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인제 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정 현안과 교육행정 현안을 추진해 오셨습니다만 지난 3년간 여러 정책이나 사업 중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드렸던 사업을 확인하고 도정질문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3년 전입니다. 강원도 가용예산이 3,800억 원으로서 지방도 예산을 확보하자 이렇게 요구도 했었고 18개 시ㆍ군에 한 곳씩 산촌상업지구 관광마을을 육성해보자 이러한 것도 제안을 드렸었고 특별히 지방언론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방언론 활성화 지원요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원도 전체와 본 의원의 지역인 인제군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계산성이 문화재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도의 움직임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소득 2배, 행복 2배를 도정목표로 삼으셨을 때 본 의원은 슬로건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염려를 했었습니다만 지난 3년간처럼 말뿐인 정책사업이 아닌 실천하는 정책사업과 또 강원도는 예산절감이 되고 강원도민에게는 이익이 되는 질문을 오늘 제가 한 가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지금 제가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3년 전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검토를 해보시거나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가지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지방도 예산에 관한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3년간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은 그 당시에 가용재원 3,800억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벌써 1년차, 2년차, 3년차가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을 지사님이 전혀 모르시나요?

지방도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아서 따로 해 본 적은, 매년 진척상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10여 년 이상 지켜보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이나 아니면 도의원님들도 지방도의 관리나 신설 기타 등등 부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늘 보면 예산 관련에 부딪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합니다. 지사님, 금년도 예산심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파격적으로 한번 지방도 예산을 세워보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과 함께 산촌상업지구 관광마을을 육성해 보려고 현장에도 가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해 주신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나 주민들은 그 사업 안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도에서 약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군에서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커다란 지방언론사 말고 시ㆍ군 단위의 소규모 지방언론들이 있는 건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도 가능하다면 지사님께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언론이 살아야지 민주주의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저와 많이 밀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역 문제라서.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강원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계산성은 설악산에 위치해 있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용역 내지는, 기초조사 내지는 이러한 수순을 3~4년 계속 밟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기본 예산을 금년도에 일부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 주시면 지사님 복 받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전체 예산은 교육예산까지 포함해서 국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4조 몇천 억이 될 수 있고 평균 4조 5,000억을 기준점으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조에서 1조 2,000억 그 정도의 금액을 강원도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면 기가 막힌 제안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아주 좋은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부지사님과 상의를 잠깐 몇 달 전에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정책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는데 저 혼자만 다른 쪽 방향을 주장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감대는 형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환경가치를 통한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이익 정책을 제안합니다. 강원도는 청정한 동해와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널리 알려진 것에 반해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녹색이미지를 이용하여 친환경 사업을 특성화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면 경제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삼척에 LNG인수기지를 거점으로 천연가스 관련 사업을 적극 이용하면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료정책 화면 부탁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띄움) 그다음 장이요. 지사님, 빨간 선이 동해안 삼척 밑부터 고성이 있는 부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동 쪽으로요. 검은색 점이 찍혀있는 건 앞으로 영서 쪽 계획일 겁니다. 그렇다면 삼척 쪽에 친환경에너지 기지인 LNG기지가 12기지가 건설이 다 되면 저쪽으로 전부 다 친환경에너지들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빨간 점이 찍힌 데가요.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강원도는 에너지 측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에너지가 러시아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온다면 더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삼척기지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강원도의 차량이 약 64만 대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연간 연료비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2조 3,000억 원입니다. 거기에는 휘발유, 경유, LPG, 기타 이러한 에너지들이 되겠죠. 기존 자동차 연료비는 2조 3,000억 원인데 그러면 강원도에서 먼저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육성시킨다면 절감액이 1조 이상이 나옵니다. 도민들의 연료비만 절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로 볼 때는 청정산업을 그대로 펼칠 수가 있습니다. 64만 대인데 결국은 운전자가 64만 명이라고 본다면-차주가 되겠죠.-개인당 1년에 350만 원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자동차연료비를 30만 원씩 절약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끌어와서만 사업을 펼치려고 하지 말고 저희가 이러한 것을 잘 연구해서 실행한다면 수년 안에 도민들에게 매월 350만 원씩을 돌려주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그만큼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정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정책은 소용이 없습니다. 저 밑에 보이는 사진이 삼척 친환경에너지 LNG기지건설 사진입니다. 강원도만의 정책사업으로서 5개년 또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환경 일등 강원도, 연료비 절반 이상을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강원도민들이 1년 동안 쓰는 자동차 연료비가 2조 3,000억입니다. 그중에서 1조 이상을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몇 억씩 일부분의 사업들을 용역을 주지 마시고 이 부분의 용역을 주신다면 향후 5년 이내에 강원도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즉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원이면 우리 1년 복지예산을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만 오려고 하지 말고 저희가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도민들에게, 자동차 차주 분들에게 1년에 350만 원씩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즉시 검토를 시키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것을 나름대로 조사연구 하면서, 삼척에서 강릉 방향으로 가면 동해잖아요. 그 동해시가 깜짝 놀랐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쓰려고 투자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실행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100억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사님, 올해 국토부에서 택시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천연가스택시 250대를 시범 적용한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타 시도에서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 노력을 하고 강발연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동해시 친환경택시 250대 시범사업 적용을 위해서 적극 노력도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옆에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하면, 약 10년 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친환경버스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해서 내용 검토들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한 1년 지나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됐는지 지금 버스들은 다 친환경에너지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시내 하늘이 맑아졌답니다. 그것을 세계 각국에서 지금 견학을 오고 있답니다. 뭐니뭐니해도 강원도는 환경개발도 해야 되지만 환경보존을 해야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음식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물쓰레기가 소량이든 대량이든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합니다, 18개 시ㆍ군에. 그다음에 그 쓰레기를 자원화하면 훨씬 효율적인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방식들만 답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8개 시ㆍ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예산은 연간 약 2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면 그중에 연간 70억 원 정도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 주택 및 아파트가 총 54만여 가구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8개 시ㆍ군 음식물쓰레기 예산은 현재는 주민들이 20~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5년 후인 2018년도에는 80%까지 전액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200억에 80%면 약 160억 정도 되겠죠.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안 하고 싶어도 이미 환경부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금년이죠,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공공주택 음식물종량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음식물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올해 들어 2~3배 수준으로 인상을 한 지자체가 다소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에 떠넘기기라는 불만도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제가 두 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민들이 그런 염려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된 돈을 주민이 많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정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가 이런 염려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총 처리비용은, 우선 두 번째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띄움) 보이는 노란봉투, 파란봉투가 음식물을 담아서 버려 놓은 산더미 같은 음식물쓰레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ｔ을 처리하는 비용은 약 22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루 나오는 돈의 음식물쓰레기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총 처리비용은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민간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저렇습니다. 총 처리비용의 전국 평균 통계 구분은 수집운반에 60%가 소요됐고 공공민간 처리장 처리비가 4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통계로 미루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서 건설한 공공처리장과 일반 사업체인 민간위탁 시설에서의 처리비용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신 공법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설한 공공처리장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효과가 미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냄새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강원도에서 예산을 투자한 공공처리장의 시설효율 및 처리비용의 절감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본 의원도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과 본 의원이 주장하는 RFID방식을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요즘 서울이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보면 신용카드를 투입구에 잠깐 집어넣으면 요금이 정산되듯이 저것도 각 가정이나 아파트 등이나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양만큼 카드를 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가 되는 겁니다. 그 작은 기계에 집어넣으면 음식물 무게나 기타 등에 따라서 요금이 현실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절감액이 굉장히 높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원주시와 강릉시 그리고 정선군만이 발생량 대부분을 민간처리 위탁 중인데 신규 자원화 시설계획이 있는지도 지사님께서 아시는 대로 잠시 후에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영상자료 띄움) 저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 공공주택 종량제 시행에 관련해서 종량제봉투 방식하고 칩 방식, RFID계량방식과 RFID재활용 처리방식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미 금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할까합니다.

예.

봉투, 칩, 계량방식은 기존의 수집운반과 처리장 반입의 처리 절차를 그대로, 위의 사진에 나온 대로 그대로 따르는 방식이므로 기존 처리비용과 똑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RFID재활용 방식은 수집운반과 처리장 반입이 필요 없고 예산절감과 환경보호에 효과적이고 이로운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의 약 30% 정도가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데 RFID재활용 방식의 적용을 검토해 볼 의향이 지사님께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걸 처음 듣는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너무 오래하시면 안 되고 이제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상임위는 1개월 정도, 본 예산은 약 2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워낙 명석하시고 나름대로 지식적인 파악을 빨리 하시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바쁘신 틈을 내셔서 한 2~3일 공부하시면 금방 다 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0억 원이 절감이 된다고 하면 큰 예산이기 때문에 즉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세부 내용은 다 말씀 못 드리고 필요하시면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도 중요시해야 되지만 주민 부담도 줄이고자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나온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물로 됐을 때 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도입을 하면 앞으로는 사료로도 쓸 수 있고요, 퇴비자원화로도 강원도만의 이익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ㆍ관 투자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다면 강원도는 주민들 부담으로 거의 1원도 안 들어가는 해가 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처리물들을 이익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는 저한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강원도의 환경을 익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강원도가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지사님.

예.

