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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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글로벌사업단이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소관 업무가 보다 더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글로벌사업단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사업단은 2개의 TF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담당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4명에 현원은 총 47명입니다. 3쪽 주요 기능 및 예산 규모입니다. 글로벌사업단은 국제교류협력, 수출, 외자, 남북교류 및 레고랜드 등의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제1회 추경액 21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글로벌 환경에 맞춘 수출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먼저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52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총 1억 6,574만 불의 계약을 추진했고, 세계한상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인력, 예산,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완ㆍ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 정례적인 박람회로 정착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출 증가세 지속 유지입니다. 엔저 현상 등 세계경제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5월 말 현재 도내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4%가 증가한 9억 3,300만 불을 기록하였고, 올해 목표액인 22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추경예산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출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에도 주요 수출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시장 다변화,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국제교류와 연계를 통한 수출 확대 추진입니다.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그리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주와 바이오ㆍ의료 분야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MOU 체결 등의 성과를 낸 바 있으며, 10월에는 동북아 지사성장 회의와 연계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쪽 강원도 특산품 해외 상설 전시판매장 활성화입니다. 작년 9월 개장한 돗토리현 판매장은 6,000만 원, 그리고 지난달에 개장한 LA판매장은 1억 2,900만 원의 상반기 수출실적을 나타냈는데 이 두 곳을 거점으로 해서 일본은 오사카와 도쿄 지역으로, 미국은 서부지역 등으로 유통망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수출기업 통합마케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코엑스 내에 수출기업 통합사무소를 개설하여 5개 수출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바이어 미팅을 통해 34만 5,000불의 계약상담을 하였으며, 수출기업 홍보용 QR 코드 및 영문 디렉토리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통합사무소는 연 2회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해외마케팅 추진입니다. 중남미, 동경, 태국, 이란 등 신흥 유망시장 중심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전시회에 참가하여 364만 3,000불의 현장계약을 이끌어냈으며, 6개 사업 80개 기업에 대해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흥시장 확대를 위해 맞춤형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외무역사무소의 무역ㆍ통상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있었던 하얼빈박람회에 3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였고, GTI 박람회에 총 95명의 중국ㆍ연해주 기업과 바이어, 언론사 등을 유치하였는데 9월에 있을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에도 참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하는 등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외자유치 촉진입니다. 먼저 제조업 및 바이오 등 신산업 유치입니다.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은 9월에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캐나다 퀘스트파마텍과 MOU를 체결하여 항암백신기술 전문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가 주축이 되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요건 완화를 산업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4월 17일 최소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원주 반계산업단지에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GTI 박람회 기간 중에 5,000만 불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됨에 따라 외투지역 지정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 발굴 프로젝트는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면서 도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외자유치에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관광ㆍ레저 등 서비스산업 외자유치입니다. 더 스키 호텔 & 리조트 개발은 지난 2월 외투 신고를 한 데에 이어 MOU를 체결하였고, 현재는 사업부지 내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알펜시아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고 GTI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세계한상 등과의 글로벌 경제네트워크도 구축된 만큼 앞으로 이러한 여건과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의 프로젝트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와 올림픽 특구지역으로 확대 문제도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외자유치 홍보 및 국내외 세일즈 강화입니다. 지난 3월에는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자유치자문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고, 특히 자문관별로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투자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 홍보브로슈어 제작 및 코트라와의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산업부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원주 의료기기 및 연관산업 외자유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 중심의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국가 및 분야별로 맞춤형 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사업입니다. 참여사 간의 의견 조율, 법률 검토,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유관기관과의 협의, 국비 확보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7쪽의 주요 현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주 간 본협약은 참여사와의 협의를 통해 멀린과 강원도 간 그리고 강원도와 국내사 간에 협약을 각각 체결할 예정이고,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은 국비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기획재정부와 지원 방식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방 축조 문제는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비관리청 하천공사로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유원지 입주업체 보상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는 등 기반 조성은 금년부터, 그리고 레고랜드 착공은 내년을 목표로 문화재 발굴과 설계용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경제와 실리 중심의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금년 제18회 동북아 지사성장 회의는 10월 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항로, 관광교류, 무역증진 등 우리 도의 발전 과제를 의제화하여 실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단의 GTI 지방협력위원회는 동북아 지역의 각 지방정부 간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2011년 우리 도가 제안하여 내달 말에 제1회 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GTI가 중앙정부 협의체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및 협의 과제를 발굴하여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제교류 지역과 실질적 경제교류 추진입니다. 올해 국제교류 지역의 경제교류 분야는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동카자흐스탄 주와의 응급의료 역량강화 ODA 사업을 위해 국비 100만 불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강원도 보건의료협력단을 구성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GTI 박람회 기간 중에는 6개 지방정부에서 대표단을 파견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보건의료협력단을 중심으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20쪽 남북 경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추진되고 남북 관계 경색 속에서도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더 개선되고 여건이 성숙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글로벌 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된 국제회의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MICE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지원계획을 공모하고 접수ㆍ심사한 결과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와 한국경영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를 지원키로 결정하였고 그 외에 대한기계학회, 국제학술대회 등 4건에 대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국제회의 또는 행사가 더 많이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국제회의 도내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도내 개최가 확정된 국제회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총회, 국제걷기연맹총회, 제25회 한일 기술사 국제심포지엄 등 총 3건이며, 지난해 유치가 확정된 제9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는 당초 6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 측 사정으로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그간 컨벤션시설 홍보물 제작, 비즈니스 상담회 등 국제회의 유치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왔습니다. 기 유치된 국제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개최지가 확정되지 않은 제6차 세계산불대회 등 각종 국제회의를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동계올림픽특구 내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특별법에 의해 특구로 지정된 군 단위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가능해 짐에 따라 평창 건강올림픽 특구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심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달에 본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내에 국제회의도시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에 KOICA 월드프랜즈 영월교육원 건립 지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개최한 후에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이달부터 시설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기반시설 조성비 30억 원 중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역제품 구매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KOICA 및 영월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국제도시훈련센터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속 가능한 도시화 국제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지금까지 국제도시훈련센터 훈련과정을 수료한 18개 국 725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총동창회 및 5개 지부를 구성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간 운영계획에 의한 국제ㆍ국내 훈련과 ODA 사업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해외연수 및 문화교류 확대입니다. 유럽연수는 8월 2일부터 12일간 독일 등 5개 국을, 그리고 유라시아연수는 7월 23일부터 9일간 극동러시아를 각각 방문할 계획인데 평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연수 대상자 중 50% 이상을 저소득층 자녀로 선발하였습니다. 하단의 청소년예술단 돗토리현 축제 참가는 당초 계획된 지린성에서의 행사가 불가피하게 취소됨에 따라 8월에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되는 청소년예술축제에 도내 청소년예술단 16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해외도민 자긍심 고취 및 역량 결집입니다. 먼저 해외도민회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수요조사를 거쳐 북미주 강원도민 총연합회 총회 등 3개 지역 행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행사별로 도내 예술인 3~4명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해외명예협력관 초청 워크숍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30여 명을 대상으로 시책설명과 토론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건의사항과 개선사항을 사전에 접수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친강원인사 육성사업으로 먼저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축전 개최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된 문화체험 시책은 유학생 참여가 저조해서 올해는 대규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류축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간담회를 통해 주관대학을 선정하였으며, 실질적인 문화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위촉은 도내 대학에서 국가별 유학생 대표를 추천받아 지난 4월에 11명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만 1년 단위 위촉으로 활동실적과 사후관리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부터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위촉함으로써 능동적인 활동을 유도함은 물론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발간입니다. 외국인이 실생활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정보를 수록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쪽 내외의 소책자 형태로 언어권별 약 1,000부 정도씩 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료 수집과 한글원고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번역과 감수를 거쳐 오는 8월에 발간ㆍ배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잘 마련해서 올해 계획했던 업무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글로벌사업단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GTI 박람회. 단장님 이거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죠, 직원들도 많이 힘드셨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단장님이 오시고 이것을 얼마 만에 하셨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제가 1월에 와서 2월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한 4개월…….

숙자

이숙자위원

저희 지역에서 하는 행사라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보고 했는데 처음 하는 행사라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너무 지나친 언론플레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성공했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고, 그러면 우리 단장님은 성공 개최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들이 기대한 것보다는 미흡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성과라고 보고 있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해외 기업ㆍ단체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숙자

이숙자위원

몇 군데에서나 왔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6개 지방정부에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글로벌 인적네트워크가 약한 상태에서 그런 것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무역투자 성과도 사실상 도출해 냈습니다. 현장계약이 523만 불이나 있었고, 투자의향도 1억 5,200만 불이나 저희들이 성과를 거두었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아까의 글로벌 네트워크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720만 개 회원사를 갖고 있는 세계한상하고 같이 잘해보자는 MOU, 협력발전상생 MOU를 체결함으로써 세계지도자대회도 매번 개최하고요, 회원사에 강원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로 한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크게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숙자

이숙자위원

1,600억이라고 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투자는 1억 5,200만 불이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대양자원유한주식회사가 원주 지역에 5,000만 불을 투자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고…….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 계약한 데, 투자 의사를 밝힌 데 말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현장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현장계약을 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523만 불을 현장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추진액이 4,862만 불이 있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이것은 제가 행감 할 때 자세한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이 계약 일부분은 GTI 박람회 때문에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전에 우리 강원도 투자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그때 와서 계약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도 사전에 조사를 좀 해 봐서 그런 의구심도 좀 있었고,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사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 개최 기간이 단오 행사와 겹쳐서, 또 거리도 멀고 그래서 강릉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홍보 기간도 짧다 보니까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더 개최하실 생각입니까, 국비 받아서?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국비 받아서, 벌써 국비 신청 절차를 밟고 있고요, 정례화를 해서 몇 번은 거쳐야 정착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저희들이 개최한 의의가 없다고 보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만약 내년에 개최하신다면, 올해 우리 도비가 얼마였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6억 5,000만 원이고 국비가 9억이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2억 정도면 참 좋겠다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 국비가 안 되면 최저 한 6~7억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그 행사 기간 동안 도청 직원하고도 여러 번 연락을 하고 그래서 중국 투자자도 한번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강릉시에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직원들하고의 관계, 너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디에 상의해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릉시에 연결을 해서 이번에 또 한 번 왔다 갔습니다. 그런 문제도, 어차피 투자나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세세한 것을 단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금년에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일단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떤 단체는 예를 들어서 체재비나 비행기 삯까지 다 지원해 준 데가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일부만 해 준 데가 있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것은 지방정부냐 아니면 바이어냐 이런 구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지방정부 대표단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추가로 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다음에 바이어에 대해서는 항공료라든가 체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구분이 좀 되어 있어서 똑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내년에도 15억을 가지고 한다면 행사를 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일단 저희가 적정 수준은, 좀 행사를 콤팩트하게 갖고 가더라고 22억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 정도 되면 행사를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고 인원수가 너무 적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오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 이 사람들이 우리 단오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좀 바꿔보거나 아니면 단오 부근에 해서 단오하고 같이 단거리에서 견학할 수 있는, 제가 그 안에 가 보니까 식품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품관에 있는 것이 단오터에서 파는 것보다 굉장히 질도 좋고 싸던데 강릉시민들이 잘 모르고 거리가 있다 보니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각 지역에서 좋은 상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홍보도 잘 안 되고 거리도 멀고 하다 보니 사람들은 그 제품을 살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서 본 위원이 몇 번 가 봤는데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하여튼 단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앞으로 이게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문제점이 크게는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 조기 철수하는 문제가 대두됐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안 된 게 제일 중요한 문제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종합적인 문제가 나온 것을 다 도출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그것을 갖고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말씀을 주신 것이지만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행사를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 문제는 조직 자체도 과장부터 직원을 좀 늘려서 하는 것으로 지사님 결심을 받아놨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인사 때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과장이 없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조기 철수 문제는 처음부터 어떤 계약상에 그런 것을 기재하면 안 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모든 게 준비 기간 부족이 원인이 됩니다. 바이어를 확보하는 경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원하는 바이어가 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금번에 참가한 기업이 사실 공산품보다는 농산품, 차, 주류 이런 것들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있어봤자 성과가 없겠고 그러니까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 내년에 한다면 저희가 도내 기업 전체에 희망 바이어 분야 전수조사를 할 것이고 그 조사된 분야에 대한 바이어를 우리가 물색해서 기업들하고 사전미팅을 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일 대 일 매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몇 가지 할 게 더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로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의 일이다 보니까 레고랜드 사업 때문에 좀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레고랜드 사업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의견으로 기사가 나고 있는데, 진행은 확실히 되는 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당연히 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위험한 사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멀린사와 강원도, 그다음에 국내사 등이 합작으로 협약하기로 했다가 변경된 것을 보면 멀린사와 강원도, 강원도와 국내사 간에 각각 체결을 해서 투자유치를 끌어내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된 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일반 회사도 아니고 지방정부의 일환으로서 민간인과 어떤 투자협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투자협약은 일반적인 다자간 협약이나 사실 성격은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뭔지 저희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양자 간 협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부담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보증을 하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주어진다면 보증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약속한 것은 당초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라고 주신 것 외에 추가의 부담을 갖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 쪽으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도 이해는 가지만 우려하는 부분은 점점 시간이 딜레이되면서, 계획이 자꾸 딜레이되면서 빨리 유치해야겠다는 마음에 다급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변경하면서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 도가 책임져야 되는 소재가 커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혹여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현재 국내 참여사들이 하게 됩니다. 다만…….

