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장 이영선입니다. 송파구 복지문화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세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구광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김병기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강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복지문화국 정책비전은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과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구민이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먼저 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직제는 5개 부서 22개 팀 133명으로 모든 직원들이 복지문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의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매년 지역사회 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의 발전 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과 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로 13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아파트봉사단 및 자원봉사캠프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이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동네 행복울타리 운영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및 사각지대 발굴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발굴형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저소득 가정 초·중학생의 학습지도를 위한 러빙핸즈(멘토링)봉사단 운영과 소외계층을 위한 송파푸드마켓 운영 및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기업이 후원하는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행복나눔사업 추진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등으로 민간참여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자녀를 위한 학습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하여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발생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자활기반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운영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 전세·매입임대 및 영구임대 알선 등 주거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관내 노숙인 23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시설 입소 독려로 노숙인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우리 구는 59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신아재활원 등 5개의 생활시설이 있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주거와 편의시설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각장애인축구장,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서울형장애연금을 소득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33쪽입니다.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심리 치료 등을 돕기 위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장애가족 아동언어발달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장애청소년을 방과 후 보호와 더불어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등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능력에 맞는 고용 연계지원에 힘쓰고 있고,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복지업무보조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과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송파 위더스’ 장애인보호작업장, 사회적기업형인 ‘굿윌스토어’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의 취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송파장애인축제를 지난 4월에 개최하였으며, 또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및 기초단체 최초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8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및 소규모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송파가 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500여 가구에 대한 생계·주거·교육 등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정부양곡 할인, 건강보험료 지원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1~42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지원과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및 수급자 사례관리로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신규조사를 실시하며,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 및 야간 방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의 변동 사항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노인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100세 시대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8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과 저소득어르신 무료건강진단 등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어르신 보호와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50쪽입니다.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주·야간보호 센터 운영, 송파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식당과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독거어르신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인의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한파기간 중에는 일일방문 및 안부확인으로 독거어르신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2~53쪽입니다. 일을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24개 운영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과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참여 확산과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세대통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여가복지시설인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경로문화센터 등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송파노인문화제 행사 등을 통해 노인여가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경로의 달 10월에 동별 경로행사 실시와 설·추석에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 등을 통해 효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장례식장 지도점검 등 관리를 통해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57쪽입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등 운영을 내실화하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시설기능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청소년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58~59쪽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 및 원어민영어교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비정규학교 야학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체험활동 및 보충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0~6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아동급식지원,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보호세대 및 입양축하금지원 등 위기아동·청소년의 긴급구호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 및 학교폭력 예방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시키겠습니다. 63~65쪽입니다.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송파구 드림스타트’를 설치·운영하여 드림스타트 멘토링 사업, 가정방문 학습 서비스 지원 등 능동적 복지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성인지정책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성별 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전문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을 통해 여성의 취·창업 지원과 여성단체 연합회 등에 대한 활동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1~72쪽입니다. 여성친화형 시설인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운영과 아이돌봄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 여성주간기념 행사 및 여성교실 작품전시회, 송파비전 추진 등으로 여성의 행복지수가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74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여성쉼터 등 여성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실질적인 예방활동과 여성 호신술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5~7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1,200여 가구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부녀가족 위생용품 지급, 명절격려금 지급, 사랑의 김장지원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470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보육료,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시간연장 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송파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육행사 개최, 신규 개원 어린이집 맞춤 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어린이집 47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1~82쪽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인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고, 마천청소년 수련관 등 6개소의 방과후교실 운영과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절감과 건전한 어린이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출산장려 기반조성을 위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활성화로 아이소리 넘쳐나는 송파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84~85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에 이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 확대,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습니다. 86쪽입니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행정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91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매년 1월 1일 올림픽공원에서 새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시작으로 구민들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절적으로 테마가 있는 야외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오페라, 뮤지컬 등 수요무대 정기공연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송파청춘극장’과 ‘송파새싹극장’ 운영을 통해 생활권 가까이에서 자유롭게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문화바우처사업과 장애인시설 등을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나눔’을 통해 온 구민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문화송파를 조성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예송미술관과 구청 및 잠실역 갤러리 등 3개소에 연중 상설로 생활 속 ‘열린 갤러리’를 운영하고, 마을예술창작소를 운영하여 소규모 예술단체의 창작과 공연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촉진과 구위를 선양하고자 실버악단 등 6개의 구립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미술가협회 등 4개 단체 및 9개 분야 66개 단체의 지역연고 문화예술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96~97쪽입니다. 지역문화의 진흥을 통해 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송파문화원 운영 및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놀이마당에서 매주 토·일요일 상설로 전통문화공연을 개최하고, 백제고분제, 송파산대놀이와 송파다리밟기 등 중요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에 힘쓰며 전통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8~99쪽입니다. 풍납토성 사적지 등에 대한 보상사업은 문화재청 및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정성 있게 보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재보존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 탐방 등 생생문화제를 운영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송파”를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건전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및 장애인 생활체육교실과 청소년 체육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01쪽입니다. 여성 축구교실 운영 및 건강, 문화예술, 어린이강좌 등 8,000여 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송파생활문화대학도 운영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단체의 대회참가 지원을 통해 건전한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겠으며,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지원으로 미래 체육꿈나무를 육성하여 각종 대회 우승 등으로 구위선양과 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여성축구단 등 구립 체육단체 육성지원 및 직장운동부 조정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 및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5~106쪽입니다. 족구장 등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와 더불어 송파아우름체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활동을 촉진하고,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용구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송파구여성축구장 운영과 체육시설업소의 지도·점검 등 엄격한 시설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등 1,092개소의 영상물 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입니다.

