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김상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녹색교통과, 롯데월드타워 개통 개선대책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립 후 교통발생량이 평일과 주말에 얼마나 되는지와 교통대책 태스크포스 TF팀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서울시와 집행부, 송파경찰서 등 관련부서와 한 번이라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부서 순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롯데월드타워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현재 나타나는 상황은 이것입니다. 원래 롯데월드타워 교통대책은 올림픽하부도로 지하화로 연결하는 것하고, 지하 환승주차장 그리고 탄천변 동측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올림픽하부도로 지하화는 지역 민원인들끼리 조금 의견이 상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탄천변 동측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면 지하화에 예산문제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서울시 소관이겠지만 송파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원래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송파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대면감사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활성화가 되면 교통문제 완화하고도 연관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활성화대책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이 절실하다고 보고, 또한 대면감사 중에 현재 무료수리소 이용이 많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결국 수리를 원하는 분들보다는 수리소가 부족한 현실이고 수리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이동서비스 부분도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아서 수리소를 늘리거나 인원을 더 충원하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상 그것은 어려운 것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 보면은 예비금 사용을 꽤 많이 썼는데 이게 항목을 보면 본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비금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공원정비, 가로정비 등 우리가 해마다 장비를 삽니다. 예초기, 전기톱 등 장비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은 이런 장비들이 내구성을 지녀서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사용시간이 많기 때문에 소모품 성격으로 봐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한다고 하는데 해마다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 내외가 해마다 양쪽으로 하면 4,000만원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할 것을 안 하는게 예산절감은 아니에요. 할 것은 하면서도 아껴서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내구연수를 늘려서 쓰는 게 예산절감인데, 어찌 보면 이런 분야에서 사용기간을 늘리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1년 쓸 것을 2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절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것은 대면 할 때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지금 옥상공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기존 옥상공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통 옥상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때로는 잘 관리하면 공원 효과가 있는데 잘못 관리할 경우, 방치하게 될 경우 기존 들어갔던 예산이 허비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존 우리 구에 옥상공원 조성된 것이 어느 정도 있으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자료에 어느 부서 몇 쪽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녹색교통과, 지금 현재 롯데 때문에 우리 송파구 주민들이 교통이라든지 주위환경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롯데에서 관광버스를 대량으로 대기 위해서 공작물주차장을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과장님께 대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요. 밤늦게 거기에 주차구획선 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관광버스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크락숀을 너무 많이 울려서 주위사람들이 잠을 못자겠다, 애가 경기를 한다,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도 저번에 제가 그쪽 주변에 주차위반이 너무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쪽에 롯데 측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롯데 특위 때도 거기가 일일이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못하니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CCTV를 놀이마당쪽에 한 대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작년에 동남로, 하남 그 쪽이죠? 제가 그쪽의 보도가 너무 좁다, 도로를 다시 포장하면서 보도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설계 예산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한 번도 저에게 보고가 된 적이 없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저희가 올해 싱크홀 내지는 지반침하 등 석촌동 일대, 잠실 일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하수관 상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이 어느 구간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지금 현재 관광센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모 시의원님께서 관광센터운영비 3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이었고, 내년에는 어떻게 시 예산을 확보하셨는지 아니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입니다. 대면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녹색교통과에 지하철역 개정 건이 있을 겁니다. 문정역을 비롯해서 4개 지하철역명 변경인데요. 사실 여기 감사 나오기 얼마 전에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지 여부, 현재 어떤 절차를 받고 앞으로 4개 전철역명이 바뀌게 되면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서 이번에 롯데몰 임시사용검사를 하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부과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10억여원을 했는데, 1년치가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좀더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도 우리 집행부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면적의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기존에 있던 롯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부과하게 됐는지 그 여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는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구 합쳐서 2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진행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만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제가 볼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해서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한 번 살펴보시고, 제가 점검하고 서류 검토를 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한 번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돈이 들어가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이배철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그 동안 감사하면서 자료조사하고 느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입니다. 그 동안 위례성길에 올림픽 아파트1단지 측면으로 지나는 버스노선 신설을 건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수지타산도 맞아야 되겠지만 주민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꼭 개설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 민원 발생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관내에 지하철9호선 공사장 8개소가 있는데, 주요 공사장 역사부분의 교통대책이 너무 공사장 편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업체의 편의위주로 되어 있고, 보행로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또 자동차 소통에는 아랑곳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롯데 저층부가 이미 개장돼서 교통체증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잠실사거리 일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위례성대로라든가 연관된 송파대로 이런 전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롯데 측의 부담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TSM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기반시설 도로를 개척하고 지하광장을 조성하고 우회도로를 만들고 이런 것은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되지만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선 조치할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관리체계는 미리 해도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더 이것을 롯데 측에 촉구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사항입니다. 어제 마침 KBS 9시 정시뉴스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지자체가 방기하고 있다는 제목 하에 어제 한 4~5분 동안 방영됐었습니다. 실태까지 보도됐는데, 우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 내에는 21개소의 불량·불합격 판정된 놀이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26일부터는 이 법이 적용돼서 고발되면 지자체장은 관리소홀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하는 동안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는다고 실무협의가 되어서 금년 4월달에 이미 합의가 된 예산이 법적인 시간이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 예산조달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에 법정관리를 하는데 정기검사 예산이라든가 유지관리 심지어는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 같은 예산대책이 강구돼야 하는데 그런 대책에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불량시설에 대한 해소책도 없고 내년도에 유지관리 등 앞으로 안전관리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요. 그러면 이대로 방치하고 계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심사숙고 끝에 관광안내센터가 재산취득이 됐습니다. 재산취득 목적이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는데 왜 안내센터가 오픈이 되지 않고 있는지? 1층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전도되고 있어요. 그 요인이 뭐냐 했더니 관련 운영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 운영예산 3억원을 누가 주기로 했습니까? 예산 확보될 때까지 오픈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 운영권은 물론 관광추진단에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게 푸른도시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구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입니다. 세계적인 국내외 언론에서도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만 석촌지하차도 하부구간 함몰사건, 송파구가 안전불감지대라고 C&N이라든가 국내 각종언론에서 안 다룬 데가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너 어떻게 거기에서 구 의원 생활하고 있냐, 불안해서 송파구에서 어떻게 거주하고 있느냐, 그렇게 비아냥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과연 관내 취약지반에 대해서 주민불안 해소대책이 뭐냐, 도로과에도 도로관리 책임이 있지만 이 요인을 해소하는 데는 유기적인 협조 하에 서울시 협조, 국가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지금 현재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주민불안해소를 위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불안해소책을 홍보하고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과입니다. 연관되는 말씀입니다만 도로보도 침하 요인 중 대부분이 하수관 불량에서 기인된다고 그동안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구 예산확보 해봐야 그 노후 불량하수관의 개량을 하려면 앞으로 20년, 30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시비·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 노후·불량 하수관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노후도에 따른 연차별 정비계획과 또 시급한 정비대상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위례성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후문에서부터 오륜사거리까지 운동장 유보지쪽에 차선 하나가 주차허용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에서 각종 중장비, 버스, 학원차량 등이 불법주차를 하면서 동절기가 되니까 히터를 켜기 위해서 자동차 시동을 2시간, 3시간씩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 매연이 올림픽선수촌아파트로 다 날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할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불법 주정차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제가 2년 전에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여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강구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를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해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입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의 욕구나 집행부에서 주차장 필요성에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그 견해하고요. 두 번째는 연차별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차별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어떤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고요. 세 번째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송파구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성내천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성내천변에 생태교란식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분포현황이 어떠한지와 그리고 지금까지 생태교란식물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왔는지 상황하고, 앞으로 생태교란식물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내천이 지금 매우 노후화돼서 주민불편들을 초래하고 민원도 지역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다른 시설물들에 대한 노후화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의 두 번째는 지난번 동료 의원 건의안 심사 때 신천유수지 주민친화시설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하신 바 있는데 신천유수지 주민친화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된 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에 질의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오금공원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갈 것인지 오금공원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석촌호수 서호에 고고스와 더 다이닝에 대한 서류를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안주셔서, 관련된 서류를 추후에라도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탄천주차장 집중호우 시 주변도로에 불가피하게 이동시켜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우리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은 것은 휴게실을 운영하면서 사업내용을 보면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기념품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외의 상품을 판매했을 때 과연 안전장치가 뭐가 되어 있는가? 이 내용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산정기간에 있어서 특혜 아닌 특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산정기간을 너무 길게 줬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먼저 내용을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입니다. 조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피감사기관 자리에서 감사를 받다가 감사하는 입장이 되니까 많은 고민도 했고, 어제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무엇을 과연 과장님들,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각 과별로 정식적이고 제가 항시 고민했던 것 한두 가지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입니다. 지금 롯데월드타워 때문에 잠실사거리 일대 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위례신도시 등 교통대책에 대한 논의는 많이 했는데, 제 선거구가 마천·거여 지역이라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감일·감이 보금자리주택, 거여·마천 뉴타운이 되면은 앞으로 5년 후에는 현재 거여·마천동 지역의 교통이 많이 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위례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기본적인 계획은 있지만 감일, 감북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것은 특별법으로 교통대책 없이 주택만 짓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녹색교통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어떤 계획을 입안해서 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 지역이 교통대란이 오지 않도록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거여1동 영풍초등학교 앞에 거여주차장이 140면이 되는데 실질적인 주차대수는 180여대가 매일 주차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시프트를 지어서 주차장이 폐쇄됩니다. 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른 180여대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한 것이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본 위원이 보건대는 주변에 다른 주차장 없고 공터도 없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촘촘히 긋는다 해도 주차난이 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대면감사때 대책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연관된 것입니다. 지금 시프트를 짓는 장소에 거여1동에서 나누기와 보태기 마을공동작업장이 있는데 시프트를 지으면 일부 준공 후에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SH로부터 응답은 있지만 그 전에라도 동장이 아마 주차관리과에 건의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생각과 검토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든파이브, 파크테일, 파인타운 등 SH에서 주택을 건설하고 그 기반된 도로를 우리가 인수를 못 받고 있어요. 파인타운은 받고, 파크테일이나 가든파이브 주변의 도로 시설물을 인수를 치수과도 안 받았고, 푸른도시과는 받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면감사 때 요구해 보니까 동남권 유통단지는 159건에 4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마천임대주택 그러니까 파크테일 주변에는 300여개를 하자·보수 사항으로 소요 예산 5억 정도 추정되고 있어요. 파크테일이나 가든파이브가 입주하고 준공돼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거주하고 있는 데가 3년,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못 받겠다고 SH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전수조사해서 대안으로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지, 완벽하게 빨리 인수받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또 민원이 SH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송파구청장한테 송파구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SH에서 예산을 우리가 전도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하자를 보수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도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세계 최고의 건물을 짓는다고 관광구역으로 해서 관광도시라해서 책자도 내년도 예산 보니까 1억씩,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많이 있어요. 문제는 있겠죠. 뉴타운 지역이다, 재정비지역이다, 사도다, 그러나 교통건설국의 사항은 아니고 도시관리국 사항이지만 뉴타운을 한다고 지금 해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년, 5년 동안 방치한 도로가 있고,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특히 송파에서 부직포 깔아놓고 비오면 장화신고 걸어가야 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으며, 사도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치수과입니다. 탄천주차장이 2011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면산 무너졌을 때입니다. 탄천주차장 배수용량이 일시적으로 30cm가 오버된 적이 있습니다. 30분만 비가 더 왔다면 가락동, 삼전동 지역에 우면산 무너진 것보다 더 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천우신조로 20cm, 30cm 오버됐다가 비가 멈추는 바람에 계기가 내려갔습니다. 