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화덕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 요청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 요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영호입니다.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첫날인 10월 27일 10시30분에 개회식을 하고,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과 2021년부터 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듣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부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274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안건으로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7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1일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등록 취소를 위한 심의대상은 달서구정책연구회에 등록 취소 신청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어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단체 등록 취소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정책연구회 대표이신 배지훈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정책연구회 대표 배지훈 의원입니다. 부득이하게 2020년 10월 19일 달서구정책연구회를 등록 취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달서구정책연구회에서는 달서구정책 전반에 대해 연구를 하고, 달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점검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논의하여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지역경제 현안을 되짚어보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팬데믹 상황에서 전반적인 현안 파악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연구결과도 불안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이번 달서구정책연구회의 활동은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며, 본 달서구정책연구회 등록 취소 신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덕
김화덕위원장
배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 의원님이 운영위원회에도 계시지만 연구단체에 대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등록취소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단체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역경제 현황 조사하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정책을 연구하자고 한 2회 정도지요? 한 2회 정도 토론회를 가졌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현재 연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 운영위원회에 등록 취소를 하게 되었고, 12월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단체를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취소가 아닌 취소를 당하는 겁니다. 연구단체에 어떤 활동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취소를 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배지훈 대표님하고 이렇게 해서 8인의 연구위원께서 등록 취소의 건으로 올렸습니다. 예산도 지출된 것은 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혹시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용식
배용식위원
예, 배용식 위원입니다. 이 연구회가 아주 괜찮은 연구회인데, 아마 초기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중단 내지 이렇게 취소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연구회가 다른 어떤 연구회보다 아주 폭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폭이 넓어서 우리 의원들만이 이렇게 다루어 나가기가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중단한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을 만나기가 힘이 들어서 지금 폐지를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여러 방면의 사람들을 만나서 중단하지 말고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조금 힘이 들겠지만 나중에는 우리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구정 발전을 위해서 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덕
김화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배지훈 의원님! 등록을 올해 5월 29일 날 하셨다. 그렇지요?
배지훈의원
예.
김기열위원
지금까지 활동한 경과가,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활동하면서 나름의 어떤 활동자료도 있고 결과물도 도출되셨을 텐데, 취소한다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거기 재원도 제법 지출이 되었을 텐데, 재원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배지훈의원
이 연구활동을 위해서 정식 간담회가 아니고 그냥 우리 위원들끼리 예비간담회는 몇 번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간담회를 하면서 공식적인 어떤 돈을 가지고 쓴 것은 아니고 우리 사비로 그냥 간단하게 차 한 잔을 하면서 안이고 밖에서 하면서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 중에서는 지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막상 이것을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아직, 내년 말이나 되어야 총체적으로 실태가 제대로 된 조사가 될 것 같고, 정책연구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와 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사를 하더라도 부실조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부실조사의 기반 하에서 연구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올해는 이 연구를 하기가 힘들다. 내년에 다시 1년 정도 시간을 길게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의원들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 그렇게 지금 위원들 사이에 공감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배지훈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대로 달서구정책연구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책임감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등록하시고, 등록 후에는 그 취지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4분 산회
화덕
김화덕출석위원
김태형 이성순 김기열 배용식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 배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