예,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8쪽에 있는 우리 동네 행복울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29쪽을 보면 생활시설이 저희 구에 있지 않고 경기도에 있는 생활시설에도 예산을 지급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입소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을 보면 사회적기업형인 굿윌스토어를 운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업은 거기에서 돈을 버는 기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지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과 조금 다른데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73쪽을 보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6월 달 주요업무보고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한 1,700만원이었는데 1억 3천 몇 만원으로 상향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15페이지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 해가지고 지원실적이 있는데 그 명단과 직업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요.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을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400가구를 목표로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가구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0페이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해서 작년 11월 18일부터 금년 2월 16일 3개월 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했는데 각 동의 노인정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3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석촌동에서 안일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생계지원 명단과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답변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48쪽의 기초연금 지급을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거 아닙니까? 각 동별 지원명단과 현황, 지급 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53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이 있는데 뭐가 잘못 돼서 지금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하나의 미화원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제4대 이유택 청장님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5만원씩 지급했는데 일도 더 많이 하고 계신데 내리신 것 같아요. 이것을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내린 상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5쪽,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4대 때 얘기해서 그때부터 지급되었는데, 예를 들어 잠실동의 경우는 4~5만명 되는데도 400~500만원 지원되고, 인구가 1만 5,000명 정도 되는 동네에도 지급이 똑같이 나가는지? 인구가 5만명인 동네와 1만 5,000명, 1만 7,000명 되는 동네에 지급이 똑같이 나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조정할 길이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 구립 어린이집이 38개소 있는데 이것도 각 구립 어린이집 보육현황과 직원 수, 어린이 수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83쪽 출산장려금 기반조성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송파구운동본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아이를 많이 낳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두 자녀, 세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지급하는지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94쪽, 석촌호수 문화공연 상설화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석촌호수 동·호수 주변에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지, 아니면 다 무상으로 해 주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돈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쪽 백제고분제를 지내는데 1,500만원씩이나 구비가 들어가는지? 제례 한 번 하는 데 1,500만원씩이나 되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쪽 풍납동 토성 사적지 보상을 보니까 사적지 현황에 보상을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도 박인숙 국회의원님께서 500억원을 받아와서 집행이 많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 행복울타리’에 대해서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이 사업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부탁하고요. 또 유영수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사랑의 집 꾸미기’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8월 기준으로 목표가구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부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대상을 봤을 때 집행순위는 어느 순위로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99쪽에 보면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주민편의시설에서 행사마당, 운동시설 등등 조감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운동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05쪽을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설치해서 풍납1동 체육시설 20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20개소가 어떤 것을 20개소로 표현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차후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규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체평가 실시가 있는데 이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평가내용을 보면 항목이 있잖습니까? 그 항목별로 상세하게 평가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라는 것이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선발된 위원들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월남전참전자회가 유공자로 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보훈단체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봉사자가 13만 5,000여명 정도 되는데 등록된 숫자와 실질적으로 한 번 나와도 봉사자로 등록되어 계속 인원수만 부풀리는지, 봉사실적,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 약 6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비용에 소요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자녀 학습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지원규모가 60명인데 지금 전반기 6, 7개월이 지났는데 15명이거든요. 그 실적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통합사례관리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인구 10만명당 1명씩이면 6, 7명이 약 70만명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 관리가 잘 되었다면 석촌동의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를 보면 283세트의 구호품 비축현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이따가 볼 수 있으면 가능하면 샘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포천과 지방에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시각장애인축구장 운영이 있습니다. 개방하는 시간을 이따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운전연습장이 있는데 이용자가 180명인데 그 동안 취득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취득할 수 있는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장애가족 아동언어발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에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이 있습니다. 국·과장님께서 신선도라든가 점검을 얼마나 하시는지 또 직접 드셔보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송파구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과 같이 근무해 본 적이 있고, 제가 면접을 봐서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실적이나 기업의 조건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에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 운영의 적발건수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 아까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따가 답변할 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58페이지 청소년체험활동 및 보충학습 지원 쪽 맨 밑에 보면 비정규학교 야학 운영비 지원 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정화와 관련해서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산장려에 대해서 나오시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맨 아래 쪽에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을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들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을 보면 법적기준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송파에도 물론 아파트단지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 풍납동이나 거여·마천지구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의 취지와 법적기준과는 맞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해석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서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내용입니다. 물론 활동비에 대한 내용인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현재 일일 4시간에 월 2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되어 왔는데, 지급이 안 되고 어떨 때는 18만원도 들어 올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4쪽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가 있습니다. 구립 46개소, 그리고 사립 경로당은 공동주택사업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사립 경로당이 아파트에 있는 곳도 있지만 주택에 있는 사립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사립 경로당의 물품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80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당부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어린이집 문제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가 언론에 많이 조명되어서 사실 송파구의 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가져온 것도 사실인데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전년도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입니다. 105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풍납동에 체육시설 등 20개소로 많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보면 시설을 해 주고서도 주민들한테 많은 원망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현재 올림픽공원 안에 있던 올림픽경륜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거기서 나오던 체육진흥기금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억원이 넘는 기금이 확보되었는데 기금 확보의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페이지인데 노인일자리 사업 24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관심이 많아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24개 사업 운영을 개개별로 어떤 식으로 어떤 인원이 동원되어 진행되는지 상세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냥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들은 이야기인데 102페이지에 보시면 송파구의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라는 타이틀로서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족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하게 잘 사용되고 있고, 적정하게 구민에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짚어 보고 싶어서 사용처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시면 송파구배드민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배드민턴장 앞에는 마당인데 거기를 족구장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주차장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주차대수가 몇 대 되지 않아요. 코트가 8면이나 되는데 거기에 100여명 넘는 분들이 와서 운동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듣고 흐름이 끊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족구장 경기장을 확보해서 다른 쪽으로 보내고 지금 족구장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책을 한 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105페이지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송파구다목적경기장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텐데 실제 가서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용자 통계와 운영현황을 짚어 보고 싶은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노숙인 및 부랑인 관련 순찰·상담 실시해가지고 26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제 선거구인 거여2동이나 이런 데 보면 공원의 의자에서 잠을 자고 하는 고정 노숙인이 몇 명 있어요. 그것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의자에 못 눕게 무슨 나무를 덧대놓고 하는 방법도 쓰고 했는데, 사실 시설에 보내 놓으면 또 금방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밀착상담을 통한 귀향 및 보호시설 입소 적극 유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근본대책이 안 됩니다. 여하튼 복지정책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동향이나 실태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29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구에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무슨 단체인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도 많은데 지체장애인, 무슨 장애인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우리 장애인 등록단체 현황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4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조계종, 천태종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이 있는데 송파구립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주체의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선정하는 방법과 지금 현재 운영 주체 지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에 질의할 것은, 잠실동 194번지 골프장 부지가 개발되면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하게 된 땅에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건축설계비가 한 1억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승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느 어린이집에 대해서 매스컴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에요. 어린이집이 2009년부터 보육비가 인상이 안 돼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는 이게 아마 도로과도 관련된 사항일 겁니다. 풍납토성이 있고 아산병원 기숙사 주변에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 고물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아마 도로과도 관련이 될 겁니다. 하여튼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하겠지만 체육문화회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명단과 주소,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송파주민이 아닌 사람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두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요. 여성보육과 80쪽을 보시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있는데요, 설명까지는 필요 없고 자료를 요청할 게요. 그리고 84쪽을 보시면 출산축하금 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민원을 들은 얘기인데요, 둘째까지 3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셋째, 넷째는 사실 출산하기 어려운 여건인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나 우리 구도 그렇고 저출산 시대잖아요. 예산 문제 때문인지 셋째가 5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올려줬으면 어떨까? 이것 한 번 강구해 보시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했던 겁니다. 다시 부탁드리는데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치평가 실시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송파구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재정복지위원님들과 같이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발전적 방향을 고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당선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축하를 드리고요. 특별히 재정복지위원회에는 다선 위원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 좋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이 되리라고 판단하고요. 특히, 자리에는 안 오셨는데 안성화 위원님 같은 경우 4선 하셨고요, 노승재 위원님은 또 3선의 다선 위원님이셔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답변이 미흡하면 시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서면이나 아니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도와주시면 그렇게 시간절약을 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울타리’의 구체적 운영방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울타리’ 사업은 민간후원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사업이 아니고. 복지 사각지대와 행복한 송파구현을 위해서 직능단체나 주민의 역량을 모아서 행정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하는 민간후원중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공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민간후원사업이 많습니다. 