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인섭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제1조는 상위법령인 주택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주택법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를 하고, 안제4조의2를 신설하여 그동안 관리주체가 있는 중대형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구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박인섭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7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2014년 11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주택법의 조항명을 개정하고, 재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0년 4월 5일 주택법 제43조의3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12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자치구에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150세대 미만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85㎡가 50%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붙임 1,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구 조례에서 인용한 주택법의 조항명을 개정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제4조2항에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150세대 미만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85㎡가 50%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전 점검할 때 안전점검 대상 분야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게 되는지와 내년도 이것을 시행할 때 4조2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을 할 때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하고, 또 하나는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미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출된 상태인데, 이 조례 통과로 필요한 예산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그렇다면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최근에 건립한 공동주택도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하고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소규모 주택이면서 15년까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주택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지 않나 하는 우려도 되는데, 15년으로 못 박다보면 관리해줄 대상이 너무 줄어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떤 관리대책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예산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액을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안전진단은 시와 일정 구비가 매칭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정인 위원 답변에 덧붙여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해당 김영선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내용은 상위법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구 조례에 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2015년도 예산에 해마다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1,980만원이 책정되어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이미 점검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7개 건축물에 대해서 이미 등급을 검토해서 안전점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례에 이것이 반영된다면 서울시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에도 그 조례를 같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전점검을 현재 1년에 2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98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150세대 미만 이상으로 기준을 끊는 게 아니고 준공된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도 기존에 포함되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주택법이 개정되고 주택법에 의해서 서울시 주택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 구 조례도 이 부분을 포함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겁입니다.

올해연도 1,980만원으로 이미 했는데 그러면 이때는 서울시비를 못 받았다는 건가요?

순수한 구비로 했습니다.

사업은 똑같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는 것인데 못 받았다는 겁니까?

예.