용주

김용주위원

참여사가 하는데 국내사하고 도하고 체결을 맺다 보면 도가 할 수 있는, 사업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실질적으로 도가 하는 부분은, 나중에 본협약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보고드리고 하는데 도가 사실상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공하겠다는 부지만 내놓으면 저희들 의무는 사실 다 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죠. 부지하고 교량 공사도 없던 게 추가되어서 교량 공사까지만 도에서 협조해 주고 도에서는 투자자로서의 역할로 끝내야 되는데 민간 투자자를 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재정에 세이브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 도의 책임 소재가 또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재정 세이브…….

용주

김용주위원

잠깐만요, 개인사가 투자를 할 때 도를 보고 했다, 그렇게 되어서 도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알펜시아 사업이고 뭐고 다 그렇기 때문에 강개공에 위임을 해 가지고 강개공에 예산을 지원해서 강개공이 메인이 되어서 했던 것처럼 이것 또한 특별 법인을 설립하든지 해서 도하고 특별 법인하고의 관계를 정립해 놓고 특별 법인에서 개인사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멀린하고도 같이 공동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도가 직접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시민들이나 또 도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단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발췌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다급하고, 또 이제는 자꾸 멀린사에 끌려가는 형식으로 되어서 이것도 우리가 해 주고, 그러면 땅 투자해 주고 교량 놔주고 이제 투자자까지 모아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법인 설립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제가 감히 그런 질의를 드리고요, 교량 공사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 보면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해서 안행부에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교량 건설로 명분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체부에는 접경지역의 광특 광역계정 신설 예산으로 해서 또 확보하려고 하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쪽하고 충분한 교감을 가졌나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들이 그것을 광특의 광역계정으로 받아야 도에 부담이 없어서 그런 계정을 신설하고 있는 것인데 춘천에 광특을 지원하려면 춘천이 광역권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춘천이 들어가는 게 접경권 지역이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접경권 종합개발계획에 넣기로 한 것이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었고요, 그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서는 것은 문체부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그 꼭지에 국비 예산 신청을 기재부로 하게 되고 기재부에서는 그 예산을 책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광역계정, 체육진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광특으로 바꾸든 무엇으로 하든 좋은데 일단 기재부에서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접경지 광특 예산 이런 것으로 해서 잘못하다 보면 기재부에서 볼 때 예산만 따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더 치밀하게 하셔서 따오는데 이게 중도까지, 광특 사업으로 하든 접경지 사업으로 하든 묶어서 간다면 서면까지 연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레고랜드가 특정 사업만을 위한 광특 사업이라고 본다면 광특 예산으로 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정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교량을 놓는 것보다는 서면과의 어떤, 의암호수로 인해 오지 격인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접경권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거기가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그 관련 법규에 의해서 관광단지에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는 것은…….

용주

김용주위원

서면도 관광지죠. 애니메이션도 있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어쨌든 관광지에 진입하는 인프라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군데를 해 주지는 않죠. 어느 관광단지든…….

용주

김용주위원

두 군데라기보다 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마찬가지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관광단지로 진입하는 인프라 시설이거든요. 관광단지로 진입하는 인프라 시설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서면도 관광단지잖아요? 거기도 관광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목적하는 사업의 관광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목적사업밖에 계상이 안 된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하여튼 레고랜드에 대해 실무자로부터 메일도 받고 다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다 좋은데 당초 계획과는 조금 변경해서 하는 계획이, 도와 개인업자 간에 어떤 체결을 맺는다는 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특별 법인을 설립해서라도, 도에서는 토지와 교량 공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메인사업을 마치고 나머지는 특별 법인회사와 멀린사와 개인 투자자들과의 그런 관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도는 거기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빠져야지 잘못하면 알펜시아보다 더 심한 그런 우려를, 또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법인 설립을 검토하시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도하고 개인업자하고의 직접 체결은 진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계획에 보니까, 그러면 이달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와 연관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가 걱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지금까지 미뤄온 것인데 4월에 한다, 5월에 한다, 이렇게 해서 6월도 지났습니다. 마냥 끌려가는 형태라면, 끌려가서 우리가 뭘 다 내주는 형태라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4월에 결정해서 벌써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짚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점점 더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본협약에 들어갔는데 본협약 문구 하나하나를 서로 세밀하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것인데, 특별 법인도 저희가 LA개발이라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추가해서 특별 법인을 만들기는 어렵고 멀린에서 요구하는 그 저간에 깔린 것은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일곱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일반 민간사업자하고 한 레고랜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지방정부나 국가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참여사들이 민간업자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에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다, 그러니까 책임은 참여사가 지더라도 대화 창구, 컨텍(contact) 창구는 도하고 했으면 좋겠다, 도에 주문 사항이 있는 것을 도가 참여사들하고 어레인지(arrange)를 해 줘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재정적으로 도가 부담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결코 거기에 끌려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그런 점에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글쎄, 단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늘 함께 해 왔던 내용이니까. 그런데 점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짚기 위해서 자꾸 시간이 간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계속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풀려가는 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하고 개인사하고 협약을 맺겠다, 이것도 상당히 보이지 않게, 물론 레고랜드 사업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 여태껏 다 해 왔지 민간사끼리 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왜 민간사입니까? 우리가 이미 토지를 투자했고-그것도 산출 근거에 의하면 재산이 되는 것인데-교량을 투자했는데, 그 외에 멀린사가 성공률이 높은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개인회사들이 왜 거기에다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유도해도 될 것을 도가 개인사하고 협약을 맺고 간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특별 법인이 있다고 하셨죠, 지금?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서 그런 개인사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대로 홍보한다면, 멀린사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했던 레고랜드의 성공률을 본다면 개인사가 투자 안 하겠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기본적으로 전문사업자 유치하는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본협약이 되면 그것을 표면화해서 유치할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아웃렛이라든가 예스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분양 단계까지 다 가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업체들 보상 관계는 다 끝났나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두 군데가 안 되었습니다. 중도레저하고 맥도 관계가 안 되었는데 중도레저는 보상 절차까지 되었는데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맥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금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맥도도 과거에는 도에서 직영해서 운영했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체육회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체육회장이 도지사니 도가,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매각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결국은 매각했다가 거기에 더블로 돈을 주고 보상해 주는 게 또 도가 되었잖아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보상을 안 해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정당하게 규정에 맞는 부분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안 해 줄 수 있을까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러니까 국가 위원회에, 저희들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 주라고 나왔잖아요, 결과가?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 주는 것도 다른 분들한테 보상한 예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그것보다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는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요. 보상이라는 게 받을 자와 줄 자 사이에 조율의 폭이 크다는 것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자들한테 보상할 때 저도 관여를 좀 해 보니까 말 잘 안 듣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못한 사례가 되었는데 도가 관리해도 되었던 것을 민간위탁을 주고 나중에 다시 보상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것도 업무에, 그래서 레고랜드 사업에는 이와 같은 일이 도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도에 보상 받고 경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 사람들 또 경작한 것에 대해서 보상 요구하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종하기 전에도 계도를 충분히 했고요,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전에 충분히 고지시킨 다음에 고발을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드린 이후에 몇 번 종용을 하고 고발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상은 안 해 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토지 수용을 하고 그 토지는 강원도의 무슨 개발사업 계획에 의해서 다시는 경작하면 안 된다는 무슨 공고판을 충분히 붙였나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당연히 그런 것은 고지하고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계도도 하고, 저희들이 파종할 때 중장비 들여서 현장에서 갈아엎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까지도 했어요. 했고, 그분들이 파종한 땅이 개인 땅도 물론 있지만 도유지에서 계속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다 충분하게 알 수 있게끔,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충분한 절차를 취해 놓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저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시민들이나 이 레고랜드 추진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도에서 땅 샀는데 땅 산 데에 경작을 하면 경작자한테 보상해 주고, 또 맥도 팔고 다시 보상해 주고, 일은 지지부진해지고, 또 멀린사하고의 계약에서는 점점 문호를 열어서 도가 책임성을 더 가지고 간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밖에서 설왕설래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집행부에서도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 획일성과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한 저희들의 불찰을…….

용주

김용주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웃통 딱 벗고 와이셔츠 딱 입고 하니까 폼 납니다. GTI 박람회 때 이욱재 단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 날씨 더운데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셨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2페이지의 일반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글로벌사업단 정원이 34명인데-아까 국장님 얘기 중에 잠깐 나왔던 것이니까-서기관이 몇 명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한 사람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글로벌사업단이 34명 정원을 갖고 있는데 서기관 한 명, 이게 균형이 맞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글쎄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인력과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직이라는 게 도도 여건상 한계가 있어서, 지휘부의 의지도 있었습니다만 규정상 위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일을 할 수 있게끔, 영어로 ‘글로벌사업단’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정원도 같이 배정해 주는 게 안 낫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글로벌사업단으로 영어로 싹 바꿔서, 그러면 정원도 같이, 34명의 정원을 갖고 가면 서기관도 당연히 두 분이 있어야 되는 게 균형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정원 직제상 정원을 두면 과제가 편성되는데 그러면 중앙에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규모에 따라서 과 직제를 몇 개 둘 수 있다는 그런 제한이 있어서…….

오세봉위원

그것은 우리 도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아닙니다. 어느 과 하나가 없어지고 이 과를 만들어야 되는…….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조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도청의 어느 직제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신설되는 부서를 위해서 다른 직제, 중요한 직제, 필요한 직제를 없애기는 좀 어렵다고 봐서, 이번에 정식 직제는 아니지만 TF 형태로 과장 자리를 하나 만듭니다.

오세봉위원

만들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국제협력관’이라는, 현재 가칭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글로벌사업단을 총괄할 수 있는 과장을 이번에 한 명…….

오세봉위원

문서로 받아놨어요? 누가 나중에 가서…….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오세봉위원

나중에 문서로 받아놓은 것을 좀 보여주세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나중에 그런 일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사님이 하도…….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조직부서에서도 일단 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봉위원

다행히 그래도 그렇게 지사님이 결심해 주었다니까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내년 행사 때문에…….

오세봉위원

내년에 어떤 행사…….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GTI 행사 이런 등등 해서 그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오세봉위원

내년에 GTI 행사 또 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합니다.

오세봉위원

또 해요? 예산 세워줘야 하지 예산도 안 세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올해 GTI 박람회, 절반의 성공이죠? 100%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들이 완벽한 성공이라고는 사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처음 한 행사로서 내년, 후년 계속 이어나갈 최초의 기반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단장님, 3페이지에 보면 국제기획에 13억 1,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GTI 박람회 때 15억 5,000만 원, 아까 도비 6억 5,000만원, 국비 9억 이랬는데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게 15억 5,000만 원입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그게 15억 5,000만 원이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제기획의 GTI,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이 예산하고 또 다릅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동북아 지사성장회의는 GTI하고 사실 연관성은 없는 겁니다. GTI는 중앙…….

오세봉위원

여기는 ‘GTI’라고, 같은 GTI잖아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GTI라고 안 썼습니다, 국제기획 쪽에는. (관계 직원 설명 청취) 아! 이것은 GTI 업무인데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업무입니다, 그 밑에는 GTI 박람회고요.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GTI 박람회에 1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국제기획에 GTI 예산 해서 13억이 또 있으니까 이 예산과 이 예산은 별개의 예산이냐 이런 얘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건 다른 겁니다. GTI는 순수하게 중앙하고 GTI사무국하고 연결되는 업무만 하는 것이고, 15억 5,000만 원은 순수하게 박람회를 위한 전용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I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제기획에서 소요되는 GTI 업무 예산은.

오세봉위원

단장님! 내년에 GTI 박람회를 또 하실 계획이 있다니까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예산 15억 5,000만 원 갖고 하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대신…….

오세봉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 얘기가 다 끝난 뒤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한 것을 들으셨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오세봉위원

평창비엔날레 25억 갖고 합니다, 순수한 문화축제에. 문화축제를 25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 GTI 박람회는 우리 강원도의 많은 생산업체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성장하고도 직결되는 이런 사업은 15억 5,000만 원 갖고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오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계 사람들한테 제가 욕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전시하고 먹고 놀고 하는 평창국제음악회 같은 데는 20억씩 들어가고, 평창비엔날레 25억씩 들여서 하고, 그런 예산을 줄여서 GTI 박람회 같은 이런 데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 이렇게 갖고 하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제가 다른 질의를…….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22억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렸고, 22억이 적정하다는 것은 올해 같은 규모는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콤팩트하게, 어떤 테마를 갖고 기업 수도 줄이고 부스도 줄이고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축소했을 경우에 그 금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올해도 그 예산이 적다 보니까 종합대행사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런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고생도 많이 했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오세봉위원

그래서 제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 만든 것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공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 갖고는 우리가 어떠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행사성 예산보다는 이러한 강원도 경제를 이끌어가는, 많은 분들을 동참시키는 이런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한 것이고요,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김용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레고랜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단장님, 레고랜드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처음 시작한 것은 2007년도, 2008년도 되니까 꽤 오래되었고요, 지금 지사님 오셔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는 이미 사장되고 사실 접는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지사님이 오셔서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멀린사하고 협의를 해서.

오세봉위원

만 3년 되었거든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2011년도에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것은.

오세봉위원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0년도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하신 게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2010년도 전임 이광재 지사 계실 때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때는 꽃밭을 만든다고 하셔서, 이미 그때는 사장이 되는 단계였고요, 2011년도 9월에 MOU를 맺으면서 시작했어요.

