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제230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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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임명된 김동수 청장님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추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의미가 있는 제23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물론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9일 개청식 행사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데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에 임하면서 무엇보다 고향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대내외적인 여건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자연환경과 풍부한 부존자원, 지정학적 여건 등 특ㆍ장점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경제자유구역과 잘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격적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훈 행정개발국장입니다. (행정개발국장 최중훈 인사) 다음은 전대경 투자유치국장입니다. (투자유치국장 전대경 인사) 다음 박대준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기획정책과장 박대준 인사) 박병진 개발사업과장입니다. (개발사업과장 박병진 인사) 정운교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운교 인사) 오원종 투자유치1과장입니다. (투자유치1과장 오원종 인사) 김봉현 투자유치2과장입니다. (투자유치2과장 김봉현 인사) 이어서 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최중훈 행정개발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훈 행정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행정개발국장 최중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투자유치환경 및 추진방향, 개발계획 및 비전과 목표, 2013년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 및 현원은 2국 5과 17담당으로 정원 63명에 56명이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 7명은 대부분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81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35.4%인 29억 6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25억 1,400만 원, 자산취득비 10억 8,6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이 신설된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사업비보다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비용의 구성비가 다소 높은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의 과별 사무분장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기업입지 공급 과다에 따른 경쟁 심화 등 대내외적인 일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나 지역 내 풍부한 광물 부존자원과 이를 활용한 첨단 소재ㆍ부품산업의 발전 가능성,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 중국ㆍ일본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북극항로 개설 움직임 등 긍정적인 요인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에서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클러스터와 해양관광 레저ㆍ힐링지구 등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총력 추진할 방침이며, 중점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일본ㆍ중국ㆍ러시아ㆍ미국 등 4대 투자유치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중점 전개할 계획입니다. 6쪽의 개발계획 및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2013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청 조직의 조기 안정 및 전문능력 제고입니다. 먼저 청사 근무환경 조기 정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는 동해시 해안로에 소재한 구 동해지방해양경찰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사무환경 정비를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하에 사무실 OA시스템, 대회의실 및 종합민원실, 지적서고 설치 등 사무환경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동해시에 거주하는 여직원 2명을 공무직으로 채용하였고, 강릉ㆍ동해시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난 7월 5일자로 각각 3명씩 6명의 인력을 파견 받아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시설물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강릉ㆍ동해시와의 효율적인 업무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행정전산업무 지원 및 각종 회의를 위한 청 내 정보통신시설 및 방송시스템 설치로서 지난 4월 청 내 전산실과 16개 사무실에 대해 광케이블 12회선, LAN망 100회선 등 구내 통신선로를 설치하였고 항온ㆍ항습기,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산실의 기반시설과 소ㆍ대회의실의 방송시스템 구축을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스페셜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장비를 임시 활용했던 전화기ㆍ랜스위치 등 각종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를 반납하고 이달 내에 신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투자유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투자유치정보 공유 및 전략적인 접근방법 체득 등 직원의 전문성을 배가하기 위해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근무를 희망하는 자 22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자체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 중에는 정부 산통부에서 주관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1주 교육과정에 8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격월 단위로 투자유치 활성화 워크숍 개최를 정례화하고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 양성교육 입교를 확대하는 한편, 코트라 및 대기업 등과 연계하여 전 직원 연수 등을 실시하여 전 직원의 투자유치 전문성을 최대한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홍보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관 설치ㆍ운영입니다. 홈페이지와 홍보관 설치를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ㆍ여건 등의 유효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ㆍ정확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는 7,2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문ㆍ영문ㆍ일문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인트로 및 메인디자인을 올해 3월부터 착수하여 개발하였고, 디자인 및 홈페이지 콘텐츠 내용을 수시로 보강하여 지난 6월 말 국문ㆍ영문ㆍ일문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통하여 투자유치기반과 대민소통채널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홍보관은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사 1층에 영상시스템 및 단위지구별 안내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제자유구역 홍보물 제작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홍보동영상, 브로슈어, 정기간행물 등을 1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국내외 주요 행사 및 투자설명회 시 활용하고,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개발계획, 차별성 등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며, 지난 5월 국문ㆍ영문ㆍ중문ㆍ일문 등 4개 국어로 12면의 홍보브로슈어를 각각 5,000부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특ㆍ장점과 투자매력도, 개발 방향 등을 수록한 홍보동영상을 7월에 착수하여 올해 12월까지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소식, 투자유치 활동,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전파하는 정기간행물을 제작하여 투자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경제자유구역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기획기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3쪽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특별 관리입니다. 먼저 구역 내 행위제한 등 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 19일 지정 고시된 4개 지구 9,199필지 13.48㎢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환경시설, 공중ㆍ식품위생업소 등 지도점검 대상시설 1,042개소가 관리대상으로서 행위제한 안내 및 구역도 표지판을 18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이와 관련 경작 목적 외 토지의 굴착행위, 건축물의 신ㆍ증ㆍ개축,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가 제한됨에 따른 예찰활동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유관기관 협조를 강화하여 개발지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공간정보서비스 제공과 투자유치브리핑 시스템, 현장업무 지원 모바일시스템 및 장비 도입으로 지구 관리와 개발,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서버, 모바일 장비 설치 등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공간정보운영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투자상담 시 언제 어디서나 첨단장비를 통하여 입지분석 자료 및 투자여건 등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 개발계획지구 지장물 현황조사가 되겠습니다. 공부상의 건축물 등 지장물과 실제 지장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개발계획의 지구별 실시계획 수립 및 본조사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실시계획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장물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우선 개별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옥계지구를 대상으로 지장물 현황 시범조사를 실시하여 실시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북평ㆍ망상ㆍ구정지구는 개발사업 시행자 유치와 조사 방법, 민원해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경제자유구역 내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옥계지구 지방하천인 낙풍천 정비사업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로 3억 1,800만 원을 들여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옥계지구 소하천인 밤재골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천정비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소방방재청을 방문하여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경제자유구역을 관류하는 하천을 기반시설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우선정비 대상으로 옥계지구 낙풍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으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의 2015년 지방하천 중장기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국비확보를 추진하고, 옥계지구 밤재골천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의 2014년 소하천 정비사업계획에 반영 후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기업 및 주민행정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설치ㆍ운영입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은 사무실이 협소하여 청사 1층에 종합민원실과 지적민원실로 분리하여 지난 6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련법에 의거 전체 423개 사무에 대하여 도와 강릉ㆍ동해시로부터 사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6월 1일부터 대민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입주기업과 주민들을 우선한 민원행정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의 사이버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이버공장설립지원센터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이버상으로 공장설립 절차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구 내 공장등록 12개 업체와 이미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되어 언제라도 투자가 가능한 북평지구 산업단지의 투자기업에 대해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절차 처리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공장설립 절차를 사이버상에서 대행 지원하여 기업의 공장설립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사이버를 통해서 해결방안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축ㆍ주택민원의 전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980동의 기존 건물이 있으며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신ㆍ증ㆍ개축 등이 제한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 선정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시 기업 등 민원이 쉽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인 건축행정 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타 시도 경제자유구역청의 민원사무 추진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강릉ㆍ동해시로부터 인허가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행정시스템 운영 권한을 부여받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의 인수인계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건축 관련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특히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은 원만한 협의중재 체제를 강구하는 한편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토지정보체계 구축으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 6,777필지 825만 3,000㎡의 토지정보를 해당 시ㆍ군으로부터 인수받아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제자유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전산자료시스템 설치를 지난 5월 구축ㆍ완료하였고 지적공부 보관을 위한 지적서고와 토지 민원창구 설치 등 토지 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측량 민원 증가에 대비하여 지적공사 강원본부와 협의하여 지적측량 민원담당자를 파견 받아 지적측량 민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토지민원행정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맞춤형 투자촉진 및 지구별 특화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기반과 인적네트워크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원님과 각계각층 전문가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 관련 정책에 대한 각종 자문과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ㆍ심의 기능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중국ㆍ일본ㆍ미국ㆍ러시아 등 지역별 및 분야별로 전문투자유치관 10여 명을 위촉하여 해외 현지 투자유치 활동과 투자기업 발굴, 각종 투자정보 자문과 정보수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ㆍ단체와 민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구별 중점 유치산업 선정 지원, 외자유치를 위한 각종 법령 및 인센티브 개선,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향후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기능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비철금속산업의 집적화ㆍ고도화로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옥계지구를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단지 및 영풍 아연제련소와 연계하여 비철금속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글로벌 비철금속 종합지원센터 설립, 고기능 비철금속 소재ㆍ부품단지 조성, 비철금속 전략 핵심기술 개발 및 중소기업 핵심역량 강화가 주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기재부 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지난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강릉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비철금속 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7월 중에 예비타당성 사업을 신청하고 금년 중에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되면 2014년도에는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국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클러스터에 포함된 옥계지구 직접 개발을 위해서 경영사업조례를 제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 말까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2016년까지 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동해안 해양관광 레저ㆍ힐링지구 조성입니다. 환동해권을 관광ㆍ휴양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망상지구는 최고 수준의 해양레저 관광지, 휴양ㆍ치유형 힐링타운으로 조성하고, 구정지구는 외국인 핵심 주거지역, 국제학교, 외국병원 등 교육ㆍ문화 중심의 정주도시 개발로 글로벌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점 유치업종 핵심 프로젝트로 망상지구의 해양관광 레저ㆍ힐링지구 조성사업을 제출하였으며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개발사업자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전략적인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불특정, 대규모의 유치 활동을 지양하고 투자에 의향이 있는 투자자를 선별하여 개별맞춤형 밀착 투자유치 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우선 산업부와 코트라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 콘셉트에 맞는 성과지향적 투자유치설명회를 추진하되 부품소재ㆍ관광레저 분야 등에 투자유치가 가장 유력한 일본을 비롯한 중국ㆍ미국을 타깃시장으로 선정하여 투자유치설명회를 전략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기간 동안 집중적인 투자유치설명회를 실시하였고 8회에 걸쳐 투자자 및 개발사업자를 초청하여 현장방문 등의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 콘셉트에 맞는 투자수요를 지속 발굴하여 밀착된 투자유치설명회를 지속하는 한편, 9월에는 부동산ㆍ관광산업 중심의 북미권, 10월에는 비철금속 및 소재ㆍ부품 중심으로 일본과 중화권 국가들을 상대로 투자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개청 첫 해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가시적이며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비철금속 소재 융합산업과 관광레저, 의료, 서비스산업 등 해양관광 레저지구 개발을 위하여 프로젝트별 수요에 따라서 개별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배가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관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국내외 네트워크가 탄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유한 컨설팅 전문 회계법인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지구별 외국기업 유치전략 수립, 개발사업자의 타깃팅화, 지구 내 앵커기업과의 협력 IR 및 TF팀 운영 등을 과제로 부여하여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단위지구별 개발사업자 조기 확보 및 개발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단위지구별 개발사업 시행자 확보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개발사업시행자 확보이므로 단위지구별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확한 투자정보와 대상지별 비즈니스 모델화를 추진하여 금년 내에 개발사업시행자 1개 사 선정을 목표로 타깃팅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KOTRA와 투자유치전략 수립방안 협의 및 국내 공기업 8개 사에 참여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국내외 대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안내 및 투자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효과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개발 우선지구에 대해 투자상품화를 위한 제안서를 제작하여 국내외 유력 대기업을 대상으로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IR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북평지구 외국기업 전용단지 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북평지구 지정 시 확정된 외국기업 전용용지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어 부지 매입 후 임대 시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북평지구 내 외국기업 전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 건의 및 협의를 가진 바 있으며, 하반기에 외국기업 전용용지 공급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물류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투자유치 촉진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환동해본부와 공조하여 벌크화물 위주의 동해항에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에 조기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평지구에는 물류센터, 컨테이너 조작창고, 런던금속거래소 공식지정 물류창고 등을 유치하여 글로벌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동해 망상지구 및 강릉 구정지구에도 대규모 유통센터 및 관련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 비철금속 대기업 및 물류전문가와 협력하여 런던금속거래소 유치 방안을 수립하고 국내외 대형 물류기업, 복합쇼핑몰, 명품 아웃렛 등 지구별 투자유치 타깃 기업 및 사업자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환동해권 자원교역 확대를 위한 공급거점기지 구축입니다. 옥계지구와 북평지구에 각각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클러스터와 첨단부품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니켈,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등 희귀금속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자원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 등 환동해권 인근 국가와 자원교역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국내 핵심소재의 공급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철광석을 비롯하여 마그네사이트 등 희귀금속자원이 풍부하므로 이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옥계지구에 동해안 평화의 공단을 조성하며 북한의 자원과 인력, 남한의 자본 및 기술력을 결합한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환동해권 희소금속자원에 대한 현황자료 분석 및 전문가를 통한 교류방안 모색 등을 거쳐 환동해권 자원교류 기본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청장 및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초대 동해 경자청장으로 부임하신 김동수 청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청장님이 그동안 산자부에 계셨다고 그랬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산자부에 계시면서 주로 기업투자 업무를 하셨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부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은 아직 안 되셨을 테고, 그러면 그동안 기존에 있는 경자청, 경자지역의 모습을 잘 보셨을 것 아니에요? 보시면서 우리 동해 경자청의 성공 방향, 어디에 타깃을 둬야 될지, 그리고 동해 경자청장님의 소신을 한번 밝혀 보세요, 성공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 캐리어 중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그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고요,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다른 7개 경제자유구역에 비해서 아주 유니크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콘셉트로 잡은 게 기초소재금속, 첨단금속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은 앞으로도 각광을 받을 산업이고 또 우리 동해안이 가장 최적지이기 때문에,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포스코라든가-계획에도 있습니다만-영풍 그리고 LS전선, 이런 식의 앵커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앵커기업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기초소재금속 쪽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한다면 꼭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비철금속 쪽을 염두에 두고, 비철금속을 제련하고 그리고 그 비철금속으로 소재ㆍ부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기업을 유치해 보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비철금속을 제련하고 소모처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LME(런던금속거래소) 유치라든가, LME가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금속 거래를 하는, London Metal Exchange니까 선물거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LME에서는 창구를 생산지에는 두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쪽은 제가 깊이 연구를 안 했는데요, 우리 동해항 부근에다 LME의 창구를 지정받는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사실은 LME 현지에 갔었고 암스테르담에 방문해서 항만사정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기업가들로부터 그쪽 상황, 그리고 LME가 어떤 상황인가, 장래에 LME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LME 창구를 만드는 것은 중계무역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창구를 갖다놓고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소모처를 연결해 주는, 말하자면 그런 게 LME 창구예요. 그게 항만을 끼고 있는 것인데, 생산지에서 그것을 가지고 팔아주려고 LME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하나만 봐도 뭔가 타깃을 잘못 잡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6개의 경자청이 이미 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기 경자청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외국인 투자유치라든가, 가장 주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철금속 소재ㆍ부품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MOU를 체결한 기업 중에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또 도정질문에서도 지사가 말씀하셨지만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지사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그동안,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경제자유구역청 확정을 위해서 부대서류로서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정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가려면 입주기업들을 실질화해야 될 텐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없지 않느냐, 현재까지 거래한 데에 따르면. 물론 지사는 비밀리에 접촉을 해서 입주할 기업을 찾고 있다, 이미 몇 개 기업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가 “여기는 기업환경이 좋으니까 와서 사업을 한번 펼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업이 봉사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와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데 물류를 어디에서 갖고 올 것이며 여기에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 것이며 그 만든 제품을 어디로 실어 나를 것인가가 딱 짜여 있어야 되는데 동해항과 같이 열악한 물류망을 갖고 있는 데에 무슨 기업이 들어오느냔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동해항의 항만 확장이 시급히 필요하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MOU를 체결한 업체들이 100% 완전히 허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그런 업체들이 비철, 소재 이런 쪽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세계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한테 우리 동해안이 매력이 있는 지구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지금 포장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세일즈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소재, 비철 이런 쪽은 일본기업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지금 해외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 동해안 지역은 발전소들이 국가시책으로 많이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기 때문에 동해안이 상당히 맞춤형으로 적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 물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런 것을 극복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말씀은 하고 계신데요, 제가 언뜻 오는 감은 사실상 경자청의 활성화, 또 경자청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생각들이 내가 봐서는 좀-적절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단세포적이다. 이 경자청 구역만 들여다봐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 적어도 청장님 입장 정도면 복합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공간을 봐야 되는데 그러자면 여기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물류를 이용해서 제품을 처리해 갈까, 이런 물류망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청장으로서는 현재 동해항이라든가 옥계항이라든가 여기에서 다뤄지고 있는 물류들이 현재 경자청과 부합하는 물류를 다루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물류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항로 개설을 정부에 어떻게 해서 이루어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적어도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으시고 오로지 뭘 만들어서 하겠다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발전소가 들어와서 이른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어차피 제철소라고 하는 곳들이 그런 곳들이라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옥계지구라든가 구정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은 결국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광단지와 대형 공해유발시설들이 서로 복합되어야 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어제도 무슨 얘기를 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옥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동계올림픽특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광지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요새 얘기되고 있는 포스코의 페놀 유출 사건, 뭐 환경적으로 이상 없이 운영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에요, 장래적으로는. 아무리 탄탄하게 준비해도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설인데 망상지역에 플로라시티를 조성하고 힐링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게 왠지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것을 전부 한 그림에 놓고 봤을 때 우리 경자청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들을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나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의 우려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련 이런 산업들도 과거보다는 훨씬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되었고요, 물론 포스코의 페놀 사건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산업시설이 들어오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가 초기 단계부터 환경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이게 노파심일 수도 있고 미리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21세기에도 아주 원시적인 사고가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환경오염 배출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에 관하여 환영적이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되도록이면 업체 선별에 환경적 요소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된다. 비록 지역에 이익을 얼마만큼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북평산업단지에 STX발전소를 유치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결국은 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입주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발전소라도 만들어서 단지를 운영해 보겠다는 이런 진짜 우매한 발상 속에서 생긴 것 아니겠어요? 경제자유구역 지정해 놓고 입주기업이 없으면 환경유해시설이면 어떻고 이런 구분을 안 하죠.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공해단지를 만드는 것이지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거시적인 얘기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미시적으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청식에 가서도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외국기업은 북평 ICI지구에 유치하는데 외국인 주거단지는 구정지구에 마련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 도로망이 좋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지금 동해~강릉이 물론 30분대로 가까운 거리지만 외국인이 근무하는 기업체와 주거지가 그렇게 떨어지도록 계획할 이유가 있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공부를 다는 못 했습니다만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저희가 구정지구는 그렇게 특화하겠다는 것이고 북평지구에도 인근에 주택지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도. 구역계획에 보시면 산업지구도 있고 유통ㆍ물류시설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녹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설명하시면서 도로망이 좋아서 출퇴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하면서 우리 민가와 같이 섞여서 살면 아마 문화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화하는 것은, 처음에는 집단화를 해서 미시적으로 스며드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겠는데, 집단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그렇게 계획한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가 개발 실시계획을 해 나가면서 수요에 맞춰서, 주거 수요라든가 이런 다른 수요에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또 옥계지역의 평화산단 얘기는 먼저 지사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진행형이다.”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현재 개성공단 지역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로 진짜 불안요소가 엄청 커요. 그런데 옥계지역은 이북 정부에서 이북 근로자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만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역발상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될 일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괜히 타깃으로 잡았다가 그냥 정치적인 놀음만 하고 말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돼요. 이런 것들도 좀 더 경자청에서 실질화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8개의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그나마 성공했다는 데가 인천 아니겠어요? 청장님 생각에 인천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도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처음 모델을 가졌던 것하고는 180도 달라져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투기모델을 만들어서 자꾸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동감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결국 한국에서는 경자청이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이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물류망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청장님이 여기에다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아무리 유치해 놓아도 기업이 불과 1~2년 운영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청장님이 마련하셔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업무파악이 안 된 관계로 그냥 청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보안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일ㆍ숙직도 합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보통 한 번에 몇 명씩 합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한 명씩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강릉하고 동해시 파견된 직원들까지 합쳐서 56명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강릉시 3명, 동해시 3명 이렇게 받았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동해시하고 강릉시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업무상 불편한 점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 오기 전에도 일하던 직원들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여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업무를 개별 과로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 도에서 63명이 확충되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TO가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7명만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7명은 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현재 강릉시나 동해시의 간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죠, 4급 이상이?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4급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청장님이 잘 모르시면 행정개발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지금 한 명도 없죠?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간부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몇 급 이상 참석합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강릉이나 동해에서 온 직원들은 7월 5일자, 엊그제에 왔습니다. 그때 파견 발령이 나서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정식으로, 협력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배치를 하고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저희가 일반적인 청장님 주재 회의를 할 때 과장급 이상…….