그 원인은 펌프용량을 바로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2011년도부터 4년이 지나도 아직도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외적인 대안이 뭐가 있는지, 현재 입장에서 펌프증설을 바로 못 한다면 올여름 비 올때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파크테일 입구와 천상공원에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과 준비, 지금까지 해온 과정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노력했는지? 또 하나 송파의 산이라는 산 번지는 천마산밖에 없습니다. 산 번지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천동밖에 없어요. 그것도 남한산성쪽이 아니고 마천2동만 산 번지가 있습니다. 천마산인데, 천마산이 워커힐아파트의 사격장에 있는데 70년도 인가요 그때 9부 능선까지 가있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지금 6부 능선으로 내리고, 6부 능선 사이에 철거만 했지 제대로 복구나 보완은 안한 상태로 지금 천마공원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로 2,200만원이 잠정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00만원 가지고는 과연 운영할 수 있는지도 의심 되고, 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천마공원을 가꿀 것인지 푸른도시과장께서 소신 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푸른도시과 아까 도로과와 같은 사항입니다. SH에서 건립한 가든파이브, 파인타운, 파크테일 로과나 치수과는 인수를 안 받는데 공원은 다 인수를 받았어요. 인수를 받고 겨울 공사 다 하고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한마디로 엉터리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장지공원, 가든파이드 주변의 공원, 하자기간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나무만 베어놓고 공원을 어떻게 주민이 이용하게 할 계획인가? 우리구에 돈도 없죠? 당초에 계획했던 공원의 목적에 맞게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조성할 계획인지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서울시에서 롯데에게 저층부 임시승인을 할 때 허가조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조건에 이런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구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국장님께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여쭙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푸른도시과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석촌호수 수량변화와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와의 연계성에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계속해서 석촌호수에 대해서 수위저하라든지 녹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듣고 그렇게 했을 때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임시승인을 해주면서 롯데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 하면 주차예약제, 주차요금 완전유료화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근주위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광계획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인들이 롯데에 구경을 간다든지 쇼핑을 갈 때 주차예약제라든지 주차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에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장님은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서울시에 어떤 대책을 요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송파구청에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저층부사용으로 인한 교통정체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과 올림픽대로 하부미연결 구간 도로개설사업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착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도 숱하게 이야기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올림픽하부 도로는 롯데 측에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상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측도로는 아직도 아무런 설계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롯데 저층부에 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이런 조건은 알고 계셨는지, 또 우리구 입장은 어떤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에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공원유지관리, 가로녹지유지관리,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 채용의 방법과 혹은 채용할 때 공정성에 문제점이나 혹은 앞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떤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이와 관련한 일용직 근로자 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송파구 전체 같은데 감사 자료를 보면 제가 각 과별 현수막 제작내역 및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통건설국 쪽은 연관해 봐야 각 과별로 겨우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단위 이런 것 같은데, 재밌는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2012년부터 14년까지 쭉 보니까 교통건설국은 두 개 업체가 계속해요. SP플랜이라는 곳 하고 SP애드라는 곳이 하고 있고, 지금 전국을 보면 한 업체가 더 등장을 해요. 선우종합기획, 이 3개 업체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송파구 현수막을 독점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내용은 연간단가라고 해서 한편 이해는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행사내용에 대한 것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왜 이런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아마 2011년 이전 것만 봐도 제 생각으로는 이 업체들이 그대로 등장할 것 같아요. 이게 전체 규모로 보면 총무과나 행정국이나 여기에서 전체 주도하고 우리 교통건설국은 힘이 없어서 그냥 따라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느꼈는데 왜 이렇게 단일 업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 전체에서 서울시 예산지원 요청한 사실 내용이 있나 없나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녹색교통과,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는 다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차관리과만 안 돼 있는 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매칭사업이 아니어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아닌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우리구에 모든 사업들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없어서 예산을 못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매 해년마다 저는 기대치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도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 금지봉 볼라드라고 하죠. 내년도 2015년도 몇 개나 되는지, 지금 현재 총 파손된 볼라드가 몇 개나 되는 것인지와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장소, 각기 다른 색상, 종류, 높이와 둘레, 보기싫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15도 각도로 넘어지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나 편성되었는지 보면 알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종류를 그 구역 장소만큼은 똑같은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먹기에 달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금지봉을 설치를 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또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도시환경을 제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꼭 필요치 않은 곳은 가급적으로 안 하는 것이,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이유와 앞으로 종류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치수과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성내천이 100대 하천에 선정되기도 하고, 우리 송파구민한테 석촌호수와 성내천이 휴식처나 운동하고 굉장히 명소로 자리하고 있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내천을 현재와 같이 가꿔놓은 지가 10여년이 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물 특히, 물과 만나는 면을 뭐라고 하나요? 당초에 목재로 시설을 해놓아서 지금 부패해서 유명무실한데 경계석으로 바꾸고 각종 편의시설도 바꿔야 되고 특히 물 냄새도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을 제거하는 방법 등 해서 7대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3,000여만원의 용역비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비를 따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계획을 줘야지 용역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수과장이 용역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성내천을 과연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도 많고 그런데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서울시 임시사용승인 관련 교통대책에 대하여 총괄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 부문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저층부는 지난 10월 2일 서울시에서 임시사용 승인되었고, 10월 14일부터 개장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전 매장 거의 오픈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교통본부장을 팀장으로 하여 서울시 국·과장,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송파경찰서 교통과장, 교통전문가, 롯데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24일 롯데 홍보관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주 2회 실시하여 11월 7일 제6차 교통대책을 점검·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차예약시스템 운영 예약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방안, 주차장 유료화 요금의 조정, 잠실사거리 주변 버스노선, 신호체계 정비 방안, 관광버스 주차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대책, 버스와 택시 승객 승하차 실태, 자전거 주차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였습니다. 주차장 이용은 개장 당시 조업차량이 1,000여대, 고객차량은 일 600에서 700여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는 10월 18일 194대를 최고로 일평균 백 수 십여대 이용수준이었습니다. 주차장은 10분당 1,000원이며, 미리 예약하지 않은 차량은 이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상품구매 등에 따른 할인혜택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교통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카톡방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제작관련 특정업체에 계속 제작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업체는 2012년도에 주식회사 SP플랜, 2013년에 주식회사 SP플랜, 2014년 금년도에는 주식회사 SP애드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수막은 연간단가를 선정하는데, 그 이유는 현수막을 제작할 때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면 대량구매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행정의 효율성에 기할 수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전산으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구에서는 업체 입찰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으로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조건과 관련하여 석촌호수의 수량변화, 수위에 대한 용역실시 내역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 및 수질개선 등을 위한 용역추진을 위하여 롯데 측으로부터 금년 4월에 사업비 3억원을 받아서 전문연구기관인 서울시립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시행중이며, 용역기간은 2014년 7월 27일부터 내년 7월 28까지입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해서 현재 주변 지하수위 변화량 측정을 위한 지하수위 변화량 관측과 석촌호수 유입량, 유출량, 증발량, 지하철 공사 지하수 유출량 등의 자료수집과 우리구 관내 10여개소의 보조 관측망을 통하여 분석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용역을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추진하고 있습니다. 롯데 측에서도 한국지방공학회, 대한하천학회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파악, 주변 침하 발생가능성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에 초고층빌딩, 아울러 지하철공사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으로 다양한 측면의 수리·지질 측정조사를 통해서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타워 주차장 사전예약제와 유료화로 롯데 방문차량들이 인근 아파트에 많이 무단 주차하여 민원이 폭주하는데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을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예약제와 주차장 전면유료화 정책이 교통량 감축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개장 전후의 교통상황 조사결과를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 시 평균 13~18k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 롯데를 찾는 차량이 일부 아파트지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해서 일부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롯데 개장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이 좀 어렵고, 서울시 주관 TF대책회의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가 서울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계획되어 있는 7차 TF회의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개장과 동시에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석촌호수에 러버덕 행사 관련해서 석촌호수 일대가 토요일, 일요일 주차난이 심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관련 조건으로 탄천변 동측도로 확폭 사업,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선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 구 입장을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올림픽대로 하부연결도로는 1단계는 아시다시피 잠실5단지에서 신천유수지까지이고, 1단계사업은 금년 10월 24일날 서울시와 롯데 간 협약이 체결되어서 롯데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2단계 구간도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파크리오아파트 주민들이 잠실나루역에 있는 교차로 안전을 더욱 개선하라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해서 서울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탄천변 동측도로는 2011년 6월 투자심사결과 접근성 부족과 공사비 과다로 인해서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전체 중단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전면 4차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롯데 측에서는 작년 1월 30일날 롯데부담액 450억원을 서울시에 납부하였습니다. 롯데 측에서는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현재 그 상태에서는 우리구에서 전면 지하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 송파구 자치구에 저층부 승인을 해 주면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과 올림픽대로 하부미연결도로 개설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착공 등을 하시고, 그렇게 해놓고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송파구 주민들은 동측도로 전면지하화를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 서울시 주관이다, 이렇게 있으니까 구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유료화, 예약제 때문에 차가 많이 없다 치더라도 지금 롯데에서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123층이 준공하고 나서도 과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롯데는 기업인이잖아요. 기업인이 장사가 안 되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이 조건을 완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측도로라든지 주변 인근 모든 것이 완화가 돼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에 떠맡기듯이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강력하게 서울시에다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탄천변 동측도로을 확폭하는데에 있어서 조속히 착공하도록 저희가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롯데에서 450억원을 줬잖아요. 롯데에서 450억을 주고 서울시에도 돈을 조금 내놨어요. 그래서 1,900여억원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4,000여억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2,000여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SH에서 200억을 내놓고 그래서 1,900억 정도가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못 내놓겠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2,000억을 위해서 우리 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당초에 서울시노선계획도에 보면 약 2,19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요구하는 전면 지하화 시에는 4,300억원 이상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전면지하화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저층부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해서 조건이 부여됐기 때문에 이 사항이 만약에 고층부 준공 시까지 이행여부 판단은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에 관련해서 이 조건도 빨리 빨리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도로 확폭이라든가 미연결도로 연결 등 이런 조건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고층부 준공 시까지는 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보고서에 의하면 이행조건을 보면 롯데 측에서는 450억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행요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데에서는 450억원을 진작에 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산한 것보다 전면지하화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속된말로 우리는 못 하겠다, 서울시에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지하 4차선을 해달라 이러고 있는데, 지금 SH에서 200억원을 내놨고 롯데에서 450억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조금 더 해서 2,000여억원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국장님 아직 잘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서울시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거 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계속 서울시에 건의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해 달라고만 하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우리는 서울시에 얘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장지동쪽에 LH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토부에도 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동측도로가 사실 우리 송파구민이 쓸 수 있는 도로는 거의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지동 그쪽 부분하고 LH에서 사용하는 성남 이런 쪽으로 사실 더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다 계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에게도 가서 이런 상황이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 노력도 앞으로 해보시고, 2016년도 되면 123층도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의 교통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그때까지 안 복잡하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현재도 예산을 이번에 해서 내년 봄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는 못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주민의견을 얘기하고 있다, 서울시 책임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 국제관광센터 개관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계획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광정보센터 개관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 운영보조금의 교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따라서 위탁업체선정과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정보센터 개관은 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12월 중순 이후로 예상됩니다. 실제 운영은 내년 1월부터 개시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연되는 사유가 실무자들한테는 들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예산지원이 지연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실 사용승인이 구의회 동의를 받느라고, 지난 11월 11일날 동의해서 건물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부사유가 됐는데, 되기만 하면 운영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고심 끝에 동의를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즉시 운영을 해야지 지금까지 교부금 3억을 못 받는 요인이 뭐냐는 거죠? 우리 6대 때부터 고려되고 준비됐던 사항인데 동의만 안 되어서 못 했던 것 아닙니까?

