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7대 때 의회에 계셨었지요?

6대, 7대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계시다가 진급해서 오시니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진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결산서 148쪽에 교통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늘 어느 과든지 하여튼 집행잔액이 아니고 반납하는 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에 보면 월성초 외 16개소 교통환경 정비 1식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를 하셨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환경개선사업에는 첫째로는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라고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중간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시로 가서 바닥에 도색이라든지, 펜스라든지 그런 것을 고친 것도 있고, 월성초등학교 외 9개소하고, 그리고 기업은행 죽전동 앞에 버스단말기 설치공사, 그다음에 신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다음에 보배어린이공원 외에 8개소에 정비공사, 다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것이 지금 주민이 신고를 해야지만 고쳐줍니까?

물론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순찰도 하고 또, 직원들이 구정통보라든지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순찰 내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옆에는 특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디다. 바닥에 30㎝해서 골목 안에도 황색 칠을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서 그 골목 안 같은 데는 사실은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도로에 나오는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하는데, 골목 안쪽은 사람들이 여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나가셨을 때 그 학교나 어디 교통환경 정비로 나가셨을 때 그 주위도 한번 돌아봐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고요.

예.

꼭 그 부분만 고치지 마시고, 돈 이렇게 좀 남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는 것 잘 쓰세요.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받을 때 억지로 받아서 그래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그것만 보기 위해서 나가시지 말고 그 부분에 나가셔서 주위도 한번 돌아봐 주셔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스스로가 좀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예, 주로 교통은 큰 것도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 이런 데가 개선사업이 많은데, 전에 말했던 진월초등학교라든지 학교 앞쪽에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예, 올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이 지금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 자체적으로도 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미비한 점은 수시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어정거리다가 6월을 놓치지 말고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애들 뭡니까? 보호시설하고 특히 펜스 있잖아요. 펜스 그것이 노후된 것이 많아요.

예.

교체할 것은 하고, 또 펜스 말고 우리 달서구 마크 동그랗게 해서 많이 붙여놓았더라고요. 그것이 일이 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되었는데 아예 떼어 내버리든지, 하려면 깨끗하게 하든지 그것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하겠던데, 아예 우리 심벌마크를 없애든지 하려면 좀 깨끗하게 해놓든지 해야지, 참 보기가 그래요. 그러니 이 기회에 물론 교통시설 큰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민식이법에 학교관련해서 총 전수조사를 해서 좀 다할 수 있도록, 아마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서 특히 시설팀장님 좀 신경을 써서 이번에 확 표나게, 한 둥 마는 둥이 이것이 아니고, 가보면 “아, 이것 손 봤구나!”하는 정도로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예, 어린이보호구역 명시이월된 것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주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조금 완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는 경우는 납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하고 협의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명시이월해야 될 사유로써는 과연 타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협의기간이 불충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학교 측하고 협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라는 의문이 또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재산 자체가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처 간의 협의는 큰 틀에서는 이루어졌었는데, 지방에 내려와서 교육청하고 또 학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학교에서 재산권 행사가 나중에 인도형태로 만들게 된다면 향후에 그것이 5년이나 10년이 지난 이후로 가정했을 때, 이 재산권을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도화 되어버리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것 때문에 정확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측면에서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구시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대구시하고의 관계 그래서 삼자 기관이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제야 정리가 되어서, 그리하다 보니까 늦어졌었지요. 그래서 순수하게 보면 재산권행사 때문에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은 방금 말씀하셔서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관대 관의 어떤 협의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은 좀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만약에 그러할지라도 사업기간이 충분했다면…, 이 예산이 작년도 언제 내려왔어요? 작년 상반기부터 하던 사업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정말 사업기간이 충분했거든요. 그러면 협의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관대 관의 협의기간이 조금 늘늘하면 우리가 여기에 물어보고 저기에 물어보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우리가 양보한 부분들, 그렇게 해서 협의를 좀 일찍 이루어냈으면 사업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좀 사안이 시급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3월, 4월경에도 할 수가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통학하지 않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기로 사전에 또 협의가 된 상태라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름방학 전까지는 완료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개인도 집을 건축하거나 하면 일반도로는 통과도로로 4m 확보, 막다른 골목을 6m 확보 이런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1m를 집어넣는데, 공공시설물이 아닙니까? 집어넣어도 그 서류상에는 평수가 안 줄잖아요. 그런 것은 빨리 해결되지, 예를 들어 집어넣는 것만큼 평수가 주는 것 같으면 그것도 교육부 재산이니까 심각한데, 실지는 사용을 해도 안 줄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니까요. 저도 저 위에서 비서, 보좌진으로 있을 때 해봤지만 실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아까워요. 저도 월배 쪽에 그렇다 만은, 길이 어떨 때는 확보를 시키려고 하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 이삼십㎝인데 저기는 1m이삼십㎝이 들어가니까, 한 14평이 들어가니까 진짜 100여 십 평이 있는데 14평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아깝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법이 그런데 특히 공공재산을 그렇다고 등한시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평수는 그대로인데, 이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것으로 접근하면 쉽게 될 것 같고, 개인하고 그하고 상대하는 것이 벌써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저는 질의보다도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각종 이월하는 것하고 많잖아요. 그것 건설과를 보면 개요 한 장, 뒤에 지도, 현장사진해서 잘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를 참고해서, 각 공원을 A4로 개요 한 장, 뒤에 사진 2개, 위에 위치지도, 밑에 현장사진해서 정리해서 좀 갖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대타 다 있을 것인데요. 담당 팀장! 이것 자료 다 있잖아요. 정리만 하면 되잖아요. 해서 파일하고 한 부 보내주세요. 우리 3층에 박 주임한테 파일을 보내주든지, 정리를 해서, 그 한번 점검하고 수정할 것 빼고 이런 것을 좀 정리해서 그 파일을 좀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입구, 그저께 민원 들어온 것 그것은 수밭3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밭3호입니다.