숙자

이숙자위원

4급 이상이 들어가나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현재 동해시하고 강릉시 직원은 한 명도 못 들어가죠?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정리를 못 한 상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잘 알겠는데 시작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항상 이것을 신경을 쓰느냐면 현지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현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현지 상황을 잘 아는 간부공무원이 하나도 참석하지 않는데 현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물론…….

숙자

이숙자위원

강릉시하고 동해시의 협조가 없으면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동해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무엇을…….

숙자

이숙자위원

도청 직원 중에서 동해시 출신의 공무원이 있느냐고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당초에 저희가 보직을 주기 위해서 희망자-준비단 개청하기 전에-신청을 받았는데 2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선발을 했는데 동해시 출신, 동해시가 자기 고향이라든가 동해에 연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숙자

이숙자위원

동해나 강릉이나, 몇 명이나 되죠?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동해 2명, 강릉 1명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청사 문제도 제가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청사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본청 직원 중에서 집이 춘천에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의 다죠?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거의 대다수가 본가는 춘천에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거리가 몇 시간 걸리죠?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집에 몇 번 옵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거의 못 가고, 주말에나 올라가고 당직이 걸리면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청사를 동해에 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강릉ㆍ동해에 저희가 4개 지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구 내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통의 문제예요. 이 청사 문제도-지금 안 계시는 분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일방적으로 동해나 강릉시하고 한 번, 동해시하고는 협의했겠지만 내가 강릉시에 물어봤을 때 한 번의 협의도 없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출퇴근도 불편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이런 일을 해야지, 지금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예요. 좀 신중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지금 저희가 협력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빠른 시일 내에 동해나 강릉시의 간부공무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에서 혼자 63명을 다 모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사업지가 동해ㆍ강릉인데 강릉시나 동해시 직원들을 많이 시켜야지 90%, 85%를 다 도청 직원으로 채우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그런 협조가 안 되면, 동해시하고 강릉시의 협조가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투자 계획된 것 있습니까? 체결된 것 있습니까, 몇 군데라도?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그것은 저희 투자유치국장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장이…….

대경

전대경투자유치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비밀리에 하고 있다, 이거 뭐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비밀, 비밀”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어디 가서 소문 안 낼 테니까 지금 협상이 되고 있거나 되는 과정에 있는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전대경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 24쪽 동해안 해양관광 레저ㆍ힐링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중에 구정ㆍ망상지구만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이 관광 레저ㆍ힐링지구로?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구정지구, 망상지구, 또 어디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구정ㆍ 망상지구가 말하자면 주거지역, 의료, 문화예술지구 이런 식으로 정주가 주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지난 5월 10일에 산자부에 중점 유치업종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 제출하였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쪽에서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특화하자, 서로 똑같은 산업을 가지고 6개가 유치경쟁을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 쪽은 아까 말씀드린 첨단소재 쪽하고 관광 레저ㆍ힐링지구하고 또 운송물류 쪽, 이렇게 3개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고 이따 시간이 남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청장 취임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청장께서는 강원도 근무보다는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했고 강원도 외에서 강원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텐데 강원도의 현안사업 중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들을 꼽으라면, 한 2개 정도 얘기하라면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 강원도에 관심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인프라가 좀 열악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도 그렇습니다만 답변하시기도, 지금 최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아마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알펜시아 사업,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 존망이 달린 그런 문제이고 또 의료원 문제, 또 동계올림픽 기반조성 사업, 이렇게 한 세 가지가 강원도에서 정말 안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지금 위에서 거론한 몇 가지 사업들이,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도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강원도 존망이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은-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원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장밋빛 청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여건으로 보아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은 강원도의 알펜시아처럼 독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 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이끌어가는 초대 청장으로서 막강한 힘도 있겠지만 의무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쪽의 투자유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대략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

고진국위원

직원이 있으면 청장님한테…….

재웅

정재웅위원장

행정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일반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규모는 지금 따로 안 나와 있는데…….

고진국위원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10쪽에 거론된 교육역량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투자유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방향을, 이제는 경제자유구역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부서에서도 교육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습니다. 물론 청장님 입장하고 제 입장이 다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 전향을 했으면 좋겠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의 최대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결국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개발을 하는 거죠.

고진국위원

그게 목적인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업 투자유치 사업에 있어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정보전쟁인데 우리가 정보를 빨리 선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건이 다른 곳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열악한 상태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정보전쟁에 있어서 최대 무기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그러한 인식의 교육이 투입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기존방식의 교육이라면 중앙부처에서 교육을 한다면 그냥 차출해서 보내고, 또 자체 교육을 한다면 전문가 몇 사람 초청해서 형식적인 얘기를 하고 또 주재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특강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교육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 타 지역의 정보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몇 군데 있는데 전 시간에 강원도가 상당히 여건이 좋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전체를 보고 점수로 평가한다면 완전히 하위란 말이에요. 물론 인천이 그중에서 조금 낫다고 합니다만 전체적인 목적에 비하면 형편없는 실적이에요.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전례를 답습합니다.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또 직원이 바뀌어도 전임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하면서 답습을 하는데 답습을 하다 보면 결국 망하는 것도 답습을 하게 됩니다. 그 전철을 똑같이 따라가죠. 주변 여건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답습을 하다 보면 결국 끝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자꾸 강조합니다만 우리 지역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경제자유구역청은 정말 맨바닥에서 새로 일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발상을 확실하게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체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많이 입수하는 그런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을 위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교육프로그램을, 자체 교육이 아닌 대외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한번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청장께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이 항상 집체교육, 교육기관에 가서 받고 오는 이런 교육인데 경자구역은 기존의 공무원 업무하고는 많이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교육을, 우리 유치전문요원들에게 어떤 식의 교육이 효율적일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내년부터 교육을 제대로 하시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을 잘 이끌어가겠다는 교육보다는 교육의 비중을 실패한 사례를 분석하자.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6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으니까 부진하고 실패한 사례를 분석하는 교육에 치중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경자청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한 게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하나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했나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아직 드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배포했다면서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물을 일부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간행물이나 이런 것은 아직 하반기…….