오세봉위원

아니, 우리 도가 시작한 것은, 중도 문화재 발굴부터 시작한 시점이 2011년도입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위원님, 이광재 지사께서 계실 때 레고랜드를…….

오세봉위원

하여간 좋아요. 좋습니다. 시작할 때 2012년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그랬었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하반기에 또 착공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작년 런던올림픽 때 최문순 지사가 런던올림픽 참관할 겸 레고랜드 본사를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MOU를 다시 체결해서 멀린사가 다시 1억 불을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때 보도자료를 냈던 내용이 최문순 지사님께서 분명히 레고랜드를 방문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좋아요. 그리고 진입교량, 예타로 간다고 했는데 예타 조사가 나왔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예타 심사는 못 들어갔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7월에 저희들이 제출하면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예타 심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월에 제출하면 예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도민들에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사님이 런던올림픽 때 가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내용을 갖고 다시 한번 되짚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걱정하지 마라, 2013년 상반기에 요란하게 레고랜드 기공식을 하고 금방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 언론에도 1면 톱으로 나오고 KBS, MBC, G1까지 나온 그런 사실이 있는데 상반기 다 가도록, 벌써 오늘이 7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7월 10일이네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도 물 건너갔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도 없고, 물론 이욱재 단장님을 비롯한 레고랜드 실무자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어렵지 않느냐, 좀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이렇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희들 판단미숙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의 상황은 모든 여건이나 참여사들의 의견이나 그때 분위기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으로 누구나 인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4월, 5월 이렇게 연장되는 것은-죄송한 변명이지만-본협약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 자, 한 자가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클리어하게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켜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일전에 추경에 레고랜드 교량 설계용역비 30억 확보하셨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것은 지금 집행…….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타 결정되면 예타 결정되는 동시에 용역 발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는 모든 본협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된 상태일 것이고요.

오세봉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저도 레고랜드가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했고 지금까지 3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많이 도와드리고 했는데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오다 보니까 피로도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7월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서로 다잡아서, 지사님도 런던까지 가서 얘기했는데 와서 안 되면, 지사님도 열심히 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뛰어봐야죠. 하여간 제가 한두 달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제가 10월까지, 어차피 도정질문이 10월에 또 예정되어 있고 11월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진척이 없으면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그래도 저희들 4년 임기 내에 착공식은 봐야죠, 다음에 못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오늘 주신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그런 미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게 레고랜드가 성공리에 잘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기대 속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 주신 것을 꼭 염두에 두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정말 너무 시간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용주 위원님 얘기대로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어떻게 되었든 착공식을 해 놓고 나서 또 길어지는 거야 관계없지만 이건 뭐 착공식조차 못 하는, 도가 그냥 중도 전체를, 우리는 중도 땅만 내놓으면 되는지 알고 시작했던 것인데 결국 교량까지 국비로 받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등 그런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 속 시원한 게 없습니다만, 제가 쭉 정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하나가 딱 막혀서 동맥경화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그 선을 넘는 게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저희들이 말씀 올린 대로, 계획대로 진척이 안 되는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그런 것 자체가 도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짚어보는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간다는 이런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딱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계신데. 얼마 전에 계시던 행정부지사가 중앙부처로 올라갔죠. 기조실장 중앙부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인맥들이 강원도에 있었기 때문에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인맥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중앙부처의 문제는 그런 분들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도와주셔서 국비 교량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동맥경화의 상태는 아니고 절차를 밟아가는 단계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협약이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걸려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고, 위원님들처럼 다른 분들과 같이 힘써서 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이 열심히 하는데 제가 목소리를 자꾸 높이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사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못 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의 남북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 경제교류사업을 우리가 언제부터 했죠, 대략? 사업별로는 아마 다르겠지만 좀 관심 있게 한 연도가…….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들이 '98년도…….

고진국위원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서 이러한 교류사업들이-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잘 안 되고 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지금 주로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산림병충해 방제, 연어부화장, 송어양식장 이런 부분인데 기반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하시나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기존에 했던 사업이 4개 있고 신규가 5개 있고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도 하다가 중단되어서, 사업별로 보면 양식장 같은 경우는 거의 기반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사료공장을 지어주려고 사료공장에 관한 사업을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들이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고진국위원

기존 사업도 그렇고 신규 사업도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은 사업들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없는 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기반이 잡힌 것은 그전의 몇 개 사업들, 2009년도 이전 사업들은 된 부분이 있는데, 수산ㆍ농림ㆍ산림 다 따지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산림병충해나 연어부화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더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중단된 이후로는 지금 아무것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신규 사업 5개의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신규 협력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말라리아 공동방역하고 일본뇌염하고 결핵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사실 기존에 해 왔던 것하고 크게 차이가, 특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요새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지하자원 조사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지금 교류가 중단되었는데 남북 당국자 간에-지금 분위기로 봐서 개성공단은 더 하겠습니다만-이런 교류사업은 지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규 개발사업 말고 기존의 사업들은 민간 차원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지,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하셨나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민간 교류협력 사업도 사실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행정기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결핵협회라든가 아니면 남북교류협의회위원회라든가 민간 기구를 통해서 사실 협력사업을…….

고진국위원

아니, 민간 기구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도에서 관여하는 것이고 또 예산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도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다면 결국 막대한, 우리가 소득을 올리려고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이 교류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데…….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들이 민간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연결된 게 있어요. 결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가 같이 해 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기반시설을 갖고 하는 것은 민간이 사실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처럼 뇌염이라든지 결핵 관련 부분은 민간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동참을 하자는 것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너희들이 그것을 더 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뭔가 지원을 해 주면서 민간이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그 부분도 분명히 체크가 되는 부분입니다.

고진국위원

남북 간 교류사업을 사업내용별로 중앙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아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죠.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이든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이든 전부 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고진국위원

문화체육 부문도 마찬가지입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먼저 보도된 것도 보셨겠습니다만 스포츠, 문화 이런 것도 다 불허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축구대회를 하려다가 안 된 것처럼 스포츠, 문화 모든 분야가 다 불허입니다.

고진국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앙정부로 봐서는 개성공단 활성화라든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앙정부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이 사업에 파묻혀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중앙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작은 사업이지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앞으로 남북 교류사업의 전진기지로 생각한다면 이 사업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불허한다 하더라도 통일부와 중앙정부에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묻혀버리면 나중에 재개가 힘듭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강원도는 사실 기금도 마련하고 그래서 계속 통일부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업뿐만 아니고 민간 개인이 접촉을 하는 것도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민간이 하게끔 유도해서 하는 것은 더욱더 승인이 어렵습니다.

고진국위원

어렵죠. 어려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하자 이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것은 늘 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중앙정부로부터 관심을 받지 않으면, 요즘에 와서 접경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좀 관심을 받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불허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도 요구를 하겠지만 문화ㆍ체육 부문도 계속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해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것을 계속 하나의, 그것도 역사로 남겨 가지고 나중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것이 침체되지 않게 준비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단되고 있는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 강원대학교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기독교연합회의 자전거 보내기라든가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끊기지 않고 재개가 되면 다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도 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실오라기 같은 그런 끈도 놓지 않아야 결국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때 우리 나름대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들이 남북 강원도라는 특수 여건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언제 교류를 시작했는지는 정확한 것을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예.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글로벌사업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2년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사실 존재감이, ‘이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자꾸 나네. 그렇죠? 레저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인지, 아니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끌어들이려는 부서인지,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려는 부서인지, 진짜 타깃이 안 잡히네요, 타깃이.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타깃을 한 말씀으로 드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국제교류에 그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자라는 것이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가용 예산도 미미하고, 대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글로벌사업단,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그렇다 하더라고 되도록 존재감을 갖고 각 부서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춘천 레고랜드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말아야겠다. 당초에 도는 땅만 대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잖아요? 땅만 대주고 그 땅에서 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도가 재정적 책임을 질 일을 왜 합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사업을, 요새 변경되고 있는, 언론사에도 발표가 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추진되는 일들이, 이게 참 적절한 질의는 못 됩니다만 이욱재 단장님 개인 땅이라면 이런 사업 하시겠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들은 도 땅인데 도민들이 먹고 살 것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시작을 했다고…….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얘기가 똑같잖아요? 단장님 개인 땅이라면 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소득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결국 그 말을 뒤집으면 단장님 개인 땅이라도 나는 이 사업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는 이 사업 하나로만 끝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게 여기에 서면 그것과 연관된 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이것 하나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무책임하세요! 지금 그 말씀은 아주 무책임하시다고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원오

김원오위원

사실상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설사 내 땅이더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100명을 갖다 놓고 “이게 내 땅인데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라고 물으면 아마 101명이 이것은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자꾸 봉착되고 이래서 이런 것을 단번에 해소시키면서 어떤 명분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없을까라는 단순한 이 고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레고랜드사와 협력을 체결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도는 땅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행정적 절차를 제공하고, 뭐 좋다 이거예요.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고랜드 개발사업에 관하여 관여하지 아니한다, 기왕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춘천의 진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막상 추진한 것을 보면 이것은 진짜 끼워 맞추기예요, 끼워 맞추기. 교량 하나도 예비타당성이 있니 없니 아직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교랑 만드는 것도 되도록이면 디자인화해서 장기적으로 어디 포토존에서 한번 딱 찍히더라도 ‘아! 이것은 대한민국 춘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되어야 되는데 토목공사만 하고 마는 일을 가지고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좋다 이거예요. 교량 하나가 그렇게 랜드마크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못 하는데, 그러면 레고랜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오락장을 마련해서, 모르겠어요, 멀린사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투자하는지. 예컨대 용인의 에버랜드가 수도권 사람들을 빨대같이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만한 사업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는지 현재로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데 현재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이것은 진짜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부나비 같아요. 먼저 도지사가 알펜시아라고 하는 큰 문젯거리를 만들어냈다면 현재 먼저 도지사가 추진하다 중단, 중단, 없어지려고 하던 것을 최문순 지사가 들어와서 이것을 내가 한번 역점사업으로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하잖아요. 결국 또 하나의 문젯거리를 만들어낼 소지가 상당히 크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재정적 책임이 전가되는 사업에 우리 도가 관여하지 마라. 만약 그게 국내 기업이고 무슨 기업이고 다자간, 예컨대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도는 참여인으로서, 예컨대 차후에 법적 쟁송이 일어나게 된다면 “네가 얘기한 게 맞다.”라고 증언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기능만 하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데에까지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네가 그런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증언한다.”를 떠나서 “우리가 네가 한 것에 관하여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답변을 좀 드릴 기회를 주시면, 도는 도가 재정적인 책임을 더 질 수 있는 분야로 안 나가기 위해서 지금 시일이 늘어지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말씀을 주신 그런 것 때문에-도가 왜 거기 끌려 들어가서 다 뒤집어쓰느냐, 그런 것을 안 하려고 그래서 지금 날짜가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땅 내놓고 사업을 잘 해라, 그런데 그 사업이 삐뚤게 가고 어떻게 가고 그러면 그것을 통제하고 잘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왜 도가 사업 참여 국내 기업과 직접 협약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것은 어차피 국내 참여사가, 멀린까지 들어와서 하더라도 주주로서 본협약은 할 수밖에 겁니다. 처음부터 참여사들하고 도가 똑같은 위치에서 협약은 들어가죠. 땅을 내놓겠다는 협약,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참여사가 들어와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손실이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는 손실이 발생되었으니까 그냥 접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우리는 땅을 내놓겠다는 협약을 하는 거죠. “너희가 땅 줄래? 안 줄래?” 이것을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서 문서상으로 협약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땅을 내놓겠다는 것이고, 한투는 그러면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현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제까지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막상 사업이 수행되어서 정상적으로 활성화된다면 문제가 안 생길 소지가 있는데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쇠락을 길로 접어드는 일이 생긴다면 진짜 도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커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들도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서 중단되었을 경우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초에 되어 있던 다자간 협약 문제에서도 도는 “나는 당신네들 두 당사자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켜봤다.”라는 정도로 끝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는 그 안의 문제에서는 “도는 언제까지 땅을 제공하겠다.”라는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개별 협약을 서로 국내 업체들끼리 한다, 이것은 무슨 효과를 발생시키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우리는 땅을 주겠다고 그러고 현대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고 한투는 어떤 의무를 갖는 것을 한 장에 사인하는 겁니다, 전부 다. MOU를 지나서 본협약은 항상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그런 협약서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책임을 도에 전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뒤집어쓰는 부분은 그것을 우리가 짚고 가기 위해서, 그것을 자르고 가기 위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것을 좀 더 세심하게 하고, 도의 책임 소재가 장래에 재정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그것이 문제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손해가 나는 부분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할 일이 아닌 것으로, 승인을 받을 일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GTI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경제자유구역청 홍보도 한다 이래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적으로 소재되어 있는 곳에 어떤 박스라도 하나 마련해서 외국 손님들이 오면 좀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셔틀버스를 타고 현지에 가서 뭘 할 거라고 하던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원래 이렇게 일을 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느 분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명회장에서 5회에 200명을 상대로 하고 나서 그분들을 모시고 북평지구에 다녀왔습니다. 시설은 없죠, 당연히. 에어리어(area)를 보여드리고 건물이 서 있는 동해자유무역지역까지 들어가서 그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왔어요. 그럴 때 동행한 분이 김용주 동해시 투자유치계장인데 와서 모든 부분을 다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홍영기 과장도 우리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가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왜 내가 동해에 물으니까 전혀 모른다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가서 확인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그래서 6월 9일 1시에도 동해자유무역지역이 그날 휴일이기 때문에 자유무역관에서 나와서 설명을 못 하고 그 계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고 그렇게 같이 투어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랬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왜 나한테 보고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글쎄요, 제가 어떤 여건에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몰라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TI 행사장에 저도 가봤는데 그게 박람회장인지 아니면-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도떼기시장인지 분간이 안 가요, 분간이. 외국인 바이어들이 와서 자리에 앉아서 상담을 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서로 내 물건 사라고 봉지 들고 흔들어대고, 시민들이 많이 사가니 안 사가니 이런 얘기를 하고, 박람회의 모습이 원래 그렇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종합박람회 성격인데 바이어하고 매칭된 것이 사실 주제관, 상생관하고 글로벌관 2개 정도가 바이어 상담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바이어하고 관계가 없는, 처음에 저희가 박람회를 개최할 때 올해는 강원도 기업에서 내 상품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내놓고 평가를 받아보는 장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그런 데는 바이어하고 관계없이 전시를 했던 것이고요, 바이어가 와서 했던 곳은 오히려 썰렁해 보이는 장소, 그 장소는 바이어가 와서 상담을 하고 빠지는 그런 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는 썰렁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부스가 다 비어 있더라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것은 이틀 지나서 빠진,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드렸듯이 조기 철수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저희가 준비할 때…….

