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기열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 드립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일자리 지원에 힘쓰시는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6일자 정기인사로 저희 과 팀장 변동이 있어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순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신동현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지금 희망일자리 TF팀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겸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9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1,757만5,000원은 증액된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 예산이 2억8,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보조금 반납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해서 그런 이유는 아닐 것이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것은 지금 상반기까지, 6월말까지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정산을 했지요. 8개 구군 대상으로 중간 점검을 한 겁니다. 해서 6월말 현재 구군 간에 사회적기업 인건비 집행률을 보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를 상반기에 준해서 나갈 비용을 계산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예산을 조정하고, 또 시에서도 국비가 균등하게 그냥 일괄 배분되는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서 걸려주는 작업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상반기 집행결과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하반기 예산을 가져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에는 이것이 활발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인건비가 기업에 수요를 계산해서 국비가 배정되는 부분이 사실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업에서 기업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어서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신청을 할 때 배정인원만큼 거의 신청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정인원이 10명을 받아도 기업에서 한 7명 정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3명에 대해서는 간격을 두고 또 지원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인원에 대한 금액이 100%는 다 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차이점은 좀 있는데, 거의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다하고 있고요. 예산의 범위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반기에 좀 더 활발하게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솔직히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수치상으로는 지금 보이는 것이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내년에는 추경에서 이런 것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기업 발굴에 저희가 일단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데 여기 276페이지에 민간이전에 307-02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일반 인력하고 전문 인력이 있는데, 여기 위에는 감액이 되었잖아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일반 인력은 감액되고 전문 인력은 증액되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여기 대구시의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감액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력도 배정인원이 기업마다 할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원만큼 기업에 취업을 해서, 고용을 해서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일반 인력도 그렇고 전문 인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기업에서 역량이 올라가니까 일반 인력으로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인력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간다면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기업들이 초기에는 없다가 조금 도약하면서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늘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가고 일반 인력에 대한 것은 작년 수준에서 거의 줄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산 자체가 아마 집행잔액이 워낙 많이 남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서 조정을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시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구 세웁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시에서도 국비가 일정범위로 광역단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할당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75대 25 이러니까 국비가 75 떨어지면 그만큼의 25를 저희가 부담을 하니까 그렇게 범위가 결정되거든요.
조복희위원
우리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없나 보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일단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일방적인 것입니까? 그쪽에서.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일단은 국비가 떨어지는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왔던 그런 추세로 볼 겁니다. 보면서 정부에서는 아마 이런 착안이겠지요. 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하고자 하는 그리고 만약에 그냥 한정된 예산을 내려주었을 때 갑자기 수요가 는다든지 어떤 동향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든지 일반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나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이 또 증가될 수 있는 역으로 그런 경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조금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일정 범위를 주려고 할 겁니다.
조복희위원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아쉬워서 제가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것이 있는 데도 못쓰고 계시나 싶어서 그래서….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역에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는 방법이 일단 주는 돈은 집행을 다하는 것이 맞잖아요.
조복희위원
예.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기업을 많이 창출하고 신규 기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예산이 내려온 것을 웬만하면 다 쓰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는 민간의 몫이고,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규제 완화, 산업경쟁력 확보 등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창출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에 단기세금 알바식 일자리인 희망일자리사업이 190억 신규 편성되었는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이고 모집기간이 보니까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2,800명 정도 모집, 끝났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10일 날까지 받았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몇 명을 모집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4,770명 접수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4,700?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신청하셨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선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하여튼 선별기준, 점수표에 의거해서 취업 취약계층들 잘 선별하시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9,640만 원, 전산장비 대여가 어떤 장비를 어떻게 대여한다는 것인지 우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어디에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지요?
