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유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묻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2012년, ’13년 그리고 금년 봄까지 송파구상공회의 중소기업판매전시장을 롯데 지하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곳의 판매액이 해마다 늘고 있고, 주민들도 롯데백화점 가서 사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사는 물건이 싸고 좋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같은 물건을 백화점에 납품을 하면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물건이면 롯데에서 38% 수수료를 떼고, 중소기업 판매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니까 그만큼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게 물건을 싸게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중단했는데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작년과 금년에 해마다 일거리를 창출 해 가지고 구민들을 한 70, 80명씩 고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시 재개할 수 없는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저소득층 일자리지원 공공근로사업 이것을 2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진흥과요. 53쪽에 보면 담배 소매인 지정관리 해서 소매인 지정 신청접수 후 서류조사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보면 미성년자한테 담배, 음주를 판매 해 가지고 적발 돼서 세금을 얼마나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얼마나 시켰는지를 설명 해주시고요. 맑은환경과요.

항공소음은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같이 서울공항에 가서 군용기도 타면서 실습도 해봤지만 비행기 소음에 관해서는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93쪽, 미세먼지발생사업 측정기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미세먼지발생 측정기를 구입 할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화물차에서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속을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탄소녹색성장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공해에 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요즘은 단속을 하는 현장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매연가스 단속횟수와 얼마나 단속을 하고 있고 범칙금을 얼마나 부과하였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요. 제가 요구자료를 부탁까지 했는데도 엉터리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늦게 출석한 이유가 아침에 서울시청소담당자를 만났어요.

상세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6시부터 나와서 4시까지 일을 한답니다. 그러면 10시간 일을 한 겁니다. 10시간 일을 하시는데 임금은 162만원에서 뗄 것 떼고 하면 130~140만원 된답니다.

미화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인데 10시간씩 일하고도 최저임금 밖에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파구 미화원들은 봉급을 최저생계비를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롯데월드 지역협력 계획으로 방이시장에 64억원을 주셨는데 61억원을 주고 3억원은 장학금으로 준다고 해서 아직 안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61억원을 주면 아까 안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장에 2억원씩 준다고 하는데 2억원씩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거기 방이시장만 64억을 주면 새마을시장이라든가 마천시장이라든가 풍납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의 지역상권은 더 도태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인들이 요구해야 주겠지만 지금 상인들이 한 20억원을 은행에 저축해 놓고 있다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상세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5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리 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결손액이 가면 갈수록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결손처리 하는지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 자체 내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방이 먹자골목도 있고 송파동은 상권골목 2개가 있는데 그곳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하는 겁니까? 송파동 주민들은 롯데에서 방이시장에 63~64억을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 피해가 더 큰데 왜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느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롯데 때문에 피해가 송파동 주민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송파구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2롯데월드가 생기는 바람에요, 제1롯데월드 제가 엊그저께 한 번 가봤습니다만 지하가 한산합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 판매전 하던 데가 상당히 한산하니까요, 중소기업 상공인들은 그쪽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점심을 먹고 오다가 어린아이를 놀이터에서 제가 훈계를 한 일이 있는데요. 지금 학력고사가 끝난 이후로 고3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담배나 음주를 많이 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불법으로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술을 못 팔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금년 4월 달에 비가 와 가지고 유리창문에 떨어졌는데, 차를 안타고 다녀서 새 차를 며칠 못 했었어요. 그래서 물질하고 손 세차를 했는데도 안 닦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작은 모래알 같이 생겨서 빗방울에 같이 내렸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마시거나 먹기라도 해봐요. 완전히 생명에 치명타를 가져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측정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액을 감안 해 가지고 우리 구 내에 몇 대를 설치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피해를, 생명과 직결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반영 해 가지고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가락시장 문제를 왜 말씀 드리냐면, 현재 청소업체가 세 곳이 있는데요. 청소업체 사무국장 하는 분이 리베이트가 많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교도소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지금 송파구 내에 청소업체가 7개에서 9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년 전부터 본에코, 평아기업, 방산산업, 원창산업, 그린서비스, 서울녹색산업, 미도정업 이렇게 7개 업체로 본에코 같은 경우에 삼전동, 잠실본동, 잠실7동, 평아기업은 송파1·2동, 방이1·2동, 잠실4·6동, 방산산업 같은 경우는 거여1동, 마천1동, 마천2동, 오금동, 오륜동, 원창산업 같은 경우에도 풍납1·2동, 거여2동, 장지동 이 업체들만 계속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나 공기업에서도 삼성물산이나 현대물산, 한화그룹 이런 사람들과 전부 자기들끼리 짜고서 예를 들어 지하철공사면 지하철공사, 이 지역은 내가 맡는다, 이 지역은 네가 맡아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무래도 리베이트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 좀 답변 해 주세요. 내년 연말에 공개입찰 하게 되면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요즘 공무원들 너무 청결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리베이트 같은 것 먹지를 않겠지만, 내년도에 철저하게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