눈이 많이 내리면 눈이 내릴 때마다 저도 걱정이지만 지사님께서도 밤잠을 설치실 겁니다. “야, 강원도 눈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렇지만 눈은 내리더라도 교통은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것이 물론, 많은 눈은 커다란 장비로 치우지만 그래도 잔여 눈 때문에 자동차들의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해서 일부 모래, 일부 제설재 이러한 것들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 제설재가 없으면 당장 자동차 안전에 큰 문제가 따르겠죠?

예.

지금 염화칼슘을 적게 잡아서-통틀어서 제설재로 보겠습니다.-강원도에서 지사님 몇 ｔ이나 사용하고 계신지 잘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통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지사님께 질문드리려고 공부한 내용입니다. 5,500ｔ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아니겠습니까? 강발연에 이것 하나 연구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5,500ｔ이 간접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피해금액산출,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제설재라고 하는 것은 염화칼슘 플러스 소금, 기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한 21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안전과 환경을 모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또 한 번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띄움) 저 지역이 어느 시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강원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눈이 온 것으로 봐서. 그렇죠?

예.

또 강원도에는 저러한 차량들을 각 지자체에 보내서 제설작업을 하고 고생들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염화칼슘을 연간 5,500ｔ을 사용하고 예산은 약 21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돈도 안 들어가게 하는 대안을 본 의원이 제시하겠습니다. 친환경제설재를 민관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연간 사용하는 제설재 5,500ｔ이 강원도만 쓰는 게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제설재를 사용하는 것만 21억이란 뜻입니다. 강원도에서 만들면 전국에 다 공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또 20억 이상 절감을 시키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가져오는 게 아주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만들면 됩니다. 친환경제설재를 만들면 환경 간접 피해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나 조사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비단 이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중앙정부나 지방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일부는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잘 해서 만들어서 저희들 쓸 것 다 쓰고도 나머지 잉여재원들로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할 건데 지사님의 생각을 먼저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마케팅 관련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청정 이미지 등등 해서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강원도로 유치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노력 대비 효과는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 관광객들을 강원도로 많이 찾아오게 하려면 또 찾아와야지만 강원도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중국이나-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입니다.-대만이나 가까운 나라들이죠.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 강원도를 홍보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아는 언어로 되어야 되겠죠.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신문이나 잡지에 홍보하는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연간 4,000만 원의 예산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지역신문 밑에 흑백 5단 광고를 내도 몇 백만 원이 들어갈 겁니다. 외국 관광객 분들을 오라고 많이 홍보를 안 해놓고 강원도 관광객이 적니 많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신문이나 잡지만을 통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중적인 것은 그래도 신문과 잡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또 예산을 가장 적게 들여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해외 관광마케팅으로 신문이나 잡지 홍보비용 4,000만 원은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대로 해외 마케팅을 아주 소홀히 해왔습니다. 조금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늘려주시려고 그래요?

글쎄요, 얼마나 해드릴지는 정확히 답변을…….

우리 강원도 형편이 닿는 범위에서 그래도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경영을 한다고 했는데 도에도 그렇게 해야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지 외국 관광객들을 한 명이라도 더 모셔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강원도에 근대5종 실업팀 창단 관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8개 실업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근대5종 종목은 실업팀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해마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업팀 창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실업팀 그러니까 몇 십 명씩 해서 합숙훈련을 하는 줄 알았더니 말은 실업팀인데 그건 아니고 우수 선수 두세 분을 유치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실업팀인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실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저는 꼭 창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스포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시ㆍ군 중에 실업팀이 없는 시ㆍ군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창단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원주혁신도시로 오는 기업들한테 공공기관들한테 창단을 하도록 권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그렇게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강원도 자체에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자체들로 또 떠넘기기식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을 전부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겠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사님, 제가 지금까지 환경에 대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도민들의 자동차연료비를 절감시켜서 1조 원 이상을 절약해서 강원도 운전자 한 분에게 연간 350만 원씩 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사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많겠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강원도를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하고 강원도민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제안하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1년에는 안 되지만 5개년 계획 정도를 잡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해보십시오. 삼척에 기지가 건설 중입니다. 동해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 불을 붙여주지 못했습니다. 한 지자체가 불이 붙으면 나머지 17개 지자체도 금방 현실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원도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강원도 환경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RFID를 즉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빠르면 한 달, 아주 높은 산간지방 말고 강원도 평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빠르면 한 달 정도면 첫눈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눈만 오면 제설재를 살포해 왔는데 기존 제설재가 소금 성분인데 소금이 땅 속에 들어가고 물로 흘러 들어간다면 저는 화학적 견해는 잘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10년, 20년 누적이 된다면 그 환경 피해는 우리 강원도민들이나 전 국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예.

또 그러한 제설재를 사용하는 데 많은 예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환경제설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쓰자는 얘기입니다. 만드는 비용도 많이 안 들더라고요.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 꼭 그 자료가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강원도의 몇 가지 사업 중에서 근대5종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포츠 문제입니다. 그렇죠? 실행이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그전에 앞서서 외국 관광객들을 강원도로 불러만 들이려고 하지 말고 불러들이는데 효과적으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한 관광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감하시는 거죠?

예.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신 다섯 가지 사안을 즉시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많은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교육감님이 열심히 하시는 일이 많기에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필요해서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지금은 명칭이 교육부로 바뀌었더라고요.-2001년 이후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지침이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혹시 아니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쓰레기들을 재활용해야 하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우선 잔반이 최소화되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학교별로 잔반처리비용이 만만하지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잔반처리기 도입을 통해서 최소화시키고 아까 도지사님께 질문ㆍ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것을 사료로 또는 연료로 여러 가지 비료로 쓸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예,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니까 다행입니다. 강원도 초ㆍ중ㆍ고 음식물쓰레기 양이 이게 보통 적은 양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또한 방금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부분이고 다른 쪽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아까 칩 방식도 있고요, 일부는 사료로 가져가는 곳도 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수거 용역입니다.

예, 용역을 주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거입니다. 수거한 다음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으로 볼 때.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도 살리고 예산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데 정책에 반영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계들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각 학교로 한 대씩 보급하면 됩니다, 적정 인원수의 학교에. 그러나 한꺼번에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예.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그냥 임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억의 반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처리 비용, 환경적인 가치는 엄청나게 증대됩니다.

현재 구입만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게 하려니까 3년 정도에 35억 6,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입하지 마시고 다 임대해서 쓰십시오. 그러면 비용이 50% 이하로 절감됩니다.

저희 담당실무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하는 일이 견제도 하지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강원도교육청의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방안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방안을 주셔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도와 또 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기관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주 김미영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박상수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이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해서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2008년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을 발표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했습니다. 그 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연말 우리 도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도는 일반회계예산 3조 7,000억 정도 가운데서 성인지 예산이 82억 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0.00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강원도교육청은 2조 2,0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성인지 예산이 580억 정도 됩니다. 이 책이(책을 들어 보이며) 성인지 예산서인데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교육청의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다음에 강원도청 것은(책을 들어 보이며) 두께로 봐서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규모는 강원도가 도교육청보다는 두 배 이상이 되는데 제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알아봤더니 원주시 경우가 한 7,800억 원 정도 한 해 예산이 되는데 그중에 성인지 예산이 1,176억 원이었습니다. 15% 정도 됩니다. 정부예산안도 올해 성인지 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압도적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 차례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나누어 보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 보고 하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강원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인지 예산을 대하는 우리 강원도청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하고 책임자가 성인지 예산 수립의 협력과정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점, 세 번째는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의나 협력에 나서야 하는 중대한 도정현안에 대해서 도정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정도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지 예산, 더 나아가면 성 주류화, 젠더적관점이라고 하면서 참 용어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우리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니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를 보고 나서 질문이 나가는데 그 답이 뭔지를 맞춰보시면 됩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다음 질문이 나가는데 어떤 것이 정답일지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 보이시죠? 1번, 여성이나 어린이, 노약자 같은 교통약자는 사고가 많이 나니까 가급적 뒷좌석에 앉고 조수석에 앉지 말아야 한다, 2번, 자동차 제조사는 여성이나 어린이를 고려하여 에어백 충격량을 조절하는 맞춤형 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3번에 정부는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맞는 다양한 충돌평가모형을 개발해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제공하고 안전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질문이니까 성 평등 기대효과에 가장 적절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다들 마음속으로 답변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정답은 행정부지사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정삼입니다.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답은 3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답이 아니고 실제 정답이 있는 문항입니다, 경우에 따라 하는 정답이 아니고.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3번이 답이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인 것이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화면을 보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성인지 예산 사전 설명 없이 갑자기 탁 들이대니까 위험하니까 뒷좌석에 앉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은 했었습니다. 3번이 정답인 게 맞습니다. 제가 왜 행정부지사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저 어려운 질문에 답을 받으려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의 조정 기능이 굉장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었기 때문에 부지사님을 자리에 모신 것이고 질문을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만을 위해 분리된 예산이다. O, X입니다.

X입니다.

