ‘추정된다’는 용어를 써왔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왕궁터라고 추정되는 경당연립을 발굴했습니다. 약 15억 가까이 들여서 5년 동안 발굴해왔는데 왕궁터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선문대 이형구 교수, 한신대 권오영 교수, 그리고 이동학 교수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왕궁터라고 주장했던 분들이고, 그것을 주장해서 위상이 많이 올라갔던 사람들인데 최소한 왕궁터라고 하면 왕궁터가 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초석이라든가 왕들이 사용했던 금붙이라든가… 지금까지 나온 것 없습니다. 발굴비 거의 15억 타 갔습니다. 저는 증거 댈 수 있어요. 왕궁터가 아니라는 증거는 그 분들께서 15년 동안 발굴했는데도 불구하고 왕궁터라는 증거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서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터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역사에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역사왜곡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불행한 문제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98년도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고구려 평양성, 경주 신라, 백제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국무회의에서 이러이러해서 유물이 나오니 여기가 우리가 간절히 바랐던 백제초 위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박지원 문광부장관이… 그때 DJ가 하는 이야기가 “돈은 얼마든지 들더라도 발굴해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풍납동이 이 지경이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용어 선택에 있어서 왕궁이라는 방증이 된다. 이런 용어는 좀 더 고증을 거쳐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저도 몇 번 왕성이라고 기록했다가 지운 내용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왕성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기왓장 나왔죠. 문화재청에서 굉장히 옹색한 변명을 합니다. 기왓장이 5,000장 나왔다. 여러 가지 나왔다. 물론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왕궁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강이라도 생각해보면 도요지였습니다. 한강이 범람해서 기름진 땅입니다. 지금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보낸 답변서를 보면 도요지를 버렸던 폐기물장. 그런 식의 용어도 나옵니다. 왕궁이면 차라리 낫죠. 대우도 받고 후손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서 대우도 안 해주고 헐값에 내쫓으려고 하니 화가 나죠.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태훈 국제관광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마친 부서장과 직원들은 퇴청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통상 거리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 대당 1,000만원이 넘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2,000만원으로 12대의 CCTV를 교체할 수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로변 CCTV는 사물인식, 번호판 인식 등 CCTV 설치비와 거치대를 포함해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구 청사 내에 설치되는 CCTV는 단순한 보안용 CCTV로써 천장에 붙어 있는 것인데 한 대당 160만원 이하로 12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동그랗게 되어 있는…

위에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위리구 국내자매도시가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경북은 2개, 경남지역은 한 군데도 없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1998년 경북 영덕군을 시작으로 8개의 국내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최근에 1도1자치 결연 추진에 따라 작년에는 전북 고창군, 강원도 양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남지역 자매도시가 없어 경남지역 시·군에 자매결연 의사를 타진한 결과 하동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가 중국이나 선진국에 편중되었고, 일본이나 동남아를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1994년 2월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 10개 선진도시와 우호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은 현재 자매결연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본과는 도쿄도 분쿄부, 오사카부 아스카현과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2개 도시 중에서 한 곳을 정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은 현재 교류를 진행 중인 곳이 없으나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태국, 베트남 등에 대해서 향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외 배낭연수와 해외연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외 배낭연수는 최근 5년간 해외연수를 가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내연수는 5명씩 함께 팀을 만들어 국내 자매도시를 방문하여 우수 행정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연수계획을 제출하면 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연수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해외실무기획연수는 최근 10년 간 해외연수를 하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선진도시 견학과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 4개 팀으로 구성하여 팀별로 사업계획성을 제출받아 조례에 따라서 사업계획성 적정여부를 심사해서 연수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팀 구성은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국내 배낭연수는 5명이 한 팀으로 구성해서 계획성을 제출하면 되고, 해외연수는 10년 이상 못 간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서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출하면서 선정되는 거죠? 떨어지는 팀은 없는 거죠?

관광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라, 얘기 하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대학교 계약학과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추진 법률에 근거해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학과 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학과로 명칭을 사용한 배경은 지금 여기 대학원에 사회복지학과와 정책공공경영학과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2개 학과가 있어서 계약학과로 했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명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축제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위탁을 해서 지금 총 4학기 중에서 아직 졸업하신 분이 없나요? 이벤트축제경영학과 2명이 대학원 재학 중이죠?

재학 중이고, 학비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시키면 전문성을 살려서 그 분야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강제하기도 하는데, 이 분들은 학과를 마치고 나면 관련된 관광이나 축제 분야 쪽 일을 얼마 동안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건가요?

현재 관련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니고 있고, 그런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강제된 것은 아니죠? 그 분이 졸업하고 나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도 실제 실무진이 공무원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실제로 실무진으로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그 쪽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보증이 되어야만 구비를 전액 들여서 교육을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교육 마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배운 바를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지원근거 및 지원내용입니다. 먼저 공로연수비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규칙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를 퇴직 후에 사회적 능력배양을 위하여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지원내용은 합동연수 60시간 의무화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합니다. 여기에 교육비로 150만원이 들어가고, 퇴직 후 사회적응 등 학원수강, 교육비, 체력증진 등 개인연수 활동을 위해서 1인당 350만원 이내의 개인별 연수계획에 따라 공로연수 대상자가 우선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 예산지원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동호회 예산은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근거에 따라 직원들이 건강한 여가선용과 상호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악회, 자전거, 마라톤 등 24개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고, 지원방법은 전년도 활동실적과 금년도 활동계획을 확인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내 주차가능대수가 167대인데 구청 소유차량이 172대입니다. 어떻게 주차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소유차량 중 동 소유차량이 26대, 클린도시과 44대, 도로과 8대를 포함해서 119대는 업무와 관련 상 외부현장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3대 중 행정운영상 최소한 필요한 20대만 청내에 주차하고 나머지 33대는 잠실나루역에 있는 빗물펌프장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간 부설주차장에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미 실시한 이유, 야간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1일 수용 현재 97대로써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경우 구민회관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앞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송파 전역에 있는 게양대가 다 도르레 방식인가요?

지금 높이 있는 것은 다 도르레 방식이고요. 오륜동에 있는 것은 배너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극기 게양과 방법을 달리해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배너기는 죽 올리는 것이 아니고 높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구니차를 이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극기 같은 경우는 도르레를 이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감면자에 대한 강사료 부족분 9,462만 5,000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추가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김순애 위원님도 함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또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3자녀 이상 다둥이부모,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 강사료 협약을 하게 되는데 부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는 형식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한도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강사료 협약을 할 때 시간 신청한 사람 내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협약할 때 감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10명 이내는 폐강을 유도하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방향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인문학 강좌 등 시민교육에 지원실적이 있는지, 또 유휴공간 개방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빌려주는지 질의해주셨는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서 노래 등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많은 바,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인문학이라든지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는 쪽으로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강사에 대한 지원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휴공간 개방은 관내에 있는 주민들께서 모임이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신청을 하면 프로그램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치회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유휴공간은 신청만 하면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인원에 상관이 없나요?

공간의 규모에 맞으면…

사용료는 어떻게 하나요?

사용료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리고 구정방향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주로 청소년 관련하고 인문학 두 강좌 개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강사료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 실적은 없는 건가요?

9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운영을 봐가면서 내년에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하겠다면 홍보는 되었을 테고요. 지금 신청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자치회관이 있나요?