기남

김기남위원

정기간행물이야 주겠죠. 그런데 유치홍보물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하셨느냐 이거죠.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배포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왜 배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끼리만 뛰어다니면 되는 거예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곧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소관 위원회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맨날 하긴 한다고 그러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정질문 때 맨날 욕이나 먹는 거예요, 성과 없다고.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 관리대상이 12개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기관별로 좀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명단 말씀하시는 거죠?

기남

김기남위원

예. 그리고 5월에 위임사무 및 관리대상 시설을 인수했다고 그랬어요, 동해에서. 그런데 그때 배출 여부를 조사했나요? 확인을 했나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그 인수는 시설물을 인수했다는 뜻이 아니고 공부상에 업무로만 인수를 하고 최근에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수할 때는 그냥 배출하는 것을 점검 안 하고 최근 6월에, 여기에 6월은 계획만 세워져 있는데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최근에 개청 전에 한 번 점검을 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이 없었습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일부 현지 시정사항 정도는 나온 게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염관계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업장 배출부과금,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상ㆍ하반기로 두 번을 부과하는데요, 배출업소 배출부과금은 저희가 종별로 구분을 하는데 1종 업체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메탈이 해당되는데…….

기남

김기남위원

이게 비싼가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그게 산출기초가 별도로 있는데요,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 ㎏당 700원, 먼지 같은 경우에는 ㎏당 7,700원…….

기남

김기남위원

됐습니다. 그 기준을 한 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으로 돌아가서 요새 옥계 일반산업단지에서 페놀이 유출되어서 난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진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경자청이 들어와서 오염이나 시킨다, 관리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들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염려하는 마음에서, 20페이지인데 보지 않으셔도 돼요. 업무를 시작한 지가,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인 것만 질의를 하면 다른 시도 경자청에 대한 운영실태, 이런 현황은 아직 조사해 본 적이 없죠? 고진국 위원의 질의와도 약간 상통하는 것인데…….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분야별로 먼저 발족한 청을 방문해서 저희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부는 갔다 왔고 일부는 현재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실행이 안 됐으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실패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가르쳐 줄 리는 없어요, 치부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 반면교사로 삼으려면 그런 것들을 많이 입수해서 왜 저 사람들이 실패했는지, 실패한 원인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겁니다. 그들이 목표를 선정하면서 이상적, 추측성, 희망적, 정보 부족하에 목표를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루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정말 실질적이고 가능성이 있고 확실성이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지금 도정질문 때도 많은 질타를 받고 그러시는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떡 줄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왜 강원도에서 김칫국을 너 혼자 떠먹고 다니느냐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김칫국도 얻어먹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서 먹고 다녀요. 강원도 사람들이 만들어서 먹고 다녀요. 떡 줄 사람들은 130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떡 줄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지금 이런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측성이나 희망적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실질적이고 가능성 있고 확실성 있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겠다. 그런데 경자청 청장님이-외모를 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실질적인 것 같아요, 뱃살 찌고 허풍선이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믿습니다. 외모를 믿으니까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적합한 분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연말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자리에 오셨으니만큼 심히 무거우시리라 느껴집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으시니까 오신 것으로 믿고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청장님 오셔서 느끼기에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보다 동해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점 말씀이십니까?

용주

김용주위원

예.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포괄적입니다만 저희는 주변에 자원도 있고요, 또 다른 경제자유구역이 갖추지 못한 동해안에 있는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ㆍ러시아ㆍ중국하고 더 유리한 여건에 있고요, 또 자연관광자원도 다른 어느 곳보다 뛰어나고 이런 면이 저희가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준비가 안 되셨겠지만 지금 청장님이 동해안에 대한 어떤 관광인프라 쪽 위치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관광청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존경하옵는 김기남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경자구역이 지역마다 여러 군데 있지만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강원도가 경제자유구역을 하려고 애썼던 것은 그래도 강원도의 어떤 특별한 자원과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개청식까지 마쳤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동해에 와서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사꾼들은 수지계산이 밝습니다. 득실을 따져서 득이 안 되면 아무리 경자청의 위치가 좋다 하더라도 수익성에서 저거하면 안 옵니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사업 하는 사람이 돈 벌려고 하지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풍류를 즐기려고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정말 우리 강원도 경제자유구역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혜라고 할까요, 어떤 혜택이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개발을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강원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다른 지역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여러 가지 힘든 위치에 있더라도 청장님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쌓은 많은 연륜을 바탕으로 강원도민들에게 유익한 청이 되기를 희망하고, 엊그제 개청식 하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라든가 또 직원 분들하고 충분한 교감도 부족하신 것으로 아는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때 깊이 있는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답변이 필요하고 의회나 아니면 보여지는 그런 경자청이 되지 않고 내실 있는 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 동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지역이 단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요.

용주

김용주위원

기대해도 되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우리 전 의장님이 관상을 잘 보시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좋게 가실 것이라고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제자유구역 만들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청장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

두 분 국장님들도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고 실무자들 또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지역의 여러 행사를 뒤로 미루고 참석을 했습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갔는데 어찌되었든 개청식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청장님, 혹시 그다음 날 강원도민일보 신문 보셨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봤습니다.

오세봉위원

신문에 잘 나왔죠? 언론플레이를 잘했는지 시루떡 절단식 사진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몰라요. 사진이 아주 잘 나왔는데 준비를 별도로 하셨나 보죠? 언론플레이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그런 것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안 했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결국 언론도 우리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날 개청식 축하한다고 1면 톱으로 실어주었어요. 나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날 지사님이 조금 늦게 도착하셨죠? 시간 맞추느라 다들 고생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날 지사님이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갔다 오시느라 조금 늦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면 날씨는 덥고 땀은 비 오듯이 줄줄 흐르고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와 있나 하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옛날에 관치행정을 할 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장관님, 차관님, 시장님, 지사님 나타나기를 한 시간 전부터 도열해서 기다리고,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2013년 7월의 동해시에 와 있는지 아니면 20년 전의 동해시에 와 있는지 착각할 정도였어요. 사회자는 지사님이 도착을 안 하니까 안절부절 못 하고 경제부지사가 대신 개청식 준비를 하다가 또 지사님이 오시니 끝까지 못하고, 그런데 이것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도에서 내려와서 했어요,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계획을 했죠.

오세봉위원

실례로 이런 얘기를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사님한테 알아서 그냥 했네요. 모양새가 그렇게 됐죠? 산자부 제1차관도 와 계시고 바쁜 와중에 국회의원 세 분이 와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도 많은 분들이 와 계셨단 말이에요, 그 땡볕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 얘기에 혹시 청장님 하실 말씀이 별도로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지사님이 아마 무슨 사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피치 못할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제할 수 없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모양새가 엉망입니다. 정말 우리 도민이 학수고대해서 시작하는 경제자유구역청사 개청식 첫날에, 지사님이 좀 늦을 것 같은데 경제부지사가 와 있으면 모든 일정을 소화하게 하든가,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사진을 보면 꼭 계셔야 할 분이 한 분 빠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꼭 계셔야 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아마 미처…….

오세봉위원

그러면 청장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똑같네요.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장이, 우리 상임위원들이 버스로 한 차가 내려갔는데, 우리 위원들이야 언감생심 생각도 안 하지만 그래도 경건위 대표로 간 우리 위원장은 모셔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속도 좋더라고요. 나 같으면 버스타고 “빨리 갑시다.” 하고 왔어요. 서서 무슨 현판식을 하고,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원들이 갔으면 기본적으로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챙기기보다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 첫날에 이런 쓴소리를 하느냐면 쓴소리도 약이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동향인이고 학교 선후배이고 얽히고설킵니다. 그렇지만 첫날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가면 결국 경제자유구역청의 어떤 성공적인 것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싫은 소리를 한 번 합니다. 제 싫은 소리를 청장님, 조금 속좁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속이 넓게 보이시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앞으로 각별하게 유념을 하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세요. 지금 현재 총 정원이 56명이라고 그랬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정원은 63명이고요, 현원이 56명입니다.

오세봉위원

나머지 7명은 청장님이 부임했으니까 조만간 다 채워지겠네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바로 할 계획은 아니고요, 전문요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필요할 때 그렇게 충원을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나머지 일곱 분 중에서도 산자부나 기재부에 정원 TO를 받아야 됩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가급적이면 나머지 7명도 빠른 시간 안에 정원을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특별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현재는 묶여 있죠,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려는 쪽이?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오세봉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뭐가 불만이냐면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옥계나 구정지구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지구로 지정만 해 놓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딱 묶어버리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분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기존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때에 따라서 논밭을 팔아서 애들 학자금이라든가 기타 길흉사나 대사에 사용하려고 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으니까 불편함이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속히 개발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여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그런 분들의 애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를, 조사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한 대에서 짓고 있다든지 아니면 20년 동안 짓고 있다든지 아니면 조상 대대로 짓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토지 전체를 사달라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라도, 한 500평이든 1,000평을 팔고 싶다고 하면 경자청에서 현재 감정가로 사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봤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생각은 안 해 봤고 전체 구역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규제도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사놓으면 계획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오세봉위원

아니, 경자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해 놓았다가 필요한 회사가 “이러한 부분에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주십시오.” 하면 은행금리만 저거해서 다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 아니겠어요? 전체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딱 묶어놓으니까 거기에서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발도 좋지만 지역주민들한테 그러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두 건이라도? 이것은 특별하게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특별하게 주문을 드릴게요.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요. 가을에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야 되어서 밭 한 300평 팔려고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꼼짝 못한다고 하니까, 또 농협에 들고 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대출을 내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오세봉위원

그다음 17페이지의 경제자유구역청 내 하천정비사업요. 지금 옥계 낙풍천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아니고 어차피 사업구역 내에, 낙풍천 밑에 1㎞ 정도는 포스코에서 해 놓았고 그 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하려면 정비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따다가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하천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3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그게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방에서 만들어서 국토부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그러면 지금 떠들썩한 포스코 페놀유출사건이 일어난 데가 낙풍천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낙풍천인데 하류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역이 아니고 그 밑에 구역요.

오세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려는 곳은 상류지역입니까?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포스코 페놀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특별한 연관은 없겠지만 이것 때문에 옥계에 경제자유구역을 하려고 하는 데에 지장은 안 받겠어요?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여론 부분에서는 일부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쨌든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세봉위원

여기 지역의 농민들도 그렇고 특히 어민들도 하천에 다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수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물을 퍼내기 전까지는, 바닷물로 흘러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모른 거예요. 포스코도 모르고, 관리ㆍ감독해야 할 강원도도 그렇고, 강릉시도 그렇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민들이 발견한 거예요. 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다녀서 어떻게 된 일이냐 역추적을 해 보니까, 다리를 하기 위해서는 차수막을 설치해서 물을 계속 펌핑해야 된대요. 그것을 계속 펌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있었던 건지도 모르는 거죠. 바닷물로 계속 유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제가 왜 이게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느냐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에 옥계지구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이 개발에 대해 특히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집단행동을 하려고 한답니다. 집단행동 준비하는 것 알고 있죠?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포스코가 이러한 것을 무방비로 노출시켜 놓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업까지도 지장을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민심을 달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냥 포스코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후에 저희들이 경제진흥국을 다룰 때 기업지원과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 같은데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청장님, 정원이 63명인데 대체적으로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한 80% 이상이잖아요? 주거보장을 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그래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오세봉위원

지금은 그냥 독침에 기준을 맞추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사님이 개청식날 오셔서 축사 중에 “우리 도청공무원들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을 못 하면 도로 올라올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엄포를 놓았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약간 엄포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과 또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거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아파트 몇 개 얻어서 아파트 하나에 몇 분씩 들어가 계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경자청에 와서 근무하는 분들은 동해 쪽이든 어디든 주거를 보장해 주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해 주어야죠. 그러고 나서 올라오라 말아라 이래야지 주거환경이나 이런 조건도 갖추어주지 않고 무조건 성과만 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런 주거 문제까지 우리 도가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의욕을 가지고 3년 내내 뭔가 성과를 거두려고 하고 도청공무원들도 경제자유구역청은 가고 싶은 곳이다, 거기에 가면 가족들하고 지낼 아파트를 준다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별도로 내년 사업에 검토해 볼 필요가 없겠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처음이니까 불편한 것을 저희가 아직 캐치하지 못했는데 한번 해 보면서 그런 단독 수요가 있으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집행부가 막 밀어붙일 게 아니라 세심하게, 왜 그런가 하면 제 지역구가 강릉인데 강릉에서 춘천에 오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어슬렁어슬렁 오다가 커피 한 잔 먹으면 2시간 반이에요. 제가 오늘같이 회의가 있으면 그 전날에 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젊어서 약간 에너지가 있어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9시에 도착해도 힘이 있었는데 자꾸 체력이 달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루 전날에 와서 불편하지만 여관방에서 잡니다. 잠도 푹 자야 그다음 날 제가 공무원들하고, 오늘같이 경자청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도 조금 맑은 정신으로 할 수 있지, 가까운 홍천이나 횡성 요정도만 해도 괜찮겠는데 2시간 반 아닙니까? 어슬렁어슬렁 가면 3시간이에요. 약 60명의 그런 주거환경을 우리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행부에 “지사님,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데 주거환경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예산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의도 한번 해 보고요.

