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저희들이 당초에는 60명 이내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소 규정을 삽입하라 이래서 25명 이상 60명으로 했는데 이 인원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한 번 위원회 열릴 때 이 위원 중에서 15명을 선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순환식으로 선정해서, 위원회를 할 때마다 별도로 이 위원들 중에서 위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라든가…….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운영의 묘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분야별로…….

건축계획, 구조, 조경 이런 분야별로 한 두세 명씩 위촉이 되거든요.

명심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시면서 저희 글로벌사업단 소관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업무에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본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안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레고랜드코리아 개발사업은 춘천 중도 일원에 외국인 투자자본 1억 불을 유치하여 세계에서 일곱 번째, 그리고 동아시아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9월 1일 영국 멀린사와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 협약 당사자들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근 본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본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멀린사에서 투자금 1억 불에 대한 안전성과 본 사업에 대한 국내사들의 투자의지 확보 차원에서 강원도와의 양자협약을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 도는 우리 도가 안게 될 위험부담을 국내외 참여사들이 배상하는 조건으로 멀린과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도의 의무부담사항이 발생하게 되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따라 본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의 의무부담사항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강원도와 멀린사 간의 본협약에서 강원도는 국내 출자자들이 출자의무 불이행 시에는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본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자산회사가 부지개발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회사에 개발 부지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강원도 또는 국내 출자자들이 본 사업에 대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강원도가 치유기간 내에 그러한 사항을 치유하지 못하여 본 사업이 종료되면 멀린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강원도와 국내사 간의 본협약에서 개발부진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자산회사 간 협의하에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협의 매수토록 하고 협의 매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춘천시와 공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용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본 협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1차 금융 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사업이 종료될 경우 강원도는 도가 매각한 부지 및 현물출자 부지를 환매하는 부담을 하게 됩니다. 2쪽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영국 멀린사 투자금액 1억 불을 포함하여 총 5,214억 원이며 레고랜드코리아 테마파크는 2014년 8월 착공하여 2016년 7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사업구조를 말씀드리면 자산회사는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와 중도 상가 개발 등으로 담당하고 레고랜드테마파크 운영은 멀린사가 운영회사로 직접 맡게 됩니다. 3쪽입니다. 강원도와 멀린사 간의 본협약 내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와 멀린사의 확약사항 중 강원도의 확약사항은 아홉 가지 항목입니다. 유인물에 표시된 2번, 4번, 5번, 7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지원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1번, 3번, 6번, 8번, 9번의 사항들은 앞서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멀린사의 확약사항 아홉 가지입니다. 핵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멀린사는 본 사업에 1,000억 원을 투자하고 본 사업 완료 시까지 자산회사에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유지하되 출자지분에 대한 수익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며 본협약 체결에 따라 운영회사의 출자금 900억 원에 대한 출자확약서 제출의무를 집니다. 또한 자산회사와 운영회사가 합의한 임대료 지급과 레고랜드 연간 수입의 일정 부분을 테마파크에 재투자할 의무를 부담하고 운영인력으로 강원도민을 우선 고용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강원도와 멀린은 2014년 4월 30일까지 개발협약을 체결하며 멀린이 자산회사에 지급하는 레고랜드코리아 시설물 임대료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레고랜드코리아 연간 매출액이 4,000만 불 초과 6,000만 불 이하인 경우 연간 매출액의 8%, 6,000만 불 초과 8,000만 불 이하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2%, 그리고 8,000만 불 초과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하 하단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어서 강원도와 국내사 간의 본협약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사항입니다. 강원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부진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자산회사와 함께 협의 매수하되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춘천시와 협조하여 토지수용절차를 추진하며 근화동 부지는 준주거지와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강원도의 주도하에 자본금 조달을 진행하며 당사자들이 의무 및 준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당사자를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어느 한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강원도가 멀린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모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춘천시는 개발부지를 현물출자하거나 또는 유상매각하고 근화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합니다. 6쪽입니다. 현대건설은 레고랜드코리아 조성공사 및 부지조성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인력 우선 채용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공사비의 재원조달을 전제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공사의 준공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하 엘티피코리아, 한국투자증권, 서브원의 권리 및 의무사항과 7쪽 상단의 이사 및 이사회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부지의 확보입니다. 강원도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을 참작하여 자산회사의 개발부지를 매각하여 자산회사가 매매대금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할 경우 매각부지의 소유권을 자산회사에 이전하고 잔금 50%는 레고랜드 준공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레고랜드코리아 준공 전에 본협약이 해제ㆍ해지 또는 1차 금융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강원도는 매각부지를 조성원가로 환매합니다. 