지금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강좌를 여는 것도 여는 것이지만 강사의 자질도 중요할 텐데 강사의 수급은 어떤 식으로…

각 자치회관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또 유능한 분을 모시려고, 그래야 수강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래나 여가 이런 것보다 인문학이나 다른 쪽은 강사료도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은 자치회관에서 자체적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점차 좋은 강사를 모셔서 인기 있는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감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강사료 지원액이 모두 다 부족금 지원이라는 것이죠? 9,400만원이… 그러면 감면자 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65세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95% 이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마는 65세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12개동 13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거여1동이 2개가 있는데 다른 동은 왜 없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을 받을 때 접수할 당시에 23개동에 32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원기준이 일회성 사업은 안 된다. 행사성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행사성은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거여1동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고 참여주민이 많아서 2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아카데미와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마을과 사람’에서 두 군데나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마을과 사람’에서 다른 지역에 교육한 실적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2013년도에 ‘마을과 사람’에서 주민자치 교육은 성동구청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부산 이런 쪽에 11개 지자체에서 교육한 실적이 있고요. 마을공동체 교육은 영등포구 등 11개 쪽에 교육을 해온 전문 운영업체입니다. 특히 참고로 작년에 주민자치는 ‘열린 사회’에서 했고요. 마을공동체는 ‘자치학회’에서 했는데 이번에 ‘마을과 사람’에서 운영한 결과 반응은 수강생들의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더라고요. 사단법인이 그동안 실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 만들어진 단체라면 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맡겨서 운영할 만큼 실력이 담보되는지 의심스럽고요.

앞으로도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자치 이런 쪽에는 정말 역량 있는 교육기관을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주민자치 위원 분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많은 부분이 요구되고 있는 때에 교육을 맡고 있는 위탁업체가 그런 부분에서 능력이 입증되는 업체였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어쨌든 제가 검색해보고 없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2013년에 11군데 자치단체 교육한 정도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빈발지역이 선정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순찰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동에서 학교폭력 빈발우려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율방재단 이런 쪽에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학교폭력 빈발지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항은 과 간에 협력을 해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방범대라든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가 지역을 다니다가 이런 곳에서 폭력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어서 관리가 필요하다 했을 때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으로써 학교폭력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활동 하나로써만 가볍게 다루는 정도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시설 474개소가 있는데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안전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설치검사에서 미이행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주체는 아파트 내에 있으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어린이집 내에 있으면 어린이집 원장이 하고 있고요. 공원인 경우에는 공원관리시설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시스템은 행안부에서 NDMS라고 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호난간이라든지 울타리, 계단 경사보호 이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시스템을 전부 다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이행시설에 대해서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이게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2015년 1월 26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까지 시설업주들한테 보수토록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명절에 반장격려를 하는데 상품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달된 반장 명단을 못주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해당 동에서 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수령인이 확인됩니다. 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역할이 다른데 사회복무요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관리하고 있는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증원요청이 있으면 다른 부서와 함께 배치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문화·여가가 530개로 대부분이다.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수강생 1만 1,486명 중에서 여성이 9,100명으로 남녀 비율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남성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여가에 편중된 이 사항을 지난번 300인 주민토론 때도 가장 의견이 많은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확대토록 하고 인문학이라든지 보육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프로그램 확대는 각동에 동장이나 자치회관에서도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이 주간에 이용하는 게 현재 어려운데 그런 쪽에도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상해보험 가입정원이 709명인데 672명인 이유하고 반장이 4,164명인데 3,767명인 이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통장은 가락1동 같은 재건축 단지,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이 발생되었고요. 반장 역시 가락1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현원을 파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반장보상품이라든지 이것은 지급기준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6개월, 1년 동안 반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석 20일 전에 반장을 하고 있으면 그분한테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82페이지 시설물 42개로 되어 있는데 81페이지는 32개, 숫자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점검대상이 실제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이 전체 1,376개인데 실제 점검대상 1,383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숫자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과하지 않은데 안전점검 연 2회 이상 점검, 이것을 하게 되면 일지라든지 매뉴얼이 있나요?

지침에 체크리스트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건축, 토목, 소방 분야 체크리스트별로 전문가들이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에 15년 이상 아파트가 포함되는데, 이 아파트 중에 혹시 등급별 현황이 있나요?

등급별 현황이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소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C등급을 받았다면 저희들이 주체한테 언제까지 조치해라, 나갑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알고 조치사항을 반영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삼전동 리모델링 시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의향은 어떠냐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삼전동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없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석촌동 같은 경우에는 5층과 1층에 어린이집과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어린이집은 1층에 들어가야 되는데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조물상 완전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대로 가고, 앞으로 삼전동 복합청사 신축 시에는 어린이집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소관업무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각종 매뉴얼 관리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34억이 있는데 다음에는 금액이 크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 번 자료로 보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찬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은 2004년도에 개원한 시설입니다. 서울시 소유이고, 서울시청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헤럴드에 위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청 교육협력과에서는 단기간 내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6학년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적은 예산으로 영어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머니 영어교실을 4년 전부터 20명을 무료로 하고 있고, 사회적 배려대상 초등학생 12명을 수년 전부터 무료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에 비해서 현재 상태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헤럴드 측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초에 본부장과 미팅 때도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본부장도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라든가 회식을 할 때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저하고 얘기한 있고요. 또 하나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15억 정도 보상이 완료된 토지와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활용방안 차원에서 영어체험마을을 더 확대해서 글로벌 시대에 중국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어만 해야 되는 겁니까?

헤럴드가 가지고 있는 분야가 그 분야이고, 이것은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송파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을 제공해 주는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시설이 커서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영어체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확대 개편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금 주민센터가 협소하다보니 프로그램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연결을 해서 서울시 평생교육과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 학습능력 키움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 한 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키움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은 사회배려계층 아이들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해서 똑똑한 시간관리, 공신과 전공 탐색하기, 좋은 공부습관 만들기 등 주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3,500만원 중에 대부분은 그런 강사료입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예방 연극 경연대회 개최 관련해서 각 학교별로 보조금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연극에 필요한 소품, 각종 비품 구입비 또한 학생들이 연극 활동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간식비 정도의 비용입니다. 연극준비 컨설팅 지원은 ‘마음걸음’이라는 사회적기업에서 2회 정도 재능기부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90쪽 학교폭력제로 시범학교 운영 중에서 스마트 프로그램(상호인식검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나를 평가하고,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고, 제3자가 나를 평가한 자료를 상호 비교해서 내가 보는 나, 상대방이 보는 나, 제3자가 보는 나에 대한 상호인식검사를 비교해서 담임한테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 학생이 누군지, 폭력우려가 있는 학생이 누군지 선별해서 담임한테 전달하고 담임이 학교 운영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2개 학교는 진행 중에 있고,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연극 교육 중에서 참여형 연극교육은 그 전에는 경찰관들이 와서 폭력교육에 대해 강당에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식이었는데 학생들의 호응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마음걸음’이라는 학교폭력 관련 연극, 사회적기업이 와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임의로 정해놓고 서로 역할극을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호응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힐링프로그램 운영도 같은 방관자, 동조자를 연기하는 역할극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체가 다르고 워낙 학교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고 있는데 하나는 강당에 모아놓고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학급별로 패트롤맘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서 학급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93쪽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337명과 일용 이용자 415명에 대해서 봉사자와 이용자 수가 비슷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자는 전체 회원수가 되겠고, 1일 이용자는 주로 대출을 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문고별로 봉사가가 1명 내지 2명입니다. 94쪽에 보면 몇 개 리모델링한 동사무소가 있고, 자치안전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안전과와 사전에 협의된 상태이고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는 시설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보강해 주거나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서가대, 의자, 컴퓨터 등을 지원해 주는 동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2013년도에 삼전동과 가락2동이 인테리어 공사를 했죠? 작은 도서관화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삼전동과 가락2동이 동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수선 리모델링인데, 기존에 작은도서관의 공간들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겁니다.

벽체나 시설을 건드는 것은 아니고 집기들만 바꿔주는 것이고, 리모델링 계획이 없는 데는 시설 일체를 바꿔주는데 리모델링이 계획된 동에 대해서는 서가대, 의자 등을 바꾸는 겁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얘기를 했고요. 95쪽 송파구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시스템 운영은 업체는 서초구에 소재한 예일 e-러닝이라는 업체이고, 사업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와 링크가 되어서 구청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수강료를 싸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송파구민들에게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게 되면 직접 접속해서 회원가입 하는 것 보다 싸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 학교특성을 살린 자율사업 중 초·중학교, 특수학교는 학교당 2,500만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 학교경비보조사업은 총 37억쯤 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들 건건이 다 구청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장들이 자기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된 사업에도 불구하고 애착이 없고 탈락된 사업과 선정된 사업을 정확한 기준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에게 일종의 재량사업권을 준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는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 신청을 하면 100% 반영을 해주고, 고등학교는 3,000만원으로 주로 했던 사업들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다목적실, 방송시설 개선, 정문·담장 개량, 학교별 각종 특화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주로 환경개선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프로그램 쪽이 많고, 중·고등학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학교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인가요?

