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의원 발언

이영선 국장님, 이형구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소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송파세모녀사건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014년 행감 요구자료 356페이지입니다.

송파구 관내 장애인이 2만명, 장애인연금 받는 사람이 1,800명 이렇게 해서 수급률이 48%에 불과하고, 장애수당 지원액이 매년 감소해서 2010년에 140여 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60만원으로 절반도 못 미칩니다. 수급률이 50%를 못 넘고 장애수당은 매년 감소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35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관리실태 및 지원현황에 소년·소녀가장이 관내 70가구 100명인데 지원대상이 한 명도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7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동별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면 올해 주민등록이 된 독거어르신이 1만 500명, 실태조사결과 보호대상 독거어르신이 3,001명이고, 그러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1,140명으로 대상자의 3분의 2는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대상자에서 제외된 어르신들은 별도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방치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10페이지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발굴가구가 3,248가구이나 지원가구는 2,580가구입니다. 668가구는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들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대책은 무언인지 궁금합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제공, 기능습득 등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립능력을 키우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자치구 사업은 환경정비 등 3개 사업, 지역자활센터 사업은 방역청소 등 11개 사업,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기업 등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행감자료 413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능력배양 사업을 보면 올해 지자체 사업대상자 129명 중에 선정인원은 119명으로 참여율은 92%인데 선정인원 대비 자활성공률이 0.1%에 불과합니다.

자활센터사업은 대상자 91명 중에 선정인원 89명으로 참여율은 98%, 자활성공률은 0.2%로 자활능력배양사업이 자활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옵니다. 자활능력배양사업이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인데 성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것을 보면 2011년에는 자활성공률이 11.6%, 자활센터사업은 10.3% 성공률인데 비교가 많이 됩니다.

올해와 성공률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활 성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책 제안을 할 것이 한 가지 있기는 한데요, 사전에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 생략하고,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미흡해서 기존에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본 것이 있어서 참고삼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103쪽, 104쪽, 105쪽 자료에 보면 기초수급자 관련 민원이 있는데 여러 민원 중 대부분이 기초수급자 관련 민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복지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초수급자 복지예산의 집행경로가 잘 관리되고 전달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복지예산이 임자 없는 돈으로 인식해서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일부 수급자에게 부절적하게 집행되어서 진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행감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장지동 민원이 나와 있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자격미달로 수급자 지정으로 받는 혜택 전체가 막혀 버리는 경우인데요. 정리하면 기초수급자 선정 심의를 현재 관에서 정해진 법과 제도로 일률적인 잣대와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인근지역의 지역주민과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정황 설명을 듣고 정상참작을 해서 기초수급자 심의를 지역의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다른 독립된 심의기구 등 지역민들이 일정부분 심의할 수 있고 개입하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부양하는 가족이 없는데도 호적상으로는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지원을 못해주는 안타까운 것들이 많으니 실물을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이 심의할 때 같이 참여해서 정황설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짜 지원해 줄 사람들을 발굴해서 법으로 정해진 규정으로만 한정짓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이웃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시스템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현재 비슷하게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미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책제안을 한 가지 한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관련현황을 보면, 업무보고 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에 직업재활 20명, 취업알선 79명, 송파위더스 장애인보호작업장 14명, 굿윌스토어 5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수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적장애인도 있고 자폐아도 있고 사지장애인도 있고 할 텐데 과연 이들이 장기근속하고 있는지, 취업시킨 자료만 있고 현재에도 그 사람이 계속 일하고 있는지, 몇 개월이나 근속하고 그만둬 버렸는지, 아직까지도 계속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런 기록은 없고 취업시킨 기록만 있어요. 입구만 있고 출구는 없어요. 현재 상태에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몇 년간 근속을 했고 실질적으로 몇 달간이라도 도움을 받은 기록은 전혀 없고, 그냥 취직만 시키고 한두 달 있다가 그만두었어도 취업시킨 숫자로 잡히니 정확하게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지, 평균 근속기간, 현재 근무인원 등 취업 실태조사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일자리 6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패스트푸드점이나 청소나 서빙이나 이런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지 궁금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취직이 제대로 돼서 살림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만족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이나 조사가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만 시켜주고 무책임하게 놔두고 있었는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중도 퇴직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 중도 퇴직 했을 때도 상담하고 지원이 이루어진 것인지, 한 번 취업시킨 것으로 만 것인지 궁금한데, 사후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관에서 관공서나 이런 데를 위주로 지역주민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보다 사실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민간기업체에 보면 단순 일자리들이 있어요. 가령 옷 제품공장에 가면 따기만 하는 것이라든지, 단순하게 반복 작업만 하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찾아보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 그런 일자리들을 찾아서 장애인들을 취업시키려고 하는,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뛰는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했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쉽게 관공서나 이런 곳에 실적 채우기로 사람 몇 명 취업시키려고 한 것인지?