건물 준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준공은 그 후에 됐죠. 요인은 지금 현재 재산취득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고 준공 후에도 계속 지연되고 있었잖아요. 그 기간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교부금을 못 받는 사유가 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교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가 아니라, 안 주는 사유가 뭐냐, 이거죠?

현재 서울시 관광정책과에서 교부를 해주는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의회의 상임위의 권한 때문에 거기에 묶여있는 겁니까?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사실 국제관광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노력을 해가지고 빨리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을 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기왕에 재산취득이 되어서 준공처리가 됐으면 그것을 조기에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줘야죠. 그래서 이것은 소관과장한테 묻지 않고 국장님께 물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아까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상임위에서 교부금이 안 내려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돈 3억을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서울시 진 모 의원님께서 3억을 예산편성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분께서 돈이 왜 안 들어가냐, 담당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최 모 의원이 못 내려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까? 확인된 사항 아닙니까? 저는 직접 그분한테 들었는데 그 사항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광센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서 들은 사항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국제관광담당관에서 운영한다할지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센터 담당한테 직접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관광정보센터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년 12월에 시 보조금 3억원이 교부되면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사업비로 내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서 롯데 등 관내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광정보센터 위탁업체와도 여행사 운영 등을 검토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례신도시 감북·감일 보금자리주택, 거여·마천지역 등 광역교통대책에서 구의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위례신도시뿐 아니라 거여·마천뉴타운, 하남보금자리사업 등 주변지역개발계획을 반영해서 수립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들이 완료되면 거여·마천지역의 외곽순환도로망 체계가 구축되고 사통팔달에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어서 특히 강남권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총 21개 사업에 3조 7,648억원의 교통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례성길 연결로 확장 등 10개 도로 개선사업이 있고, 복정사거리 등 도로접속 시설개선 4개 사업, 위례신사선 등 철도시설 3개 사업, 복정역 등 대중교통시설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1개 사업 중에서 오륜사거리와 마천동 복개도로를 연결하는 위례성길 연결로 확장사업과 헌능로 확장, 산성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등 3개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복정사거리 지하차도는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출발해서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위례신사선과 위례신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위례선 내부 트레인선입니다. 이 선은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지상구간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 제198회 정례회 질의답변 후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구정질문을 하셨으며, 7월 9일 마천역 보행편의시설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년 7월 11일 내부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 환기실 내 냉각탑 장비이설 불가로 설치가 곤란하고 외부 엘리베이터는 설치 곤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 자체검토 결과 지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해서 보다 정밀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설치여부를 재조사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용역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고,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할 경우에는 2015년도에 실시 설계 및 예산을 확보해서 2016년도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좀더 주의 깊게 추진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24개가 있습니다.

현재 문정역은 설치하고 있고 현재는…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로포장 정비라든가 하수관로 개량, 공원정비 등 각종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구의원님께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공사라든가 하수관로 공사, 공원정비, 교통개선사업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는 앞으로 SNS를 통해서 직접 계획과 진행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는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롯데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TF팀 관련 부서 회의를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서는 저희 구 차원에서는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회의를 수 없이 했습니다. 또 자문회의도 거쳤고, 자체 TF를 구성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교통관련만 따로 나눠서 TF 회의도 많이 했고, 임시개장 프리오픈 시즌에 맞춰서 교통건설국 자체 TF팀을 만들어서 10월말까지 24시간 모니터링을 직원들이 주·야간으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체 TF회의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도시교통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국·과장, 송파경찰서 관계자, 구청 관계자 해서 9월 25일부터 총 여섯 번의 TF관계자 회의를 했고 도 앞으로도 계속 회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발생량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예측하는 것 하고 과연 롯데타워가 건립되었을 때 기존 2만에서 4만까지 더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점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구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 혼잡입니다. 현재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보면 공사완료가 세 군데, 세 군데는 준비단계에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나마도 여기에 집중된 교통대책이 보다 더 정확하게 최소한 산정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걱정이 많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발생량이 대략 4만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야기를 안해 준 것 같아서, 평일은 2만대에서 주말은 4만대…

현재까지 저희가 자료 드린 것이 391쪽에 있는데 저층부 오픈과 관련해서는 교통량이 사실 평일이나 주말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123층이 들어서면 그때는 평소 교통량보다 20%정도 증가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고, 현재 걱정했듯이 우려할만한 사태가 저층부 오픈해서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때 어떤 교통대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좀더 유동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통수요억제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2롯데월드 주차수요 억제를 위해서 주차장 요금을 올려 받는다거나 주차예약제를 한다든가 제2롯데월드 전체를 특정 교통유발시설로 지정도 가능해서 그렇게 한다면 수요억제정책이 되거든요. 잠실권 진입하려면 특별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방법 등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올림픽하부도로와 탄천변 동측도로가 계획상 되어 있지만 잘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데, 탄천변 동측도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재원 문제 때문에 또 올림픽 하부도로는 재원이나 이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민 집단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올림픽하부도로는 교통분담률을 올림픽로는 8%를 분담하게 되고 잠실길은 7%, 올림픽대로는 2.5% 분산한다고 보고 있어요. 큰 양은 아닌데 이것은 서울시 분석자료가 있는데 탄천변 동측도로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롯데월드가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롯데에게 부담을 시킨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롯데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롯데가 기 돈을 냈고, SH공사에서도 일부 225억원인가 내서 서울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다 조건이행을 한 것인데 SH나 롯데에서는 서울시 재원문제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도 부결이 되었고, 그래서 탄천변 동측도로가 어느 정도 롯데와 연관성 있게 교통 분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자료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업이 같이 매치가 된 것이거든요. 2005년도 계획을 하다가 제2롯데가 허가되면서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올림픽하부도로가 사실 집단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홍보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라는 것이 돈이 들고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갑자기 뜯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교통체계개선사업이나 교통정보시스템 21개소를 설치 중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 광역권에 설치를 늘려서 잠실사거리의 교통상황을 효율적으로 홍보를 실시간으로 해서 교통 분산효과를 노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장 큰 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서울시의 입장을 인용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탄천변 동측도로도 앞서 국장님과 이혜숙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롯데만은 아닐 것입니다. 동남권 전체의 연관, 그래서 SH에서도 일부 분담금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롯데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 롯데에 분담 물린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 전적으로 롯데와 관련됐다고 답변대로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도로가 생기는 것이 롯데와 관련이 됐든 안 됐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위례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추진하고 서울시에 요구해야 될 사항임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탄천변 동측도로는 사실 시작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 도로가 성남권에서도 많이 이용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지속 요구하겠지만 국토교통부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다시 시야를 넓혀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하부도로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될 시에는 착공이 계속 늦춰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안일한 것이 뭐냐면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롯데타워 고층이 오픈됐을 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별로 교통분담률이 얼마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교통이 막히는 것이 임계점에 가면 몇 %때문에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민원때문이라고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구 입장은 서울시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뭐냐하면 파크리오 주민과 장미아파트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양쪽입장을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최적안이 되도록 설계를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인들의 분쟁으로만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조만간 공문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민원발생이 잠실5단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미아파트 중간부분부터 5단지 중간부분까지 지하화가 되고 그 위로부터 지상이 되어서 그 차들이 토끼굴로 해서 올림픽대로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장미아파트나 파크리오 쪽에서 오는 차들은 5단지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하도로를 만들어서 왕복 4차선을 만들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단지 주민들은 그 자체 도로를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지금 현재 그 차들이 넘어오면 토끼굴이 지금도 막히는데, 너무 많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생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크리오 주민들만의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5단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민원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도로과장님에게 미리 부탁을 드렸었어요. 우리 5단지 주민들 동 대표회의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자, 그래서 날짜도 잡았고, 민원을 미리미리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5단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만일에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거나 공사가 있으면 미리 지역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지역 의원들이 가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5단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측면에서 교통분담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자전거서비스가 예산부족으로 수요에 비해서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줄어가고 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겠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대여소도 지금 공익요원들이 줄어서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재정 부담이 내년부터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수요를 줄이려면 수요탄력성을 활용해서 약간 돈을 부담하면 수요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전국에 조사해 보니까 돈을 받고 수리를 해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재료비 정도만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만 특별하게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돈을 안 받고 있다는 그 조사도 유의미하지만 그러면 전국적으로 과연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지에 대한 조사도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방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생각해서 우리 송파구 같은 기초단체는 인구도 많은 편이고 도시밀집도도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변수들도 따진다면 조금 실비를 받는 것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비 예산지원도 초기사업단계보다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충하든지 해서 어떻든지 간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공급이 좀 원활히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안 되는 것으로 대면감사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한 번 고려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하고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자가정비를 주민들이 사소한 것은 스스로 고칠 수 있게끔 저희가 안전교육관에서 연 2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받아도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활용해보고, 모집도 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이동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고 또 아직은 수리센터에 없지만 자가정비코너를 신설해서, 지금 수리센터를 가보면 10명 이상이 계속 줄을 서고 있어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자가정비가 가능하도록 코너를 만들어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롯데공작물주차장으로 인해서 야간에 상당한 경적소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하셨는데 며칠 전에 이혜숙 위원님 말씀을 듣고 바로 롯데주차담당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주차관리과 소관인데,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주차담당직원과 통화를 해본 결과 롯데 퍼레이드가 9시 30분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10시를 전후해서 그쪽 공작물 주차장으로 집중적으로 몰려서 혼란이 발생하다보니까 소음이 심하게 들리는데, 현재 관리인원이 2명이 기 배치되어 있는데 플랜카드도 게첨을 했고, 롯데측에서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롯데백화점 주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향후에 시설별로 롯데월드, 호텔, 쇼핑몰해서 관계자대책회의를 조만간 하도록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을 늘릴 것인지 추이를 보면서 다시금 행정지도 해나가서 그런데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리인원을 늘려서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차장을 어디로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도록 해서 우려하는 바를 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인원을 늘려서 계도도 해야 되지만 지금 주차구획선만 그어져 있고 주차구간이 없잖아요. 롯데와 대책회의를 할 때 그런 건의도 해 주세요. 주차구간을 정해서 몇 개의 구획선을 가지고 1구간 이렇게 정해서 항상 관광버스는 가이드라든지 누가 있잖아요. 홍보를 해서 안내멘트를 할 때 우리 버스는 1구간에 몇 선을 하고 있으니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면 굳이 나중에 경적을 울리지 않아도 될것 같으니까 그런 방안을 대책회의할 때 이야기를 해 주시고 현수막도 많이 게첨해 주시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지하철 역명개정 절차와 소요예산,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신천역 역명을 신잠실역으로 추진하는 것은 작년도 의회에서 이명재 의원님이 발의해서 시작됐는데, 작년에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부결됐어요. 부결사유는 신잠실역 이렇게 “신”이라는 접두사, 접미사를 붙이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안 됐는데 그런 와중에 이번 8월 달 경에 잠실 3동에서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신천역을 4개 역 중의 하나로 개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4개 역은 잠실새내역, 잠실타운역, 신잠실역, 잠실중앙역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와중에 의회에서 그쪽 관련 지역구 시 의원, 구 의원님들이 모이셨어요. 가칭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두생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능단체장들 또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이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한 결과 6,000여명 서명을 받다보니 역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 갑론을박 하시면서 담론과정을 거쳐서 나온 이야기가 3개 역 정도로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다시 잠실 3동 6,000여명의 집단민원 건과 같이 해서 3개 역으로 줄여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러면서 저희 구의 고민은 신천역만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한 개당 역명을 바꾸는데 2억원의 예산소요가 되요. 그래서 이것을 구매경제원칙에 의해서 여러 개를 묶으면 한 역당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역을 바꾸면 역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주변역도 같이 바꿔야 하기 때문에 표시를 하나씩 다 바꿔주다 보니까 하나 바꿀 것을 두 개 바꾸면 그 비용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원리거든요. 그렇게 여러 개를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배경에는 문정역이나 장지역이나 복정역에 대해서 기존의 민원이 약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론화를 거쳐서 4개 역을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꺼번에 시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 또 그런 와중에 9호선이 좀 늦어질 예정이지만 16년도 2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것과 더 연계한다면 비용감축효과는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4개를 묶어서 하게 됐고, 역당 하나를 바꾸는데 2억원 정도 예산소요가 되고요. 그 나머지는 한 역당 묶었을 때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4개 역을 바꾸면 4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다시 9호선과 연계 시에는 또 주변역사들의 표지가 다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시에 전가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잘 협의하면 구비소요는 최소한으로 하도록 적극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사유는 잘 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역명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바꿔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잘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의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아울러서 우리 홍 과장님하고 최 팀장님 업무 맞나요? 힘 좀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능력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최고참 사무관, 주사인줄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놓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중차대한 업무를 하면서 지역구의 의원한테 보고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통보라도 했어야 된다,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는데 담당자한테 전달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의 문제인데, 내용을 늦게 아니까 저로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힘내세요. 힘내서 정신 바짝 차리면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실수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호선이 조만간 개통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역명이 새로 생길 텐데 저희 지역구에도 2개 정도 역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 구에서도 역명개정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할 때 우리 구의 담당자들 누군가는 참여를 하나요?