현재 26개동에서 2,819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2012년에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월 16일 석촌동 세 모녀 사건에 이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에 대한 만반의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로 참여대상은 196개의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복지위원, 복지관 등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 기능에 특별히 통장님 같은 경우는 복지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구청 정도는 이 통장님들이 복지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통장수당 외에 복지수당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저도 6월 말까지는 잠실4동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는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수급자도 없을 뿐더러 제도적으로 동기유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이분들이 움직이지, 기존 통장수당의 정도 갖고는 우리 구청에서 시비를 받아서 조끼 등 지극히 형식적인 상황에 머무는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가 보다 더 고민을 해서 이 조직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사랑의 집 꾸미기’사업에 대해서 집행 우선순위랄지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사업 역시도 처음 시작된 동기는 한 2007년 정도 IMF 한창 있을 때 저소득의 주거안정 목적, 또 주거환경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코자 사실은 민간후원사업으로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그 당시에 송파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은 주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재료값입니다. 인건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각 자치구에 2억 5,000만원씩의 사업비를 배정해서 해마다 국가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바로 삼전동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충돌이 있었어요. ‘사랑의 집 짓기’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자원봉사센터 기능으로 하는 파트이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잠실복지관을 거점으로 거기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표면적으로 에너지 효율이라는 목적은 같은데 사랑의집 짓기 구에서 하는 사업의 요는 주로 장판이나 도배 정도의 수준에 머뭅니다. 그래서 최고 한 30만원 정도 재료비만 드리고,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창호공사나 단열공사 이렇게 해서 최고 170만원까지도 소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복지의 맹점이 전달체계의 부재에 있어요. 어느 한 쪽에서 하면 다른 한 쪽에 중복성이 있어도 컨트롤하는 타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그저께 복지관 실무자와 동의 실무 계장들 좀 오라고 해서, 최근에 전달체계의 통합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방침을 정해서 체계가 완전히 나오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8월 현재를 기준으로 추진실적은 236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효율화 사업으로 한 사업은 2억 5,000만원이 현재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반기 사업은 없고요. 대상은 주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배려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단체 지원실적이나 지급현황, 여러 가지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가끔 경험적으로 보면 집행부와 의회 가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부딪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개인정보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인적 네트워크 노출이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명단을 드릴 수 있고 없는 정도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꾸미기’ 금년 실적은 아까와 같이 갈음하기로 하고요.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의 맹점이 일몰제 적용을 안 해요. 사업을 만들면 없애지를 않아요. 그렇게 답습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행정의 맹점이 수동적이죠. 그래서 저희 과는 이 부분을 타파하려고 일몰제 적용을 하기로 해서 ‘사랑의 집 꾸미기’조차도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좀 바꿔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집 꾸미기’는 구비가 2,000만원 들어가고 있죠. 정부에서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2억 5,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충돌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정책과 제 사무실에서 합의 본 것은 일단은 우리 구에서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절약하자. 그래서 그 대상을 놓고 가급적 에너지공단 쪽 것을 먼저 하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따뜻한 겨울나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후원하는지, 경로당도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경로당이 지급대상입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18억원에 해당하는 큰 돈을 우리 구에서 성금·성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소관 하는 돈이 아니고, 현행법상 공무원 조직은 현금을 받거나 불우이웃기금이라고 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거기가 민간단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랑의 열매’ 뭐 이런 사업을 하면 되죠. 저희들이 해마다 18억원 정도, 예전의 데이터를 보면 13억원, 14억원 하다가 최근에 18억원으로 모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모금액 중에 일반이 있고 지정기탁이 있는데 지정기탁은 그대로 쓰입니다. 어느 사람이 100만원을 경로당에 주겠다고 하면 그대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기탁금은 20%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비로 제하고 나머지 80%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의원님 중에 제가 4동장을 하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아주 좋은 선례이고 선행적인 미담인데 은밀하게 3개 동을 도시면서 매달 50만원씩, 신원도 안 밝히시고 어려운 이웃을 지정기탁해요. 잠실4동은 수급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을 가르쳐 줘요. 거여·마천이랄지, 삼전이랄지, 어려운 동네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을 찾아서, 4동장이라고 4동 행정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이면 다 해당되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차제에 우리 구 의원님들도 일정부분 수당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잖습니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같이, 저도 할 것입니다. 재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같이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재정복지위원회나 우리 집행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가능한데 절차가 있습니다. 걷어서 주기는 하는데 그 돈을 우리 마음대로 못 씁니다. 일정부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이 올라오면 그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에 심의하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이런 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무원은 수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전달체계상의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있지만, 만약 꼭 위원님들이 어느 경로당을 돕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맡긴 돈을 찾아와요. 참고로 작년에 강남구가 1등을 했어요. 한 25억원 정도 후원받았고, 우리가 18억원으로 2등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제가 7월에 부임했는데 또 실적을 내야 되는데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다 지역구의 의원님이시니까 제가 상의를 드려서 기업이나 사실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냉정히 말하면 준조세예요. 그래서 저는 4동장을 하면서도 절대 주민들한테 후원을 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제가 만날 꼴찌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열 받지 않았어요. 왜? 그 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도 롯데에서 2,000만원을 구청장님 방에 실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당신들이 계열사 네 군데에서 5,000만원씩 2억원을 가져왔는데 왜 총액이 5,300만원이냐? 작년에도 데이터를 보니까 5,300만원이더라고요. 대표이사 이인호 사장이 왔길래 제가 청장 앞에서 질문했어요. 제가 낼 모레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5,3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123층 때문에 그러느냐? 그것은 잠재적 수요가 있죠. 앞으로 경제유발수익을 예측하고 하기 때문에 돈 좀 풀어라. 빚을 내도 구의 어려운 사람을 주는 것이지, 공무원이나 구의원님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최소한 1억원 정도는 큰 기업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의장님 방에도 와서 전달했고 여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차치하고 하여튼 제가 계획대로 찾아가서 5,000만원을 받아다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일몰제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싫어하죠. 그냥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랑의 집짓기’ 돈, 지금 저희 과도 보니까 몇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어요. 멘토링 사업도 한 4, 5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풍납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과장이지만 직원들과 현장을 가봤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현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어요. 현재 이것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우리 과 사업에 변화가 좀 올 것입니다. 향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개발하기 위해 전 직원도 하나씩 안 내면 퇴근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검토 받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배려’라는 표를 붙여 놨어요. 카톡에 아주 좋은 글이 와서 주무과니까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붙여라. 그것을 암기하지 못하고, 또 복지가 배려 아닙니까? 나눔… 그래서 그것을 암기하지 못하거나 일에 개선안을 못 내는 직원은 굳이 복지 쪽에 있지 말고 도시건설로 가든지, 보건행정으로 가라,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많은 메시지가 있죠.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제 의지입니다. 제가 공무원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섭섭해요. 지금 2년 반 남았어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우리 청장님이 이 자리를 보전시켜주면 계속해서 송파구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요새 계속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새벽 2시에 갑니다. 6시면 출근합니다. 자랑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 그런 큰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고요. 설명에 좀 부족함이 있어도… 최근에 부구청장님과도 한 번 부딪쳤어요. 복지관 위탁에 있어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원칙을 자꾸 따지면 복지는 안 되죠. 행정과 복지의 원칙은 달라요. 복지는 유연성이 없으면 안 돼요. 행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해결을 하나도 못해요. 위원님들이 법을 따진다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저소득이나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법테두리 내에서 복지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복지 동의 전달체계가 지금 주민센터라고 하잖습니까? 2004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본의 실패한 제도를 우리가 갖다가 이론적으로 접목한 거예요. 정부에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사무소를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 보건소처럼 복지사무소를 별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서초구와 김해시 몇 군데에서 실패했어요.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이 수정하는 것입니다. 변경시키는 것… 위원님들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변경했다면 의심을 좀 해야 돼요. 그 이면에는 알게 모르게 음모론적 관점이 좀 들어 있어요. 왜? 그것을 모면해 가려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500억원인가를 복지부에서 들여서 5개 시·군·구에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결국 전달체계의 접근성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와 있지만 인사권자는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죠. 그런데 복지의 주 부처는 보건복지부예요. 이게 기초나 중앙정부 똑같아요. 항상 주도권 싸움을 해요. 주민들 위한 어떤 일을 한다고 말은 하고 실제로는 소비적인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보니까 현재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집단이 되었어요. 제가 동장을 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안전행정부에서 손을 대야 될 문제가 이게 급하다. 지금 검찰에서 복지비 누수를 사정한다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전체 국가기능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하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그 시점에 나온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계획은 복지계획과 보건계획입니다. 「웰패어(welfare)」라는 기능은 「헬스(health)」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게 냉정히 말하면 보건행정위원회는 틀립니다. 여기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도 「헬스(health)」와 「웰패어(welfare)」는 같은 배예요. 복지가 달리면 헬스가 가는 것입니다. 서양의 어떤 사례를 봐도 보건복지를 끊어놓은 데가 없어요. 서울에 가끔 잘못된 자치구에서 이렇게 끊어놓습니다. 이것이 비효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도 보건과 연계되는 말이 많아서 말씀을 좀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계장이 김대규 위원님 자리에 용역물을 갖다놓으라고 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드리고, 잘한 것은 칭찬받고 못한 것은 질타해 주시면 개선합니다. 그게 발전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드려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복지업무 15년 했고 전문가라는 말을 듣는데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있는 자료는 다 갖다드리라고 했어요. 위원님이 아시든 모르시든 질의하셔도 저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고 할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런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에는 대표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구성이 누구냐고 물어보셨는데 주로 한마디로 복지전문가죠. 복지전문가는 누구냐?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 다음에 복지전문가이니까 관장 내지는 법인의 이사장이나 위원들, 그 다음에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가서 항상 줄을 열어놓죠.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이 있는 자. 복지와 아무 관계없죠. 복지 쪽 학식은 이미 전문가에서 많이 거명되었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것을 유념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학식이 뛰어난 자, 아주 추상적이죠. 그렇게 구성하고, 현재 우리 구에는 18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역할은 우리 복지계획이 만들어지면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초 계획서는 하고, 아까 말씀대로 이 내용에는 반드시 보건계획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건계획을 만든 것을 우리 주무과인 복지정책과와 합해서 서울시로 보내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명칭이 달라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사회복지위원회라고 하고, 구성인원도 우리는 10명에서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15명에서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이 좀 많고, 광역이니까 인원구성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각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을 또 심사를 합니다. 그 일정이 있습니다. 연말쯤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것을 심사해서 국가 전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틀을 짜게 됩니다. 그게 업무계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통령 담화에 복지분야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개략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특징은 아주 유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단체와 다른 게 민관공동위원장을 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책에도 없어요. 조례나 법에도 없는데 민관이니까 민간의 위원장, 관의 위원장. 관의 위원장은 반드시 부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조례에 위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송파구 자치 조례를 통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대로 운영하면 잘 되고요.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모이는 그 밑에 분과위원회라는 기능이 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단계별로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하는 일이 틈틈이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이런 데 가서 실무자들의 말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도 좀 전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민간이든 우리가 주관하든 당연직이 들어가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지문화국장. 우리 같으면 명칭이 다른데 복지관련 국장,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이렇게 세 사람은 반드시 그 기능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을 넣어 놓은 이유가 있죠. 아까 보건을 강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실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를 바로바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아주 소상하게 하셨는데 저희 소관이 재정복지입니다. 재정복지면 우리 상임위 소관 내에서 보면 재정 같은 경우는 가정으로 따지면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지의 경우는 따스한 보살핌이 있어야 되니까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사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기가 힘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타당성 몇 점 이렇게 죽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보고 자세한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라는 것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명단도 나중에 알려 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예, 그것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심의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무분과에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예, 복지정책과장과 팀장이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로 복지관의 부장급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총 점수가 954점인데 실무분과 소관 사업 자체평가는 몇 점 정도 나옵니까?