학교장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이렇게 뭉텅이로 쥐어주는 돈을 제일 선호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를 해봤더니 구청에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들이 신청을 하긴 했지만 어차피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학교장한테 재량권을 주면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편경 신청 해서 저희들이 다시 쓰게끔 해주니까 굉장히 알뜰하게 자기돈처럼 쓰고, 이렇게 바꾼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99쪽, 은나래 독서자원활동가 양성은 8회만 하게 된다면 부족할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자원봉사를 해왔던 사람들이고 매년 실습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 가서 책을 읽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5월에서 12월까지 과정이 하나인가요? 여기에 40여명이 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처음한 건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이집, 유치원, 저학년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업들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남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아이들의 시선을 좀더 집중시키는 방법, 흥미롭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40여명이 작년에는 이 과정을…

주로 계속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활동하는데, 가끔 신규회원도 있습니다.

그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입니다.

신청인들이 많나요? 전부 다는 수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 수용하고 있고요. 잠실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에서 특화된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때에 따라서는 간단한 연극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도 인원이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죠?

계속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학부모아카데미는 강사를 학교에 파견해서 부모하고 자녀와의 대화법을 교육한다든지, 자기주도학습,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 자녀의 진로지도 이런 것에 대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교육대상을 보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더라고요. 초등학교 학부모가 이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학부모가 더 이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초등학교 학부모는 사실 이런 역할이나 자기주도학습이나 진로 이런 부분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상이 초등학교 학부모라는 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준 사업이고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중학생들은 부모하고 자식 간에 대화를 하거나 교육을 하기엔 늦은 감이 있고…

이미 늦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2병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중학생들과 부모들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중학생 학부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주변에도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두 손을 다 놓고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패야 되는지, 놔둬야 되는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한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케이스’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중학교 부모쯤 되면 수강생 모집이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생 정도 되면 부모의 통제범위를 벗어나서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쪽에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은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자체적으로 구성된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적게는 60만원 정도, 활동이 왕성한 동아리에 대해서는 13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고 활동사항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고, 조건은 활동 중에 반드시 지역사회에 대한 재능기부, 사회에 대한 환원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인원이 있나요?

10명 이상으로…

10명 이상이어야 되고 송파주민이면 10명 이상 정도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평생학습동아리를 하니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평생학습동아리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은 동록이 되어 있고,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재능기부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재능기부활동의 종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로당 위문, 양로원 위문도 되고요. 여러 가지 예술 관련되는 동호회라면 무료공연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이게 지금 24개만 지원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는 몇 개 정도…

60개 정도…

60개에서 24개 정도가 우수동아리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항상 대상 동아리는 24개 정도인가요?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심사해서 선정된 게 올해는 24개입니다.

올해는 24개고요. 더 좋은 동아리에서 신청하면 더 늘리기도 하나요?

1년에 한 번씩만 선정을 하고요. 지원은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주고 있는데 조금씩 소문이 나서, 올해 활동실적을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평생학습동아리 측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책장이 30개소에서 40개소가 있는데 평균 40건 정도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2회 점검을 하고 있고 회수율은 높지 않습니다. 평균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수율이 20%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와서 50% 정도 회수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무인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끼리는 이것을 분실이라고 보지 말고 장기대출로 보자. 책을 계속 꽂아 넣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4개소에 40개 있는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어느 만큼 예산이 지원되는지?

여기에 꽂는 책은 구매하는 책은 아니고 기증받은 책을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책 읽는 택시에도 기증받은 책들을 갖다 넣고…

어디에서 기증을 받아요?

기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증데이, 매월 11일을 기증데이라 해서 받고 있고, 또 이사하면서 개인서고 갖고 계시던 분들이 전화해서 몇 천 권씩 기증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네요. 관리비만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학교도서관은 6개 있고 최근에 위례신도시 1개가 신청을 해서 금년에 7개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전에는 학교개방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수요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학교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장들이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지킴이가 있으면서 개방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개방도서관으로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많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하던 오금중학교도 작년에 취소를 했고, 가락중학교도 취소했고, 개중에는 성내초등학교와 같이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학교장과 상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실 쪽은 독서실이 너무 없어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학교 쪽에서는 학부형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잠실 쪽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7년도에 토성초등학교 하나 하면서 2009년에 5개 하고 나머지 5년 동안은 실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5년 동안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권장을 안 한 것인지?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계를 두고 있고요. 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학교를 개방하면서 따르는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학교장이 꺼려하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하겠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실이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잠실 쪽은 지원이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설비가 전혀 들지 않고 책만 구매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실 거죠?

예. 도서관 예산하고 책 구매비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현재 23개소가 있는데 22개소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오륜동만 유료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올해 안에 무료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무료화한 것에 대해서는 새마을문고 회원도 굉장히 좋아하고 주민들은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무료화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무료화 함에 따라서 책을 구매하는 순환주기가 조금 늘어지고, 신간서적을 추가로 구매해주는 예산이 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불편이 있지만 그것은 감수를 하고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작은도서관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운영시간을 점차 확대해서 토요일·일요일, 평일에는 쉬더라도 동 주민센터의 여건만 괜찮다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접근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접근성을 개선해서 2층, 3층은 가급적이면 1층으로 내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면 문고 대신에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시범적으로 석촌동이 작은도서관화 해서 새마을문고도 운영에 참여를 하고 전문적인 사서가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 북카페라는 게 또 있죠? 3개 운영주체가 누구이고, 운영방법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개념인데요. 작은도서관은 법률 개념이고 문고나 북카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고같은 경우는 옛날에 문고판 나왔을 때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정해진 법률용어입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33㎡ 이상이고, 1,000권 이상이 있어야 되고 열람석이 6석 이상 있어야 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북카페는 말대로 카페 식으로 되어 있는데 책이 좀 있는 그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각동마다 새마을문고나 도서관이나 책을 구입할 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줘요. 동마다 새마을문고라든가 자기들이 책을 선정해서 구입을 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문고별로 구매합니다.

동 회원들이 의논해서 이번에는 어떤 서적을 구입하자.

맞습니다. 신간서적 구매대장을 비치해놓고 어떠어떤 책을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신청을 받고 신청 받은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구매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동네서점들을 1:1로 결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매할 때 조금 비싸더라도 동네서점을 이용해달라 해서 요새는 동네서점에서 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큰 서점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샀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조금 비싸더라도 동네서점 이용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겠지만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 운영주체가 책을 구입하다 보니까 동네 별로 차이가 있어요. 책 구입하는 종류가… 그래서 네트웍을 해서 다 빌려볼 수가 있죠? 그게 잘 되어 있나요?

새마을문고는 완벽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작은도서관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도 그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잠실7동 문고가 구입하는 것과 풍납동이나 거여동에서 구입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풍납동 쪽에서 보고자 하는 주민이 여기는 없는데 잠실7동 문고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산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대차서비스라고 해서 아무 도서관에서나 신청을 하면 그 도서관으로 책을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새마을문고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작은도서 관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왜 달라고 하느냐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이 민원이 왔어요. 책 구입하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서가 이번 분기에 얼마의 책을 사라고 예산이 내려오면 자기 마음대로 사면 주민들하고 상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받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각 도서관 운영주체에게 별도로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서점 살리기 예산 500만원은 동네서점에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은 아니고요. 동네서점을 홍보하는 홍보물, 또 동네서점이 구청 이벤트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획판매전도 하고 한성백제문화제 때도 참여를 합니다. 또 구청에서 북페스티발 하는데 참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련의 부스설치비라든가 임차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별도로 동네서점 살리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도서판매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라든가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책을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서점이 영세하잖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교보문고가 있는데 영세 도서 문고를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합이 되어 있고요. 전국적인 조직이 되어 있고 지회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했지만 11월 22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어서 온라인이나 대형서점에서 10% 이상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동네서점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순서 없이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구청 지날 때마다 자꾸 느끼는 건데요. 일자리센터, 아까 행복나눔 일자리센터에 학습능력키움센터, 지금 운영인력이 1명인데 1명이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맞습니다. 방과후 시간에 요일별로 대상을 바꿔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말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이 한 분이 13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그것은 아니고 이 분이 이 업무를 전담하면서 강사를 섭외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강사는 외부에서 많이 오고, 이 전담 직원은 물론 자기가 강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도가 임금 포함인가요?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강사료 3,2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나중에 이것에 대한 효과측정도 합니까?

