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5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 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때나 발언하실 때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초선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하실 때 참고하셔서 개선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6대에는 재정복지에 있었는데 재정복지에서는 복지관계라든가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소모성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행정보건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행정국이라는 게 거의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특별히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 친절우수부서 인증제 추진과 고객만족행정 추진실적 평가가 있는데요. 평가대상과 평가내용, 평가방법은 거의 같고요. 친절우수부서는 집행부의 동이라든가, 구의회 직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개인시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시상 방법이 전에는 근평이라든가 그것을 받으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편법도 쓰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개인시상으로 가면 인센티브에서 근평 관계가 되는지, 아니면 시상을 할 때 상금으로 주는지, 상품으로 주는지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홍보담당관 37페이지입니다. 항상 감사 때만 되면, 연말만 되면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이견이 생긴 그런 문제이긴 한데 송파소식지 발행입니다. 지금 25개구가 전부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송파소식지 발행이 과연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발행해야만 하느냐? 매년 부수를 줄여가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예산을 4억 1,2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에 비하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자리잡고 굉장히 필요한 홍보지라고 하지만 개개인의 주민들은,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함에 꽂혀있는 걸 싫어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꽂아놓으면 바로 빼놓고 그런 것을 주민이 저한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긴 했는데 배분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 국제관광담당관 52페이지입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운영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저희가 통과시켜 주기는 했지만 그때 11월에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다 그러면서 6대 때 해결 못한 부분을 위원들 간에 찬반토론까지 해서 굉장히 어렵게 통과시킨 부분인데 엊그저께 내가 보니까 아직 오픈을 안했더라고요. 오픈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시비 3억원을 편성받아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의회 쪽에서 3억원을 보류시켰다, 유보시켰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정보센터에 영어, 중국어, 일어 해서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채용은 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항상 한성백제문화제 끝나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가 분분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한성백제문화제는 거의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지난 10월에 한성백제문화제 가지고 2014 「피너클 어워즈(Pinnacle Awards)」 세계대회수상을 하러 아마 청장님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축제가 이제는 송파구만의 축제가 아니고 서울시 축제를 넘어서 우리 국가의 축제로 만든다면 국비도 더 확보를 해야 되겠고, 시비도 더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예산지원을 받아서, 제가 2010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 끝나고 구정질문 했던 것과 같이 지금 공주, 부여에 백제문화제가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의 한성백제문화제도 그렇게 키울 방법은 없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먹거리가 물론 필요는 하지만 먹거리가 아직 자리를 안 잡아서 끝나고 나면 항상 먹거리 때문에 동네마다 잡음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백제마을을 굉장히 크게 조성을 했는데 백제마을을 조성한 위치가 평화의 문에서 들어오는 시멘트 바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백제마을이 들어가는 초가라든가 이런 컨셉하고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먹거리에 있어서 우리 동별 먹거리뿐만 아니라 국제자매도시에서 온 외국인 먹거리가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지금 한성백제문화제 평가를 하셨나요? 평가한 내용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총무과 66페이지입니다. Global 송파! 세계로 송파! 해서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외 10개, 국내 8개 하는데 국내는 그런대로 전통시장이라든가 지역 활성화, 자매도시활성화 해서 몇 번 장터를 얼어주죠? 그런데 여기 보면 파라과이 아순시온시하고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 자매결연을 94년도에 체결했더라고요. 94년도면 20년이 경과된 그런 자매결연지인데 과연 이 도시하고 우리 송파구하고의 윈윈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매도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송파가 퍼주는 입장이지. 그쪽에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자매 결연지를 가는 거리도 굉장히 멀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 사실은 파라과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날짜도 맞지 않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자매도시 방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갔다 왔어요. 그렇다면 자매도시로써의 역할과 자매도시로써의 어떤 우호관계는 맞는 않는 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송파구직원 해외연수 문제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해외연수로 320만원을 지원해서 갔다 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배낭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것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중국 조양구를 방문을 하는데 의회 직원들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수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명단을 주는 거 보니까 기존에 있던 오래된 직원들은 아니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가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의회에서 가는 것도 10년, 5년차에 들어가서 이렇게 갔다 오면 구에서 가는 글로벌 연수를 못간대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면 본인이 가고 싶은 유럽연수를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 못가니까 안 가려고 한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구청장이든, 국장이든, 의회든 어떤 행사로 해서 직원들이 수행을 하는 건 업무차 수행이기 때문에 연수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갔다 와서 자기 연수 자격을 뺏기면 당연히 안 가려고 하죠. 물론 연수를 갈 때 어디를 가느냐? 날짜가 며칠이냐? 왜 갔느냐? 방문 목적이 뭐냐? 이런 걸 따져서 의원들과 해외연수라든가, 유럽을 갔다 온 것은 제외시키더라도 2박3일, 3박4일 짧게 짧게 수행해서 갔다 오는 건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연수가 아니잖아요. 업무차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제외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질의하실 테니까 저는 이것으로 끝마치고요. 이따가 답변 들으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또 67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집행부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번 의정활동에서 첫 행정감사를 하면서 부푼 기대도 있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6페이지, 주요시책사업 추진 점검에 관해서 민선 6기 주요공약사업 및 시책사업 중에서 점검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송파소식지에 보면 구의회 의정활동 하는 것들을 뉴스를 싣는데 면수가 지정되어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인지 규정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도 구정소식지에 싣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것도 제도적으로 규정화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에서는 관광정보센터와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 연내에 개관이 가능한지,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정보센터가 늦어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가 롯데월드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을 관내 다른 관광명소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보센터와 서울시, 또 타 지역의 관광정보센터 등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만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관련 사업에 종사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을 우리 관광정보센터의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대부분이 유료프로그램이나 체험비가 비싸서 관람객들이 부담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백제마을의 위치가 지구촌공원에서 몽촌토성역 앞 광장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서 백제마을을 조성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때 먹거리 장터에 대해서는 아까 선배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술과 안주거리 위주의 먹거리로 인해서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부족했다는 평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할 거니까 먹거리 장터의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단체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먹거리 장터에서는 특색 있는 먹거리가 없고 항상 해마다 유사한 메뉴로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백제문화제이지 않습니까? 백제 고유의 음식을 먹거리 장터나 부스를 만들어서 행사에 참여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제마을과 역사문화거리 행렬이 있지만 한성백제문화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한성백제문화제 고유의 대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성백제문화제는 업체가 운영하는 유료체험프로그램 외에는 관람객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는데 한성백제의 주제를 반영한 체험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제를 주제로 한 축제는 송파구뿐만 아니라 부여나 공주에서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혹시 한성백제문화제를 같이 연계해서 개최할 방안은 없는지, 추가로 지금 국제관광도시로 인증을 받았는데 구비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국비나 시비, 국가적인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선배위원님들 말씀 듣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7쪽입니다.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민들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밑에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 ‘생활불편 없는 송파’ ‘새올상담 민원’ ‘주부구정평가단’ ‘응답소 민원’ ‘고충민원’ 이렇게 6가지 정도의 패턴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책자를 보고 있으니까 어디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주민들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고, 우선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하는 게 120콜센터는 거의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귀찮을 때는 콜센터를 이용해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민원여권과 121쪽에 보면 콜센터 운영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3억 7,000만원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주민이 거의 없을 것이며, 우리도 이런 책자가 없었으면 콜센터 운영하는데 3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균등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구의 인구수나 콜량에 의해서 1억 8,00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구 중에 우리구가 1일 평균 민원처리량 503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은 물론 좋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빨리 빨리 답이 오고, 저도 물론 이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디어디로 전달했습니다. 완료 되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니까 편해서 저도 이것을 많이 이용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어느 부서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부담 주기 싫어서 어떤 때는 120을 이용하는데 우리구에서 콜량이 많아서 1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120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건지?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시간대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120다산콜을 이용하지만 우리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나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구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한 번 짚어봤습니다. 37쪽에 홍보담당관이요. ‘송파소식’ 많이들 다 거론하고 있는 얘기지만, 23만부를 발행해서 4억 1,000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신문 일간지도 거의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침에 신문 보고 나갈 시간이 없어서 신문구독을 안 하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본다든지, 젊은 세대들은 점점 인터넷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추세고 우리나라처럼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통신비를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송파소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공이라고 있어요. 앱을 다운받아서 쓰고 있는 건대 과연 이 앱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제공을 하셨는지, 우리 주민이 과연 송파소식 앱을 다운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며,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제담당관 52쪽이요.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인데요. 송파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려고 민간투자를 했죠? 민간투자 협약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참여를 하셨는지? 저희가 실제로 가서 보고 이게 관광정보센터인가, 안내센터인가? 구별이 안 될 정도의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관광정보센터를 짓기 위한 건지, 아니면 카페나 식당을 짓기 위한 건물인지 구별이 좀 안될 정도였는데 과연 이 평수 가지고 관광특구라고 자랑하는 송파구 관광정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성백제문화제에 관하여서 53쪽이요.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참 흐뭇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이 어디 있다는 표지판, 특별히 임시 화장실을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게 어디 있다는 표지판을 찾지를 못해서 화장실 갈 때마다 너무 불쾌하고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먹거리 근처 양쪽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고 그 환경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물어 임시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일부러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너무 쾌적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책자나 팸플릿 같은데 어디에 임시화장실이 있는지를 잘 표시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듭거듭 잘되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조금 제 눈에 띄었던 것을 설명 드리고요. 앞으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질문하고 대답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달라졌으며, 앞으로 관광특구라는 말에 걸맞게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60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제가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관광정보센터에 있던 석촌호수 관리사무실이 왜 있던 자리에서 어느 한 장소를 차지하지 못하고 ‘갤러리 수’를 지금 석촌호수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쓸 건지, 그리고 호수에 여기저기 카페, 식당 임대를 다 주면서 그것은 임대를 안주고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67만만 자랑하지 말고 문화공간이 없는 송파구에 몇 개 되지도 않는 미술관을, 그나마 1~2개밖에 없는 그 미술관을 없애가면서 관리사무실로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총무과 69쪽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1억이 있습니다. 물론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1억이라는 돈을 매해 들여가면서 현관에 안내센터를 과연 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도 다시 한 번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신청 거기에 보면 안내도우미 창구에 공익근무요원 2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꼭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서, 제목을 봐도 송파구는 굉장히 구청이 친절하고 좋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물어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한글로 어디어디 부서위치를 써놔도 되고 자원봉사자를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 한 번 짚어봅니다. 한 번 생각해 봐주세요. 페이지 12쪽에 보면 구의회 및 구민회관에 관한 주차장입니다. 지금 우리구 재정이 어려운데 구민회관 주차장이 97면이에요. 지하 62면, 지상이 35면인데 이것을 왜 계속적으로 20년간 무료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타당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요. 13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회관에 프로그램이 625개인데 문화여가가 530개, 시민교육이 95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구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구의 돈이 안 들어가고 자치적으로 하면 우리가 터치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억 4,000만원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26개 동에 12개월로 하면 1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문화여가가 530개, 시민교육이 95개가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그 옆에 보면 수강생이 1만 1,462명인데 남자가 2,300명이고 여자가 9,000명이에요. 비율로 봐서도 여자들이 몇 배 많은데 여기에 남녀 비율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청소년, 노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요. 99쪽입니다. 교육지원과에 학부모 알리미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학부모 알리미 지원사업이 64개 학교에 250만원씩 일률적으로 1억 6,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미 앱을 통해서 부모한테 가정통신문을 전달하는 건데 거의 앱을 사용하지 않고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문자를 사용할 경우 한 학교에서 10만원 정도, 방학까지 합해서 12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을 일률적으로 250만원, 64개 학교에 1억 6,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전혀 터치할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짚어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5쪽에 보면 학교도서관개방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7개교에 1억 6,000만원이에요. 과연 얼마만큼 이용도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키워 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입니다. 3일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순서에 관계없이, 저도 처음하다 보니까 준비가 좀 미흡한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숫자가 틀린 부분이 많이 나와요. 특히 재무과 같은데 하고 정보통신과… 숫자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숫자는 여기서 금액입니다. 금액이기 때문에 숫자를 적시할 때는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13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느 과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인구가 줄어요. 지난 8월에 보고된 사항하고 지금 10월에 보고된 사항이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것을 얘기해 주시고, 인구수가 줄었는데 줄어든 요인이 있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27페이지 감사담당관입니다. 8월과 비교했을 때 10월·11월·12월 보고사항에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된 요인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소 민원이 8월 월평균 107건이 되었는데 8월, 9월, 10월 석달 사이에는 월 176건으로 평균에 비해서 월등하게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증가된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일 이게 집단성 민원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쪽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집행부가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43페이지 홍보담당관, 여기 보면 시설물 이용 이미지 홍보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다니다보면 ‘대한민국 대표도시 송파’, 아니면 ‘책 읽는 송파’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 아니면 구호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체 주기가 얼마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구호라든지 캐치프레이즈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고 어떻게 하는지? 비용도 들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자주 바뀌는 게 아닌가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대면감사에서도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양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관리체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문화도시로써의 성격을 갖추려고 하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양성이나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주십사 얘기를 드리면서 팸플릿을 보면, 제가 팸플릿을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명승고적지 중에 방위구분이 빠져있어요. 다음부터는 팸플릿 제작할 때도 명승지라든지, 고적지가 착오 없이 기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봐주십사 하는 얘기고, 아울러 관광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작년에 조성이 되었지만 아직 사용도 그렇고 올해도 기금 조성액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한 조성을 체계적으로 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교육홍보과죠? 독서문화진흥 관계자 역량교육에 관련해서 저희가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책 읽는 송파’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위원회 개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개최되면서 ‘책 읽는 송파’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재무과 107페이지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대부료하고 변상금이 8월하고 11월 차이 나는 부분을 저희가 규명해봤더니 당초에 기재할 때는 발급한 금액으로 표시했고, 또 이번에는 징수한 금액으로 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숫자가 금액이기 때문에 원칙을 통일시켜 기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얘기지만 109페이지 풍납토성 보상완료 면적하고 필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 천마공원 면적도 틀리고, 또 111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을 보면 특히 95%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물품이 조달이 되는데 이게 과연 법규에는 맞는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일방적으로 95% 되는 건 일감몰아주기 성격이 비출 수도 있고, 어떤 특정업체 계약할 수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 하면서도 업체를 다양화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업체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추후에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의 윤영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준비 하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참여해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인데요. 풍납동 영어체험마을과 관련해서 처음에 영어체험마을이 풍납동에 결정되었을 때 많은 주민들께서 환성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활성화라든가, 지역에 상당히 많이 간접적인 생산효과나 유발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전혀 주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미 영어체험마을을 이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중복되어서 2~3번 다녀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체험마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영어체험마을이 파주하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적자운영하고 있고, 또 존재가치에 대한 어떤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즉, 지금 풍납동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물론 소나무 1호 도서관이 있고 잘잘한 것이 1~2개 있는데 좀 전문성과 대형,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교육협력과에서 방안을 모색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에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료 유정인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은 아실 겁니다. 그게 기사화가 전혀 안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당연히 보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공정하게 보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편파라든가 왜곡해서 보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파보도가 계속될 때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입니다. 자료요청을 보게 되면 직급, 승진인원, 서울·영남·호남·기타 해가지고 구청 산하기관 출신지역, 학교별 근무지 현황을 요청한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 서울·영남·호남·기타 이런 비상식적인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요청했어요. 구청 산하기관 출신지역, 학교 및 근무지 현황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지, 영남·서울·호남 이렇게 지역을 구분한다든가, 지역냄새가 풍기는 이런 자료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구의회에서 했는지, 집행부에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료를 누차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생산함으로 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요구했었어요. 개인신상과 전혀 상관없는 막대그래프나 원형그래프, 저는 그 추이를 좀 보고 싶은 겁니다. 구에서 인재등용을 정말 균등하게 하는지, 실력자들을 발굴해서 제대로 하는지 이 추이를 저는 보고 싶었던 것이지. 영·호남을 가리는 이런 비상식적인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관광센터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송파가 명품도시, 관광도시 송파, 이런 것을 지향하고 계시는데 관광송파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관광센터 오픈했습니다. 물론 과정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오픈이 되었는데 그게 과연 관광센터인지, 휴게소인지, 식당인지, 카페인지? 어제 아침에 아마 저희 소속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해서 실제 사진 찍고 온 게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카페에 있는 의자를 밖에 내놓는다든가, 아마 이건 푸른도시과 소관이기도한 것 같은데 이것 좀 철저하게 단속하세요. 이게 무슨 시장바닥도 아니고 명품송파를 지향하고 관광도시를 지향하겠다고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축비를 들여가면서, 또 18년이라는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해서 기간을 조정을 했는데 철저하게 단속하시고 관광명소로써, 관광센터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에요. 먹거리는 방이시장 가면 많습니다. 거기서 안 해도 되어요. 철저하게 단속하시고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영업폐쇄 하십시오. 그리고 한성백제관련해서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송파구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써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축제가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선정되면 어떤 지원과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먹거리 장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체가 선정되고, 업체선정 비용은 어떤 식으로 납부하고 그 수익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금년도 한성백제문화제 백제마을이 지구촌공원에서 몽촌토성역 앞 광장으로 이전하면서 축제장이 다소 비좁고 혼잡해서 축제를 즐기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하는데 축제장을 좀 넓히거나 다른 장소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축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담당부서와 여러 대행사, 이런 것들이 협의해서 운영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참여도, 그리고 애착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 축제가 활성화되고 행사기간 동안 방문이 지속되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먹거리 장터에 약 26개 단체가 참여하면서 운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소에 비해서 업체가 너무 많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먹을 공간이 편치 못해서 서서 먹은 사람도 많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축제 때는 참여단체를 좀 줄이고 먹거리 장터 공간을 넓게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축제에 없었던 한성백제문화제만의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송파구를 대표하는 한성백제의 주체성이라든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지금 축제는 아마 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한계성이 나타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본 아스카 지역에서 일본 민간 교류단이 방문하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참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스카 지역축제와 교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축제와 관련해서 뮤지컬 ‘온조’와 관련된 겁니다. 