맞습니다. 부지사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공직자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혹시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갑자기 사례가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잠깐 얘기했는데, 화장실, 아주 적절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화장실이죠. 과거에는 남자ㆍ여자화장실을 비슷하게 만들었다가 지금은 여성화장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시면 아주 극명하게 보이시겠지만 두 배 이상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볼일을 보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이런 것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새로 여성을 위해서 수립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지나치게 0.002%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새로 예산 세우라고 요구하는 바도 아닌 것이고 있는 것 가지고 효과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여성이나 아동이나 사회적 약자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을 때 효과를 더 잘 비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계속 여성중심 사례만 들으니까 조금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예도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에는 기저귀교환대가 없었다고 해요. 최근에 고속도로휴게소 남자화장실에 가면 그런 것도 놓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외모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상해를 입었는데 과거에는 보험액을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요? 여성이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시정을 해서 남성과 여성이 외모에 손상을 입었을 때 동일하게 보험금액을 주도록 적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은 잘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성인지 예산이 이렇게 낮은 것은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도입 첫해이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구체적인 사업 발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여성정책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 더 나아가서 전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역할을 부지사님께서, 각 부서 간에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 교육도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한 절반 정도만, 우리 공직자들 중에 한 47% 정도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그런 말을 들어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각 국에 다 나누어져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과 조정의 업무를 하는 것을 제가 조례를 보니까 도정조정위원장님이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히 모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입 첫해이기 때문에 이랬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시죠? 그러면 강원도교육청도 원주시도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변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서 아까 제가 잠깐 두께만 가지고 보여 드렸는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보시지 못하셨죠?

예.

강원도교육청에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원들 연수 지원사업을 하는데, 늘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41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려다보니까 예산도 수립하고 성별영향평가도 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여성교원 수가 많잖아요, 남성교원보다. 그런데도 특별히 관리자 대상 연수가 있는가 봐요, 교육 중에. 관리자 대상 연수는 여성교원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교원들보다는 남성교원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죠, 강원도교육청이. 그래서 이 성인지 예산서를 내면서 그런 과정들을 쭉 분석하고 목표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원들의 관리자 대상 연수를 2012년에는 47.3%였는데 올해는 54.2%로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목표치까지 딱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성인지 예산 결산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보면 이 목표치가 달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고 과정상으로 보면 어떨까요? 결국은 강원도교육청이 이 성인지 예산은 여성교원들이 관리직으로 더 많이 진출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예요. 강원도교육청 인사정책이 여성들한테 더 많이 문호를 여는 것으로 발전하겠죠. 그런 효과를 담은 것이 결국은 이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도 굉장히 다수가 있어요. 그중에 보면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 분야가 있는데 과학영재교육이나 직업체험활성화 이런 분야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분석해 놓고 예를 들어 할당제 같은 것을 주는 거죠. 과학영재교육은 다 소질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서 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특별히 여학생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예산서들이 강원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실은 강원도교육청을 굳이 칭찬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엑설런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한 번 보시고, 똑같이 도입되어서 똑같이 시작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반성을 많이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5년부터 도입이 되어서 꾸준히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평가한 결과 2011년도에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강원도에서 최우수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성별영향평가와, 그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하는 것이고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에서 하는 것이고 해서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고 또 여기 컨설턴트는 연구원에서 하다보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잘 되어서 정책 환류가 잘 되면 성인지 예산으로 가기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도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남녀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고 또 의원님이 지금 굉장히 시의적절한 때에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예산을 심의하시는 부분이 의원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원들이 할 일은 의원들이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다고 쭉 자랑도 하시지만 결국은 마지막 컨설팅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해요. 도 산하기관이죠. 강원도교육청 성인지 예산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마지막으로 컨설팅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도적으로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국장님 역할을 하시는 것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알았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좀 더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성인지 예산이 부실한 것에 대한 책임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요. 제가 이 질문이나 이 과정을 쭉 보면 대체로 보건복지여성국의 태도는 그러한 태도예요. 그래서 지금 굳이 국장님을 이 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국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책임관은 누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바로 저, 국장입니다.

여성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을 세우려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과 여성국이 협력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흔적조차 지난번 예산에는 찾을 수가 없었고 지금이 한참 예산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보면 성인지 예산은 지금 이미 중요한 흐름은 다 잡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협력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책임성을 강조해 드리고자 해서 제가 국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아들으셨으니까 제안을 해 볼게요. 늦은 감은 있겠지만 일단 성인지 예산 작성하기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진이 함께 일단 삼자가 모여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워낙 올해 첫해 것이 부실하게 되었으니까 내년 성인지 예산은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인지 예산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각 실ㆍ국에도 인식을 확산해서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가는 이런 과정을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이행해 주실 것인지 여부를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엊그저께 서울 양평원에 교육을 갔다가 제가 정부에 건의를 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이미 거의 짜여져 있는 상태인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업무가. 그렇게 되어서 매년 2월에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에다가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셔서 그런 거예요. 성인지 예산을 우선 수립하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들이 잘못 이해해서 자꾸 분석평가를 먼저 하고 그것이 끝나야지 만 성인지 예산이 수립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도도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업무스케줄이, 일정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칙대로 먼저 성인지 예산 세우시고 그 이후에 평가하시는 것이 본래 맞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분석평가가 되지 않고 성인지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가 성별분리통계가 도교육청처럼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는 잘 알고 있어요. 일단 여성교원, 남성교원은 가리기도 쉽고, 여학생도 남학생도 교육청 입장에서 가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는 순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별로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의견을 듣고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여성국하고 기조실하고 여성가족연구원하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성인지 예산서를 먼저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예산서 제출하기 전까지 그 결과로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을 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신가 보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적극 검토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연말에 예산안 제출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만 해 가지고 오셔도 사실은 다 소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너무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라도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강원도 성인지 예산이 이 정도 수준인 것을 다른 타 지역 지방 여성 의원들 만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책을 들어 보이며) 연초에 나온 책이에요.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 오늘은 미영이가 많이 등장하는데 저도 김미영이고 국장님도 김미영이고 여기 박사님은 허미영 박사님이시네요. 성인지 예산서 작성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셨고 우리 도 예산에 대한 분석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 잠깐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성인지 예산 업무담당자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의외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있었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성인지 예산이 부실하게 작성이 된 것은 협력이, 특히 여성국하고 협력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봤기 때문에 먼저 여성국장님하고 제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기조실장님을 자리에 모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책임은 기조실장님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니까 예산제도계를 신설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서가 주민참여예산하고 성과예산, 성인지 예산 이런 부분들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가 그렇게 할 만큼의 상황은 안 되겠지만 일단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도 제가 일독을 권해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도에서 발행된 거거든요,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실장님도 이 책을 봐주셨으면 하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숙독을 하겠습니다.

책임자이신 것도 잘 명확히 인식하고 계시고 앞으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전에 여성국장님한테 한 세 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해 드린 바가 있는데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주신 대로 사실 인식과 시스템에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보완해서 잘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인데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잠깐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스포츠위원회는 2010년 이전에는 아마 수백억 원대의 재정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해마다 2010년 이후에만 해도 한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재정운영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이런 상황들이 단 한 번 보고된 바가 없고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30~40억 정도의 재정운영이 계속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임의적이다, 초법적이다, 독단적이다 라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청 내 별도의 법인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국제스포츠위원회는 2007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우리가 실패를 하면서 그 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2014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죠. 그래서 유치활동을 위해서 그 후원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 실패가 되면서 해산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있다가 2007년에 삼수 도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를 해산하면서 만든 것이 강원도 국제스포츠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스포츠위원회에서 올림픽 삼수 도전을 위한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이 단체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2014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국제스포츠위원회가 2010년 이전까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대략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언론보도나 기부금 받을 때마다 또 언론 발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추정치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500억 원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아직 사용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검찰수사를 받았던 적도 있죠. 그래서 이런 단체가 임의적으로 올림픽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인들로부터 이런 막대한 후원금을 받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조사가 있었고 제대로 적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찰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올림픽 유치가 너무나 중요한 강원도의 과제였기 때문에 검찰수사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용두사미로 끝나고 감사원 감사도 늘 용두사미로 끝나왔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 2011년 7월에 더반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죠. 그러면 그때에도 다시 이 단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그냥 어영부영한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부터는 이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을 했는데, 검찰수사도 받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 이후부터까지 알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봤던 바는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기탁금은 28억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8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국제스포츠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업은 드림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국ㆍ도비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우리가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재단법인 국제스포츠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중요한 재원은 후원금하고 드림프로그램과 관련한 10억 원 안팎의 재정과 그것 이외에도 동계올림픽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적립금입니다. 이 동사모가 조직되면서 2005년부터 농협하고 비씨카드하고 협약을 해요. 그래서 카드를 4종을 발행하고 왜 카드 쓸 때마다 적립금을 하는 이런 방식에 따라 일정비율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억 2,900만 원이 적립되었고 그동안 일부가 사용이 되어서 현재 잔액은 8,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전신부터 쭉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도청 내에 별도 조직이 재단법인이 일반회계도, 특별회계도, 기금도 아닌 40억 상당의 재정운영을 우리도 모르게-의회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운영하고 있다는, 심하게 표현하면 도청 안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주머니가 있다. 규모는 한 30~4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문제는 국제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 당연직입니다. 집행위원장이 행정부지사입니다. 사무처장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입니다. 동계본부 직원들이 여기 직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정관은 있어서 지금까지 두 차례 개정했는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나름 정관의 문제가 뭐냐면 이 정관에 대해서 문체부장관은 도지사에게 변경허가도 주었고 지도감독 권한까지 위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강원도청 안에서 제도적으로 어떠한 감시나 통제도 받지 않고 임의적, 독단적, 소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은 누구한테 기대하는 거죠? 공무원들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강원도청 공직자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있으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집행위원장님이 또 행정부지사님입니다. 자리에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정삼입니다.