오세봉위원

다음 달에 하는 평창비엔날레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자그마치 25억입니다. 그냥 무슨 축제 한 번 하는데 25억씩 팡팡 써요. 지사님이 돈이 많다니까요. 물 쓰듯이 펑펑 쓰고 다니기 때문에 주거환경 하는 데에 돈 좀 달라고 하면 펑펑 쓸 수 있어요. 그런 것 아껴서 그런 데에 해야 경제자유구역청이 3년 안에 성과를 내서 도민들의 어떠한 삶의 질, 강원도를 잘살게 하지 행사에 25억씩 써서 남는 게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행사성에 25억, 30억씩 펑펑 쓰지 말고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데에 세심하게, 공무원들 보고 3년 안에 못 하면 올라오지 말라면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그러면 주소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해시 인구에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제가 얘기했던 주거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9월에 만날 때,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지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그 두 가지를 특별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잔소리만 늘어놓은 것 같고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다 잘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장님,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시오. 4개 지구를 동시다발적으로 잘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너무 나가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옥계지구에 동계올림픽특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 아시죠? 혹시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몰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동계특구 지정된 부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역 연계성들을 모색해서 연계성 있는 내용들을 채워나갈 방안들을 한번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 서서 구미에 맞는 물류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선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류인프라 구축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와 조기성공 발판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동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중훈 행정개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중훈

최중훈행정개발국장

행정개발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은 투자기반조성과를 통해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아직 청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67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9억 64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억 2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억 4,35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부속서류 283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 잔액 미발생액 2,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절감액 850만 원, 그다음에 예산 집행 잔액이 3,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억 3,000만 원 중 2억 2,740만 7,000원을 집행해서 예산 집행 잔액은 2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7,000만 원 중 4,45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잔액은 2,5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2,640만 원 중 2,63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액 5억 3,000만 원 중 8,63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4,351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예산액 1,500만 원 중 30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예산액 1,500만 원 중 1,48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예산액 2,000만 원은 계획변경 등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은 집행과정에서 낭비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집행했습니다만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일과 연계해서 투자유치 과정에서 일부사업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최중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셔야 하나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철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존경하는 이숙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진흥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초 보고드린 2013년 경제진흥국 주요 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지영 인사) 백승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승호 인사) 김기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기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연초에 보고드린 2013년 경제진흥국 주요 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에 앞서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243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81억 4,018만 3,000원으로 이는 2012년도 예산 1,459억 69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 3,324만 3,000원을 합한 것이며 이 중 1,393억 8,62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24억 3,535만 3,000원과 계속비이월액 27억 6,441만 3,00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5억 5,4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부속서류 273쪽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억 9,072만 7,000원, 사무관리비ㆍ여비 등 예산절감액 8,728만 1,000원, 예산 집행 잔액 23억 2,189만 4,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8억 5,4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5쪽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은 285억 6,287만 5,000원 중 284억 8,14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8,145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1,246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 5,044만 2,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1,8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사업은 예산 175억 1,445만 원 중 174억 6,95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4,494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은 예산 3억 4,330만 원 중 3억 2,3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는 예산 2,180만 원 중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강원경제인페스티벌 등 경제 관련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총 2,16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은 예산 2억 3,950만 원 중 국내외 여비와 서민경제 및 탄광지역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경비로 총 2억 1,943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0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46쪽입니다. 향토핵심자원사업 추진은 예산 3,200만 원 중 향토핵심자원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3,200만 원을, 평생경제교육운영 지원은 예산 3,000만 원 중 강원경제교육센터 및 강원비전포럼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을,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예산 2,000만 원 중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예산 134억 9,019만 5,000원 중 134억 8,31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예산 116억 633만 5,000원 중 주차장, 안전시설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보조 사업비 116억 633만 5,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은 예산 5억 500만 원 중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4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3,750만 원은 3,582만 2,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중소상인 서비스 위탁교육과 상인 국내연수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 잔액은 1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 예산은 10억 1,800만 원 중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및 굴러라 감자원정대 운영과 전통시장 홍보 및 대표상품 개발 등의 사업비로 총 10억 1,53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추진은 예산 1억 5,590만 원 중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여비와 마케팅 및 상설공연장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로 1억 5,47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경영 지원 추진사업은 예산 1억 1,016만 원으로 시장경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문화관광시장 육성은 예산 4,500만 원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전통시장 컨설팅 지원사업은 예산 1,230만 원으로 전통시장 컨설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 예산 4억 4,385만 5,000원 중 4억 2,76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617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한 예산 3억 1,160만 원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비와 지방물가 안정관리 언론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강원물가정보망 홈페이지 리뉴얼 전산개발비, 물가모니터요원 여비보상 및 연수회 참가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관리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3억 62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536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장물가 모니터링 추진은 예산 3,888만 원 중 주부물가모니터 여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사업 추진은 예산 5,000만 원 중 소비자단체 직무교육 및 지원 사업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98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은 예산 1,747만 5,000원 중 소비자단체 파견 인건비를 위한 기타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추진은 예산 2,590만 원 중 소비행태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7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은 예산 32억 3,710만 원 중 32억 3,55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52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사업 추진예산 3,350만 원은 국내여비와 전국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3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을 위한 예산은 3억 1,720만 원으로 3억 1,69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을 위한 예산은 4,330만 원으로 4,21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민금융 지원사업 추진예산 28억 4,310만 원은 국내여비와 햇살론 출연을 위한 출연금으로 28억 4,30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은 예산 13억 8,180만 원 중 13억 8,05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29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인 양성은 예산 8억 4,420만 원 중 8억 4,35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2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예산 8억 4,420만 원 중 국내여비와 기능경기대회 지원, 강원 마이스터 프로젝트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8억 4,35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예산 5억 3,760만 원 중 5억 3,69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6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시ㆍ군 노사화합 지원은 예산 1억 4,200만 원 중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및 시ㆍ군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은 예산 2억 5,560만 원 중 국내여비와 노동상담소 운영, 노동 관련 단체 행사 지원 등 사회복지보조로 2억 5,49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66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은 예산 1억 4,000만 원 중 노사민정 협력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사업은 예산 89억 1,358만 7,000원 중 88억 8,29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3,062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사업은 예산 5억 2,900만 원 중 5억 2,73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65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 모니터링 추진은 통계자료 취합 등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로 예산 900만 원 중 856만 9,000원을 집행하고 43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은 공공근로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 3억 원 전액 집행하였고,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은 행정인턴 인건비로 예산 2억 2,000만 원 중 2억 1,877만 4,000원을 집행하고 122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촉진 사업은 예산 83억 8,458만 7,000원 중 83억 5,56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896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업촉진사업 추진은 예산 12억 9,620만 원 중 취업상담사 인건비와 취업 알선정책 추진 사무관리비, 시ㆍ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준고령자 취업 지원, 청년창업 프로젝트 등에 12억 7,58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134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산 57억 1,528만 6,000원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마을기업 컨설팅 수행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에 56억 9,76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7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예산 12억 4,410만 원 중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지원은 예산 7,800만 원 중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희망마을 만들기는 예산 6,000만 원 중 석항리 희망마을 만들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3,838만 4,000원 중 3억 3,383만 6,000원을 집행하고 454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2억 1,263만 9,000원 중 소비자보호 전문상담요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등 2억 1,22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2,574만 5,000원 중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 2,15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산업진흥 부문 반환금 예산 4억 1,465만 4,000원은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분, 2011년 사회적기업 육성 등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57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29억 2,565만 3,000원 중 219억 90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1,663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1,771만 4,000원이고 예산 집행 잔액은 9억 9,8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은 예산액 85억 1,800만 원 중 84억 4,52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272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이차보전금 79억 1,300만 원의 예산 중 78억 5,022만 2,000원을 집행하고 6,277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 6억 500만 원은 이차보전금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억 9,5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9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기업경영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4억 6,410만 원 중 44억 4,049만 6,000원을 집행하고 2,36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예산 36억 7,810만 원 중 36억 6,16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641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강원 유망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예산 2,40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2,23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다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은 11억 5,200만 원 중 11억 4,88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16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6,600만 원 중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4,810만 원은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 발간 등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3,82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989만 7,000원 중 696만 4,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을 위한 예산 2억 700만 원 중 여비 630만 원과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 2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70만 원은 모두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사업으로 예산 7억 8,600만 원 중 7억 7,881만 원을 집행하였고 71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 7,000만 원은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구매사업 설명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등으로6,55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447만 8,000원 중 380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661쪽입니다. 마케팅역량 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는 예산 1억 4,900만 원 중 1억 4,84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53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 예산은 2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2억 2,46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 2억 270만 원 중 2억 247만 원을 집행하였고 2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다음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예산 1억 2,430만 원은 1억 2,41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품질경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1,500만 원은 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34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51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의 풀뿌리기업 육성지원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9억 8,800만 원 중 60억 7,041만 7,000원을 집행하고 9억 1,758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국비 예산입니다.-지원 예산 64억 4,300만 원 중 55억 2,651만 1,000원을 집행하고 9억 1,648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은 예산 1억 5,500만 원 중 1억 5,440만 6,000원을 집행하고 59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은 예산 2억 6,000만 원 중 2억 5,949만 9,000원을 집행하고 5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풀뿌리기업 육성기반 구축은 예산 1억 3,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예산으로 2,466만 5,000원 중 사무관리비ㆍ여비 등으로 2,29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74만 원 중 17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9억 3,088만 원 중 29억 2,990만 7,000원을 집행하고 9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건립 지원사업으로 예산 4억 3,088만 8,000원 중 '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40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원금상환액으로 4억 2,99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자상환금 집행 잔액 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66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86억 9,034만 3,000원 중 45억 6,67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9,185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3억 3,169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9,800만 원, 예산절감액 2,841만 2,000원, 집행 잔액 21억 5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및 투자기반 조성사업은 예산 85억 3,215만 5,000원 중 44억 1,05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9,185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3억 2,978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동 강화사업은 예산 5억 3,840만 원 중 3억 9,38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4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는 예산 4억 5,160만 원 중 지역발전주간 행사 개최,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이전기업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ㆍ대규모 기업 전략적 유치 협의를 위한 행사운영비, 국내외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총 3억 1,14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654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1,3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 500만 원 중 6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67쪽입니다. 기업 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은 예산 8,180만 원을 이전기업 사전경영진단, 투자유치자문역 운영 및 수당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전기업 재정지원은 예산 79억 6,675만 5,000원 중 39억 8,96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9,185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1억 8,5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예산 77억 6,875만 5,000원 중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39억 8,96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9,185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기업의 신청 포기 및 요건 미충족으로 19억 8,725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예산 1억 9,800만 원을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의 신청 포기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은 예산 2,700만 원을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818만 8,000원 중 1억 5,6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6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7,645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8,173만 8,000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7,9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69쪽입니다. 다음은 투자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372억 4,434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2억 3,324만 3,000원을 합친 예산현액 394억 7,758만 2,000원 중 361억 6,858만 2,000원을 집행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 32억 791만 3,000원과 1억 108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000만 원, 예산절감액 1,555만 8,000원, 집행 잔액 6,5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사업은 예산 175억 2,1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2억 3,324만 3,000원을 합친 예산현액 197억 5,424만 3,000원 중 169억 5,22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7억 6,441만 3,000원의 이월액과 3,754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예산 171억 2,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2억 3,324만 3,000원을 합친 예산현액 193억 5,524만 3,000원 중 165억 8,84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7억 6,441만 3,000원, 집행 잔액은 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기업도시 건설은 예산 2,200만 원 중 원주기업도시 건설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총 1,96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 122억 3,324만 3,000원 중 계속비사업인 원주기업도시 409호선 개설을 위한 시설비ㆍ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94억 6,882만 9,000원을 집행하고 27억 6,441만 3,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 국고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1억 원을 원주기업도시 군도 7호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은 예산 3억 9,900만 원 중 3억 6,37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5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은 예산 1,900만 원 중 원주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70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은 예산 3억 8,000만 원 중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자문회의 수당,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혁신도시 연계발전 공모사업 등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혁신도시 연계발전 공모사업 및 교류협력 행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기관 정착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총 3억 4,6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71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예산 2,644만 원 중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33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2쪽입니다. 다음 투자기반 조성의 산업단지 조성관리 사업은 예산 187억 9,050만 원 중 187억 9,04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은 예산 52억 1,000만 원을, 강릉 주문진 제2농공단지 등 5개소 단지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은 예산 53억 1,300만 원 중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산업단지 현지점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 보조금으로 53억 1,29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예산 77억 7,100만 원은 춘천 전력IT문화복합 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마지막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은 4억 9,650만 원으로 동해자유무역지역의 표준공장 및 기숙사 건립사업의 지방비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4쪽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87억 7,291만 4,000원 중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85억 5,447만 7,000원을 집행하여 1,843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액 980만 6,000원, 예산 집행 잔액 8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 육성사업은 예산현액 290억 7,947만 원 중 2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88억 7,328만 8,000원을 집행하여 618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예산현액 82억 9,730만 원 중 글로벌 첨단 나노바이오 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80억 9,111만 8,000원을 집행하여 618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글로벌 기업육성 추진을 위한 출연금 18억 500만 원, 전략산업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5억 7,560만 원, 전략산업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8억 9,840만 원, 전략산업 중소ㆍ벤처기업 경영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원, 강원테크노파크 기능 강화 추진을 위한 출연금 4억 4,000만 원, 강원 전략산업의 지속적 성장 추진을 위한 예산 14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지식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예산 4,620만 원은 신규 국책사업 및 주요 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한 여비로 4,006만 원을 집행하여 61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식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은 강원바이오 취업박람회 등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하였고, R&D기관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8,210만 원은 R&D연구센터 인턴연구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205만 7,000원을 집행하고 4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D 가상체험 홍보관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 4억 원은 4D 가상체험 홍보관 구축에 전액 집행하였고 글로벌 첨단 나노바이오 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2억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다음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예산현액 156억 5,890만 원 중 레드바이오 허브구축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3억 5,800만 원, 머린바이오 허브구축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3억 3,4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허브구축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132억 940만 원,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3억 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2억 원,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1억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추진 사업을 위한 예산 3,000만 원, 지역 명품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예산 2,750만 원, 목재가구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2,500만 원, 전통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5,000만 원,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5,000만 원, 속초 젓갈산업 통합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5,000만 원,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 5,000만 원, 영월군 메탈실리콘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예산 7,500만 원, 가축질병 제어를 위한 Bio Security System 개발을 위한 예산 3억 원, 백두대간 Greenmine 비즈니스 구축을 위한 예산 2억 원, 의료기기 국제인증평가기술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사업 추진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다음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예산현액 32억 5,527만 원 중 플라즈마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 7억 4,000만 원, 세라믹 신소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 3억 7,260만 원, 강원방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 11억 9,400만 원, 마그네슘 부품재 개발사업을 위한 예산 3억 원, 구조용 부품소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6,000만 원, 삼척 석탄폐석자원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8,500만 원, IT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 1,500만 원,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지원을 위한 예산 6,300만 원, 플라즈마 기반 대형 디스플레이용 플랙서블 방열소재 부품상용화 사업을 위한 예산 2억 6,167만 원, 나노신소재를 사용한 플랙서블 OLED용 투명전극 구조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 6,400만 원을 사업 추진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예산현액 18억 6,800만 원 중 R&D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5,700만 원,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육성 추진을 위한 예산 12억 2,500만 원, 지역혁신센터 육성 추진을 위한 예산 3억 8,000만 원, 대학 우수 전문인력 양성 추진을 위한 예산 3,600만 원,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 3,000만 원, 지역기술이전센터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원, 지역특화기술 융ㆍ복합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특화사업 가속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70억 1,220만 원 중 70억 714만 2,000원을 집행하여 505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60억 720만 원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여비 431만 9,000원과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출연금 60억 원을 집행하여 288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추진을 위한 예산 10억 500만 원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을 위한 출연금 10억 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82만 4,000원을 집행하여 217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과학문화 육성지원 사업은 예산 13억 2,300만 원 중 13억 2,264만 3,000원을 집행하여 35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기술기반 조성사업은 예산 9,700만 원 중 생명공학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예산 5,000만 원은 기초과학연구센터 육성사업에, 미래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 2,700만 원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센터 육성사업에, 강원 과학문화 확산 지원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은 강원과학축전 개최 지원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 예산 12억 2,600만 원 중 12억 2,564만 3,000원을 집행하고 35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식재산 진흥 추진을 위한 예산 2,600만 원 중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수수료 1,593만 6,000원을, 공무원 직무발명 포상금 970만 7,000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35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7억 원은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브랜드 디자인 가치 제고를 위한 예산 5억 원은 지역브랜드 및 디자인 가치 제고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2,644만 원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1,9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13억 3,180만 4,000원으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차입금 이자 13억 3,180만 3,000원을 상환하고 7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5쪽입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 97억 1,081만 5,000원 중 97억 596만 7,000원을 집행하고 484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70만 9,000원과 지방채 이자상환 집행 잔액 1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의 관광휴양지대 개발 예산입니다. 예산 40억 3,270만 원 중 40억 3,25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7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구축사업은 예산 40억 2,470만 원 중 40억 2,45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7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예산 10억 3,470만 원 중 사무관리비ㆍ여비 등으로 예산 3,470만 원 중 3,4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7만 7,000원이며,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억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예산 29억 9,000만 원 중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탄광지역 가치제고사업 예산 800만 원은 산업전사위령제 행사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68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3,211만 5,000원 중 2,85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53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예산 56억 4,600만 원 중 56억 4,486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3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전출금 50억 원을 집행하였고,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 상환은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도비 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채 인수자금 60억에 대한 것으로 차입금 상환 예산액 6억 4,600만 원 중 이자상환액 4,486만 1,000원과 원금상환액 6억 원을 집행하고 상환금리 하락에 따른 113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0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취업촉진 추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건비를 당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899만 9,000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1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으로는 2006년도에 설치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1996년도에 설치한 폐광지역개발기금, 1996년도에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1,185쪽입니다. 먼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적립액은 721억 1,459만 1,000원으로 비축무연탄 판매수익 239억 161만 원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5,249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방출관리비 잔액 회수로 인한 잡수입 14억 2,841만 원, 예치금 회수 405억 3,207만 7,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86쪽 및 1,187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지출결산을 말씀드리면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심의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98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 및 관리비로 18억 7,000만 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에 3억 5,610만 8,000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0억 7,133만 7,000원, 재가진폐환자 일자리 조성사업에 1억 원, 탄광지역 주거환경개선 등 3개 사업에 92억 8,700만 원,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43억 7,37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70억 5,91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50억 5,5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27쪽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2년도 말 폐광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1,217억 5,226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873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5억 3,093만 원, 강원랜드로부터 납부되는 일반부담금 1,156억 5,442만 6,000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잡수입 1억 1,311만 5,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43억 3,506만 7,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28쪽부터 1,230쪽입니다. 다음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출결산을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을 위해 이전기업 임대료 보조에 3,940만 9,000원, 인증획득 및 MTS 지원에 2억 4,283만 6,000원 등 총 2억 8,22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폐광지역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폐광지역 중ㆍ장기 종합발전 용역에 2억 1,296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1,900만 원, 7개 시ㆍ군 기금사업 등에 1,063억 5,100만 원, 탄광지역 주민교육 및 창업 지원에 4억 원, 주택개량 융자 및 소상공인 융자 80억 원 등 총 1,149억 8,2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방과 후 학교 위탁교육 지원에 1억 8,800만 원, 탄광지역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3,394만 9,000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5,900만 원 등 총 36억 8,094만 9,000원을 집행하여 2012년도에는 총 1,189억 4,61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6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59쪽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2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징수액은 1,464억 4,462만 8,000원으로 이는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43억 8,685만 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25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3억 3,924만 4,0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7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264억 6,852만 5,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60쪽 및 1,261쪽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결산을 말씀드리면 L-BIZ 자금 운영을 위한 민간융자금 50억 원, 취약계층 금융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10억 원, OTKA 행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1억 4,634만 7,000원, 강원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2억 5,000만 원 등 총 63억 9,634만 7,000원을 집행하여 2012년도 말 기준 예치금은 1,400억 4,8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 등 집행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장철규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663쪽 상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잔액이 9억 1,600만 원이 남았는데, 보셨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잔액이 9억 1,600만 원입니다.