8쪽입니다. 자산회사는 레고랜드 준공 후 하중도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강원도에 기부채납하고 레고랜드코리아 준공 전에 본협약이 해제ㆍ해지 또는 1차 금융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강원도는 현물출자한 부지를 당초 현물출자 당시 금액으로 매입합니다. 하단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사업은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세계적 브랜드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역에 종합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과 나아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ㆍ복합 한국관광 실현에 부합되는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많이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사업이 성공리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3년 8월 26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시행하려는 레고랜드코리아 사업은 세계 2위의 테마파크 운영업체인 영국 멀린사와 국내 건설사, 금융사, 전략적 투자사 및 강원도가 합작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춘천 중도에 레고랜드 및 호텔, 상가, 워터파크를 건설하는 등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본협약 체결 동의안은 레고랜드코리아 개발을 위하여 강원도와 멀린사, 강원도와 국내사 간의 본협약 체결에 앞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는 도가 소유한 토지 90억 원과 문화재 시굴ㆍ조사비용 1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거 관광사업 외자유치에 대한 현물출자로 지난 2011년 10월 17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협약은 레고랜드코리아 사업의 계획ㆍ설계ㆍ건설 및 운영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제반 역할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협약 체결로 레고랜드코리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약의 형식과 관련하여 당초에 강원도와 멀린사, 국내사 등이 합작으로 다자간 협약하기로 하였다가 멀린사의 요구에 의해 멀린사와 강원도, 강원도와 국내사 간에 각각 체결을 하는 양자 간 협약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강원도의 책임과 부담이 가중되고 그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강원도와 멀린사 간 협약서 안의 내용 중 강원도는 사업비용 조달을 위해 직접 또는 국내 출자자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의무 불이행 또는 불충족 시 6개월 간의 치유기간 내에 치유하도록 노력하되 치유하지 못할 경우 사업종료로 인해 멀린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국내 출자자들의 출자 불이행 등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강원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강원도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사와의 협약서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레고랜드 조성공사 완공 시까지는 자산회사의 자산으로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이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강원도는 2014년까지 하천부지에 대한 제방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자산회사가 개발부지를 개발 및 재매각을 통해 1,0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발부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 제방공사가 내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또 중도 상가개발 분양 및 호텔, 아웃렛 등 전문업체를 유치하여 부지매각 이익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인데 전문업체 유치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강원도와 국내사 간 협약서안에 의하면 출자계획표상 신규투자에 해당하는 자본금 조달을 강원도의 주도하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규모 자본유치에 대한 강원도의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유치가 불가할 경우 강원도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100억 원 이외에 추가 출자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이욱재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비관리청사업을 계획하면 동절기공사 빼놓고 늦어도 3, 4월이면 준공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테마파크 착공 전에 부지조성은 상하수도, 가스, 그다음에 중도 주변으로 도로, 이런 기반시설들을 만드는 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8월 이전에 끝나야 됩니다.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교량문제가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이 손에 잡을 수가 없어서 그게 문제이지 다른 문제들은 계획대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의결이 되고 본계약을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체결을 한다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교량이 되든 안 되든 이 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가는 거고요. 교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테마파크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못 가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교량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구분을 지으신다면 문화재발굴조사 같은 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어차피 개발해서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

그러니까 교량은 어차피 올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결정이 되는 건데 교량 결정 되면 당연히 그건 기반조성공사는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요.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주시니까…….

예, 테마파크 착공까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일부에서 지금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건 MOU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두 개는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도 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끝나면 유치설명회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전문사업자 유치설명회는 갖는 거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갑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조금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있었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주 조심조심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다만 알펜시아하고 자꾸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알펜시아하고 조금은 다르다고 보는 게 테마파크가 안 선다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테마파크가 생긴다면,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주제가 있는 상태에서의 분양하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의 분양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