원오

김원오위원

거의 50% 가까이 다 비어 있는 박스던데 그게 무슨 성공이니 안 성공이니, 하루 만에 다 철수한 거예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 이튿날에 외국기업, 중국기업이 일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바이어가 와서 한 것은, 계약한 것은 전부 다 바이어가 와서 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그날 돌아보고 여러 가지로 ‘야, 이 짓을 왜 했나.’ 하는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고, 동해 비치리조트가 작년에, 사실상 아까 어느 분이 착공을 빨리하라고, 착공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오늘 착공하게 되면-내가 현장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내일부터는 계속 일이에요. 계속 일이, 쉽게 얘기해서 토목공사가 막 수행되어야 되는데 착공을 하고는 그 착공 서류를 가지고 돌아다녀요, 우리가 착공했으니까 투자해라. 이 꼴을 요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해 비치리조트, 작년 6월에 착공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투자자를 물색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번에-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중국의 누가 와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입니다. 회장인데 그분이 와서 의향을 밝혔고 지금 리조트의 부사장하고 요즘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그룹하고 박형철 부사장하고 계속, 어제오늘도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땅 소유자가 계획을 하고 착공을 했어요. 해 놓고 땅 소유자는 현재 무슨 이유냐면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본금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느 투자자가 나타나면 자기는 부지를 대고, 예컨대 지금 우리 레고랜드하고 똑같아요. 부지를 대고 지분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레고랜드 사업과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 레고랜드가 활성화되면 춘천뿐만 아니라, 충분히 시민 휴게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도로서는 재정수요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을 하잖아요. 하는데 향후의 문제는 불투명하다 이거예요. 불투명하고 위험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해 문제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진짜 어떻게 투자를 유치해야 될지, 저도 사실은 방안이 안 서요. 적절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꼭 어디 사기 치러 다니는 사람들을 소개하듯이 말이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래서…….

원오

김원오위원

뚜렷한 방침이 서 있는 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6월 9일 박람회 할 때 시작해서 요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면 실제로 투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서로 이견이 생기면 사실 이것도 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투자가-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당초의 계획대로 가는 확률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펜시아 보셨듯이 왔다 간 사람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부서에서도 누구 하나라도 잡아보려고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결과가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들 쪽으로 투자 정보가 입수된다고 저희들이 무작정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견실한 회사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어디에서 했는지, 최소한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데도 마땅한 성과가 안 나와서, 사실 딱히 “이게 이래서 확실하게 추진될 겁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모든 사업에서 자신 있는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옛말로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요,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사업단장에게 지휘부 회의라든지 간부회의 자리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한번 짚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에서도 어느 사업장에서-언론보도에 나왔죠?-독성물질이 나와서 주민들이 대피를 하느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옥계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을 단장님이 생각해 보시라고. 적어도 거기에 여성수련원을 지을 때는 한국 여성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수려한 연수 공간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불과 100m도 안 되는 공간에 저런 제련소를 만들어서 특수한 물질을 풍기도록 하는 이 도정, 그런 자리에 가셔서 “적어도 이 공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가치가 더 우선되는지를, 적어도 부서 업무에 연관된 일이라면 진짜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무슨 딴지 거는 소리냐고 할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글로벌사업단장으로서는 이 경관을 지키고 장래의 레저기반과 아니면 투자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땅들이 그렇게 망가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레고랜드 같은 경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는 것은-알펜시아 문제도 잠깐 나왔지만-그때 당시의 레고랜드와 비교해 보면 레고랜드의 사업성이나 개발 이후의 효과 이런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이 부각되었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생겼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좋은 말씀하셨던 분들 다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 그리고 일자리가 9,800명, 지방세가 44억 원 나온다고 발표하셨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정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까지 저희가 경건위에서 이런 일들을 지켜보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장님도 이런 일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앞서 말씀드린 제2의 알펜시아 사태 조짐이 보인다면 지사님과 소속이 같은 저도 강력히 반대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잘해 봐라.”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알펜시아와 대포항 같은 그런 전례가 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끝까지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예, 그렇게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남북 경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몇 가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 승인이 가능하지 않은 사업,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부 승인이 없어도 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없습니다.

구자열위원

없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모든 사업은, 북한하고의 접촉은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구자열위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정부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현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 그중에서 분단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이 문제를 정부 승인 없이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꾸 문을 두드려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는 거죠. 제가 그전 업무보고 시간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글로벌사업단에서 정부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지금 신규사업과 중단된 교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어떤 협의를 한 게 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면 각종 회의 때나, 어쨌든 저희 강원도의 입장은, 뭐 보도도 몇 번 되고 승인 못 받고 캔슬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일부러 강행하려다가 제지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각종 회의나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계속 민간 차원이라도 하자, 하게 해 달라, 이런 것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제발 강원도는 더 이상 그런 것 하지 마라. 자꾸 건의하고 말 꺼내서 좋을 것 없다.”라는 반공갈도 받고 그랬었어요. 앞으로 재개가 되어도 어떤 접촉승인이 나기가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저희들이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해 왔는데, 어쨌든 통일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자열위원

뭔가 저희 강원도만의 시책이 좀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갖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전체 큰 틀에서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북한의 집단이 상부의 권력층 외에 나머지 전체 구성원들이 다 우리 동포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세력들이 문제지 나머지 그쪽의 국민들이, 우리 동포들이 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 남북관계, 이런 부분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좀 더, 지금 큰 벽이 있지만 이 부분을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남북교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남북한 연착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민족적 자긍심이나 아니면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그런 문제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남북교류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지리적 여건도 있으니까-다만, 이게 2008년도 박왕자 씨 사건 이후에 문제가 시작되어서 2010년 5월 24일 중단 조치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거기에 교역 완전 중단, 민간인 접촉 금지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 있어서, 그래서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단 조치가 해제되기 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충분히 어떤 뜻인지 알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재개되면 곧바로, 그때 준비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준비했다가 재개되면 바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세계 수준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도 경제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레고랜드 사업 진행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욱재 단장님, 황영수 단장님은 특별히 유념해 주셔서 계약 관련부터 해서 아주 치밀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욱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욱재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3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글로벌사업단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먼저 세입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12억 7,859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2억 6,401만 원으로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이용료 등 기타사용료 264만 원, 춘천 하중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연구용역비 전년도 이월액 8억 3,900만 원과 징수가 안돼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1,456만 원으로 이는 2010년도에 부과된 중도 도유지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257쪽입니다. 글로벌사업단 세출 결산 총액은 44억 3,286만 원으로 이 중 39억 7,31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01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95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약 5.4%로서 대부분이 유보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외국자본 투자유치 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15억 5,340만 원으로 이 중 11억 9,943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2,01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3,38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투자유치 활동전개 예산현액은 1억 3,980만 원으로 이 중 1억 3,446만 원을 지출하고 534만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투자유치자문관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2,8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자문관 간담회 참석수당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은 간담회를 자문관 거주지에서 개최함에 따라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360만 원 중 총 10억 6,497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01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8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발 추진사업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975만 원, 레고랜드 외빈초청여비 778만 원, 유럽상공회의소 등 외국인 투자 관련 협회 가입을 위한 국제부담금 34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당초 계획했던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관련 멀린사 임원방문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외빈초청여비 721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70%를 정부가 사업 주체인 강원발전연구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도비분담금으로 2,4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광개발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 연구용역비 8억 3,900만 원 중 7억 6,541만 원을 춘천 하중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로 지출하였는데 시굴조사 용역업체의 투입인력과 현장운영비 절감에 따라 7,35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5억 원 중 중도관광지 내 미사용 건축물 처리용역비 등에 2억 3,3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6,613만 원 중 2억 2,013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중도 관광지 내 사유재산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보상금 4,599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전 외자유치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934만 원 중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지출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69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7억 8,110만 원 중 7억 4,529만 원을 지출하여 3,5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국제화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는 예산현액 4억 5,610만 원 중 4억 2,975만 원을 지출하고 2,6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사업 예산 5,000만 원 중 연수공무원 사무관리비 1,856만 원, 건강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24만 원, 국내여비 395만 원,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214만 원, 연수공무원 생활비 지급을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2,1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은 국제교류 해외출장 시 여행자 보험료 등 사무관리비 1,598만 원, 방문 대표단 안내 국내여비 1,473만 원, 국제교류 사절단 파견 및 국제회의 참가 국외여비 6,928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8,655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1,461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는데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각국의 경제사정 등으로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외빈초청여비 중 53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업무추진비 6,606만 원을 지출하였고, 5급 이하 특정업무경비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입니다. 261쪽입니다. 국제회의 참가 국내여비 386만 원, 동북아 예술축전 참가를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1,019만 원, 노던포럼 등 국제부담금 3,6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의 참가와 관련해서 대학교수협의회 등 비자발급수수료와 항공운임 등에 총 1,3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 국제화 지원사업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공공운영비 1억 510만 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1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경제교류 가능 대상 외국 지방정부의 조사분석 사업입니다. 강원도와 동카자흐스탄주 경제 분야 교류협약 체결 등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6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미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500만 원 중 청소년 유럽ㆍ유라시아 연수 지원사업에 1억 5,4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7,000만 원 중 도정자료 송부사업에 3,600만 원, 한국문화 연수사업에 3,000만 원, 도내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행사에 실비보상금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40만 원, 그리고 해외도민회 강원문화예술 향유 제공사업에 8,8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분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481만 원 중 1억 3,574만 원을 지출하고, 9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9,038만 원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94만 원, 4급 이하 직급보조비 2,682만 원,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5,443만 원 중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5,057만 원, 교육 참석 및 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여비 595만 원, 사업단 업무추진비 1,072만 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전문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억 3,652만 원 중 4억 8,836만 원을 지출하고, 4,815만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700만 원 중 청사 유지보수 용역비, 공공운영비 4,796만 원을 집행하였고, 태양광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감으로 발생한 예산절감액 904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청사 배수로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2,9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강화 및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억 4,952만 원 중 4억 1,087만 원을 집행하고, 3,8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훈련 10개 과정의 사무관리비 286만 원과 국내외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2,591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414만 원과 국외 초청강사 여비 등에 1,214만 원, 국내 초청강사 여비로 64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국제훈련과정 운영 중 방송음향기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은 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로 불용 처리하였고, 외빈초청여비도 UN-해비타트에서 경비를 지원함에 따라 4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사업입니다. 대외홍보용 뉴스레터 제작 등 사무관리비 762만 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53만 원, 행사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877만 원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96만 원, 국제도시훈련센터 특정업무경비 75만 원, 그리고 필리핀 현지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455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UN-해비타트에 국제부담금 3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국제부담금의 환율 차액으로 인해 3,8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기업경영환경 조성분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4,710만 원 중 13억 4,644만 원을 집행하여 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사업 예산 8억 7,500만 원 중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사업과 무역사절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총 8억 7,4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사업 예산 1억 8,550만 원 중 1억 8,535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설맞이 강원도 특산품 LA판촉전 운영과 LA한인축제 한국상품 EXPO 참가 지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해외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길림성사무소 운영예산 1억 7,640만 원, 연해주사무소 운영예산 6,900만 원을 전액 도급경비로 교부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수출기업 컨설팅 및 원산지표시제 추진사업비는 총 1,120만 원으로 도내 수출지원사업 안내 팸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75만 원과 이의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산업부에서 공모하는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선정된 도내 대학에 국비가 직접 지원됨에 따른 도비 부담금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GTI와 연계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분야입니다. 예산 총액 2,000만 원 중 1,996만 원을 속초 종합보세구역 지정촉진 포럼 개최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화해와 협력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060만 원 중 2,108만 원을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와 공공요금 등으로 지출하였고, 북강원도 출장여비 등 나머지 952만 원은 정부의 5ㆍ24 조치에 따른 남북교류 중단으로 인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9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강원도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98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결산 총액은 55억 4,621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 7,929만 원과 전년도 말 기금 잔액 53억 6,692만 원입니다. 1,192쪽입니다. 지출결산 총액은 55억 4,621만 원으로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운영비로 1,300만 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 55억 3,320만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글로벌사업단 소관 예산집행은 인건비 및 국제교류사업, 그리고 수출ㆍ외자유치 추진과 관련된 필수 경상경비와 사업추진경비이며, 미집행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 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된 예산은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욱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257쪽 상단에 전년도 이월액 8억 3,900만 원이 있습니다, 용역비. 이게 이월된 사유가 뭐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게 하중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잠시만…….

