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와 대면감사, 질의답변까지 다 마쳤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미진부분에 대한 보충감사와 오후에 종합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질의답변과 종합강평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대면감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를 불러서 대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두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했음에도 자료를 주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셨고, 두 번째는 신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하시고,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신 부분은 끝나고 나서라도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꼭 갖다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영도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인 위원님, 답변되셨죠?

이정인 위원님 답변 다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영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추가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추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짧게 소관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에는 주민행복과 송파구 발전을 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구정을 잘 이끌어주시고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같은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승인되어 지난 11월 25일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행정의 집행실태 등을 감독하는 기능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해야 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건의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내내 한 가지라도 더 검토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감사 시작 전에 당부 드린대로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들과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부서별 추진실적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지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안전사고들이 상당수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소한 결함도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고층부 공사장 주변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최근 발생한 주택 침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허가부터 완공까지 관련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업무 역할을 통해서 송파구 지도를 다시 만들 수 있고 도시의 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데 도시관리국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이적지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와 올림픽로지구단위계획을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매년 유사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타구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사업내용을 다양화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당부하였습니다. 요즘 거리를 다녀보면 급격하게 증가한 불법 현수막을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 야간 시간대에는 불법현수막이 곳곳에 난립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특히, 공공현수막 설치를 최소화하는 등 구청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골목길경관개선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사고와 싱크홀 논란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 개장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구에는 각종 대규모 공사들이 한창 추진 중이고 그런 만큼 이번 감사에서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문이 많았습니다. 크고 작은 낙하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망 설치, 임의적인 차로변경 금지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구의 또 하나의 최대현안은 교통대책입니다.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개장과 동시에 벌써부터 아파트단지 등 인근지역에 급증한 무단주차 차량으로 주민불편 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문정지구 개발 등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들의 완료를 대비하여 탄천동측도로 확장 등 교통개선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다방면으로 각고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경 쓰는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내천의 노후시설물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버스노선 조정 등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민입장에서 구정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체육문화회관 등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일반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인문학 강의 등 공공분야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범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관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실적은 첫날 말씀을 드렸고요. 주거정비과는 공공관리사업 수행 시 전문관리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직원 직접 수행으로 예산을 2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절감하고 추진기간도 6개월 정도 단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대규모 개발사업들로 인한 우리구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이십 여 차례 협의를 추진하여 문정도시개발구역 상업지역 내 공공지원용지 5,685㎡를 확보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최근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철거를 위해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참여하여 토요일 새벽시간에 3시간동안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휴일 소규모 건축공사장 민원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소음과 분진피해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하고 해결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에 적극 홍보하여 사업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녹색교통과는 버스승차대와 전광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버스도착시간을 미리알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했는데, KT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차공유사업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활용도를 높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시비 9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기존 학교주변의 낡고 답답해 보이는 방음벽을 투명방음벽으로 설치하여 도시미관 및 학교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치수과는 노후화된 성내천 물놀이장을 시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화장실, 탈의실 등을 시설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시비 7억원을 확보하여 천마공원 재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나아가 기존의 인조잔디를 인근 군부대에 제공함으로써 폐기물처리비용 4,2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국·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인 구청 업무는 대부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담당직원과 팀장, 과장, 국장 모두가 협력해야 빈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구 재정이 어려워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 부서마다 업무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정책대안은 주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해주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서 확인하고 검토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서 심의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관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가 계속 이어질 텐데 이번 정례회 끝까지 열심히 임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보람 있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