고진국위원

국고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고진국위원

사유가 무엇인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2012년도에 정부가 이 부분을 정부사업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을 2011년보다 거의 배 이상을 시도에 N분의 1씩 엄청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회적기업을 한 번 선정하는데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공고해서 접수되면 현지실사를 하고 현지실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것을 다시 심사해서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되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게 5개월 걸리다 보니까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1차 때 한 번 하고 돈이 남아서 2차 때 한 번 하고, 또 2차 때 돈이 남아서 3차 때 하고, 그래서 4월, 7월, 9월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돈이 남아서 9월에 하려다 보니까 5개월 정도 걸리니까 도저히 집행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9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고진국위원

결산서 보면 2011년도에도 남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때도 남았습니다. 그때도 남았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진국위원

남은 것을 국고 반환은 안 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국고 반환을 합니다.

고진국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겠네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의 조기에, 1월에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금년도에는 이게 홍보가 확 되면서 사업비가 많았어요, 모자랄 정도로. 그렇고요, 내년도에는 거의 제로 상태로…….

고진국위원

수요조사를 잘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국비 반환은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다른 분야에 대해서 차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국비 반환하는 폭이 적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할 겁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039쪽에 원주기업도시 진입로 개설 관계, 착수 연도가 언제였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게 2011년도에 계획을…….

고진국위원

작년도에 27억 남았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보상 잔액입니다.

고진국위원

필요가 없는 돈인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계속 이월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고진국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하는데 보상이 힘들어서 이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보상이 좀 싸다고 거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정 안 되면 보상심의위원회에 강제수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런데 기업도시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순서가 진입로 개설이 먼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진입로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물론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킵니다만 계속 이렇게 해서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몇 필지 안 남았거든요. 한 27억 정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공사를,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보상을 한 곳은 공사를 하겠지만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완벽하게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판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몇 필지 가지고. 그 필지에 대해서는 결국 금액을 높여주는 경우도 있고,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기존에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위화감 조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다 될 것 같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올해는 다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다 될 것 같습니다.

고진국위원

내년도 결산에는 이월되지 않도록,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성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666페이지 투자유치. 여기에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라고 해서 4억 5,1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3억 1,000만 원만 집행되고 1억 4,000만 원은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많이 남았어요, 국내여비하고. 이것은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이 아니고 준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죠? 마케팅을 안 한 건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투자유치과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사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이전기업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증사업비 1억을 책정해 주셨어요. 1억을 책정해 주셔서 회계기업하고 같이 1억을 검증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4월에 사업을 계약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4월 전에 온 23개 기업들이, 사전 검증을 강화하라고 위원님들께서 돈을 주셔 가지고 MOU를 하기 전에 검증해야 되는데 MOU 전에 이미 23개 기업들이 와 있고 또 그 후에 온 기업들이 15개 기업이 있는데 무료로 해 준 기업도 있고 저렴하게 해 준 기업도 있고 그래서 계약을 해서 1억 중에서 한 3,0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추경 때 정리하셨어야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이것을 4월에 12월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원인행위를 다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깎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김시성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밑에 보면 또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 있죠, 보상금?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기업유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500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60만 원 나갔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500만 원 예산에 62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냥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업유치가 전혀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민간인 투자유치자문역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막 주는 것이 아니고 20억 이상 기업이 투자유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주다 보니까 20억 미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못 받은 경우도 있고…….

김시성위원

보상금을 좀 높이세요. 너무 적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667페이지의 이전기업 재정 지원, 수도권 이전기업하고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요. 그런데 수도권 이전기업을 보면 명시이월을 17억 9,1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19억 8,700만 원이 또 남아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기업들 보조금을 책정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기업들이 와서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지 않습니까? 땅을 샀을 때 규정에 의해서 70%를 먼저 줍니다. 100% 중에서 70%를 먼저 주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30%는 나중에 줍니다. 그러니까 10월에 들어와서 70%를 받고 설계하고 공사하다 보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돈이. 그래서 그 30%는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그 옆의 예산 집행 잔액이 19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은 3개 기업이 있는데 처음에 투자 대상기업으로 와서 투자를 했다가 우리가 재무제표라든가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12억을 받은 기업이, 더존다스라는 큰 기업이 등기상에 부동산중개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은 투자유치 보조금을 못 줍니다. 그래서 12억 이상 나갈 기업이 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해서…….

김시성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더존다스가 부동산 업체인 줄 몰랐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우리가 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해당 기업에서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을 말소시키겠다.” 했다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을 말소를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대단위로 투자해서 부지를 조성해 놓고, 부동산중개업을 말소시키면 분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연말에 이것을 못 해서 남았는데…….

김시성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 더존다스라는 기업이 말소해서 들어옵니까? 아예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다시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 기업은 그대로 있는데 다만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12억이라는 많은 돈을.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에 도비로 편성됩니다.

김시성위원

19억 8,700만 원 집행 잔액이?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잔액이 그대로 도비로 가서, 이게 지경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잔액은.

김시성위원

전에 설명을 한 번 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것입니다, 이게.

김시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하는 1억 9,800만 원, 이것도 잡아놨다가 전혀 안 되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3개 기업인데요, 아주 작은 기업, 수도권이 아니고 타 시도 이전기업인데 2개는 요건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 50인 이상 되어야 돈을 주는데 실제 실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보조를 주는 것인데 우리가 실사를 나가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포기한 기업도 있고, 내가 작년에 한 20억을 투자했는데 이것을 더 확장시킨 다음에 받겠다고 투자를 연기해서 못 받은 기업이 있고 해서…….

김시성위원

이것은 도비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수순한 도비입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 잡았다 이거죠. 결국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다 왔어요. 기업들은 다 왔는데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더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게 한 1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가닥이 잡혀서 우리가 현지실사를 나갔다가 깎인 게 있고…….

김시성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게 집행되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금년도에…….

김시성위원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세 군데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게 한국고용정보라고 해서 춘천에 대규모 콜센터를 하는 기업이 4,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몇백만 원밖에 못 받게 되니까 이 4,000만 원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4,000만 원이고, 속초의 대포농공단지에 동표라는 골뱅이 가공공장이 있는데 여기는 도비를 한 1억 6,2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추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HACCP 시설을. 그래서 그것을 다 한 다음에 돈을 받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연기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낙스코리아라고 횡성에 있는데 여기는 1,565만 원인데 여기는 투자 보조금이 약간 미달돼요. 영수증도 불비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미달되어서 이곳은 그렇게…….