각각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평가를 합니다. 참여했던 학생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강생 대상으로 끝날 때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 갖고 계시네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7페이지 거점 프로그램은 어떤 사업인가요?

학교지원사업은 대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거점 프로그램 사업은 한 학교를 지정하되 그 학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학교들, 예를 들어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라면 삼전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송파구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있는 다문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독서토론 같은 경우도 영파여고 한 개 학교가 아니고 송파구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사업 내용에 다문화, 독서토론, 청소년 주제는 학교에서 정한 건가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신청을 했을 텐데 지금 세 가지가 선정된 건가요?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삼전초등학교에 가서 이용하면 되는 건가요?

삼전초등학교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거점학교로 지정되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관련되는 학생들을 보내주거나 참고하라고 하고, 삼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매년 한 차례씩 송파구에 있는 전체 다문화학생들이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축제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윤영환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9쪽 삼표레미콘 보상진행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보상은 기본적으로 일괄보상원칙인데 왜 부분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삼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괄보상원칙이 맞습니다만 2006년 9월 19일 문화재청에서 예산확보문제로 연차보상을 하겠다는 공문 시달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하는데 지금 삼표는 총 22필지에 2만 631㎡이고, 보상완료가 18필지에 1만 3,566㎡, 미보상은 4필지에 7,360㎡입니다. 아까 자료에서 보셨지만 2014년도 보상계획이 2필지에 5,335㎡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예산 확보된 금액이 230억입니다.

필지가 합병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2필지가 아니라 15필지로 합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11필지가 보상되었고, 지금 4필지가 남아있고 그 중에서 2필지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335㎡, 제가 알기로는 7,0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문체과하고 말씀이 다른데 제가 혼돈스러운 게 협의금액 235억은 맞고, 지금 2필지도 맞는데 평수가 ㎡가 달라요.

지금 보상 문제는 국가 문화재청,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우리구는 주 보상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하고 국·시비 종합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대상, 필지, 규모,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상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부서로 보상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그 보상계획에 근거해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 다르다고 하면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35억 2필지 건에 대해서, 그 전에 109페이지를 보면 풍납토성 사적지보상내역이 적혀있는데 보상완료 367필지는 토성에 대한 필지입니까? 아니면 토성 안쪽 일반주택도 포함된 겁니까?

풍납토성 복원사업으로 풍납토성 내에 사적현황이 총 947필지에서 보상이 376필지, 미보상 571필지, 이것은 풍납토성 내 풍납토성만 복원사업을 한 겁니다.

토성에 연결되어 있는 주택이라든가 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토성 안쪽에 있는 가구를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료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협의과정에서 삼표가 강력하게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이미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처리를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보상은 원래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삼표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삼표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단서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규정은 뭐냐면 공익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수익률로 영업손실평가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질의해 놓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지 신청을 했던 가구가 보상을 받았어요. 그 분들이 다시 가옥을 매수해서 다시 사적 신청하는 가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가보다 보상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 방법, 쉽게 얘기해서 사적신청을 해서 보상가를 받아서 다시 주택을 매입하다보니 지금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차액을 챙기는 부도덕한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부서와 문화체육과에서 공동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적지 신청된 주택, 제가 알기로는 745필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지금 745번째 신청했던 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후에 보상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과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중 민간위탁금 대행사업비 보조금 등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세출 예산 자금집행계획을 저희 재무부서에서 수립을 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고, 각 부서에서 월별 집행계획을 제출받아 월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모든 지출에 대하여 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도 집행시기에 맞춰 지출을 요구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도 월별로 배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고 지정 선정방법과 왜 약정기간이 4년인지, 기타 금고선정 원칙이 무엇인지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안부 예규 244조에 의해서 지금까지 수의로 지정됐던 것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수의계약 가능 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그 규칙개정이 2014년 6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금고지정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금고를 지정하는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3명, 구의회 에서 추천한 구의원 한 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전문가 5명에서 9명으로 구성되고, 여기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어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30점,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구민의 이용편의성 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9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제안서 심사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한 후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9페이지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보상에 대한 답변 안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보상 완료된 방이동 88-2번지 장소는 올림픽공원 남4문쪽 소마미술관 부근입니다. 이것은 지하철 환기구로 설치목적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주가 누구였나요?

올림픽체육진흥공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석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님께서 정보공개 확대 운영 계획 중에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정부 3.0’ 정책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며 공보공개는 청구에 의한 의무적 공개는 물론이고 선제적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정보공개가 강조됨에 따라 사전정보공개 제도의 일환으로 회의록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록과 회의결과 공개건수는 총 150건입니다. 이것은 부서 37건, 동 주민센터 117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규나 지침에서 비공개로 전환했거나 회의내용 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구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회의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회의록 공개가 어려울 경우에는 회의결과만이라도 공개토록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의록 공개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행정정보의 사전적, 적극적 공개차원에서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율이 몇 %나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공개를 제외한 나머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습니까?

지금 이 책자에 보시면 공개율 98.5% 이것은 개인이 우리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현황입니다.

그것 말고 회의자료, 회의만 따졌을 때 총 몇 건 중에서 150건이 공개가 되는 것인지?

지금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랄지, 인사위원회…

그러면 비공개해야 되는 부분을 빼고는 다 공개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1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상 못하는지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대수는 구청을 포함해서 총 13대입니다. 대부분 지하철역, 동주민센터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발급민원은 주민등록초본 등 총 62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우리 구청에 있는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1월에 교체했고 장지동 위례분소에 하나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으로 보나 또 수요로 보나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무인민원발급에 따른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설치비용은 대당 2,000만원이고, 운영예산은 올해 7,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장소 임차료하고 각종 사무용품하고 유지보수비, 다음에 보안관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3대 중에서 노후된 게 7대입니다. 내년도에는 1~2대를 교체하고 만약에 신규로 확대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1대 정도 더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님이 새올행정시스템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새롭고 올곧은 행정을 뜻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 2006년부터 전국 시·도·자치구에 보급한 시스템으로 복무관리나 물품관리 등 40여개의 단위업무와 내부행정업무, 전자결재, 각종 민원업무처리 등 「싱글사인-온(Single Sign-On)」 으로 처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구민 및 직원정보화교육으로 교육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장 4개소는 구청 본관4층, 잠실2동주민센터, 잠실4동주민센터, 마천2동주민센터 등 4개소입니다. 134페이지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취약한 것은 어떠한 것이며 중점관리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취약점검 항목은 보안업그레이드, 패스워드 안전성, 화면보호기, 공유폴더 설정 등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바이러스백신 운영체제, 로그인 패스워드 설치 여부, USB 사용 자동실행 허용 여부 등입니다. 136페이지 CCTV 종합운영에서 송파경찰서와 위탁협약기간, 비상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2동주민센터 4층에 설치된 방범용 CCTV관제센터는 2009년 2월 개소 후 폐기 시까지 송파경찰서에서 위탁관리하고 주요 내용은 센터운영 관리, 모니터링요원 관리입니다. 또한 비상벨은 CCTV 폴의 1.1m 높이에 있으며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 경찰관이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비상벨은 CCTV마다 있나요?

다 있습니다.

CCTV마다 1.1m 높이에 있어서 그것을 누르면 소통이 되나요?