이영빈위원
예, 275페이지에….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저희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인력이 2,800명 가까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을 보건소 별관에 임시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임대하는 장비를 4개월 정도 PC가 10대, 노트북하고 복사기 그리고 프린터기 이렇게 해서 사무기기를 임대했습니다. 4개월 정도 필요한 기간만큼, 그런데 그렇게 임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 차원에서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임대를 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재료비에 각종 자재구입비가 꽤 많아서 여쭈어 볼게요. 어떤 자재가 얼마만큼의 수량이 왜 필요한지, 예산이 계상된 금액이 워낙 많아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금액 자체로 보면 저희가 재료비하고 인건비 빼고요. 운영비하고 재료비는 이것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90억이지 않습니까? 190억에 대해서 재료, 운영비를 20% 이내로 했습니다. 저희가 10억이면 5.3%입니다. 이 10억이 사실은 많은 돈이지만 전체 총액이 큽니다. 총사업비가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가 보면 5,200만 원 정도 해서 재료비하고 운영비를 했는데 이것이 1.9%였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단기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35% 이내 쓰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8,3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13.7%였습니다. 단기일자리할 때는 왜 35%까지 해서, 저희도 13.7%였습니다. 많이 들어갔느냐 하면 방역장비가 방역에 우선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방역약품, 방역장비, 방역의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 갔었고요. 그리고 사업물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스크하고 여러 가지 방역물품이 한 5억5,000정도, 한 6,0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4, 5개월 동안, 그리고 기타 작업마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에 쓰이는 환경정비라든지 외부 활동하는데, 실외 활동하는데 쓰이는 그 용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4억 정도 그렇게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금 방역물품이 한 3억 정도, 그리고 마스크가 2억3,000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단일품목으로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마대라든지 이런 정도의 재료는 가급적 달서구 관내에 위치해 있는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사회적기업, 그리고 관내 기업 위주로 우선적으로 예산에 어떤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추경 성립 전 집행 다했는데, 이것 나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성립 전 예산 집행한 것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국시비사업이 이 코로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추경으로….
인호
김인호위원
추경 암만 추경 할아버지라도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와서 한번 말씀을 해야지요. 추경 전에 쓴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아, 어 다르다 이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뜻은 알지요. 아는데 최소한 타 위원은 몰라도 상임위원한테는 특히 위원장님은 더 알아야 되고, 와서 간단하게 방에 오시든지 해서 “이래 이래 보조금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추가 추경 성립 전에 급하니까 집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든지 이렇게 한번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안 좋았겠나? 좀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무리 급한 것이라도 사전에 잠시 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일반인력 2억8,000 감액된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감액하는 것은 저희 부서와 우리 구와 협의를 합니까? 일반적인 통보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자료를 다 받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후반기 쓸 자료를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심의를 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6월말까지 집행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집행한 결과를 구군별로 시에서 다 받았습니다.
김기열위원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일단은 국비 배정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김기열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국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미 대구시에서 이 정도의 감액을 하니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정하라는 지침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2,800개의 일자리에 하루 인건비가 어느 정도, 평균 얼마 정도 치입니까? 그것이 2시간짜리, 3시간짜리, 6시간짜리 여러 가지 있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8시간씩 보통 일을 하지요.
김기열위원
8시간 같으면 얼마 정도, 인건비가 그러면 8시간 하면 하루 얼마입니까? 제 말은 나라에서 2억8,000을 감액하는데 우리 과에만 지금 2억8,000을 했지 않습니까? 달서구 전체 균특 비율을 많이 삭감을 할 텐데, 2,800개의 일자리를 형식상으로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2억8,000이면요. 연인원 몇 명분 정도 됩니까? 하루 인건비가 6만 원 치입니다. 이것이 4,000명 분입니다. 2,8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홍보를 하지만 정작 이렇게 우리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우리 돈으로 우리가 일자리 만드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이 금액이 그대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이 만큼의 잔액이 발생하겠지요. 왜냐하면 정해져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정해져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6월말까지 우리가 집행한 것이 183명에 대해서 저희가 2억2,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 전체 범위에서 하반기 금액을 놓아두고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국비든 시비든 예산을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동성이 또 생기겠지요.
