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의원 발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예비가 있고 지정이 있는데 조사를 좀 하다가 현재 예비라든가 지정에 전화를 일일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례시민연대 위례지하철택배, 있죠?

그곳이 사회적기업 예비로 해서 지원 받는 부분도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 받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한 번 조사 해보십시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곳은 이중지원을 받고 있어요.

아세요? 같은 회사인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정이 아니고 예비죠? 4천 얼마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그 회사인데 노인일자리 쪽으로 해서 지원을 또 받고 있더라고요.

한 번 알아보세요. 같은 회사인데 가능한 건가요, 원칙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지하철택배가 있어요.

그 부분으로 해서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해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자기네들 사업 아이템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독립할 의지가 있는 건지, 사회적기업으로 혜택 받는 기간이 끝나면 자생할 능력은 안 되고 그 지정된 기간만 자기네들 인건비 받는 것으로 해서 지원이 끝나면 소멸되는 기업으로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후자 쪽이거든요? 이중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생적으로 독립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고나서 기간이 끝나면 그냥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사업을 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아이템 선정하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되는 기업들이 예비라든지 이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 기간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가 있나요? 조사 된 데이터가 있나요? 자료 좀 주시고, 지금 담당관님이 시인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막 캐물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10% 이하로 생존일 것 같아요. 과연 사회적기업 허브센터까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마천동에 거창하게 일을 벌려 놓고 상주인원도 여러 명 되고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경쟁력이 있어서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 아이템들이 다른 데는 없고 독창적으로 여기만 있는 뛰어난 아이템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있는 비슷한 것을 베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몇 개 만들었다는 둥 이렇게 창출, 실적 빛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정도로밖에 인정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지원이 끝나고 나서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것인가 봤을 때 한 번 두고 보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진짜로 어려운 소외계층 지원해 주기 위한 사회적기업 그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집행부라든지 송파에 사회적기업 많이 해 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서 숫자적으로 만족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사업 거창하게 벌려놓은 것에 비해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것이 눈에 너무 뻔히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테니까 지원기간이 끝나더라도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개인적인 볼 일 때문에 질의를 못했고 이제 질의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가 진전이 잘 안 되죠? 활성화가 잘 되나요?

그런 대로라는 게 과장님 기준이 어느 정도인데 그런 대로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큰 숙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좀 죄송한데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진전되지 않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 한두 가지 정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어제 팀장님 오셔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드렸더니 거기에서 힌트를 얻으셨는지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보기로는 근본적으로 배송센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시장 활성화가 힘들 겁니다. 주민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배송센터가 운영이 안 되면 손으로 들고 가기 부담스러울 만큼은 물건 구입을 안 합니다. 쌀이나 수박이라든지 물건을 뭘 낑낑대면서 가겠어요?

마트나 이런 데 가까운 데 가서 ‘배달 좀 해 주세요’하면 간단하게 집에 갖다 주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많은 매출을 올릴 수가 없어요. 간단히 들고 갈 수 있는 정도만 사가지고 가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배송센터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일단은 시장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알아보니까 서울시 자체에서도 아직 배송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전통시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배송센터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배송센터 활성화가 안 되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 배송물량이 별로 없어요. 상인들이 별로 안 시킵니다.

왜 그렇겠어요? 몇 번 시켜봤는데 배송센터가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돼요. 왜 이용이 안 되느냐?

배송센터라는 것이 차량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그 다음에 1인 인건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1인 시스템으로는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운송물품이 한 가지 들어와서 배송을 갔는데 그 다음에 또 물량이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물건 배송시키러 왔는데 없으면 자기 오토바이 타고 갔다오고, 이런 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이용객이 떨어지고, 배송센터 이것 별 효용가치가 없구나 싶어서 점점 물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지금 현재 말로만 배송센터 운영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거의 이용 할 일이 없다보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와가지고 손으로 조금 들고 갈만한 정도만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상인들이 점점 어쩔 수 없이 매출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배송센터를 지원을 할 때 처음부터 2인 체제로 지원을 하시던지 그래서 어떻게든 돌아가게끔 해야지 예산만 생각해서 1인 시스템으로 지원하면 일단 잘 돌아갈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배송센터를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힌트인데 어느 전통시장이나 주변에 SSM(Super SuperMarket)이나 이런 마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배송 시스템들이 서너 명씩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아마 대부분 지원이 거의 끝났죠? 한 군데만 남았죠?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송지원 끝나버리면 거의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일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에 인접해 있는 대형마트들 배송센터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서로 윈-윈을 하는 쪽으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배송 운영체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조율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시고, 송파에 있는 5개 시장을 다 살려야 되겠다는 욕심보다는 한 시장을 집중적으로 잘 살려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다른 시장이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금방 따라할 수 있으니 일단 한 시장만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배송센터를 살려보세요.