사실 제가 국제스포츠위원회에 관심 가진 지는 꽤 됩니다. 그리고 자료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받아봤습니다. 서면질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것도 있고 공개가 곤란하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받은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돈도 있고 운영도 하긴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받는 예산결산 이런 것처럼 똑떨어지지 않고 약간 가상으로 운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제출해 주시는 항목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예컨대 사무처 운영비가 2011년에는 7,9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4,200만 원이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다 자리를 겸임하고 계십니다. 4,200만 원의 인건비성 경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과 2013년에는 인건비성 경비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예산이 있어요. 런던올림픽 참가하고 소치올림픽 프레대회 참가 경비 등이 있어요. 수천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갔다오는 건지, 당연히 일반회계로 넣어서 국외연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국외출장 이런 것으로? 그런 것으로 해서 다녀와야 되는 것 아닌지요? 드림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6억, 도비 4억 해서 했죠? 그런데 이것 역시 사실은 국제스포츠위원회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돌려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올림픽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지출되었어요. 이런 예산상황들을 쭉 '10년, '11년, '12년 치를 대략의 자료이긴 합니다만 보다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 혹시 가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 다음에 두 번째는 갑자기 예산이 필요할 때 급한 일이 생기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같은 경우 급하게 쓰고 사후에라도 결재한다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국제스포츠위원회 재정운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급한 돈 주머니에서 일단 갖다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공공의 목적에 부합해서 재정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내 주머니에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쓰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세부집행 내역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운영상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큰 틀의 예산을 말씀드릴게요. 당초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라고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전체 한 28억 얼마 남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동계올림픽 유치하라고 기업이 준 후원금 중에 남아 있는 게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이후 후원금 전체는 28억 7,000만 원 기탁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17억 4,000만 원, 이것이 스포츠위원회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으로 사용한 것은 5억 2,400만 원이고 드림프로그램 동계스포츠로 5억 6,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드림프로그램 후원금도 이 재단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은 빼고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받은 게 한 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유치 목적으로 받은 게 23억입니다.

문제는 2010년, 2011년 7월 이전까지 받은 후원금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라고 기업이 준 후원금이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정관을 좀 고치기는 했어요. 이 돈을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2012년에 바뀐 정관 목적대로 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 동계스포츠 저변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지가, 기부금을 준 사람의 취지도 그러했고 당초 정관도 그러했기 때문에 유치를 목적으로 준 돈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 18억 정도는 손도 못 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건 알고 계시죠?

유치 목적으로 받은 부분 중에서, 유치활동 후 사용하고 남은 그 부분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 목적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죠? 정관 개정만 한 것으로는 다른 데 선뜻 쓰기가 명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아마 내부적으로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이상 동결해 놓고 쓰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럼 이 18억 정도를 그냥 사장시키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국제스포츠위원회 정관 자체가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라든가 기반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집행하는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대를 갖고 싶습니다. 동계올림픽 저변확대, 자원봉사자 육성,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그런데 쓰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들어가시고요, 도지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과정은 쭉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2011년 7월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했을 때 그 직후에는 그동안 쉬쉬하면서 올림픽 유치 때문에 너무 편의적으로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털어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선 도정 당시 끝까지 후원금 내역을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500억 원 이상 추정이 되니까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2010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된 이후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공개하고 2011년 7월 이후에라도 유치 목적으로 기업에서 받은 후원금이 얼마가 있었는데 얼마 남았고 남은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당연히 보고했어야 하고, 그게 또 그 후원을 해 준 기업에 대한 도리일 것 같습니다. 저는 김진선 지사 12년 도정이 분명히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펜시아 9,000억 원대 빚더미에 올려놓은 것은 틀림없이 과죠. 동계올림픽 후원금 부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과오입니다. 이것은 도민들한테도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잘못, 김진선 12년 도정의 그림자까지 한사코 끌어안고 책임지려고 하시는 지금의 최문순 지사님의 자세가 일견 도백다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와 단절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단절해 주고 고쳐야될 부분이 있으면 과거에 김진선 도정에 흠이 많이 가더라도, 사후적으로 많이 가더라도 보고하고 고쳤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 국제스포츠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의회의 통제와 감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스포츠위원회는 이미 한 번은 해산의 타이밍을 놓쳤어요. 굉장히 실기를 했고, 이제라도 저는 발전적인 해체를 고민을 해 보시든지, 이 과정에서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과 항의와 설명을 들어보면 존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저는 그게 관성의 법칙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존치가 꼭 필요하다면 그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동사모 적립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모 회원들이 동계올림픽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적립한 거예요. 그 단체가 과거에는 도가 직접 관리했으니까 하나였다가 2개가 되었다가,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개최도시니까 동시모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2005년부터 해왔던 적립카드 발급 확산 운영을 펼쳐서 나온 적립금 가지고 그 단체들이 다시 동계올림픽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예.

그냥 묶어놓고 쉬쉬하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단체 활동도 북돋워줘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였다가 두 개로 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 편을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관성인 거죠. 관성대로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한 것 잘 들으셨죠?

잘 들었습니다.

지휘부 관심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굉장한 페미니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을 향해)한 페미니스트의 개인적 성향은 정책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지사님의 성향은 어떻게 보면 더한 페미니스트일 수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부실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점검하셔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바인데 너무 자율성을 지사님께서 주시다 보니까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좀 늘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말에 심정적으로 동의한 바는 없었지만 최근 들어 도정질문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좀 더 전체 조직운영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반짝반짝 일하는 조직으로 팽팽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나머지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질문에 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내년부터 고교생 무상급식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올해도 도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때문에 굉장히 진통이 있었고 아직도 명쾌하게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사항이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최문순 지사님도 계시지만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지자체와 저희 교육청이 총액 대비 50%, 50%입니다. 첫해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둘째 해에 갑자기 나타난 게 조리종사원 인건비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와의 분담비율이 51%가 평균입니다. 저희는 현재 63%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원칙이 총액 대비 반인데요, 인건비를 저희한테 부담하라고 한다면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시 저희 교육청과 도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나머지 배분율을 잘 조정해서 너무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분담비율 정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1년 내내 그 진통을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닥쳐서 임박해서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설득도 많이 하시고 해서 합리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교복비 지원과 관련된 게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셨어요. 그런데 추진하려고 하다가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한번 좌절된 바가 있었고 다음에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조례가 부결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대해 왔던 학부모들은 굉장한 실망감이 있어요.

아마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사이에는 백지 한 장입니다. 저희는 공약이었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제가 능력부족인지 모르지만 부결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많은 학부모들이 지역별로 교복의 공동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은 못 하더라도 현재 들어가는 교복비의 절반 수준의 단가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찬성하셨던 분도 있고 반대하셨던 분도 있지만 찬성하셨던 분들 중 실망한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소명을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안 된 대신에 이렇게라도 한다는 것을 학부모들한테 보고해 주어야 될 의무가 교육감님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은학교 희망살리기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농산어촌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학교에서 시작했지만 학교 밖으로도 굉장히 영향이 잘 미치는, 그런데 이 작은학교 희망살리기와 관련해서 지자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얼마 전부터 기초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도교육청과. 이 부분을 앞으로도 지자체 관심도 같이 이끌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 김동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작은학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작은학교에 학생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미영 의원님 제안하신 내용에 따라서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인지예산 너무 엑설런트하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지 못한 질문은 서면으로 해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대 도의회 들어서 오늘이 네 번째 도정질문입니다. 첫 번째 도정질문 할 때는 도정질문의 자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도 접합점을 찾아가는 의사소통의 과정 내지는 토론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바람을 말씀드렸었던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다 보니까 저의 의견이나 주장이 조금 강한 측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진언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입니다.