당연히 저희 구지명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해야 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지역구에서도 삼전동이지만 삼전동이라는 이름을 좀 빼고, 신잠실역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만일 그런 것이 있으실 때는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위례성길 버스노선 신설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버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존중되어야 되는데 사업체에서는 사업성이 없으면 물론 서울시에서는 공공성 보장측면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재정보존을 해줍니다. 문제는 업체입장에서 보면 재정지원을 자꾸 시에서 받게 되면 페널티가 적용이 돼요. 흑자가 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증차나 이런 점에서 유리한 것이 되고 페널티는 그런 누적적자가 있으면 증차나 이런 데서 감차될 위험이 많고 이러다보니 업체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을 꺼리는데,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업체의 손익에 많은 영향을 주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노선신설과 연장운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3년도 7월, 또 금년도 5월달에 서울시에 꾸준히 요청했었고, 그런 와중에 이번에 333번이 11월 17일자로 14대에서 22대로 증차가 되다보니까 333번을 연장 운행을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개통 분리하든지 해서 위례성길로 연장 운행하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요. 성남시내버스 5번 노선변경을 9월 23일날 요청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고 협의 중인데 지금 회사에서는 상당히 꺼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5-1번 이런 식으로 개통 분리를 해서 신설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뛰어 다녀보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공사장 주변에 공사업체 편의 위주로 하다보니까 주민불편요인들이 많더라,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요. 역사 관련해서 저희 구 환경과에서는 소음이나 진동규제 같은 것을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소장들과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교통표지판이나 주민불편요인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현장지도를 해보고 안 되면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불편요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 저층부 개장에 따른 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현재 교통체계개선사업은 1단계가 완료되었고, 1단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앙버스차로를 신설했고, 버스전용차로상의 버스주차장을 신설했고, 잠실대교 남단 쪽에 보면 좌회선 차선 1개를 2개로 늘려서 차선이 한 개씩 이동을 했고, 교통섬도 여러 군데 만들었고, 일일이 설명 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개의 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 123층 준공에 맞춰서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체계개선사업은 모니터링을 해 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해놓고 나서 3단계 사업은 준공 후 1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즉시 시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도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21개를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여러 군데인데 강북, 강남 등 여러 군데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7월 준공목표로 교통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호체계개선 관련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례신도시 거여·마천지역 쪽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리셨는데 조금 더 보태서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바대로 광역교통대책은 서울시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위례신도시 관련대책에 그런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것을 감안해서 거마지역 개발이나 감일·감북 지역까지 다 감안을 했지만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봐서 또 살피려면 공무원이 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추경이나 16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조금 온도차이가 있네요.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위례신도시라든지 전체 광역 국가적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이런 광역사업에서 소외되는 거마지역에 통과되는 교통량의 수요가 미흡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은 전체적인 표현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뜻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내년 추경이라든지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새로 조성되는 도시에만 집중했지 그 도시가 생김으로써 기존의 도시에 폐해가 없는지가 간과되지 않았는가를 질의했는데 유념해서 반영을 시켜주시고, 소신을 가지고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언론보도에서도 몇 개 구가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률이 제로라는 언론보도까지 됐는데요. 시에서 담당팀장이 몇 번 와서 보고 갔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써야 된다, 그쪽에서 오히려 거꾸로 저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폭이 상당히 좁은데 거기를 넓히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도 현장을 가봤더니 밑에 하수도관 때문에 보도를 늘릴 수가 없고, 전봇대도 있고 복잡해서 결론적으로 내린 생각이 일자로 되어 있는 자전거를 옆으로 틀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연말에 예산낭비라는 주민들의 역민원도 들어올 것 같아서 현재 있는 자전거주차 거치대는 타 지역으로 이설해서 재활용할 예정으로 있다 하는 홍보판도 만들어서…

이설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거치대 수요가 늘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이설을 해서 쓰면 예산낭비 사례는 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놀이마당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속한대로 설치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CCTV운영은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평일 07시에서 22시까지 운영을 하면서 출퇴근시간에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토요일·공휴일은 고정 CCTV 미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CCTV설치 시 설치비, 관리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놀이마당 쪽 CCTV설치를 위하여 현장확인한 바 롯데월드와 레이크팰리스 주변 삼학사로는 평일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거의 없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롯데월드와 레이크팰리스 주변 삼학사로는 우리구와 서울시에서 주차단속요원 및 주행용 CCTV로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위원님 말씀에 따라 주차실태를 면밀하게 검토 후 내년 봄에 설치토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법정주차장이 있는 주택에 담장허물기 비용지원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불법 용도변경, 고의적인 기능유지, 불법적인 이익이 있는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담장허물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다만 건물주의 고의나 과실 없이 주택구조상 담장을 허물지 않을 경우 기능회복이 어려운 주택에 대하여 건물주의 원상회복의사를 확인하여 서울시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주차장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담장이 쳐진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한 건물주와 주차장법 위반 시정지시 공문을 받고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 서울시 지침에 따라 건물주의 원상회복의사를 확인하여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담장허물기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어차피 다 지나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원래부터 기능유지를 하지 못한 것이나 불법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이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단,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해 주겠다는 것인데, 예외도 그래요.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예외규정도 일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면 당 800만원이 아니고 아주 일부만입니다. 그러나 취지상으로 보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비든 국비든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잘못한 것을 환수까지 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인센티브를 덜 받더라도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한 번 철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것 20여 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의견이 맞다고 보면 내년에는 철두철미하게 그 사업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조사를 해서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위례성길 공영주차장 조성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 주말농장 근처 도로에는 버스전용주차구획과 일반주차구획 등 공영주차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협의공문을 보냈고 경찰청 담당자와 유선통화를 했을 때 경찰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결과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오면 바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환경문제와 교통문제가 해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나요?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진 않습니다. 주차구획선도 긋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공영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필요성 및 주민욕구에 대한 방안입니다. 우리구 주차 수급현황은 2013년 11월 현재로 차량등록대수가 21만 3,893대, 주차면은 26만 6,513면으로 수급률 124%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형아파트단지나 빌딩지역을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수급률이 낮아 불법 주·정차율이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 구는 그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이나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담장허물기사업 등을 통하여 지난 4년 간 주차장 3천여 면을 신설,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주차장 확보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연차별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주차장 확충을 위한 주차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년 계획 주요내용은 2013년 말에 실시한 송파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송파구 전 지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주차 수급률에 따른 주차장 조성 예정지를 계획하여 석촌동 부지매입 등 5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였고, 1차로 석촌동 부지가 내년 2월말에 매입이 완료되어 건립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목적대로 사업이 운영될 경우에는 별도의 기금조성이 필요하지 않겠으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조성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규모와 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85억 8,900만원으로 주차요금수익 83억 800만원과 과태료 관련 수익 55억 2,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3억 5,700만원, 견인료 등 기타 8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체 예산액 대비 3.7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은 230억원 정도로 편성되어 전체 예산액 대비 5% 정도 비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하여 2010년 문정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2011년부터 석촌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녹색주차마을 조성,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석촌동 부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주차장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계획을 바탕으로 주차수요와 적정성, 주민의 요구가 잘 반영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회계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다 끝나신 거죠?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답변하신 것 중에 현재 주차장의 경우에는 송파구 수급률이 124%이지만 단독이나 다가구 밀집지역은 아직도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수급률은 높지만 변두리나 이런 곳이 많아서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연차별 계획에 보면 앞으로 잠실공원, 석촌동 부지매입 건, 삼전공원, 방이근린공원, 건널말공원에 주차장 건설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연차별이라고 했는데 몇 년도, 몇 년도 구체적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계획은 없는데 우선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지역, 제가 보기에는 잠실본동 같은 곳 그런 쪽이 시급하지 않을까,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우선순위는 조정하는데 예를 들면 삼전공원, 방이근린공원, 건널말공원 그쪽에다 주차장을 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 지역이 다시 말하면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이죠? 그런데 총 사업비가 657억이면 지금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계산을 해서 그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짓게 되면 서울시에서 50%가 지원이 되죠?

전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주차장 수급율이 100% 이하일 경우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급률이 124%면 안 준다는 건가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3년만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100% 이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657억이면 그래도 많은 부분, 200억 정도는 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받으면 반까지 가져오는 것이면 300억이 조금 넘으면 지금 이 공원 밑에 주차장 확보가 가능해서 1,350면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그 안에서 특별기금을 50억씩 매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말씀 하신 거죠?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전출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내에서 공영주차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조성을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꼭 기금조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전출 간 돈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초 특별회계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굳이 기금 설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년도 기준을 두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연도별 전체 예산대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을 10년간 비교를 해봤더니 예전에는 11%, 9%, 8% 이렇게 되던 것이 2013년도에 5% 수준, 그리고 올해연도는 3.71%, 내년에 5% 해서 계속 이것이 떨어져서 지금은 거의 예산대비 특별회계 예산 비율이 굉장히 적은데 이 요인이 무엇이죠?