공연기간이 작년에 비해서 짧아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뮤지컬 ‘온조’를 장기공연 또는 상설공연화 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회당 관객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그렇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2015년도에 뮤지컬 ‘온조’ 공연 시 관객을 확보할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석촌호수하고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화사업 향후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동료 김중광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보고서에 전체적으로 숫자의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저도 하나 발견하고 왜 이렇게 숫자가 오류가 있지 그러다가 8월에 업무보고 한 것과 비교를 해봤더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올해 보고서들을 보면, 그리고 행정감사자료에도 보면 그런 숫자의 오류뿐만 아니라 내용의 어떤 오류도 나오고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사실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모든 자료에서 수치가 이게 과연 맞는 걸까, 계속 이렇게 가공된 자료가 아니라 원본자료 가져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일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수치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8월에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8월에 24회인데 11월에 17회입니다. 줄었습니다. 이런 예가 숱하게 있습니다. 이제 질의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42페이지입니다. SNS 대상 수상하셨고요. 위고 어워즈 수상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상이 어떤 상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안전과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있어서요. 여기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지원이 12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 같은데요. 주민센터에 항상 일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 쪽은 업무량이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도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을 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100페이지, 청소년여가문화동아리 활동지원이 있는데요. 새로 업무보고에 올라온 내용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102페이지에 인문학 최고위 과정운영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내용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134페이지, 행정업무시스템 개발 추진실적에 자체개발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내용에 어떤 부분이 자체개발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국제관광담당관 343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인데요. 관광정책위원회에서 1년에 2회씩 회의를 열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쪽 자료를 보면 조치사항이 나오는데요. 뒤쪽에 올해 것이나 작년 것 같은 경우는 조치사항이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장 이런 의견들이 바로 바로 조치사항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혹시 의견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의견 중에서 참고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관광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관광정책이 길게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직원 분들은 자주 자리도 바뀌고요. 그래서 길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정책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송파구 관광정책에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싶습니다. 여기 의견들을 보면 위원들이 1년에 2번 정도 형식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정책이 우리 송파구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행정감사하다 보면 느끼는 부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항상 행정감사 할 때마다, 특히 우리 김순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요구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보니 개선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느껴져서 구정에 있어서 저희들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관광분야에 관광안내센터, 문제도 많고 그런 부분에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안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당장 눈앞에 어떤 이벤트성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입니다. 396페이지요. 여기 글로벌인재양성 사내어학강좌로 해서 예산이 꽤 들어가고 있습니다. 팀이 대외능력 팀입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대외능력 팀의 역할이 무엇이며, 구정에 있어서 대외능력 팀이 얼마나 중요도가 있는지 라는 질의를 드렸고요. 대답은 소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고요.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 우리 자매결연지나 이런 데에서 방문한 곳이 많습니다. 408페이지에요. 2014년에 페어팩스카운티 영어교사 두 분이 송파구를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두 분이 가기도 하고요. 내년에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두 분도 우리가 항공료와 체재비를 다 부담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갈 때도 우리가 가시는 분의 항공료와 체재비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요. 물론 그쪽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걸로는 되어 있지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부담을 한다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항공료 해봤자 두 사람 400~500만원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게 대외능력 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대외능력 팀의 역할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에서 하는 대외능력이라는 게 결국은 작은 외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있어서 물론 미국과, 약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지방정부에서도 같은 대등한 위치에, 지방정부역할이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그것을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간의 역할은 일본과 외교상의 문제가 일어나면서 도쿄 분쿄구와 관계가 잘 되지 않는 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항상 해외에 많이 나가십니다. 나가서 이런 저런 뭔가를 해오시는 게 본인의 소신은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 소신에 동의를 하든 상관없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하나의 작은 외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하나의 사건까지 어떻게 말씀드리면 굴욕적이죠. 모든 비용을 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뉴질랜드에서 여기 자료 또 있습니다. 학생친선사절 장학교류 프로그램 있는데요. 이건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 모든 비용을 대서 우리들을 초청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비용을 대고, 저쪽에서 필요하면 저쪽에서 비용을 대고 그런 점에서 재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안전과입니다. 470 페이지인데요. 생활안전지도라는 PC 모바일 앱을 송파구하고 성북구에서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앱에 들어가 봤고요. 들어가 보니까 시범운영중이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업 같고요.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생활안전지도 자료제공 목록에 우리구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장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상습 교통체증 지역 같은 부분들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것 외에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접 담당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 과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520페이지인데요. 송파 북페스티벌이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었는데요. 예산은 작년에 2,000만원, 올해는 500만원으로 대폭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잘 마무리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행사를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담당과장님은 송파 북페스티벌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진행을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먼저 질의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고 다른 위원님들이 짚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자 조금 기다렸는데요. 몇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요구 자료는 굉장히 많이 해놓고 제대로 못보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죄송스러운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또 행정감사 자료를 본다고 해서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뭔가 문제를 알고 들어가야 이 행정감사 자료에서 나온 문제가 같이 매치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면 이 행감자료를 가지고 위원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정감사 자료를, 물론 위원님들도 정확히 짚어서 행정감사 자료요구도 해야 되겠지만 자료요구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숫자 문제라든지 그런 걸 제대로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안전과 218페이지요.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2013년도에는 예산액이 8억 725만 8,000원, 집행액이 6억 8,162만 6,000원 해서 잔액이 1억 2,563만 2,000원이 남았는데 미집행사유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오면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도 예산을 7억 3,868만 5,000원을 잡아서 집행을 4억 3,095만 7,000원, 잔액이 3억 772만 8,000원 거의 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공익근무인원 감소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대면감사에서 여쭤봤더니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신청을 안 해서 병무청에서 배정을 못 받는다. 그래서 예산을 다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2013~2014년도의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현상이 되가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안 하면, 사실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적게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을 남기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물론 다 해왔지만 앞으로 예결하면서 어느 정도의 삭감을 해도 좋겠다 하는 %는 집행부에서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일하기 편하니까 삭감을 얼마 하느니 논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에 올림픽로 나라사랑 태극기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6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올림픽로 나라사랑 태극기 거리 조성과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신혼부부라든지, 각 동별 태극기 사랑 행사라든지 이것이 아마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따로 따로 나가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배너 게양대 설치 및 국경일 가로변 태극기 게양 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 같고요.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태극기를 구매해서 태극기 동산도 조성하고 오륜동에 태극기 다리 만들기, 태극기 게양대 설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마 예산집행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송파구에서 최초로 실행한 송파구민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할 때 태극기를 증정을 하나 봐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 문제를 짚었을 때는 태극기 단가를 5,000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7동에서도 태극기 사랑때문에 작년도에 우수동으로 선정을 받았으니까 금년에도 더 해보고자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각 개인이 나가서 태극기 사기 힘드니까 동사무소로 오면 태극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잠실7동사무소에서는 4,000원에 구매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떻게 생겼느냐? 왜 일선 동사무소에서 4,000원에 구입하는데 구에서 대량으로 하는 게 왜 5,000원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질이 좀 다르더라고요. 질이 다르고 하다 보니, 또 이미 주면서 작년에는 5,000원 짜리를 줬는데 금년에는 또 6,100원 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실물을 가져와보니까 이왕 한번 주는 거 물론 신혼부부가 하면 태극기는 집에 해야 하는데 신혼부부들이 과연 자기 집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겠습니까?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그런 신혼부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송파구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니까 혼인신고 선물로 태극기를 주더라 하면 태극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쓸 때 그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태극기 동산이라든가, 태극기 사랑해가지고 길거리 가다 보면 각 동별로 하다못해 어느 동은 화분에다가 태극기 막 해가지고 길거리에 꽂아놓는 그런 동도 있어요.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태극기라는 건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존엄성을 가지고 태극기를 접하고, 태극기를 보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에 손이 올라갈 정도의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길거리에 태극기가 난립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 태극기가 며칠만 지나면 뽑혀진 것도 있고 쓰러진 것도 있고 비만 오면 더럽혀진 그런 것도 있어서 태극기 사랑 때문에 저희가 상도 받고 하긴 했지만 이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95번에 페이지 502페이지를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아무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이제 문제는 본 위원이 짚는 것 같아서 좀 다른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계입니다.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는 51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하면서 보훈단체지원금이 너무 사용용도가 목적에 맞지 않게 하니 이걸 집중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아마 2012년도 행정감사에서 제가 자료를 다 보고, 정산자료를 보고 영수증을 보니까 거의 임원진들이 저녁에 끝나고 소주하고 밥 먹고 거의 보조금가지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보훈단체지원금을 제대로 관리하겠다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9개 단체가 복지정책과로 빠져나가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2014년도에는 38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보니까 사회단체를 설립할 때는 우리 단체는 뭐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목적과 행사내용이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506페이지 잠깐 보세요. 간단히 서울국학평화봉사단이 목적은 국학을 선양하는 건데 활동사항은 어르신 나들이 봉사 및 무료급식이에요. 이 단체에서 이걸 왜 합니까? 다른 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또 대한적십자봉사회 송파지부협의회는 홀몸어르신 행복나들이에요. 이건 다른 단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정산서를 봐도 노인들 모셔다가 생일잔치해드리고 노인잔치 해드리고 이렇게 보조금을 쓰고 있어요. 바르게살기, 물론 우리 류승보 위원님 하실 때는 나는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다른 동에 쓴 내역을 보면 거의 다 똑같이 써요. 보조금을 받아서 회원들끼리 밥 먹고… 본 위원이 전에 2000년도 초반에 활동할 때는 보조금 가지고 밥 절대 못 먹게 했어요. 정산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는 밥을 먹게 조금 완화시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밥은 먹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활동을 해야죠. 본인들이 일하고 나서 밥 먹고 식대를 지급하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전년도에 이 단체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이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54페이지, 아까 윤영한 위원님이 짚으셨나요? 온조. 송파 대표공연 뮤지컬 온조 공연을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 본 위원이 작년에는 동숭동까지 가서 봤고, 금년에는 올림픽홀에서 두 번 다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정산을 보니까 전년도에도 물론 적자였었고, 금년도에는 관람객을 보니까 티켓을 사서 본 관람객보다 초청객이 더 많았어요. 물론 송파를 알리기 위한 것 때문에 초청을 해서 많이 알려지고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상으로 보면 차라리 전년도에 했던 뮤지컬 배우, 누가 나왔었죠? 주연배우도 관람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주연이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뮤지컬 배우가 나왔고 내용 자체가 좀 그러니까 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역할이 더 커서, 태권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차라리 내용보다는 그 뒤에 보느라고 앞 내용이 안 보이더라고요. 뒤에서 하는 사람들이 더 역동적이니까, 여기는 고리타분하잖아요. 백제 스토리니까… 그래서 이건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비 1억을 받아오고 구비 5,000만원을 하고 위탁업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예산투입을 더 해서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98쪽을 보면, 물론 대면감사 때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유치원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52개 유치원에 2억 6,000만원을 시설개선 및 교재·교구 구입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인걸로 사료됩니다.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밖에서 볼 때는 눈먼 돈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요즘 청소년들의 여가문화동아리 활동지원에 대해서도 좀 찬사를 보냅니다. 학교중심 방과 후에 청소년문화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데 학교마다 지원기준이나 운영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구청사 LED조명 교체계획에 의해서 전체수량과 교체수량이 변경되어 가지고 숫자가 많이 다른데 교체예산이 증액되고 수량이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105쪽에 보면 구유재산의 확충 안으로 매년 구유재산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무단점유 사용이 의심되는 재산을 발굴하는데 보면 11필지 2,191㎡를 발굴했는데 숨어있는 재산을 발굴해서 우리구 재산으로 등기하는 일이 정말로 지자체에서 가장 큰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굴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 78페이지, 동 청사 대수선 및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 청사 건립현황을 보면 25년 이상이 18개, 20~24년 된 것이 4개, 15년이 1개, 10년 이내의 신축 6개라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을 보다시피 대부분의 청사가 오래되고 리모델링이나 부분증축 등으로 청사를 개선·유지를 하고 있는데 노후된 청사를 신축할 때 신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청사의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에 행정감사자료 461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95개 시민교육 프로그램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문제가 많아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언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시민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게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과 권리를 어떤 식으로 영유할 것인가,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외국어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주산, 동화구연 이게 과연 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답변은 위에서 안행부인가요? 어디서인가 기준이 이게 시민교육으로 들어 가있기 때문에 시민교육으로 넣었다고 하는데요. 위의 기준은 어떤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시민교육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시민교육을 어릴 때는 가정에서 다 해왔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예절이나 아니면 질서를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나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가정에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교육으로서 넣었으면 좋겠다. 개발을 하셔서 교육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 생각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아마 연말 3개월분이 강사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죠? 자치회관 프로그램 지원액이…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해서 적립이 되어있는 동은 그 돈으로 3개월분 강사비를 지급하지만 적립이 안 되어 있는 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행정위원회 소관 민간위탁이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18건, 용역사업이 종합홍보영상물제작 등 156건입니다.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이나 용역사업을 시행하면 사후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또 평가내용은 추후 사업시행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2014년도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자치안전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교육협력과 2개, 재무과 2개 위원회가 지금 미개최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뭔지? 그리고 요구자료 205쪽 예산전용 내용 중에 총무과 직장휴양소 운영사업 1억 2,770만원 등 4건, 자치안전과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교육협력과 공공도서관 운영사업 5,200만원 등 7건의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데 예산전용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93쪽 총무과입니다. 구 청사 부설 주차장,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구 청사 167면에 구민회관은 97면이 있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구청사가 1억 8,900만원이고 구민회관이 1억 5,448만원이 수입으로 징수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 주차장이 야간의 경우 다소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야간주차를 유료화하는 등 부설주차장 운영에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440쪽에 총무과 구민회관 관련입니다.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민회관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민회관은 대관내용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주민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해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소통하는 구민회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담당관 353쪽입니다. 지난해부터 공연하는 송파대표공연 뮤지컬 온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시간을 내서 공연을 관람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다소 알차고 볼거리가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8회 공연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총 1만 970명이 입장했고요. 유료 입장객수가 1,079명, 회당 관람객수가 390명으로 입장객 수나 입장수입이 미미한 현실로써 과연 지속적으로 이 공연을 실시해야 되는지, 또 홍보나 주민참여의 문제점은 없는지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담당부서의 진솔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담당관 356쪽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관련, 아무래도 송파구 대표축제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애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년 넘게 되었는데 송파구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아쉬운 점이 커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사전홍보도 부족하고 구민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참여계기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구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또 전문성도 부족하고 보완할 필요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는 어떠신지, 또 백제문화제에 임하는 백제시대의 느낌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고요. 축제행사장의 음식판매와 주변 노점상 등의 번잡스러운 것도 축제의 성격과 맞지 않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당부 드리고, 또한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행사임에도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특정인을 위한 행사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생각합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주민의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7쪽 정보통신과입니다. 현재 송파구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총 659개가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설치요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설치된 CCTV 중 화소수가 41만 화소인 저화질 화소가 총 설치대수의 64%에 이르는 것으로 설치년도도 2010년 이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화질 CCTV 사용으로 물체식별에 문제는 없는지, 어느 정도 성능이 되어야 설치가 용이한 지 말씀해 주시고, 고화질 화소 CCTV로 교체 또는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472쪽입니다.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오후의 수다가 연 1회 동별로 개최되고 있는데 참석대상자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최되는지 답변 주시고 이런 행사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건지, 주민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98쪽 교육협력과입니다.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 실소요액 72억 2,400만원 중 75%, 9개월분인 54억 1,800만원만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그러면 3개월분은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예산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느 부서인지는, 종합적인 것이겠지만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연초 되면 구청장님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동정보고를 하고 있는데 각 동별 동정보고 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과 처리결과를 제가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 같거든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에 건의사항 내용과 처리결과를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행정국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중식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이성자 위원장님, 최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 시 지적하신 개선내용이나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보다 더 잘 반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지적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과 용역사업 평가방법, 또 평가 후에 결과반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위원회 개최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개최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8건으로 홍보담당관 외 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사업 156건은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내부고발시스템 운영용역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용역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큰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시행단계 초기부터 사업타당성 검토를 비롯해서 행사종료 후 사업평가 등을 거쳐서 결과에 맞게 또 다음 행사에 평가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과장들 중심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한성백제문화제의 경우도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또 계약이 마쳐지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행사개최 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후에는 평가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다음연도 행사개최 시에 문제점이나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 개최실적이 되겠습니다. 미개최한 위원회를 보면 자치안전과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하고, 교육협력과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송파구독서문화진흥위원회, 그리고 재무과에 계약심의위원회, 보상협의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가 미개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안전과의 사전재영향성검토위원회는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길이가 2km 이상인 국토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등의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개최하게 되어 있지만 2013년과 금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어서 미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하고 송파구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미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해서 공사 70억 이상, 또 용역물품 20억 이상 계약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계약이 없어서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보상협의위원회 미개최한 사유는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 대상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또 역시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우리구 인구가 지난 8월 대비 감소한 사유를 여쭈셨습니다. 우리구 인구가 지난 8월말보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3,281명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감소된 이유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사회현상이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26개 동 중에 오륜동 70명, 송파2동 13명, 잠실3동 69명의 주민이 증가했고요. 3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동에 대해서는 많게는 풍납2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228명이 줄었고요. 잠실2동도 역시 줄었습니다. 299명이 줄었고요. 송파1동이 287명으로 줄어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단지 말씀드린 저출산이나 고령화 이런 쪽으로 인구가 감소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년 용역을 주면서 하기 전에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죠?