조례 유무에 따라 받는 겁니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소규모 주택 150세대 미만이면서 준공된지 15년 이상, 국민주택규모가 50% 이상이면서 안전등급 C등급이 나오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했는데 여태까지 C등급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15년 미만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장기수선 충당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넣어서 어떤 특정단지만 제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185개 단지 전체를 다뤄서 장기수선충당 계획과 안전계획을 하면 사각지대는 충분히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1,98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서울시에서 받아서 안전점검 관련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구비를 더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8조에 따른 부패 유발요인 자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도·감독의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여 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잠실의 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몰 개장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관광버스들의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고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기준 시간이 10분 단위로 되어 있어, 1~4분을 주차한 경우에도 10분 요금을 내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10분에서 5분 단위로 축소 변경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거주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비거주 상근자와 우리구 주민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 ‘인근주민’을 ‘우리구 거주주민’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명시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적 혜택을 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심 내 교통혼잡 완화 및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승용차공동이용(car-sharing)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승용차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주차요금 할인율을 조정하여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차요금 면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던 할인정책의 기존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장 관리 및 이용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자면, 개정안 제9조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도·점검 후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4조의2에서 관광버스 주차구획 설치근거를 별표1 제24호에서 관광버스 주차구획 요금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주차요금 부과기준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1 제3항에 5급지 노상주차장을 주·야간으로 모두 이용하는 경우 월 정기권 4만원 적용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인근주민에서 우리구 거주 주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1 제10항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사항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감면율은 50%입니다. 별표1 제12항 주차요금 부과 시 발생하는 100원 미만 금액의 절사기준을 주차요금 할인에서 일반 주차요금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별표1 제21항의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할인내역을 두 자녀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세 자녀 이상은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두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주차요금이 5분 단위 시간 부과체계로 개정시 100원 미만의 주차요금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요금의 할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100원 단위 절사기준과 형평을 고려하여 일반 주차요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조례에 적용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현행 조례규정상 다둥이 할인의 경우 다둥이카드 소지자가 타인의 차량을 가지고 주차하여도 할인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다둥이행복카드 혜택을 카드 소지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에 한정하여 부정사용을 근절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제도를 시행하자는 내용이나 차량명의를 한정함으로써 차량이 없는 선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검토결과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첨부된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파구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5급지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권 주차요금 적용대상을 ‘우리 구 거주주민’으로 명시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부과기준 시간을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여 주차요금 부담 경감,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주차요금 부과 시 100원 미만 금액의 절사기준 확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주차요금 할인율 조정 등 주차요금 부과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주차요금 할인율에 대한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청 외 19개 구에서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를 할인하고, 성북구는 세 자녀 이상에 대하여만 50%를 할인하고, 강동구, 구로구, 서초구는 할인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두 자녀는 50%, 세 자녀 이상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부과기준 시간 단위에 대한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청 외 16개 구에서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10분에서 5분 단위로 변경 운영하여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으며, 강남구청 외 17개 구에서 주차요금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정비와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근거 및 본 조례의 포괄적인 일부 조항을 명시적으로 개정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할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4,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다둥이카드 소지자의 악용사례가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악용사례가 무엇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악용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주무과장에서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50%와 전액을 면제해 주다가 이것을 강화해서 30%, 50%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악용사례가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둥이 부분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미반영 사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본인차량과 배우자 차량 범위로 해서 그 차량으로 한정하겠다고 했는데 차량을 가지지 않은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이유 때문에 미반영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차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은 차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는데 차량을 가지지 않은 사람한테 불이익이 간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카드를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제기한 게 부정으로 다르게 사용하는 게 차와 카드가 분리됨으로 해서 생기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미반영이 되었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이배철 위원님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신설하는 조례, 제14조의2가 신설되는데 전문위원님 보고에 의하면 이유가 관광특구지정 및 롯데월드몰 개장으로 늘어나는 관광버스들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차구획선 필요성이 이 사항이 맞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하게 되면 주로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설치했을 때 주변에서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관광버스 주차장 전용구획 만드는 것, 또 10분에서 5분으로 주차요금 계산단위를 바꾸는 것, 다음에 승용차 공동이용에 따라서 50% 감면한다는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 그 다음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50%, 세 자녀 이상일 때 전액 면제했다가 50%로 네 가지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예상되는 수지 계산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없으면 예산심사 전까지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정책 출산장려 권장에 오히려 역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두 자녀 주차장 요금을 50/100을 할인했다가 30/100으로 할인해주고, 세 자녀 이상은 면제했다가 다시 50/100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엇박자가 되지 않나? 오히려 많은 자녀를 두면 더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부모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간담회를 거쳐서 정말 우리 송파구가 출산장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한다면 이게 바꿔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둥이카드 소지자 악용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다둥이카드 소지자를 100% 전액 면제를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인근 식당 주인이 자기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차를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하고 자기가 소지한 다둥이카드를 가지고 출차를 시킵니다. 그러면 전액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알면서도 혜택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게 대표적 악용사례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의했듯이 그런 것을 없애려고 하면 소지자와 직계 소유차량만 적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다둥이카드 소지자가 렌트카를 운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서 썼을 때는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제외했습니다.

케이스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악용사례를 봤을 때는 렌트카 이용하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 그때는 특별히 단서조항을 달아서 적용을 해주더라도 영업을 하면서 손님의 차를 주차시켰다가 다둥이카드로 감면받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100% 면제를 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50/100으로 하면 그런 사례는 줄어들 걸로… 그래서 지금 조례안대로 개정을 해도 그런 악용사례는, 사실 공영주차장 이용 식당주인은 극단적인 사례거든요. 관리를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사실상 50/100으로 개정을 하면 그런 내용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다둥이카드 소지자가 자기 차량을 이용 안하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용할 때 혜택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타고 있는 자녀들이 자기 자녀인지, 아닌지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차량탑승한 사람하고는 관련 없이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겁니다.