김시성위원

하여튼 이 업체들이 2013년도에는 집행된다 이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김시성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확인하시죠. 아! 한국고용정보는 집행이 안 되고 주식회사 동표 1억 6,000만 원 이것은 집행됩니다.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초기에 예산 반영할 때 그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58페이지 중간에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출연금 10억하고 민간자본보조 2억 4,000만 원 해서 12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죠. 여기에 출연금 10억까지 합하면 현재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총 출연금은 전체 얼마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 한 70억 정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한 70억 정도 된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국장님, 요즘 은행이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은행에 1,000만 원 저금하면 이자 얼마나 받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한 3.5%, 4% 가까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많이 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한 3.5%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대출을 낼 때 한 3%대 정도 되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대출을 받을 때는 6%, 7% 정도 이자를 냅니다.

오세봉위원

아니죠. 제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 내려고 보면 3~4%대 사이이고 1,000만 원을 맡겼을 때 저에게 주는 돈은 세금 떼고 2%가 안 됩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지금 3.2%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연?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래요. 하여간 100억을 목표로 해서 출연금 이자로 경제진흥원을 유지할 그런 계획으로 처음에 했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당초에는 그렇죠.

오세봉위원

그런데 경제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당초보다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출연금을 더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복된 질의일 수 있는데 663페이지, 고진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자리 창출, 풀뿌리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전체 해서 9억 1,7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은 국비를 집행을 못 하면 그다음에 국비를 신청을 할 때 그만큼 페널티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고를 받았으면 어떤 경우든 다 소진되어야지 이것을 남겨놓으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고를 신청할 때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지금 현재 풀뿌리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풀뿌리기업지원센터에서…….

오세봉위원

기업지원과가 총괄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기업지원과에서 총괄하고 현장업무는 풀뿌리기업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오세봉위원

풀뿌리기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원주 산업경제진흥원에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마을기업지원센터도 거기 있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도 거기…….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센터가 아니고요…….

오세봉위원

어쨌든 이러한 최근의 풀뿌리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업경제진흥원에서 강원도 기업지원과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회적으로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하려고 보니 사람들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고, 이렇게 5억씩이나 집행 잔액을 남기니까 일 열심히 한 게 안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또 할 거지만,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그런데 이렇게 업무 범위가, 그러면 아예 기업지원과를 산업경제진흥원으로 보내지 그래요? 아니, 기업지원과가 할 일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반 이상 하면 경제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를 하나 다시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범위도 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업지원과 전체 예산보다 산업경제진흥원 예산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엄청 적죠, 산업경제진흥원이.

오세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별도로 얘기할게요. 666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아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고 반복되는 질의인데 기업유치에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 제가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집행 잔액을 너무 많이 남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했는데 투자유치과의 집행 잔액이 다른 부분에도 좀 많이 있어요. 그 실례로 경제진흥국 불용액이 평균 몇 %인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한 2.5% 정도 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2.4% 정도 됩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조금 잘못 알았네요. 불용액이 2.4%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불용액 2.4%, 1%대가 넘으면 일단 많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경제진흥국 전체가 열심히 일을 했겠지만 단순히 세입ㆍ세출결산서 불용액 처리한 금액만 보면 2%대가 넘어섰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겁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서야 됩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76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전략산업과 연구용역비, 이게 명시이월이 2억씩 되었어요. 왜 2억씩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작년 12월 마지막 추경 때 2억을 세웠어요.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그다음 해에 바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시간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년 연말에 나노바이오…….

오세봉위원

지금 현재 연구개발 용역이 수립 중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장기 용역이고요, 1조 1,000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명시이월을 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추경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여유가 없어서 명시이월로 해서 연초에 집행한 겁니다.

오세봉위원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경제진흥국 소관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꽤 많은 금액인데, 전년도 대비하면 26%대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세심하게 잘 살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어차피 업무보고 때도 얘기할 것이지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기남 위원님 한 분 남았으니까 한 5분만 더 쓸게요. 국장님, 옥계 페놀 유출사건 아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오세봉위원

경제진흥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산업단지 부지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안에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은 대부분 환경부서하고 강릉시 건축부서에서 인허가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건물이 들어오고 어떤 기능의 건물이 들어오고 이런 전체적인 환경영향 이런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우리가 영향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오세봉위원

지금 페놀사건이 탁 터지고 나니까 그 주체가 분명치 않아요. 강릉시는 강릉시대로 그렇고 도는 도대로, 아마 언론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더라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기업지원과에서 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해 줬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투자기반조성과에서 전체적인…….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기업유치 지원금도 나가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죠.

오세봉위원

우리 도가 단지도 조성해 주고 기업이 왔을 때 지원금도 보조가 나가고 또 진입도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개설해 주고,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다들 강원도가 행정적 감시ㆍ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페놀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탁 터지고 나니까 행정적으로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요. 앞으로 우리 도가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 갈 생각인지, 혹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저희가 특별히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설계하고 건축 과정은 강릉시에서 전담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단지 전체 관리 차원이면 그것은 당연히 포스코가 해야 되고 감독도 저희가 좀…….

오세봉위원

그러면 저렇게 페놀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강릉시가 우선 조치를 해야 됩니다. 환경 이행 단속, 지도ㆍ감독은 1차적으로 강릉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이행처분, 복구명령 이런 것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강릉시가 하고 우리 도는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경위 파악하고 빨리 조치하라고 구두 지시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1차적인 것은 강릉시가 환경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일단 알았어요. 페놀사건이 나고 나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물어볼 기회가 있으니까요. 존경하는 김기남 전 의장님이 질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고맙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하려고 한 얘기를 다 해 주셔서 고맙고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전기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9억이 2013년도에 확행을 하는데 속초의 동표 골뱅이 가공공장과 춘천, 횡성의 파낙스코리아 이렇게 확행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적어놨거든요. 저는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창업지원을 5,300만 원 했는데 어디에 무엇을 했다는 얘깁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대학교 창업지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산서 몇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남

김기남위원

659페이지인데 하나 해서 5,300만 원만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한 군데에 한 게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게 여러 대학의 창업동아리에 지원해 주고요…….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요? 한 군데에 5,300만 원을 준 게 아니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창업지원 5,300만 원으로 몇 군데를 했다는 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창업경진대회가 있는데 대학마다 동아리가 한 20개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20개라면 2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창업토론회도 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진대회도 하고 시상도 하고…….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이라는 게 활동을 지원한 거네요? 어떤 기본적인 것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그냥 동아리활동 같은 것을 지원해 줬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김기남 위원은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67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인 행사보조가 있어요.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냥 2,000만 원이 집행 잔액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마 보고드린 것으로…….

기남

김기남위원

경제자유구역청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때 당시에는 경제진흥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기남

김기남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계획도 여기에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알아보고……. (관계관, 김기남 위원에게 직접 설명)

기남

김기남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냥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어서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실제로 민간인들이 행사를 하려고 와서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담당자들한테나 예산 2,000만 원이나 1,000만 원 세워달라고. 그래도 안 세워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세워 가지고 집행 잔액이 생겼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직무유기거나 이럴 것이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빠져나갔다니 할 수 없고……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을 하면 말이 빨라도 돼요. 손짓 발짓 막 해도 되는데 시장ㆍ군수를 하려면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졸졸졸 하고 손짓을 하고 이러면 권위가 안 서요, 권위가. 참고하세요.

좌중 웃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 인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요…….

기남

김기남위원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막 그러는 건 아니지.