김기열위원
그것이 포괄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2,800개 일자리가 없던 게 그냥 새로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을 아끼고 아끼고 쪼갠 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낭비 없이 원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 있게 주민들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분들한테 배정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그러면 오늘 추경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시청사 유치할 때 기획실에 계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모든 기획업무를 추진하셔서 뜻깊은 업무를 성공시켜고, 우리 정창근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아마 일자리지원과 앞으로 전반기보다 더 잘 이끌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성정화 팀장님 진급하셨지요? 그 자리에 또 류 팀장님이 오셨는데, 아마 의회에서 잘 하셨기 때문에 더욱 잘 하시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갈수록 경제도시위원회에 있을 확률이 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셨고, 더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교통행정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시영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0시34분
정창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91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과속방지턱 및 이면도로 노후도면 표시, 도색 이렇게 2억4,000만 원, 총 6,000만 원 증액 편성을 해서 2억4,0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저는 보니까 우리 전체 달서구에 보면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이 금액이 2억4,000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증액 편성할 때 또 하고 또 하지 말고 한꺼번에 좀 많이 하셔서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6,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해서 충분합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6,000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정창근위원
이 정도하면 2억4,000 가지고 우리가 다시 추경을 더 안 해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속방지턱하고 차선도색이 이 돈 가지고 되신다고요?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아니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 1,800여 개쯤 되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금방 정창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1년 치 것을 예를 들면 이번에 6,000만 원해서 2억4,000이잖아요. 1년 치 것을 한목에 잡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 신속 집행관계 때문에 6월 3일 자로 하는데 그러니까 상반기 조금 쓸 만한 것을 하고, 이게 전체 예산 분에 집행인데 사실 우리 달서구가 이번에 기획실에서도 그렇지만 신속집행에서 전국에서 최우수해서 상사업비 8,0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1년 치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6개월 정도 해버리면 돈이 너무 많이 남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당초 예산이 한 1억8,000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중간에 민원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가 감을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1억8,000인데 한 1억6,000만 원 집행하고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번에 증액한 6,000만 원하고 8,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아마 연말까지는 민원에 대응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싶습니다.
조복희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큰 도로는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런데 이면도로나 안쪽으로는 보는 사람이 덜하다고요. 그러면 돈 없어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세우신 것이에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것은 거의 도색이라든지 보수 작업을 다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작은 사업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이 들어갈 때 그 지역에 그 동네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거든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큰 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보행자나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하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호림역사 신설 평가용역에 용역비가 1,500만 원 정도 해서 과연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 산업선 서대구고속철도에서 국가산업단지까지 7개 정도인데, 지금 우리 24일 날 제2차 본회의 때 예산이 확정되면 물론 집행하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이번 용역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공청회 전후라든지 빨리 이 결과가 나와서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1,500만 원 한 달 이내에, 물론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한 달 이내에 빨리 결과를 도출하는데 1,500만 원 정도 선에서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하시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용역발주하시기 전에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십시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호림역사 용역 건인데요. 다른 우리 사업용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2,000만 원이 넘어 가더라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1,500만 원이 적지 않나? 라는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기는 게 의도가 무엇입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의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에 그 역사가 7개 정도가 할 예정인데 거기에 당초 계획에 가칭 호림역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림역사의 설치 당위성이라든지, 또 성서공단의 활성화 그 다음에 지역공단에 근로자들의 교통이용 편의시설, 그리고 모다 아울렛 주변의 인근 상권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데에 포커스를 두고 호림역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김기열위원
저희 의사가 반영이 되나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제출을 해서 지역의 여론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니까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요. 기본적인 자료 수집은 당연히 그쪽에서 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향 설정이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면 우리 추진위원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끼리 간담회 자료를 마련해서, 지역에 있는 상권이나 기업인들, 또 주민들 이런 분들, 또 아까 그 위원회 대표분들 이 의견들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기본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할 수 없으면 왜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어떤 안을 잡아가는 그 절차가 사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만 길면 이것 2,000만 원 가지고 못합니다. 이런 것은 더 크게 잡아야 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하게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1,500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일단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제 대표들하고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마련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서 결과가 도출되어야지, 이것이 추진하는데 추진력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 용역은 용역회사에 수의계약으로 결정합니까? 어떻게 용역회사라면….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김기열위원
능력이 있는 회사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프로젝트를 한번 이런 것을 해봤다든지, 어느 프로젝트를 해봤다. 이런 경험 있는 회사에 합니까? 지금 수의계약 하고자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 능력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교통 관련해서 기존에 용역을 해본, 아무래도 경험 있는 그런 쪽에 우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지역실정이라든지, 교통은 물론이지만 성서공단 내 활성화라든지, 전반적인 우리가 자료도 주겠지만 그 업체에 역량이 될 수 있는 데에 우리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 예산이 워낙 타이트하게 올라와서 용역회사에서 성의를 가지고 명분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혹시 걱정이 되어서 몇 말씀드립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용역비는 조금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내부에서도 자료라든지 하여튼 모든 것을 좀 챙겨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늦장 행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다 지나가서 아무 것도 못했다는 잘못을 우리가 지적을 당할 수는 없거든요. 신속히 정리를 빨리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교통행정과에 각종, 지금 6,000만 원입니까? 6억이가?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6,000만 원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6,000만 원 시설 이것 6,000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한 몇 억해서 전부 수리 다하세요. 도로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노후 되고 훼손된 것 있잖아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깔끔하게 돈 몇 억 안 하면 달서구 전체 길이 훤하잖아요. 하여튼 도로에 관련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천천히”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많잖아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 도색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한번 다 하세요. 3차 추경 또 있나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없어요. 그러면 기 이렇게 되었으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일단 전수조사를 제가 한번 전체….