그것을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질의하셔서 그 용역물을 그대로 출력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 총괄 과장께서 이것을 처음 본다면 곤란한데요?

제가 7월 2일 날 왔어요. 그래서 날 밤 새고 을지훈련도 하고 행정업무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바뀌었기 때문에 복지관을 다 다니고…

그러면 이것은 이영선 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시간이 좀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졸렬하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조금 전문성을 가지니까, 15년 복지를 했으니까 정리해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게요. 질의응답을 그때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분과가 우리 구청에서 자체평가를 했는데 그것도 점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했는데 어떻게 잘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최종 심의를 박 교수가 한 것 아닙니까?

수치적인 데이터를 본 것이죠. 와서 그 방대한 복지업무를 볼 시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주 취지는 복지협의체 밑에 실무가 있고 그 밑에 분과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분과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팀이고 우리 구청직원들이 자기분야에 대해서 자체 평가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점수가 몇 점이냐 라는 것을 물어본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도 있고, 그것은 지극히 자구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담당자가 수치를 찾으니까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인원에 대해 저도 이게 의문이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류청하 소장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4, 5년 전에 할 때 보통 등록인원이 4만명에서 5만명으로 왔다갔다 했어요. 그런데 4~5만명에서 13만 5,000명이 뭐냐? 그랬더니 답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전산화시스템이 작동되어서 후원자들이나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등록하면 그 수치 데이터가 뜬답니다. 그래서 한 번 거기에 잡힌 사람은 다 실적으로 잡는데 이것은 아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도감독권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번 하고 관두는 사람이 아마 70~80% 될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빼고 제가 추정하건대 실제로 와서 활동한 사람이 대충 6만일 때도 50%가 안 됐어요. 그 얘기는 13만 7,000만명에서 50% 이상은 허수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또 시간이 조금 갑니다. 저 혼자 막 가서 못 하죠.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또 거기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으면 안 되니까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것도 실질적인 인원이 되도록 다음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 것이고요.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은 국비와 구비가 있어요. 시비는 안 들어와 있어요. 참고로 오늘 첫 자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배경설명을 해 드리면 우리 모델이 아주 정예화 된 잘 된 모델입니다. 전국에서 아주 수범적인 모델로 많이들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이게 위탁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 나쁘게 말하면 어정쩡한 모델이에요. 이런 모델은 없어요. 김성순 구청장일 때 그분이 노인복지학 박사예요. 그분의 머리에서 나온 독특한 시스템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수들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와가지고 이것은 독특하다 해서 연구를 많이 해. 지금 서울여자대학교 김 모 교수나 단국대 강 교수 같은 사람도 여기서 하는 ‘레츠’라는 사업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논문을 썼어요.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논문 한 번 리서치를 해 보세요. 우리 산하단체이지만 구청 행정보다 더 앞서가는, 모르겠어요. 이후 운영은 또 바뀌었으니까 어떤 분이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전통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예산은 지금 국비가 별로 없죠? 이게 결국 구비부담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6억 7,000만원 중에서 주로 인건비가 한 80%를 점해요. 복지관도 그렇고요, 어디든지 한 70%를 인건비성으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위원님들이 간과를 해서 안 될 사항은 ‘예산을 줄여라’ 이렇게 하면 「근로기준법」 등으로 해서 인건비 삭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법적 문제가 나와서 예산을 의회 에서 줄여버리면 현장에서는 어떤 효과로 나타나느냐 하면 사업비만 주는 효과가 나와서 사업이 위축돼요. 사업이 없어져요. 제가 볼 때 줄이라는 말은 더 나쁜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라고 했을 때 인건비를 줄이든지 비효율적이고 누수 되는 것을 막아야지 사업을 줄이는 현상이 오면, 제가 지금 그것을 체크하고 있어요. 내년 예산을 할 때 복지관장들을 모시고 이 부분을 분명히 고지 할 겁니다. 만약에 당신들 봉급을 줄인다고 그러면 상 줘야죠. 그런데 사업비를 줄인다는 것은 저소득한테 그만한 혜택이 안가요. 이게 바로 복지에서 말하면 시설화입니다. 우리가 봉급 타는 것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있고, 복지관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봉급으로 다 가져가고 실제로 가져가는 것은 얼마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최근의 복지이론이 탈 시설화, 시설을 벗어나자.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요새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너네 복지들 뭐냐?’ 하드만 키운 거야. 전부 먹고 사는 방편으로. 최근에 종합복지관 위탁을 두 군데 했습니다. 제가 다 제동을 걸어놓았어요. 일부러 한 군데 아직 정식통보를 안 해줬어요. 저는 청장님께 그랬어요. 저는 사심 없이 일해 왔기 때문에 주변의 모함이나 시기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모함해도 소용없고, 잘라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요즘 가락복지관을 예로 들어볼까요? 가락복지관 뒤의 가락아파트에서 살다가 2년 전에 이사 갔어요. 거기에 대상이 없어. 그런데 8억을 매달 줘. 시비는 세금 아닙니까? 구비가 10%, 시비가 90% 해서 8억 정도 편성해서 줍니다. 여섯 군데 종합복지관에 1년에 총 40억이 나가요. 인력은 대략 20명 정도 돼요. 가락복지관 건너편에는 가락시장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락복지관이 90년에 거기에 설립된 동기는요, 그 당시 가락시영아파트의 저소득을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층화 되고 재건축 하면 30층 이상이 들어서요.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조합으로부터 일정을 다 받아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소상하게 설명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인원 얘기하다가 소요예산이 약 6억 7,000만원 나오니까 그게 국비가 없고, 거의 다 우리 구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조금…

처음이라 배경설명을 조금 했는데 다음부터는 저는 요지만 딱딱 합니다. 오늘은 초선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지금 제가 하는 것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 바람은 언제 위원님들 워크숍 자리나 이런 데 초대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무보수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재정복지 위원들이라고 해서 재정복지 전문가도 아니고 복지분야에 문외한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최세열 과장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복지전문가인데 오늘 업무보고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기회가 된다면 복지에 관한 다각적인 얘기를 듣는 자리를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아까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6억 7,400만원 중에서 약 6억 2,500만원이 구비인데 이것이 인건비성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구조가 3개 팀에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센터는 다 비슷합니다. 어디든지 구성이 거의 70%가 인건비에요. 나머지 30% 정도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제가 가서 확인 안 해도 뻔해요. 복지는 구성비가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이중의 2명은 국비 지원을 받는 정식직원은 아닌데 코디네이터로 와서 참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복지가 발전할수록 당연히 활성화 돼야 하는 기능은 맞습니다. 전 주민을 자원봉사자로 만드는 그게 역할이죠. 전국 1등 했다, 국무총리 1등 했다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것 복지와 아무 관계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 할 겁니다. 하여튼 자원봉사센터는 이 정도에서 마치죠.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 학습환경 개선에 대해서 20페이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업은 60명을 하는데 밑에 보면 결국은 이것도 후원사업입니다. 예산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사업을 좀 해야지, 후원사업은 후원이 덜 들어오면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직장이 되면 7가지 급여를 받아. 거기에 바로 학용품비도 받습니다. 그런 데서 비껴나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민간후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복지는 항상 중복성이 있다는 것, 지금 이것도 중복이에요. 예산사업이 있고, 후원사업은 민간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하겠다는 거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과 똑같은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15건이고, 하반기에 45건을 계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량조절 못 합니다.