취업시켰다가 금방 퇴직하고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민간사업체의 취업을, 장애인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들을 공무원들이 많이 뛰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얼마만큼 제공했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죽 근무할 수 있는 민간일자리들을 찾아서 노력해 보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급식사업이 2012년까지 시행되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행감자료 106페이지입니다.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발굴 의지, 민간사업 방문실적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는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입니다.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내역을 보면 구립·민간이 서울형 포함 324억원입니다. 제일 많죠?

구립·가정 어린이집 포함 726억원, 구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누리과정 471억원으로 지원액의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의 경우 시설별 아동수와 보육교직원수는 증가했는데요. 특히 2013년 아동현원은 1만 3,909명에서 2014년 1만 4,440명으로 증가했는데, 예산지원내역은 보육료 예산을 제외하고 전년도 302억원에서 올해는 26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늘었는데 지원액은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원강화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조치사항 현황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지도점검이 늘어서인지 조치사항도 두 배 가까이 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치내용을 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전년도에는 보조금 반환 6건, 종사자 행정처분 6건, 운영정지 1건, 과징금 3건 등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나 올해는 행정지도가 전년 95건에서 올해 28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을 뿐 보조금 반환, 종사자 행정처분, 운영정지, 과징금 조치는 1건도 없어요. 큰 문제가 없어서 단순한 행정조치만 취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사안만 있어서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나 솜방망이 처분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육시설별 조치현황을 보면 올해의 경우 총 300건 중 구립은 24건인데 민간은 140건, 가정시설은 136건 등 민간,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시설이나 운영상 구립보다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이들 민간 및 가정에 대한 지원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도 한 번 짚어봐야 하는데요. 요즘 주부들이 아동학대 문제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내 자식이 보육원에 보냈다가 남모르게 학대나 받고 있지 않는지, 남들보다 홀대나 당하고 있지 않는지 등 걱정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아마 주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시행했는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4개조를 편성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58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관련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가 적시되어 있고, 보육원의 아동학대 관련해서 매스컴에 종종 나오는 것으로 보고 부모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 591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7%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36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학대가 202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전체적으로 피해 아동의 나이는 만 4~6세가 13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대상 모니터링 결과, 혹시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구립 29개소, 민간 83개소, 가정 162개소 등 전체 모니터링한 351개소 중 78%인 275개소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구체적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관내 보육시설에 CCTV도 설치되어 있죠?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얼마나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581페이지입니다.

행감 제출자료를 보면 시설별 아동 정원보다 아동 현원이 좀 부족합니다. 올해의 경우 구립, 민간, 가정 시설의 경우 아동 정원은 1만 6,000명이나 아동 현원은 1만 4,000명으로 1,485명이 정원에 미달됩니다. 올 10월 관내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현황을 보면 10만 7,000명입니다.

내년 3월에 예상되는 입소대기자가 11만 1,000명입니다. 왜 이렇게 입소대기자가 많은지? 입소대기를 해소하려면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립이라든지 이런 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될 텐데, 현재 있는 보육시설들이 정원에 못 미치는 시설이 너무 많지 않은지?

