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0일 김기열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8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고, 6월 10일 이신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달서구교통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심사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기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안이 반영된,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진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제13조2항〕에 보면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사례금을 받는 강의라도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시의회 요청으로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나 또 금방 거기서 하는 것이나….

대구시의회는요? 대구시의회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례금은 있는 것이겠지요?

예?

사례금은 있는 것이겠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것은 아까 지방자치단체하고 거기에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정확하게 걸려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도 포함되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제가 그것까지는 여기서 지방단체가 의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한 번 더 물어보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하네요. 아니면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대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대구시의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의회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제가 발제자로 참석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사례금을 받는 신고고, 지방자치단체 분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질의 답변의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의회업무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영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을 전체 비교했을 때에 집행률도 상당히 높고, 상대적으로 타 과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낮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는 우리 순수 의원님의 순수 교육비, 민간단체라든지, 역량교육이라든지 교육에 관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이라도 12월까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연말에 다 일정이 안 되어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 집행이 사전에 예측이 되었다면 미리 깎을 수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한 분이라도 또 역량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조금 끝까지 절감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 스물네 분 중에서 의회교육에 미참하신 몇 분 계신다는 사유지요?

예.

몇 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장님이나 그다음에 김정윤 의원도 한 번 못 간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분이 있고 중간에 교육을 반만 마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전체가 세 분은 못 갔지만 그 경비에서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저희 예산절감액이 5%가 있거든요. 거기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좀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올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자체 의회세미나, 보통 교육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또 이 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비는 집행률이 상당히 낮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후반기에는 의회 회기 외에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31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 기본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넉넉하고 집행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용품하고 전산소모품 등에 집행되었는데, 전산소모품이라든지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의원님의 스물네 분에 따르는 그런 내용하고, 의회사무국에 경비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산소모품해서 행정사무용품, 집행잔액이 얼마 없고 이런데, 좀….

지금 그런 경우는 저희가 미리 12월이 되면 사전에 못 쓸 것은 제일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전산소모품들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용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의회사무국도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해야 될 것은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편성 때 맞추어서 매년 하던 정례적인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또 왕성한 의정활동 때문에 전에 7대하고 8대하고는 활동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최대한 목표치는 거의 다 완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231페이지 의회 발전 및 교육 및 교류 사업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의원연수비, 타시도 비교견학비, 수행직원경비, 의원역량개발비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아쉬운 게 의원역량개발비의 공공위탁 자치교육비 집행잔액이 245만 원 남았고, 의원역량개발비의 민간위탁비가 52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의원이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습니까?

그 당해연도에 또 다른 분이 안 갔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아까 의장님하고 김정윤 의원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것이 마지막에 그 분이 포기하고 이럴 때 수요가 그 인원수에, 다른 분이 안 가신다고 할 때 그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소비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개 아쉽거든요. 사실은 이 잔액이.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개발비가 필요한 의원들도 사실 있거든요. 사실 이런 정보를 좀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팀장님! 이것이 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 가능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미 의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의정팀장 최윤미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 교육경비가 1,92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금 528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세 분이 교육을 미참여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예산이 80만 원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어서, 240만 원은 그대로 남은 상태고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80만 원으로 다녀오시다 보니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개인적으로 약간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연말에 가실 수 있는 분들 가실 수 있게, 2차 정례회가 12월 20일 경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가 각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런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었고, 의원님들도 이 교육과정에 남은 비용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 가시면 좋겠다고 저희가 안내를 드린 상황이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가신다고 하셨다가 중간에 연말이고 이래서 너무 바쁘셔서 교육의 일정부분 진행이 되다가 최종 불참하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의원님들 역량개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최윤미 의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신자 의원님 반갑습니다.

연구활동 영역에서 제가 참고사항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안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팀장과 교통행정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잘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체가 달서구 교통행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구에서 할 수 없는 경찰서와 대구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안을 낼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단체가 되어서 성과를 좀 잘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신자 의원, 연구단체 구성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두 단체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두 단체에서 느낀 점이나 혹은 이신자 의원님께서 오늘 연구단체, 이 단체에 대해서 느낀 점이 활동계획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6개월 동안에 이것을 다할 수 있을까? 라는 제가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연구단체 주요활동계획을 참고해 보면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에 교통정책을 점검하고, 또 교통에 대해서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도 하고 또, 교통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달서구교통연구회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연구활동 산출내역서가 다른 연구단체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유가 무엇이지요? 우리 의원 한 분당 연구개발비가 얼마지요? 250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일곱 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자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서요.

예, 이것은 제안자가 답변해 주실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비만 책정되고 나머지는 별도로 개발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시지요.

참고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은 각 연구단체에서 산출근거라든지 금액을 제출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정책토론회라든지, 회의비가 이 안에 들어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팀장님보다 전문위원님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5번에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예산 플러스 그다음에 간담회라든지, 전문가 자문료, 저희가 연구단체마다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마 전체적으로 다 산출내역을 낸 것 같습니다. 교통연구회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번에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서에 보면 연구용역 발주비가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정책개발비입니다. 맞지요?

그 위에 있는 전문가 자문료나, 다과비나, 의원간담회 회비는 우리가 한 단체당 200만 원씩 또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활동비로, 그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하지요.

예, 제가 부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용역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개발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98만 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의정공통경비, 예산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근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의원 김기열 이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