고진국위원

258쪽을 보시면 하단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것은 문화재 시굴 용역비인데 시굴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용역을 한 것이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동절기 공사가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2년 3월 9일까지 중지되었거든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연기가 되어서…….

고진국위원

작년도에 다 완료를 한 거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고진국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퍼센티지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게 금액으로 봐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해서 주다시피 하는데 시굴을 하면서 인력이 투입될 것을 장비를 투입해서 인력이 들어가는 것을 줄이다 보니까 인력비가 많이 절감되고 이래서 용역업체 투입 인력, 장비임차, 현장운영비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고진국위원

용역회사하고 전체 총액으로 계약을 안 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총액으로 해서 정산을 보기로 했던 것이죠.

고진국위원

총액으로 계약할 때의 금액은 얼마였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계약금액은 8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산한 게 7억 6,500만 원이고.

고진국위원

한 7,000만 원을 절감했다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게 1개 업체라면 큰 것인데 2개 업체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2개 업체에서 공히 똑같이 절감액이 나와서 한 반반 정도씩 이렇게 절감했습니다.

고진국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이라든가를 줄 때 총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약할 때, 문화재 시굴은 시간이나 인력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진국위원

계속 그것을 점검합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일선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단장님, 258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단에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8억 3,000이죠. 그렇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8억 3,000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2억 2,000이나 남겼어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이것은 보상비인데요…….

오세봉위원

보상? 이게 전략적 프로젝트 사업인데 무슨 보상이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전략적 프로젝트가 레고랜드를 말하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아, 레고랜드. 농사 짓던 분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보상될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그 외에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 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해에 못 끝나는 것은 그다음 해에 보상을 하려고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용어를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이라고 해서 다른 전략이 있는지……. 이 2억 2,000은 명시이월을 해 놨다가 나중에 보상 협의가 되면 다시 집행을…….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게 됩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66페이지,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여쭤보려다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해외시장 개척 수출 증대, 중간에 있어요. 경제진흥국 경제정책과하고 이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인가요?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하는 굴러라 감자원정대하고 이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입니까, 비슷한 사업입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다른 사업입니다.

오세봉위원

사업은 다른데 형태는 비슷하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특판전은 현지에 나가서 파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전시판매장 같은 경우는 전시해서 상설로 놓고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고,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1일이나 2일이나 3일이나 딱 가서 물건 팔고 떨이하고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것은 수출이라는 개념보다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오세봉위원

저도 잘 몰랐는데 결국은 2개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지속적인 수출관리의 개념하고 그냥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은 한 번 박람회를 나가든 사절단으로 나가든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수출기업 위주이고 특판전은 수출기업이 아닌 도내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업무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LA특판전이나 이런 거나 비슷한 것인데…….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가 수출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출도 하고 내수를 하는 기업들은 두 부서를 왕래하면서 일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명료하지 않은 일부분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들도 내일모레 경제진흥국 할 때 권장하겠지만 글로벌사업단이 다 맡아서 한쪽에서 총괄해서 전통시장까지 같이, 전통시장을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전통시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선정하고 저것을 하는 것은 결국 글로벌사업단이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굴러라 감자원정대의 LA특판전을 갔다 온 경험자인데 갔다 와 보니 업무가 비슷해요, 지금.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가셔 보셨겠지만 그것은 단기성으로 그 행사가 딱 종료되는 것이고 다시 이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나중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LA나 돗토리현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유통망을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애매한데 외자유치도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역 내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하고 우리는 그 외의 외자유치를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첩이 되면서 구분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위원님들 눈치가 보여서…….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못 다 하셨으면 마저 하세요. 마무리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오세봉위원

예.

재웅

정재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으로 임명된 조규석 본부장님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추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난 7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임명된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30일 강원도 조직 일부 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임명된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래준 특구육성과장입니다. (특구육성과장 임래준 인사)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본부 소관 업무를 늘 살펴주시고 또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으로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 본격 추진과 동계올림픽특구 종합계획 수립 완료, 특구 지정 신청 및 관련 부처 협의 마무리,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지역기업의 우대기준 예규 제정 시행 등 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보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동계올림픽 경기가 치러질 경기장과 경기장 진입도로에 대하여 2016년 모두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부터는 중봉 알파인경기장을 시작으로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림픽 개최도시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동계올림픽특구를 하반기 중에 지정받아 특구개발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스포츠 저변 확대 및 동계종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동계올림픽 종목 및 컬링ㆍ봅슬레이 등 8개 종목에 대하여 종목별 캠프, 강습회 운영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장 및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동계올림픽특구 개발 및 우량 민자ㆍ민간 사업자 유치, 드림프로그램, 동계스포츠종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방문하시어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강원도민의 의견을 전달하시는 등 도의회 차원의 많은 도움을 주시어 저희 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목표와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 성과, 분야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기구는 1본부, 1단, 3개 과, 9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31명이나 현원은 47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초과 사유는 TF 인력으로서 2단계 조직개편 전 대회 관련 시설 설계 등 공사 조기착수를 위한 기술인력을 사전에 보강 받아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추진본부 주요 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2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169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 1,167억 9,400만 원은 동계올림픽특구 및 민자 유치 추진, 드림프로그램 운영,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확충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주요 목표로는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는 모두 2016년에 완공하여 2017년도 프레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올림픽특구 조성은 금년도 하반기에 지정받아 올림픽 개최 배후도시 조성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분야별 실천전략으로는 경기장 건설은 친환경ㆍ선수ㆍ경기 중심의 경기장 및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하여 환경영향 최소화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 설계를 완료한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대회 관련 시설 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특구 조성은 개최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내실 있는 특구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우량 민간사업자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대회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특별법 개정, 강원도 행정지원본부 운영 및 홍보활동을 통한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전개하겠으며,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동계종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친환경ㆍ선수ㆍ경기 중심의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하여 설계용역 발주를 완료하고 환경성ㆍ예술성ㆍ기능성ㆍ편리성과 특히 경제적 설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특구는 특구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특구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관련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도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및 동계종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39개 국 163명이 참가하는 드림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올 연초에 개최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공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금년부터 동계올림픽 개최연도인 2018년도까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제도기반 마련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의 2013년도 분야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11쪽의 친환경ㆍ선수ㆍ경기 중심의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계획입니다. 경기장과 진입도로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7개 사업에 1조 545억 원으로 8개 경기장에 6,993억 원과 9개 진입도로 건설에 3,552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은 선수 중심, 경기 중심의 국제 공인 경기장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사후 활용의 극대화를 고려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형 설계 및 시공으로 친환경 건축물을 건설하겠습니다. 중봉 알파인경기장 건설은 경기장 위치는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에, 관람객 수용규모는 1만 2,000석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경기시설은 남자코스 2,570m, 여자코스 2,920m로 5년간 총 사업비 1,095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친환경적ㆍ효율적ㆍ경제적 실시설계 및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여 10월에는 경기장 건설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슬라이딩센터 건설입니다. 경기장 위치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단지 내가 되겠으며, 관람객 수용규모는 1만 2,000석이며, 경기시설은 1,200m에서 1,650m의 활주코스로 5년간 총 사업비 1,228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 및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경기장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보드경기장 건설입니다. 경기장 위치는 보광휘닉스파크단지 내가 되겠으며, 관람객 수용규모는 1만 2,000석이며, 5년간 총 사업비 205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경기장 구상과 코스 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코스 배치에 따른 설계조사 측량과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경기장 건설을 위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건설입니다. 경기장 위치는 강릉시 체육시설단지가 되겠습니다. 관람객 수용규모는 8,000석이며, 5년간 총 사업비 1,311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경기장의 경제성, 안전성, 기능성 등을 고려한 설계 현상공모와 심사를 통해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장 설계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연말 이전에 경기장 건설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건설입니다. 경기장 위치는 강릉시 체육시설단지가 되겠습니다. 관람객 수용규모는 1만 2,000석이며, 5년간 총사업비 1,361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사전심사와 제안심사 방식으로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기장 설계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경기장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아이스하키1경기장 건설입니다. 경기장 위치는 강릉시 체육시설단지가 되겠습니다. 관람객 수용규모는 1만 석이며, 5년간 총 사업비 1,079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사전심사와 제안심사 방식으로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대회 이후 이축을 고려하여 해체와 조립이 용이하도록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경기장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스하키2경기장 건설입니다. 경기장 위치는 관동대학교 내가 되겠으며, 관람객 수용규모는 6,000석이며, 5년간 총 사업비 620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경기장 설계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체육관 철거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경기장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경기장 사후활용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경기장을 설계 단계부터 올림픽유산, 지방재정 건전성, 지속가능성, 지역발전 연계방안 등 치밀한 준비를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은 새로이 건설되는 4개 경기장에 대하여 올림픽경기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자립경영이 가능한 수익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경기장별 사후 활용방안으로 중봉 알파인경기장은 스키장 및 국제대회 개최지로 계속 활용하며, 슬라이딩센터는 국가대표 훈련장 및 국제대회 개최, 체험시설로 활용하며,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은 워터파크로 활용하며,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은 올림픽유산으로 남기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대회 개최 이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추진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는 동계올림픽경기장 간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수 및 관람객 등의 이용자 중심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16년 말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사업규모는 9개 노선에 3,55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6개 노선에 대하여는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송네트워크서비스시설 인프라 구축 종합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먼저 친환경 올림픽경기장 건설과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 중에 올림픽경기장 건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경기장 시설의 기술적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설계와 시공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경기장 설계 관련 간담회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 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 추진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을 전문용역기관을 통하여 수립하여 지난해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였으며, 지난 5월 8일 승인되어 5월 16일자로 고시하였습니다. 1단계로 승인된 사업은 승인 신청사업 56개소 중 40개 사업에 11조 879억 원이 승인되었으며 경기장 13개소, 접근교통망 21개소와 선수촌 등 대회 지원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가 핵심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며, 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 추가 승인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동계올림픽특구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특구의 조기 지정이 되겠습니다. 특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개최를 계기로 해당 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ㆍ문화ㆍ주거ㆍ산업 기능이 융ㆍ복합된 도시로 육성함은 물론, 개최지역에 고품격 정주여건 및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월에 특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특구종합계획과 함께 특구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특구 지정에 필요한 정부부처 협의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회지원실무위원회와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지정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특구별ㆍ지구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본격적인 특구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특구개발 추진입니다. 신속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조성을 통해 특구개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에 본부 내에 특구 전담조직인 특구육성과를 신설하였으며, 특구와 유사한 개발지침과 사례를 수집하고 사업시행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특구개발지침을 완료하고, 투자자 신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특구별 잠재사업 시행 예정지 조사 및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지원기반 구축 운영 및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월 26일 제정ㆍ공포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법 시행 과정 중 여건 변동사항 및 추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회 관련 시설 건설 및 특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특구 내 조세감면, 특구 내 민자유치를 위한 개발행위, 비용에 대한 감면, 특별회계 설치조항 신설 등 12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국회의원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도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공하였고, 앞으로 특별법이 개정될 때까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리 도에서 마련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행정지원본부 운영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도 소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조정ㆍ통합을 위해 도 관련 부서들이 참가하는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6월에 상반기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도정 여건 변경에 따라 지난 7월 2일에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강원도 행정지원본부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신청파일 및 보증내용 이행을 위해서 신청파일 및 보증서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상황 관리를 통하여 동계올림픽 7대 원칙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범국민적 동계올림픽 참여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활동 확대 강화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일간지 등에 전면광고와 외신 특집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엠블럼 선포행사 개최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형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북 애플리케이션 제작 및 온라인 해외 홍보운동 전개입니다. 지난해 개최지역 소개를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북을 제작하여 초ㆍ중등학교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3월부터는 온라인홍보를 위하여 스토리텔링북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중에 있고 이와 함께 해외홍보용 영문판 스토리텔링북을 제작, 드림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입니다.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당시 정부와 강원도가 공동 보증한 사안으로 총 지원금은 3,000만 달러, 즉 345억 원으로 이 중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할 지원금은 50%인 172억 5,000만 원으로 금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출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출연사업에 대한 도 자체 심의와 도의회 출연동의를 거쳐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운영비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및 동계종목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국민적 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드림프로그램은 IOC와의 약속 이행으로 국제적 신뢰 제고 및 동계스포츠 아카데미로 발전시켜 범국가적 겨울스포츠 이벤트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에 개최한 드림프로그램은 39개국 163명이 참가하여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등을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추진과 세계적 스포츠이벤트로 격상시키고자 UN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과의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추진하면서 IOC의 극찬과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어 참가국과 참가선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동계스포츠종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유도와 저변 확대로 올림픽 성공개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종목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대상 종목은 컬링ㆍ봅슬레이 등 8개 종목으로 알펜시아 동계종목 경기장 및 춘천ㆍ강릉 빙상장에서 청소년ㆍ일반인 등 1,130명을 대상으로 종목별 캠프, 강습회 운영, 아마추어경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에 컬링강습회를 개강하였으며, 경기단체 등과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여름캠프와 강습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동계국제대회 자원봉사자 육성입니다. 드림프로그램 등 동계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한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육성하여 향후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리더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3일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7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림프로그램 등 국제행사 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발ㆍ관리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내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종목 체험을 통하여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 제고와 동계시즌에 집중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금년에 처음 빙상 세 종목에 대해 7월 15일부터 5일간 강릉빙상장과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동계스포츠종목 동호회 결성 지원입니다. 동호회 지원을 통해 동계스포츠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올림픽 개최에 대한 도민의 지지 확보와 관람객 유치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직장ㆍ단체별 동계종목 동호회가 되겠으며, 시설사용료ㆍ강사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호회 대상사업 공모를 통해 우수단체를 선정ㆍ지원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 관심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스페셜올림픽대회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7개 종목 55개 세부종목으로 평창ㆍ강릉 지역에서 106개국 1만 1,000여 명이 참가하여 치러진 세계대회가 되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강원도행정지원본부를 구성하여 대회 지원상황 점검은 물론 대회기간 중 현장상황실을 설치, 신속한 대응을 통해 대회 성공에 일조를 한 바 있습니다. 31쪽부터 40쪽까지의 참고자료 및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에 경기장 사후활용 연구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보고회 했었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고진국위원

사후활용방안 검토안에 나와 있는 경기별 경기장, 이게 용역해서 나온 주요 안입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용역을 금년도에 5개월 동안 실시했네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요구사항이 있었고 협회라든가 단체, 그러니까 스키연맹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ㆍ군에서도 요구가 있었고요.