2013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10년간 전출된 내역을 보니 2006년도에 100억, 2007년도에 3억 7,000만원, 2010년도에도 100억, 2012년도에 200억, 2013년도에 100억이예요, 그렇죠?

예.

제가 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1,350면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느냐, 라는 부분을 왜 물어봤냐면 사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전출되어 가지 않으면, 전용해서 쓰지 않으면 이미 수 백 억 특별회계에 있는 돈으로 주차장 확보가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의 원칙에 맞지 않게 일반예산으로 자꾸 갖다 쓰면서 주차장은 확보를 못하고 자꾸 가져가니까 기금을 만들어야겠다는 편법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거의 편법에 가까운 방법을 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2011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세출에 관한 제9호를 신설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마구 갖다 돈을 써도 면피가 되도록 조례를 바꿨어요, 그렇죠? 주차장특별회계에는 그 용도에만 쓰도록 박혀있는 것인데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서 가져다 쓰면서 정작 주차장은 모자라서 기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편법을 동원하는 실정까지 됐다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있는 세출에 대한 제9호는 삭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마구 갖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특별회계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이죠?

안전행정부 지침입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인데, 우리가 말하는 일시차입에 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지만 전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지방재정법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세계현금의 전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거의 매년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일시차입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부분에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의 돈을 전용해서 써도 된다, 라는 규정은 없죠?

또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지침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금 운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왔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꿨다는 것이고요. 2011년에 조례를 바꿔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출 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침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반하는,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데 그 목적에 반하는 대형투자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전·출입하거나, 과도하죠. 저는 100억, 200억 가져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수 년에 걸쳐 전·출입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의 2006년에도 100억, 2007년에도 3억 7,000만원, 2008년, 2009년에는 일시차입만 있었고, 2010년에도 100억, 2011년에는 또 전용을 하려다가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243억의 일시차입만 있었고, 2012년에는 여기 과도하게 매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바꿔서 200억, 100억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3년 6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주요 사업 및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몇 분들이 감사로 지적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은 지적이 있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서류를 제출했지만 그 결과 감사원 지적으로 보고서를 받은 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나요?

저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서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와서 이 특별회계에서 전·출입 되는 내역을 제출한 것은 맞죠? 주차관리과에서 전·출입 하는 내역을 감사에 낸 것은 맞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사과와 기획예산과하고 감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에도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다고만 말씀하셔서, 그러면 감사를 받은 내역과 그 결과는 진짜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꼭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 자체가 저희에게 통보된 것이 없어서요.

통보된 것이 없으면 없는 것 대로, 어쨌든 이분들이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하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부터 전·출입한 내역을 받아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제출한 내역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질의드린 말씀 중에 주차장도 다세대나 밀집지역에 많이 필요하고, 주민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하는 게 실태이고요. 우리 구청에서 연차별로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1,350면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의 자금을 자꾸 전출해 가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금이라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것이 5개년 계획서 내에 있는 얘기인데, 주차관리과에서는 하도 돈을 끌어가니 그것을 못하게 기금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입장이라면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제4조 세출 9호 지금 말씀드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에 대한 면피를 주고 있는 이 조례는 주차관리과의 입장에서는 없어져야 하는 것 맞죠?

조례 제정 당시에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의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우리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불가피할 경우 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침도 불가피할 때 어쩌다 한 번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처럼 관행적으로 매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꾸 말씀하시지만 지방재정법에는 분명히 회계는 특별히 가져갈 때는 반드시 그 회계연도에 변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회계를 마구 혼합해서 쓰지 말라고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전출을 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재정법에서 그것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주차관리과의 입장에서도 5개년 계획에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데 대면감사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돈을 빼가니 50억씩 적립해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돈이라도 쥐고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 제가 조금 과장되게 설명을 했지만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교통건설국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2011년에 바꾼 이 조례 내용은 다시 원위치로 하면 나쁠 것 하나도 없잖아요. 타부서에서 돈 갖다 써서 쓸데없는 것 짓고 쓸데없는 것 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지만, 교통건설국장님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원래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과 기금 마련계획은 올해 1월달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과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영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령 근거조항에 의해서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제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제가 주차관리과장을 하면서 상세하게 직접 조례 개정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세하게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방재정법 제38조에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예산편성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해서 매년 내려보내요. 거기에 의해서 한 겁니다.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인데, 제가 읽는 것도 지침내용이예요. 법률이나 조례에 정한 목적에 반하는 대형투자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례로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100억, 200억씩 전·출입하거나 매년 수 년에 걸쳐서 전·출입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이 조례 개정 없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6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런 전·출입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은 전·출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제가 주차관리과장 하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해서 의회 심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전 6대 때 벌어진 문제인데요. 제가 7대 의원으로서 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원위치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대문구에서는 2011년도에 저희처럼 일반회계로의 전출 기준을 조례로 개정했다가 2012년도에 바로 삭제했어요. 그 이유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구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라고 한 세출기준을 다시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 재정건전성을 위한다면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맞지, 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어떻게 이 기준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제 의사는 말씀드렸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 교통건설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거꾸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 감사내용도 보고 타 구의 사례도 살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공영주차장이 잠실본동이 최고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실본동은 봉상시길에 54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 177번지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200평 땅을 기존에 어떤 용도로 써야될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어요.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짓겠다, 그 곳이 유해환경이 많아서 청소년시설을 짓기가 불합리하다, 다시 노인복지시설을 지으면서 청소년시설을 같이 하겠다고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지으려고 해서 서울시에 올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 안 되었고, 그때 제가 과장님께 제안한 것이 뭐냐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올리고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면 거의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을 놀리느니 지금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니 그 면을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봉상시길 주차장 민영위탁을 줬는데 당장에 그쪽에 거주자주차구획선을 만들면 민영주차장 운영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최대한 서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상업지라서 10분당 굉장히 비싼 지역인데 제 생각에는 이 분들한테도 별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잘 협의를 하셔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6대 의원이었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구청장이 발의했든 누가 발의를 했든 간에 구의회에서 통과를 하는 겁니다. 같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6대 의원으로서 그러네요. 이것은 개선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리 구청장이 조례를 가지고 와도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수해 대피차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에 수해가 발생되면 차량대피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해발생 시 수해대피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대피 임시지역 안내 및 임시주차 가능지역 외에 주차를 했을 경우 저희가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해대피지정장소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하고 그 외 지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나중에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수해대피차량이라고 통보가 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징수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지정장소 이외에 대피를 하고 공단에서 그 차량이 수해대피차량이라고 저희에게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시설관리공단 보고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종합운동장 옆 공간을 활용하기로 6월부터 하기로 했다니까 조금 완화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듯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잘해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동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거여동 12-1호를 서울시에서 장기전세 주택으로 개발하는 바 공영주차장 이용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동 12-1호 주변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신설 가능여부를 검토한 바 주변에 영풍초등학교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현재로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추가로 공영주차장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신설할 마땅한 공간이 없고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도 대기자들이 있어 당장은 배정이 어렵지만 주변을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차구획신설 및 주변건물에 주차장 개방을 유도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여동 12-1호 장기전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마을기업협동조합에서 사무소 이전을 위해 거여고가도로 하부에 있는 거주자주차구획을 삭선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동 일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거주자주차구획 신청 대기자도 많을뿐더러 거여동 12-1호 장기전세주택 건설 관련해서 기존 공영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주차구역을 더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은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기존의 주차구역 삭선은 곤란하며,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삭선 가능한 거주자구획선이 있는지 여부 등을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종교시설 주차장을 평일은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주말은 주차단속을 유예해 주는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말에 종교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가급적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흐름에 심각하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민원처리 위주로 극히 제한적이고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평일 종교시설 주차장 개방 및 주말 종교시설 주변 주차단속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교통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교시설에서 개방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풍납1·2동만 유휴토지주차장이 조성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나대지 등에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주차장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풍납동의 문화재지역 보상 후 건물철거한 곳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주변 환경정비, 주차민원해소 등을 위해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를 받아 문화재 복원사업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풍납동 지역에 유휴토지 주차장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나대지 등을 발굴하여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7개 학교 정도는 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어린이안전문제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담뱃재 같은 것을 함부로 버려서 꺼려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관리과는 서울시 사업관련 예산요청을 하셨는데 아까 자료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2013년도에 예비비 3건에 대해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용하였는데 예측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최근에 도로 유지관리 분야의 본예산 편성을 보면 2011년에 16억, 2012년에 16억, 2013년에 15억, 금년에 16억 이렇게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012년도에는 추경으로 8억이 편성됐었고, 문제제기했던 2014년에는 예비비로 4억이 편성됐었는데 추경이 편성되는 2012년에는 여름철에 비가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포트홀이 많이 생겨서 추경예산을 8억 편성해서 조치를 했었고, 예비비가 편성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겨울과 2013년 1, 2월 사이에 눈이 53.7㎝로 최근 10년간 기준으로 보면 2010년도에 80㎝ 온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3,000만원은 문정동 패밀리아파트 사이에 공동구가 있는데 공동구가 공도사이로 지나다보니까 일부 공도를 유지관리하는 중차량이 지나가면서 일부 책임이 구에도 있다고 해서 구하고 아파트측이 반반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시행을 구에서 할 계획으로 시설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최종 합의할 때 아파트측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측에서 시설비를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민간보조사업 부분으로 해서 3,000만원 예비비를 편성해서 주고 편성했던 시설은 불용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예비비 편성은 조심해서 하도록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본 예산편성 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비비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데 쓰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개가 폭우나 폭설이 예년에 비해 많이 와서 그랬다면 그것이 이유라면 가능할 것도 같고, 통상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예비비를 가능하면 안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전에는 여유 있게 잡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대비하다가 늦게 11월, 12월에 보도포장을 한다고 많은 욕도 먹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여유 있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남로 보행환경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의견을 제안하셔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중간단계에서 보고가 없었다고 질책하셨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남로 보행환경 추진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은 설계용역은 11월 5일에 준공해서 끝났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실시계획을 추진해서 10월 8일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시의 의견을 물어서 보도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의외로 생각했습니다. 저희 구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시나 봐요. 오륜동에 사시는 여자분인데 저에게 이틀이 멀다하고 전화가 옵니다. 의원님께서 그것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감사 중에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내년도에 올려서 잘 되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롯데쇼핑몰 개장과 관련해서 도로점용료 구간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서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제2롯데 관련해서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는 진출입로 3개소와 공사차량 1개소와 총 4개소를 금년도에 1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점용면적과 공시지가, 점용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면적이 광대하고 범위가 넓다보니까 면적산출하는 것이 좀 문제였는데 시공당시부터 우리가 감리를 했습니다. 특히 잠실길쪽인데 그 부분에 캐드파일원본을 받아서 그 면적은 캐드파일에서 프로그램으로 면적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면적이 7,715㎡로 되어서 그 면적에다 공시지가를 산출해서 13억을 부과를 했고, 내년도에는 약 54억 정도 예정입니다.