네.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이 실제적으로 문화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며, 반영 결과가 나중에 평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가능한가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화체육과장을 했었기 때문에요.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선정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같이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제안들을 해주십니다. 과거의 문제점, 앞으로의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담당 하태훈 과장도 옆에 계시지만 우리 주관부서하고 위원회하고, 용역업체하고 몇 개월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회 때 사정에 따라서 약간 변형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도인가 제가 추진위원회에 들어갔었을 때 회의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참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그게 반영이 안 되었어요.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예산규모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백제문화제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저희 예산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른 구보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저희가 알면서도 시행을 못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아니고 그때 제가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그 해에 동별 먹거리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먹거리를 없애자고 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나온 안건 중 하나가 참여해서 대형 비빔밥을 만들어서 참여인들한테 비빔밥을 주는 그러한 행사를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대형 솥을 어디서 빌려오느냐 그랬더니 포항인가 어디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 그 솥이 있대요.

포항에서 해돋이 행사할 때,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거 운반하는 데만 해도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행사를 특색 있게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관광과가 행정국 소관으로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방안도 내년에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금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30페이지, 친절우수부서 인증제 고객만족행정 평가 중에서 개인시상으로 인한 인센티브의 내용과 근평으로 이어지나?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시상 내용은 포상금 10만원~30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고, 근평할 때 예전에는 표창 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고 다만 근무평가 시에 참고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26페이지, 주요시책 구 역점사업 점검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련 사업 중 8개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는데요.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사업별로 작성된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고충민원의 접수창구가 있으나 일반구민은 120, 많이 알고 있다. 콜량에 따라서 1억 8,000만원이나 지급이 되는 그런 예산을 직원이 근무하면서 직접 하면 절감하지 않겠는가?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창구를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응답소 민원을 자체 운영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시스템 장비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주민들에게도 다산120콜센터가 많이 홍보되어 있어서 지금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구청이 가동되고 있는 시간 있죠? 근무하는 시간, 그 시간에는 구청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게 주민들이, 제가 막상 걸려고 해도 어디다 걸어야 될지 번호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120으로 하면 되거든요.

업무에 따라서 이게 어느 부서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우리도 편하니까 120을 쓰는데 업무의 성격이나 시간대에 따라서는 구청에 간단한 번호, 예전에는 민원창구뭐 이래서 다 이용을 했어요. 다산콜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다산콜 120이 다인지가 되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콜수가 많이 늘면 늘수록 부담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26개구에서 우리구가 2위에요. 강남구가 1위고 우리가 2위인데 근무하는 시간에는 구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걸 강구하지 않고…

예전에 전화민원실이 따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화민원실이 따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는 민원여권과 업무이기는 하나 제가 알고 있으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따로 장비도 있어야 되고 방도 다시 운영이서 되어야 되고 인건비 또한 더 추가가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절감차원에서 운영이 되면 좋겠으나 지금 구민들 전체적으로 120이라는 부분에서 어떠한 업무든지 다 연결시켜주거든요. 오히려 송파구청 번호는 뭐지? 강동구청 전화번호는 뭐지? 이렇게 알 필요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면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인구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그다지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나 인건비를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그리 많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페이지 응답소 민원이 8월 대비 1일 평균 107건에서 175건으로 월등히 증가되었는데 요인이 뭐냐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위례신도시 동 청사 건립 등 다수 집단민원들이 중복하여서 민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늘어난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주민욕구에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송파소식지를 발행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고, 대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있던 소식지가 꽂히자마자 그냥 바닥에 팽개쳐지는 이런 모양새가 우스우니 물론 그렇게 안하는 단지도 있지만, 조사해 보셨어요? 엘스 아파트인데 조사시킨다고…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구의 세대수가 25만 7,000세대에요. 그런데 지금 송파소식지가 23만부가 발간이 되고 있고 4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소식지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NS 대상 수상을 2년 연속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금방 온라인 경쟁력 확보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송파구가 잘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나요?

자치안전과장입니다. 트위터 반상회는 지금 현재 반상회 운영형태가 개인 집에서 개최한다든지 현실성이 동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세대 추세에 맞게끔 모바일로 운영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실시간으로 생활주변에 불편한 사항, 이런 사항이 트위터에 올라오면 바로 바로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나요? 올라오는 내용들도…

아무래도 홍보와 관련되는데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운영개선을 통해서 참여가 훨씬 쉽기 때문에 참여를 높이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현재 초기단계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위터 반상회하고, 또 뭐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SNS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잘하고 있는 분야가 또 있나요?

한 가지 저희 자치안전과에서 타구에서 우리 송파구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우리 송파에 대한 생활정보나 문화나 교통 이런 걸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정보동의서를 줘가지고 동의하는 분들에 대해서 새주소도로명이라든지, 문화 사항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타 구에서도 다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송파구가 실시해 가지고 행안부에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밑에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홍보·소통 분야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서 위원회라는 것은 홍보심의위원회를 말씀하는 겁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송파소식지를 보고 있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경비 분들이 꽂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훼손되는 양이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젠가 그저께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봤더니 우편함 옆 바닥에 놓여 있더라고요. 바닥에 놓여있으면 이게 특별하게 필요한 사람 아닌 이상 오피스텔도 있고 상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버려진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고, 실제 4억이라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보니까 개선안을 찾는데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저는 다른 판형으로 축소 변형을 시켜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페이지 수를 줄이든지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과 동시에 배부방법은 단독이면 단독, 아파트면 아파트,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나름대로 특색 있게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이용 홍보판 말씀하실 때 연 2회에 바뀐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송파’, 이게 사업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굳이 시책에 맞게 한다면 구 집행부에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필요한 주민들에게 대표적인 사업을 홍보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사업과 별개의 문제다 보니까 이건 예산낭비가 아닌가? 자주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봐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2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호 홍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국제관광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담당관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52쪽, 송파관광정보센터운영에 관해서 11월에 오픈을 한다고 했는데 어렵게 통과된 뒤 아직 까지도 오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시비 3억이 시의회에 보류로 인해서 현재 내려오지 않지 않느냐? 혹시 사실 내용은 어떤지, 또 영어·중국어·일본어 외국어 능력 있는 자들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채용을 했는지, 인력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 구의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 과정에서의 사안들로 인해서 사실 시의회에서 검토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해당 주무부서에서 당해 예산을 교부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곧 해결이 되어서 금명간 교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최소한 3~5일까지는 구에 도착이 되어야 간주처리와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명시이월의 절차를 이행하고 되는 대로 빨리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관을 함에 따라서 수탁체로서는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직접 설립한 공사형 공단입니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이 사업을 수탁할 것으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그 회사가 서울시 소속 기관이고, 믿음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현재 명동관광정보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에도 사업에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 와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컨텐츠를 단시간 내에 바로 접목할 수 있고, 또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어·중국어·일본어 능통자는 저희와 수의계약에 의한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행이 될 절차입니다. 그러다 보면 관광정보센터가 개관이 늦어지기 때문에 현재 회사의 기존인력들이 여기 파견 나와서 직원채용의 절차나 교육절차에 따라서 발생되는 장기간의 업무공백을 사전에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구두상 약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비 3억원은 관광안내센터, 우리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그것에 운영비를 지원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안내정보센터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지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 쪽에서 듣기에는 이 분이 그게 아니라 관광안내정보센터 전체적인 위탁에 문제가 있으니 홀딩을 한다. 이렇게…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는 아니지만.

위탁문제가 아니고요.

뭐에요?

전체적인 건물, 아시다시피 건물 건축과 그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승인에 관한 사항 그러한 것들이 그렇죠. 실제 관광정보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2층에 일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희도 생각하기에 그 시설만큼은 판매시설을 제외하고는 구청의 별관으로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교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저희는 이 상황을 아니까 그 운영비가 센터 운영비인데 안내려 보낼 때는 다 묶어서 보류를 시킨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12월 2~3일경에 내려와야 개관을 해서 명시이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12월 2~3일경까지 3억원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안 내려오면 당장 개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반대가 있거나 특정인이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우리구에 공식적인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울시 주무부서도 그것을 이행치 않은 경우에는 업무를 제때 하지 못한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 시의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받아 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송파구 시의원인 다른 지역 의원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개관을 못하게 하고 운영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나 우리 구의회에서 쉬쉬하고 넘어갈게 아니라 정확한 상황판단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정확한 것은 저도 시 쪽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시청 입장이나 아니면 시의회 입장이 어떤 악의적인 생각은 아닐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기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또한 그런 것들이 어떤 선의가 아니라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제재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구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었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송파구에서 행하는 업무에 방해를 준다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시의원들하고 같이 예산 받았으면 정확히 아는데 시의회 쪽에서 전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셔서 그것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의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만 관광정보센터에 관해서는 서울시 사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 다퉈서 각 자치구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시는 빠지고 지원금을 교부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서초구 같은 경우도 4억원이 이미 배정이 되었습니다. 센터가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센터가 설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절차가 있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은 있고요. 금명간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비지원이 안 되면 개관을 못하는 거죠? 운영비가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못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서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도 계시고 하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12월 2~3일경에 나오는데 안 오면 그 상황 확인은 그때쯤 되면 왜 안 내려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되겠네요?

네.

알려주십시오.

지금 저희도 그렇지만 시 관광정책과도 저희하고 같은 마음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자리잡아가고 있다. 노력했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부족한 가운데 감사를 드리고요. 2014년도 피너클 어워즈 수상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때 가시려고 했으나 행정일정상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편으로 상패가 왔던 것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대표 프로그램 종목이 저희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런 단체이고요. 공식명칭은 세계축제협회입니다. 가장 권위있다고 하고 대표프로그램 쪽에서 저희가 수상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름하여 ‘한성백제체험마을’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와 관련 국·시비 예산확보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은 시비는 저희에게 잘 안줍니다. 왜냐하면 축제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 같고요. 국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여나 공주는 100억, 300억까지 그런 규모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과 규모 이런 측면에서 같이 비례해서 축제의 성과나 질은 같지 않겠지만 그쪽은 재정도 열악하고 군민, 시민의 인원도 적기 때문에 충청남도 입장에, 또는 국가에서 발 벗고 많이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아마 지역 유명인사들께서 앞 다퉈서 그런 자금유출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문화유적이 서울보다는 많이 훼손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축제로서의 가치를, 눈으로만 가치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위원님들께서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송파문화원장에 대해서 구정질문 했죠?

네.

지금 충청도 공주, 부여에 문화원장인가요? 우리 송파문화원장처럼 그거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문화재청 장관 하셨던…

직전 장관이시죠.

문화재청장 하셨던 분. 그 분을 거기에 모셔갔어요. 이 분이 역할을 많이 하셔서 국비를 많이 따오고 이 행사를 많이 키우신 거예요. 저희가 부여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문화원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기 4년짜리를 2년만 하고 계속 바꿨느냐, 문화원장이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한성백제문화제나 송파의 어떤 축제를 키우려면, 문화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송파구의회 의장, 문화원장의 서열이 그 지역의 3위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송파문화원의 문화원장이 3위 역할을 하느냐?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원장을 선임할 때에는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셔서 임기를 4년에서 2번, 4번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셔서 제대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먹거리 장터에 잡음이 좀 있고, 백제마을 위치가 시멘트 위에 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복되는 질의사항이신데요. 특히 국제 먹거리는 젊은이들의 호응이 좋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자료 제출 이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먹거리 관계는 1년이 지난다고 해서 크게 개선은 난망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인기 있는 업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들고다니는 테이크아웃 음식 부스를 대폭 확대해서 계속 앉아만 계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한성백제음식을 저희가 복원해서 스토리텔링을 함으로써 그러한 부스도 체험마을 속에 넣어서 나름 꼭 한 번 거기 가 보고 싶다는 관심을 갖게 해서 우리 동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기에만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소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아니요. 과장님, 백제마을의 백제음식은 주부환경협의회인가요? 거기서 참 잘하고 있어요. 주부환경협의회에서 백제마을의 백제음식을 판매를 하고, 워낙 제가 한성백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이틀 동안 부스마다 다 다녔어요. 그런데 주부환경협의회에서 음식을 참 잘하고 있는데 주부환경협의회 백제마을 음식코너가 너무 구석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찾아갈 수 없는, 위치선정을 잘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백제마을 내에 그 단체에서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음식에 대해서는 좀 더 백제음식에 가깝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동별 먹거리에서 자기 동을 찾아가기 마련이지만 그렇게 동 먹거리 장소를 찾아가지 않는 일반주민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이크아웃해서, 아니면 외국부스에 끝나는 날까지 밤 8시~9시인데도 그거 먹으려고 줄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성화시키면 젊은이들은 거기를 가요. 어르신들이나 동네 와 가지고 팔아주기 위해서 가긴 하지만 젊은이들은 거기를 많이 서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뮤지컬 온조에 대해서 저희도 참 자신이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저희가 연출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행정적으로 뮤지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딱 한 말씀 먼저 올리면 결론적으로 지켜봐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창작뮤지컬입니다. 예를 들면 맘마미아나 캣츠 이런 세계적인 뮤지컬도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가져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온조라는 역사인물을 가지고 다소 미흡하지만 대체적인 반응은 작년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최소한 3~5년을 봐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산은 딱 3,84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만 기획 대표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인적 인프라로 많이 커버를 해서 8억, 9억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모든 일이라는 게 보고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과장님 평가가 좋았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하여튼 지켜보라니까 지켜보고 예산은 나중에 얘기하고…