남북 간 도로라고 하는 그 3호….

예.

어제 최종 들었어요? 국장님하고 현장 가서 좀 낮추기로 했거든요.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주차장은 크게 지장은 없잖아. 하여튼 맞추어서 해서 그러니까 거기 남의 집 앞에다가 참…, 그런데 그 건설과는 그 직원의 사고가 그…, 처음에 그것이요. 물론 여기하고는 좀 다른데 관계 직원들이 주민 편의적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설계 먼저 2년 전에 했다. 건물을 최근에 안 지었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 허가를 떼보니까 설계는 2년 전에 했더라. 집은 벌써 3년 반 전에 지었던데,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서 다 되었는데, 서류상에도 1년 반이 빠른데 왜 남의 집 지어놓은 데를 갖다가 앞에 도로를 50, 60㎝ 올려서 설계하면 그 집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데! 물론 여기 과하고는 다르지만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도 그런 것은 과감히 해서 수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수정시켜서 최대한 설계를 낮추어서 해서 주민 피해를 주면…, 내가 말했지만 과거하고 다르고요. 과거야 우리 공무원 위주로 했지만 솔직히 요새는 주민 편의주의로, 주민 위주로, 사용자 위주로 무엇을 자꾸 마인드를 바꾸어야 돼요. 입장 바꾸어서 내가 건설과장한테 말을 했어요. “니 집 같으면 그 가만히 있겠나?” 아니 바로 집 앞에 50m해서 길을 내면 내 집은 어쩌란 말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련 국장하고 전부 현장 가서 조사해서 내려서 다 했으니까 다행인데, 그것은 처음 설계부터 좀 바로 해야 되지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이 과하고는 다르지만 하여튼 이것 우리 청소년수련관 7억 보조비 가지고 온 것, 이것은 공사가 다 되었어요? 하고 있나?

오늘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총 7억 얼마 들어갔는데, 현장에 가보면 확실히 뭐가 표 좀 나요?

저희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수보강공사를 전번에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탄소막대하고 다음에 크랙(crack) 간 것 전부 보수보강을 해서 페인트 칠도 하고, 외벽도 좀 단정하게 이번에 페인트 칠을 하고 깔끔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억하심정으로 말하는데 7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구에든 관공서 사업은 몇 억 들었으면 아마 개인이 하면 그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눈이 좀 그런지 돈 들어간 만큼 확 좀 드러나는 것이 없어. 조달청 단가가 비싸서 그래요. 왜 그래요? 개인이 하면 이것 한 3억하면 되지 싶은데 관공서는 한 5억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물론 기초단체에서 회계상 문제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빨리 파악을 해서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자꾸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일단 알았어요. 하여튼 공영주차장 이것 자꾸 이월시키지 말고 빨리 빨리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할 것도 있고 계속 있으니까 빨리 빨리 좀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아까 6억인가? 5억인가? 예비비 안 쓴 것이 있던데요? 어느 것입니까? 5억9,000얼마인가? 6억인가?