부과한 것에 대해서 롯데 측에서 이의가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이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부과를 하면서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롯데 측에 있는 대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잠실길 같은 경우에 일부도로가 석촌호수 쪽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석촌호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처음 단계에서 질의가 들어왔고, 우리가 전단계에서 시에 질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시에 질의했을 때 롯데 쪽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은 부과했는데…

우리 구 의견이 시에 질의한 결과 적절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부과하기 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다툼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점용과 관련해서는 롯데특위를 통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아마 과장님 만날 때 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도로점용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부족하다, 제 생각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잠실길 지하차도 윗부분 공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적이 거의 배 가까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과장님 답변대로 1년에 54억이면 100억 정도가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면적을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체면적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실지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이냐는 우리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마 검토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롯데에서 사용검사 같은 것을 앞으로 하려면 저도 그런 근무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있어서는 용역이라도 줘서 정확하게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000만원이 들든 2,000만원이 들든 용역을 줘서라도 기존 롯데건물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거기도 아마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실제 그런 건물들을 준공할 때 두 달, 세 달 걸려서 용역을 줘서 검사를 받는데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고 하니까 우리가 기존건물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도로점용을 롯데에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옛날 선배들이 해놓은 면적만 가지고 부과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건물을 포함해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용역을 줘서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잠실길 상단부분도 실지 롯데 측의 얘기대로 라면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석촌호수 쪽과 롯데 측하고 붙어있는 전체를 가지고 롯데 측에 계산으로 매겼는데, 롯데 측은 반발을 한다 말입니다. 석촌호수 쪽에는 땅값이 싸니 좀 깎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논리라면 혹시 지상층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쓰기도 하지만 롯데가 주로 쓰는 것이 맞다면 그것다 메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기존건물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세외수입을 올려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것 못 한다, 저것 못 한다,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꾸 기금 갖다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 법적인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2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되새겨서 과장님 책임 하에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지하차도 함몰과 관련해서 송파구 주민들의 불안과 앞으로 불안해소를 위한 향후대책, 홍보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은 석촌지하차도가 나기 전에 방이동 쪽에서 싱크홀이라고 해서 도로침하가 생겼을 때 사실상 저희들은 거의 현장조사를 해서 사실에 가까운 자료를 100%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롯데와 연관성을 하면서 위험이 증폭되고 주민들 불안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부분 해명은 됐지만 어쨌든 석촌동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치유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상당히 많은 취재진이 왔을 때 홍보과와 같이 협조해서 하나하나 대응을 했는데 우리 기사가 기사화되지 않고 추측형 기사가 기사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을 해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는 지하지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공공공사에 대한 시추자료를 모아서 서울시에서 일괄 지반지하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서울시에서 지하지도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도 민간공사도 지하3층 이상 공사를 할 경우에 시추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이 자료를 지반지도에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도 법적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조사를 위해서 GPR장비를 구매계획인데 이 장비가 구매된다면 송파구에 우선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서울시에서도 땅속에 대한 모든 대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대안이 나올 경우에 송파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GPR장비라는 지하탐사장비가 상당히 고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전적으로 우리구에 지원받아서 한다는 착안을 높이 평가를 하고요. 반면에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조그마한 함몰사고가 나와도 모두가 석촌 지하차도에 큰 대형함몰사고처럼 비쳐지거든요. 매 언론에 보도될 때 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송파가 주민이 살지 못하는, 이사 가야 되는 그런 도시의 오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동남권유통단지와 마천임대주택 도로에 대한 인수인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지금 마천동 임대주택과 동남권유통단지 주변이 2013년 12월에 합동점검을 하면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아서 아직까지 인수인계를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원상태가 되도록 완벽한 상태로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추계한 9억원 정도의 예치금을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예치금을 받는 조건으로 인수를 해서 우리가 보수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계속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SH공사에서도 아직 확정된 답은 오지 않았지만 외부적으로도 예치금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둘러 빨리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시설물 인수인계 받아서 우리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포함한 비축포장도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송파구에는 전체적으로 사실상 사도이기 때문에 추가로 생기기도 해서 관리라기보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마천동에 세 군데가 있고 문정동 화훼마을 쪽에 한 군데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사도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것이 포장을 관에서 해서 관리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도로가 되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토지주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토지주들이 사용승낙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지금 마천동의 경우 이것과는 별개지만 일부 사도가 도로에 편입되어서 도로로 지금 사용 중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도사용료에 대한 소송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하는 것은 어렵고, 주민들 불편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마사토라든가 그때 그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동사무소와 연결해서 토지주 승낙을 얻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토지주 승낙 없이는 포장 자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볼라드 설치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파손 시 부분 보수에 따른 주변과 부조화에 따른 도시 미관저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볼라드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볼라드가 탄성이 아닌 돌이나 목재 이런 재질로 된 것은 안전성이 떨어지는 볼라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파손될 경우 탄성재질로 안전한 볼라드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교체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예산상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을 하다보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구간을 살펴서 최소구간만이라도 부분적으로 통일되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주민예산으로 중대로 쪽의 볼라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시에 사전에 연락을 달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공사를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닌데, 도로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허가를 낼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라도 특히 도로에서 공사하는 경우는 우리구 외에도 수도도 있고 통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까지 병행해서 우리 구 의원님들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호선 임마누엘교회 앞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는 검토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받기 전에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서 관광센터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 국장님께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어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니까 자꾸 의구심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답변 받는 중간에 미리 국제관당담당관을 출석시켜서 우리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라도 그 내용을 정확히 한 번 들어봤으면 하는 뜻에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동공발생 및 지반침하 원인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하수도 노후화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어 용역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구간이 어디이며, 용역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로 동공발생 및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시설물 안전 확인을 위한 시민 불안요소 해소를 위해서 8월 21일부터 8일간 저희 치수과 직원과 외부 전문가,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내 하수암거 47.5km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44건에 대해서 서울시 추경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점검결과 적출된 하수관거의 보수·보강 방안 검토와 미조사 하수암거 전수조사를 위해 관내 하수암거 60km 중 최근에 보수·보강을 완료하고 합동점검 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구간을 제외한 하수암거 41.3km를 잠실·삼전·석촌 배수분구를 하나로, 풍납·송파·방이 배수분구를 또 하나로 묶고, 가락·거여·오금 배수분구 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의무를 11월부터 시행 중으로 현재 현장조사가 대부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상태평가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서 12월 23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하여 내년 2월까지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 시설물 안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10억 받은 것이 현재 시급한 곳을 보수하고 또 점검된 것 중에서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km가 굉장히 넓고 지역도 많은데 10억을 받아서 이미 앞에 44건을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또 41.3km가 지금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노후가 됐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돈을 주겠다는 확답도 없잖아요?

저희가 10억을 우선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긴급하게 보수하게 해야 될 세 군데를 보수하고 지금 잔여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마저 보수하고 용역결과를 서울시에 진달해서 예산을 받아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 얘기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미리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냐 이거죠? 이 구간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10억을 줬는데 이것가지고 부족하면 서울시에서 더 예산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냐, 이거죠?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할 때 서울시 담당과장에게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송파구 지역이 약한 지반이고 취약지반이라면 다른 구보다 우선 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하수관거 보수공사 내년 예산이 없더라, 그러면 서울시 과장이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니 부족하면 더 주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합니다.

확실히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저희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도 담당 직원들을 만날 때 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히 용역비만 들여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도로침하의 요인 중에 하수관 불량이 하나의 원인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 불량하수관의 현황과 정비계획, 시급한 하수관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하수관의 총 연장은 643km로서 대부분의 하수관은 1980년대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설치된 것으로 설치년도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입니다. 하수관의 노후화된 설치연식은 20년 미만은 136km,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은 507km이며, 이중 시급히 공사가 요구되는 하수관 정비대상은 관내에 11개 배수분구 212km로 약 4,247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900mm 이상 하수관 정비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900mm 미만은 지자체 예산에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원형하수관거 572km 중 구 예산으로 정비하는 900mm 미만 하수관거는 535km로서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정비예산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구 예산으로 일부 하수관거를 정비해도 정비물량보다 노후화되는 하수관거가 더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하수관거는 현재 저희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에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그러나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정비방안으로는 서울시에서 1992년도에서 2001년도에 시행한 하수관거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과 2020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관 정비 우선대상 및 우선순위에 따라 배수분구별 노후 하수관을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후하수관의 보다 더 나은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현재 골목별 선단위 하수관 정비보다는 하수도 종합계획에 의한 블록단위 관거정비인 배수분구별 정비가 필요합니다. 11개 배수분구 모두 현재 배수분구 정비순위가 후순위에 있으므로 배수분구별 정비우선순위가 상향되고 정비예산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 정비에 따른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 등 예산이 더욱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개 배수분구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중에 우선순위를 서울시에서 매겼는데 가장 시급한 분구가 몇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제일 빠른 것이 28번째이고, 그것보다도 37번째에 있는 석촌 지하차도 주위와 잠실 쪽이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국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미리 한 번 상의를 했었는데 내년에 반영해줄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도 봤습니다만 침몰, 침하사고가 우리 서울시에서는 송파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모두가 인식되어 있고 아까 도로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구 의원들도 노력하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동원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무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구 의원들이 노력해서 협조할 테니 보다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안 중 우선 탄천빗물펌프장 펌프용량 증설 추진 상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탄천빗물펌프장 배수시설 성능성상용역을 금년 6월부터 착수하여 내년 4월 완료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천빗물펌프장의 증설사업이 완료되면 배수시설 능력이 현재 분당 1,992톤에서 분당 3,200톤으로 크게 향상되어 시간당 95mm방류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규모로 증설되어 최근 빈번이 발생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지역 침수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는 이에 서울시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천을 조성한지 10여년이 지나 시설물이 많이 노후 되고 물 냄새가 많이 나는데 성내천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내천은 한강 오염수 1만 8,000톤과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활용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1회 맑은환경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질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시행예정인 성내천 정비계획수립용역 시행 시 보다 나은 성내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용역 등에 많은 자문을 받고 다른 하천도 견학하여 좋은 시설들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여 우리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시행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예산확보 등으로 보다 더 많은 시설물을 개선하고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여 수질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여 성내천을 많은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탄천빗물펌프장 펌프용량만 20년 주기죠? 나머지 펌프장들은 30년 주기, 50년 주기로 되어 있나요? 서울시내에 20년 주기로 펌프장이 남아있는 곳이 별로 없죠?