좌중 웃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죄송합니다. 장래를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고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모든 시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의 경제여건 및 전망, 그리고 2013년도 추진방향,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는 기구, 정ㆍ현원, 주요기능, 경제여건 및 전망, 2013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1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안정기반 확충 등 6대 전략산업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안정기반 확충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금융지원기능 강화 시책입니다. 서민금융대출 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9월부터 추진하여 올해 5월까지 63억 원을 보증하였고 서민전용대출인 햇살론 사업은 전국 공통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무담보 금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457억 원의 보증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생계형 긴급자금 속달 보증처리제는 취약 소공인의 긴급생계자금보증서 발급 처리기간을 7~9일에서 2~3일로 최단기로 단축토록 하여 작년 11월부터 5월까지 238건에 24억 원의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우리 도에서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소상공인 정부정책 융자금 등을 354개 업체에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영세 소상공인 위주의 특례보증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피해자 구제, 서민대출 등 금융종합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종합금융상담과 국민행복기금 지원, 이동상담실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상권 보호ㆍ육성입니다. 전통시장 경영ㆍ마케팅 혁신사업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감자원정대 및 셀렙마케팅 등을 5회 추진하였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19개 시장에 화재보험 가입과 32개 시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자원정대 및 셀렙마케팅 사업과 상인워크숍 개최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청 국비를 보조받아 총 2,45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시장 특성별 고객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집중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2014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추진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청 국비를 보조받아 총 2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속초 관광시장, 정선ㆍ평창 시장에 대해 문화장터 조성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 지원 문화관광 신규 시장 공모 선정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상권 보호ㆍ육성시스템 구축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규제 강화에 대하여 시ㆍ군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 강화입니다. 물가안정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강원물가정보망을 통해 116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고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를 통해 290개 업소를 재지정하고 57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취약시기인 관광철과 추석에는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 동결을 원칙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률 최소화와 인상시기를 분산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물가안정과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경제주체 대응력 제고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상담 및 피해구제활동 전개를 위해 소비자 상담ㆍ피해 구제 423건, 소비자단체 미해결 민원을 86건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비자 편의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과 상담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교육과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소비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40회 실시하였으며 소비생활 침해행위 지도ㆍ단속을 통해 공산품 가격표시제 위반업체 11개 업체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더 많고 든든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5만 3,000개 창출을 목표로 지금까지 3만 1,000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차 상반기에 152개 사업장에 2,026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 2차 참여자를 선발하여 8월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 분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보조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685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21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준고령자 기업제 인턴제 운영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준고령자의 사회참여기회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33명이 참여하여 25명이 수료하였고 18명이 채용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반기 센터의 운영실적은 3,283명이 취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업박람회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 부대행사를 통해 취업알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단 운영은 희망이음프로젝트 참여에 69개 업체와 고등학생, 대학생 110명을 모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수 중소기업과 수도권 소재 연고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알선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역수요에 부응한 산업인력 양성 시책입니다. 풍력발전기 유지ㆍ보수 기술자 양성사업은 세계적인 풍력발전 교육기관인 독일 BZEE와 인증훈련 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부터 8월까지 BZEE훈련센터의 교수요원 양성과정에 2명을 연수시켜 기술자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사업은 도내 실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녹색힐링플래너 양성과정에 30명을 선발하여 4월부터 7월까지 교육 중입니다. 도내 이전기업 고용특약인력 양성사업은 도내 이전기업이 원하는 특화된 맞춤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사업 공모ㆍ추진을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 콜센터 고객상담원 과정에 48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직업능력계발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3개 분야 3개 과정에 65명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훈련과정별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쪽입니다. 농어민 실업자 취업교육 지원사업은 농어촌 거주 도민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현재 3개 시ㆍ군, 5개 과정에 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상반기에 26건의 사업을 심사하여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다음은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강원도대회를 4월에 개최했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강원도선수단 선발을 41개 직종에 12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집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준비추진단 발족을 2월에 하였으며 행사ㆍ시설 용역업체 선정과 강원도 전략직종 선정을 6월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과 준비상황 점검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노사화합으로 행복 2배 강원도 건설 시책입니다. 상생의 선진노사문화 정착 제고를 위해 노동단체 교육 및 체육행사를 지원하였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및 노동단체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서 모범근로자와 노조간부 선진노사문화 연수와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창업 및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입니다. 29쪽입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 유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제 불황 등에 대비하여 전년 대비 300억 원을 증액한 1,9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8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여성ㆍ장애인 기업 등 영세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많았고 특수목적자금은 금년도부터 신설한 창업 초기 기업과 기술혁신기업 전용자금 지원으로 인해 전년 대비 지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까지 2,000억 원을 목표로 적립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1,383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저리융자사업과 기금을 활용한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지역인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 지원,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등의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입주기업 및 가동현황 등 관리를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위기관리 중심의 맞춤형 애로 해소입니다. 기업 경영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 상담하는 기업애로이동상담센터를 5회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정례화와 중소기업힐링캠프 운영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 기술개발 지원은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부터는 월별로 접수를 받아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6월까지 110개 과제를 접수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강원경제 선도기업 발굴ㆍ지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입체적 지원을 통해 도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백년기업은 4개 기업, 유망 중소기업은 32개 기업을 선정 심의하였으며 하반기에 자금ㆍ판로ㆍ기술개발 등의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강원여성경제인협회, 농공단지협의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으며 전국중소기업융합CEO한마음대회를 6월에 개최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금년도 정부공모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지원인프라 개선은 5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이 강원지역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로 선정되어 국비 2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금년도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설치 예정지역에 강원지역이 선정되어 하반기에는 거점공간을 확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경영 전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지역제품 구매목표제 운영, 공공구매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공공ㆍ민간기관과 지역제품 우선구매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끈질긴 요청 끝에 바로 어제 7월 11일에는 1군사령부와 MOU를 체결하여 군부대 납품에도 지역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지역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토털솔루션 컨설팅, 인증마크 획득,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내 기업의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고 6월에는 품질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5쪽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지역제품 판로확대를 위해서 강원마트는 특판 이벤트, 광고 등을 통해 5월 말 기준 14억 4,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통 우수공예품 발굴과 공예산업 브랜드화를 위해 강원도공예품대전을 개최하여 금년도에는 31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전년도 입상작은 상품화 개발비를 지원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향후 향토공예관을 활용해서 우수공예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내 공예품 판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창업활성화를 통한 산업인프라 확충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화 운영은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ㆍ신규 창업자를 보육하여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4월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도비 3억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창업프로젝트는 우수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가를 발굴하여 교육 및 컨설팅, 창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21명을 선정하여 창업교육과 시제품 제작 등 창업비용 일부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창업프로그램은 창업경험을 가진 휴ㆍ폐업 중인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명을 선정하여 교육과 사업화비용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3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재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기업의 투자금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신규 조성한 강원 엔젤투자매칭펀드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1개 기업에 2억 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도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38쪽입니다. 강원시니어비즈플라자는 40세 이상 시니어 계층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센터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선도대학은 기술창업자 육성, 기술창업아카데미, 창업투자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0월에는 강원벤처창업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5월에는 대학생 창업캠프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대학생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업분위기 조성과 창업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풀뿌리기업 체계적 육성 및 지속성장 제고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두 차례의 공모를 통해 강원도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33개 지정하였고 일자리 창출사업 605명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3차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금년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당초계획보다 2배 많은 25개 기업을 선정 지원하였고 도 자체 우수마을기업 3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김기남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마을기업별 공무원 전담제는 1단계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45개 기업을 대상으로 도와 시ㆍ군 공무원을 지정하였고 이들 마을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6월 현재 도내에는 3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하반기에는 협동조합아카데미 등 설립 활성화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기업 통합 지원 및 지속 성장기반 마련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풀뿌리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풀뿌리기업가 양성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강원도 사회적 경제종합발전계획 수립은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종합계획의 중점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협동조합 신설 등 업무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서 3월 대토론회 실시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8월에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본 계획이 향후 사회적 경제시스템 구축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사회적 경제비전 선포 등 단위 시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도내 전 지역의 균형 있는 투자유치입니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전략적 유치입니다. 지역발전 앵커역할의 중견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1월 중견기업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수도권 기업의 CEO를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수도권 중견기업 2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가의 전용부지 알선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견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복귀기업 선제적 유치를 위해 중국 현지간담회 및 투자설명회를 총 4회 개최하였고 지난 3월 국내 복귀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 복귀 의향기업 3개 업체도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현지기업과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복귀 의향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시ㆍ군별 차별화된 특화전략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시ㆍ군별 맞춤형 유치활동 집중 지원은 도내 전 지역의 균형 있는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가 저조한 지역에 기업이전을 촉진하고 시ㆍ군별 전략ㆍ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중점 유치업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까지 투자유치 저조지역과 시ㆍ군별 주력업종에 대한 지원근거를 5월 16일 개정된 통합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유치 저조지역과 시ㆍ군별 주력업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지속 개선입니다.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홍보를 위해 지난 4월 경제 관련 기자 초청 팸투어를 비롯한 각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원도의 투자여건과 지원제도를 11회 홍보하였고 또한 홍보PT와 리플릿 등 홍보물을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발전 주관 행사 개최에 참여하고 희망이전기업에 홍보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자문 및 정보 수집 체계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투자유치자문역 24명을 재정비하여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5회 실시하여 투자유치정보를 교류하였으며 6월 말 국내 복귀기업 투자유치 명예자문역을 9명 추가로 선정하여 7월 중 위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관련 전문기관, 관련 협회 등과 수시로 교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최고의 인센티브 운영 등 투자유치 실효성 강화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투자유치 통합조례를 공포 시행하였으며 시ㆍ군,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통합조례에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도 차원의 총괄적인 지원의 틀을 마련하는 것과 경제ㆍ올림픽특구, 창업, 관광 등 신규 수요 발생에 따른 지원, 기존기업의 재투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 맞춤형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ㆍ군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자유치 효율화를 위해서 도와 시ㆍ군, 유관기관 간 투자유치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협력시스템을 지난 2월 구축하고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였으며 투자유치정보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기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유치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유치대상기업의 사전검증을 통하여 부실기업의 도내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조금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사전검증업체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8개 기업에 대하여 사전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월과 5월, 총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이행실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전검증 절차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기업 지원 유관기관 통합 원스톱서비스를 시범 실시하여 MOU 체결 이후 기업이 조기에 이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 시ㆍ군,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7월 4일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지원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지원, 운영자금 알선 등 유치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협의체를 수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최적의 기반환경 조성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수요창출형 입지환경 조성입니다.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확대 조성은 25개소의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상반기에 철원플라즈마 등 6개 단지의 개발계획 지정과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하반기에 기반시설 공사와 행정절차를 지속 추진하여 기업입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산업단지 조성은 동계올림픽 관련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림픽산단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7월 중 추진하고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진입도로 등 3개 사업에 753억,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및 지역특화 조성에 30억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국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여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산업단지 조기 확충은 상반기에 북평 제2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건의 산업단지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신속하게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미래지향 성장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강원 혁신도시 건설은 상반기에 도로, 상수도 등 기반공사를 시행하여 85%의 공정률과 9개 이전기관 청사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건설은 상반기에 무장저수지 대체시설 위탁, 폐수처리시설 착공, 기반공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업용지를 선분양하는 등 기업도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신동북아시대를 선도하는 생명건강사업 메카입니다. 59쪽입니다.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강원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전략산업 육성 추진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국비 585억 원이-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투자될 계획으로 2012년 5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5월 1차년도 사업평가 결과 매출 1,934억 원, 수출 4,100만 불, 고용 944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은 지역산업의 집적도, 성장성, 특화도를 반영한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연구개발 18개 과제, 기업지원서비스 6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 10개 과제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쪽의 글로벌 나노바이오기술 산업화 융합지구 조성계획은 도가 그동안 육성해온 바이오, 의료기기, 플라즈마 산업을 융합하는 나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특화산업 육성지원은 세라믹, 마그네슘 등 비철금속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게 되며 하반기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산업 허브 구축입니다. 백두대간 녹색자원 비즈니스 구축사업은 특허출원 7건, 전임상시험 3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곤달비 등을 활용한 천연물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가축질병 제어시스템 개발사업은 가축질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통제센터 및 긴급대응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험 운영하는 것입니다. 62쪽입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은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원에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2010년 4월 착공하여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연구소를 준공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은 2009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98%의 공정과 기업체, 민간연구소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부분 준공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제품개발 등 지역자원의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금년도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신제품 개발 사업화 추진과 기업창업 등 상품개발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첨단의료기기 R&D 강화 및 글로벌 국제경쟁력 제고입니다.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은 2011년 6월 착공하여 금년 6월 말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 상설시장 내부인테리어 공사와 입점업체 모집 등 창업에서 마케팅까지 종합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은 의료기기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임상시험장비 구축 및 임상시험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평가기술개발사업은 작년 7월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는 2차년도 중점 대상제품 해외 인증 평가기술 개발과 정보지원을 통해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제품 진단 및 개선 지원은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의료기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ㆍ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7개 업체를 선정하여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6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첨단소재ㆍIT 산업 육성입니다. 플라즈마기반 대형 디스플레이용 플랙서블 방열소재ㆍ부품 상용화 사업은 작년 8월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나노융합체 생산용 열플라즈마 시스템장치 설계 완료 및 폭 100㎜급 방열시트 제작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나노소재를 사용한 플랙서블 OLED용 투명전극구조 개발사업은 작년 8월 지역특화기술 융ㆍ복합 연구지원사업에 신규과제로 선정되어 플랙서블 패터닝 공정기술 및 OLED 제작기술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구조용 부품소재 상용화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은 질화알루미늄 분말의 최적화 기술 및 상용화 시제품 18건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4D가상체험홍보관 구축사업은 동계올림픽 사전 홍보 및 붐 조성을 위해 스키점프 등 경기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내년 초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은 바이오 항체분야 전문연구기관 지원을 통하여 도내 바이오의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9년 9월 설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2건의 항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국가과제 3건 등 10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역혁신센터 운영 지원은 현재 한림대, 관동대, 강원대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장비구축, 기술지도, 기술이전 지원 등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육성은 기초의과학 연구개발 활성화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염성 질환의 효과적 제어물질 개발 및 임상적용 등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초의학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강화 반려동물용 천연물 부산물 유래의 소재 및 상품 개발은 인삼, 홍삼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면역강화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인삼잎 외 2종의 부산물 후보 소재 도출 및 제품개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은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체제 개편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대 등 4개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산학연계 현장밀착형 인력 양성과 기업체 기술개발ㆍ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 및 활용촉진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IP스타기업 육성,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 전략입니다. 7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방향의 재설정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82개 사업 918억 원을 기반시설 위주 투자에서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46개 사업을 착공하였고 36개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현지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경제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2015년까지 1,3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하반기에는 기본ㆍ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4쪽입니다. 주민창업기업의 집중 지원 및 육성사업은 상반기에 공모에 의해 신규 14개 마을을 선정하여 창업기업, 컨설턴트 합동워크숍 및 통합순회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범사례 벤치마킹,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탄광지역 주민창업이 연착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랜드지역 연계사업은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원랜드의 직접사업으로 2018년까지 E-CITY, 스위치백리조트,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등 5개 사업 8,2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협의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는 상반기에 지원대상자 106명을 확정하고 자금대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용담보 부족 시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탄광지역 특화기업 유치ㆍ육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29개 업체에 대해 인증ㆍ마케팅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업방문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탄광지역 생산제품 종합 홍보물 제작ㆍ배포 및 인증ㆍ마케팅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탄광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은 올해 3개 분야 6개 사업에 78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주택 신ㆍ개축,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진폐재해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개 분야 6개 사업에 35억 원을 투자했으며 하반기에는 미집행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고 사업별 추진상황과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탄광지역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130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선 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13개 사업 94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성과분석용역을 추진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77쪽입니다.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교육과정 운영은 탄광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탄광지역 이ㆍ통장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및 진폐재해자 자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진폐재해자의 일자리 조성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사업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성공적인 사업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장 모니터링 및 멘토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신에너지지대로의 도약 및 광물자원 관리입니다. 석탄 활용 첨단플라즈마 청정발전소 건립 국책사업화는 석탄을 활용하는 청정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국비신청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역 연고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국비확보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하반기에는 경제성ㆍ환경성 검증을 위한 민자 5㎿급 발전소 건립을 유도하도록 하고 향후 에너지보급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수소융합에너지연구단지 유치는 신에너지지대 구축을 위한 발판 마련과 탄광지역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첨단에너지클러스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책사업화 조속 추진 및 강원도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산업화 추진은-상반기에 광물자원 산업화 방안 및 지역특화자원 활용 소득증대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성광업소 작업환경 개선과 석탄산업법 개정을 통해 인접광구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광물의 자원화 방안과 광물자원 소재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장철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참 피곤하시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업무보고, 또 결산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칭찬을 먼저 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도 산하 출자기관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 보증서를 끊으려고 하는데 서류상 미비한 게 몇 가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보증서를 요구하는 분들은 엄청 촉박하죠.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촉박한데 지켜야 될 기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보완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데 경제진흥국 직원 중 한 분이 그런 딱한 사정을 알고 자기 사비로 그분을 도와주시고, 아마 보증서가 끊기면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사실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관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분께서 상당히 고마워하시고 기회 있으면 직원분들에게 꼭 칭찬의 말씀을 한 마디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영 과장님이십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셨고, 그분에게는 엄청난 고마움이고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정말 궁금한 것도 많고 제가 여쭈어 볼 것도 많은데 시간관계상 두 가지 정도 짧게 하겠습니다. 유통상생발전법인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유통산업발전법.

구자열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에 여러 가지 충돌양상이 벌어지고 이해하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네들 생각이 맞다고 하는데 결국 두 집단을 상생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법이 발의된 것이겠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많은 자료를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휴일에 휴업을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의 매출이 상승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제가 볼 때 대형마트가 휴일에 문을 닫으면 그만큼 재래시장에도 좋은 영향이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재래시장도 대형마트에 갈 고객들을 끌어들이도록 세일행사를 한다든지 매장 관련되어서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같이 있을 때 전시장에 효과가 더 많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당연히 그런데 대형마트가 휴일에 휴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은 문을 닫는 시장도 있고 뭔가 이해가 안 맞는 구석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두 집단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범사례도, 파주시 같은 경우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구입해서 그것을 다시 시에 공급을 요청하는 거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재래시장에 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일, 그리고 전통시장도 그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합의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내도 보면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도에서도 이 문제를, 휴일을 규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고민해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전체 큰 틀에서 바라보면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전통시장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편리한 데에 가서 구매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런 의문을 갖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국장님도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발췌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얼마 전 5일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가계부 때문에 기업도시라든지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의료기기생산단지 이 사업이 좌초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ㆍ오송으로 빼앗기면서, 뭐 빼앗겼다는 표현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그쪽으로 방향이 잡혔는데 이번에도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경건위에서 원주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을 때 관계자들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에도 대구와 오송 같은 경우는 R&D를 중심으로 가고 원주 같은 경우는 생산단지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3개 지역에서 MOU까지 체결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결국 지원책이 끊기면 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제가 볼 때는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은 원주 스스로가 만들어서 발굴한 전국모범사례로 산업부가 수범지역으로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첨복단지를 지정할 때는 충북 오송과 대구로 지정이 되어서 열외가 되었는데 그렇지만 그것 외에 또 우리가 멀티콤플렉스타워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원주지역의 의료기기를 생산 위주의 국내 최대 거점단지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원주의료기기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특별법도 초안이 만들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강후 의원을 기점으로 해서 우선 법이 되어야 7,000~8,000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대규모사업이 뒷받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그런 생산 전초기지를 만들려면 뒷받침이 있도록 법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역 국회의원하고 산업부, 보건복지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어제 건설방재국 보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의 입장에 의해서 우리 사업이 무산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의 입장이고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 단계까지 왔는데 정말 의료기기만큼은 우리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잘 추진하고 보살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지원책이 있는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구자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희 할아버님 성함이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과장님이 이름이 좋아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얘기하지 말고 인사권자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농담이었고요, 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감자원정대하고 셀렙마케팅 지금 하고 계시죠?