인호
김인호위원
해서 본예산이라든지 내년에는 우리 달서구 깨끗하게 도로에는 도색관련은, 교통의 도색은 일괄적으로 한번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큰 것 아니잖아 돈 몇 억 해야….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월배 말고 특히 성서 쪽에, 병 쪽에 하고….
장내웃음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아주 좋은 덕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최상우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달서구의 교통행정이 대구시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요. 또, 우리 교통박사님 모두 다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아주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더 잘 되실 것이라고 믿고, 이상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입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0시51분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하여튼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주정차 단속 연초 예산이 보면 9억2,291만5,000원에서 1차 추경에 6,445만 원 6.98%증액하고, 이번에 또 2차로 추경에 지금 350만 원 0.35% 증액, 추경 때마다 이렇게 증액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즉, 2차 추경은 금액이 3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3차 추경에 편성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혹시 몇 페이지지요?
종진
원종진위원
그것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301페이지에, 그러니까 지금 350만 원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서안 422페이지 350만 원 있지요? 그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고정식 CCTV 전광판이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광판 교체 비용입니다. 위치는 남대구중고차상사 삼거리에서 오일충전소 옆에 있는 그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단속 1년 치 예산이 있습니다. 1차 추경에 보면 있는데, 그 금액이 9억2,291만5,000원이란 말입니다. 1차 추경에 증액을 얼마 했느냐 하면 6,445만 원을 했습니다. 또 2차에 35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그 큰 목에서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고 3차에 나중에 최종 할 때 이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이것은 부기의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목이 다르다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주정차 단속이라고 목이 똑같은데 왜 다르다고 합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아, 세부사업은….
종진
원종진위원
세부사업은 이것 고장 난 것 이것이 아닙니까? 보면 불법 주정차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속 업무, 그 다음에 단속 CCTV 신규 설치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목입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 제가 아까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목은 같은 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하는 예산이 다 거의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전광판 구입교체 350만 원이, 잔액이 부족해서 350만 원을 이번에….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이, 예산이 지금 무엇이냐 하면 연초 예산이 9억2,000에서 지금 6,000해서 보면 9억8,600 얼마가 되거든요. 이만큼 금액이 큰데 350만 원을 2차 추경에 넣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문제 있다고 하는 그 지적입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3차에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이 사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처음으로 하실 것이잖아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것 나중에 사업계획서도 한 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좀 안 하셨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한 3개월 정도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조복희위원
새로 시작하고 있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한 것이에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3, 4, 5월 3개월 정도는 거의 탄력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한 6월 중순부터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CCTV가 있는 자리에도 차량으로 단속을 합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차량 시내버스에 탑재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8개 노선에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정식 CCTV가 설치된 곳은 고정식 CCTV로 단속을 하고, 이동차량으로 단속은 주차난이 좀 심각한 노선을 위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고정식 CCTV가 차 세워놓으면 금방 연락이 온다고요. 10분, 단속됩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런데 고정식 CCTV가 있는 자리에 이동차량이 또 오는 것이에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이동차량은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이동차량 단속이 고정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고 같이 순회를 합니다.