아직까지는 좀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알거에요. 그전에라도 본예산은 안 되지만 그쪽에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을 활용하더라도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것과 같은 얘기니까 준비해 주시고, 성내천은 물 냄새 나는 이유가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물은 경기도 하남에서도 정비를 해서 많이 깨끗해 졌는데 그 생활하천이 사실은 마천동 하수관에서 복개천에 유입되는 것이 있어요. 그 속에 본 위원이 두 번을 들어가 봤습니다. 하수관이 직접 하천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물보다는 복개천 중간 주택에서 나가는 불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수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벽천폭포에서 내려올 때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물이 좋지가 않아요. 한강 원수가 괜찮다하더라도 거기서부터 합쳐질 때 거기에서부터 물 냄새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끼가 끼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이끼 끼고 냄새나는 것을 손으로 빗자루로 쓸어서 되겠느냐, 전반적으로 용역을 할 때 그것까지 합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오늘 자료를 보니까 물 냄새 제거하는 공법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한강에서 원수 양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10년 사용 했으니까 또 앞으로 10년 동안 이상이 없도록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 성내천 생태교란식물 분포현황과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태교란식물의 분포현황은 총 연장 4,550m의 제방, 둔치 부분에 환삼덩굴, 가시박, 칡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인부 24명을 활용하여 매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생태교란식물에 대해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식물의 특성이 병충해에 강하고 번식력이 좋아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인원만으로는 제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태교란식물의 제거방법으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뿌리까지 뽑아내고 동시에 제초제 등을 이용해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초제는 효과는 극대화되지만 다른 생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성내천 전체 구간에 대해 생태교란식물의 어린개체가 싹이 나는 때에 맞춰 싹을 제거하여 원천적인 제거방법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초적인 제거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시간이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노후시설물인 주요시설물인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는 자연생태하천 복원과 함께 2003년에서 2005년에 조성되어 현재 사용연수 장기화로 인해 노후된 곳이 많아 꾸준히 재정비를 하고 있으나 우리구 세입규모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인해 예산이 여유롭지 못해 노후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내천 성내3교에서부터 올림픽공원 북2문까지 노후 훼손이 심한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고, 내년 이후에도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후 된 기타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시행 예정인 성내천 정비계획 설계용역에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고 싶었던 첫 번째 내용은 지금 성내천이 생태교란식물들로 많이 뒤덮여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면감사에서 거의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이 됐고요. 지금 몇 가지 환삼덩굴, 칡덩굴이 한강 합류부에서 위례대로 하단부까지 있고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성내천에 생태교란식물들이 몇 % 정도 잠식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신 건가요?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하신 분의 예를 들면 지금 성내천이 한강합류부에서 위례대로 하단부까지는 거의 70%가 환삼덩굴로 덮어버렸고, 여성축구장 상단부는 칡덩굴로 덮어버렸고 그리고 가시박은 몽촌토성 해자부분, 올림픽선수촌아파트 265동 부근과 상가 부분, 위례대로 하단부근 이런 곳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민원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대면감사에서는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시죠?

수시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시로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뿌리를 뽑아야 제거인데 그냥 잘라버린 것이기 때문에 원초적인 처리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아마 시설관리공단을 통하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제거를 하셨잖아요? 어디에 어느 정도 얼마만큼 퍼져있다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파악하고 있겠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하셔서 내년도 계획수립에 기초로 삼아주셨으면 좋겠고, 올해연도는 밑둥을 잘라내는 정도의 처리밖에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아시다시피 한 달 동안 어른 사람 키의 5배 정도가 자란답니다. 엄청나게 번식력이 있어서 대면할 때도 4, 5월중에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서 7, 8월로 넘어가서 제거하려면 이미 너무 많이 퍼져있고 가시에 찔려서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 제거가 가장 효과적인데 그분들에게 들어보니 쑥 뜯듯이 뜯어내면 된다고 합니다. 4, 5월에 가서 답변하실 때처럼 상처가 난다든지 위험하다든지 그런 조건이 아니라 앉아서 쑥 뜯듯이 뜯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해결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대면감사에서도 담당팀장님과 같이 답변하신 내용이 전문 인력을 통해서 4, 5월중에 40일을 잡고, 1일 20명씩 연 800명, 예산소요는 8,0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안이라고 가져오셨는데 사실 내년에 제거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답변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풀 베는 형식으로 잘 하시겠다, 라고만 답변을 하셔서 지금 예산도 반영 안 되어 있고 인력도 충원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지금 마지막에 치수과장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면 민간과 함께 제거하는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예를 한 번 알아보니 마천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인공폭포쪽에서 소방서까지 올 9월과 10월 매주 화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정도 인원 7, 8명이 나와서 10번 정도를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인공폭포부터 소방서까지는 제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9월, 10월이면 왕성한 시기이고 답변하실 때처럼 찔려가면서 제거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를 지나는 동별로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3, 4월에 풀 뽑듯이 뽑는 그런 행사를 재미있게 하면 충분히 예산 없이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러면서도 좀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치수과는 사실 성내천을 관리는 하시지만 저하고 대면할 때도 다 토목직이시다 보니까 생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신 분이 없으셨던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치수과에서는 지금까지 아마도 주민을 조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여해 보신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대안으로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것이 내년도 4, 5월에 해야 되는 것이면 1월부터 움직여서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움직여질까 하는 우려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교통건설국장님께 답변을 요하는데, 저하고 치수과장님하고 나눴던 얘기를 충분히 들으셨죠? 이 제거를 위한 내년 예산 하나도 없고, 시설관리공단 인력으로 절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만 방치해 놓으면 전 지역을 다 덮어버리는 지경까지 가고 지금도 상당부분 침범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별지킴이 등 이런 주민조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성내천 지킴이가 한 20명 이상 조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천시장 상인회에서도 조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면 성내천을 지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봄에 쑥 뜯듯이 축제형식의 모습으로 그런 형태로 이것을 민과 관이 함께 제거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은 없고 제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나서서 내년 6월까지 계시니까 봄에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 될 수 있도록 치수과장님과 같이 협력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린 부분은 내년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때 같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유수지 주민 친화시설 설치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유수지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 취미·활동시설 등 복합주민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계획 중에 있으며,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서울시 관리부서에 총 13회에 걸쳐 방문 및 공문발송과 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 의원님들이 촉구하신 신천유수지 구 이전 촉구건의안 발의문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천유수지 주변 초등학교, 고등학교 및 파크리오 아파트 등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소유권 등 관리사무 이전을 협의하고 복합주민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모색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건의안 심사할 때도 소유권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는 말씀은 이미 들은 사항이고요. 관련한 당시 신천유수지 주민 친화시설 조성계획 부구청장 방침 1,343호에는 이 시설에 대한 활용이나 그런 대안으로서 체육시설 및 공공도서관 이런 내용들은 방침서에는 들어 있는데 당시 저희 건의안 심사할 때 치수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활용계획 중에 책 박물관 건립에 따른 시설물 활용, 책 박물관 건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책 박물관이라는 것이 뭔가요?

저희가 그 이후에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책 박물관이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 취미활동 시간 등 주민들이 많이 바라는 복합주민문화센터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왜 책 박물관이라는 말이 왜 나온 겁니까?

그때 당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검토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책 박물관에 대한 요구가 우리 송파구 주민들한테 있나요?

파크리오 쪽에서도 도서관도 있고, 도서관 속에 책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은 한 가지 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청소년들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책 박물관이라는 말이 파크리오 주민들로부터 나온 민원 내용 중에 하나인가요?

책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그런 의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책 박물관도 책을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닌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 역할까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 박물관이라는 것이 도서관에다 어떤 기능이 추가된 거죠?

책을 보존할 수도 있고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학생들이 와서 열람할 수도 있는 복합적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롯데와 송파구와 이면계약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문 속 이면계약 내용 중에 책 박물관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소문이 되어 있어서 혹시나 지금 계획에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추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책 박물관을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이면계약이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 내용은 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추후에 책 박물관을 짓겠다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소문대로 이면계약 속에 책 박물관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정황이 맞는 거죠? 맞다, 라고 해석을 해도 제가 오해가 없겠죠?

저도 듣지 못한 얘기를 지금 대답을 강요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공원녹지 등 기계톱, 예초기, 정전기 등 매년 장비를 구입하는데 현 사용장비 내구성을 늘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우리구 옥상녹화 조성현황과 조성 후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관리 공원수와 녹지, 가로수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구에 속합니다. 따라서 많은 장비를 사용하는데 예초기, 기계톱, 정전기 등 임업기계 내구연한은 5년으로 통상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업기계가 리사이클 엔진으로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사용시간에 따른 내구연한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사용정도에 따라서 2년 내지 3년 정도면 사용불능 상태에 도달합니다. 사용시간과 작업강도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결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기간제 인부가 1년 계약의 단순노동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장비를 사용하게 합니다. 기계에 대한 정비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계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코자 새로 기계를 구입하지 않았고 고장 난 기계장비에 대해서 수리를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낭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인부 채용 시 기계수리가 가능한 인부채용도 고려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전문가 교육과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서 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예산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녹화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2003년부터 금년까지 38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8개소 조성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로 조성하고,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는 공공건물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건축물 30개소 조성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건축주가 50%를 부담하고 시비를 50%로 부담하여 건축주가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상녹화 조성 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유지관리 하도록 협약되어 있어 별도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술 및 장비지원 등 비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 기술 및 장비지원으로 옥상녹화 성과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런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번 어디 갔을 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오금동 어린이문화관 개관식 할 때는 아주 좋다고 시설장님께서 자랑을 굉장히 했는데 6개월 지나고 한 번 다른 일 때문에 갔을 때 그 이후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이것이 왜냐하면 잔디를 심고 이런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매일 조금씩 손을 봐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아주 흉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다 된다고 그랬는데 믿어도 되는 거죠?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아직까지 미 교부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 내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보험료, 정기검사비 등에 대한 예산확보는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2015년 1월 26일까지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선하여야 하는 바 금년 상반기 3월 달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사업타당성 및 교부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6월경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 해당사업에 대한 대상지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전문가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교부금 전반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에 2개월에 걸쳐 사업대상지별 기본설계를 실시하게 되었고, 시 자체적으로도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향을 설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면서 10월경에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구 기획예산과와 교부금액에 대한 구두통보는 이루어졌으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직 확정예산안을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을 지급하고 집행하는 조건은 모두 갖췄네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안 내려오는 요인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도 짚었습니다만 어디에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나요?

푸른도시국 공원정책과하고 행정과하고 업무협의가 미진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님 지시사항이 창의놀이터를 조성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의 협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면감사하면서 2개소에 대한 창의놀이시설을 구비하는 계획도 반영됐고, 실무선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15억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속됐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에 의해서 내년 1월 26일부터는 저촉을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이 안 내려오고 있다면 이것은 청장님이 다른 돈이라도 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주차장특별회계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는데 15억을 송파구에서 집행을 해야지, 무슨 사유에서 누가 안 내려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미루고 있다가 내년 1월 26일까지도 조치를 안 해서 고발당했을 경우 과징금을 송파구에서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죠?