59억!

예, 59억, 약 60억요.

이것 예비비잖아요.

예비비고, 이것은 왜 안 써요?

그것은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 균형을 맞추어야 됩니다. 세입이 들어오는 것만큼 세출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세출에 편성 못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긴급히 주차장 조성,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군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다음에 선사시대로 문화체험관도 지금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놓았습니다만 지출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한 3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긴급하게 생겼을 때 저희가 추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편성을 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특히 주차장문제는 팀장, 과장님이 조금만 연구하면 국시비 보조받을 것이 많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주차장 조성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지금 주차장 조성 중에서도 대부분이 다 우리 구비만 편성되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부 국비나 시비로 편성해서 최근에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국시비 신청을 많이 하고요. 여기 더더군다나 국회의원님이 세 분 아닙니까? 찾아가서 협조 요청해서 좀 많이 받으세요. 이것 재산 늘리는 것이 아닙니까? 땅만 사놓으면, 공영주차장이야 사서 콘크리트만 쳐놓으면 전부 구 재산인데, 이 방법 물론 관공서에서 투기는 아닙니다. 주민 편의사업을 위해서 마을에 집 두 채, 세 채 사면 다믄 20대, 10대 이렇게 자꾸 늘려놓는 것이 좋잖아요.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심각하거든요. 진천동 안쪽에 저런 데는 아파트 관련에는 크게 아닌데, 단독 주택에는 소방도로 그렇게 내어놓아도 지금 또 모라자서 그러는데, 소규모 공동단위,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20대, 10대 이런 것은 수시로 이렇게 틈만 나면 사서 해놓아야 돼요. 그리고 또 급하면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비비는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사실은 예비비가 좀 적게 세출에 좀 많이 편성을 하면 좋은데 주차장 조성이 최근에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죽전동에 군인아파트 거기도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전부 구비로 하는 겁니까?

구비로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공모사업에 이번에 SOC사업에 주민편의시설에 올렸는데, 그것이 국비만 매칭 되는 것이 아니라 시비까지 매칭이 되거든요. 시에서 돈이 지금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없어서 시비를 매칭 못해서 사실은 국토부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물러서고 올해는 그것 말고 다른 것, 용산2동에 용산동우체국이 있는데 그 매입 쪽을 한번 돌려보고, 올해 그것은 한 20억 정도 되니까 하면 충분히 하니까 그것 쪽으로 돌려보고, 내년에는 기필코 군인아파트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구비로 80억을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따오고 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봤을 때 평소에 주차장 관련 예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현재 예비비가 59억 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비비는 최소한 적게 하는 게,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산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마을단위 노외주자창 조성과 관련해서 이 예산현액이 보니까 2억4,023만8,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913만8,000원이고, 예산이 3,133만 원이 맞지요?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2억이고요.

예, 2억913만8,000원이고요.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윗한실마을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GB지역 주민생활편익시설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2차년도에 대해서 지금 합니다. 2019년도에 지금 현재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 2020년도에 또 신청을 해놓았는데 그때 설계용역비로, 연구용역비로 우리가 2,000몇 백만 원을 이 앞에 2억 정도 연구용역비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해놓았는데 연구용역비가 다행히 좀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것으로 보면 1,161만6,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주로 주차장 관련 사업들이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면 보조금 반납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보조금은 국비, 시비는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한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서는 국시비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순수하게요. 순수하게 구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반납을 안 했다. 이렇게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시에서 주차장회계가 관련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갑, 을, 병에 시의원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산을 좀 연초든지, 내년 예산 편성하려면 지금이라도 가서 좀 닦달을 해서 예산을 만들도록 해야지, 내가 어느 특정 시의원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괄적으로 말합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일하는 것 보면 구의원이 가서 e마트 앞에 지난해 도로확장비 50억, 설계비 52억 싸워서 가지고 그것이 무슨…,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담당 관련 주차관리과 같은 데는 시의원들한테 가서….

꼭 집어서 누구라고 하세요. 시의원 다 들어가잖아요.