정말 지켜봐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그 의견대로 하고, 또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2년 했는데 그만두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아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조는 간데 없고 뒤에 백댄서랄지 앙상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좋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무대를, 돈이 없다 보니까 촘촘하게 잘 만들지 못하고 레이저로만 했다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관만 재미있으면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고생했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창작뮤지컬로써는 우리구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저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용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하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조금 지켜봐주시고 또 보완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기초단체에서 우리 온조같은 뮤지컬을 만들어서 2년씩 끌어온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하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도와주시고, 지켜봐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면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주말에 백제마을에 어린이랑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야 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초등학교에다가 백제마을체험하면 학교에서 뭐 해주는 것 있죠? 그걸 해준다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겸사겸사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체험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도장 찍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 건 컨셉이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내 개관에 관한 송파관광정보센터 내용은 지금까지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관광정보센터가 롯데월드에만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을 다른 장소로 어떻게 유인해서 분산하고 체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롯데에 집중되는 관광객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이 거의 안 된다는데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가 추진하는 이런 관광정책의 대부분을 그런데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심을 갖고 각종 사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롯데월드 지하를 이용해서 진입하는 그런 관광객과 또 위원님들께서 벌써 지적해 주신 시티투어버스라는 순환 매체, 그런 교통체계를 저희가 박진감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제 감사받는 과정에도 2층버스 관계회사 상무께서 오셔서 저희와 대화를 나누었고 공개적으로 서울시 주관부서들과 또 그분들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현재 두 개가 있는데요. 2층버스 회사가 있고 단층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각각 특성이 다르고 또 운행노선도 다른데 과연 그 버스들이 강남지역엔 저희가 처음으로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올 때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분들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전임 담당과장들도 이 부분을 노력했는데도 일단 버스회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던 사항인데요. 현재 여건이 많이 개선되어서 그분들이 먼저 와서 하겠다는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대로 다른 관광명소로 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은 이러한 새로운 교통체계가 기여를 할 것이고 특히 사적지들이 많은데 사적지나 올림픽공원, 가든파이브, 로데오거리에서 상품구매, 저희가 가능하다면 이명재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팁을 주셨는데 신촌먹자골목,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버스노선을 연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버스노선을 만들 때는 지역대표이신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들로 노선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잠자는 곳이 많이 넓어져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호텔중심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숙소를 민박시설, 이름하여 도시형 외국관광객 민박업소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가정집을 업소로 만들어서 개별 관광객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많이 확장해서 간담회, 사업설명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이 700명 가까이 오셔서 대성황을 이루었고요. 피드백을 위하여 손에 잡히는 방법들로 그분들을 유인해서 창업하시는데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40여개의 민박업소가 있는데 앞으로 300개소 이상으로 늘려볼까 욕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설명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와 서울시 다른 관광정보센터, 또는 다른 지역의 정보센터와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이고, 또 어떤 그러한 연계효과를 만들어 낼만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탁업체로 하여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각 시·도, 또 서울시내의 다른 관광센터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개관과 함께 그러한 여러 가지, 마치 송파관광정보센터이기 때문에 송파의 관광만 안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가, 또는 그러한 직종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들을 관광정보센터 자원봉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매체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송파소식지나 관광앱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나 전체적인 좋은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관광정보센터에서 영·미, 일본어 이러한 관광안내가 가능한 외국어 능통자들을 얼마든지 모집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성백제문화제 체험프로그램 대부분이 유료프로그램이거나 체험비가 비싸서 관람객들이 부담을 느끼는데 좋은 방법은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사축제는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무료로만 할 수없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하는데도 돈이 들고 먹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지출이 있는 분들도 많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특히 체험프로그램만큼은 정당한 가치를 가지고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면 불만이 없을 텐데 불필요하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비싸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은 토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체험비용을 받도록 안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백제마을의 당초위치가 백제박물관 옆인 지구촌공원이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몽촌토성역 앞 광장으로 변경시켰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백제마을을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위치적으로 볼 때 접근성은 금년과 같은 몽촌토성역 앞이 가장 좋습니다. 바로 버스에서 볼 때 눈에 보이고 삼거리에서 바라볼 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어서 거기에 인공적인 요소를 가미해서라도 그것을 극복했어야 되는데 너무 면적도 넓고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두서없이 진행한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또 인근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삭막하다는 평가자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촌광장이라는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바닥이 잔디바닥이고 조각공원이라고 합니다. 해서 현재 체육진흥공단과 우리구와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사코 임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강제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추진했던 것이 몽촌토성역이었고요. 지난 최종평가에서도 그분들이 오셨는데 굉장히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그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절만 지구촌광장을 쓰면서 소마미술관 쪽으로 걸쳐서 백제문화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서울시비가 많이 확보가 되면 몽촌해자에 부교를 설치해서 역사적인 느낌을 받게 하고 몽촌토성이라고 하는 실제 사적지 현장으로 백제마을을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관계와 예산규모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먹거리 장터는 술과 안주거리 위주의 먹거리로 인해 가족단위 방문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부족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동 음식 파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아무리 새로운 음식에 대한 주문을 해도 단체에서 응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부담감과 컨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테이크아웃이나 한성백제 체험마을을 다른 곳에 이전할 경우에 과감하게 광장 요소요소에 먹거리를 분산해서 설치함으로써 먹는 것도 하나의 축제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폭넓은 자리에 하고 그늘막도 많이 치고 그런 식으로 가족들을 예우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먹거리 장터의 음식이 매년 똑같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동의하면서 기존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사문화거리 행렬이 있지만 한성백제문화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문화제만의 고유한 대표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겠느냐? 추가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문화행렬에 대해서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1회 때 행사에 참석했거든요. 그때 처음 시작하면서 구민들이 함께 하셨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왜 그만큼 못하느냐는 말씀에는 입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94년도에 시작할 때 제가 1회부터 참여를 했잖아요. 그때는 거리행렬을 아시아공원에서 올림픽공원까지 걸었어요. 주 무대가 어디였냐면 여성문화회관 앞에서 거리행렬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저희 7동 같은 경우에는 리어카를 얻어서 사람이 한 명 올라가서 물레를 돌리고, 수원농촌진흥청인가요? 거기 가서 누에고치를 사왔어요. 그래서 소쿠리에 고치를 담고, 주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했기 때문에… 동대문 시장가서 3,000원 주고 하얀 상복을 샀어요. 치마에 겨자물을 들여서 노란치마를 입고 흰 저고리 그대로 입고, 더우니까요. 그때 더웠잖아요. 봄에 했으니까… 수건에 밀짚모자 쓰고 걸어오면서 여성문화회관 앞에서 점수를 매길 때 누에고치를 주민들한테 나눠 줬잖아요. 저희가 1등 해서 70만원 상금 받아서 회식한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각 동마다 그것을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컨셉을 예산이 있으니까 구에서 동에 지원을 해주면 동은 그것을 가지고 참여만 하는 거예요. 직접 만들라고 하면 지금은 안 해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안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1회부터 4회까지는 그것을 했어요. 그것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재밌어요. 지금처럼 안 되는 게 도심에서 말달리는 것 되어요? 역사거리 행렬에 계속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말은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무 문제없이 지금까지 해왔지만 말이라는 게 잘못해서 흥분시키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보다도 그렇게 소소하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서 거리행렬을 하면 훨씬 분위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동에서 안하니까 그것을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참여를 하라고 한 번 권장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김순애 위원님도 그때 당시에 참여하시고 저도 직접 주관하고 그랬었지만 그때 당시에 거리가 한 5~6km 되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교통체증이었어요. 백제고분로를 가로지르다 보니까 송파대로하고 맞물리는 선에서 교통이 완전히 체증이 되니까 그때만 해도 94년도니까 20년이 다 되었잖아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교통상황이 워낙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교통의 어떤 문제점도 해소하기 위해서 최적의 거리를 찾은 게 위례성길입니다. 위례성길이 한 1.5km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행렬을 찾다보니까 동별로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너무 시간상으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또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94년도 시작 때와 지금 예산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그때 당시에 말 한필에 40~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만원 가까이 줘야 합니다. 그 정도 소요예산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동별로 행렬을 하다보니까 역사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참여 동도 줄여가고 위례성길도 옮기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의 고유 역사문화행렬만 갖고 가게 된 것이거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일부 동에서 참석하고 했는데 잠정적으로 많은 의견도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끌어가면서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고 하는 것 돈 안 들어요.

행사를 하면 항상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한성백제축제가 유망축제로 해서 국·시비를 받고 있죠?

네. 1억 5,800만원.

그러면 이번에 행사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서 우수축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망축제는 2년 내지 3년 머무르다가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평가는 진행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수축제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말씀도 계셨고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동 참여가 가장 시민참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정1동, 오금동 등 4개 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참여했는데 참여한 내용이 뭐에요? 잠실본동 같은 경우에 태극기 들고…

잠실본동은 태극기가 주가 되었고요. 방이1동은 60~70년대 학생들 복장, 아낙네 복장이었고요. 문정1동은 느티나무 고유제와 느티나무 형상, 오금동 성내천 용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늘려나가면 되어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한 것이 동 주민들은 순수하신데 당초 계획이 있는데서 발령 받고 와서 과거를 생각해보니까 동 주민들도 필요하다. 그게 중요 하겠다 해서 4개 동을 희망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뜻 못나서셨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3월 이전에 희망 동을 받아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 얘기는 그걸로 내년에는 더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성백제는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특히 안 좋은 점, 좋은 점도 많은데 저희가 일일이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개선되어야 될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먹거리가 각 직능단체 기금마련의 창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능단체끼리의 갈등, 이번에 누가 하느냐, 얼마를 기금을 만드느냐? 끝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는데 이걸 자기네가 구입해서 이윤을 남기고 이런 걸 각자를 만들지 말고 하나로 통일하는 창구를 만들면 어떤가? 그것도 한 번 개선방법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북에 통인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는 500원짜리 엽전을 한 꾸러미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와서 엽전을 사서 한 군데 가서 500원어치 뭐 사고, 반찬 사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 동전은 우리 한성백제문화제에 도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나중에 분배를 해주더라도 창구가 같아야지. 각자 따로 주머니를 차니까 전부 나가서, 우리 직능단체는 부침개 부치는데서 하루 종일 그것만 부치고 누렇게 떠가지고 한성백제문화제가 뭐했는지 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단체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즐기고 공유하고 내년에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몇몇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아주 힘 있는 단체 몇몇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거리에 붙어가지고 앉아서 먹고 싶어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거기를 가보면 축제인지, 야시장, 먹거리 시장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인데 그래도 몇 년 전에는 축제오프닝에도 참석을 하나도 안하고 주민 반 이상이 거나하게 취해서 자리 깔고 있었던 모습을, 공연무대는 텅텅 비고, 온 주민들은 다 먹거리에 가서 이미 한두 시간 전부터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공연 장소에 많이들 참석하고 자리가 비지 않아서 좀 다행이고 축제가 많이 알려지고 좋아졌구나 하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런 느낌은 받았는데 먹거리의 기금을 어느 한 군데서 통괄하는 장치를 하셨으면 단체끼리 자기이윤을 내기 위해서 나중에는 재료도 불충분한데 아무 것도 없는데다가 밀가루 타서 부침개 몇 개 들어가지도 않은 것을 돈을 주고 사먹으려니까 눈에 뻔히 보이고 아침에 했던 음식과 오후에 했던 음식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는 뭔가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 하셔서 제가 그건 얘기를 안 했고요. 하여튼 창구를 일원화해서 어느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 통인전통시장도 가보면서 우리의 전통시장도 살릴 겸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접목할게 있나 그런 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정보센터요. 관광정보센터가 있는 그 건물이 석촌호수 관리사무실이 있던 자리죠?

네.

그 건물을 지으면서 당분간 ‘갤러리 수’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이 건물을 짓는 동안 석촌호수 관리사무실이 ‘갤러리 수’를 폐쇄하고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 완성되었는데 그 ‘갤러리 수’에 있는 석촌호수 관리사무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오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푸른도시과 소관 사업인데요. 관광정보센터에서 모든 게 비롯되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도 그 업무를 과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듣는 얘기에 의하면 갤러리를 폐쇄하고 인부대기실이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완공된 경우에는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그러한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고 이루어 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한때나마 문화업무를 했던 직원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당황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67만의 인구를 가졌다고 송파구가 자랑하면서 67만의 인구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갤러리가 몇 개나 됩니까?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구민회관에, 사람도 별로 안 오는 그 공간은 어떻게 개조를 하셔야지.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과가 우리 위원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구민회관에 있는 미술관도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갤러리 수’ 하나 있는 건데 그것도 사무실로 쓴다고 하는데 구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원래는 무슨 카페나 이런 걸로 했다가 ‘갤러리 수’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리모델링해서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게 임대를 주든가, 아니면 문화공간으로 다시 ‘갤러리 수’처럼 해서 갤러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좋은 공간에 관리사무소를 하고, 지금 가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어쨌든 속은 오래 되어서 안 좋을테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석촌호수 관리사무소가 다른 데로 가야지. 그 좋은 장소에 관리사무소가 떡하니 한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보기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와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글쎄, 뭘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수가 많으면 모르지만 임대사업 하던 것을 폐지하고 사무실로 쓰고, 정보센터는 제 기능도 못할 정도의 그런 면적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꾸며 나가실 건지 앞으로 주시해서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좀 외람된데요. 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생각해도 강남이나 명동도 가보니까 문전성시로 안내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요. 정보를 배분하고 만들어 내고 그런 장소로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정보센터도 마케팅을 해야 되어요. 마케팅을 해야지. 그냥 안내센터하고 뭐가 다릅니까? 백화점 밑에 들어가도 안내센터 있고, 지하철 안에도 다 있는데 그것보다 구에서 하면 뭔가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한 차원 앞서 가는 그런 정보센터가 되어야지. 그냥 기존에 있는 안내센터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려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뭔가는 구별화 되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태훈 국제관광담당관님. 위치상으로 그쪽이 정보센터로서 과연 얼마나 접근성이 될까요?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롯데에 치중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시티투어가 되고 버스가 오고 할 경우, 최소한 3년은 있어야 된다고 명동센터 운영자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해서 잠실네거리에 센터가 있었으면 물론 더 효율적이겠죠.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 관광특구 지정 후에 변화사항이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첫째,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관광객이 구의 노력 물론 있었겠죠. 롯데를 건립하는데 구가 관여가 되니까… 그래서 현재 중국인만 연간 600만명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롯데로 오지 않느냐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 600만명 정도가 연간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불과 작년 말 기준, 권위 있는 통계기관이 만들어 놓은 것이 295만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배 가까이가 늘어났고, 또 명동을 능가하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요. 저희 역할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정보센터 건립, 또 석촌동 고분군과 석촌호수 사이 레이크호텔 골목입니다. 거기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 의원님의 노력에 의해서 현재 2단계 사업 17억원이 거의 편성단계에 있다고 해당 과에서 듣고 있습니다. 또 관광호텔 유치에 관한 사업을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문의 오는 분들에게 성실히 답변을 드려서 내년 말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에 용적률이 많이 상향되었거든요. 그런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3,000여실이 만들어질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형 민박사업, 저희가 다른 데는 관심 없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고급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또 고령층이 많이 사시는 곳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세대만 사시니까 방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했는데 서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 의료관광 오시는 분들에게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관광경찰, 김중광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지만 그 사항은 현재 경찰청과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온조나 여러 가지 사업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사실 한성백제문화제 하지만 문화제로서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옛날 터만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가서 강북처럼 고궁이나 사적지를 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좀 없는 편이에요. 백제고분도 그렇고 가보면 옛날에 여기가 도읍지였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알기 때문에 유적지도 중요하지만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덴마크에 인어동상이 무슨 유적지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덴마크에 인어동상을 보러 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벨기에 있는 오줌싸개 동상도 별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것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벨기에를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송파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래도 역사가 고증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성백제문화제에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키워야 되어요. 거기에 간판도 걸고, 하다못해 이 앞에 있는 칠지도도 어디에 딱 전시해서 자꾸 해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없애지 말고, 한성백제문화제 장소가 없어서 보관을 못한다, 유지비가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 해, 한 해 모으면 지금 14회째면 14개가 되었을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이 앞에 칠지도 해놓은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길거리에 놔두면 우리같이 본 사람이나 저게 칠지도라는 걸 알지. 지나가는 주민이 보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붙이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관광정보센터에 있는 그쪽 어디에라도 해놓고 칠지도가 있는 곳 하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게, 우리가 롯데 어디서 만나자 이럴 때 로티나 동상이 있는 쪽으로 와, 왜냐하면 롯데도 굉장히 넓으니까 이렇게 해서 방향설정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칠지도도 여기에 놔두는 것보다는 어디 한쪽에 만들어서 설명도 붙이고, 몇 회 한성백제문화제에 사용했던 무엇이고, 이 칠지도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줘야 일반주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관광상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최윤순 부위원장님 답변은 마쳤습니다. 다음 김중광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면감사 때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양성이 미흡했는데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시기 전에도 물론 알았지만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통칭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운영 주체가 현재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문화원, 위례역사문화연구회 30명 정도씩 운영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에 대한 보수교육, 운영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통일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적지에 많이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국제관광담당관과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해당 기관들과 통일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송파문화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배분해서 거기서 지원나오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있잖아요. 수당이 각 곳마다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역사문화해설을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이 시간당 얼마 해서 체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주체에서 그날에 얼마 해서 임의적으로 주는 것 때문에 해설가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 특히 삼전도비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데 겨울 같은 때에는 쉴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비가 오면 피할 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광 팸플릿 지도상에 서울 방이동 고분군이 누락되었다고 하셨는데 두 개 중에 한 개는 넣을 수 없는 큰 지도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넣을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는가, 없는 것도 스토리텔링을 해야 할 입장인데요. 있는 사적지인데 자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 제작사와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조성이 미흡한데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발적인 민간출연금도 이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간출연금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한성백제문화제 때 수입을 만들면 문화원으로도 갈 수 있지만 이 기금으로 들어올 수 경우도 고민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존중해서 듣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었는데 기준과 지원사항이 어떤지에 대해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올해 개최된 축제 중 시·도에서 추천한 축제들 중에 문화관광축제에서 선정회의를 거쳐서, 굉장히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2,000개 이상의 축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40개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유망을 바라볼만하다’는 축제라고 해서 유망축제군에 있습니다. 유망축제군에는 20개가 있는데요. 그 위에는 우수축제, 그 위에는 최우수축제, 그 위에는 대표축제가 2~3개씩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유망축제에 있고요. 서울시에서 1번으로 올라가서 2014년도 축제를 다시 평가받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당해연도 추진성과가 뛰어나고, 관광상품으로써의 가능성이 높은 축제가 되겠고요. 또 축제의 주제성과 관련된 대표 핵심프로그램의 완성도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체기관의 재정 자립의지와 또 주민들 참여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외래 관광객을 오게 하는 모객의 실적, 설명회, 팸투어 등의 실적 등 제반요소들을 축제평가로 현재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어서 유망축제는 국비가 8,900만원이 저희에게 지원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 시비 7,000만원, 만약 대표축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5억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현재 김제 지평선축제 정도가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최우수축제는 2억 5,000만원, 우수로 올라갈 경우에는 1억 3,000만원 포상금을 받겠습니다. 다음 한성백제문화제의 먹거리 장터에 참여하는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장터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떤 식을 납부하고 수익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업체는 8월 중에 공고를 해서 분야별 자격기준에 따라서 9월에 최종선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를 해서 각 준비하는 기관과 먹거리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도록, 일찍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비용은 전통 먹거리, 국제 먹거리, 별미 음식점도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통은 부스 하나당 30만원, 국제 먹거리 부스는 100만원, 별미 먹거리는 주민들이 하시는 가정집 먹거리였기 때문에 12만원을 수익금으로 잡았습니다. 이 수익금은 천막, 테이블, 현수막, 가스·전기 설치 등 운영에 들어가는 실비를 징수했던 사항입니다. 축제라는 것이 담당부서와 대행사에서 노력해서 운영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야만 애착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거리행렬이나 음식을 만드는 일, 같이 음식을 드시는 일,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주부와 가족들이 손을 잡고 직접 축제현장에 오실 수 있는 그러한 매력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축제 콘텐츠 같은 경우도 저희 생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해서 연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먹거리 장터에서는 26개 단체가 참여해서 운영했는데 장소에 비해서 업체가 너무 많고, 취식공간도 부족해서 불편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참여단체를 줄이고 먹거리 장터의 공간을 넓게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 기 설명드린 내용과 많이 중복되지만 특히 동에서 참여하시는 먹거리 장터는 저희가 참여하셔라 마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희망하는 분만 참여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 동에서 6개 동을 제외하고 참여를 하셨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고, 먹거리를 깨끗하고 물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먹거리 중심으로 해서 장소를 평화의 문 광장 쪽으로 넓히는 방안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 장소가 아니고서는 다른 장소를 현재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축제에는 없는 한성축제문화제만의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주제성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축제 상징조형물로 칠지도를 모형으로 예술가가 조형물을 만든 사실이 있고요. 또 백제후손성씨라고 일컫는 여씨를 비롯한 여러 성씨들을 30여분을 모시고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그분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좋은 평가는 받았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이나 또는 축제 평가자, 해당 당사자들께서는 아주 만족스러워 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성백제 체험마을 스토리텔링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무대명칭이나 먹거리 장터의 부스별 명칭을 금년도에는 1대부터 21대 개로왕까지 붙여봤는데,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 외에 다른 걸 붙여놓으시기 때문에, 이것도 축제전문가들이 말씀하셔서 그 아이디어로 붙였던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현재는 예산만으로 축제를 운영하는데 예산증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 수 없겠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익이 나면 다시 투자를 하는 그런 방안이 가능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다녀보니까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저희나 백제문화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만드는 주체가 다시 일정부분 수익을 만들어서 재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소요소마다 서로 의견을 듣고 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분들이 안타깝지 않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선에서 고급스럽게 만들면서 저희가 비용을 징구하는 방안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내겠습니다. 예를 들면 백제문화제 같은데서 다리 건너가는데 돈 내라고 해서 인터넷에 뜨고 신문에 난 적이 있는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요. 우리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할 때 그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일본 아스카지역과의 역사문화교류를 평가해 주셨고 그 지역 축제와 교류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본 하비키노시 아스카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백제후손들에 대한 정서와는 굉장히 다르게 한국을 바라보는 이중적인 면모를 저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우익적인 인사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친하지 않은 분들도 이런 한성백제의 부분만큼은 본인들의 선조 때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본인들 자비로 와서 계시다가 가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구립합창단들이 문화교류를 위해서 직접 자비로 거기를 다녀오셨습니다. 올해 아마 다녀오셨고요. 작년에는 그쪽 합창단이 왔었고, 계속 유지가 되는데 축제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축제가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파악이 되면 저희도 그쪽 축제에 갈 수 있는 한 주민 대표들과 같이 가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뮤지컬 온조 공연기간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짧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렵게 만든 공연인데 그 공연을 오래 지속하는 못하는 이유는 첫째, 자금이 부족하고 자금이 늦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대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기할만한 일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전주시내에서 뮤지컬 온조를 총 4회에 걸쳐서 공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다녀올 예정인데요. 이와 같이 전주에서도 좀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대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로 기업체나 이런 데서 협찬을 받기 때문에 협찬의 절차가 늦어지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뮤지컬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으셨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과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석촌동 고분간 명소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2013년도에 시비 5억원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나머지로는 진입부에 광장을 설치하고 바닥면까지는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현재 계획은 시비 17억원을 소요해서 300m 거리에 대해서 명소화 사업을 2단계로 추진하고요. 2016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위원회가 1년에 2번 회의를 하는데 참여하신 결과 참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조치사항을 피드백 해서 위원님들이나 또는 관계자들에게 같이 나누고 했는데 금년에는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먹거리까지 관여를 하시고요. 관광정책위원회는 큰 틀에서 송파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참석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좋은 위원회를 1년에 2번 밖에 못해서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1년에 4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회의비도 별로 드리지도 않는데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해주시기 때문에 금년에도 하반기의 회의내용은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각 의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치내용도 저희가 치밀하게 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죠? 담당관님, 한 시간 반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굴이 벌게지셨어요.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대표적이다 보니까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형식적인 시티투어라든지 어떤 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인프라를 조성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를 팔 준비도 다 되어있어요. 관광정보센터도 만들어 놨고 관광특구도 했는데 와서 뭘 팔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개발해야 되는데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이 최우선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이 되면 나중에 다른 여러 인프라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크지 않나 생각하고요. 위원회의 위원이 되신 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를 하자라는 건 그 부분에서, 누가 표현도 했지만 구슬은 많은데 보배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배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용을 조금 채워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느냐, 홍보담당관도 계시지만 SNS 수상을 하셨죠? SNS 대상이란 수상을 하셨는데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요즘 알아서 적극적으로 퍼다 나르는 분도 많거든요? 우리가 홍보비용을 드리지 않더라도 알아서 홍보합니다. 요즘은 가게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도 제일 먼저 하는 게 SNS 가입해서 가게홍보 하는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지 교육 같은 것도 받으러 가고, 블로그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 비싸더라고요. 2~3회에 몇 백만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그렇게 한 번 해보니까 수입이 진짜 배로 뛰더라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SNS 수상을 한 실적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안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랫동안 대답을 하셨으니까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송파구 대표 관광상품이 뭐죠?

