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연일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김대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총액이 5,076억원 정도 되고요, 재정수요충족도 82%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2013년도에 올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의 어떤 기대 예상치와 세무과의 어떤 징수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걷을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제출한 세 수치하고 차이가 얼마나 났었으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징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확성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5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시는데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기획예산과의 안과 세무과의 안이 얼마나 차이가 났었으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려고 서로 협의를 잘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송파구 정책에 관해서 또는 부서간의 성과에 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BSC라는 평가기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을 주시고요,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서가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동료들을 또는 부서를 평가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얘기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업에 있어서의 문제 또 현실적 어려움 이런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좀 전에 질의했던 기획예산과의 예산하고 세무과의 세수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하시겠지만 자료도 주십시오. 최초 세출 산정할 때 그리고 10월 달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클린도시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살수차 운행 유류대에 대해서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말씀 하신 거죠?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 답변일 수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의 입장하고 세무과의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획예산과의 입장은 10개의 사업을 해야 되니 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어떠한 목표를 정하지만 세무과의 입장은 일단 돈을 현실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1,000억원이 필요하면 실질적인 세무과에서는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를 감안해서 900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100억의 차이가 있으면 기획예산과가 이 송파구가 나가야 할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니까, 주 사업도 어떤 목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무리하게 950억이라든가 1,000억을 어떻게든 징수를 하라 이렇게 되면 부서 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무리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짜는 것에 대해서 부서 간에 얼마나 이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2014년을 10월 달까지 집행을 해 보니 애초에 어디 부서의 안이 맞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도 부탁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차액의 규모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평가방법을 본 위원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MBO 방식이라고 그래서 채택을 했지 않았습니까? MBO라는 게 개인별 성과 아닙니까?

개인별 성과가 모여서 어떤 조직의 목표가 설정되고, 상달식이죠. 그런데 지금 BSC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가장 큰 목표·비전이 정해지고 하달식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지원 부서라든가 어떤 현장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 간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원 부서는 승진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서 상당히 우위에 갈 수 있다.

그것을 굳이 계량화를 하는데 있어서 가산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현장 부서가 사실상 많이 하고, 실제로 구민들과 접점 지역이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고생은 많이 하고 성과는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좋은, 힘 있는, 또는 지원 부서, 또는 내부에 근무하는 부서의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서 간의 반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어떤 지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기업이나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 다 승진이 목적 아닙니까? 개인의 삶에 가장 큰 꿈이고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MBO라고 그러면 ‘개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캠페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루에 담배를 반으로 줄이기 운동, 또는 금연교실 운동 이런 작은 목표가 전략목표로 수립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BSC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담배 값을 인상하자. 이러면 세수증대 효과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부수적인 효과로 금연도 강조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도 또 강조를 할 것이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이죠. 위의 상위목표만 가지고 간다면 사실 구성원들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개인 목표만 가지고 간다면 상위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이니까. 기획 같은 것은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구성원들의 이질감이라든가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떤 평가방법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중요 부서에 있으신 만큼 상당히 마음을 열고 하실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잠깐만, 경제진흥과장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 투입 전에 반드시 산출이 되어서 피드백이 나오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투입만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던 뭘 하던 간에 투입하기 전에 약을 쓰기 전에 그 때의 매출규모라든가 시장의 규모를 파악을 한 다음에 투입을 해야 된다. 1억이든 5억이든 투입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산출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하고서 계속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놓고 뭐 안 되니까 또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어떤 투입을 하기 전에 전체 매상규모를 최대한 확인을 하는 방향을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야 향후에 어떤 효과를 쓸 것인지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전통시장에 우리 구비라든가 시비를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영업이 잘 되면 그 분들도 상인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회에 환수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비, 시비를 투자해서 영업이 잘 되는데 받기만 하고 나중에 사회 기여를 안 하겠다, 그것도 잘못 된 거죠. 그런 모든 부분들을 피드백을 하려면 반드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클린도시과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살수차량 운행일지 등 제가 다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유류대 부분에서 어떤 차량은 한 1,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반면에, 또는 590원 정도 들어가는 반면에 81구-1498 같은 경우는 1㎞에 4,060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4배 내지 5배 차이 나는데.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연이어서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재활용센터 운영현황 관련해서 2010년도부터 본 위원이 5년 치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월 달까지 1억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75%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순이익 2.23%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을 기점으로 하면 순이익이 19%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인건비는 62.26%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살수차 유류대와 관련해서 국 전체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살수차 유류를 넣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넣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498이 1월 달은 1㎞에 4,060원이 들어갔는데 2월 달에는 860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6배 가량이 더 들어간 건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달까지 봤습니다. 7월 달도 62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복지국에서 양로원에 지급하는 지원금도 다 카드로 처리하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카드로 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데 지금 유류대가 사실 어마어마할 텐데, 우리 구청 전체를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계약을 맺어서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일단은 21세기이고 지금 카드가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아까 얘기한 대로 확인증을 끊어주고 도장을 찍어주고 이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꼭 이 살수차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송파구 전체에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

노인들도 쓰기 힘든 카드를 써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마당에 아직까지 확인증을 끊고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달은 1㎞에 4,060원씩 다니고 어떤 달은 600원에 다니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살수차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