지사님 이 자리에서 자주 만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이나 저나 이제 오후의 햇빛 속을 걸어가는 나이인데 좀 따뜻한 자리에서 자주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직분이 있는 만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한 지 2년 반이 되셨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스스로 점수를 50점인가 주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글쎄, 의원님께서 점수를 매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몇 점을 스스로 주시겠습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매일경제하고 인터뷰하셨을 때 스스로 80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그럼 강원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자 서울신문에 기사가 쭉 났는데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쭉 났더라고요. 울산, 경북, 충북 이런 데는 70%에서 72% 도민들의 지지도가, 그런데 우리 지사님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지지도는 56.5%로 제주지사와 같이 꼴찌를 하셨어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께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도민들의 지사님에 대한 재신임도, 내년에 다시 출마하시면 지사님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29.4%밖에 안 나왔어요. 도민들의 70%는 내년에 지사님이 재출마하면 투표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기사 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제가 출마해도 어지간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죠? 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응답자의 41.6%가 국정안정을 위해서 내년에 여권지사후보를 뽑겠다. 야권후보, 안철수 신당을 포함한 야권후보를 뽑겠다는 도민들은 28.2%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설문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질문방식을 하는지에 따라서 응답결과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어쨌든 객관적인 수치이니만큼 조금 분발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정성과를 내시고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어떤 성과물을 내셨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레고랜드, 춘천~속초 간 철도 이런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사님 치적입니다만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제 이행되고 있고요. 경제자유구역청도 전 지사 때부터, 수년 전부터 해 오던 결과물이고 해서 아쉬움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펴보면 지사님 임기 내에 기업들의 폐업이 많았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내 중소기업의 휴업ㆍ폐업률이 서울, 수도권의 39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서울, 수도권은 기업하기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한 충청권은 폐업률이 0.4%, 경북 0.5%, 호남 1.5%, 동남권 0.2% 그러니까 우리보다 다, 우리가 이 지역보다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0~40배 휴업ㆍ폐업률이 높은 거예요, 중소기업이. 임기 내에 3만 5,000개의 기업을 도에서 유치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거 유치하면 뭐합니까, 수없이 문을 닫고 떠나는데 바로바로. 이게 휴업ㆍ폐업률이 2008년, 2011년 이렇게 쭉 계속 떨어졌었어요. 문을 닫는 기업이 줄었었는데 이것이 지난해부터 껑충 휴업ㆍ폐업률이 뛰었습니다, 9.6%, 9.3%로 지난 2년간. 이건 좀 지사님이 독려를 하셔야 할 부분이다, 지사님 기간 동안 휴업ㆍ폐업률이 뛴 거니까. 또 언론에 의하면 도 국회의원들하고 협조가 잘 안 된다. 도 국회의원들은 당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면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도 공조가 잘 되느냐?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설악산 삭도의 무산, 도민들의 염원인데, 특히 속초ㆍ양양ㆍ설악권 주민들의 염원인데 그게 무산되자 민주당 국회의원이 “잘 됐다.” 하고 논평을 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분은 개인의 소신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지난해……지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2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설악산 삭도 설치하지 말라는 중단결의안을 국회에 상정을 했었어요. 이런 논평을 낸 그 국회의원을 포함한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건 이 사람 개인의 소신이 아니라 2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낼 때에는 또 다른 어떤 계산이 있지 않나, 어떤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정말 공조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고 수도권 관점에서의 환경을 보는 관점이 유지가 되어서 그렇고 그 사이에 지역실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해서 대부분 다 돌아서 있는 상황이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부분 호남이니까, 설악산은 무산시키고 호남에 무슨 삭도를 유치하려는 것인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건 아니고 환경 관점에서 근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실정을 많이 이해시켰습니다.

잘 좀 공조를 하시죠.

예.

우리 지사님 인품이 넉넉하시고 부드러우셔서 팬들이 많은데 그런 좋은 면도 있으시지만 사람좋은 분들의 약간의 단점이랄까 그런 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결단력이라든가 추진력, 돌파력 이런 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알펜시아문제, 골프장 장기민원, 지방의료원문제, 강원FC 이런 것들은 지사님이 결단을 내리셔야지 누가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방향도 안 보이고 뚜렷한 대책도 안 보이고 하니까 좀 맺고 끊고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품이 무던하시니까 모든 게 좋은 게 좋은 걸로 가시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거의 다 해결국면에 있습니다. 골프장문제는 하나 남고 완전히 해결이 되었고요. 의료원도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강원FC도 곧 좋아질 것 같고, 알펜시아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다 맞다고 말씀하시고 맥이 탁 풀리게 하시고 조만간 결과를 내시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안 보여요. 이번에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골프장 같은 것은 거의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딱 남아 있는데요, 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문제는 담당부서 참 고생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고충저리위원회. 거기는 포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청 유사 이래 요즘 같은 태평성대가 없다, 강원도청 실ㆍ국장 만큼 좋은 직책이 대한민국에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아직도 여전히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조직장악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조직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과연 이런 말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정보다는 성과를 봐 주시고 평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다 좋은 방향으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를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따뜻한 인품이 가져오는 역기능이랄까 부작용이랄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오래 전, 몇 개월 전에 지사님 방에서 평창주민들 만나셔서 “올림픽산업단지 용역비를 줘라.” 담당자를 불러서 지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게 그 뒤 몇 개월 후에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사가 지시를 하셨는데 큰돈도 아니고 지사님 입장에서는 푼돈이랄 수도 있는 적은 돈인데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야말로 태평성대인지 헷갈립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예산 문제는 도지사의 지시라 하더라도 100% 다 집행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워낙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제는 다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지사님 아주 파격적인 인사발령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도청 공무원노조가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고 도청조직이 상당히 술렁거리고 지금까지도 도청 안팎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도청조직이 상당히 동요를 했었죠. 그런 것들을 후문으로 다 듣고 계시죠?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카드를 낼까, 저 카드를 낼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새롭게 반전한다든가 필요할 때 새로운 카드를 내려고 할 때 지사님은 판단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뜬금없는 질문입니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에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인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관료조직 인사의 기본적인, 저는 그런 판단의 기준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좀 무난합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든가 신선도라든가 개혁성이라든가 이런 건 떨어질 수도 있죠. 또 저는 관료조직의 인사의 기준은 연공서열이라고 봅니다. 무난한 잣대죠. 그런데 연공서열로 하다보면 이른바 관료조직의 병폐인 무사안일이라든가 복지부동, 이런 병폐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혁신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인재를 발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식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케이스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인사를 하셨는데 그걸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더니 변화, 일종의 채찍질인 겁니까?

채찍질이라기보다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아주 낮게 임할 수 있는 자리로 실천을 해서 우리 조직이 도민들을 모시는 조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직관리는 지사님 소관이지만 비서실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비서실을 좀 더 확충했으면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시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파트, 골프장파트, 알펜시아, 의료원 이렇게 골치 아프고 고생하는 부서는 인사에서 약간이라도 가점을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지사님의 인사방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방침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가 지금까지 지배 군림하던 체제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도민들에게 봉사하고 도민들을 모시는 체질로 바뀌어졌으면 하는데 좀처럼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 50~60년 몸에 밴 습성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빠른 속도로 바꾸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게 우리 행정학원론에 나오는 관료조직의 병폐죠. 아마 그 벽을 요즘 많이 실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소득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가소득이 계속 줄고 있어요. 2010년에 도내 농가 평균소득이 3,506만 원, 그런데 2011년에 3,286만 원으로 220만 원이 줄고 또 2012년에는 거기서 또 217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강원도 농가소득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2005년에는 2,652만 원이었어요, 이게 계속 늘어나서 2010년에는 3,506만 원으로 5년 동안 무려 854만 원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은 겁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전국평균 농촌소득을 상회했고 2010년에는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남부지역처럼 이모작도 못 하고 온실난방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추운 지역이라서? 이런 객관적 지리적 여건,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런 결과물은 상당한 노력과 특출한 아이디어의 성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던 것이 2010년 이후에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해 전국평균보다 34만 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구제역 파동의 타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료값이 올라서, 축산농가의 비중이 우리가 다른 도보다 두 배 쯤 높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에서 총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이 타격이 되었습니다.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비중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이게 확실히 월등하게 높은 건 또 아니에요, 타 지역과 비교해서. 그리고 사료비가 높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료비 비중도 보면 적은 지역도 있고 높은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강원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말씀하신 답변은 전국적으로도 해당될 수 있는 원인이고 저는 다른 원인을 좀 들고 싶습니다. 농가소득 감소의 원인을 새농어촌건설, 잘 알고 계시죠? 새농어촌건설과 같은 좋은 정책을 축소한 것이 한 가지 원인이고 또 농축산업 예산을 줄이고 계세요. 이것이 원인이 아닌가, 새농어촌건설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서 전국 지자체, 정부, 외국에서 벤치마킹하려고 줄을 이어 있었고 농민들로부터도 굉장히 호평을 받은 정책이었는데 이게 이광재 지사님 이후 우리 최문순 지사님 들어서면서부터 확 줄었어요, 33개에서 23~25개로. 또 마을당 지원하던 예산을 4억 6,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를 시키셨어요. 더 축소하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막아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건 좋은 정책이니까 더 줄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막았어요. 농업예산도 계속 줄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시간상 안 되겠습니다만 농업예산도 계속 줄이고 계세요, 올해는 다행히 늘어났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농가소득 줄어드는 것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예산도 늘리고 대책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경기만 치르자고 유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가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기회 때문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이지 단순히 대회를 치르자고 유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강릉철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지역경제에 기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납품, 고용, 지역상경기 활황, 중장비 가서 일하는 거 임대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사님, 무슨 대책 있으십니까?

하여튼 저희 지역건설업체가 큰 공사에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만족스럽게 들어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건설이라든가 지방도 건설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림픽 경기 치르는 것은 올림픽조직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몇 번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림픽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도청에 있는 올림픽추진본부가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각 부서가 경제, 농업, 관광, 문화, 체육, 녹색자원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담 테스크포스를 구성한다든가, 시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담 테스크포스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림픽이 보름간 경기 치르기 위해서 유치한 게 아니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부서가 다 참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지사님, 부서 간에 핑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할지 저 부서가 할지 AㆍBㆍCㆍD부서 결정하는 데만도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게 관료조직이에요. 요즘 잘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부서를 모아 놓은 T/F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펜시아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매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요 매각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요즘 수입이 그래도 비교적 괜찮습니다, 분양도 많이 됐고. 그래서 매각을 위한 조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그야말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특단의 대책을 빨리 내놓으셔야, 결정을 내려주셔야 밑의 실무자들, 실ㆍ국장들이, 새로 가시는 사장님 유능한 분이시니까 돌파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정부매입을 우리 강원도가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가부간에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들하고-우리가 매달려야지 어떻게 합니까, 강원도가 아쉬운 판인데.-자주 접촉을 해서 에너지를 모아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서울88올림픽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들을 국비로 건설했어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논리를 개발해서 그런 전례가 있는 만큼 스포츠파크를 정부에서 매입해 달라?