마이크를 통해서 경찰관하고 바로 답변이 됩니다.

누르고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 대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누르고 나면 그쪽에 화면이 뜨거든요. 화면이 뜨면 거기서부터 바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게 위급한 상황일 때 출동이 가능한 역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린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m 정도로 낮게 있으니까 저도 화면을 보면 장난치는 게 보입니다. 그럴 때는 이야기를 안 하고 화면만 봅니다. 화면을 보면 누가 누르고 도망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통을 요구하면 바로 경찰관이 답변합니다.

그러면 CCTV가 화면만 나오는 거지. 소리까지 녹음이 됩니까?

소리는 녹음이 안 됩니다.

화면만 되는데 비상벨을 눌렀을 때 소리로 대화는 되지만 혹시 녹음은 되나요?

녹음은 안 되고요.

녹음은 안 되고, 대화만 가능한 거죠. CCTV는 다시 돌려서 정보로 삼는데 소리까지 녹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은 위탁학원 8개소인데 자료를 갖고 계시면 주시죠.

위탁학원 8개소는 지금 갖고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하고 싶어요. CCTV가 분명히 필요하기는 한데 어제 조선일보인가 신문에 보니까 거리에 CCTV가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서 개인적인 정보가 강남이나 시청 앞이나 서울시내에 많이 되어 있는 데는 5.3초, 3.2초에 한 번씩 노출이 되어 있다. 그런 보도를 본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CCTV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야지. 제가 잠실지구대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지구대장님 말씀이 골목에 CCTV가 필요는 하지만 주택 밑에 설치하는 것을 주인들이 싫어한데요. 왜냐하면 자기네 집에 누가 드나드는 게 다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설치를 해도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러 가면 실제로 동에서 어디를 선정해놓고 설치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안 된다. 이 자리는 안 된다. 다른 데를 검토하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집 앞에 있으면 방범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바깥으로 유출을 시키면 문제가 되지만 경찰관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하고 안 하고 필요하면 다 설치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설치할 때 동주민센터나 지역주민이나 통·반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 드릴게요. 범죄취약지역이나 주민들이 요청하면 CCTV 설치가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동에 배정하면 동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디에 설치하겠다든가…