요즘 경기로 인해서 후원하는 데가 많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유치가 조금 소홀해진 겁니까?

그러면 조금 말이 길어져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음에 워크숍 때 날 샐 겁니다. 체력이 되기 때문에 같이 날 새죠. 좀 들으실만 할 겁니다. 제가 대학, 대학원에서 강의하면 연·고대 교수님이 와서 청강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진정으로 여러분들께도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9월 20일 제가 구청 허가를 받고 사단법인교육단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1급 특강반을 해요. 국가시험 사회복지사 1급, 합격률이 28%입니다. 아주 어려운데, 또 홍보하는 것 같지만 4년 동안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1급을 받으면 승진의 가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나없이 신청을 해서 최소 강사비만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의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5시간씩 두 번은 무료강좌로 열어놨어,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오시라고. 장소는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 9월 20일 날 2시부터 7시까지 오시면, 자격제한 없어요. 들어올 때 시험 안 봐요. 그냥 기초부터 10시간을 들으면 아, 복지가 이거구나… 그래야 여러분들도 제가 무엇을 설명 드리면 그 얘기구나, 알아. 여러분들,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면 아세요? 모르잖아. 나만 아니까 재미없다고. 그래서 꼭 오시면 좋겠어요. 돈 안 받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무슨 질의 하시려고요?

아니, 과장님은 복지계통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른 분들도 답변 할 게 많은데 혼자만 그렇게 마이크 잡고 계속 하시면 강의를 하시는 겁니까? 구의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건대 사회복지학과, 건대 행정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 앉혀 놓고 지금 교육하시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세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사례관리사는 우리 구에 6명이 있습니다. 10만 명당 1명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사례관리 10만 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존인력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예요. 월급이 한 180만원 정도 되고, 최근에 1명이 결원 돼서 지금 뽑아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직과 복지관의 복지사들이 하는 케이스매니지먼트에 들어가서 돕는 일을 해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6명인데 현재는 5명이고 9월 1일자로 1명이 더 채워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례관리입니다. 수급자 책정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분들이 와서 상담해 주고, 그 다음에 수급자 결정이 나면 현장 나가서 이분들한테 앞으로 지원을 구청으로부터 받는지 이런 것을 안내해 주고, 상임일지를 써서 제출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참고로 4개 구청은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우리 구도 현재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100% 인건비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희망관리팀에서 배속돼서 직원처럼 같이 움직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역할인데 특히,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지금 석촌동 세 모녀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9월 3일 날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바로 이렇게 긴급한 위기가정을 위해서 있는 시스템인데 제가 와보니까 구청장님이 한 번도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 어저께 보고를 했어요. 청장님이 참석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서 9월 3일 10시 기획상황실에서 긴급복지지원에 의해서 오는 분들을, 특히 이것의 특징은 대부분 우리 행정이 먼저 조사하죠. 그리고 나중에 후원하죠. 거꾸로 입니다. 먼저 후원하고 사후조사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복지사업법」에 면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풀어 놓으면 공무원들이 또 엉터리로 할까봐 조례나 시행규칙에 가서 단도리를 하는 명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지금 우리가 긴급복지는 담당 2명을, 지금 다른 구는 1명입니다. 그런데 2명을 여기다 배치해서 아주 긴밀하게 석촌동 모녀사건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상징적이지만 청장님도 주관하시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조직의 특성상 아무래도 그 파트가 활성화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촌동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세모녀 3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초연금법에 밀려가지고 국회 계류 중이에요. 우리가 좀 강화하는 법을 넣었는데 예를 들면 김한길 대표랄지 여러 국회의원들이 냈어요. 지금 국회 계류 중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별도의 자격이 특별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고, 1급 취득 전은 관계없고, 1급 자격을 취득 한 후로 2년간의 경력이 있어야 돼요. 상담경력이나 간호경력. 2급을 취득한 사람은 4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있는 것이라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재해구호 샘플을 좀 보시자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열어볼까요? (관련자료 제시) 이것을 의회 에 전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존경하옵는 문윤원 선배님께서 노숙자를 아주 예리하게 질의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질의 안 했으면 해서 마지막에 들어가서 순서를 바꿀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했습니다. 최근 3일 전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SB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실역에 노숙자 부부가 있었어요. 우리 직원이 3년 동안 관찰을 했죠. 그런데 노숙자 부부로 살아갈 때는 다들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분들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서 다니니까 사람들 관심이 좀 가죠. 저 애가 언제 나올까?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이 사라진 거야. 한 2, 3개월을. 그러다가 최근에 애를 안고 나온 거야. 그게 주민들의 관심을 갖게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노숙자 부부인데 애를 갖고 만날 이러고 다니니까 저 애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SBS에다 제보를 했습니다. ‘와이’인가? 유선채널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SBS에서 서울시 자활과로, 자활과에서 우리 구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시 시민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인가 하는 노숙자들을 케어하는 단체에서 우리 구 직원이 동행해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이 문제가 세모녀 사건과 까딱하고 이번에 연결이 되면 송파구가 치명타를 입어요. 거기 돌아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이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 와서 새벽 1시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 2시에 퇴근합니다. 그 사람들 캐치해서 가는 곳이 다 있잖아요. 은평마을과 여성보호센터 이쪽으로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10년 전 법은 강제 견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잡아넣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권문제 때문에 본인의사를 반드시 존중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구청이나 각 과에 전화해서 우리 동네 이런 분이 있으니까 모시고 가라고. 저희는 못 모시고 갑니다. 그 분이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못해요. 그리고 이 분이 이래요. 간다고 해서 우리가 잘 설득하고 돈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 차를 타고 입소 장소까지 가다가 마음이 변해요. 그러면 내린다고 하면 내려줘야 합니다. 또 현장에 가면 거기가 철문이거든요. 그 시설의 철문부터 가정집 문처럼 바꾸어야 해요. 철문을 보는 순간 마음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서 풀어줘요. 그러다보니까 은평구에서 난리예요. 맨 노숙자는 은평구에 다 모인다. 거기서 풀어주니까… 그래서 이 노숙자 문제는 지금 우리 23명 해놓는데 이것 실제로 모릅니다. 어느 날 23명 되었다가 50명이 될 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채널을 잘 알아요. 어디에 가면 밥을 주고, 우리 가락시장 안에 ‘하상바오로의집’이 있어요. 거기가 지하철 가락시장역이 가깝고 접근이 잘 되니까 아침은 파고다에서 먹고 점심은 가락시장에서 먹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쇼핑을 합니다. 노숙 쇼핑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요. 이분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이 분들은 정신질환자라는 것을 전제로 보셔야 해요. 정상인이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일주일 전에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우리 구청 앞 대우 오피스텔 밑에 노숙자가 한 분 앉아 있어요. 내가 내 업무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서 보니까 파커 입고 머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신질환자죠. 정상인은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분들을 대할 때는 ‘아, 병원에 가야 될 분이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입소를 못 시켜요. 광기를 하거나 위해를 주기 전에는 우리가 처리를 못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힘을 얻어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집 꾸미기’에서 시행을 236가구를 했는데 집행순위를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내용이 안 나왔고, 주위에 한부모가정이 있는데 이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했나요?