예.

다음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현 사장에 대해서 여야 도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목소리로 사직하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 얘기, 거기 협력업체, 입주업체 얘기를 들으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기 다 채우도록, 그것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임기 중에 해임을 할만한 특별한 비위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아서 임기를 채우시도록 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펜시아 빚이 9,000억 아직 그냥 남아 있어요. 저는 차라리 반값이라도 파는 게 낫다, 놔두면 놔둘수록 손해다, 현재 실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도 많이 올랐고 하니까 반값이라도 팔면 빚 청산은 못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레고랜드, 참 말도 많고 탈이 많습니다. 도대체 사업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말이 많은지, 이게 특혜다, 잘못되면 강원도가 다 책임진다는 게 총론적인 결론이에요. 하나하나 단답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조달, 기반조성 지원, 시공사 관리 다 강원도가 책임지게 되어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6개월 안에 강원도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데 6개월 안에 해결 못 하면 보상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린사가 너희가 계약을 책임 못 져서 종결하겠다면 투자한 금액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에. 알고 계십니까?

좀 걱정이 과잉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 것도 안 될 상황을 가정해서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레고랜드는 우리보다 신임도가 훨씬 높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기업이 아니고 유럽 덴마크가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너무 우려가 크면 사업을 못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로열티를 물지 않는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이고 레고랜드에서 1,000억을 먼저 묻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데려와야 할 기업이지 이렇게 까다롭게 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질타를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펜시아리조트가 트룬골프장, 인터콘티넨탈호텔과 맺은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언론을 스크린해 보면 이것은 알펜시아보다 더한 노예계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문제점도 많고. 멀린사가 1,000억을 내고 나머지 4,746억은 강원도가 다 책임지게 되어 있고, 현금 100억 내고 토지 2만 7,000평 현물 투자하고, 또 2,150억 꿔서 투자하는데 우리 강원도 땅 팔아서 차입한 돈 갚아야 되고-시간상 빨리빨리 하겠습니다.-그리고 멀린사가 운영을 독점하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도 없는 계약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고요.

너무 걱정이 과잉인 것 같습니다. 멀린사는 그 사업을 실패하면 안 되는 기업이고 실패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 덴마크가 깊은 신임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가 실패하라고 해도 실패하지 않을 기업입니다. 자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설도 보통 20년 운영하고 강원도에 기부채납하는 게 보통 관례인데 이것은 50년을 이 회사가 운영하고 또 50년을 더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윤배분 방식을 보면 배당 첫 해에 2016년에 200만 명을 보는데 강원도는 7억을 가지고 오고 멀린사는 14배인 97억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입장객이 늘어날수록 멀린사는 이익입니다. 이런 계약대로라면 7~8년 안에 멀린사는 투자금액을 다 회수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6,000~7,000억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50년 연장을 해서.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차라리 이런 계약이라면 로열티를 주고 강원도가 시범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열티를 주는 거죠, 자문관을 파견한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알펜시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가 운영하는 것은 성공하기 힘들고 레고랜드 멀린사가 전문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이익을 가지고 가는 것은 기업 유치에 당연한 기본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엔날레에 대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뜻으로 하셨겠지만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비엔날레는 민예총, 국제민속축전은 예총에 맡기는 식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이거 앞으로도 계획대로 돌아가면서 하실 겁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것을 그냥 하시겠다는 거죠?

올해 예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규정대로 가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등을 갖춰서 준비를 충실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비엔날레에 예산 25억을 썼는데 10억을 남겼어요. 10억 남긴 것 중에 5억을 어떻게 남겼느냐 하면 비엔날레가 진행 중인 와중에 내년에 키즈비엔날레를 하겠다, 2014년에?

예.

이런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거 당초 계획에도 없던 것을 뚱딴지 같이 중간에 집어넣었어요.

아닙니다, 키즈비엔날레는 처음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잘못 들으셨는지 제가 잘못 안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중간에 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200만 명 이것은 턱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쭤보면 한 번 감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5억을 이월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의 사유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유창옥 위원장님, 민병희 교육감님 모시고 끝장토론을 해봅시다.” 하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 있으십니까?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부가 8월 26일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를 보면 강원도교육청이 15위를 했습니다.

예,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결과입니까?

판정을 ‘매우 미흡’으로 받았습니다.

15일에 했던데 3년 연속 교육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교육청에게 100억, 최저교육청에 10억 해서 1,000억 원의 포상금을 주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3년 연속 이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차등으로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덜 받았죠.

그리고 학교폭력은 참 문제입니다. 교육감님이나 저나 어릴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이럴까 싶은데 학교폭력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면 2012년에는 877건, 전년에 비해서 4~5배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지 않고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까?

2012년 같은 경우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전국적인 쟁점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갑자기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수치만 많이 늘어난 것이고 또 최근에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 아까 ‘매우 미흡’ 관련해서 대구시교육청과 저희와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대구시교육청이 저희보다 수치가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관련 대구는 1위, 우리는 15위입니다.

알겠습니다. 교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전국적으로 13%인데 우리는 17.4%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좀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상담교사 비율이 이렇게…….

배치율이 전국의 절반밖에 안 돼요?

…….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나 봅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강원도교육청이 발표한 사이버 범죄, 우리 4명 중 1명이 10대 청소년이에요. 사이버 범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사원이 지난 6월 27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실태 자료 알고 계시죠?

예.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가해 징후자로 분류된 강원도 학생이 2,100여 명, 피해 징후자로 분류된 학생이 4,0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적절한 사후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후지도를 한 학생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치와 관련해서는 강원도가 항상 불리하게 나옵니다. 실제 벌어진 현상과 달리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순진하다고 할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미한 것도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수치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실제 느끼는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들의 만족도나 학교폭력 관련해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Wee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강릉ㆍ횡성ㆍ속초ㆍ동해는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춘천ㆍ원주는 바로바로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마 며칠씩 기다리는 것은 거기에 사안이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Wee센터 운영은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강릉ㆍ횡성ㆍ속초ㆍ동해는 아이들이 6~7일씩 기다려야 하고 원주ㆍ춘천은 바로바로 되는데 이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교사ㆍ학부모ㆍ학생들 다 80~90%가 불만족스럽다고 답변을 했어요, 전교조 6월 조사에 따르면. 짧게 교육감님 평소 소신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불만족스럽게 나온 것은 없는데 어느 자료에…….

전교조가 올 6월에 4,000명 조사한 결과예요.

물어본 내역이 뭔지요?

현재의 학교 교육에 대한 교사ㆍ학부모ㆍ학생들의 의식조사를 한 거죠.

의식조사에서 어느 것이 불만족스러운 건지?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이 만족스러운지 그런 것을 조사한 거죠.

대한민국 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개토론을 제안했는데 한 번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시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론을 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번 성사시켜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음악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막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음악 재생 안 됨) 음악은 생략하고, 음악이 깔려야 재미있는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30년 전쯤만 해도 서울의 만원 버스에서 승객이 떨어졌느니, 연탄가스 중독으로 식구들 몇 명이 죽었느니,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했느니 이런 기사들을 수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연탄가스 중독사나 생활고 자살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기사화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승자 독식의 병폐가 심화되고 가난한 이웃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빈자가 잊혀지는 사회는 병든 사회이고 사회가 병들면 부자들의 부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세계는 2 대 8의 사회를 넘어서 1 대 9로 또 1 대 9의 사회를 넘어서 1% 대 99% 사회로 치 닿고 있습니다. 거대부자들은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 빈자들의 신음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온 나라가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부자들이 꼭 20만 원을 받아야 합니까? 중산층이 한 달에 몇 만 원 덜 받으면 안 됩니까? 혹자는 한국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민망한 속살을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상위 1%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른 계층의 고통과 절망을 모른 채 살만한 사람들끼리 유유상종하면 사회는 병약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회적 비용을 낳게 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팽배해진 사회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부유해지는 것이 진보이고 발전입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대적으로 빈곤할 뿐 절대적으로는 엄청나게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고 분노는 늘어갑니다. 성공한 멘토들은 인생은 살만하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열심히 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그 말이 진정 소용이 있습니까? 요즘 20대는 5% 정도만 튼튼한 직장을 갖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이 된다고 합니다. 20대는 승자 독식의 게임조차도 해보지 못하고 밀려난다고 합니다. 2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조울증과 우울증이 만연하고 허위와 허망함, 불안과 분노가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부자들은 양보하고 중산층은 좀 참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책 결정권자들은 표보다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입니다. 그런 결정에는 독식 중인 승자들도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가난한 이들과 오갈 데 없는 청년들이 빈곤과 절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본능과 이기적 욕망을 감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덕과 연민, 연대의식으로 이 불완전을 통제해야 합니다. 한국재정학회 학자들의 연구결과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보조할 때 소득별 차등지급이 소득과 무관하게 똑같이 주는 것보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비용도 덜 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보다 두 배 이상 잘 사는 미국이 바로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면 누진세 원칙 하의 세금인상에 반대하지 마시고 복지혜택이 가난한 이들에게 더 돌아가는 데 찬성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지의 원리이고 부자들이 부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서민을 위한 복지가 결국은 모두를 위한 복지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민주당 곽도영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의정 3년을 결산하기도 하고 최문순 도정 성과와 이문희, 아니 이문희가 아니고 -교육의원님하고 지역에서 항상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민병희 교육감님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 보고 미진한 부분은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차기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의 성장 거점도시 원주 출신 곽도영 의원입니다. 제232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강원인재 육성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존경과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만희입니다.

