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의원 발언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안전담당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 싱크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안전담당관을 국 단위에 두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야 모든 게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송파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편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조직관리나 조직을 위한 효율적인 주민생활 향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다른 부분이라든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아지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청소년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청소년과 부분에 있던 예산이 청소년과에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전에는 드림팀만 있었는데 청소년육성팀이나 드림팀, 청소년정책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해서 청소년 정책 개발이라든지 방과 후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금연 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사실 보면 잠실사거리 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도 전체적으로 금연을 하도록 지정을 하다 보니까 한 팀으로 분리를 해서 주민 건강도 챙기고 강화하는 측면에서 금연관리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지원담당관을 없애고 일자리경제과로 함으로써 축소되는 부분과 국제관광담당관에서 과로 편제되는데 대해서 기구가 축소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여태까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경제하고 같이 맞물려야 할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국제관광담당관은 사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었는데 국제관광담당관을 행정국으로, 사실은 문화체육과하고 국제관광담당관하고 상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으로 같이 편제를 해서 기구가 축소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 과가 전체적으로 안 중요한 과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간 것은 전체적인 컨트롤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간 것이고요. 그 전에 국제담당관으로 있을 때는 팀이 2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관광과로 하면서 기능을 세분화해서 관광정책팀하고 관광마케팅팀, 관광사업팀 해서 3개 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도 세밀하게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사실은 보면 중국인이 왔을 때 송파에 와서 볼거리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팀을 해서 석촌호수에서 백제고분으로 가는 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어떻게 보면 담당관으로 있을 때보다 팀을 한 개 더 신설해서 인원도 증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화되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래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을 때도 2개 팀으로 있었지만 한 개 팀을 더 늘려서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행정국장이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에 있다 보니까 사소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으로 들어오면 문화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국장이 책임을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관광하고 문화하고 엮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으로 있을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주거든요. 총액인건비를 받아서 직원들 숫자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데 이것은 한 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액에 따른 지출된 금액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이 마이너스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각 구가 다 마찬가지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정교부금이 3%지만 나중에 올라가서 인건비 정도는 충원되도록 되지 않을까? 저희도 노력하고 구청장협의회 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전국의장협의회 에서 인건비만이라도 보전해줘야 된다고 건의도 해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수정 의결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이성자 위원장님,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0억원 이상 또는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재산의 취득계획으로써 위례신도시 내 복합청사와 잠실본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입니다. 우선 위례신도시 복합청사는 거여동 491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670㎡ 규모로써 지상 3층까지는 동 주민센터로, 4·5층은 공공도서관으로 사용되며, 취득가액은 67억 5,400만원입니다. 취득에 대한 주요사유로는 위례신도시 내 송파권역 입주가 2014년 현재 3,246세대이며, 복합청사 준공시점인 2017년에는 1만 50세대 2만 4,218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주민센터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체육·복지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청사 부지는 2013년 구유재산관리계획 토지취득 승인을 거쳐 2014년 10월 14일 69억 5,4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까지 연리 5%로 5년 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잠실본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잠실본동 194번지 7호에 위치하며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208㎡ 규모로써 지상 1층은 어린이집과 나머지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사용되며, 취득가액은 68억원입니다. 주변상황은 인근 아시아공원 내 시와 그림의 광장과 잠실종합운동장 및 학생체육관 그리고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한 청소년의 접근성과 분산효과를 낼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로 송파구는 전체 거주자 67만 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13만 명의 청소년 인구에 비하여 청소년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시설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인격체로서의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잠실동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부지는 2012년 3월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받아 현재 송파구 소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인 자치안전과장과 노인청소년과는 국·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로 2015년도 정기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송파구청장이 송파구의회 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10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재산 2건으로 송파구 거여동 491번지의 위례신도시 복합청사와 송파구 잠실동 194-7번지 내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에 따른 총 2건으로 135억 5,400만원의 재산취득으로 모두 건물의 취득입니다. 먼저 위례신도시 복합청사 신축의 건은 거여동 491번지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총 면적 2,670㎡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으로, 4층과 5층은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할 예정인 통합청사이며, 기준가격은 공사비 63억 3,300만원, 설계비 2억 9,000만원 등 총 67억 5,400만원입니다. 복합청사 건립은 2013년 12월부터 위례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들의 문화·체육·복지 등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종합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상반기에 설계경기 공모하여 2017년 9월 취득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은 잠실동 194-7번지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총 면적 2,208㎡의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상 1층에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예정가격은 공사비 54억 2,500만원, 설계비 2억 6,400만원 등 총 68억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은 유동인구는 많으나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공간이 부족한 잠실 지역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활동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건립하는 것으로써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 12월에 취득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정기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 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은 없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 중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의 건은 사업추진부서가 노인청소년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연차별 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근하게 되었고 당초 토지금액 뿐만 아니라 건축비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50~160억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어서 연부이자 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죠. 위례동 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동의 청사 건립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동에 몇 백억씩 투입하기에는 우리구의 전체적인 재정을 감안해서 연부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자율은 계약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고 여기에 1억 8,700여만원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최종금액이 78억 9,300만원이잖습니까? 6%를 계산했을 때는 그만큼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80억 8,100만원에서 78억 9,300만원이 되었으니까 1억 8,70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

예.

서찬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2015년 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5페이지 자금조달계획에 2억 6,800만원의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 2월에 투융자심사를 적합판정을 받으면 그때 설계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역할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장소 활용과 프로그램 관리 등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11조에 의해서 1개동에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이 13만여명이 되는데 시설은 청소년수련원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정2동에 있고 마천1동에 있고 해서 턱 없이 부족하고 잠실지역에는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잠실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소가 적합하냐? 청소년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그런 유흥업소라든지 청소년 위해업소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과연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조문을 제가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 2조에 보면 청소년 위해업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텔이나 호텔은 청소년 위해업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보면 모텔이나 호텔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위해업소라고는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해업소를 간단하게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게임을 만든다든지, 복합게임을 제공한다든지, 무도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해업소라고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상으로 보면 6페이지에 위원님께서 식사를 그쪽에서 하셔 가지고 주변환경 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법적으로만 보면 직선거리 50m 이내에 위해업소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측을 해본 결과 위해업소와는 90m 거리에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옛날에도 청소년시설을 MBC 쪽에 했다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고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 현황을 검토하고 장소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노인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거기에 문화의집을 건립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층별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기본방향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이고 다목적강당에 스튜디오나 연극, 극장활동 등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고, 그린옥상을 만들어서 옥상녹화 체험 등등 친환경적적으로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층별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2층에는 기계실·전기실, 지하1층에는 음악실, 스트레스 해소장, 1층은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집이 들어옵니다. 2층에는 안내데스크, 청소년 컨트롤타워실, 3층은 프로그램실 4개, 4층에는 프로그램실 2개, 나눔자치활동실 2개, 5층에는 동아리활동 5개, 6층에는 강당과 다목적실, 예를 들면 연극이나 극장, 발표회를 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곳이 주변에 모텔이나 술집, 청소년들을 위해할 수 있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실례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과에 근무할 때 탄천에 가면 ‘드라이빙 시터’라고 해서 자동차극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그때에 저희가 입안을 최초로 했는데요. 그 당시에 탄천에 무슨 극장이 가능하겠느냐? 어느 사람이 와서 구경을 하겠느냐 하는 많은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탄천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문화시설을 확충해보자 하는 게 그 당시의 이슈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극장을 하면 연인들이 와서 이상한 형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바는 운영해본 결과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에 눈이 오고 가을에 단풍이 들면 운치가 있어서… 지금은 제가 그 부서를 떠났습니다마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탄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잠실본동에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해시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