1년 연중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요. 거의 불용되는 돈이 많아요. 왜냐 하면 예산은 2,000만원 잡는데 최고가 30만원이라는 방침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왜? 도배와 장판만 해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공단 쪽으로 하면 우리 돈도 아니면서 구비도 절약하고, 제가 내년 예산에 일몰제 적용을 이런 것부터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한부모가정이 있는데 한 번도 의뢰가 안 들어왔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 그 부분을 질의했거든요. 답변 좀 해주세요.

그게 우리 행정의 맹점이에요. 저희는 해주려고 다 했는데 이 의사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숱하게 동으로 내려 보내요. 대상을 찾아라. 그런데 실제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채널을 모르니까 그 분들은 이렇게 다른 루트로 의원님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 예산을 불용하게 생겼는데 들어가니까,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행정안내를 해줍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절차는 동 주민센터를 거쳐서 의뢰가 올라오면 유적격 판단을 하죠. 그래서 주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거의 100% 해 드린다고 보면 돼요. 왜? 30만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설령 규정에 어긋나도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한 신청하는 대로 2,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다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하고 싶으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의뢰하면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해주죠?

예. 참고로 그 분은 어느 동이세요? 제가 현장에 사회복지사를 내보내려고요.

아니요. 제가 차후에 그런 내용을 받고 싶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이 되면 각 동별로 동장님들과 통장님들이 그 모금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각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부담을 주시지 말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답변은 아닌데 한 말씀만 드릴까요?

예, 하세요.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례가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잠실4동에 아파트지역 파크리오가 굉장히 고소득권의 아파트라 수급자가 없는데도 제가 계속 실적에서 꼴등을 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메시지가 있잖습니까? 제가 강조를 안 했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부분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12월부터 시작하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행정이라는 게 다른 구는 다 하는데 우리 구만 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를 일반후원으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가져가더라도 민간후원금 80%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저소득한테 가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깊이 따져서 주민의 불편도와 저소득하고의 유불리를 따져서 어디가 더 유리한가를 보고, 공무원들이 적정성을 찾는 거죠. 어디가 적정한가 선을 찾아서, 제가 많은 말을 들어요. 통장님들, 반장님들께 이것을 걷으라고 하면 혼납니다. 통장들이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사람이, 특히 잘 사는 동네는 수두룩해요. 그것 싫은 일을 무엇 하러 시킵니까? 다른 쪽으로 롯데 같은 데에 가서 5,000만원을 가져오면 되지. 기업의 책임이 있잖습니까? 왜, 그것을 주민들한테… 나도 그것은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결론이 나오는 대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공동모금을 할 때 예를 들어 송파1동이면 송파1동, 잠실1동이면 잠실1동에 각 동별 액수를 정하지 말고 마음적으로 보이지 않게 해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각 동별로 어느 동은 150만원 걷혔네, 100만원 걷혔네, 50만원 걷혔네, 그러면 동장님들이 동별로 서로 안 지려고 싸움을 시켜요. 만날 동장님들한테 말하니까 만만한 우리들한테만…

저도 동장을 3년 했는데 애꿎은 동장만… 그때 되면 동장을 하기 싫더라고요. 구청의 과장 하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을 보니까 사회복지에 대해 잘 알고 엘리트 과장이신 것 같은데 올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부터 성금 모금을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최세열 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의가 있으셔서 의원님들께 많이 전달하시려는 열의는 제가 높이 사는데요. 여기가 무슨 교육장인지, 상임위원회의 회의장소인지를 제가 사실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 같은 자세를 취하실 것 같으면 이영선 국장께서 복지정책과장의 답변을 대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는 그런 교육장인지 회의장인지 모를 정도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답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태도가 그렇다면 최 과장님의 답변을 앞으로는 복지문화국장께서 직접 하세요. 대답하세요.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십시오. 위원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여기가 교육장이 아니잖습니까? 위원님들을 따로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답변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위원장은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예, 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장애인단체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송파지회 등 모두 7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으며, 현황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시설이 타 지방에 있는데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우리 구민의 입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시설은 모두 5개소 중 3개소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은 소재지 관할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법인 소재지의 광역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에 위 경기도에 있는 3개소의 생활시설은 모두 법인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관리감독이 우리 구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생활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발달, 지체장애 등 중증장애인이며,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기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합니다. 「굿윌스토어」는 수익사업을 함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굿윌스토어」는 작년에 일자리 지원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되고,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금은 장애인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이 생계지원명단과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미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시설의 이용조건은 최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축구장 개방시간, 운영현황과 장애인운전연습장 면허취득자 현황, 면허취득 소요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축구장과 운전연습장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며, 사회복지법인 ‘다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축구장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일요일에도 운영하여 시각장애인의 취미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교습을 받을 수 있고,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교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인 1일 2시간씩 모두 10일간 교습이 실시되며, 면허취득 소요기간은 개인적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취득은 2013년도 교습생 228명 중 196명, 금년 6월 30일까지 117명 중 96명이 면허취득하여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장애가족 아동언어발달지원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기에는 주로 부모로부터 언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말을 못하는 청각장애가 있을 경우 자녀의 정확한 발언 등 언어습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타인과의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발음 등 언어발달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밑반찬 배달사업의 국·과장 점검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과장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지 않지만 하절기 중독 예방을 위해 2013년 7월 초 담당공무원이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수행기관인 방이·인성·풍납 복지관의 담당자가 조리과정을 항상 점검하고 있어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장애인취업박람회 실적 조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취업박람회 개최 시 같이 실시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구립 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의 조건은 장애인의 고용을 원하는 모든 기업이며, 매년 1회 실시하고, 보통 20명 내외로 취업실적이 있고, 금년에는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부모, 장애전문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주단기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하여 운영법인으로부터의 인권침해행위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증장애인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1 대 1 면담 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중증장애인은 의사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어 장애인 인권침해행위를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간혹 장애인 인권침해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 감독관청의 자체 적발이 아닌 대부분 내부고발자가 있어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적발건수가 없지만 현재 1개 시설에서 내부고발이 접수되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설종사자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시설의 근무를 배제하는 인사조치 등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에서 심사 탈락된 저소득층에 대한 구 자체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은 법적기준이 아닌 서울시 방침인 바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특히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지원 및 민간지원 연계 등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재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사회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답변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은 우리 구 말고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전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우리 구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면허를 딸 때까지 교습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면허취득률이 상당히 높은데 괜찮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한테로 온다는 얘기죠?

예.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운전 교습하는 교사가 2명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는 모든 분을 다 접수받을 수 없어서 항상 대기상태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 정도 떨어지는데 비장애인들도 운전면허를 딸 때 보면 어떤 분은 한 번에 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여기서 한 사람이 운전연습을 해서 대충 몇 개월 정도 소요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2시간 10일간만 교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따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열흘 간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 분이 면허를 땄는지 안 땄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가족 아동언어발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담당이시죠?

예.

혹시 수화를 할 수 있으십니까?