제1회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관련해서, 평창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지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신문 기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회식도 가 보고 중간에 두 번, 그래서 총 세 번 방문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강원도 현안, 현 강원도의 미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알펜시아라는 인프라가 있는 데서 이런 전람회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행사를 준비하시는 데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나 미진한 점, 앞으로 향후 개선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시작은 작년 12월부터 준비를 해 오다가 작년 6월경에 공식화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예산이 금년 4월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언론이나 이렇게 문제 제기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 등 홍보 전략이라든가 운영이 미숙하다든가 대규모 미술관이 없다 보니까 산만한 전시 구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를 마치면서 제기된 문제점 전체를 놓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다음에는 철저히…….

개선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비엔날레를 개최하면서 문제점은 예산이 성립되는 시기가 조금은 촉박했다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예산 심의하는 시기와 이런 국제행사를 치르는 데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 등등이 예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서도 우려를 많이 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엔날레를 개최한 기본적인 동기나 이런 것은 우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단순히 체육 행사로, 체육 경기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좀 처진, 낙후되어 있는 강원도의 문화를 같이 동반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겨울에 하다 보니까 산속에서 하는 경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의 문화를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유치할 때도 문화올림픽을 하겠다, 경제올림픽을 하겠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일환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비엔날레 하면 광주비엔날레하고 부산비엔날레가 있지 않습니까? 평창비엔날레는 나름대로 광주나 부산비엔날레를 따라간다든가 같이 동등한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쪽의 콘셉트를 잡고 추진한다면 굉장히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열 번 가까이 했고, 그리고 경험이 많이 축적되었고 우리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차별화를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술총감독 주관 하에 차별화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차별성에 대해서 저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기존 광주나 부산비엔날레와 차별성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시물품을 4억 가까이 매입을 했습니다, 한 67점. 그래서 할 때마다 매입해서 그것을 알펜시아 일대, 동계올림픽 개최 주 무대에 조각공원 형식으로 전시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른 데는 출품만 했다가 전시가 끝나면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상당한 돈을 들여서 구입해서 상설 전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신인작가라든가 중견작가들의 참여폭을 넓히면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초대 작가는 대부분 비엔날레에서 하는데 심포지엄 작가도 했고 그래서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나름대로 차별화를 시키고, 처음 하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비엔날레를 개최하고 나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예산 성립 시기의 문제, 시기가 너무 촉박했다는 것하고 나름대로 다 집행하고 나서 당초예산 25억 중에서 잉여금이 남는 데에 대해서 일부에서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아트뱅크를 통해서 작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남아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예술총감독이 사전에 강원도 첫 번째 하면서 기획을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한 9억 정도 남았는데 그 남은 예산의 내용을 보면 5억은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문화재단에서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두 명 파견을 나가서 지원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가 절감이 되어서 남은 것이지 무계획하게 해서 그냥 남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국제행사를 할 때는 기획사가 총감독을 하든 총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감독이 어떤 기획사를 선임하거나 의뢰한 게 아니고 직접 기획을 하고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엉성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술감독이 전체 총괄적으로 맡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기획사도 이익을 남기는 사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하고 있는 기획사 쪽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 보면 예술총감독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술총감독이 이번에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비엔날레를 진행하면서 체득된 노하우에 대해서는 도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끝나고 결산을 하면서, 지금도 강의를 나가고 계시는데 백서 형식으로 전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도출된 문제점,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만들고 다음에 비엔날레를 개최할 때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완할 부분은 뭔지 그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번에 귀중하게 체득된 총 진행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을 충분히 공유하고 강원도가 그런 계속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감독이 떠났다고 프로그램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라 강원도하고 계속 공유를 하고 우리의 지식재산으로 축적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차기에 개최되는 평창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남거나 잉여금이 되어서 문제가 더 발생되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잘 점검해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이렇게 아트뱅크를 통해서 구입된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 문화재단에서 지난 9월 2일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관리협약을 했더라고요. 소유권은 문화재단이 갖고 있지만 어느 장소, 어디에 전시할 것인지, 그리고 2개월에 한 번씩 관리 상태를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나중에 도난이라든가 훼손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거기에 드는 소요비용은 보험을 든다든가 해서…….

이런 아트뱅크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구입한 작품에 대해서는, 이것은 강원도의 문화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보관서부터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후의 이 가치는 작품 하나가 4억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먼저 도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한 얘기도 했지만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은 그 작품하나 자체가 1,300억 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예술 작품에 대한 보관이나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중간에 분실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향후 도립미술관 건립과도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보관ㆍ유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원주혁신도시 이 명칭이 공식명칭이죠?

그런데 원주에서 보면 강원도가 혁신도시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관심이나 지원이 소홀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혁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강원도는 정부의 콘셉트에 맞추어서 지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 내용은 됐고, 국장님께서는 혁신도시로 오는 공공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아십니까?

13개 기관이 오고 있는데…….

10개요?

13개 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관광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심사원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데에 있어서,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관들이 강원도로 와서 또 혁신도시로 이전해 옴으로써 어떤 유발되는 경제적인 효과,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각종 정치ㆍ경제ㆍ문화ㆍ예술 분야에까지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단순히 4,500명 이주하는 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주해 왔을 경우 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또 이주해 올 수 있도록 이주 정책을 도에서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는 적극적인 것 같은데 도는 무관심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실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도에는 비즈니스센터위원회가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위원장이고 해당 부서의 주무관, 그러니까 실무책임자 내지는 과장이 위원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여서 13개 기관이 이전하는데 기관별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되고 도나 시ㆍ군에서 무엇을 도와주고 수시로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장차에는 비즈니스센터를-한 350억 들어가는데-저희들이 빨리 지어서 이 센터를 컨트롤 타워 기능으로 해서 산학연 클러스터도 조성하고 관련 기업도 유치해서, 13개 기관이 오는 게 특성이 있습니다. 건강ㆍ의료ㆍ관광 이쪽 분야의 기관도 오기 때문에 이쪽 기관의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을 대량으로 유치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중부 거점 지식산업 관련 거점 지역으로 육성해 나가는 데에 비즈니스센터를 토대로 하고 앞으로도 저희 비즈니스센터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인지, 이 기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리고 정부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관한 용역을 줘서 지식 관련 거점도시의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게 12월쯤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인 지원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개 공공기관 중에서 3개의 공공기관은 아직 미착공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미착공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관이 오면 현지에 있는 땅이나 건물을 팔아야 됩니다,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15년에는 13개 기관이 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산업경제 지식기반형 혁신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깔때기로 뽑아내셔서 정말 필요한,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상승 발전할 수 있는 쪽의 경제 중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12월 중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 중에서 도내 대학하고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협약식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만 13개 공공기관에 취업설명회를 대규모로 원주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채용기관에서 가급적 도내 대학생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13개 공공기관들은 신의 직장이라고 할 정도로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게 좋은 조건의 직장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혁신도시 내에 이런 훌륭한 직장이 있으니 이쪽으로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13개 기관장들을 초청해서 도에서 협약식도 맺고 그래야 됩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에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걸 보면 지방대학을 나와서 취직하기도 힘든데 적십자사나 한국관광공사나 여기 좋은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짐을 싸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여기 혁신도시 내에 강원도 자체에서 이동하는 대학생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내 대학생들의 이탈도 방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협약식을 발 빠르게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채용 기준이 전국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지역 연고 대학을 우선 고려해서 채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해당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부 직원들은 원주 지역 사람들 우선 채용한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원주든 강원도 전체로 폭을 넓히셔서 강원도 내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13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데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이나 정치력을 발휘해 주셔야 된다, 도에서. 너무 강원도 분들은, 지금 혁신도시 내에도 8,000억 공사를 하고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런 산업의 일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강원도 사람들 너무 천대를 받고 있고 너무 이렇게 안 해 준다고 볼멘 목소리를 해요. 너무 개입이 되면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발주하거나 이런 데서도 사실 기관에서 그렇게 협조가 오면 자기네도 하겠는데 강원도에서는 의외로 그런 게 없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많이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을 담당 국장님께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런 협약식부터 해서 무언의 푸시도 되겠고 나름대로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도내 졸업하는 대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적 유인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기는 한데 혁신도시 건설로 해서 삶의 터전을 떠난 이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주민들이 다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그냥 보상 받고 돈 다 떨어져서 직업도 잃고 다시 거리로 나서지 않게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은 보상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보상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자녀라든지 해당 지역에 취업 같은 경우는 13개 기관에 우선 채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비즈니스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 발표에 의하면 혁신도시 내에 오피스텔 부지 분양을 승인해 주어서 우려되는 게 13개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이 나 홀로 이주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 홀로 오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이주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오피스텔 부지를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역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강원도민화하기 위해서는 이주 정책, 13개 공공기관 직원들이 강원도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북극항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 즉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79년 기상관측 이후로 40%의 북극해가 해빙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꿈의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30년이나 2040년 정도 되면 완전히 상용화 항로가 되겠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수에즈운하 노선보다는 7,000~8,000㎞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30% 거리 단축이 있는데요, 거리 단축으로 인해서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데 이런 획기적인 절감효과가 있고 또 강원도가 어떤 초입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가 신 해양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는 북극항로에 대응하고 있는 전략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속초나 동해가 부산보다 이틀 정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고 특히 속초는 관광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항에서는 1조 7,000억 원을 2020년까지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크라든가 화물은 동해항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세를 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나름대로 북극항로에 모항이 되었든 일정 부분 북극항로의 초입으로서 역할이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초기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항만 및 인프라를 잘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속초항에서, 제일 먼저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를 빨리 띄워서 나중에 북극관광을 선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보다는 정말 동해안을 북극항로의 에너지 물류기지화하는 것이 더 전략적이나 향후 나름대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많이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20년이나 3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하고 대응을 하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북극항로의 모항으로서 우리가 지정 받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논의단계이긴 하지만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석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민석? 죄송합니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진하던 국민석유주식회사 그게 경제민주화 1호 기업이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도 한번 동해안의 30만 평을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그런 땅을 할 수 있느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게 국민석유회사를 설립해서 정유를 도입해 온다, 원유를 도입해 온다 이러니까 초기단계에서는 좀 허무맹랑한 것 같아서 아마 주저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지금 지자체에서 의향서를 받아보니까 가장 적극적인 데가 전라북도 새만금 쪽에서는 30만 평 제공하고 10만 배럴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석유에서 주장하는 20% 싼 기름을 국민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걸로 추진하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어서 낼모레부터는 국민주 청약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타깃은 캐나다산하고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해서 가장 초입인 우리 강원도의 지리적인 장점 이런 걸 해서 지사님한테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정유시설이 들어오면 정말 알찬, 한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향후 국민석유와 관련해서 정유공장 짓는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히, 개인적이든 이게 가능한지부터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동해안이 가지고 있는 북극항로, 지금 북해에는 지구상의 한 26%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틀 걸려서 남해까지 갈 게 아니라 동해에서 해서 가스도 그렇고 원유 도입을 해서 정제도 시켜서 공급도 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수도권도 접근성이 용이해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석유 관련 강원도 에너지 물류기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복안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더 깊이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항로 개발과 더불어 기대되는 효과에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강원도립대의 역할과 또 학제 개편과 환동해본부의 기구개편 이런 것도 요구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어떤 지정학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되어서 이 항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도의 기술인력 배출부터 그걸 담당하는 기구까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 조직, 항만인프라, 철도인프라 등등 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형편없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빠른 속도로 따라잡기 위해서 별도의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지사님께서 나름대로 동해안은 어떠한 도시든 산업경제의 핵심으로 키울 건지에 관한 콘셉트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물류기지화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북극항로가 현실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도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을 보면 늘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초등학생들 장래직업 순위를 조사하면 소방공무원이 1위인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어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게 늘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시고 어려운 조건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최근 소방공무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관련해서 조사된 게 있는데 100명 중 10명 그러니까 10%가 되겠죠.