주민들의 민원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서명한다든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영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장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그쪽 동으로 선정될 때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김순애 위원님이 2014년도에는 CCTV 설치대수가 20대로 이전 연도보다 적은데 설치할 곳이 없는지…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알았고요. 이 설치 예정과 아까 총무과에서 12대 노후 교체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내부 카메라 교체입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2014년도 CCTV 설치위치,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선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구 보건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엄귀성 보건지소장직무대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8쪽입니다. 보건소는 총 정원 108명 중에 현원은 106명이며, 3개 과, 1지소,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의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20쪽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WHO 안전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가입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국제수준에 걸맞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8년 서울시 최초, 세계적으론 141번째 WHO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WHO 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을 개최하여 우리 송파구가 국제적 안전도시로 한 번 더 자리매김 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도시 송파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호객행위와 옥외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위생등급 평가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취급업소에 대해 위생상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해서 불량 먹거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식품 관리강화 및 공중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과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 23쪽에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산욕기 전 과정에 걸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공공에서의 올바른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육시설의 어린이 건강가꾸기 사업을 비롯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생활화 사업, 비만관리, 절주, 영양, 건강증진사업과 스마트폰으로 건강관리를 해주는 스마트 주치의 사업 등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확대지정 및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여성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성건강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병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중심의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모기 등을 구제하고 감염병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예방관리를 통해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기동성 있는 유행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로 43쪽에서 59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료업소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보건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관리를 위해서 연휴기간 중 의료기관 및 약국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외국인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구강관리, 어린이 충치예방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를 위해서 국가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병 예방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 등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강화,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취약계층 및 아동에 대한 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취약계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업무로 63쪽에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신체기능 회복 및 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재활 전문치료, 재활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생활 365일 건강증진을 위해 맞춤형 1대1 건강상담교실, 운동지도 교실, 어르신 건강교실, 초등학교 건강체험교실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함께 만드는 건강한 생활터 사업으로 마천시장과 송파파인타운 주민 등을 위한 개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관리 집단교실을 운영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대학, 다문화 임산부 건강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활기찬 노후, 건강 100세 노인건강증진 활동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서 치과진료, 양치교실, 어르신 치아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올바른 건강식생활 실천사업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바른 식생활 클리닉, 염도계 대여 사업, 찾아가는 영양지킴이, 건강과일 바구니 주기 사업 등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저소득층 아동 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1동, 가락2동 류승보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인 관계로 1페이지부터 다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 의약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무료진료 실시가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제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는 무료진료 실시 방안을 제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봉사단체를 통해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어르신들 무료진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의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어르신들 특히 연로하신 한부모가정이나 홀몸 어르신들 위주로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제재를 당하고 봉사활동을 못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건소 차원에서 무료진료하는 것과 사회봉사단체에서 무료진료 하는 것과는 제도권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들은 형평성에 안 맞다 하더라도 지역의 불우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만큼 약간의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풍납1·2동, 잠실4·6동 김중광 위원입니다. 송파구청 지나다보니까 보건사업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처음 이렇게 보건소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이다 보니까 보고서를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순서대로 할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말씀드릴 게요. 5페이지, 보건위생과에 수의직이 있는데 업무분장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6페이지 식품위생팀에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불량식품단속 건은 나중에 여쭤볼게요. 1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에 운영방법이 있는데 전문 교육기관 위탁 운영, 산정방법이라든지 효과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또한 운영결과는 어떻게 보고 받는지, 프로그램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 봤는지, 업체가 공신력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6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관리대책을 보면 7월인가 풍납동에 식중독 사건이 있었는데 과정과 어떻게 결과를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추진사항에 보면 지도와 점검을 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있으면 매뉴얼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18페이지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에 보면 유통식품 정기적 수거검사 및 자가품질 검사 관리, 검사방법에 기준치가 있는 것인지? 여기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77건이 되어 있는데 영업소 폐쇄, 영업품목 정지 이 전에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불량 고춧가루 등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행정처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처분 받게 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 19페이지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표시방법에 “음식명 글자크기 표시”, 이것은 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업주가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로 표시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6페이지, 산후조리원 운영이 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시설관리에서 모든 수익성을 내야 하는 것인지, 보건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3월에 오픈인데 실제 예약 19건, 접수 15, 이용자 23, 4월에 70명이 예약했는데 접수는 54, 이용자는 30, 5월 이용자 38, 6월 60, 7월에 49, 5개월에 201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5개월인데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달에 40명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12월까지 400명이 이용할텐데, 그렇다면 지금 3억 9,900만원의 수익을 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7억이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예산은 14억이 들어갔는데 7억이라면 단순계산 했을 때 7억의 적자를 보는데 이 적자에 대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가 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이 하는지 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입니다. 재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초선들한테 많이 발언을 하라고요. 29쪽에 스마트주치의사업 관련해서 스마트헬스케어존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을 해주시고요. 회원등록은 20세 이상 송파구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4분기가 다 마감된 시점에서 사업이 12월까지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본인 같은 경우에 처음 보고내용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45쪽에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외국인들을 무료진료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무료진료혜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밑으로 내려오면 민간의료기관의 연계체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어소통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밑에 외국인 무료진료실시, 취약계층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진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족 모두가 포함되는 것인지?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다문화가정 누가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녀인지, 보호자인지, 아니면 모든 취약계층의 전체 가족구성원인지 내용이 애매하네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무료진료 7회에 걸쳐 442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몇 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봤는지? 그리고 47쪽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조금 확대해서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호자나 또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55쪽에 자살예방 관련해서 지금 우울증 환자가 23%로 알고 있고요.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안녕’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해놨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안녕’이라고 해놨는데 최근에 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안녕’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정신건강이라든가 영적인 건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등록인원이 85명, 사례관리 8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 내용을 알고 싶어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례관리 848명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있는지, 방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살예방사업에… 우리가 OECD 1위로 되어 있거든요. 10년째 OECD 1위 29.1명, 10만 명당 평균이 11.1명인데 송파구는 10만 명당 몇 명이 집계되는지? 한국의 평균치를 오버하는지, 이하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와 어떻게 연계해서 상담하고 예방하는지? 아니면 상담자를 운영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등록인원 85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6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관리대책에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지도점검 318건, 행정처분 6건인데요. 행정처분 중에 시정명령이 4건, 과태료 2건이 있습니다. 이 현황을 서류로 주시고요. 17페이지에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대책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 초등학교가 세 군데, 그런데 방과 후 쯤 되면 교문 앞에 불량식품, 솜사탕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뽑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집에 바로 안가고 진을 치고 기다리면서 먹는데 이런 정리는 누가 하시는지? 안전지킴이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하굣길에 지도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18페이지에 목욕장 및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행정처분이 50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눈에 뜨이는 게 영업소 폐쇄 3건이 있어요. 어떤 상태인데 영업소를 폐쇄까지 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들어와서 제일 관심 갖고 추진했던 실적 중에 하나가 여성보육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봄지원이라고 있죠. 그것을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2011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25개구에 23위더라고요. 그런데 23위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수 비례하면 꼴찌에요. 그것을 작년에 최우수구로 아이돌봄지원센터 예산지원을 시비하고 해서 많이 지원해서 정상으로 올려놨는데 여기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이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따로 운영하는 것인지?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센터에서 산모도우미를 교육시켜서 양성을 해놓으면 이 분들이 송파구의 산모들한테 도움을 줘야 하는데 자격증을 따면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교육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는 애로사항을 듣기는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조금 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6대에서 굉장히 힘들게 산모건강증진센터 내에 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어렵고 송파에 참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어요. 일반적으로 가면 300만원, 500만원 드는 비용이 2주에 190만원이고, 시설도 최신식으로 되어 있고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이 잘 되니 지원을 해봐라 했더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클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면, 가고 싶어도 신청절차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일반 임산부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하고 싶은 날짜에 제대로 못하는 지에 대한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인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구로구청인가, 강서에서 흡연을 하다 걸리면 그 사람한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클리닉을 받는 것으로 벌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마 금연관계는 윤경희 과장님하고 6대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금연거리가 지정이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잠실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잠실2동 리센츠 동대표회장님이 그쪽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에서 잠실역사거리만 되어 있잖아요.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 평화의문 광장까지 해주면 송파의 대로는 다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잠실역사거리가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확대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어르신 건강방문 무료진료요.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롯데캐슬에 있는 강남건강증진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잠실 쪽에 있는 경로당에 무료관광을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지원도 필요 없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의사 몇 분이 오셔서 체크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신문에도 내고 홍보를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가야 되니까, 송파만 하지 못하고 한정된 곳만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송파보건소에서도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4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보면 추진대상이 100명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인데 이상 되는 곳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예 대상이 아니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3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요. 여성건강대학 운영에 있어서 국내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곳인지 위탁업체를 말씀해 주시고요. 의약과 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상당한데 사업예산이 안 나옵니다. 이게 비예산인지 어쩐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9페이지입니다. 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연간 회원제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비는 얼마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55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송파한아름방송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8월 14일자에 보니까 복지부장관께서 원격의료시범사업을 9월부터 강행, 각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국회 논의과정을 밟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보건소도 해당 되는지, 해당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할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다문화 외국인 무료진료를 하는데 보건소는 무료진료를 하더라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시민단체나 의료봉사단체에서 무료진료를 했을 때는 왜 제재를 가하느냐, 그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말씀 주셨는데요. 순순한 의미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봉사라는 전략을 써서 환자를 유인하는 형태로 의료기관을 홍보하고, 무료진료라고 해서 진료를 했는데 더 정밀검사를 하려면 우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돈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료진료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해서 보건소장이 먼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순수한 목적이 강하다 했을 때는 무료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신고 수리를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반드시 무료진료를 했을 때 그 명단을 보건소장에게 검사항목과 검사유형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무료진료를 하는 분들은 그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옥석을 가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데는 사전에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게 됩니다. 미리 얘기를 하면 그 분들이 어디 나가서 진료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환자가 생겼을 때 이 A라는 의료기관은 전문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추천을 해줍니다. 이 환자는 척추수술이 필요한데 무료로 수술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알려주고, 해당 의료기관이 그런 방법을 이용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원격진료가 환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가는 접근성 부분을 무너트리기 때문에 병원 경영에 심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봐서는 IT라는 기술을 접목시켜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접근성이라든가 시공간을 탈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원격진료를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나라 의료제도상에서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앞으로 먼 미래를 봐서 원격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복지 분야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방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방향 매뉴얼이라든지 프로토콜이 아예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단위에서 의료기관이 없는 산간 오지쪽에 환자와 이쪽의 의사를 인터넷 화상을 통해서 환자얼굴을 보고 처방전을 보내주고 검사한 부분을 컴퓨터로 왔다갔다 하게 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서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원격진료를 했을 때 주변에 약국이 없고 약을 살 곳도 마땅하지 않은데서 과연 실현가능하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람되지만 원격진료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자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또 보건소장입니다. 송파구 보건소장이 나름대로 IT쪽에 약간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국 단위에서 강원도 강릉, 양양, 전라남도 한 군데, 경북 쪽 한 군데, 시골 산간 오지 쪽을 중심으로 하지만 대도시 지역과 관련해서 원격진료에 대한 부분들은 송파구 보건소가 시범 보건소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마트 헬스케어존이라고 해서 U-헬스 장비를 이용해서 주민들에 대한 건강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 데이터가 이미 저희 보건소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의사가 모니터를 하면서 환자에게 혈압이 높습니다, 건강관리 하십시오, 약을 먹으십시오, 라고 하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범 기관으로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처방전을 보내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처방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시범 기간 중에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 내일 보건복지부 원격진료팀하고 보건소장이 내일 오전에 아침 간담회가 저희 보건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대한 방향설정에 대한 부분은 송파구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시범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송파구만 있나요?

대도시 지역은 전국에 없습니다. 산간 오지 지역을 빼고는 송파구 보건소가 유일하게 지금 현재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목을 차지한다고 보겠네요?

저희는 2010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해주셔서 유헬스 장비를 이용한 스마트 헬스케어존이라든가 스마트주치의 사업을 진행해서 노하우가 벌써 4년 이상 쌓여져있고, 이런 사례가 벌서 안행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예산도 1억 5,0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우수 사례로 타 자치단체에 많이 발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했던 사업내용이 원격진료의 방향성을 잡는 하나의…

알겠습니다. 그것이 다 전국 최우수기관에 포함되는 거죠?

예.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만진입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직이 있는 업무분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의직은 수의사 면허증이 있는 자로서 직급은 위생관리팀장을 맡을 계시고, 업무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농수축산물 판매점에 대한 지도단속, 교육, 민원처리 등을 하고 있고, 또한 음식점에 대해서 옥외영업 민원처리업무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음식명이나 가격 표시 글자크기와 같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글자크기가 있을 것 같은데? 임의적으로 기본적인…

크기는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 중에서 서울시 40%, 자치구 60%를 주 재원으로 해서 송파구통합기금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2014년도 예치금이 11억 1,250만 9,000원을 포함해서 13억 5,233만원이 현재 식품진흥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목적이 모범음식점 육성과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 자금에 쓰이지 않습니까? 맞죠?

밑에 사용용도가 영업자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든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억이 우리은행에 예치되어서 활용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 육성이라든지 시설개선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1명에 대해서 3,000만원만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목적에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 여쭤보고 싶어요?