수화를 잘 못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복지위원들도 여기의 담당 위원들인데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완전히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등 이런 스무 가지 정도는 숙지해서 재정복지위원들과 적어도 여기 국에 근무하는,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만큼은 스무 가지 정도 ‘안녕하세요?’, ‘식사했습니까?’ 이런 정도만 숙지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화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수화통역센터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받고 구청장님도 한 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육을 받고 나면 처음에는 아는데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가 교육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 직원은 점자명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 직원이 점자명함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점자명함을 앞으로 배부할 겁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장애인에 대한 조그만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점자명함을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밑반찬 지원 관련해서 아까 국·과장께서 한 번 보셨냐고 제가 물어본 이유는 지금 응급구호세트도 있지만 저도 4년을 의정생활 했지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남이 물어보거나 제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사실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 남에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밑반찬 같은 경우는 음식 아닙니까? 한 번 신경을 쓰시고, 가끔 지도를 직접 하셔도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각심을 아마 가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에서 아까 실적은 그렇다고 치고 기업에서 원하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장애인과 같이 근무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분들이 사실상 근무환경이 어렵죠.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융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큰 조건은 뭐냐?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이 채용하는 것도 좋은데 한 명이라도 들어가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기업조건에 맞는 장애우들을 제대로 추천해서 보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장애인 정도에 따라, 또 기업이 요구하는 장애종류 여러 가지가 부합되지 않아서 제대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 취업의 국가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보도 수집하고, 장애종류에 따라서 맞는 직장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 관련해서 아까 적발건수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복지행정을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 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거든요. 노력한 공이 다 허사가 됩니다. 특히 매스컴에 한 번 뜨면 완전히 세모녀처럼 이제까지 고생하고 송파구는 완전히 복지 무방비처럼 보여지니까 연 1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실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인권실태조사단이 10~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권실태조사단이 발족된 동기는 “도가니” 영화를 보면서 우리 구에서 절대로 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실태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군의 ‘윤일병 사건’과 같이 그 시설은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매일 가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적발하기가 힘들고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종사자들의 보안이 유지된 상태라 중증장애인들한테 아무리 실태조사단이 인권침해에 대한 행위를 물어봐도 의사능력이 없고 또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한테 ‘당신들 혹시 여기 생활하는 이용인에 대해서 학대한 사실 있어?’ 하면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은 내부고발이 있지 않는 한 적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 보도된 인감업무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발 한 게 아니라 내부고발자가 있어서 적발이 됐는데요. 2012년도에,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을 굉장히 나쁜 행위로 보는데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종사자가 인권침해 행위를 봤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조항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종사자들이 자기네들 서로 안면이 있고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쉽게 고발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1건이 고발돼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고발이 없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물론 적발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2회 정도, 3회 정도 늘리면 경각심을 갖고 더 긴장을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이지, 내가 직접 장애가 돼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동안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서울형에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이것이 법적 기준이 아니고 서울시 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 방침이면 법적요건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준이에요. 그러면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부양의무자는 직계존속이 부양의무자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풍납1동 같은 지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고,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직계가족이 돌보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자식이 원수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방 한 칸에서 생활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구호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은 1회에 한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구청장님한테 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보면 법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해 줘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재량권이 없다보니까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후원자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공적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에 후원자 연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후원자 연계사업이 사실은 처음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경로당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1사1경로당 결연맺기 해가지고 한두 번 정도 하고 나서 결연이 끊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다면 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분을 발굴하든지 기업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 노인 사회참여, 청소년 선도, 골목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분야 쪽으로만 단순하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초 목적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0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2만원, 그 뒤로 4만원, 6만원, 8만원 조금씩 올려주다가 2012년도에 1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2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20만원은 한 달 20일 동안 최대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수준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일 동안 일을 하다 보면 쉬는 날이 많다든가 하게 되면 조금 적게 받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많다든가 하게 되면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만원 나올 때도 있습니다. 혹시 불합리하게 2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동의 착오로 확인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 추가로 돈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과 연계된 것이니까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 20만원이라는 얘기는 일당제가 아닌 거죠?

하루에 1만원씩 해서 20일로 해서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월 20만원인 겁니까?

하루에 1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과 하루에 1만원은 다르다는 얘깁니다.

하루에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께 설명을 잘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영수 위원님께서 동별 경로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사업비가 9,100만원이 있었습니다. 동별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행사비 교부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경로당 관리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매년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늘어나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님을 통해서 소식을 접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조정해서 화해와 타협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도 해 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라고 하죠? 알력이 있다 보니까 타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소한 내용이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항시 보고를 드리고 상의해서 어르신들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대규 위원님께서 비정규학교 야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여동에 다산야학과 오금동에 사랑의 학교, 쉽게 말씀드려서 학교 밖의 청소년들인데 검정고시 등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도모하도록 하는 대안학교의 성격입니다. 학생은 거여동에 한 25명, 오금동에 한 30명, 시설당 운영비는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김대규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예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학교폭력예방센터는 문정2동 송파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병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 2명이 항시 상담해 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련관 같은 경우에 상반기까지 실적은 한 4,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사립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경로당이 총 161개소가 있습니다. 구립 46,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형 사립 7개소, 공동주택, 아파트, 나머지 108개소 이렇게 되는데 구립은 운영보조금이라든지 난방비, 냉방비, 문화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사립을 지금 7개를 말씀하셨는데 주택형 사립은 똑같이 합니다. 시설물 개·보수도 구립과 똑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식사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하는데 쌀 지원은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161개소 모두에 대해서 쌀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립형주택이 됐든 공동아파트가 됐든 구립이 됐든.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운영주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는 근거가 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구립 같은 경우에는 6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저희들 위탁기관이 완료됐었는데 2012년도에 재위탁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구노인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2015년 6월 30일까지 재위탁을 줬습니다. 더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잘 못 들었는데요. 비정규학교 야학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몇 명 정도가 지금 수학을 하고 있죠?

저희들 비정규 학교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여2동에 다산야학이라고 해가지고 25명, 오금동에 사랑의 학교라고 해가지고 30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본 위원이 얘기한 이유는 다른 정규학교 학생들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야학은 사실 어렵거든요. 이분들이 늦었어도 꿈을 잃지 않고 배움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 본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가 경로당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경로당의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노인 경로당 회원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운영비를 어떻게 지급해 드리는 거죠?