고진국위원

용역결과서가 나와 있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한 부 보내주시고요, 사실상 동계올림픽은 경기를 치르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사후활용방안이 상당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장별로 나온 안을 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안들인데, 이 안으로 활용방안이 결정될 것 아니에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말씀을 올리면 사후활용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연구용역이고 최선의 방안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설계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도 7월 1일자로 임명되어 왔습니다만 그동안 들었던 얘기들도 있고요, 용역을 할 때 저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기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평소에 못 했던 것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거기에 반영해서 사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런 내용들을 지역별로 지역감정이 손상되지 않게 결정해 주어야 되고 이제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기준점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앞으로 2~3년 동안 수시로 변해서는 되지 않아요. 사후활용방안은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정해져야 경기장을 짓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에서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기준점을 정확하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고요, 말 그대로 대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가, 또 지역이 좀 더 지속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후에도 계속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두고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어쩌면 우리 강원도에서 경기보다도 사활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모든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사후활용방안에 최선의 안이 나왔을 때 우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지 않고 그냥 경기만 치르겠다는 생각을 하면, 또 정확하게 기준점이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각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면 결국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목적이, 간접적인 목적이 도민화합인데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기준점을 좀 확고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강릉 출신 이숙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스페셜올림픽에 계셨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올림픽 끝나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의 말씀 내용을 저도 회의록을 보면서 공부했습니다만 그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스페셜올림픽의 경우에는 지적장애인들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경기장시설을 기존에 있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고 주변시설이나 지원시설들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한정된 예산 문제 때문에 자원봉사자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투입을 못 하고, 또 오랜 기간 숙련을 못 하다 보니까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2018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2018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으로 왔는데 그런 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누수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한 가지 예이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은 저희 강원도가 주체가 되지 않고 스페셜올림픽본부가 따로 있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나 강릉시 직원들이 역할을 잘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애는 많이 쓰셨는데. 시설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맨 처음에 올림픽을 유치할 때 우리 강원도에 붐이 얼마나, 90%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스페셜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평창이나 강릉이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경제효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강원도가 스페셜올림픽을 할 때 지원한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30억 지원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스페셜올림픽을 하고 나서 강원도가 얻은 경제효과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 5분 발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못 한다 하더라도 도시락까지 외부에서 갖고 온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 도에서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하고 저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본부장님이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으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잘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분명히 가슴깊이 새기겠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중앙하고 지방하고의 괴리, 차이점 이 부분에, 사실 강원도 공무원으로서 간부급에 유일하게 저 혼자 들어가 있었는데, 위원장이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본부장이 다섯 명 있었습니다만 맨날 1 대 6으로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페셜올림픽 개최 후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아까 도시락을 예로 드셨습니다만 교통, 수송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국입찰보다는 강원도 지역제한입찰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게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파견을 나갔던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직위원회라는 한계성에 부딪혔을 때, 또한 경기운영본부장만 맡고 있다 보니까-예산 부분은 기획운영본부에서 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성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것을 명심해서, 물론 지금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하는 용역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주변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만 나머지 관련 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수송이라든가 교통, 운영 면, 대회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역제한이라든가를 해서 강원도 몫을 찾는 그런 노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본부장님이 5분 발언을 잘 알고 오셔서, 혹시 보지 않고 오셨으면 제가 한 부 드리려고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0쪽의 동계올림픽특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자에게 어떠한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사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으로 와서, 아시겠습니다만 직제가 특구육성과로 1개 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특구가 지정되면 제한만 있고…….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 것을 지금 다 얘기하실 것 없고 특별한 혜택이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조세 감면이라든가 지방세 부담금 경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특혜는 있다고 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경기장 진입도로 있죠? 그 건설비를 제외하고도 약 5조 이상 들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5조 1,964억…….

숙자

이숙자위원

뒤에 숫자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 투자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매년 투자되는 금액은 2,598억이에요. 이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본부장님은 보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매년 그렇게 투자된다고 하기보다 20년 기간이지만…….

숙자

이숙자위원

20년 기간 동안에 다 된다고 보시느냐고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1단계하고 2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단계가 201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되는 해까지로 되어 있고 2단계가 2019년부터 2032년까지인데 1단계 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포함될 것은 포함되고 제외될 것은 제외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짚기로 하고요, 동계올림픽 개최도시가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세 군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 2,598억이 투자되면 동계올림픽을 하는 3개 지역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장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원주지역이나 유치하려고 했던 횡성, 또 그 나머지 시ㆍ군에서 소외감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그냥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저거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3개 시ㆍ군 36.3㎢가 대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시ㆍ군이 제외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하나 동계올림픽특구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개최되는 3개 시ㆍ군을 정했다고 보고요, 또 그 외에 지금 특구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개최되는 3개 시ㆍ군 내에서도 지정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올림픽이라는 특수를 기회로 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15개 시ㆍ군도 그런 부분에서 올림픽과 연계한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신경을 쓰셔서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관광개발 등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시ㆍ군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고진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16페이지의 경기장 사후활용 연구용역요, 이 사후활용방안 검토안이 마지막 최종보고회 때 나온 안입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을 워터파크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워터파크 만드는 것 보면 실내보다 실외가 훨씬 커요. 그래서 지금 경기장을 가지고 워터파크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느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안을 내놓았는지 모르지만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볼 때도 졸속적인 용역결과보고서가 아닌가? 지금 속초의 설악워터파크라든가 충청도의 워터파크를 보면 실내는 총 규모의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실외입니다. 실외에 물놀이 기구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드는데 경기장 하나 가지고, 그 주위에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저는 그 주위에 부지가 없다고 판단되는데-스피드스케이트장 하나 가지고 워터파크를 만든다는 것은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용역업체에 검토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위원회 때문에, 또 현장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어제하고 그저께 올림픽시설지구를 전부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은 강릉시 체육시설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워터파크를 한다는 데는. 그런데 거기가 어차피 체육시설단지로, 운동장도 그렇고 스케이트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체육단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경포지역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시설을 사후활용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지역이라야 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으로는 워터파크도, 물론 경포해수욕장이 있지만…….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그냥 수영장 시설이지 워터파크는 아니라는 얘기죠. 워터파크의 개념 모르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물론 놀이시설이죠.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실내 장소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 안에 놀이시설을 만들 수 있겠어요? 놀이시설은 안에서 노는 게 아니라서 바깥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빙상장이잖아요? 스케이트장, 안에 돔으로 된 것 아니에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런데 지금 대명콘도도 그렇고 용평도 그렇고 실내로 하는 워터파크가 많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크게 경쟁력이 없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아는데 이게 지금 관광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더, 용역은 끝났지만 아직 설계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수영장 수준으로 만들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설악산의 한화콘도 수준으로 만들어야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 검토안에 보면 사후에 모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관리비나 운영비도 도가 얼마, 시가 얼마 이렇게, 100% 강릉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용역에 그런 결과물도 나와 있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 시설 자체를 만들게 나면 나중에 도 시설이 됩니다. 도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느냐 도가 운영을 하느냐 하는 방안은 나중에 찾아야 할 부분이고, 만약 강릉시에 주어서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이 경기장은 1년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용역이라는 게 그런 것을 발췌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런 근거 같은 게 나와 있느냐 이거죠, 이 용역 결과보고서에.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금액상으로 나와 있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나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 추진, 제가 판단할 때 다른 것은 국ㆍ도비 투입해서 다 될 것 같은데 대회지원시설에 보면 민자사업인 선수촌 있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수촌 지금 희망자가 있나요? 전혀 없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선수촌 부분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원래 조직위원회에서 하려던 사업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이게 4A그룹에서 하다가 군인공제회로 넘어갔다가, 원래 개발공사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유동성부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4A하고 군인공제회 이렇게 됐는데 현재는 거기에서 다 손을 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위원회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하면서 민자를 다시 찾아보는 노력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민자가 안 될 경우는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안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아파트라는 건 지어놓으면 누가 분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분양을 받겠어요?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의욕을 갖고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후속방안으로 기업체 연수원이라든가 사원연수원, 교육원 이런 방향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수익성이 안 될 때의 고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선수촌으로 했다가 민간한테 분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알펜시아 관련된 숙소 이런 것들은 선수촌에 안 들어갑니까? 알펜시아 콘도라든가 호텔 이런 것은 선수촌에 안 들어가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것은 객실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을 거기에 넣으면 어때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총 필요한 객실 수에 객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알펜시아가 포함된 건가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다면 간단한 것이고요. 포함되었다 이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요, 20페이지의 동계올림픽특구란 개념이 뭡니까?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거기에 우리가 볼 만한 관광지 배후가 조성된다고 보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특수를 기회로 삼아서 강릉, 평창, 정선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이런 모든 자원들을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야 되겠는데 이 계획이 2013년도부터 2032년까지인데 이것은 특구로 지정받으려고 과하게 20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저는 다른 시ㆍ군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보니까 지방비가 1조 이상 들어가요. 우리 강원도 가용재원이 얼마인데, 물론 시ㆍ군비도 있겠지만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용재원 여기에 다 투입하면 나머지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특구 부분은 물론 지방비 부분이 한 21%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 21%라고 하는 부분은 3개 시ㆍ군 입장에서도 어차피 부담해서 지역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지방비 부담…….

시성

김시성위원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민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특구가 되어야 되겠죠. 또 되어야 동계올림픽이 잘 치러질 것 같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생각을 해 달라,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자격이 아니고 도의 국장 자격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 자격으로서 다른 데도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요. 22페이지의 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요. 여기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만들 수 있게끔 근거 조문을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만들 용의를 갖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입장은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88올림픽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생겼거든요. 말 그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인데 88 하계올림픽 때문에 생겼지만 동계도 하면 되지 동계올림픽 국체육진흥공단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지금 제시는 해 주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잖아요? 만들었다가 나중에 강원도에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것 아니에요? 이것 뭐에 써 먹어요? 끝나고 나면 뭐에 써 먹을 거예요? 자리 늘리려고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생김으로써 진흥공단 운영기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기금도 운영을 하고 또 동계시설…….

시성

김시성위원

기금도 강원도에서 일부 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원도 재정형편도 나쁜데 국민체육진흥공단 만들어서 그냥 자리 몇 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목적 아니냐 이거죠. 이것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기반 구축을 하는 게…….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없어지는 건가요? 끝나면 이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만든다는 의미는 동계스포츠의 근간을 계속,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진흥기금으로 각종 하계종목 모든 체육시설들을 지원해 주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동계 끝나면 동계에 필요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성

김시성위원

말씀은 좋은데 그게 되겠느냐 이거죠. 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 몇 개 더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계, 동계 뭐 필요하냐 이거죠. 중앙정부 자체에 진흥공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하면 되지 굳이 재정 나쁜 강원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별도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생기면 지방이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국가가 운영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기능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성

김시성위원

국가가 운영한다고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국가에서 조성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우리 강원도 것이 아니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강원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 저희가 제시했던 의미는…….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하계, 동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따로 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면 지금 여기에 특별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열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물론 저희들이 개정 요구를 했다고 다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거기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겠고 제척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저희들의 주장을 한 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지금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들어가더라도 동계올림픽 부분을 분명히 명시하고 영역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강원도의 재정형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시라는 거죠. 저는 그냥 자리 몇 개 임명할 수 있는 것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본부장님은 매일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것 만드는 것에 대해 저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일단 본부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미력하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도 충분히 파악이, 스페셜하고 동계올림픽하고 다르니까 다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믿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국회에 국회의원들 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있는 것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제주도의 국회의원 중 한 분이 특위위원장님이신데 그 자리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질타도 좀 많이 했고. 문체부장관이 업무파악을 못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굉장히 혼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마 문체부장관께서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혼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이에리사 의원 아시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오세봉위원

이에리사 의원께서 올림픽 사후활용방안에 대해 장관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고 계신 것 있으면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에리사 의원님은 국가대표선수촌 촌장도 하셨고 또 대한체육회장도 선거에 나오셨다가 아깝게 안 되었습니다만 운동선수 출신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시설에 대해 공익적인 면도 중요한데 사후관리에 대해 수익성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말 그대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으면 그 이후에 레거시 부분으로라도 동계올림픽 시설에 조금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계속 시설이 활용되고 유지되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오세봉위원