1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신청했습니까? 좋고요, 왜 그러냐면 잠실관광특구가 되면서 모범음식점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시설자금이 필요해서 융자를 신청할 때 원활하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실은 사업기간이 금년 3월에서 12월까지이고, 교육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4세에서 7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육은 1회당 30분씩 100개소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7개소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교육방법은 안전교육 전문업체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고, 위탁기관은 마천동에 있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고, 대표는 고석 씨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효과는 만족도가 높아서 실제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절반밖에 저희가 수용을 못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찾아가서 직접 교육해 주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풍납동 우리어린이집에서 지난 7월에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해서 검체 체취를 13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식중독 균이 검출되어서 음식물 등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식중독균 미검출로 나왔습니다. 시행 미이행 해서 과태료 200만원을 현재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지도점검 매뉴얼은 같은 음식물을 먹고 2명 이상이 비슷한 증상으로 설사나 복통이 발생했을 때는 인체 검체기 체취, 음식물 수거검사 등을 해서 검사물로써 식중독균이 일치할 때 식중독 발생으로 해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풍납동 어린이집 외에 없습니까?

지금 2년째 식중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정기적인 수거 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방법은 시중 유통식품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1~2주 소요되는데 기분치는 식품별로 검사항목 기준치를 정해서 저희가 행정처분할 때 부적합할 시에는 회수를 해서 판매금지를 하고 행정처분으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사항이 해당되어서 영업정지를 시켰느냐 이거죠? 고춧가루가 국산이어야 되는데 혼합을 시켜서 그런 것인지 사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 자료를 주시고, 행정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행정처분 되었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사례를 보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받고자 했습니다.

행정처분 중에 영업소 폐쇄의 경우에는 시설물 멸실이라든가 영업정지 중 영업이라든지가 되고, 영업정지는 식용 금지물질이 있는 함유식품을 수입했다든지 그럴 경우 영업정지를 하게 되고, 시정명령은 인터넷 허위 광고, 고발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사업장이 송파구에 없더라도 송파에서 발견되면 그런 조치를 내리는 겁니까, 해당 자치단체에 넘기는 거예요?

해당 자치단체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불량식품 안전지킴이 활동은 학교별로 식품안전지킴이를 지정해서 직원하고 조를 편성해서 분기별로 활동하고, 월 1~2회씩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솜사탕이라든지 즉석에서 파는 떡볶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불량식품을 어린이가 먹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굣길에 안전지킴이가 있잖아요. 교문에서 아이들 길 건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보기만 하고 나몰라 하니까 포장마차까지 있고 그래요.

안전지킴이가 학교별로 6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줘도 될 것 같은데…

협조를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식품이 박근혜정부의 4대 악에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이 들어가잖습니까? 현 정부의 큰 현안이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모토인데 김순애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감시원이라든지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직원하고 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해서 불량식품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송파에서는 그런 사건이 없도록…

문제는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장 및 숙박업소 행정처분은…

서류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14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해서 100명 이상 말씀하셨는데요. 100명 이상은 영양사가 의무고용 되어 있고요. 그 이하는 영양사가 없어서 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 말씀하신 18쪽에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 조성에서 건강기능식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섭취하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 안전에서 검증받은 것이고요. 예로 오메가3라든가 비타민 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호객행위와 옥외 영업행위 집중단속 실적을 보니까 지도점검 616건, 행정처분 90건, 시정명령 71건, 과태료 6건, 고발 3건, 영업정지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한 건 호객행위와 옥외영업행위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방이동 먹자골목에 가보면 해가 떨어지면 무조건 호객행위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지도 단속했던 비율이 호객행위와 옥외영업행위 단속현황이 합쳐져서 나온 것이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호객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객행위가 10%이면 옥외영업행위는 90% 되고요. 호객행위가 손님 끌어들이는 행위거든요. 방이먹자골목이라든가 가락먹자골목, 신천먹자골목이 우리 관내에서 호객행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호객행위는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단속을 경찰만 합니까?

경찰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계도를 하고 시정조치하고 영업허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옥외영업행위도 야간단속이 있습니다. 주2회 이상 민·관 합동으로 옥외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하는 것이 여름이니까 호프집을 열어놓고 밖에서 먹는다든지 해서 12시 넘어서 소음이 많아서, 술 먹으면 언성이 높고 싸우고 그래서 주상복합에 사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영업행위 집중단속도 민원접수가 많이 들어와요. 우선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업소라든지, 여러 번 지도를 해도 위반을 하는 업소, 그 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도로변에 통행방해, 소음민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계도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조치라든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객행위와 옥외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진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서 시설공단 위탁관계하고 사업예산에 비해서 적자가 나는데 수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적자난 게 아니고 적자가 예상되니까 사업부서가 공단에서 운영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개선책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가 해당 안 되면 답변할 필요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탁이 되어서 올해 12월 30일까지 위탁계약을 맺었고, 차후에 위탁을 더 줄지, 안 줄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12월 30일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만료 90일 전에 그쪽에서 사업계획서와 제반서류를 내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구조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단순 집계하더라도 6억 정도 적자가 나잖아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저희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억이 예산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시설은 복합시설입니다. 그 시설 안에 3층에서 5층까지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고 지하2층에서 지상2층은 보건소 직영시설이 들어있습니다. 1층은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중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12억 4,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직영부분이 5억 3,000만원, 여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보건소와 조리원 다 운영되고 있는 1억 4,000만원 정도가 공공시설비입니다. 전기료라든지 제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산후조리원으로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3월 2일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해서 3·4·5월은 만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상… 예약에 의한 것이고, 예약을 하려면 최소한 출산예정일 90일 전에 예약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실을 할 수 없었고 6월부터 거의 만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만실이 되도록, 처음에 계산을 했을 때 190만원에서 총 27일인데 20실은 일반인들한테 하고 7실은 감면대상자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만실이 되도록 운영해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실이 되면 적자가 줄어드나요? 아니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나요?

흑자는 아니고요. 190만원 산정이 인력비라든지 최소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만 했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데이터를 받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인가요? 잘못하면 전시적 행정이 될 수도 있는데 개인이라든지 사업자는 수익이 안 나면 영업이 안 돼요. 구청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비 1억, 2억이 적자가 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7월에 보니까 92명이 예약을 했는데 접수는 78명, 이용자는 49명, 반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실이 될 수 있는 것은 적다고 보고, 자세한 것은 데이터를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최소한이 적자폭이라든지,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산후조리원에 대한 질의가 몇 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묶어서 해야만 듣기가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약은 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조리원 투어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리원 투어예약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공지가 뜹니다. 거기에서 조리원 투약예약을 하면서 출산예정일을 입력하고 예약한 순서대로 투어예약을 수요일 날 받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기 때문에 투어예약을 한다고 해서 다 수용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홈페이지에 접수한 순서대로 투어예약을 받고 투어를 한 후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산모가 출산예정일을 접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출산예정일에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저희가 운영상 가장 어려운 게 그 문제입니다. 보통 하루 이틀 정도면 괜찮은데 수술을 해서 낳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셋째아에 대한 혜택은 지금까지 접수한 다자녀는 7명이고 이용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는데요.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구립이라고 해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부 간호사라든지 의료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무자죠. 그러니까 적자 걱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에서도 위탁을 줬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항상 의논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재단이나 전문 사회복지 쪽이나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전문성 있는 재단에 위탁을 하면 경영마인드나 이런 것도 앞서서 적자를 모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초선 위원님들이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데 일정을 잡아서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일 날 의회 사무국에서 통보받았는데요.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면…

지금 의안이 3개 있어서 그날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연락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헬스케어존 설명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파구의 특수사업으로 2011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 스스로 건강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IT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대사증후군 하면서 전부 다 등록하셔서 이용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스마트헬스케어존이라는 것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헬스케어존인데요. 거기에 보면 혈압기라든지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 1층에는 미니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된 헬스케어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원자격은 20세 이상 송파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홍보는 구청 홈페이지나 소식지, 아파트에도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사증후군 사업과 같이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0% 이하 가정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출산에 맞춰서 본인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 관내 13개소가 있고, 저희 관내에도 2개소가 있는데 서비스 제공기관에 자기가 원하는 기간에 그 분들을 불러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2주로 해서 무료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5만원에서 9만원 정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0% 이하의 가정 중에서도 소득에서 더 어려운 분들은 5만원 정도 자기가 부담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64만원 정도 됩니다. 아이돌보미 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는 500명 정도 연 이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100%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로와 강서에서 보도된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흡연자 단속을 하면 조례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는 안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흡연자 과태료 적발하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올해부터 특수사업으로 잠실야구장에 나가서 강제적인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10개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로 구성된 봉사단을 만들어서 주말마다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장소에서 금연을 안 하면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는데, 혹시 부과된 내용이 있어요?