현재는 롯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 수 있는 상품이요.

기념품 같은 것이요?

기념품.

인형이 있습니다.

기념품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송파에 온 기념으로 사갈 수 있는 것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축제가 장기적으로 가려면 젊은 층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명제가 금년에는 백제고분에서 안하고 올림픽공원에서 했죠?

네.

매년 거기로 옮길 건가요? 아니면 석촌동 문제 때문에 옮기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그래도 같이 한성백제문화제…

네. 저희 사업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일환이니까, 동명제는 하나의 극의 형식으로서 극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백제고분제, 고분제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 있고 동명제까지 같이 재밌게 꾸몄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소를…

장소를 아마 다시 그쪽으로 가고, 동명제를 이쪽에서 별도로 할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송파구는 어쨌든 간에 백제라는 큰 문화상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상품들이 준비는 되어있는데 초점화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덴마크하면 어디, 하찮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초점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초점화가 중요하다. 칠지도 같은 경우도 아는 분들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관광 상품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태훈 국제관광담당관 수고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자매도시가 거리가 멀고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자매도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직원 해외연수 시 공무나 업무적으로 2박3일이나 3박4일 짧게 가는 경우, 연수기간에 삽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 시에 세계화 추세를 반영하여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국제자매도시는 총 10개 도시로써 아시아 6개 지역, 아메리카 2개, 유럽 1개, 오세아니아에 1개 도시가 있습니다. 파라과이와 카자흐스탄은 1994년 2월과 5월에 각각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카자흐스탄은 고려인이 1만명 정도 강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두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실적은 한성백제문화제 초청방문, 양 도시간 의회제도 시찰 및 송파구 경제인, 여성축구단 방문 등 경제와 체육분야 등에 대한 상호교류를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2개 국제자매도시 교류 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우리도 예전에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으로부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받은 바와 같은 사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두 자매도시간 상호 우호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매결연을 해지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는 94년도에 자매결연을 했고요.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도 94년 5월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상황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저희가 많이 지원을 했고 파라과이가 사실은 거리상으로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지라는 것은 서로가 왕래하면서 서로가 윈윈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아순시온시하고 한 내용을 보면 94년 2월에 하고, 쭉 하다가 98년도에 한·파라과이 우정의 공원 준공을 아순시온시와 했고, 96년도에 의회대표단이 다녀온 것 외에는 거의 저희하고 교류 없이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화재참사 복구비지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금년에 수해가 나니까 3,000만원을 지원 했죠?

네.

3,000만원을 지원한 후에 그쪽에서 고맙다는 감사패를 증정하고 이런 교류 밖에 없기 때문에 20년이 되었으니 지금은 우리 송파구가 돈이 많으면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선진국에서 지원을 받은 식으로 우리보다 못한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우리 송파가 그렇게 여유 있는 재정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 말고 더 좋은,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하고 맺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20년이나 되었는데 실적이 없고 하면 계속 교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교류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생들하고의 교류도 있죠? 저희가 지난번에 중국의 조양구를 자매결연 방문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분들하고 임춘대 의장님하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송파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롯데 123층이 완공되면 여기 송파가 서울의 관광중심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관광을 많이 오잖아요. 지난번 10월 1~3일이 국경일이라서 중국에서 오는데 그 3일 동안에 중국에서 16만명이 한국을 방문했대요. 그럼 그 16만명이 저희 송파하고 결연이 되면 송파를 일단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또 중국의 조양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놨느냐 하면 청소년 육성 방안으로 인해서 송파구에 있는 청소년을 조양구로 유학을 보내면 한 달에 120만원 정도의 비용만 들이면 체류하고 공부시켜 주고 다해서 학업을 마치는 그런 교류를 하고 왔어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자매도시를 맺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갔다 와서 그런 걸 받아왔으니 의회와 집행부하고 그런 교류를 만들어 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자매결연 맺을 때 그런 식의 교류를 맺어야지. 갈 수도 없는, 저희가 파라과이를 가려고 하니까 거의 400만원이 들고 시간상으로 따지면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간다니까 다들 못가는 거예요.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방문도 못하는 도시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도시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손쉽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파라과이와 카자흐스탄은 거리가 멀고 교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국제자매도시를 맺은 것을 갑자기 철회한다든지 해지하는 부분은 더 고려를 해보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북경 조양구와는, 뉴질랜드하고 지금 학생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양구하고도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동남아 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 분쿄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내년에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교류를 자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워낙 크니까 다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송파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있고 롯데 123층이 들어오고, 사실은 서울시에서 볼거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송파인데 중국사람들이 오면 어디 갑니까? 명동 가서 쇼핑하고 남대문 가서 쇼핑하고 잠은 다른 곳에서 자고 제주도 가서 왕창 쓰고, 이런 관광객을 송파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써 자매결연 맺으면서 윈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해외연수 자격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역량있는 송파인 육성을 위해 사실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직원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해외연수는 6급 이하 직원 중 최근 10년간 해외연수를 못간 사람과 배낭여행은 최근 5년간 해외연수를 미경험한 대상자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직원들이 선호하는 해외연수 대상선정 시 산증기간을 합산할 때 업무를 위해서 해외에 간 것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만을 가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수업무를 위해서 2박3일이나 3박4일 공무여행 가는 것은 해외연수 자격선정 시 제외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는, 물론 못가는 많은 직원들이 또 그렇게 하면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업무수행이지. 그건 해외연수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기를, 사실 우리 의회 직원들이 연수나 자매결연에 따라와서 수행을 해보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참 안쓰러워요. 위원들 뒷바라지 다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이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수에 포함시킨다는 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데 내가 눈으로 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지. 다른 쪽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을 받으러 가는데 청장님 가시는데 청장님 수행 간다. 아마 2010년도에 첫 번째에 상해에 청장님 가실 때 그때는 전에는 청장님이 해외 나가시면 의회 의원들 한 명씩 같이 가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의원이 거기 따라 갔다 오더니 의원들 절대로 청장님 따라가지 말라고, 거기 가는 거 아니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 제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청장님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잠이라도 제대로 잡니까? 못하시잖아요. 이것을 연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충분히 감안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정된 예산에 미경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해외연수로 다 봐서 기간에 산입했는데…

한정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요. 내년도 예산 많이 올려주십시오.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관리는 하태훈 과장의 보고로 갈음하고요. 현관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과 도우미가 필요한지, 구의회·구민회관 주차장을 유료화, 또는 야간거주자 우선주차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도우미는 매년 높아지는 구민들의 서비스 기대수준에 부응하고자 4명의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 1층과 2층, 보건소 민원도우미들이 1일 평균 문의 하는 접수건수가 약 1,300건 정도 됩니다. 단순한 구정업무도 있지만 위치안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강동구를 제외한 전 구청에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2012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시 당시 인증을 받는 진단표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여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계속 할 건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위탁하는 건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그전에 한 번 해보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고급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단순한 민원안내에 투입하는 건 옆에 있는 직원들 업무차질도 있고 해서 위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고, 또 위탁운영체에 정기적으로 친절교육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좋은 민원안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단순업무라고 하셨잖아요. 단순업무를 꼭 그런 업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 자원봉사센터에도 있을 것이고 공익요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루에 1,000건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몇 번을 지나 다녀봐도 와서 물어보는 사람 저는 못 봤는데요? 보건소도 제가 일부러 들어갔다 나와요. 하나 안 하나를 어제, 오늘 며칠간 봐도 1,000명이면 그 정도로 한산해가지고 언제 1,000명을 하는지? 그리고 단순한 안내를 꼭 안내원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간업체한테 1억을 줘가면서 하지 말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면 어떻겠는가? 꼭 서비스업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2011년도에 행정대체인력하고 자원봉사자를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원봉사자가 빈번하게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업무공백이 생기고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안내를 하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하건대…

그런데 일반주민한테 “구청에 가봤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가봤대요. “안내도우미가 있는 걸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데요. 쳐다도 안 보고 자기 필요한 부서로 가지. 안내도우미가 있다고 생각도 안하고 글씨 다 써있는데 자기가 찾아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있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찾아가고 혼자서 하지만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오시면 안내도 해 주고…

그러니까 안내를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안내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스템을 바꿔보면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죠. 제가 보기에 단순업무라고 하시면서 1억씩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대형병원에 가면 시간별로 노인 분들이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식사는 식당에서 하는 걸로 하고, 교통비 정도 지급만 받아도 이분들이 노는 것보다는 나가서 일하는 게 좋고 사람을 접할 수가 있으니 원하는데 자리가 없대요. 그런 방법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통장 이십 몇 만원만 줘도 통장하려고 몇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데 사람이 책임감이 없다. 그런 건 한 번 다시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나와서 긍지를 갖고 하는데 1억을 줘가면서 민간업체에 시킨다는 것 자체가 한 번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구청업무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도 많고 과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모른다고요?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당연히 교육을 시키셔야죠. 단순업무라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의 단순업무는 자원봉사자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으로 해서 1억이죠?

네.

제가 나중에 보건소도 하겠지만, 위탁에 대해서 짚어볼 분야가 있는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4명이 근무합니다.

그럼 1억이면 일단 단순계산해서 한 달에 8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한 달에 800만원이 들어가죠? 일단 1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건비가 1인당 2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게 이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요.

제일 키포인트가 인건비 아닙니까?

네.

제일 큰 게 인건비일 텐데 일단 단순계산 해봅시다. 네 사람 하는데 월 800만원이 가능합니까?

1인당 인건비가 월 120만원 내지 130만원 정도 드는데요. 4명이 하면 72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보험료라든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약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120만원?

네. 보험료도 있고…

아니, 120만원이 4명.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료비도 있고 연금, 기부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합치면 한 달에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4대 보험까지 있으니까요.

보험까지 다 위탁계약에 들어가나요?

네. 보험까지…

그러면 혹시 퇴직충당금도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안 들어가죠?

네.

다른 분야인데 퇴직충당금까지 들어가는 위탁계약서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것은 답변만 듣고 나머지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민회관 주차장 유료화 운영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한 대안이지만 현재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이것을 야간까지 하려고 하면 주차요원이 6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입보다 인건비가 너무 과다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야간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경우에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 대관차량까지 증가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만이라도 야간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하의 경우에는 불법주차를 할 경우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구민회관 옆에 인접한 삼전초등학교에 야간거주자 우선주차제를 40면을 실시하고 있는데 두 면 정도만 신청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신청이 안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7면의 주차면을 야간에 무료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97면이나 되는 무료 주차면이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삼전초등학교에 가겠습니까? 기를 쓰고 여기에 대죠.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민회관 대관을…

대관을 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걸어서 오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렇다고 아주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니까 주차하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뭐가 불편하냐면 저녁 때 되면 화물차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동네 학원차량들이 다 들어와서 얼마나 무질서한지 5시 이후만 되면, 그건 진짜 와서 보십시오. 너무 불편하고, 불편한 것보다도 이건 뭔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주차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제대로 안 쓰고 있거든요. 주차장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97면을 무료주차로 한다는 것 자체도 그동안 쓴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고려를 해보셔야지. 세수도 없으면서 왜 그런 공간을 그대로 놔둡니까? 하다못해 동 청사에 있는 몇 면 안 되는 그런 주차면도, 우리 동 같은 데에 12면의 주차면을 야간에 4만원씩 받아서 하고 있어요. 12면 갖고도 하는데 어떻게 97면을 그대로 방치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금동 주민센터에 대해 한 번 알아봤습니다.