이에리사 의원님께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했어요. 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그 올림픽을 치르고 난 어떤 보존가치도 있다, 아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한국으로서는 동남아시아에 어떤 겨울스포츠의 허브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접근이 된 것 같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올림픽시설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국가가 그 시설을 매입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이런 것을 활용해 주어야 되거든요. 수십억씩 들어가는 올림픽 시설물들을 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맡아서 활용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관리하라고 하지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에리사 의원님도 그렇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이 있어서 프랑스 안시를 가봤어요. 프랑스 안시라는 곳이 1회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곳인데 그 치렀던 올림픽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것 하나 보러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올림픽 시설물들을 사용하고 나서 해체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고민을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 도도 그렇고, 저도 강릉시에 가서 시의원님들이나 시장님에게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이것을 정부가 매입해서 동계올림픽체육진흥공단을 만들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정부에서 이용하게끔 해서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동계올림픽 시설을 견학하는 것을 상품으로 넣으면 관광지가 되고 우리 강원도가 그렇게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애를 안 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이에리사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우리 도가, 특히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이 문제에 중점을 두어서 강원도 국회의원들, 아니면 강원도 출신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한테 끊임없이 요구해서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후활용방안으로 어떤 시설을 해서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보다는, 어차피 관리ㆍ운영에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세봉위원

잠깐만요, 18페이지에 보면 동계올림픽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가 1억 3,500만 원이에요. 1억 3,500만 원으로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어떤 용역결과를 바라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워터파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보고, 일단 최문순 지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 강원도 집행부도 강원도체육진흥공단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그 시설들을 중앙부처가 인수하게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거든요. 체육진흥공단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강릉시가 피겨스케이트장 관리하고, 아이스하키경기장 하나 뚝 떼어서 원주로 옮기고 이런 것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있는 시설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국가가 태릉선수촌 관리하듯이, 알펜시아 스포츠파크를 국가가 매입하라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매입하라고 하느냐면 그것을 매입해서 정부가 동계올림픽 선수 훈련장으로 활용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부장님은 이러한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동계올림픽 업무를 끌어가는 데에 있어서 초점을 이쪽으로 맞춰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의 고견 명심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일단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스페셜올림픽조직위 거기에서도 단장 맡으셨었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본부장이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올림픽에 대해서는 아주 달인이신 것 같아요, 올림픽 업무에 대해서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잘 못 하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저를 보내신 것으로…….

용주

김용주위원

또 체육계에서도 상당히 마당발로 이렇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체육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서 가장 적임자가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재삼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 가셔서 업무 파악을 아직 많이 못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스페셜올림픽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안이라든가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것을 많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느끼신 게 있을 텐데 끝나고 거기에 대해 강평회라도 하셨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라데나콘도에서 2013을 마치고 나서 2018을 대비하자라는 것으로 포럼도 했었고요…….

용주

김용주위원

포럼을 했을 때 그 당시 총괄책임을 맡고 계셨던 분으로서 거기에 대해 어떤 개선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한 파일이 나온 게 있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일단 먼저 부탁드리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앞에서부터, 5쪽에도 ‘친환경ㆍ선수ㆍ경기 중심의 경기장 및 진입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용역결과를 보시고 경기장이나 진입도로 같은 것을 시설하시겠지만 환경성ㆍ예술성ㆍ기능성ㆍ편리성이란 것을 항상 서두에 달고 있더라고요, 모든 보고사항 내용이. 간단하게 어떠어떠한 목적과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그것이 나올 수 있다고 답변 좀 해 보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주

김용주위원

지금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업무 전체를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복안을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추진본부장으로서의 복안은 모든, 우선은 현재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올림픽모드와 나중에 대회가 끝났을 때 레거시모드, 유사한 부분 쪽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올림픽모드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에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주민의 민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면 가급적이면 제척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올림픽모드 쪽이고…….

용주

김용주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상당히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민원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으로 콘셉트를 잡겠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최소화하는 것으로…….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원이라고 하면 다 지역의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이 산으로 가요, 물론 산에서 하는 올림픽이지만. 배가 산으로 가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환경성, 환경성은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부합시켜야 환경성에 적합하다, 예술성, 예술성에서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부합했을 때 예술성으로 볼 수 있다, 기능성,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환경성ㆍ예술성ㆍ기능성ㆍ편리성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런 모델로 가야 된다는 기본방침이 나왔는데 지역주민이 반발하거나 했을 때는 이해를 시켜야지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겠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기에 다 관여를 하려다 보면 이거 못 합니다.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장에 대한 문제, 사후관리에 대한 용역도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거의 형식에 가까운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는 받으셨죠? 용역 중간보고 안 받으셨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8월경이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8월경에 용역이 완료된다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을 텐데…….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사후용역은 완료가 되었고…….

용주

김용주위원

뭐가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사후용역은 완료되었고요, 경기장별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설계를 하고 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 로드맵은 주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이런 것,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환경성ㆍ예술성ㆍ기능성ㆍ편리성은 이런 것에 중점을 둬야 되니까 이것에 근거한 실용성이 있는 설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서 해 오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그 설계용역을 줄 때 우리 도가 추구했던 로드맵을 가지 고 있으면 저에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모든 설계를 발주할 때. 그 과업지시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환경성ㆍ예술성ㆍ기능성, 또 문화올림픽, 우리 도민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참여해서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진목표, 계획 같은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경올림픽을 한다고 하는 뜻은 환경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또 에너지 효율 면이나 이런 면에서 효율적인 시설을 도입하고 이런 뜻에 접근하겠다는 의미의 환경올림픽인데…….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목표는 환경, 편의성 등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강원도에서 주창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기본원칙과 전략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근거해서 설계도 들어갔고 용역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좀 자료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해가 가셨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처럼 우리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공단을 만들려고 한다는 계획을 보고받았는데, 88올림픽 때도 올림픽 끝나고 나서 흑자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을 국고로 환수할 수도 없고 대한체육회에 입금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범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서비스 내지는 지원하는 것으로 체계화를 만든 것인데, 우리가 동계올림픽에서 흑자가 될는지 아니면 적자가 될는지 그런 어떤 기본계획과 로드맵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흑자올림픽을…….

용주

김용주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었겠죠. 그러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기존 올림픽들이 성공한 올림픽도 있었고 또 실패한 올림픽도 있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하계올림픽에서는 거의 다 흑자가 납니다. 그런데 동계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의 경우에도 솔트레이크라든가 릴레함메르는 성공한 예이고 나가노라든가 밴쿠버ㆍ알베르빌 이런 경우는 실패의 예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런 부분의 장점을, 흑자로 갈 수 있는 장점을 찾아내서 전략을 세우고…….

용주

김용주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스포츠인입니다.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이후에 2002년 월드컵,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의 큰 거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의 예도 드셨는데 올림픽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크게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홍보 차원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부터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얼핏 보면, 제가 스포츠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것인데 동계올림픽은 지금 내부적으로 짝사랑하는 게 많아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홍보도 부족하지, 또 국민들의 참여와 인식도 잘못 가고 있지, 내부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SOC 사업도 어렵게 가고 있지, 여러 가지가 어렵게 가는 과정에서 사후에 이럴 것이다,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계획안으로 일단 저거하시고 홍보를 중앙정부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것은 우리 국가사업이고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하고의 어떤 큰 가교 역할이 되어서 온 대한민국에 홍보, 뉴스, 아니면 광고에 동계올림픽이 항상 깔려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88 때 그랬습니다, 88 때. 조직위원장이 워낙 막강한 사람이 그 당시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만큼 했어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월드컵 때도 우리가 항상 눈만 뜨면, TV 틀면 월드컵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얘기는 우리 지방뉴스에도 잘 안 나와요. 무슨 행사나 하나 있어야 나온다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말씀을 드리면 시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적으로는 내년에 인천아시안게임이 있고 또 내년 연초 2월에 소치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국내에서 많이 홍보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당장 눈앞에 있는 소치올림픽이 우선 IOC 입장이나 저희들 KOC 입장에서는 더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IOC에서도 내년 소치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우리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올인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가서 전폭적인 올림픽 홍보 붐을 일으키고 관심을 끌어내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하여튼 강원도민이 염원했던 것이고 또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성공해서 강원도의 큰 메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도민 한 사람도 조금도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두 군데에서만 땀을 흘릴 게 아니라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경기장시설 문제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희들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무난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로드맵 자체가, 계획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면, 그것 또한 형평 따라 가다 보면 뭔가 끝나고 마는, 반듯하고 필요하고 절실했던 사항이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장 이것을 쭉 보니까, 앞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기장 시설이 끝나면 지자체로 다 시설이 이전되는 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14쪽을 보니까 강릉 쪽에 4개 경기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관동대학교에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강릉시, 강릉시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거예요, 심적으로. 그런데 야외경기는 평창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스키라든가 봅슬레이 등 산악을 이용한 종목. 그런데 시설을 투자하는 경기는 다 강릉에서 해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설상경기도 시설투자가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평창ㆍ정선에서는 그저 자연을 이용한 산에서, 노천에서 하는 경기는 주로 거기에서 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는 싹 강릉에서 하는 거예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오늘 이 보고를 받으면서 ‘강릉올림픽’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 명칭 자체가 ‘평창동계올림픽’이고, 또 하나는 설상종목과 빙상종목이 있는데 어차피 겨울스포츠의 설상은 대관령 평창지역이 주 개최지다 보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알파인스키만 경기규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정선 중봉 쪽으로 갔고 나머지 설상경기는 대관령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빙상종목은 강릉에서 하다 보니까, 다만 강릉 빙상경기장이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작아서 안 되니까 연습장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오히려 강릉에 실내경기장을 많이 짓기 때문에 강릉 위주로 된다, 이러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종목에 맞게…….

용주

김용주위원

평창ㆍ정선은 기존 자연에서 약간 모형을 바꿔서 경기장을 만들고, 강릉은 새롭게 인위적으로 다 신축해서, 공사해서 만드는 큰 경기장들이 많이 포진되다 보니까 ‘강릉올림픽’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게 되지 않는 것은 뻔하죠. 그러나 사후관리 문제부터 이런 것이 차분하게 잘 조율되지 않으면 그 후에 굉장히 후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릉에 많은 경기장을 갖다 놓은 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장 고통 받고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창ㆍ정선ㆍ강릉 3개 지역의 올림픽인데 강원도지사님이나 도에서도 얘기하는 게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균형발전과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소외되지 않는 쪽으로 전반적인 도정을 펴시겠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것 외에 다른 3개 시ㆍ군을 뺀 15개 시ㆍ군에 대해서 올림픽으로 인한 인센티브 같은 사업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특히 말씀을 하나 드리면 현재 폐광지역 부분이라든가 접경지역 부분 이런 것을 연계한 관광이라든가 경제, 산업, 또 지역개발 이런 부분이 지금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계올림픽지구는 강릉ㆍ평창ㆍ정선 3개 지역이지만 나머지 15개 지역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도정의 모든 에너지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 평화, 여러 가지 기능성, 이렇게 용어로만 계획을 잡듯이 말로만 강원도 전체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어떤 세이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만 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잡힌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35쪽의 동계올림픽 관련 부서 조직 현황을 보니까 강릉시는 1단 3과 9담당, 평창은 1단 3담당, 정선은 1단 3담당, 이것을 봐도 강릉올림픽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창은 정선이나 똑같아.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올림픽 기구를 만든 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이것을 봐도 강릉이 지금 얼마만큼…….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올리면 강릉시 같은 경우는 내후년에 전국체전이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 기능이 바로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계와 체전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인원수가 많습니다만, 물론 시 자체가 군 지역보다는 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제일 큰 기능은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인원이 3개 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지만 제가 이 기구표를 봐서도 평창이 군 단위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메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 오히려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강릉이 동계올림픽 시설, 예산이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봐도 비중이 더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규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리고 기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명칭을 다시 바꾸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것은 불가한 사항이고요, 어차피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모두 공인이 되었고 유치가 되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동계올림픽,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류상으로 허울 좋은 명분만 달지 말고 실리적이고 또 경기가 끝났을 때 도민들에게 유익한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는 첫 대면인데 사실 전에 계셨던 신만희 본부장님하고 제가 설전을 많이 벌였었습니다, 말씀 들으셨겠지만. 앞서 김용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를 더 세분화하고 확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결국은 그게 어떤 지역의 문제인 양 자칫 바라봐질까봐 저도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뭔가 대안을 찾아가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대안을 찾는 일에 여러 가지 시ㆍ군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도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전체 강원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요즘 경기장 시설이나 경기장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70%, 75%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게 되어 있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국비 확보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총 사업비 자체로는 1조 545억 정도 됩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것이 1,329억인데 그중에 840억은 기 확보했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안 하고 하는 사업으로 분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실무진들이 기재부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는 나머지 홀딩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올해 계획되어 있는 1,329억 부분은 분명히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고 또 연차별로 필요한 부분은 계속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비 부담 부분 얘기는 지금 특별법상에 75%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5%라고 하는 부담이 지방비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시설을 하자면 저희 강원도 재정으로는 많이 힘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75%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85%, 90%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전문가들, 과장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면 역공정이라고 하죠? 준공 시점에 맞춰서 공정을 짜다 보면 시기가 촉박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짧은 식견이지만 그런 것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시기가 그렇게 여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7월이 넘어가고 내년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비가 지금처럼 확보되는 데에 자꾸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 그게 공정률하고 비례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공감합니다.