경로당 회장님 통장으로 저희들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일체를 경로당 회장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의 불만은 돈이 얼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생활이 풍족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의 운영비 사용내역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기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서 73페이지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2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1,7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3,000만원으로 늘어나 있는데 왜 그런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 업무보고 시에는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비, 교육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적인 경비로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서울형 뉴딜사업으로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1억 8,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현재 스카우트 16명 활동에 따른 인건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출산장려 기반 조성을 위해 우선 보육여건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육교사의 수준 문제, 그리고 구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육교사는 구립의 경우는 수탁하는 수탁체에서 선정하고, 민간의 경우는 대표자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일정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원장이 면접을 보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그 어린이집의 어린이 구성이나 반 편성 등 여건을 봐서 어린이집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수준과 관계가 굉장히 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도우미의 경우 월 보수가 약 80만원, 비담임교사의 경우 105만원, 정식 담당교사의 경우 150만원 정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다보니까 그렇고, 또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의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라든지, 대체교사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계가 있고 보육교사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과 지도감독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육원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보육교사의 운영이나 교육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앞으로 많은 지도감독 현장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85페이지 「아빠하고 나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언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성의 육아참여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영유아기의 자녀를 가진 아빠와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여 대화와 놀이를 통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 3회 하였고 약 300가족 9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매년 주제를 달리해서 「아빠하고 나하고」 힐링캠프, 타임머신 등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사업을 검토해서 하고 있고, 금년에는 10월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둘째아부터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셋째아부터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수준은 서울시내에 있는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중 정도의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구 재정여건도 있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이 한 가지 더 질의하신 ‘부모모니터링단’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예, 서면으로 받았고요. 검토해 보고 의문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잠실동 194번지 어린이집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이 지역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구에서 예산 설계비 조로 1억원을 반영했는데 사실 1억원을 가지고는 설계하기가 상당히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부지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해서 그 건물 내 1층에 어린이집을 짓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확장된 사업이 아니고 실무적인 검토 수준에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구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 사실 2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2013년 초부터 정부에서 무상교육 정책으로 전환하다보니까 모든 어린이집의 예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구나 정부에서 간섭을 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도 받고 싶은 대로 받고 또 오기 싫은 사람은 안 와도 되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보육료는 법에 의해서 주고 정부의 감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어렵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하는 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역시 많이 부족한 형편이고, 예산 여건 역시 어려워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서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석촌호수 상설공연이 비예산으로 운영된다는데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백제고분제 개최 예산이 1,500만원인데 너무 많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이 금년에 500억원을 편성해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적이 현재까지 저조하지 않는지 말씀하셨고, 추가적으로 송파체육문화회관의 직원현황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상설공연 사항입니다. 석촌호수 상설공연은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상설화 공연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금년도 야외음악회 예산을 보면 전체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봄에 벚꽃축제 할 때 했던 행사와 성내천 물빛음악회에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야외음악회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연초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공모했습니다. 그때 응모하신 분들이 지금 공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공모한 것과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예술극장이라는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안 들이고 하는 사업들을 석촌호수에서 공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탁드릴 사항이 있다면 내년에는 야외음악회 예산을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기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제고분제 관련사항입니다. 단순하게 고분제라고 하는 제례만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백제고분제의 경우는 역사적 사실들을 테마로 만들어서 교육적 가치도 있고 또 관광상품화 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구성하려고 하면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음향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백제 왕비 등 고급 의상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1,500만원의 비용은 무대 설치, 음향장비, 백제 왕비 등 의상을 빌리는 데 최소한의 비용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국비 500억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중에 주택보상비에 220억원, 삼표산업에 235억원,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45억원을 기 편성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에 대한 보상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220억원 중에 190억원이 집행되어서 나머지 연말까지 다 집행이 완료될 것이고요. 삼표산업 같은 경우에도 필지 보상을 완료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안에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내년 1월 안에 준공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의 주민편의시설 중에 운동시설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는 사항과 동네체육시설이 풍납동에 2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납토성 내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 주민편의시설 중에 운동시설은 당초 농구장 얘기도 나왔는데 농구장의 경우는 소음민원이 예상된다고 해서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확정되었느냐 하면 배드민턴장 2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런닝싸이클’이라고 해서 마을에 가보면 운동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10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포함해서 자료를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네체육시설은 송파구배드민턴체육관 등을 포함해서 20개소가 있는데 풍납동에는 풍납2동 배드민턴장, 풍납1동 게이트볼장, 풍납1동 체육시설, 성내천 테니스장, 태양열부지 중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풍납주차장 내에 있는 체육시설해서 전체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풍납동 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주민들의 원망을 들으니까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부서장으로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관리에 더욱 노력을 다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림픽공원에 있는 경륜장 장외발매소의 폐쇄로 인하여 체육진흥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경륜장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최근 10년까지 매년 12억원 정도 기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4월에 폐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금액이 들어오지 않고 내년에는 금년 4월까지 했던 것에 대한 기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한 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기존에 사용하고 남을 것 한 5억원 해서 7억원 정도가 남아 있고, 이것을 쓰게 되면 완전히 기금이 고갈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좀 무례하기는 하지만 이 기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유는 일단 본사가 우리 구에 상주하고 있고 또 서울 종합운동장 조성 시에 구민의 불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상 차원, 또 아시안게임도 했고 올림픽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상징성, 또 스포츠의 메카인 송파구의 체육도시 위상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거기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청에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차원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만 저희한테 기금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분들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쪽에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대책이라고 하면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청장기대회 예산 사항과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사항 중에 오금동 다목적경기장 이용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체육관의 주차장이 부족한데 체육관 앞에 위치한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주차장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송파배드민턴체육관은 2004년에 실내 배드민턴체육관으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개장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턱없이 부족하게 만든 면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방안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 족구장은 이미 배드민턴장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족구장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반발이 저희가 상상했던 것만큼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배드민턴장 입구에 녹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6대 정도 더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또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더 늘리기 위해 푸른도시과에서 심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푸른도시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원부지를 해제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서울시의 심의에서 통과될 리도 없습니다. 그렇고, 지금 구리·판교 고가 밑에 공원이 없습니까?

지금 구리·판교 고가 밑에는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족구장을 하나 신설할만한 공간이 없을까요? 왜냐 하면 거기다 족구장을 만들어서 그 분들을 그쪽으로 옮기게 하고, 그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유정인 위원만 그런 민원을 받은 게 아니고 유정인 위원님과 저는 같은 선거구다보니까 그 동호인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행사가 있을 때는 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차단속도 많이 당하고 이래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리·판교 고가 밑에 활용부지가 혹시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옆에 세양청마루아파트라든지 아파트가 있고 그 뒷면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주차선을 그어놓은 공간들이 분양되어 있지 않고 주인이 없는 주차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누가 사용하지 않고 선만 그어놓고 그냥 다른 주인 없는 차들이 와서 대고 있는데, 그런 데를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안내해서 활용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생각도 저희들의 해결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변에 안 쓰는 주차장들이나 바로 인접해 있지 않는 주차장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 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풍납토성 인근 아산병원 입구에 있는 고물상 정비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로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이미 고발된 상태로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조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로과에 다시 한 번 내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점심시간에 민원인이 와서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거기가 족구장, 야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해서 1만 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구에서 직영해서 그냥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로 구성된 주니어 야구팀 30~40명에게 강태봉 운동장 관리인께서 3시간을 쓰라고 해주었다는데, 사회인 야구인이 한 70여 동호회가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한 250만원씩 걷어서 어린 중학생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다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 안에 운동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소음 관련하여 반대 민원으로 농구코트는 안 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동네 민원은 사실 풍납동에는 농구코트 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는 데가 없어서 암사동이나 한강고수부지를 이용하는데 그쪽으로 나가면 줄을 서서 농구를 할 상황이고, 올림픽공원 내지는 농구교실을 이용해서 하는데, 청소년을 가진 엄마들은 미래마을을 조성하면서 운동시설이 들어오니까 일부러 조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실 소음이 나는 것은 배드민턴이나 농구나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것을 좀…

이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미래마을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번 전문가 회의도 거쳤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의원님들 모셔서 설명도 했는데 처음에 농구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농구는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고, 배드민턴은 훨씬 많고 이렇게 해서 아마 최종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배드민턴 시설은 되어 있어요. 다른 시설은 되어 있는데, 사실 농구코트는 없어요.

다시 한 번 그런 부분까지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선 삼표레미콘 보상 관련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삼표레미콘 측에서 협상에 응하겠다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까?

협상에 응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과 다르게 삼표 쪽에 얘기했던 것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사실은 이게 성격이 허가가 아니고 특허입니다. 특허이기 때문에 철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철회하겠다 했으니 이분들은 소송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약간은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세 가지 안이 전혀 불가능한 안이 아니더라고요. 두 가지 안은 우리가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주민들 동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3년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영한 위원님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동의가 전제가 된다면 삼표 측 요구도 들어주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들어줄 것은 과감하게 들어주고, 막을 것은 막고 해서 빨리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어쨌든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주민들은 쉽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체육진흥공단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면 12억원이라는 기금이 들어오다가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면 일반예산에 편성된 체육시설 설치나 이런 것 이외에는 전혀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생활체육시설 관리도 사실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활체육시설 관리 이런 데 조금씩 예산 들어가는 것 이외에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체육인들로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가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뭐 뾰족한 대책은 또 없는 거 잖아요?

기금으로는 사실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12억을 갑자기 늘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그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구요. 내년은 금년 예산을 가지고 한 7억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절약해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내후년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현재 정도 상태의 체육시설 관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내후년이 문제가 되겠네요?

지금과 같은 수준의 관리를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어렵겠지만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중에 야외운동기구가 파손 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얘기할 줄도 모르고 부서진 대로 그냥 사용하고 계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 주체가 공원 내에 있는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일반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생활체육팀에서 하고, 문화재 시설 안에 있는 것은 또 문화재관리팀에서 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운동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셔서 조금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것이 많이 파손됐을 때 하는 것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서울놀이마당 전통문화예술공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억 5,000만원인데 이게 공연 초청비용입니까, 아니면 보수비용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여기에는 보수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운영비와 공연초청비용입니다. 서울놀이마당이 좀 낡아있는 상태라 서울시에 시설비를 요구한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편성이 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돔이 많이 나가 있습니까?

예, 돔에 있는 페인트가 좀 벗겨지고 그랬습니다.

돔이 한 10여 년 됐죠?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107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수질검사에서 송파구체육문화회관 등 3개소가 적발됐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가 적발된 겁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이것은 시정명령이 일단 나갔는데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개소인데 송파체육문화회관하고 어디어디…

송파체육문화회관과 일반 수영장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점검과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긴 시간 동안 이영선 복지국장 외 관계 5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자세하게 작성해서 빠른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일 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