오금동은요.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반은 하고 반은 안하니까 빈자리에 대고 돈 내는 곳은 안대는 그런 형편이고요. 가락본동은 지금 12면을 하고 있는데 꼬박꼬박 4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본동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에 업무가 끝나니까 차를 댈 수 있는데 대관하는 경우에는 밤 10시까지 대관을 많이 합니다.

그런 날 수요일하고 하루 이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대관을 하는 날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경우 대관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간에 주차장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주차수입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200만원~300만원 정도 됩니다.

294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모순이 있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청사관리 측면에서도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구청도 다 봤잖아요. 여기도 야간에는 무료죠?

사실은 인근 주민들이나 구청도 계속 야간하고 주말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들어오면서 주차난이, 돈을 많이 받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이 12월 1일부터 여기를 롯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아침 8시부터 밤 23시까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전체를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좋은데 대관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되요. 97면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관을 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이미 화물차가 다 들어와 있는데도 여지껏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화물차가 다 주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간대관 했을 경우에 지금 다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 6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야간을 위해서 6명이 필요하다는 건 말도 안되어요. 요새 기계로 얼마든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주차시스템 하는 회사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면 기계로 다할 수 있고, 얼마든지 들어가는 기계비용도 자기네가 자체 부담하고 있는데 꼭 사람을 써서 하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못 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번호인식만 되면 들어갈 수 있게 바가 올라가고 번호인식이 안 된 차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도 필요 없고 견인해갈 필요도 없고 지하에 견인할 장소가 없어서 안 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주차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돈이 없다고 매일 그러시잖아요. 6대 때도 돈이 없어서 뭐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민들한테는 주차위반 했다고 하면서 벌금 주는데 그것을 제 용도에 안 쓰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용도에 맞게 쓰시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또 한 가지 잠깐만요. 우리 민원의 제1위가 뭔지 아세요? 주차문제에요. 주·정차 문제. 교통문제 그게 제일 1번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이 1년에 몇 건인줄 아세요? 20만대가 넘어요. 왜 그러냐고요. 주차장이 제대로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차장 회계를 제대로 써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일반으로 다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매회 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세우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 안하고, 주차장 빈 공간은 인건비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인건비 말고 기계로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고 어느 회사에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왜 그런 생각은 안하고 매번, 이거 제가 몇 년째 얘기하는데 매번 인건비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에요. 인건비 아닌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언제요? 언제까지 찾으실래요?

조만간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총무과에서 저하고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대관이 여러 가지 겹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관은 현재 화물차와 학원버스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날짜별로, 요일별로 틀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가기 전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가져가지 마세요.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지 마세요.

그것은 구 재정여건 상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무인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요. 주차면 대수에 대비해서 채산성만 나오면 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원스톱으로 자기 회사 중앙관제시스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민회관 대관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영수증 자체가 무인정산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관행사에 참여한 차량들은 거기에서 표를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산이 되어요. 이런 시스템만 잘 활용해서 채산성만 나온다면 가만히 놔둬서 우리는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관심 있게 타진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팀장급 이상 출신지역, 학교 및 근무지 현황을 막대그래프나 원형그래프로 요구하셨는데 먼저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본적이 있어서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역차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2008년 1월 1일자로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가족부에 본적지가 삭제되었습니다.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관리에 관해서도 2009년 6월 30일부로 서울시에서 소속 정공무원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사전산 상에 학력은 대부분 최종학력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전산 상에 개인별 고등학교, 출신학교는 확인할 수 없으며 구 인사기록카드 또한 2009년부터 관리하지 않고 있어 개인별로 학력사항을 추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출생지역과 관련된 자료는 자칫 지역감정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향후에도 이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분석 등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서울시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에도 공무원의 최종학력 및 경력은 해당사항을 통해 직무의 전문성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교체수량과 예산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체수량이 다른 사유로는 금년 8월 초에 3,575개였으나 11월에 LED조명 교체물량 재조사 결과 서고나 외곽, 복도 등 불필요한 조명 32개를 제외하는 바람에 수량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교체예산이 2,000만원에서 7,100만원으로 증가된 것은 국비 예산 2,100만원이 교부되어 국비를 모두 활용하여 LED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용에서 팬코일 교체예산 2,000만원과 온도감지센서 교체예산 1,000만원을 LED사업으로 활용하게 되어서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팬코일 교체예산과 온도감지센서 예산 3,0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는…

아닙니다. 목이 같습니다. 같은 목이라서 전용 안하고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팬코일과 온도감지센서는 교체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하나의 LED와 같은 것으로서 하는 거죠.

팬코일·온도감지센서하고 LED 등 하고 같습니까?

세부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 내에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대외협력팀 업무와 사내어학강좌와 자매결연지 미국 페어팩스카운티 교류 시 교사 항공료를 우리측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데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은 글로벌인재육성과 국내외 자매도시관리, 직원친절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내어학강좌는 잠실관광특구 선정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방문 추세에 발맞춰 글로벌 송파에 선진행정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 통역전문 양성화과정 6개월 과정 12명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 영어기초, 중국어 초급반을 구성하여 3개월 단위로 직장인 외국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41명의 직원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외자매도시 교류사업 중 페어팩스카운티의 경우 교사 교류사업에 영어수업이나 현장탐방이 있을 때 학생들의 어학능력향상 및 상호 도시간 문화 이해증진을 위해서 교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어팩스카운티 같은 경우에 우리구가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페어팩스카운티 사업담당과 상호 협의를 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뉴질랜드처럼 항공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체제비나 이런 건 우리가 그쪽에 갔을 때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쪽에서 왔을 때는 우리가 부담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대외능력팀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으며 이 대외능력팀이 꼭 필요한가 라는 질의를 드렸어요. 하시는 일이 글로벌 직원인재양성과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 일하고 직원친절, 다른 일도 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하나의 팀으로 존재할 만큼 이 일이 구청에서 과연 팀으로서 다루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우리 구청 본연의 업무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외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많은데 과도하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금방도 얘기했다시피 그때 구청장님 처음 들어오셔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세계 각종 수상을 하셨어요.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위고 어워즈 상을 수상하셨다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의혹이 드는 건 팀이 있다 보면 갖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해외 이런 저런 것들을 만들어 내고, 구청장이 지금도 뉴질랜드 가셨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자주 외국에 나가고 외국에서 무슨 수상을 하고, 그리고 시상을 하러 가고, 그러면 한 번 갔을 때 이번에도 5명 수행해서 총 6명인가요? 그렇게 가는데 거의 2,600만원의 비용이 들어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본연의 업무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외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자치구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우리 자치구가 예산도 얼마 되지 않은, 우리는 솔직히 구에 있는 구 업무를 보는 거지. 대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가서 실제로 그건 고유업무죠. 국방, 외교,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하게 겹친단 말이에요. 우리구청장님이 한복 곱게 입으시고 나가시면 묘하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일정부분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전에는 이런 대외적인 일을 나라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국위선양 하는 차원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먼저 해외 나가서 뭔가를 만들어 내고 국가홍보하고 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관에서 나서서 해외 상 시상해서 홍보하고 그래서 우리 기관의 어떤 능력이, 아니면 뭔가가 고양된다던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중국에 가서 전자정부 수상이라든지 아니면 홍콩 가서 건강도시, 이런 부분은 사실은 홍콩 가서 건강도시 상탄 것은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고 사실은 대외협력팀은 자매도시, 국내외자매도시의 교류 같은 것 이런 것 하고 직원들 친절교육, 그 다음에 직원들 교육과 외국어 강좌 개설이라든지, 명사초청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팀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각각의 일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얘기를 드린 건데, 그것도 그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팀이 존재를 할 만큼 그 팀의 업무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팀이 있다 보니 뭔가 해외 쪽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 티켓을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초정을 하고 이런 사업을 만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게 경쟁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사실은 송파구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구청에서 일하는 역점사업을 홍보해서…

송파구 위상을 세계에 왜 알립니까? WHO 안전도시 공인식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가 안전합니까? 지금 전국에서 송파가 제일 안전하지 않는 도시가 되었어요. 송파하면 다들 불안해서 안 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모임도 안 해요. 식당에 예약해놓고, 잠실 가서 밥 안 먹으련다. 그러면서 강남이나 다른 곳으로 가지. 송파 안 옵니다. 송파가 안전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허울이죠. 안전도시 선포식 몇 천명 모여가지고 거창하게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송파 주민들이 그런 것을 바랄까요? 예전에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런 것 해서 국가위상 높이고 했는데 이번에 아시안 게임 보셨죠? 구민들은 더 이상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해외 나가서 뭔가 하는 걸 바라지 않고요. 내실 있게 구정 운영해주길 바라고요. 송파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내실 있게 구정 운영해주길 바라지. 해외 나가서 상 받고 어쩌고 하는 그것 바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산모증진센터라든지 설치한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오는 등 그런 걸 사실은 우리가 외국에 많이 알리는 게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좋은 사업을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만 내버려두면 그게 사실은 사장되어 버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향후에 검토를 해서 줄인다든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과도하게 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한두 개 정도가 아니고요. 매년 몇 개씩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총무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6급 이상 구청 산하기관 출신지역, 학교 및 근무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어요.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건 죄송하다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본적, 호적법을 얘기하셨고 본적지가 삭제가 되었다, 그리고 공무인사카드에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서 거기에는 최종학력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구 인사카드는 2009년도까지만 존재한다. 어제 말씀은 팽개쳐있다는 용어까지 쓰셨는데, 그리고 자료생산을 했을 때 상당히 뭔가를 우려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인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반증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면 물론 인사는 최종 인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정한 인사를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방향성이라든가, 앞으로 구청장이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는가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 싶은 것인데 인사에 지역의 역차별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자료제출을 안 할 것이고,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인사의 공정성 문제는 직원 전체의 사기문제와도 연결된 것이고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 문제와도 귀결될 것입니다. 특정지역이 중요한 직계자리를 독식했을 때 오는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아까 이야기 했던 여러 가지 이유 말고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정보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인데, 2009년도부터 6급 이상 구 인사카드가 관리 안된다고 하면 그전 것은 존재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네. 지금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제 샘플 가지고 오신 것 있죠?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아니, 이력서에 고등학교 안 나온데 있습니까? 검정고시도 다 나와 있어요. 검정고시라고, 그것을 굳이 안주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개인의 신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전체 원형그래프라든가 막대그래프로 해달라는 얘기에요. 대한민국 전체 지역의 어디 어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건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개인정보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

자료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분포도를 조사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못하면 너무 예민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행자부에…

뭐가 예민해요?

위원님 잠깐만요. 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오면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고요.

행자부에 어떻게 질의를 하셨는지 그 질의도 저한테 주십시오.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답변도 다르게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질의도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질의하시기 전에, 이미 질의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행자부에 그 질의했던 내용을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역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불공정하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시간까지 자료에 대해서 전혀 줄 의지도 없으신 것 같고 갑자기 행자부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자료 거부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나오는 대로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사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저도 총무과장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무리 잘해도 불만이 많은 것이고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 제출 안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해서 해줘야 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해뒀으니까 답변 오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무 전문성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어야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걸 보면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직무와 전문성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특정지역 출신의 6급 이상의 자료는 사실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직원들의 화합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런 쪽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자료 활용자체를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이라든지 추이를 보고 앞으로 박춘희 구청장님께서 얼만큼 명확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고 계신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 다른 차원에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님. 2009년도부터 전산화되다 보니까 구 인사카드가 없는 외부나 타 기관에서 교류로 해서 온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본다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자료가 지역적으로 100% 정확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저희가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이죠.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인사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자부에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이 오면 그 답변에 따라서 질의서도 먼저 주시고요. 답변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야간 유료화는 최윤순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전용부분과 구민회관 종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 외 3건을 예산 전용했는데 우리구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단체보험 요율이 2010년에 인상됨에 따라 기 편성된 직능단체 직원단체보험 가입예산이 부족해서 선택적복지예산을 4,900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직원단체보험 가입예산 중 직원건강검진비 지원을 안전행정부에서 별도 사업비가 아닌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 55개 구좌 1,578박이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해서 2013년도 기 편성된 건강검진비 1억 4,000만원중 1억 2,700만원을 전용하여 콘도 회원권 3구좌를 추가 구매하여 많은 직원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공무원 본인·배우자·부모 사망 시 지급하고 있는 사망조의금이 2014년도에 예산이 부족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중 4,300만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파라과이 대홍수로 인해서 아순시온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자매도시로부터 인도적인 차원으로 지원을 요청하여 상호 돈독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성금금액은 그전에 뉴질랜드 지진 시 지원한 3,0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성금을 모금했는데 직원들이 모금한 금액이 858만 8,000원이고 송파상공회의소 500만원, 송파구방위협의회에서 300만원, 송파구체육회에서 200만원, 송파구장애인체육회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1,044만 2000원이 부족해서 같은 사업비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경상비로 이전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송파소식지나 관내 전광판,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 회의 시 대관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970건에 3,001시간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6건에 3,594시간을 사용하여 운영이 다소 나아졌습니다. 내년에도 종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구민회관이 구민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과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원들 건강검진은 계속 되는 건가요?

건강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아까 구청장 국외출장에 대해서 좀 변명이 듣기가 부담스러웠어요. 보건소, 기획예산과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이 여기 앉아 계신데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모른다는 듯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수상 실적을 내고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총괄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을 잘못했으면 양해바랍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그 상을 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뜻이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다는 그런 보고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왜 12명이라고 적혀 있다고요?

12명은 국비로, 저희들이 구비로 나가는 복무요원이 있고 국비로 나가는 게 있는데 이 12명은 국비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12명이고 구비로는 60명인가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98명이 있는데요. 이것도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280명은 다 국비인가요?

여기 행정자료 보시면 일반행정 157명과 문화재 7명이 구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구비를 구분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72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이 정도 수치로도 만족스러워 하나요?

동 주민센터는 평균 3명 내외로 배치가 돼가지고…

더 숫자를 요구하는 그런 건 없나요?

더 숫자를 요구하는 동은 있지만 병무청에서 배정되는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모바일앱 등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업이라고 격려를 해주시면서 그렇지만 공사장이라든지 상습 교통난 이런 지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부분이 많은데 개선될 여지나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생활안전지도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송파구가 시범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자료들을 업데이트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형공사장이라든지 교통량이 많다 보면 자연히 교통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에 이런 자료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프로그램 강좌내역에 시민강좌를 늘려줄 것을 개선요구 했는데 살펴보니까 외국어교육이나 컴퓨터 이런 강좌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물론 시민강좌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시민강좌에 포함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가정교육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증대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회관 여가중심의 프로그램 개편을 저희들도 절감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에 시민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컴퓨터강좌라든지 또는 이런 쪽에 편중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시민교육,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수요층에 대한 이런 게 또 맞물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시민교육 부분을 분명히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 또는 자치회관과 긴밀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육성하는 한편으로 동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자치대학 강좌를 해가지고 시민교육 이런 부분을 육성하는 한편으로 우리구에는 시민교육과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초로서의 시민교육을 육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송파마을넷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교육 이런 쪽의 단체가 있는데요. 그쪽하고도 긴밀히 협력해가지고 전문적인 조언도 듣고 활성화하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 시민교육이라는 정의에서 보면 정의에 맞지 않는 교육들이 올라와 있어서 그렇고요. 시민교육이란 지금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년분야는 인문학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청소년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회가 너무 험악해져서 질서를 지키지도 않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없고 존중도 없고 그 부분을 감당해야 할 가정에서는 경쟁우선, 대입우선으로 하다 보니 오냐 오냐 하는데 그래서 공공이 그런 부분에서 좀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그 역할을 이런 데서 해줘야 되지 않나? 시민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국어교육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질의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면 교육협력과의 평생교육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게 전문지식이라는 것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을 안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너무 딱딱하죠? 그런데 그걸 좀 가볍게, 아니면 좀 재밌게 그런 식으로 다가가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인분들은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민교육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그런 의견을 좀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1월자로 자치사업팀을 신설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예산편성 집행잔액을 보면 2013년도에는 8억 7,000여만원에 집행잔액이 1억 2,500만원, 그리고 2014년에는 7억 3,800만원에 집행잔액이 3억 700만원이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감소추세를 잘 파악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잔액을 방지하고 그 금액만큼 다른 필요한 예산에 편성이 가능하지 않느냐? 합리적 적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 저희들이 병무청에 99명을 배정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구감소 추세와 맞물려서 89명만 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 예산편성 시 봉급이 당초에는 병무청 예산지침에 30%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봉급인상률이 12%에 그쳐서 그 차액만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11월, 12월 봉급이 아직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당시에는 저희들이 65명 배정을 요청했는데 50명만 승인되었고요. 예산편성도 봉급인상 20%를 예상해서 지침을 받은 걸로 편성했는데 봉급인상률이 15%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병무청하고 사실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봉급인상률을 15% 정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태극기 관련해서 신혼부부에게 혼인신고 후 태극기를 증정하는 것은 당장 사용치 않더라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각 동별로 화분이나 길거리 등에 조성되어 있는 태극기를 보면 물론 시각차는 있지만 태극기의 존엄성이라든지, 자긍심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에 신중하게 진행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태극기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2013년도에 버섯공원사거리에 태극기를 30개 설치 했고요. 그리고 오륜동에 태극기 다리, 그리고 가락2동에 태극기 동산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태극기 관련해서 혼인하시는 분들 태극기 예산과 그리고 태극기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을 편성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별로, 또는 길거리의 태극기는 각 동에서 태극기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동별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적사항을 들으면서 김순애 위원님께서 새마을 쪽에 많은 일을 해오셨던 분으로 누구보다도 태극기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태극기에 대한 친근감과 함께 존엄성 같은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관리측면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에 가락사거리 버섯분수대에 태극기 게양대 30개를 설치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이 4,782만 6,000원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유택 구청장님 계실 때 버섯분수대를 만든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저희가 가서 벚꽃나무도 몇 백주씩 심고 그랬는데 그 벚나무가 다 고사하고 안자라는 것 같아요. 봄에 보면 꽃이 안 피더라고요. 황무지가 되어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나무 기증이라고 하나요? 단체별로 몇 백주씩 심으라고 해서 가서 심었는데, 또 하나 주민들 민원을 보면 버섯분수대에 모형이 너무 볼썽사납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태극기 게양대를 30개씩이나 했는데, 그 30개의 태극기 게양대에 그럼 매일 국기를 게양을 합니까? 안보이던데요.