조복희위원
왜냐하면 고정식 CCTV는 서 있는데, 연락이 왔는데 쫓아나가니까 다시 이동차량이 또 오기에 차라리 이런 경우는 좀 더 복잡한 데로 이동차량이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이동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조복희위원
거기서도 찍더라고요. 한 번 더 돌아와서…, (웃으면서) 기왕이면 좀 더 복잡한 동네로 가는 게,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41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액, 세입부분, 9억 감액 예상한 부분입니다. 이 정책이 기존 기정액보다 대략 19%, 20%정도를 줄이겠다. 이런 정책을 세우셨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정차 지도단속을 좀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세입을 한 36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3개월 정도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어떤 그 감소부분이 9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주차단속은 코로나하고 연관을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하는 우려가 살짝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경제활동이 위축된다고 해서 주민의 안전이나 교통의 흐름이나 사회적 규범은 지켜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정책을 20% 줄여야 되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것이 앞으로 줄이겠다는 뜻이 아니고 코로나가 처음 발생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지지 않고 너무 확산이 많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때 3월, 4월, 5월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좀 단속을 하지 않은 그 예산 감액분입니다.
김기열위원
과거에 이미 단속을 안 했었던 이런 부분입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 가장 큰 문제가 화물차 주차단속이 아닐까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현장에 나가보지를 못했고, 앞으로 제가 직접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김문식 과장님을 지켜보니까 감동스러운 장면을 여러 번 봤어요. 사실 우리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다 싫어하는데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근무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근무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런 공무원이 다 있나!” 싶어서 아주 감명을 받았는데, 그러한 정신이라면 가장 어려운 화물차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제가 지금해서, 앞으로 기대를 하고요. 우리 주차관리과 모든 분들이 참 힘든 부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셔서 전반기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1시10분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조사 용역비를 신규라고 했습니다. 신규가 아닙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신규라고 하시더라고요. 신규가 아니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신규가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기정예산에 5,000만 원 있고, 8,000 증액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억3,000이 아닙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7에, 401에….
종진
원종진위원
연구용역비 세출예산에 보면 5,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정이 되어 있고, 지금 증액을 8,000만 원 했단 말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아! 예. 다른 연구용역이 기존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편성되어 있었던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도시생태축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번에 신규로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세출예산하고 이것이 그러면 기정예산 5,000만 원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비교증감해서 8,000만 원 해놓았는데….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기후변화 연구용역비하고 환경보전 계획용역하고 2,000만 원, 3,000만 원해서 그 용역이 두 개가 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래가지고 이것을 보면 5,000만 원 증액되어서 8,000만 원 이렇게 읽지, 이것을 따로 읽겠습니까? 안 그러면 신규라고 적든지 그렇게 해놓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적해주신 내용이 기존 연구용역비 207-01에 환경보전 기획용역비 2,000, 그 다음에 기후용역비 3,000있고, 또 3회 추가로 요구하는 그 말씀이 정확한….
종진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적든지 그렇게 적어야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지금 기정예산에 5,000만 원 해놓고 그 다음에 8,000만 원 해놓고 그렇게 해서 예산액을 1억3,000만 원으로 해놓았으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아니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7-01 용역비 자체는 기정액 자체가 지금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기정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8,000되어 있고, 이 목 전체에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기 예산에 반영되었던 그 옆에 두 가지는 지금 2회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체 용역비 자체는 총액으로써는 들어가 있지요.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위에 것만 봤는데 밑에 제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못 봤네요.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끝났나요?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어쨌든 좋은 지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1페이지 민간이전에 307-04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호림강나루 노을 걷기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희가 몇 번이나 추진을 옛날에 우리 단체에서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해넘이 언덕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려서 만약에 행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작년에 낙동강 어울림축제를 수자원공사가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1회 행사를 했고, 그 행사를 하면서 우리 달서구 입장에서는 달서구에 큰 자산인데 달성습지 측 쪽에서 보이는 것 그 노을 지는 전경….