12월까지만 내려오면 3월 말까지는 착공해서 큰 문제없이…

1월 26일부터 적용되는데 3월말까지 착공하면…

개수공사를 하면서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안 내려온 예산이 쉽게 내려와서 되겠는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간 국장님 아까 3억원하고, 15억원은 빨리 받아오십시오. 안 되면 제가 은행 담보 세워서 빌려줄테니까 그 돈으로 우선 쓰세요.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이 하는 일인데 어떤 개인의 입장 때문에 브레이크를 건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까지 이 사실을 다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법적 안전기준에 의해서 2년에 1회씩 정기검사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검사수수료 및 부분정비예산은 구비인 구 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긴급보수사항은 자체 기동반, 기간제와 상용인부를 활용하고 시설물 연간단가를 통해서 신속히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원 유지관리하는 데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 확보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90% 이상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 주무팀장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턱 없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또 대충 때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꼭 지출을 하고 점검도 외부 용역을 주십시오. 담당직원 한 사람이 고유업무도 있는데 100개가 넘는 시설을 점검하고 다닙니까? 용역 줄 것은 주고 또 용역사가 제대로 해서 검사도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래서 기본경비가 투입되는 것은 투입을 해야 됩니다. 할 일을 안 하고 예산 절감하는 것은 절감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최대 8,000만원의 보상금까지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험대책도 들어 있습니까?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관련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안전도시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한탄스러워서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또 주무팀장 직원들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편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레스토랑, 카페, 기념품 판매 등이 있는데 그 외에 상품판매 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정보센터에서는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칠지도, 연필, 잠누리·잠애리 캐릭터, 소서노·온조 한지 인형, 우리구 관광명소를 담은 엽서, 한성백제문화제 기념주화 등 기념품을 판매하고 판매수입은 관광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휴게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법 상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어 식품위생법령 등 식품접객업에 따라 판매품목이 제한되어 있으며, 실시협약 제42조에 따라 공중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을 판매금지품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허가받지 않는 상품을 판매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업계약체결 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조항을 반영하여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17회 정례회 때의 5분발언 내용입니다. 석촌호수 명소화를 위해서는 석촌호수 동호 쪽에 인공섬을 조성하여 동·식물이 서식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 질문에 답변을 보면 롯데 측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석촌호수 물 담수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수심이 5m 정도 되죠? 그것을 점점 낮춰서 새들이 비상해서 앉고 또 날아와서 앉고 보기도 좋고 동식물들이 서식을 하면 물 정화도 되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꽃, 부레옥잠화, 난초, 갈대 창포, 개구리밥, 미나리, 물상추 같은 것을 조성해서, 지금 물 빠짐이 있다고 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심도 낮추고 그래서 자살방지도 할 수 있고 이것이 그냥 롯데하고 협의만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석촌호수가 담수면적이 육상면적 보다 많고 수면깊이도 3m 50㎝에서 5m 정도 되어서 너무 깊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돈을 주고 물을 받으면서 5m까지 유지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콘크리트 호안이 되어서 수생식물이 전혀 자라지를 못합니다. 수생식물이 없다 보니 수질정화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자정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질정화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수생식물을 좀 심어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명소와 관련 생태복원 용역결과가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수생식물을 일부는 식재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때 용역 중간보고회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의견도 좀 나누고 묻는 방향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그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 볼거리를 제공해서 어쨌든 잠실관광특구안에 들어가 있는 석촌호수 명소화, 보기 좋고 아름다움을 연출한다는 것은, 새가 날아오고 비상하는 모습, 물의 정화도 시킬 수 있는 동·식물들이 서식함으로써 주변환경도 보기 좋을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는가? 물도 담수를 적게 해서 비용도 절약하고 또 사람이 빠져서 자살하는 것도 방지되고 여러 모로 좋은 생각이다, 라는 생각에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또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답변내용을 보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성사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저는 집행부 국·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잠실관광특구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지만, 제가 항상 걱정되는 것은 과연 관광정보센터 이용 방문객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없으면 관광특구를 해도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관광특구가 되면서 석촌호수가 관광명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이런 방법이 어떠냐고 하니까 그것도 롯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동호 쪽에 음악분수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동민원수렴위원회에서 원래 명소화 관련해서 음악분수를 100억 정도 내놓기로 했는데 일단 그것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100% 돈이 넘어온 것은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롯데에서 3억을 기부해서 그 돈으로 명소화와 생태복원, 수질개선, 수위저하 문제까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3월달이나 2월달이 되면 중간보고를 할 것인데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결과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오금공원 테니스장 운영 관련 문제와 개선방안, 공원녹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방법 등에 관한 공정성 여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오금공원 테니스장은 도시공원 내에 위치한 체육시설로써 시설운영을 위한 관련법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따르며, 우리 구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3년 동안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위탁료가 경비만 7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근직원 인건비가 별도 편성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 3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여성축구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단인력 1명이 오후대에 왕복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향후 인력운영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회복무요원이 사용료 수납 등에 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우리구와 테니스 관련 민간단체와 재위탁 등에 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도 세입증대 및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단측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면감사 때 이미 다른 테니스장과 비교해서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오금공원 테니스장은 양쪽에 차이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주민들 민원사항에 의하면 개장시간이나 혹은 공휴일이나 명절에 개장이 안 되어서 불편하다는 민원내용이 있었고, 인력이나 재정문제와 비교할 때도 다른 테니스장 운영과 비교해서 우리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공익부분이 있어서 방향을 전환하시겠다, 이런 것이 같이 논의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이것을 푸른도시과에서 다른 곳에 민간위탁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을 준 상태에서 재위탁 할 것인지는 지금 과장님과 다른 분들하고 말이 달라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위탁을 하면 두 번 밖에 위탁이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계속 위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 하는 것으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재위탁에 관한 근거가 없거든요?

우리하고 협약 시에는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안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푸른도시과 협약서에는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러면 협약서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협약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자체에는 재위탁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고, 그런데 협약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것을 재위탁할 수 있다는 협약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상위 조례와 배치되는 내용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도서관을 위탁했을 때 그 안의 일부분 건물 청소용역 같은 것을 위탁을 주는 것은 그렇다고 보는데, 테니스장을 통째로 다른 민간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 과연 조례나 이런 부분에 근거하냐 안 하냐는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검토 좀 해 주시고, 물론 민간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다른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오금공원 테니스장 민원에 의하면 이제는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한 번쯤 민간에게 줘서 이런 불편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좋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민간에게 줘서 위탁하는 방법도 좋다, 라는 부분에는 다 동의하고 구청의 입장이나 저의 입장이나 동일한 것 같은데, 지금 위탁방법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민간하고 직접 위탁할 것이냐는 상위법에 근거한 것을 확실히 검토하셔서 배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위탁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그 부분은 따져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유지관리 기간제 채용방법 등에 관한 공정성 여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12월 공원녹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송파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많은 주민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실기면접을 통해 현장업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원가로녹지 및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차 서류합격 심사에서는 평가항목에 연령, 거주지, 부양가족, 세대주, 재산 보유정도, 국가유공자 여부, 관련자격증 소지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있고,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2차 체력검증 및 기능검증 등을 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송파구 주민과 저소득층이 가능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관련해서 집행부랑 두 시간 가까이 같이 점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에 일부 연금수령자인 군인이나 경찰출신들이 이곳에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서 9개월 간 일을 하고 3개월 간은 실업급여수당을 받고 다시 그 다음 해에 또 9개월을 하고 3개월 간 실업급여수당을 받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이 연금을 수령하는 자이기도 하고 그다지 어려운 환경이 아닌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서류를 갖다놓고 점검을 했는데 물론 이력서를 저희가 완전히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서류상으로 볼 때 그런 민원과 합치되는 그런 내용들은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물론 연금 수령자가 하고 있는 것은 확인됐지만 부정적으로 들어왔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점검하는 과정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려는 있었지만 일단은 발견되지 않은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민원내용처럼 그런 것이 있다면 여기 채용공고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통념상 일용인부로 근로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추후로라도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류심사 채점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채점을 해서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서류심사 채점표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공정하게 하는 부분에 뭔가 우리가 추가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후로라도 이 채점표를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또 한 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개모집을 통해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전혀 없다,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정한 심사로 채용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겠는데요, 그렇지만 공개모집이 아닌 중간에 충원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가로녹지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청자가 없어서 채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원 유지관리는 꽤 매력이 있는 일자리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공개모집 절차가 아닌 중간중간 충원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게 혹시 어떤 다른 통로로 채용되어서 꼭 채용되어야 할 사람이 채용되지 못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과장님이 이렇게 대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했을 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을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 하에 좀 더 책임 있게 채용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불합리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천상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요구 민원과 추진경위 및 설치할 수 있는 향후 방안과 천마공원 용역비 예산안이 약 2,000만원으로 용역수행이 가능한지와 용역 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또 SH공사에서 동남권유통단지, 장지지구택지개발, 마천지구임대주택 조성 후 공원녹지시설물 인수를 받았는데 공원녹지 조성목적에 적합하게 조성되어 인수받았는지, 인수 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크데일 2단지 천상어린이 공원과 1단지 인근 늘봄공원 이용자 중 바둑 및 장기를 두시며 장시간 공원에 머무시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화장실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한 바 화장실은 위생 및 노숙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공원 규모 또한 화장실을 설치하기에는 협소하므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화장실 설치 건의 장소는 아파트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해 있으므로 사용자가 아닌 파크데일 부녀회 등 1·2단지 입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공문을 통해 서류상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마공원 무허가 주택 철거 부지는 마천동 337번지 일대 위쪽으로서 그간 산림복구를 위하여 생태림 조성 ,식목일 주민 식수 등을 통한 녹화에 힘써왔습니다. 천마공원 일대는 파크데일 아파트입주민 등 이용주민 증가와 향후 거여·마천지구 재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공원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천마공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계획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 용역 추진 시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마공원조성 후 기본용역계획 관련 2015년도 예산안은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기본계획 용역비로는 좀 부족합니다. 천마공원조성은 시 공원으로 서울시에 천마공원 보상비 3억원을 요청 중에 있고,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보상 후에 시비를 확보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공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H공사에서 동남권유통단지, 장지택지개발지구, 마천지구 등과 관련하여 공원녹지가 조성되었다고 시설물 인수인계요청이 있어 우리 구청 및 SH공사 관계자와 합동 점검하여 고사된 수목보식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완료 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인수 받은 후 우리구에서는 다른 공원녹지와 같이 구비 예산으로 제초작업, 청소, 수목보식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유통단지 및 마천지구상에 있는 수목 대부분은 정상 생육하고 있으며, 장지지구로 조성된 지역 중 수목이 많이 고사된 송파대로에 인접한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SH공사에서 예산 3억원을 받아 녹지를 재조성하였습니다. 수목이 많이 고사된 장지지구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조성하는 위례신도시 조경공사에 포함되어 재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 유관기관 및 주민과 위례신도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H 공사와 협의하여 재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당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사항 인수받아서 지장 없이 정상적으로 식수가 되어서 생육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다시피 SH에 협조를 구하고 우리 재원 없는데 제대로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잔디 같은 경우는 심어놓고 1년이 넘으면 잔디밭 조성이 안 됩니다. 그것 아시죠? 그래서 하자기간이 있는 거니까 하자기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하자기간이 지났어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방안을 아주 강력히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어린이공원 청소위탁 관리에 대한 단체별 일률 보상 및 위탁비 지출 후 현장감시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탁관리단체 선정은 매년 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해 위탁관리에 적합한 단체를 추천받아 선정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노령자, 사회활동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공원 인근 노인회를 우선 선정하고, 노인회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원위탁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주민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단체의 회원수는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2~4명의 청소인력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거나 회원 간 순환형태로 청소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1일 2회 이상 청소 및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단체 관리 및 위탁상태 점검은 우리 부서에서 분기별로 연간 총 세 차례 위탁관리내용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공원 순찰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위탁단체에 직접 통보하거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개선토록 통보하고 있으며 세 차례 이상 위탁상태불량에 대한 지적을 받는 단체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 위탁단체를 교체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도 공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탁단체로부터 작업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확인을 위해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회하고 경로당하고 같은 시설입니다.

난방비가 노인복지과에서 아마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청소한 대가이기 때문에 겹친다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2명 정도가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지불되는 것 같지 않고, 경로당에서 그 돈을 같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청소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나누는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체에서 일괄 수립해서 아마 청소하는 분이 조금 가져가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청소가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주의도 주고…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에서 주로 있습니다. 있는 데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대신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것은 매월 20만원~30만원 정도 나가고, 그런데 경로당 회원들이 10명 이상 다 되는데 그 정도는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커피 정도는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호수가 있는 곳은 송파구의 자랑이자 자산이죠. 그런 의미에서 관광특구 중심에 위치한 석촌호수를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 같은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밀 계획은 혹시 있는지, 없다면 검토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금공원 테니스장 위탁변경은 내년 1월 1일부터가 맞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건설국 상임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질질 끌면 이상하니까…

위원장님, 월요일날 시작하기 전에 한다면 국장님하고 푸른도시과 과장님도 같이 자리배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