구자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저는 좀 세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강원도에서 칼자루를 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국비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에 지원 시기를 자꾸 낮추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강력하게 한번 하세요, 우리 본부장님이. 동계올림픽 못 하겠다, 그냥 반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가야지 칼자루 잡았을 때 힘을 못 쓰면 언제 씁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정부에 끌려 다닐 게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서 한번 협상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칼자루를 어차피 저희가 쥐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권을 잡고 공정에 맞게, 또 예산에 맞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기재부라든가 중앙부처에 적극 얘기해서 적기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만약 공무원이면 저는 이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 자원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역사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여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에 남는 일인데 제가 일부 여기에 참여했다는 자긍심, 대대손손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자랑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힘드시지만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난 구 위원님이 또 뭐라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원주ㆍ횡성 얘기는 이제 다 정리되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아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왠지 온도가 많이 식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온도가 식어가다 보면 빵빵 얼어있어야 할 동계올림픽이 흐지부지하게 녹아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괜찮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붐 조성을 일으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실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시설 공정을 보면 지금 거의 20% 미만대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이월금이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올해 신청해 놓은 게 1,329억, 그러면 이월금 합해서 1,500억 보면 됩니까, 1,600억 정도?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2013년도 예산으로 다 집행이 됩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1,329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로 아까 840억은 확보했고 나머지 부분은 예타 사업으로 연말까지…….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사업은 그러면 얼마였죠, 집행예산이?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올해 예산은 980억 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월금하고 합하면…….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것을 다 합해서 980억인데요…….

원오

김원오위원

이월금까지 합해서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올해 다 소진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올림픽 특별법 내용 안에 보면 개최일 기준으로 1년 전에 시설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3년 몇 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현재 3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년 6개월 정도인데, 그러면 그 기간이 공정적으로 여유가 있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여유가 있다기보다 일단 착공을 꼭 해야 하는 시점을 내년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3월에는 모든 것이 다 착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올해 내에 다 착공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무조건 착공되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7쪽에 내년 공정을 보면 45%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도 공정이 그렇잖아요? 내년도 공정이 전부 다 45%예요. 그러면 50% 다 된다는 얘기인데 내년에 겨우 착공을 하는 정도인데 45%가 어떻게 나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단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위원장

예,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스케줄표를 대충 계획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집행계획과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경호

한경호건설추진단장

건설추진단장 한경호입니다. 지금 45%라는 것은 설계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지금 설계 공정이 포함된 게 45%지 순 공사만 45%는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설계하고 공사일정이 같이 포함되는데 그러면 착공 정도만 해도 설계는 끝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

한경호건설추진단장

그렇죠.

원오

김원오위원

설계만 끝나도 45% 공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공정을 계산할 때 그렇게 해요?

경호

한경호건설추진단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중앙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런 성격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공을 하면 일단 선급금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그렇게…….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가 많이 식었다는 게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지금 한창 올림픽 관련 시설들 공사가 벌어지고 이래도 걱정스러운 판인데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추진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다 그만 없어지는 것인지 이런 걱정까지 생길 정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 확보에 여러 가지로 왠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도에서 유치해 놨으니까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애쓸 필요 있겠느냐는 이런 시각도 잠재적으로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좀 더 탄탄하게 다잡고 가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지관리 얘기가 나왔는데 유지관리에 관해서도 올림픽 특별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율에 관해서는 기재부가 정하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기재부가 정하도록 한 비율 배정이 지금 나와 있어요?

경호

한경호건설추진단장

75%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그것은 사업비 집행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호

한경호건설추진단장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재부 지침으로 하도록 법령에는 나와 있어요.

경호

한경호건설추진단장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국비를 어떻게 주고 지방비를 얼마나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결국 올림픽 시설에 관해서 사후관리를 할 때는, 먼저 용역은 다 끝났잖아요?

경호

한경호건설추진단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사후관리 용역은 다 끝났는데 용역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를 누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에 짓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원주에 옮겨가는 아이스하키Ⅰ 그 부분은 저희 도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원오

김원오위원

100%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100% 저희 도가 해 가지고 관리 비율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할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해당 시ㆍ군이, 그 지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봉 같은 경우는 정선군이 하고, 그다음에…….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그러면 아이스하키Ⅱ 이전해 가는 것하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니, 아이스하키Ⅰ이 이전해 갑니다. 관동대학 내에 있기 때문에 관동대학 시설로…….

원오

김원오위원

도가 전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이 뭐예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재웅

정재웅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명

박재명시설과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시설과장 박재명입니다. 새로 건설되는 경기장이 6개인데 설상의 중봉 알파인하고, 그다음에 슬라이딩센터, 그리고 원주로 이축하는 아이스하키Ⅰ은 강원도이고, 그리고 나머지 빙상경기장이 건립되는 것은 강릉시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고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100% 강원도에서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재명

박재명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정부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도 저희들이 지금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특별법에서는 기재부에서 그것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재명

박재명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아직 그 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재명

박재명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강원도에서 용역을 줄 때 그런 표준안을 주었습니까? 용역 과제를 줄 때 이러이러한 원칙적인 틀을 용역자에게 제공하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말씀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것은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은 준 게 아니고 우선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주어서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은 지금 아직 공사도 안 했는데 미리 유지관리 부분을 기재부하고 해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다 해 달라, 우리 강원도가 10%만 하겠다, 20%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시기상조여서…….

원오

김원오위원

사후활용과 유지관리 부분을 별도로…….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간 지금 사후관리 부분을 여러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에도 좀 관심을 갖고 체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특구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20쪽에 평창, 강릉, 봉평, 오대산, 금진, 정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금진온천휴양특구 이렇게 해 놨는데 금진지구가 지금 그 주변이 포스코에서 마그네슘제련소를 만들어서 페놀이 유출되고 바다로 유입되었는데 환경피해 부분이 아직까지 어떻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모르고 있어요. 사실상 이런 환경 유해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철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들어오죠. 지역에 경제적인 보탬을 줄 뿐만 아니라 고용 효과도 증대시키고 이런다면서 들어온다고요. 와 가지고는 막상 이런 환경적 피해를 엄청나게 일으키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다음에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또 주민을 속여요. 속이고 또 들어오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결국 내가 생각할 때는 포스코 제련소가 운영되고 있는 마당 속에서는 금진관광지구 이거 택도 아닌 소리 같아요. 게에다 한창 환경오염물질을 뿜어대고 있는 이 옆에 무슨 관광지구예요? 이런 계획이 잡히려면, 물론 특별법에 근거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추진해 갑니다만, 내가 어제 경자청 개청식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경자청이나 이런 특구가 성공하려면 다른 가치들이, 여기에 충돌하는 어떤 가치가 있을 때 다른 가치는 전부 다 배제시키고 이 가치에 우선을 둬야 된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이 특구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이런 게 “거기에 제련사업도 해서 경제적으로 보탬도 받고 그리고 또 옆에는 관광사업을 올리고…….”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무슨 휴양특구를 만든다고 이러니 참 이것은 접근하는 시각들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이야 처음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레저라든가 환경, 관광 이런 부분에 관하여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휘부 회의가 되든지 이런 자리에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커버해 줘야 돼요. 이것은 진짜 장래적으로 강원도가 안고 있는 목표와 배치된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그리고 강원도 가치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켜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심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계올림픽특구 지정을 지금 하는 것은 동계올림픽 경기장하고 진입도로 등 경기장 직접 관련 시설도 관계가 됩니다만 지금 금진지구 같은 경우는 온천이 거기에 있습니다. 온천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 개최되는 지역의 배후지역 기능을 좀 더 온천휴양을 통한 의료관광 이런 부분으로 연계해서 올림픽 특수를 활용하는, 그 금진지구가 온천이 나는 지역이고 또 해양온천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지를 하나 개발해 보고 싶은 그런 의욕입니다, 지금.

원오

김원오위원

그 내용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러니까 대개 외국인 손님들이 와서 그 휴양지역에서 쉬실 텐데 건너다보이는 건물을 바라보고 “저게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마그네슘을 제련하는 공장인데 거기에서 페놀도 나오고 외부에 여러 환경적으로 영향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나고 있는, 이미 옥계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농수산물 구매력이 지금 완전히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페놀이 얼마나 정착성 어패류한테 영향을 주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는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연관성 부분은 잘 한번 검토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있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대개 하도급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역기업을 배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누가 마련하죠? 도에서 마련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강원도 부분은 지역우대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하려면 올림픽 시설에 우리 강원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참여율을 높여주고자 이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강원도에 우대기준을 한다고 그래서 사업 입찰이 나오면 입찰공고일 하루 전에만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0일 이전에,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이전에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그런 업체라야 지역우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역기업의 범위’ 이래서 우대기준 제2조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지역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이게 우대가 될 게 뭐가 있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역우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배점기준을 두었습니다.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180일 이상 되면 감점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적용해 주고, 150일 이내 지역업체면 1점을 감점하는 그러한 감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하로 되었을 때는 5점을 감점하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감점을 얼마 주든 간에 나중에 선정되고 나면 저쪽을 아무리 감점을 많이 줘도 저쪽이 우량해서 저쪽을 주었다고 그러면 그만 아니에요?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하려면 적어도 강원도에서 1년 정도는 영업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강원도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래야 될 텐데 이것은 뭐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이러니…….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마 실무선에서 좀 고심을 했던 사항 같은데요, 현행 계약법상의 위반사항으로 그것을 만들 수 없다고 얘기가 되어서 궁여지책으로 180일이라는 기준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80일 기준이 아니고 여기는 전일이라니까. 이것은 기준도 아니지 뭐. 아니, 입찰을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건설업계가 되든지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적어도 몇 개월 전부터 다음에 이런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래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루 전에 갖다놓고 입찰에 참여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런데 사실 지금 입찰을 하게 되면 최고가 5점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 큰 점수거든요. 그 감점을 받고 낙찰이 된다든가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 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막상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사실상 지역업체가 참여하기가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아요. 물론 기술력이 부족하다든지 장비보유령이 짧다든지 그리고 또 건설 실적이 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자꾸 제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의 하도에라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손 놓고 앉아서 우리가 입찰제한을 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강원도에서 어쩌면 이런 대형사업이 처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여튼 그렇게 애써 주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유지관리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상 올림픽 유산이에요. 유산이지만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 짐을 후손에게 무리하게 지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짐을 더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도비 전체 100%? 그거 안 됩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적어도 국고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해당 지자체에서 ‘우리는 국가하고 도가 하니까 나중에 뭐가 관리 안 됐다고 불평만 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같이 책임을 가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같이 떠안아야만 관리가 원활히 되는 것이지 해당 지자체에서 아무 관심 안 두고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어도 지자체하고 얼마만큼의 부담을 가져줘야지 시ㆍ군에서 참여를 하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개최 기반과 대회 관리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규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석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많은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결산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7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14억 684만 6,000원으로 이 중 82억 9,29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29억 8,360만 4,000원은 기획재정부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0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부속서류 305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 2,725만 5,000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3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43쪽입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6,3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6억 4,92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420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원 정책사업의 성공개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15억 8,215만 원 중 14억 7,48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34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동계 관련 각종 국제스포츠행사 예산 7,115만 원은 동계종목 국제대회 총회 참가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로 6,52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5억 1,100만 원이며, 그 중 14억 95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44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8,000만 원은 동계올림픽 홍보 및 광고와 스토리텔링북 제작에 7,14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44쪽입니다. 여비 8,100만 원은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추진과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여비로 6,8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9억 원은 특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이 중 8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000만 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4억 5,000만 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1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추진한 강원도민의 날 문화행사에 4억 4,93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8,106만 원은 직급보조비로 8,05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만 5,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는 1억 26만 6,000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업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에 9,39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74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협력사업과 세출예산 현액은 35억 8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35억 373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6만 2,000원입니다. 먼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계올림픽 개최기반 조성 정책사업의 국제 동계대회 개최입니다. 예산 9억 4,500만 원 중 9억 4,20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 예산 현액은 8억 1,500만 원으로 8억 1,29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0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ㆍ2013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대회 지원 3,000만 원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동계스포츠 비인기종목 저변확대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은 컬링 강습회,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스키점프 캠프 운영에 4,91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평창FIS스로스컨트리대륙컵대회 5,000만 원은 강원도스키협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개최기반 조성 정책사업의 2013스페셜올림픽 지원입니다. 예산 25억 6,300만 원 중 25억 1,1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 지원 25억 원은 2013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에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붐 조성 6,3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1,300만 원 중 1,165만 원을 스페셜올림픽 프레대회 지원을 위한 행정본부 운영에 집행하였고 135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74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시설과 세출예산 현액은 261억 3,5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31억 3,994만 6,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29억 8,360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8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회 관련 시설조성 정책사업의 경기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예산 249억 3,537만 원 중 19억 3,99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이월이 229억 8,360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82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계스포츠경기장 기술자문 및 협력 4,637만 원은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기술 자문료와 위험수당 지급에 4,1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회 관련 시설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 연구용역 예산 현액은 2억 400만 원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 2억 3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만 원입니다.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 예산 현액은 197억 8,500만 원으로 16억 9,41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180억 8,360만 4,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19만 8,000원입니다. 동계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예산 현액은 49억 원으로 계속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의 보전 지출입니다.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확충 예산 12억 원은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2억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 6,5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 197억 8,500만 원 중 16억 9,419만 8,000원을 집행하고 180억 8,360만 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19만 8,000원입니다. 1,081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동계올림픽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앞서 말씀드린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에 180억 8,360만 4,000원과 동계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에 49억 원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2012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속비로 이월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58쪽 하단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안 수립 연구용역비로 예비비 7억 원 중 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입찰잔액으로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사유는 특별법의 특구 지정 및 특구사업 추진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용역과업 수행 내용이 확대되어 불가피하게 본예산 2억 원에 추가로 7억 원의 예비비를 증액하여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적절한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조규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