다 그래요. 대체로 다 그래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시의원이 나는 전에는 시의원들, 구의원들 뭡니까? 1년에 그래도 한 분기마다 한번은 간담회를 해서 필요한 것하고, 우리가 요청하고 했는데 지금은 일절 그런 것이 없던데, 소통이 안 돼요. 대 3대 도시, 시에서 주차장할 돈이,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나는 어이가 없어서, 시장은 무엇하고 있어요? 한 번씩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달서구 관내 시의원들을 찾아가서 말해야 되지, 배지만 달고 왔다 갔다 하면 될 것이 아니고요. 대번 표가 나야 돼요. 시의원들이! 구에 어느 정도 돈을 갖다 주는지, 국회의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비는 가져올 수 있는데 시비가 하나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특히 국장님! 정책적으로 특히 우리 부구청장님이 고참인데, 잊지 말고 열심히 해서 시에 전화 한 통화하면 이런 것은 대번 할 것인데, 왜 밥값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예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움도 있고 쉬운 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시의원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구의원 하시다가 시의원 가신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특히 그 분들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내가 구의원 할 때는 시가 이렇게 가난한지 몰랐다. 시에 막상 가보니까 구보다 더 가난하더라.” 이런 말씀을 푸념삼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대구시가 상대적으로 광역단위 중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시의원님들도 가셔서 정확히 아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시면 아무래도 조금은 예산을 더 받아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푸념을 하시는 것을 보고 하여튼 저희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완전히 소진 다해 버리고 시에 정말 돈이 없어요. 저희 시장관련 예산도 지금 당초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때는 그때 50억 정도가 매년 이상은 추산을 했는데, 올해부터 그것이 대구시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35억 밖에 대구시에서는 책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부분도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물론 이 과는 아닙니다만 수림지 파크골프장 옆에도 6억해서 지금 준설을 하고, 시에서 저감시설이 지하 50m, 100m 지하에 시설하는데 50억 든데요. 그것은 국비 50, 시비 50 매칭해서 50억 드는데, 그것 내가 따주었어요. 환경부 차관한테 올라가서요. 구의원이 가서 시비 따내주는데 조선 천지 어디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일을 못해내요.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 알지만 아까 대곡동 그린벨트지역 있잖아요. 주차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아닌데 그 회차지 거기가 290평인데요. 300평 잡고 우리 이태훈 구청장님은 배해서 600평 하자고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하느냐? 3,000평 올리라고 했어요. 3,000평을 올려서 건설부 차관한테요. 그러면 그것이 정무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잘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정도는 해야 돼요. “3,000평 가져와서 내가 좋다고 그러면 내가 우리 지역인데 주민들한테 머리 뜯길 한이 있더라도 내 1,000평 양보 하께, 2,000평 사인하시오.”하니까 순간적으로 차관님이 3,000평으로 말하다가 1,000평 양보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으냐. 사인하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또 능력이라요. 여기서 600평을 올렸으면 그 400평밖에 더 되겠어요? 아예 기할 것 크게 올려가 우리가 선심 쓰는 요량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국비도 가져오지만 그런 좀 그것이 있어야 돼요. 기초라고 조그맣게 할 것 없고요. 290평이던데 한 300평 잡고, 600평 하자고 해요. 무슨 소리하느냐? 3,000평 올리라고 해서 그래서 최종은 2,000평은 아니지만 거의 1,900평, 800평 이쯤 이래 받은 그것인데, 그렇게 좀 할 때는 화끈하게 이렇게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웃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이제 달서구 브랜드 확실히 무엇이에요? 이름 명칭 바꾼 것….

아, 달서맛나. 예.

달서맛나라요.

예.

이제 깨친맛은 완전히 없앴고?

예, 깨친맛은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달서맛나 이것은 어떻게, 무슨 뜻이라요.

달서맛나는 저희가 작년에 브랜드를 개발해서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달서맛나 브랜드의 상징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관광객이나 여러 타지의 방문객들이 그 브랜드를 보시면 맞다. 달서맞다를 브랜드로 맛나로 상징하는 차원에서 찾아온다는 그런, 사람들이 깃발을 찾아온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모했습니까? 개발한 것입니까?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위생과에서?

예.

용역을 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대구경북 디자인센터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전문업체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을 할 적에 저희가 과정에서 브랜드를 4가지 정도 임의로 만들어서 이것을 주민들하고 외식업 영업주, 동에 여러 주민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통했고, 조사를 해서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를 선택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위생과에서도 할 일이 맞지요?

예, 많습니다. 저희는 특히 저녁에 하는 업소들, 유흥업소 지금 노래연습장 이런 부분이 금지명령도 있고 이래서 지금 야간에 일이 많아서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당분간 거기에 전 직원이 많이 집중해서 야간근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조복희 위원님!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깨친맛은 완전히 넘어가버렸다는 이야기지요? 끝이 났다는 말씀이지요?