태극기는 상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태극기 사랑사업 하실 거예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나라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2013년 8월부터 태극기 증정을 해서 2013년 연말까지 신혼부부 1,370명한테 증정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김중광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집행일과 민원여권과에서 받아본 태극기 교부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는 건, 지금 송파에서 처음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송파에서 태극기 나라사랑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죠?

나라사랑 때문에 혼인신고자에게 주는 건 송파가 처음 했다고 하기에는 제가 다른 구의 사례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동별 특화사업거리의 태극기 사랑은 저뿐만 아니라, 민원을 듣고 시각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깔끔하게 중구난방으로 막 꽂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질 정도의 시각적인 면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014년 52개 단체에서 보훈단체 9개가 복지정책과로 가고 지금 현재 2014년에는 3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각 사회단체 설립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내용에 안 맞다. 예시를 해 주셨습니다. 서울국학평화봉사단의 경우 어르신 나들이봉사 및 무료급식, 대한적십자봉사회송파구협의회에서 홀몸어르신 행복나들이 이런 예시를 들면서 행사내용이 다 비슷비슷하다. 또한 회비를 회원들의 일부 식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해 주시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전년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대면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유사한 행사내용은 당연히 지양을 해야 됩니다. 단체성격에 맞게, 설립목적에 맞게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12월 중에 각 사회단체에 계획서를 내보낼 겁니다. 그러면 전체 38개 단체가 있지만 13개 부서에서 각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추진할 때 반드시 사업계획에 맞게끔 그렇게 꼼꼼하게 계획서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회단체보조금은 “눈먼 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받아서 어떻게 집행을 하든, 송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지만, 다른 구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눈먼 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회단체에서 같은 일을 중복하면 단체 간에 반목도 생겨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하니까 자기네 고유의 사업이 없어지고, 제가 영수증을 보니까 영수증내역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떡집 영수증 4개가 똑같은 게 있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13만 2,000원, 무슨 약을 구입했나 보니까 소화제하고 파스에요. 저도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일을 했던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제가 동별 정산서를 받아보면 그때 당시에는 밥을 못 먹게 하고 다른 것을 못하게 하니까, 동에서 행사를 못하니까 뭐가 올라오느냐? 꽃값 30만원, 그때는 28개 동이었는데 28개 동에서 절반 이상이 거의 꽃값으로 다 쓰는 거예요. 다른 행사는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는데 보조내역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단체 몇 개만 훑어봤어요. 그런데 역시 영수증 처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단체에서 하지 않아도 될 행사를 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신청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정산할 때 과연 거기에 맞게 정산을 했고 행사를 했느냐? 이것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사회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김순애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눈먼 돈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비를 들여서까지 봉사를 하는 단체들도 있다고 알아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가 제대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류승보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소속되어있는 동이 가락2동과 문정1동인데 올해 들어서 가락2동과 문정1동이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1월에 문정1동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가락2동은 설계용역이 5월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가락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외벽공사 때문에 아시바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문정1동은 설계용역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업무진행이나 이런 과정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리모델링하는 정도의 사업이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설계용역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가락2동과 문정1동이 건립된 년수로 보면 90년 이전에 설치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25년 이상된 동인데 교도소 부지 이전을 하면, 지난번에도 서울시장이 와서 면담을 하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500평 정도 건의를 했을 때 참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구청에서는 어떤 신축복합청사나 이런 계획들을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신축청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25년 이상 되었다고 하면 문정동도 마찬가지고 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때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조차도 1년이 넘도록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문정1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 중대본부를 올리는 과정에서 느티나무보호위원회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연된 것이 사실인데요.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시작하는 거죠?

저희들 예정으로는 2월 말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증축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초 동정업무보고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건수 및 처리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연초에 동정업무보고 시 전체 중 건의사항은 총 449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현재 처리 완료된 것은 307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16건입니다. 타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35건이고, 중장기검토 51건, 추진곤란 40건인데 이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사업 전용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간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재료비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의 수다’가 연1회 개최 되었는데 참석대상자 선정방법, 참석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인지, 또 효과와 주민의 삶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오후의 수다’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3회째를 하고 있고요. 참여주민들은 각 동장님들이 그 동 주민들 가운데 지역특성을 각 동별로 파악을 하셔서 그동안 연초 주민과의 대화나 이런데 참여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선정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특정한 주제 없이 일상에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순서 없이, 계획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구청장님과 건의하고 답변 듣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를 하다보면 시간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생활주변 사항을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주민들이 만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참석 주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표정이라든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참 잘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석대상 선정을 동장이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동장께서 동원하신 거죠?

동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호협의를 해서 사실 그때 오신 분도 2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나 요양보호사, 배드민턴회, 음악동호회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참석한 사항입니다. 동원은 아닙니다.

자치안전과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한테 상의하고 싶은데 항상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전화주시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항상 ‘오후의 수다’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화주시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동정보고나 동 행사 이럴 때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후의 수다’를 하고 구청장님과의 대화가 있다고 그래서 민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 직원들이 말려요. 그것은 일선에서 저희가 느낀 건데 말리고, 질문내역도 어느 정도 정해져서 하게끔 하고요. 아마 집행부에서, 과장님들 동사무소에 다 계셔 보셨잖아요. 청장님한테 싫은 민원하는 것 좋아라 안하시잖아요. 이게 전에는 먹혀들어 갔는데 지금은 주민들한테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고요. ‘오후의 수다’를 갔다 온 주민들 평가가 과장님은 좋다고 하지만 그분들 얘기는, 청장님이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청장님 이번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 한 것 가지고 점수 엄청 받으셨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른 구청장들은 뭐 보고 읽고 그러는데 우리 청장님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 동네 나가면 그 동네 현안사항 가기 전에 공부 다해놓고 질문 나오면 바로 대답하시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좋아라 하시지만 뒤 얘기는 구청장 말솜씨나 그런 것만 몇 시간 듣고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실 때는 좀 잘하세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 그쪽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어제 한성백제 끝나고 오늘 또 이걸 한다고 그러면 사람 동원을 어찌하라는 얘기냐? 이런 부담을 느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청장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의 수다’와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발상의 전환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가자의 제한, 실질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에 이슈가 되는 것들을 발언할 수 있는 분들은 철저히 사전에 정지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인원의 제한성, 통·반장이라든가 물론 동원은 아니겠지만 친 동장 성향의 주민들이 주로 참석을 했고 당연히 만족도는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서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발언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되어야지. 하나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요. 어느 구청 다 가보셔도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오후의 수다’를 하게 되었고 지정되지 않았지만 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모임이나 그룹을 찾아가서 청장님이 소통을 하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구정방향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오후의 수다’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질문사항이 걸러지는 그런 건 이면적인 사항이고요. 좋게 봐주시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동 단위나 그룹이나 주민들의 삶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구청장님과의 소통의 시간이 자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과는 소통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도를 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소통의 장이 조금 폐쇄적이라는 얘기죠. 개방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얘기에요. 좋은 일이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부 폐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지원 설명하셨어요? 3개월 안한 것, 프로그램 강사료지원…

강사료 지원에 있어서 3개월 동안은 우리구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강사료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기금이 많은 동은 자체적으로 꾸려가지만 부족한 동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은 수강생들 65세 이상의 감면율이 몇 년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부득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강사와 협의를 해서 강사료를 수강생 맡는 그 부분만 받는다든지, 또는 기금에서 활용한다든지, 또는 풍납2동 같은 경우에는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구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면을 다 내시고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지원이 되니 양해를 구하는 그런 선에서, 작년 2013년에는 그분들이 반발도 있고 민원도 냈지만 양해를 해주셔서 꾸려가는 동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 지원내역의 자료를 보면 2014년도 강사료 예산액이 1억 4,040만원이 잡혀있어요. 1월부터 9월까지 강사료 지급을 1억 1,959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대략 2,000만원 정도가 남는 거거든요? 2,000만원 정도가 남는데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매월지급액을 보면 1,200만원, 1,300만원, 3월~4월만 좀 많고요. 거의 평균으로 보면 1,300만원 정도가 강사료지급이 되는데 2,0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예산절감액을 구청에서 떼어 놓고 지급을 안 하는 그런 편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에 넘기지 말고 한 달이라도 더 지원을 해주면 동 자치센터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덜 되는 것인데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산절감액 부분은 우리구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자, 고통분담을 나누자는 선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개선방안으로는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패턴이 되는데 그렇다면 살림살이가 좀 나은 동, 구조적으로 어려운 동을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면 좀 개선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 계획을 그렇게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잠실2동이나 가락본동 이런 쪽은 거의 기금이 몇 천만원 적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동들은 제로상태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 그때 주기도 바쁜, 그래서 저희 7동 같은 경우에는 영어동아리 회원들이 돈을 내서 강사를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어 같은 프로그램은 워낙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래 되다 보니까 마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하는 수강생들도 난감해하고 동사무소도 난감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찬수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최윤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알리미사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알리미사업은 작년도에는 학교당 300만원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장 책임 하에 업체를 선정하고 학교장 스스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간의 실적을 받아서 분석해본 결과 학교별로 많은 편차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실적을 받아봐서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요.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단가를 낮춰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개방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7개교가 있고요. 올해 새로 개방된 도서관이 송례초등학교입니다. 송례초등학교는 위례신도시에 있고 이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도서관들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보안이라든가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7개소에 되어있는 학교도서관을 2~3개 정도 더 늘리고, 또 하나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비춰지는 간판이라든가 이용안내문을 학교정문에 붙여보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프로그램이 빈약한 게 있어서 이동사서를 한 명 고용할 계획인데요. 이동사서를 학교도서관에 파견 보내서 프로그램의 질을 한 번 높여보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잘 운영해 주세요. 보안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교장선생님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꺼려하는 학교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는 곳은 살려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게, 이거 받아서 사서 월급주면 다른 것을 더 개선할 수 없는 처지이고 학교 책도 구비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그런데 이용도는 어느 정도 되어요? 별로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학교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동 같은 데는 의외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요. 일반주택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이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행정국장 답변에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 작년도에 구성되어서 작년도에는 두 차례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로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책 읽는 송파’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자문 받을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위주로 도서관통합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또 도서관 사서들 워크숍을 통해서 실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식적인 회의보다는 위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자문을 받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 송파’ 사업이 정착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는…

언제 시작했죠?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2년쯤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당초에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저희들이 아무런 기초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건립, 독서문화운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사서,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장들의 자문을 받아서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보다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책읽는 송파’ 사업을 추진 하려고 합니다.

‘책읽는 송파’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진흥위원회가 큰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포인트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책읽는 송파’가 그래도 송파구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책 박물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더 강화되고 정착이 되어야 될 단계로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안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실무자 위주로 한다. 저는 거꾸로 보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초보단계인데 그러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주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이디어를 구해서 정착단계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될 텐데 거꾸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착이 되는 게 아니고 걸음마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잘 정착해서 거기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귀 기울여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위원회의 순수한 목적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잘 활용하십사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서로 보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이 최초 설립당시에는 영어연수에 대한 고비용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각 지방마다 이런 시설이 생겨나고 서울에도 3~4군데 더 생겨났습니다. 또 화상영어라든가 다양한 대체수단이 생겨나서 이것에 대한 효용성, 실용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운영체도 수익이 나지 않아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건물에 대한 소유관리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구청 단독으로 이 시설에 대한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대 시기적으로 시설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설치를 정식문서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풍납동의 주민들이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기대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의식주가 전부 다 영어체험마을 안에서 해결이 되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영어체험마을을 이용하는 차량들 때문에 환경공해 유발만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서관 건립문제와 도서관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미 코리아헤럴드에서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아마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지역사회에 있는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들은 이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체험마을을 다녀온 걸로,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리고 요보호대상 아동들 정도는 거의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이용해서 더 이상 효용의 문제라든가, 당연히 수익성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고 이제는 도서관으로서, 특히 동수가 꽤 됩니다.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있고요. 코리아헤럴드한테 임대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거액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넘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 차원에서 협력해서, 서울시 평생교육팀인가요? 그쪽과 협의를 하셔서 요식행위로 하지 말고 정말 주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일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여가문화동아리 지원현황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올해 학교에 지원한 예산이 총 37억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이 대부분 학교장 의견이나 학부모 의견을 받아서 지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실질적인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학교를 방문해서 동아리방을 우연한 기회에 들어가 봤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위치도 그렇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몇몇 학생들과 얘기를 하던 중에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아리에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2,1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학교동아리 신청을 받아서 우수한 동아리에 대해서 60~160만원 처음으로 지원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심사를 한 것도 학생들이 심사하고 학생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12월에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문학 최고위 과정도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고요. 구청에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일회성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도 서울에서 제일 많고 특히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강의를 매개로 해서 이런 지역리더들을 끌어내 보고 이런 사람들을 네트워킹 시켜 보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CEO라든가 아니면 문인, 퇴임한 교장선생님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했더니 7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서 해서 인문학강의를 9월 12일부터 다음 주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풍납토성을 발굴한 학자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삼전도비를 직접 이전한 교수들을 초청해서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물론 한성백제 전문가들도 와서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역사, 협업, 상생 이런 다양한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고, 역시 다음 주 수료식이 끝난 다음에 평가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문학 최고위 과정에 몇 회를 강의를 하는 건가요?

총 12강 중에서 오늘 11강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12강 마치는 건가요?

네.

처음부터 목적이 사회적인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은퇴하신 분들을 활용해보자 해서 모을 수 있는, 그래서 마당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거죠? 이 사업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 후속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겠네요?

올해 했던 것이 1기 사업이고요. 내년도 2기, 3기 해서 1기, 2기 간에 연계를 시켜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임을 갖고 지역사회 역사를 알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목적은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해보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인데 목적사업은 어떤 쪽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분과를 만들어 봤는데요. 기업분과도 있고요. 교수분과도 있고, 교장선생님들 모임도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들이고 여론주도층이고 그래서 처음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아내서 평생교육강사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나 단체, 동아리에서 요구하면 은퇴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위 과정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봉사를 해주십사 하는 의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타진을 해보고 있나요? 이분들은 그런 걸 알고 나오셨을까요?

알고 나오신 분들이 있고요. 아마 자체적인 분과모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요.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적극성을 띠고 있나요? 단순히 강의를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분들이 공감을 한다고 했고, 어떻게 현실화 시킬 지는 미지수이지만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청소년여가문화동아리는 총 몇 개 중에서 22개를 뽑았다고요?

22개가 들어왔습니다.

신청 들어온 동아리는 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다해줬습니다. 당초에 심사기준을 학생들한테 다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학생들이 탈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첫 회이기 때문에…

심사한다는 건 예산을 심사를 한다는 건가요?

지원금액이요.

스스로 평가를 해서 제일 우수한 동아리를 제일 많은 금액을 주고 각자 동아리에서 했다는 얘기죠? 22개 동아리는 주로 어떤 동아리인가요?