자료에 보면 입소대기자 누적인원이 많은 이유가 아동 1명이 20군데, 30군데 중복지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 것들을 방치해야 될 것인지? 입소대기 갱신 시스템 미비로 대기자가 누적되거나 초등학교 입학을 이미 했는데도 삭제시켜야 될 대기자를 그대로 방치해서 누적이 계속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복자는 체크해서 부정확한 입소대기 통계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588페이지 출산장려금 문제입니다. 출산장려금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세태가 바뀌었어요.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할 것인지 한 번 짚어봐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둘째아이의 출산장려금을 꼭 줘야 하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둘째아 출산장려금이 4분의 3이거든요.

사실 셋째아, 넷째아는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둘째아가 지원금을 차지하고 있는데, 꼭 둘째아까지 출산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한번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둘째아까지 주면서 굳이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야 될 것인지, 대부분의 예산을 둘째아에게 쏟아 붓고 있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보고 62페이지입니다. 성문화센터가 서울에 7개 있는데 다른 6개는 국비, 시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만 구비로 운영됩니다.

서울시 업무를 우리가 대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살펴봐 주세요. 행감자료 600페이지입니다. 성폭행 사건 문제인데요. 2010년 284건에서 2012년 199건으로 줄더니 2013년에는 34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14년에도 307건에 달했고요.

그리고 관내 성범죄자가 30명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CCTV 중 해상도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경우는 얼굴 인식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만 화소 미만인 경우가 몇 대나 되는지?

과연 그것을 설치 후 찍어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굳이 대수에 포함시켜서 설치해야 되고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및 교체계획이 있는지 100만 화소 미만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어두운 골목길을 포함한 특별관리구역을 설정, 보안등 LED 교체와 CCTV 확대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면 서면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52페이지요.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송파의 경우도 60세 이상 노인이 10만명에 육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현대사회 60세가 과연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60세는 청년입니다. 통계를 60세부터 잡았는데요, 제 생각에 65세에서 70세 정도로 잡아야 맞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들도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다 60세 가까이 되잖아요. 노인이나 어르신이라고 칭하기는 너무 이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통계자료를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표시했는데 글쎄요, 저도 60세가 그리 멀지 않았는데 제가 어디에 가서 어르신이라고 호칭을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소득 보충 및 건강 증진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비용 절감, 지역사회 활력 제공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행감자료 547페이지에 어르신 일자리사업 관련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2010년 4개 유형 17개 사업, 예산 11억 770만원에 참여인원 706명으로 참여율이 99%나 됩니다. 2011년도 똑같이 해서 97%가 됩니다. 2012년도 참여율이 90%, 2013년 93.5%, 2014년 96% 입니다.

참여율로 보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유형별 사업 중 실적이나 참여율이 저조한 곳이 몇 개 눈에 띕니다. 이런 사업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갑자기 폐지하면 어르신들이 갑자기 혜택을 잃기 때문에 수혜자가 혜택을 못 받을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 후에 검토할 것을 당부 드리고요. 질의입니다. 올해 참여율이 96%로 재작년 90%, 작년 93.5%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성과가 좋다면 예산을 늘려서 사업유형이나 개별사업을 더 확대해서 노인들에게 혜택을 더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파구 어르신들이 9만 9,300명이고 일자리 신청 어르신은 1,400명밖에 안 돼서 1.4%밖에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싶은데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신청이 저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52페이지 참여자격을 보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이고, 근로조건은 월 36시간, 인건비 20만원으로 사업유형이 24개입니다.