그건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전국 통계는 13.9%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6.5%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6~7명 정도. 전국 평균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까, 이렇게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일단 PTSD 판단하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1차로 설문지 조사를 하고 2차는 전문의사가 면담을 하고 3차는 전문의 치료 진료단계를 하는데 최근 3년간 강원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검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검사를 받으신 분이 1,986명이 받았습니다. 1차 검진에서 2차 검진으로 넘어간 인원이 186명, 3차로 넘어간 인원이 12명 이렇게 한 3년간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3차까지 받은 인원이 17명, 금년에는 아직 3차를 안 했습니다만 17명이 마지막 최종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3차까지 간 직원들은 굉장히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우울증, 자살충동률 이런 게 굉장히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3차까지 나온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치유프로그램은 강원도 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소방전문치료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서 직원들이 PTSD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치유 과정에서는 힐링캠프도 운영을 하고 각종 건강관리나 건강상담도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국립PTSD 전문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6월에 소방방재청장님이 강원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이 계획을 저희들이 알고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강원도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3월에 안행부장관한테 업무보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사실을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강원도에서 그런 것도 어찌되었든 간에 스트레스에 의한 장애니까 이런 걸 치유하는데 그렇다고 서울시처럼 인텔리전트(intelligent)한 빌딩을 지어서 할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우리 강원도의 자연조건과 맞는 쪽으로 병원이든 센터든 그런 걸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마 PTSD센터는 메디컬기능, 의료기능하고 휴양 치유기능인데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의료기능은 대도시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강원도가 자랑할 수 있는 자연환경, 물, 바다, 산…….

그러니까 외과적인 치료라면 당연히 도시 중심지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굉장히 정신적인 분야니까…….

치유기능은 강원도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걸로 청장님께서도 인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기관, 예를 들어서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잘 공조를 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하고 그 논리를 근거로 해서 PTSD센터를 강원도 쪽으로 유치할 수 있으면…….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챙기셔서 강원도에 그런 병원이든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소방공무원 중에서 사고현장 출동과정에서 겪은 119구급대원, 화재진압 하면 더 위험한 것에 노출될 것 같은데 화재진압에 출동되었던 직원보다는 오히려-그냥 단순한 거겠죠.-119구급대원으로 출동했던 직원들이 더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1년 동안 현장에 출동하는 횟수가 대략적인 통계로 한 10만 건 정도 현장 활동을 우리 소방관들이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고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현장이라든가 교통사고현장, 수난사고 현장 이런 데 가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PTSD증후군이 문제가 되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더 되는 부분은 PTSD로 인해서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을 출동하는 데 있어서 현장 활동하는 데 위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구해주려고 119구급대원이 갔는데 주치폭력이라든가 하여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쓰는 시민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왜 자기를 구하러 간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폭행 관련 사고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위험한 교통사고현장이라든가 화재진압현장에서 오는 분들이 더 PTSD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119구급대원들이 더 그런 데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가 아마…….

저희 도만의 현실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고현장에 출동하거나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술에 취한 분들이 대원들을 폭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폭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폭행한 분한테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PTSD가 비율상으로 낮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3차 위험군에 속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기에 치유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직업에서 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다시 현장에 복귀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치유병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 요구하셔서, 그런 당위성도 요구하셔서 강원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PTSD증후군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제가 이문희 의원님하고 지역행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영국 국회의장에서 아주 심오한 논건을 하는데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하자마자 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리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다는데 늘 접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을 ‘이’자까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문희 의원님을 안문희 원장하고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강원도의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늘 고생하고 계시는데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나 철학적으로 많은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최근 강원도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청소년 학업중단 현황을 보면 최근에 2,000명 정도 된다고 자료에는 나옵니다. 이게 원론적인 얘깁니다만 학업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강원도가 좀 수치가 높게나오는 게 있습니다. 비만이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이게 학생들한테도 예외 없이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가정의 빈곤으로 인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학칙이 다른 데보다 좀 엄격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전국적인 수치로 볼 때는 높은 편이지만 요즘 긍정적인 방향은 몇 년 사이 계속 학업 중단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는 쭉 감소해 왔고요, 김금분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 듯, 아니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더 적극적으로 찾도록 노력하듯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종교가 기독교이신가요? 제가 성경책에서 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돌보는 마음가짐이 교육현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이유를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학업부진, 교우관계, 학교규칙에 대한 부적응, 가정 내 불화, 경제적 이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원론적으로 그런 것까지 교육현장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교육청에서 제거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란 말이 스콜레(SCOLE)란 말, 즉 삶을 즐긴다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적인 정책적 배려를 할 것이고 또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속감을 갖게 해 주고, 예전에 하와이 섬에서 미국사람들이 몇십년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아이를 보살피고 아끼고 들어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아이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부적응에서 제외되어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책 관련해서?

예, 학업중단위기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40%가 넘는 학생들이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공립형 대안학교인 학교설립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개인의 관심 또 제도 이런 게 서로 관심 아닙니까? 관심을 갖고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작동을 시키니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치상으로 데이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대안위탁교육기관도 2011년에 9개밖에 없었는데 2012년에는 34개, 올해는 140개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한 2,000명 된다면 전국적으로 보면 7만 6,000명 된다고 합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상당한 사회문제다, 학교에 있어야 할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7만 명이 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대책이 없으면 정말 이 중에 흉악범 하나가 사회에 전체적인 위기감, 사회에 미치는 범죄행위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교육청에서도 어떤 제도적인,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손실도 한 11조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게 완전히 제로화 될 수는 없겠지만 그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귀할 수 있는 제도나 사랑과 관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최우선으로 이것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반항의 시기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소년 시기를 우리가 국가에서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정말 훌륭한 학생도 될 수 있고 그야말로 타락한 학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학교 부적응 학생 중에 하나로 에디슨을 꼽지 않습니까? 토머스 에디슨 같은 경우 학교 적응을 가장 못한 학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도 학교에서는 부적응되었지만 가정교육, 사회적인 편견 없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니까 그 학생이 인류를 위해서 커다란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떠난 학생은 아예 불량학생, 정말 학업 불가능학생 이렇게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제 제가 깨를 털다가, 늘 해마다 느끼는 건데요, 들깨가 아주 잘 못 자라서 비리비리한 애들을 꼬라지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추수할 때는 얘들 때문에 수확량이 늡니다. 작지만 아주 알차게 씨를 여는 것을 보고 학교에서도 토머스 에디슨처럼 그런 경우, 누구도 버리지 않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사회가 이긴 자, 가진 자 위주로 가지만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평가하고, 그게 교육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속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교육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항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고, 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는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질문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시된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