힘들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시고 장보기 서비스나 카트도 준비해 주시고 나름대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떠세요?

배송센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지하철택배라든지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하든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운송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운송업체들을 배송센터에 유치를 해서 자기네 고유사업도 하면서 시장물량도 소화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시스템 구상을 한 번 해 보시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배송센터를 살려 보려고 테스크포스까지 준비를 해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네마다 보면 퀵 서비스 같은 회사들도 있어요.

그 분들 자기들 자본으로 사무실 얻고 하는 것보다 배송센터 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서 시장에 발생하는 물량을 같이 소화 해 준다던지 이것도 아무튼 고려 한 번 해보세요. 그런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지, 독자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줘 갖고 그 사람보고 시장 물량을 소화하라고 한다, 하루에 몇 건 나오지도 않는데. 그것 가지고 사람이고 차고 다 유지를 시켜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로 엉뚱한 데서 뜬 구름 잡고 있으세요.

안 맞아요, 알아요. 그것이 아니고, 장소를 그 분들한테 무상제공도 하면서 자기네 고유의 수익사업하고 그 다음에 연계를 해서 시장 물건 나오면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진행을 해서 하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무인원 1명인데 동시간대 오더가 3개, 4개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혼자로는 안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마트를 찾아 가지 않고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동네 바로 옆에 있는 깨끗하고 저렴한 마트가 있는데 왜 꼭 전통시장까지 찾아올까요? 그런 것 같아요. 마트 같은 데서는 기계적으로 물건 담아서 계산만 하고 가면 끝인데 시장에는 가면 소통, 만날 얼굴 보던 이웃 같은 사람들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인사도 하면서 또 시장 보는 시간이 비슷할 거예요. 3시에서 5시 사이 그때 주부들이 집중적으로 오니까 시장에서 이웃도 만나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런 분위기… 주부들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쇼핑 한 번 하고 오면 스트레스가 쫙 풀린다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시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이 분들이 시장을 찾는 이유라고 하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장 주변에 ‘고객쉼터’라고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저기 구석에 상인회 사무실을 쉼터로 지정을 해 가지고 2층, 3층에 숨어있는 데 쉼터가 있어요.

거의 유명무실하고 지정만 해 놓고 사용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공간인데, 제 생각은 상가들 바로 주변에 그런 유휴공간을 찾아서 탁자랑 놓고 잠깐 잠깐 앉아서 아는 사람 만나면 이야기도 하고, 또 물건도 보관함을 만들어서 무겁게 잔뜩 사갖고 계속 들고 다면서 쇼핑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산 것은 어디 보관하게 하고, 또 쇼핑을 보고 와서 같이 모아서 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서 간이쉼터, 고객쉼터 말고요. 간이쉼터나 시설을 잘해 놓은 프리미엄 커피도 파는 카페 같은 곳도 많죠? 그런 카페 형식으로 휴게소를 잘 구비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갈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것 추진하실 때 저한테 말씀 주시면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든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도록 연구 한 번 해 봅시다. 과장님, 관련된 것이니까 지금 질의 드릴게요. 저희 저번에 자원순환 방문 했었죠?