자격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인건비도 20만원이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예산문제 때문에도 곤란하다고 하시겠지만, 사실 20만원보다는 조금 더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당 환산하면 5,555원인데 서울시 근로자 시간당 가장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1만원보다 적은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행기관과 사업유형도 좀 더 확대해서 선택권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좋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것도 중복으로 써놨네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주 5회 3시간 일하는데 20만원 책정한 것,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원래 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처음 만들었던 의미가 지금 같은 골목 청소하는 의미가 아니었을 텐데, 요즘에 업무 자체가 골목청소업무로 대부분 바뀌었어요.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 제공 의미라면 취지를 변경해서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복지관이 9개, 장애인복지시설 54개, 자활 및 보훈시설 3개, 사회복지법인 13개, 푸드뱅크를 포함하여 총 82개 시설이고, 노인복지시설은 복지관 3개,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199개, 경로당 162개 해서 도합 364개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은 모두 446개소인데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 실상은 어떠한지? 사업별·시설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평가결과도 표로 줬는데 너무 단순하고… 복지문화국 행감자료 4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복지서비스관련 사업별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내역과 반영내역을 보면 딱 두 건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것만 한 것인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맨 처음에 한마디 말씀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일부러 이렇게 두 건만 낸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즉부터 선배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말이 나온 김에 행감자료를 시간여유를 충분히 두고서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해서 주시면 좋겠고 자료도 충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많은 선배님들이 앞서서 이야기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중복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로당사업 관련 건강 프로그램 강화 등 경로당과 복지시설이 어르신이 즐겨찾는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 확대가 조금 필요한데,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제가 선거 때를 비롯해서 경로당을 다녀보면 활성화 되는 곳도 있는데, 등록인원은 20명, 30명, 40명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 이용자가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여럿 있어요.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허탕치고 오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알고 보면 실제 이용자는 서너 명밖에 안 되고, 자료를 보면 지원금 때문에 그런지 이용자가 30명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통폐합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나? 한번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보시죠. 실제로 제가 본 경우이니까요.

그리고 제 지역구 문제입니다만 행감 답변에 36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거여2동, 장지동입니다. 거여2동에 독거노인이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 몇 십 명인데 여기에 사백 몇 명이 집중되어 있어요.

어느 일정한 지역에 독거노인이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특별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62페이지에서 564페이지입니다. 관내 청소년 이용시설이 1일 평균 89명에서 7개 시설에 953명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562페이지에 마천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올해 8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설이 노후하거나 이용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다고 합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설 노후의 경우 실내암벽등반, 방과후교실 등 10개 프로그램이고 모집인원보다 참가인원이 50%이하인 경우가 24개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설노후의 경우 조속히 개선하고 개량사업을 펼치고, 프로그램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그 원인이 시간대 문제인지, 내용과 강의의 질, 강사의 문제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참여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청소년 이용시설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9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송파구는 함께 나누는 문화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648페이지 문화취약계층 지원사업 프로그램 등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 8월에만 네 차례로 박물관, 뮤지컬 참여인원 284명의 지원비용이 1,372만원이고, 2012년은 참여인원 200명의 지원비용이 137만원으로 떨어집니다. 2013년에는 참여인원 4,900명의 지원비용이 1억 300만원이고요.

올해 들어서 참여인원 1,980명, 지원비용 3,057만원인데 2011년부터 올해까지 행사내용이 늘어났다지만 매년 참여인원과 지원비용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꾸준히 참여와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증가 추세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참여인원과 지원액이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혜택을 주었다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느낌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획까지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지,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년간의 통계를 주셨는데 진행해 오면서 저소득층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실제로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지, 그냥 보여주기식 이벤트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나 모니터링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93페이지 보면 문화소외계층 대상 1,980명의 객석나눔행사 7회에 7,737만원의 재원을 유치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행감자료 649페이지를 보면 지원비용은 3,05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인지,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2,580가구에 10만원씩 카드 발급을 통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급 대비 사용률을 보면 2012년에 90%, 2013년에 78%, 2014년에 66%로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발급만 100% 하면 뭐 합니까? 사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카드사용 가맹점이 적은 것이 이유인지? 결국 사용률이 저조하면 예산은 불용처리 되어서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사용률 제고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6,444명이고요,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정 인원3,427명, 소년·소녀가장 100명, 문화취약계층 7만명이 넘는데 지원대상이 2,000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수혜인원을 늘리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바우처와 스포츠바우처가 다르니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지원현황입니다. 업무보고 1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 월 1회 7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700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됐고요.

행감자료 643페이지에 10월말 현재 216명에게 6,700여 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보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9월 송파구를 비롯하여 여러 자치구에서 관련예산이 전부 다 집행되어 버렸습니다.