사회봉사동아리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연주회 하는 동아리도 있고, 스포츠동아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페스티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북페스티벌’은 6월 1일부터 2일간 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의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다 가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무리해서 행사를 진행 했고요. 3만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물론 가족단위 행사가 많았고요. 특기할 점은 개폐식 등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일체 없었고 오셔서 체험하고 책 사고, 책 읽고, 공연 보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셋째주 주말에 하는 것으로 정례화 하고요. 체험하는 위주로 정착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 행사를 ‘책읽는 송파’의 대표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었는데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좀 불만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은 예산으로 이 정도 사업을 한다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마당만 펼쳐놓으면 민간인들이 와서 그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체험한다는 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다 각자 가지고 나와서 펼쳐놓는 건가요?

특별하게 말씀드리면 도서관에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기쁨, 슬픔, 사랑, 분노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체험을 하는데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 같고요. 가족단위로 나와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분노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고 부모들이 꽤 좋아했고요. 행사기간 내내 가장 인기가 있었고 그렇게 특화시켜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행사가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신 유치원 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유치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무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교경비 37억원 중에서 52개 유치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2년도까지는 600만원 이상 지원했다가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면서 작년과 올해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 같은 경우는 유치원별로 평균 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서초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대부분 유치원 환경개선과 교재·교구 구입 등이고요. 집행과정을 설명 드리면 유치원별로 사용집행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계획을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이 끝난 나음에는 정산절차를 밟아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치원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차등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사전심사제를 두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의아스러워서… 이게 지금 사립유치원이지 않습니까?

네.

시설비까지 보수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송파구가 의외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재구입이나 급식비 관련된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육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개선비까지도 관대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먼 돈인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52개 유치원이면 송파구 전체 사립 52개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네. 병설유치원만 제외하고 공·사립 다 포함해서, 병설은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밖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리·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비가 72억 2,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태에서 예산안에 54억 1,700만원, 그러니까 전체 소요예산의 75%만 계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생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전체예산의 12%인 8억 6,900만원만 최종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전체예산의 13%인 9억 3,700만원은 최종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급식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계획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리 예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상황 때문에 75%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든지, 보조를 못 받으면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좀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과별로 서로 도와가면서 업무를 하면 좋은데 자기네 과 것만 가지고 하니까 서로 협력이 안 되어서 업무상 차질을 빚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요. 101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생애주기별 아카데미 운영 교육내용이 구민아카데미, 실버아카데미, 학부모아카데미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은나래 독서자원활동가 활성화 교육운영이 역시 중·장년층 55세~70세가 송파어린이도서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비전과 역할, 창작동화의 이해, 독서치유 방법 등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102페이지에 보면 인문학 최고위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송파의 역사라든가, 문화강좌라든가, 인문학특강을 송파구 리더들을 모아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듯이 업무분장을 한다면 혹시 이 업무가 송파문화원으로 가서 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러면 교육협력과에서는 청소년이나 교육분야에만 주력을 하고 이렇게 아카데미라든가, 어르신들 교육하는 것은 문화원에 이첩을 해서 거기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역량이 조금 부족해서 평생교육에 많이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차원에서 봤을 때 송파문화원하고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됩니다. 송파문화원, 동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서 여성문화회관, 실벗뜨락, 송파구에 있는 모든 평생기관을 하나로 묶어서 마치 거미줄처럼 중복되는 부분 없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최종적인 저희들의 목표이기도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력·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문화원의 운영형태를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재정지원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것이 수익이 나는지, 지출이 나는지 이 결산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문화원에 질책을 하니까 문화원에서 어떻게든 세수를 올려야 되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댄스라든가 노래 부르기, 그런데 사실은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쪽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과 협력해서…

그러면 교육협력과에서는 정말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고요.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면감사 때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것이 학교 특성을 살린 자율사업, 이것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먼 돈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은 안 쓸게요.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단답형으로 물어볼게요. 고등학교 3,000만원, 초·중학교 2,500만원 지원되죠?

맞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저희들이 자체 판단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자체 판단해서 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그전에는 모든 사업들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변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학교장들이 자기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객관식으로 줍니다.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쭉 뿌려주고요. 너희들 어떤 사업할래? 받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장 관심사업이 아니고 구청 관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들이 애정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예산이 내려오니까 쓰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학교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신청해라.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변경을 했던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학교장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00만원의 근거를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자체 결정할 때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어느 분이 심사해서 결정하나요?

우리 부서에서 안을 냈고요. 내부적으로 결재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전체예산을 놓고 봤을 때 7:3이나 6:4로 해서 그 정도는 학교장 재량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30~40% 정도는 구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원래 제가 물어보려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오시니까 여쭤볼게요. 앞으로 금액을 산정할 때는 나름대로 그 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회 있습니다. 저희가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학교경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뭐냐면 일단 학교는 교육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지원비 형태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학교장이 사전에 하겠다는 사업하고 사후에 하겠다는 사업이 일치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두 학교를 들여다봤어요. 그게 시설이라든지, 보이는 하드웨어적으로는 검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력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 지원, 아니면 진로·진학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중복될 개연성도 있단 말이에요.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사업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담당팀장이나 주임께서 고생하시고 서류도 확인해보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금방금방 와야 되는데 학교가 구와 직속관계가 아니다보니까 서류도 늦게 오고 심지어는 굉장히 오랜 시간 후에도 안 오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내려간다면 이것은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지원금이 유용하게 쓰였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들여다봐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 8월 업무보고 자료와 현재 업무보고 자료의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과 물품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건수가 95%나 되는데 규정에 맞다 하더라도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우선 자료 중 숫자가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107쪽에 구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징수관련은 민원인이 분납을 신청할 경우 원래 부과금액과 분납금액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차후 부과와 징수를 별도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풍납동 사적지 보상완료 필지 및 면적의 착오는 주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작성한 결과이나 차후에는 보다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천마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대상 필지자료는 이기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전산소모품, 작업용 피복류, 소규모 집기, 인쇄물 제작 등 잡다한 물품의 구매 건수가 2,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건수에 비해 월등히 많아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일이 더 많아진다면 그만큼 수의계약건수는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가급적 일감 몰아주기 식이 아닌 다양한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발주부서의 협조 하에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5쪽,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여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11필지, 2,191㎡를 발굴하였는데 구체적 발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부서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격려차원에서 질의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저희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유 의심이 되는 재산을 발굴하여 현황측량을 거쳐 점유사실 및 점유자 확인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은 점유자에게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5년간 소급부과하고 추후 점유 등으로 활용 및 관리가 비효율적인 재산은 적극 매각을 추진해서 구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무단점유사용 조사를 하는데 TF팀을 따로 활용하는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하고 11필지를 재산상으로 평가를 해서 원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TF팀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행정예산,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 구거, 하천은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 하천은 치수과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잡종화 된 재산 즉 일반화된 재산, 대지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11필지는 전부 잡종화, 대지화 된 재산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군 부대 골프장에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가액은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참고적으로 107페이지에 보시면 은닉재산 발굴 1필지 80㎡에 마천동 211-156번지는 저희가 은닉재산을 발굴했는데 공시가 기준 2억 1,6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1필지 80㎡ 평가액이 2억 1,600만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11필지면…

상당한 액수죠. 그리고 이 1필지 재산발굴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은닉재산 발굴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경에 토지관리 프로그램 상 무주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발견해 확인한 결과 동 토지는 성내천 복개 및 수로변경공사로 인해 하천에서 대지로 변경된 토지로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완료 후 2014년 10월초 현황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측량한 결과 주거용으로 현재 여섯 가구가 무단점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중에 5년치 변상금을 소급 부과할 예정이며, 변상금 추징액은 약 1,000만원으로 2014년 공시가 기준으로 재산평가액은 2억 1,6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지 및 재산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은닉재산 포상금제 실시로 숨겨진 재산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하면 징수율은 몇 % 정도 됩니까?

107페이지에 변상금 90건에 3,040만 3,00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은 4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에 압류 넣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산과 채권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120/100을 더 적용하다 보니까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년 체납액은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네요.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107페이지에 있는 변상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토지가 거여 2-1, 2-2 재정비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과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조합 측이 매수신청을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면?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승계 및 환원 시유지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구민회관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있어요?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건립된 구민회관…

이것은 예를 들면 시유재산 승계와 환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서울시 부시장이 말씀하신 것, 그동안에는 유무상으로 했던 걸 앞으로는 유상으로 하겠다. 이게 서울시의 대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이 승계토지가 있고 환원토지가 있는데 지금 승계에 보시면 58필지가 되고요. 환원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자료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있느냐고 여쭈는 거예요.

건물은 구고요. 토지는 시입니다.

토지가 시로 되어 있어요?

네. 토지는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의회건물도 토지가 시로 되어 있습니까?

네. 건물만 우리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은 시 소유고, 그래서 아까 주차권도 자꾸 얘기하는 게 그 이유가 다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네요. 그렇죠?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시유지다 이거죠?

네.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의회건물은 구유지고…

그래서 책자에 보시면 88년 4월 30일 기준입니다. 4월 30이 이전 기준으로 해서 구유재산 이관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와 구하고, 그리고 5월 1일 이후에는 다른 개념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중앙부처 또는 시의 지시에 의거, 구비를 들여 건립한 시설물이나 체비지에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 시비로 건립된 구민회관, 어린이집 등은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 그동안에, 과장님 이전에 재무과에서 시유지를 우리구로 무상양여 하도록 했다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이 지침이 2013년 6월 28일에 시달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사항이 우리가 지은 땅에서 건물을 그냥 쓰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치구 재산승계 등 요청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그래 가지고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2013년 6월 28일에 공문이 시달되면서 시·구간 재산이 문제가 되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것은 뭐고 줄 것은 뭐냐고 대상을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3년 이전에는 시유지인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어도 이 공문이 나오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무상으로 양도해달라고 한 행위는 없었네요?

네. 없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묵시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제야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후 몇 번이나 요구했습니까? 어떤 방법과 횟수…

일단 작년에 환원대상이 몇 개가 되고 승계대상이 몇 개가 되는지 자산 분류를 해놨고요. 작년도에 자산분류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요. 또 올해 각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 처음으로 부시장님께서 2016년부터 유료화 하겠다는 뜻이 있어서 이걸 서울시 모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지고 더군다나 복지비, 보육료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까지 부담을 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 가지고 지금 건의를 한 상태에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바로 액션을 취할 예정입니다.

이것하고 아까 주차장 유료화와 맞물려 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송파구 금고은행 지정이 있는데요.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우리은행에서 대행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신한은행에서 하다가 우리은행으로 넘어 왔죠?

아닙니다.

그전에는 신행은행에서…

일반금고가 있고 기금금고가 있습니다. 일반금고는 계속해서 우리은행에서 해왔고, 기금만 신한은행에서 했습니다.

계속 우리은행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협력사업비는 얼마였어요?

공개경쟁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협력사업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10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도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입금되어 있잖아요. 금리가 워낙 저금리인데 현금도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다 나름대로 이율 높은데 입찰하고 다 합니까?

네. 입찰하고 다 합니다.

보통예금에 다 적립되어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합니까?

4년입니다.

아니, 예금…

예금은 6개월치, 3개월치 금리시세나 자금운영 현황실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통합기금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자금운영만 합니다.

보통예금에 할지, 적금에 할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 결정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협력사업할 때 4년 동안 할 때, 지금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금이 많다 그러면 60일, 6개월, 1년, 자금이 없을 때는 3개월, 7일, 1일짜리도 …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예금 종류를 한번 말씀…

MMDA를 내년부터 활성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금이 들어가 있죠?

그것은 일시적으로…

아니, 그 예금 말고 또…

예산과 자금은 다릅니다.

예금이 그래도 꽤 큰 금액이 되잖아요. 몇 백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14년도 현재까지 보니까 구유재산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1,844만 9,000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변상금 부과가 절대적인 방법은 아닐 텐데 개인에게 처분하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지요.

아주 좋으신 질의입니다. 사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산가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유자한테 매각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심지어 거여·마천동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깔고 있는 땅이 어느 땅인지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측량을 실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번에도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겼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고 언제라도 이분들이 매수신청을 하면 언제나 매각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강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최윤순 부위원장님이 감사담당관에 고충민원 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가운데 우리과 소관 120콜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콜센터는 2008년 12월 31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약을 체결해서 2009년 9월29일부터 운영 중인 상담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들이 구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을 원할 때 전문상담사가 24시간 408명이 3개조로 근무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답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 민간위탁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체계는 구청이나 보건소에 대표전화로 주민들이 전화하게 되면 120콜센터로 직접 연결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 각 부서에서 취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담 자료를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120콜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혹시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할 때는 우리 구청 직원과 연결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영 및 분담 비율은 시청이 60%, 자치구가 40%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를 해놓고 자치구간에도 균등 60%, 콜량 30%, 인구수 10% 이렇게 해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가 2012년에는 4억 2,600만원의 운영비를 납부했고요. 2013년도에는 4억 100만원, 올해는 3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자꾸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전화상담실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제도가 시민의 호응도 좋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운영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시청이나 구청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상담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적인 생활민원은 감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시청에 축소요구를 하고 시청 분담금을 70%로 10% 정도하고 구는 30% 정도로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제도를 정상 운영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대면감사 시 CCTV 숫자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이 행정업무개발시스템 중 자체 개발한 3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인지예산관리시스템은 전 부서에서 수질오염, 대기질, 녹색사무실 운영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산의 사업내용, 예산액 및 성과목표 등을 등록하고 관련 결산내용 및 결산금액 등을 입력하여 연도별 예산 및 결산통계를 통해 기후변화 인지예산에 각종 통계자료 및 점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동 새마을문고 관리시스템은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동 새마을문고의 도서대여 및 반납 등의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으로 지난 9월 문고 자원봉사자 8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23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직업무환경 부패위험도 평가시스템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평가표준모형을 토대로 조직부패위험도 5개 항목 및 업무환경부패위험도 5개 항목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으로 2012년 개발하여 서울시 11개 기관, 타 시·도 15개 기관에 유상 보급 중인 간부청렴도 평가 시스템과 자동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여 전산화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65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CCTV 화소수 41만 화소 64%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저화질의 CCTV로 물체를 식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는 고화질의 CCTV로 교체나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화질의 CCTV 41만 화소는 659대 중 425대이며, 주간에는 이상이 없으나 야간 촬영영상은 선명하지 않아 식별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130만 화소 이상으로 CCTV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설치되고 있는 CCTV는 200만 화소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2006년 이전에 설치된 내용연수 8년 경과한 CCTV 121대 중 약 12%에 해당하는 15대 정도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15대를 교체하도록 하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구충족도가 엄청 많을 텐데 15대를 교체하면 충족이 되나요?

현재 12% 정도 밖에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일간 하면서 CCTV가 아니고 공사 관련하다 보니까 CCTV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CCTV 공사를 하면서 세 번 바뀌었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사변경을 가감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CCTV 공사 관련해서 자가망과 임대망을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임대망에 대한 비율도 높을뿐더러 월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자가망을 쓰는 것이 절감이 되는지, 아니면 임대망 쓰는 것이 절감이 되는지 잘 판단하시고, 만약 임대망을 쓰는 게 좋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KT와 협조해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갖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전체 시스템 659대 중에 KT 임대망 사용이 518대로써 7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신요금 절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KT나 한전, 지하철 9호선 공동구가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면서 안 되는 부분들은 도로굴착이나 골목길 같은데 멀리 광케이블을 끌어야 되는 경우 설치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KT 임대망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계속 협의를 해서 자가망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KT나 한전하고 협의하는 것이 25개 자치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진통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자가망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비용은 자가망을 설치하면 손익분기점이 5년에서 6년 정도가 됩니다. 임대료와 자가망 설치비용을 따져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면 6년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될 수 있는 한 자가망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대 CCTV 예산액이 얼마죠?

1대당 600만원 정도로 해서 1억 가까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항상 하자보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다른데 그동안에 보니까 하자기간이 조금 임의적으로 했다고 그럴까요? 규정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하자기간도 규정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에 하자가 조금 오래 가는 부분은 1년 되어 있더라도 관례사항으로 한다든지, 타 구청 같은데도 다시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구청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페이지 120콜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이나 문의할게 있으면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고 전화보다는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 봐도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일반 민원인이 들어와서 어떤 사항을 문의하려고 할 때 상세히 안내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또 제가 강남구 구의원 분이 자랑삼아 보여주셨는데 앱이 있어요. 앱에 들어가면 직원들 전화번호와 업무사항이 쫙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수첩을 주는데요. 수첩에 행정전화번호만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첩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 봐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홈페이지 상세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볼 때는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상세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내년도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안내가 쉽게 될 수 있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남구 앱 관련 질의하셨는데 강남구의 앱 부분은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KT와 협의해서 KT쪽에서 개발해준 앱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도 내부적으로 조그만 것을 개발 해놓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전화상으로 안 되가지고 총무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앱을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할 때 들어가는 절차가 까다로워요. 접근성을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아마 약간의 의도성도 있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다가 포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통신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