현재 1,200건 정도 부과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저도 찾아보긴 하겠지만 그 쪽에 한 번 찾아보세요. 그쪽에서는 부과를 했는데 부과보다는 금연 클리닉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반응이 좋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벌금 부과보다는 계도가 중요하니까 그런 방법도 차후에 하십시오. 10만원 벌금이 몇 개월 사이에?

기본적인 조례는 있었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의원님께서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주·야간, 휴일에도 나와서 단속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서초구는 18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일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연거리 지정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사거리는 작년 12월 31일자로 금연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센츠아파트부터 종합운동장까지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잠실사거리도 민원이 들어 와서 정확한 조사를 했습니다. 간접흡연 폐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해서 지정한 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금연구역 특히 거리를 지정하는 것을 확대를 많이 못하는 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6,000개소입니다. 내년에는 일반음식점이 금연음식점으로 다 들어오면 1만개가 넘고, 금연구역만 지정하고 단속을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행정신뢰가 저하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단속요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했네요?

2명에서 4명으로 했고,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를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시면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도 많이 났는데 증원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풍선효과라고 잠실사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롯데하고 월드타워 중간 도로가 금연구역인데, 단속도 중요한데 풍선 효과를 안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잠실야구장을 하게 된 동기가 공수교대시간에 담배를 피우러 나오는 사람이 3,000명 정도 몰려나옵니다. 작년에 처음에 2명으로 단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놓은 게 청소년과 학부모, 가족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담배 피우는 장소에 피켓을 들고 다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절대 담배 못 피우십니다. 그런 식으로 이미 1,200명의 가족 금연서포터즈를 조직화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시민조직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10만원이면 세수가 짭짤하나요?

단속원들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인건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짭짤한 정도는 아닙니다. 단속원들의 월급을 주고 어느 정도는 됩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31페이지 여성건강대학 위탁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페이지 에이즈 예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176명이고, 남자 162명, 여자 14명입니다. 보도에 난 것처럼 무료익명검사는 저희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난 보도내용은 저희는 검사를 하면 며칠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즉석에서 검사하도록 간이검사방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결핵환자 수는 공식적인 통계는 2013년도까지 나왔습니다. 2010년에는 결핵환자가 520명이었고, 11년에는 555명 정도, 12년에는 494명입니다. 13년에는 434명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송파구는 10만명 당 환자수를 전국하고 서울시를 비교해 보면 저희가 65.7명으로 전국이 78명 정도 되고, 서울시가 82명입니다. 저희가 환자 수가 전국이나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176명인데,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것은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담당계장이 상담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상담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지원은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것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입니다. 윤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문화 외국인 무료진료 선정과 범위, 언어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특별한 선정이 없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언어는 자원봉사자도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말을 잘하고 있어서 서로 통역해 주는 상황도 있고, 저희가 무료진료를 하다가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연계해서 같이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주 둘째 주 일요일 오전에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이 나와서 무료로 봉사해 주고 약값 같은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아동의 보호자나 종사자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주치의 사업은 전부 시비로 운영되고, 지금 아동이나 학생의 경우에는 어릴때부터 치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시에서 시비로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건지소에서 치과의사회에서 봉사를 나와서 무료로 장애인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확대하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울증 등록 환자 현황과 사례관리 내용, 구체적인 실적, 송파구 10만명과 자살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인원이 85명인데 이 등록인원은 방문보건이라든지 구청 복지정책과,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의뢰해서 되는 사람이고, 현재 자살자 63명이 지금 등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중증알코올이나 아동, 청소년, 자실 고위험자 상담을 해주고 있고, 의료비 지원 연계와 센터에서 자체 프로그램 돌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10만 명과 자살률은 17.6명이고, 서울시는 23.8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비해서 송파구는 적습니다.

상담전화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인원 85명은 본인들이 등록하는 겁니까?

등록하는 사람의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 저희가 방문간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서라든가 병원응급실 등 이렇게 모아온 숫자입니다.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 충치예방과 치아홈메우기 예산은 전구 구비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480만원으로 주민진료사업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클럽 회원제는 연회비 2만원인데, 현재에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 외 체력측정 이런 것을 해서 체력측정 결과에 따라서 운동 상담, 영양, 비만 정보도 주고, 센터에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1대1로 상담도 해주고 정보도 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특화사업 한아름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 1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에서 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월요일의 경우 ‘할 말 있어요’ 해서 정신과전문의를 초대해서 한다든지, 화요일은 클래식 음악소개, 수요일은 정신보건 관계자를 초대한 수요초대석, 목요일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2시의 데이트 가요 등을 해주고, 금요일은 정신 재난을 극복하는 수기라든지 편지 등을 소개하는 등 매일매일 프로그램을 달리 운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이라고 하면…

인터넷에 “세이캐스트”라고 친다거나 “송파한아름 방송”을 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관이 함께하는 의료업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게 없고, 보통 광고라든지 의료인 정원위반, 시설기준, 명칭,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가 부적합하다든지 이런 경우 적발한 사례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적발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매선별검진에서 6,079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치매를 검진하는 것이고, 검진에서 약간 중증이라고 생각되는 788명은 신경심리치료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성자 위원장님이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불용의약품을 분기 1회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약사회와 연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약은 주민들이 약국에 갖다 주면 약국에서 모아서 저희한테 가져오고 있고,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60만원인데 홍보비로 160만원을 쓰고 폐기비로 200만원을 쓰고 있는데, 폐기의 경우 약을 모아놓으면 폐기처리물 업체에서 가져가는데 업체에 대한 폐기비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진료를 할 때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지만 불법체류자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진료할때 구분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를 구분하면 이 사람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회활동을 할 때 동성고등학교 내 진료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외국인들만 매주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불법체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제보를 받고 경찰들이 데려가더라고요. 혹시 우리 지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진료 받으러 왔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귀성 보건지소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엄귀성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건강무료진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연초에 대한노인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건강진료를 희망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현장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보건지소에 오셔서 혈압·혈당 등 기본적인 건강을 체크하고, 치과에서는 불소도포·틀니 관리법 등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근력운동을 위해서 낙상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기가 불편하니까 기계 설치를 많이도 안하고 경로당에 점심식사 하는 날 있잖아요.

희망을 하면…

그러면 신청을 하면 다 오십니까?

간호사들이 갑니다.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몇 분 오시던데…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소사업보다도 보건소 본소사업과 연계가 많은 부분이라 제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건강증진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면 가입자 본인은 2년 주기로 하고, 가족은 격년제로 다음 다음해에 해서 어르신들도 주변에 있는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남건강증진의원은 홍보차원 차 경로당에 나가서 건강검진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노인복지 팀하고 연계를 해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그 명단을 가지고 보건소에 어르신들을 인솔해오면 건강검진을 하는 사업을 벌써 10여년 전부터 진행을 해 왔고, 단지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 외부에서 와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 검사가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받으려면 공복상태에서 받아야 하고, 검진결과를 정확하게 통보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병원에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통지까지 해줘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다 보니까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검사결과가 부정확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나가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대로 검사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준비상태가 갖춰진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정확한 결과를 알려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단지 경로당에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혈액검사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는데 할압 측정이라든가, 체성분 검사라든가, 운동요법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보건소에서는 차별화해서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원하면 와서 해줄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도 건강체크 나올 때 아침 드시지 말라고 미리 홍보해요. 그래서 점심식사 하는 날 오전에 10시 30분쯤 준비해놓고 오시는 대로 체크하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검진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검진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장비, 혈액이 상하지 말라고 하는 냉장고가 차량 안에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검사차량장비가 없다 보니까 이동해서 검사하는 것은 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엄귀성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