좌중 웃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예산이 2012년까지 183억 들어갔고 2013년 올해 14억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저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김시성위원

효과 분석한 게 있어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설문조사도 하고 감자원정대도 수시로 분석을 하고…….

김시성위원

설문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원주에서 설렙마케팅을 할 때 참여한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하면서 문제점 이런 것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여론조사라는 게 실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연예인 보러 오는 것이지 시장 보러 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 이런 것들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은, 제가 속초의 셀렙마케팅 끝나고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이후에 좀 어떻느냐?”, 그랬더니 하나마나랍니다. 그때 연예인들 오니까 연예인들 잠깐 보고 그 이후에는 똑같은 거예요.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의심스럽다 이거죠. 전혀 효과 없어요. 국장님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지 말고 직접 상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 이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셀렙들이 오면, 유명한 가수들이 오면 가수들과 연계한 지역특화상품도 만들고, 예를 들면 이경규의 꼬꼬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에이프린스라는 유명한 가수가 오면 에이프린스에 걸맞은 지역상품도 개발하고 연계해서 유명가수와 전통시장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데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더 발전할 것이고 무엇에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지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행감 때 다시 논할 사항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 자체가 너무 부실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예산으로 실제 시장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연예인 불러놓고 단상 잘 만들어서 노래 몇 곡 부르고 거기에서 놀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연예인들이 오면서 재래시장의 중요성, 재래시장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홍보하고 이용해 달라는 호소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재래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김시성위원

국장님, 그러면 16개 시장 다 돌아다니지 말고 강원도의 시장 3~4개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해서 그게 살아나게 해야지 시ㆍ군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경제진흥국에서 어느 시장 2~3개를 정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가수하고 연계된 상품을 개발해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집중적으로 해야지 16개 시ㆍ군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진흥국에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자원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략적으로 강원도의 어디 시ㆍ군을 정하든가 아니면 타 시도 몇 군데를 딱 정해서 전략적으로 파고들어야지 여기에서 한번 저기에서 한번, 그것은 효과 없다 이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감자원정대는 정말 성공한 시책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든다면 삼성타운이나 마사회 인근이나 또 마포구청 이런 사람이 많은 데를 한번 하면 한 점포가 최대 3,000만 원을 팝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상인들은 여기에 엄청난 호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것에 대해 시장 상인들은 아주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셀렙마케팅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이 이 얘기가 나오니까 흥분하시네요. 정말 잘되는 모양이네요.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행감 때 자료로 한번 짚어보겠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39페이지의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131개 기업이 육성 중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김시성위원

이게 지금 몇 번을 지원해 줍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게 몇 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비 사회적기업은 3년이고요, 인증 사회적기업은 2년입니다.

김시성위원

총 5년 정도 지원해 주네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5년입니다.

김시성위원

보통 기업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들쑥날쑥한데요…….

김시성위원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제 취지가 무슨 취지냐면 제가 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사회적기업 신청해서 5년간 잘 받아먹고 끝내면 되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뒷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산도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는데 경제진흥국에서 하나하나의 기업을 다 관리하기 정말 힘들 거예요. 산업진흥원에서 인원이 딸린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원해 주고 P/L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까? 손익계산서나 비용, 재무제표 같은 것도 도에서 감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게 권역별로 컨설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컨설터들이 다니면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조언해 주고 이런 것인데 네 분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 가지고는 너무 어렵고…….

김시성위원

마을기업도 있는데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마을기업은 지금 도하고 시ㆍ군하고 연고되게 연결시켜 가지고 출장을 갈 때 같이 보고 도와줄 게 뭐가 있는지 보고, 사업비가 첫해는 5,000만 원, 그다음 해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마을에 있는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을 소득화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을사람들이 사회적인 공동 의식체를 길러주고 이런 데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매년마다 결산할 때 결산서를 우리 도에 제출하나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김시성위원

뭘 가지고 이게 잘 됐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제출은 하지 않고 매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받습니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재지정할 때 효과가 떨어지면…….

김시성위원

신청을 받아서 다시 재지정을 해 주잖아요? 그때 재무제표라든가 그 기업의 건전성 이런 것들 다 삽입하느냐 이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때 판단해서 지원효과가 없으면 재지정을 안 해 주고…….

김시성위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 이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다 들어오죠. 그때 다 보죠.

김시성위원

재무제표 같은 것들이 세무서에서 인정된 것을 받겠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재무제표는 아니고요…….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그래도 기업이잖아요. 도에서 재정을 받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B/S, P/L이 다 엉터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정받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분명히 짚을 겁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행감 때 모든 기업 재무제표 다 받아볼 거예요. 다 분석해 볼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물론 뜻은 아는데 이런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줄 때는 반드시 이 기업들을 제대로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몇 년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분명히 행감 때 짚을 거니까 자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은 기업적 성격도 있지만 또 사회공익적 기능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받는다든지 정산표를 만든다든지 현금흐름표를 만든다든지 이것은 거의…….

김시성위원

공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요. 그냥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대충 해 놓고 보조금만 받고 땡 치는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의 걱정스러운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에 걱정이 안 되시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지금 국장님께서 열변을 토하면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까지만 오셔도 충분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것 같은데 저 뒤에 너무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열기가 나서 여기까지 덥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실무적으로, 업무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저거한 부분에서 필요한 분들만 오셔도 될 텐데 지금 너무 많이 와계시니까 덥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과 중첩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비가림막이 설치, 주차장 조성, 건물 도색, 그다음에 공동전기ㆍ소방ㆍ가스시설 설치 및 시설 개보수 정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내지는 전통시장이라고 불리는 시장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대형마트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백화점 빼고 브랜드화되어 있는 유명상가들 외에는 다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백화점이 있고 그다음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요새는 편의점까지 들어오면서 정말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안을 비가림막이나 해 주고 주차장-이것은 필수적이죠.-조성이나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시설확충을 다 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현실감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편의점하고 이제 대형마트까지 들어서는 마당인데, 물품이나 물건들은 재래시장에 맞는 물건일지언정 경영하는 시스템 자체는 패밀리마트나 대형마트나 백화점 수준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콘셉트를 잡아주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재래시장에 가보면 물건들을 쌓아놓고 팔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개선되었더라고요. 많이 개선되었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재래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농산물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소비자와 실생산자 간의 직거래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 좋고 품질 좋고 신선도가 있는 것을 빨리 전달하면서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재래시장인데 유통부터 판매하시는 상인들 자체의 생각과 상업적인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시설이나 주차장 조성, 건물 도색 이런 것도 필수겠지만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생각을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도화되어서 지금 시대의 변화하는 속도에 따라가 주어야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해요. 엊그제 내가 TV를 잠깐 보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은 협동농장식으로 해서 자기가 농자를 지어서 깨끗이 닦아서 비닐팩에 담아 와서 현장에서 자기가 금액을 정해서 바코드를 찍어서 봉지에 붙여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거기에서 계산이 다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코드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갖다놓은 것이 얼마에 몇 개 팔렸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누가 보아도 거의 대형마트 수준의 형태를 띠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아주 시골이에요. 대도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신선한 채소나 농산물을 바로 밭에 가서 따가지고 씻어가지고 근량을 다 달아서 봉지에 담아서 나가서 오늘은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딱딱 금액을, 간단하게 되어 있는지 할머니 같으신 분들도 자기가 직접 찍어서 그것을 뽑아내더라고요. 내가 오늘 10개를 해 왔으면 10개를 뽑아서 거기에 담아서 어느 위치에 갖다놓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사람들이 와서 사가면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산이 딱 나오는 거죠. 재래시장도 이제 이런 정도는 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래시장은 영업하시는 분 자체가 재래식이에요. 그런데 대형마트는 정말 마케팅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상식을 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써가면서 수시로 거기에 대한 상품과 분위기를 맞추어서 마케팅전략을 써가면서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자꾸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소비자들이 볼 때는 대형마트에도 자꾸 신뢰가 떨어지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대형마트에서의 비리 같은 게 많이 도출되다 보니까, 그러면 전통시장을 조금만 체계화시켜 주고 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의식개혁을 많이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투자되는 예산이 없는 게 아쉽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을 농가가 포장해서 바코드를 찍어서 판매를 본인이 직접 합니까?

용주

김용주위원

아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대행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죠. 내가 잠깐 TV에서 봐서, 처음부터 봤더라면 그랬을 텐데 계산대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열장도 백화점같이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게 해 놓았는데도 아주 청결해 보이고 시골노인네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갖다놓고 저녁 때 가서 안 팔린 것은 거두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팔린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아나운서가 물어보니까 이것을 또 내놓으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네가 먹거나 이웃사람하고 나누어먹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홍보되니까 그보다 더 신선하고 청정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대형마트야말로 오히려 소비자를 눈 가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제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이런 비가림막이나 주차장 만들고 도색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영업방법과 영업시스템을 갖추어서 요즘 신세대 사람들이 접하고 신뢰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게 되면 오히려 대형마트 덜 갈 것 같아요.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에 강제휴일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어느 마트가 쉬는 날이라면 모레 것까지 장을 다 봐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강제로 쉬게 하는 것이지. 그것보다는 쉬지 않고 계속해도 선택의 폭으로 소비자가 거기에 가서 사는, 거기에 에어컨 나오고 시설 잘 되어 있는 것은 고사하고 신선도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믿고 경작한 사람이 바로 손질해 가지고 나와서 놓은 것이 더 신뢰감이 있다면 거기로 가지 누가 거기로 가겠습니까, 웰빙시대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를 재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혁의 변화를 깨우쳐주시는 것이 더 큰 보람이 있지 않을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 식으로 콘셉트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이왕 내려와 앉아있으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십니다. 석탄 활용 첨단플라즈마 청정발전소 추진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저희가 폐광지역을 신에너지 지대로, 석탄을 가스화하고 석탄을 발전하고 이렇게 가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석탄가스발전소를 첫 번째로 국비사업으로…….

재웅

정재웅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정부 에너지 그쪽 부서의 답변은 이게 검증되는, 데모 플랜트까지는 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데모 플랜트까지 와서 검증을 확실히 해서 경제성이 인증이 되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데모 플랜트 전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산업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정도의 국비지원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 테크노파크 차원에서 한 분야 사업으로 공모사업 지정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봉주 박사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이쪽 분야에 권위 있는 박사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모를 하려니까 이 사업비가 너무 적거든요. 보통 500㎿ 하는 데에 1,000억, 500억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차원의 발전소를 만들어서 검증을 받아서 국비 받은 것은 후순위로 하고, 지금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많이 와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데모 플랜트까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비지원을 주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도 차원에서 자체 대안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지…….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민자 투자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줄 서 있어요. 2,000억 정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고요, 정말 최초로 폐석탄을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동해안의 화력발전소가 석탄화력발전소인데 석탄화력발전소가 발전량의 10%는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폐석탄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로 정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10%면 한 몇 천 메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동양파워는 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발전전망이 매우 높은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이라든가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림픽산업단지 조성, 이게 지금 평창군에서 자체용역 들어갑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자체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도비 예산 삭감되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도비는 지사님께서 시책지원재정보조금으로 1억을…….

재웅

정재웅위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이 내려가서 자체용역으로 들어갑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방법을 쓴 겁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정도는…….

재웅

정재웅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올림픽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하고 다르게 이미 올림픽특구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벌써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와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사전설명 작업들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한번 돌이켜서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굴러라 감자원정대, 폭발적 반응과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남이섬 행사도 회기 중에 날짜가 잡혔고 이번 도민의 날에도 감자원정대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회기 중인데 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보이시느냐 이렇게 항의성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좀 아쉬워요. 위원님들의 지역에서 있으면 충분히 함께 참여해서 진짜 실제로 돌아가는 것도 지켜보고 확인도 하고 행사에 함께 동참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날짜를 잡는 것도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아주 입이 근질거려서 이 자리가 체질에 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에 감자원정대에 대해서 아주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감자원정대하고 셀렙마케팅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감자원정대는 정말 성공한 사업의 하나고요…….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문제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큰소리쳤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감자원정대는 규모가 작아서 참여하는 폭이 20개 내지 30개 점포밖에 안 되어서 수요를 많이…….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앞으로 감자원정대 하실 생각이 있으면 타 지역에서만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강원도 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이섬은 강원도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남이섬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하여튼 타 지역에서 하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감자원정대하고 셀렙마케팅, 실무진만 가시면 안 됩니까? 지사님이 바쁘신 업무에 가셔서 선거법 위반에 휩쓸리고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아시죠?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이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고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철규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장철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