조복희위원
너무 좋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너무 그것이 소중한 자산이니까 우리 구민들하고 또 어울림축제에 찾아오시는 외부인들한테 이것을 자랑하자는 취지에서 행사준비를 했습니다. 그 달성습지의 중간 데크도 거닐고, 그 다음에 대명유수지에 있는 제방 축을 따라서 걸으면서 노을 지는 시간에 그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그 타이밍에 그 행사하는 것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하반기 코로나19 추이가 너무 좀 심상치 않으니까 어울림축제 자체를 조금 보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게 올해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들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내년도에는 제대로 좀 준비를 해보는, 계속 준비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행사가 될지 안 될지 이런데, 내년쯤에 하더라도, 언제 하더라도 저희하고 의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전에도 해봤지만 구태여 그 안에 들어갈 일은 없는데 거기를 걷지 않아도 노을이 너무 멋집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시기 전에 저희와 우리 위원회와도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준비하면서 꼭 보고 드리고 의견 듣는 과정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3가지 신규 사업안을 올리셨는데 어떠한 내용 설명이 없으셔서 이 예산을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도원지 수달 생태섬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면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생태섬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는데 이 용역금액이 8,0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생태축의 필요성과 어떤 생태축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달서구청의 비전도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위원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태축 사업은 연초부터 환경부 공모사업에 달성습지에서 도원지 청룡산으로 이어지는 그 도시생태축 복원을 하는 그 구상으로 해서 50억 사업비를 저희가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정부 예산에는 일단 반영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영빈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아시지 누가 아느냐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전체적인 도시생태축에 큰 기본 콘셉트는 잡혀있는데 세부적인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달성습지에서 진천천 그 다음에 도원지, 월곡지에 생태이동 통로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지금 아직 전제되지 않아서 그 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내년 예산 50억이 확정이 되면 그때 발주를 낼 수 있는 그 발주 준비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체적인 사항들은 위원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내용은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추가적으로 각종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있는데, 노을걷기행사는 워낙에 소중한 자원이라서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행사들도 보면 다들 소중한 의미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소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노을걷기행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울림축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준비를 했고, 또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한 달 변화도 계속 지켜보니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행사가 올해 어렵다고 하고, 저희도 준비하는 게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아까 전에 어울림축제는 안 하더라도 노을걷기는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노을축제도 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행사라서 그것 못하면 이것도 못하는 행사가 됩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수달 생태섬 같은 경우에도 수달 생태섬을 조성한 곳이 전국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어떤 한번 사례로 뭔가 사업이 다탕하다는 것으로 증명된 사업도 아닌데다가 예산을 5,000만 원씩 올리셨는데, 이것은 설명이 없으셨어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건도 위원회에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달용역을 했는데,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도원지에 수달이 지금 출몰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서식환경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원지가 수달이 서식하기에는 단절이 되어 있고, 이 수달 자체가 신천에서 청룡산을 넘어서, 가창댐에서 청룡산을 넘어서 도원지로 온 것으로 이렇게 경로가 파악되고 있는데 도원지에서 달성습지로 내려가는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생태섬 은신처가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라든지, 데크 쪽에 은신처가 노출이 되니까 불안하니까 또 어디로 도망 가버릴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그래서 은신처 하나는 그 수면에다가 섬형태로 해서 띄워서 만들어놓게 되면 먹이활동을 해서 수면에 자맥질을 해서 먹이를 잡아 섬에 올라와서 먹고, 또 거기에서 은신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연구용역의 어떤 제안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생태섬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말로만 들어서는 감이 잘 오지 않고요. 이것 계획하고 있으신 바가 있으실 테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수달이 살기 좋기 위한 생태환경, 서식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하고, 생태섬을 만드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거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은신처, 일종의 은신처 그 다음에 새끼를 놓게 되면 보금자리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논하기는 좀 그러니까 따로 이야기를 좀 하시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산을 이렇게 1억5,000씩이나 올리면서 그것도 전부 신규 사업이고, 용역비도 용역비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고 5,000만 원짜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단일산업도 이것도 좀 큰 단위의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설명 없이 이렇게 상임위에 오셔서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정도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너무 빨리 끝난 것 같고…. (웃으면서)
조복희위원
빨리 끝냅시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저는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조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이 공모사업이 출발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 손수 뛰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11월 10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현장 갔다가 제가 생명을 잃을 뻔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데, 계속 서울도 제가 우리 국회의원 쪽에서 알아보니까 다행히 환경부, 기재부를 통과해서 정부안이 확정되어서 내년 9월달에 국회에 요구하면 끝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잘만 되면 우리 달서구에 큰 관광자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제가 권영진 시장님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 과장님 달서구에 보내주신 것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후반기에도 우리 과장님이 계속 노력하시면 달서구가 남다른 환경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