예산이 9월에 이미 집행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마구잡이식으로 집행을 해왔고 대책도 어설프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요?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재원 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대안으로 문화바우처의 경우와 비교해서 사용실적이 적은 데 비해 스포츠바우처는 오히려 실적이 좋다면 문화체육바우처로 통합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래서 문화체육 소외계층에 더 혜택을 주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파 배드민턴체육관 있죠?

아마 거기의 장기 민원으로 주차장 협소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을 것입니다. 제 선거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과 개인면담도 했고 배드민턴연합회장도 같이 가서 만나기도 하고 연명장도 1,000명 가까이 만들어서 연판장도 갖다드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강현 과장님과 서범석 팀장님이 오셨나요? 아주 굉장히 애써주셔서 해결방안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자세하게 브리핑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파문화원의 이사진이 열 몇 명인가 계시죠?

새로 구성했나요? 저번에 송파문화원 원장님이 취임할 때 가서 보는데 일일이 소개하는데 문화관련 인사는 1명인가밖에 없고 전부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비전문가가 거의 대부분인데 왜 그렇게 구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거여동에 아우름체육센터라고 있어요. 아마 거기가 소음민원이 많아서 방음벽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끄럽다고, 어떻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추가 방음벽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양쪽에서 계속 민원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송파 다목적경기장 시설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책제안 한 것에 갈음해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나요? 정책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비슷하게 준비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번에 법이 새로 개정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과 비슷한 것인가요?

아까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던 게 이거던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안한 거예요. 혹시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정책제안을 해 보시라고, 상위에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업한 것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구만 말씀하시지 말고 출구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 최세열 과장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쫓기듯이 급하게 빨리 읽는 템포로 가는데 앞에서 하시는 분이 뒤에 몇 분 과장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시간 배정을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볼 것이 더 있는데도 서류상 대체하고 웬만하면 생략하려고 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느끼실 텐데 좀 적정하게 시간 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느낀 것입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명칭이 골목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많아요. 그런데 원래 만든 취지하고도 맞지도 않고 종사하시는 분들의 성별에도 맞지 않는데 지속여부와 명칭을 바꿀 의사가 없는지 여쭤봤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쪽 어느 한 동네에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편중되어 밀집해서 살고 있으니 그 지역에는 특성에 맞게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맞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른 지역과 달리, 다른 데 한 20~30명이 살고 있는 곳과 438명이 살고 있잖아요? 어떤 시설이라든가, 노인들한테 필요한 복지의 여러 가지들을 다른 곳보다 좀 더 배려하고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것이었어요.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다른 곳은 두 자리 숫자인데 여기는 438명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가령 지하철을 타면 다른 곳은 없는 에스컬레이터라도 설치해야 되겠다든지, 노인들이 많은 특성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여쭤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60세 이상부터 통계를 잡았으니까 오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65세 이상이 노인인데, 60세 이상은 얼마나 많은데 5년간의 인원이 왜 통계로 잡혔겠어요? 이것은 아주 엉터리 통계네요?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을 다 노인이라고 포함시켰으니까… 이것을 65세부터 잡은 것이 아니고 60세부터 잡으신 거죠?

지금 통계가 중년들을 노인에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면 전체 통계가 다 잘못된 통계죠. 제가 골목할아버지들을 만나 뵙고 여쭤보니까 보수에 비해서 노동강도가 너무 세고, 옛날에 비해서도 인원이 줄어서 작업하는 지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20만원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던데 그것을 한번 참고하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백 몇 명이 하던 것을 삼백 몇 명이 하려다보면 그 해결책은 뭐겠어요? 자기가 담당하는 일 하는 지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노동강도는 센데 돈은 20만원 받고 하루에 4시간씩 나와서 골목청소를 한다? 제가 봐도 일하는 노동강도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빠뜨리신 것이 있는데 이용인원이 좀 적은 경우 가서 보면 서너 명밖에 이용하지 않는데 등록인원은 30명으로 돼 있고 해서, 그 지원금으로 부당수급까지는 아니겠지만 시설규모나 이용인원에 맞지 않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다른 곳에 진짜로 30~40명씩 나오고 있는 지역과 서너 명 나오고 있는 지역이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게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통합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생각은 없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했었는데 말씀을 안 하셨네요? 이형구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마지막 행감인데 소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제가 진짜 많이 참고 있습니다. 계속 발언을 하시는데 자료로 주겠다, 2015년도에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리려다가 참았어요.