예,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모범음식점이 지금 법이 계류 중이거든요.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위생등급제로 조만간에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후부분은 어떻게 할지도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서맛나를 홍보하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깨친맛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생각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부분도 있고 해서 깨친맛에 기본 토대가 되는 모범음식점이 법으로써 삭제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저희도 조례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저희도 깨친맛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달서맛나에 대해서 저희가 또 주민들이나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깨친맛 부분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깨친맛이라고 하는 부분은 음식문화 관련 정신운동입니다. 그래서 깨친맛을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브랜드 이런 부분이 없어지더라도 그 정신문화는 저희가 활용을 하겠다. 전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가져가겠습니다.

달서맛나를 제정하고 나서는 깨친맛은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본다든지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요. 조례 이런 것도 과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따라 주어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저희는 이 깨친맛이 흐지부지해진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브랜드를 달서맛나라고 정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유효기간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년.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웃으면서) 저희도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단 사업을 해서 좀 활성화 되고 하면 진행을 계속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시대가 변하고 또 필드에 세대가 좀 변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화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깨친맛을 마지막에는 한 일이 년은 홍보고 무엇이고 아무 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비도 그냥 있을 만큼, 홍보도 안 하고 완전히 외면당하는 그런 깨친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서맛나를 제정하셔서 다시 또 홍보를 하고 이러신다는 열정을 보면 과연 이것은 또 얼마나 갈 것이냐? 그래서 다른 구에는 보니까 보통 1년 아니면 2년 그래서 재신청을 받고, 또 그런 브랜드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별스럽게 우리 달서구만 잘하고 있는 깨친맛을 어느 날 갑자기 흐지부지 만들어버리고 다시 달서맛나로 한다는 것은 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은 굉장히 의욕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깨친맛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데 이런 달서맛나가 그 마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그렇게 열성적으로 한만큼 저희가 그렇게 반대를 해도 하셨으니까 뭔가 저희가 “아, 역시 그랬구나! 우리가 생각을 잘못 했구나!” 할 수 있을 만큼의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거듭 부탁드리고요.

예, 적극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운해하는 마음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깨친맛 역시도 마무리를 잘 하셔서 앞에서 잘 했던 그 부분은 또 그 뒤에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과장님께서도 이제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깨끗하고 친절한 맛있는”, 이 기본 베이스는 우리나라 모든 음식점 또 음식점이 아닌 일반 서비스업종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정신문화운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몽차원에서는 당연히 사용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다만, 깨친맛 브랜드를 사용을 했을 때 이 확장성 문제가 과연 달서구 깨친맛인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강남구 깨친맛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신문화운동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전문가들도 전부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 확장성 문제가 누가 봤을 때 깨친맛이 달서구 것이라고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 그랬을 때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래서 그렇다면 깨친맛은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 아까 음식문화운동으로 가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다만, 브랜드는 우리 조복희 위원님께서도 우려한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이 몇 년 갈지 솔직히 저희도 장담을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은 달서라는 어떤 명칭을 기본적으로 넣었을 때 그나마 아, 우리 달서구의 어떤 어떤 그런 좋은 음식점 아니면 달서맛나가 꼭 음식점 부분만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확장성 있게 문화 쪽으로도 사용할 것 같고요. 앞으로 협약을 해서 다양한 쪽으로 개발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확장성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가 깨친맛은 하여튼 나름대로 또 그런 정신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르시고 계시는데요. 그 깨친맛을 다른 구, 시도에서 모방을 한 겁니다. 우리 달서구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서는 깨친맛이라고 하면 달서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국장님은 어딘지를 모른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다른 데서 모방을 한 것이지, 저희는 이 깨친맛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민들이, 또 봉사자들이,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그 브랜드입니다. 달서깨친맛이.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달서구에서 가장 먼저 그것을 브랜드화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점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선점하기 이전에 우리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는 것은 기본 베이스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브랜드 가치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앞서갔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제가 잠깐만 해보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과징금 수입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우리가 과징을 할 경우에 시로도 귀속이 되네요?

예, 40%가 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시보고 받지 말라고 얘기 좀 하세요.

예,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처분하고 우리 관내 벌금인데 왜 시에서 가지고 가느냐?” 그런 부분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가 규모가 제일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가 더 말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