그때 거기 가서 아주 잘 봤습니다. 시설도 아주 훌륭하고 설명도 잘 해 주시고 시스템 좋더라고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견학 올 정도만큼 훌륭하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날 현장 대표님 말씀이 올해 들어와서는 민원이 한 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때 그 시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올 해 들어와서 10건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한두 달 사이에 아홉 건이 새로 발생 했나요? 자료는 지금 여쭤 보려고 하는 건데, 그 때 1건 있었다고 했던 상황에서 제가 또 발언을 했었을 거예요.

파인타운 아파트 내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선거 기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악취 나는 것 한 가지만 해결 해 줘도 성공하는 것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구나, 민원사항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날 가니까 대표님은 올해 들어 한 건밖에 발생 안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아홉 건이 추가로 들어 왔다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혹시 조사 하실 때 계절이 달라서 오류가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악취가 나는 계절이 아마 월별로 다를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달 똑같은 악취가 나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 좀 심하게 난다든지 겨울철에는 좀 덜 난다든지, 바람이 덜 불 때는 좀 덜 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에는 많이 나는 그런 것인데, 조사를 바람이 안 불 때만 골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악취가 나는 시간대도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주로 아침 새벽시간에 덜 나고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도 많이 날 텐데 의도적으로 악취가 안 나는 시간을 골라서 통계를 유리하게 내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건영아파트가 제 선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영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발생 돼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확인하고 대화 나누고, 아직도 악취가 나느냐 했더니 많이 개선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전에 나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자신 있게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맞을 겁니다. 선거기간 지금 한 4,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당시에 악취 나는 것만 해결하면 당신 의원 생활하면서 큰 일 한 건 한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아직도 악취가 나고 있다는 부분이 파인타운 전체를 다 뒤덮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로변에 있는 상가 있죠?

그 쪽하고, 11단지, 12단지, 13단지, 대로변에 접해 있는 아파트는 아직도 악취들이 난답니다. 한 건밖에 안 들어 왔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됐었어요. 아홉 건 추가로 들어온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전에 RFID 공동주택 말고 일반주택에 보급 하신 것 있죠? 제가 보니까 납품필증이라는 것을 붙여 가지고 배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는데 개선대책이 없나요? 답변자료 687페이지를 보시면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설명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활용정거장, 개념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쓰레기 수거 패러다임이 좀 바뀌네요. 잘 발전시키면 상당한 효과의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관리협동조합이 뭡니까? 답변 고맙고요. 아까 자료주신 것 중에 올해에 10건의 악취 민원 발생했는데 6, 7, 8, 9,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네요?

다른 때는 두 자리 숫자인데 이때에는 세 자리 숫자로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만이라도 한시적으로라도 특별대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본 위원 선거구인 장지동이 집중적인 악취 피해를 받았는데, 그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보상차원에서 뭐 해 주실 것 없나요? 제가 질의 잘 했네요.

어떤 것이 있나요? 제 지역구에 가서 홍보 좀 할게요.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가서 홍보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남아서 질의 좀 드릴게요. 청소 대행업체가 9개가 있는데 ‘O2환경’하고 ‘초록숲’이 아마 신생업체죠?

그분들이 새로 배정받은 지역의 쓰레기 예측량이 잘못 측정돼서 처음 생각한 것과 달리 경영수지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위례신도시라든지 새롭게 조성되는 쓰레기 발생 예상지역의 것은 ‘O2’나 ‘초록숲’에 배정해서 경영수지를 보존 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 부분을 개선을 시키겠다고 정책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는 메이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원창 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위례신도시 쪽이 새로 개발돼서 쓰레기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처음에 잡았던 것하고 맞지 않고, 장기간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굉장한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들한테 또 다시 몰아줬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진행 할 건지, 아니면 영세업체들에게 수지개선을 시킬 만한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는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송파구 전체를 통 털어서 쓰레기 발생하는 것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다시 고려해 보겠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원창이나 방산이 같은 업체죠? 원창, 방산이 같은 업체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주인은 같은데 명의만 바꿔 가지고 사실상 4개 업체가 실제적으로는 2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럼요. 아니, 과장님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통 털어서 다시 배분하겠다고 할 때 그분들한테 각각 지분을 주면 1개 업체가 또 2개 것 가져가잖아요?

그것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주인인데 명의만 달리해서 두 배로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