다둥이카드 소지자가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다둥이들을 함께 움직여야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고 카드 소지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출산장려책으로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둥이카드 소지자가 차량운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와 함께 가는데 본인만 타고 있어도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현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만 제시하면 혜택을 주는 걸로…

그러면 본인 확인은 하나요?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본인 확인까지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러면 악용될 사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의견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둥이 부모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단 의견대로 등록차량만 하게 되면 주차할 때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둥이카드하고 차량등록증을… 그러면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차량도 확인하잖아요. 번호하고 소지자가 카드를 제시해야 하고, 아무리 장애인 차량이라고 해도 장애인이 타지 않으면 혜택을 못 봐요. 당연히 혜택을 주는 차량에는 그 차량과 소지자를 확인하는 것이 맞죠. 불편하더라도… 저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을 고려하여야 할 게 이배철 위원님이나 이정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제로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부분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혜택을 봐야 할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악용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감면이 줄어들었잖아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카드를 발급해서 예를 들어 두 자녀는 50%이고 세 자녀는 100% 전액면제가 정말 다둥이카드 소지자만 혜택을 받았다면 이런 개정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온정주의로 정확하게 하는 게 다둥이카드 소지자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할수록 피해가 덜 가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게 지켜졌으면 이 조례 개정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둥이카드 소지자한테 더 혜택이 갔을 것이고, 원래 법 취지대로 출산장려정책하고도 부합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혜택 자체가 후퇴된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불편하다. 심하다고 볼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때 다둥이카드 소지자 본인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실수록 그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혜택은 더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왕 조례개정이 되면 약간 후퇴는 하지만 다둥이카드가 적절하게 쓰였는지의 관리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계속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카드에 사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인데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둥이행복카드가 은행에서 발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사용 사례는 식당에서 인근주차장을 이용하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대다수의 다둥이행복카드 소유자는 선량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만약에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만약에 잘못 사용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 공영주차장 이용을 할 때 이 사람이 할인혜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페널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부정사례가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제재를 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사용자에게 당신의 차가 부정사용을 했다고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다둥이행복카드를 발부한 기관이나 은행에 통보한다든가 다른 제재방안을 강구해야죠.