과장님,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어린이집 건립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둘째아 지원금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둘째아를 지원해야 하는지?

국·공립이나 구립 어린이집 확충 문제를 김대규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질의하셨는데 꾸준히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요. 기존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시설이나 운영 프로그램 등을 국·공립, 구립 수준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나 대책이 있으면…, 질적 향상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서 구립을 억지로 새로 신축하기보다는 기존의 민간시설들을 확충하여 시설을 보강해서 구립이나 이런 쪽으로 승격시키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서 대안을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드린 요지는 그게 아닌데요.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시설까지 보강해서 민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구립이나 국·공립 수준으로 올려서, 신축하려고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여건이 가능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런 부분을 양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들을 구립이나 국·공립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없겠는가, 대책과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억지로 큰돈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을 말씀하셔서… 이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입장과 수요자 입장하고는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해는 불렀다가 어느 해는 안 부르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진행되잖아요?

우리는 공연하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 해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주최 측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만, 내가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연락이 오고 어떤 때는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보다… 어느 해는 문화수요가 있고 어느 해는 문화수요가 없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것을 되도록이면 균형 있게 매년 일정하게 주최를 해서 문화수요를 꾸준하게 유지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해는 조금밖에 공연을 안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수요 충족 같은 것이 없나요?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균일하게 해서 문화수요을 맞춰주세요. 그런데 10년 동안 왜 그렇게 방치를 해뒀을까요?

만성민원으로 그냥 제쳐놓았나요? 그런데 이번에 서범석 팀장과 우리 과장님이 일거에 해결을 하셔서 제가 아주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10년 된 민원인데 딱 떨쳐 일어나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아주 야무지게 잘하시던데요!

여기서 박수칠 장소는 아니지만 박수를 쳐 드릴게요. 나중에 기회 되면 식사도 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는 앞으로도 활성화되기가 쉽지는 않겠던데 혹시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원인파악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대중교통 이용도 많이 들고, 저도 한 번씩 가려면 차를 못 대서 그냥 차를 돌려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단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활성화가 안 돼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핵심을 보셔야 하는데 핵심을 놓치고 계세요. 일단 활성화시키려면 주차장부터 어떤 방법이든 선을 그어서 하든지 뭘 하든지 주차장부터 하셔야 하고, 지하철 쪽에 자재를 쌓아놨던데 그 쪽으로도 선을 그으시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꼭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안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주변 뒷골목이나 대로변에 선을 그어서라도 최소한 주차장이 있어야 활성화가 됩니다.

왔는데 차를 댈 곳이 없으니 도로 돌아갈 수밖에요. 지금 그게 핵심인데 핵심을 놓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분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시선은, 한성백제문화제 있잖아요? 명칭에 맞게끔 문화행사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역으로 먹거리장터가 더 활성화되어서 가서 보면 그게 더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진행하실 것인지?

한성백제문화제가 앞으로도 계속 먹거리장터 위주로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될 것인지? 문화축제가 더 빛이 나야 되는데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것을 보기보다는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는 먹거리장터만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는 하죠.

없는데 문화체육과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까 그냥 간단히 지나간 것이 있는데요. 오금동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011년도 것부터 행감자료를 읽어봤는데 계속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것이고 문제를 삼았던 것인데 해결방법이 계속 그렇게… 모르겠어요.

의지가 없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부진하게 이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정도로 방치되다시피 왔는데, 저도 생각해 본 끝에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 해결방법으로 ‘도대체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할까?’ 생각을 해보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그것만 해결 되면 어쩌면 진짜 해답일 수도 있어요. 한번 심각하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다른 곳에서 자꾸 헤매시지 말고, 그것을 한 가지 해결하면 아마 거기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