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발언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84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의 전년도 예산이 2억 8,800만원이었는데 1억 7,000만원 정도 감액되었거든요.

그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 39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전년도 예산보다 7,600만원 정도 감액되었거든요.

현재 경로당들이 노후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8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올해 예산은 12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억 6,000만원으로 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러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수를 줄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이 집단휴가원을 제출해서 가정어린이집의 탁아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송파의 가정어린이집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년도에 영아간식비가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아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조금 감액이 되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액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7쪽도 마찬가지로 여성보육과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전년도에 11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4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해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93쪽입니다.

반면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전년도보다 1,100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송파어린이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하는 기관에 금액을 더 올려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체육단체 운영, 예를 들면 축구단, 리듬체조단,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전년도에는 기금으로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사실 기금이 경륜장 이전으로 인해서 들어올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산서에 전년도에 기금으로 사업을 했다는 부분을 명시해 줬으면 신규사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531쪽에 보면 여성축구단 운영이 전년도에 6,596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리듬체조단도 전년도에 2,859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9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시범단 운영은 전년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금액으로 주려면 같은 금액을 주든가, 삭감을 하려면 전체를 다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1쪽에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운영입니다. 현재 배드민턴체육관은 송파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8,466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내년에 294명이 임기가 만료되면 294명을 새로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위촉을 안 해요?

위촉을 하게 되면, 올해 예산액이 12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9억 6,000만원인데 새로 위촉되는 분들 피복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피복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줄었거든요?

위촉할 때만 해 드리는데, 내년에 294명의 피복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94명 분이 올해 예산보다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금액이 상승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2억 6,370만원이 줄었어요. 예산이 피복비만큼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498명이 현재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294명이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294명 중에 100명만 더 위촉을 할지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요.

없는 돈을 빌려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현재도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물론 주는 것은 한도 없겠지만 그분들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7,6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산안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죠?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타 구를 볼 때 23개 구가 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에 편성 안 된 구에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다른 구에 현재 편성 돼 있는 간식비 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산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총액을 보면 보육서비스 강화로 총액이 한 4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445쪽에 보면 전년도에 950억원 정도에서 올해 990억원 정도로 4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 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0억원, 보육시설 지원에 8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8억원 정도, 그리고 핵심적인 아이들 간식비를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과장님도 상당히 답답할 겁니다.

그렇죠? 현재 파악된 것은 송파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과장님!

아까 배드민턴체육관 강사 수당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강사가 수강생들로부터 직접 본인의 수강료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으로 처리를 했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