국장님, 우리 관내 다둥이카드를 소유하고 계시는 소유자들이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전체 3만 1,614매가 발급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이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단지 집행부에서 관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집행부 편의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취지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 크게 지장이 없다면 단서 쪽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용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아예 영구적으로 취소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감으로써 경각심을 주면 질서가 잡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집행부 편의주의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지적했듯이 단서 란에 강력한 안전장치가 들어가고… 그리고 3만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하고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해봤습니까? 교육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바로 이런 문제가 발견되어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할인혜택을 올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집행부에서 가장 편한 쪽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다둥이카드가 주차장 이용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용했을 때 금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사진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서울시 전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의견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법예고 된 내용 미 반영된 부분을 넣을까 말까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끼리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장애인 차량의 예를 들면 장애인 차량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혜택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남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통과하더라도 그 분 때문에 통과를 하더라도 장애인 차량이 아니면 혜택을 주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게 행정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운영해 보니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추후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버스 주차구획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관광버스가 롯데월드몰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버스도 있지만 롯데월드몰을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버스도 있고, 석촌호수길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쪽 식당을 이용하면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롯데월드몰을 이용할 경우에는 롯데월드 자체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차량들은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위례성길 솔이텃밭 인근의 도로변입니다. 외곽이라 별다른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지 계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근주민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인근주민이라는 것이 인근의 사무실이라든지 상가가 있을 경우 그 부분도 인근주민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기보다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타구 사례도 적용해서 우리 구 거주 주민은 4만원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주민은 5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본인이 신청한 한 구획만 합니다. 회사가 있다고 해서 집단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100% 면제를 해줬을 때 좀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장려정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100% 면제를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 대부분의 구가 50/1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공유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강동에 있는 주민이 우리구로 와서 주차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강동주민은 우리 구에 와서는 차량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데 우리구 주민이 강동으로 갔을 때는 50/100을 내야 됩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저는 타구의 좋은 정책을 집행하고 좋은 것은 찾아서 정책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집행부가 보다 이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주민에 편의, 그 분이 우리 관내를 떠났을 때는 그쪽 법규를 따르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독자적인,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적자 운영하면서도 전국에서 모범적인 사례다, 벤치마킹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 오는 등 이런 이야기를 수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장치를 그냥 되외시 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인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진을 확인할 길이 없다,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전체로 봤을 때 그 부분에 속한 부분이 필요한 것만 하면 우리 이정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좀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겠습니다만 그런 강구책을 찾아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한희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나봉숙 위원장님 그리고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7월 15일 도로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조례에서 표기된 근거법령 및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또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 도로점용대상 시설물을 도로법 시행령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이고,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대상은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3조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별표를 별표1로 개정하고, 별표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3조의 개정으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일과 본 조례의 개정 시점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제3조의 개정으로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 0.02와 그 외 10면 미만의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 0.016으로 이원화되었던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점용요율이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요율인 0.02로 통합되겠습니다. 안제4조는 4조3항의 단서조항인 점용기간 1년 미만의 분할납부 내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서울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5조는 점용료 등 분할납부 시 이자적용에 관련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71조2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는 점용료 감면조항을 삭제한 사항으로 감면조항 내용은 도로법 시행령에 있는 규정 73조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9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점용료 반환 시 신설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점용료 등 반환 시 가산금 이자 산정근거를 국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물품법으로 개정한 내용인데, 시 조례와 일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9조의2 및 별표2는 “도로점용허가의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경우”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7호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완화하는 내용이고,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항목을 추가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의 0.03을 곱한 금액”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10호 중 “전통시장 내 시설 등” 항목을 추가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을 추가하여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신설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점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인용하고, 그간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감면규정과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그 간 도로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법령의 조항과 조문 및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도로 점용대상 시설물과 점용료 산정기준,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 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시 이자 적용 관련 규정, 점용료 감면, 점용료 반환 관련 등의 적용기준을 도로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점용료 등 반환시에는 가산금 이자 산정 근거규정을 「국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였고, 보도상에 있는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부과하고 있는 도로점용료율이 이와 유사한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노점의 점용료율(0.007)에 비해 3배나 높아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들의 점용료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 개정안의 취지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보도상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해 도로점용료의 일부를 경감시켜줌으로써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고령자 등 정보 소외 계층인 서민들이 생활정보에 대해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려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행 조례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제4호는 주유소·주차장·여객터미널 등 자동차관련시설과 10면 이상 부설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비율을 토지가격의 0.02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10면 미만 소형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0.016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바,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당초부터 이러한 차등규정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주차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4.5.14일자로 서울시도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요율을 토지가격의 0.02로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내용으로는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150만원 부과 기준과 별표 제10호 중 전통시장 내 시설 등과 신·재생 에너지 설비 항목을 추가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도로법령과 서울시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춰 구 조례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도로 점용료 부과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제9조의2 및 별표2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 점용허가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상한액인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전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과 어떤 사용상의 편리 등 실수로든 일부 초과한 사람의 벌금 부과액수가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초과 점용한 경우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사람의 과태료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을 할 경우에 점용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상금이라고 나갑니다. 그 변상금은 일반적으로 점용료의 120%가 나갑니다. 120%가 나가고 과태료는 점용료와 달리 범칙금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부과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점용허가를 받고 초과한 기준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초과한 부분도 같은 맥락의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라 과태료는 단계별로 있는데 상한선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이 150이고?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때에 벌과금을 부과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변상금이라고 해서 일반 점용료보다 120%를 더 받습니다.

더 받는 게 있고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일부 추가점용해서 허가받지 않았을 때는 상한해서 150만원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타구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5월 14일날 시 조례가 바뀌면서 타구에서도 의사일정이 빨리 진행된 데는 동일하게 개정이 되었고 저희들도 시 조례와 일치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통일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믿고, 원안동의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 건과 관련 없이 방금 전에 처리된 주차장 관련 부분에서 간단히 제 말씀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 시간에 있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책임이 있다. 우리 동료위원들 가운데 저도 다선의원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더 제가 센스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비록 안건은 처리 되었습니다마는 좀 더 원활한 회의나 멋진 상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이 시간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