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의원 발언

김정열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40쪽 보시게 되면 참살이실습터 확대 운영비 예산액이 삭감됐는데 삭감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규모에서 업사이클링 과목이 새로 편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48쪽 보시게 되면 공공근로사업 매칭사업이긴 한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4,900만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여기 요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제진흥과 113쪽 보시게 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에 대해서 삭감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114쪽 지역상권 활성화 삭감된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117쪽을 보시게 되면 여행화장실 운영 관리라고 해서 재래시장이 6개소가 있는데 화장실 설치가 다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 160쪽 보시게 되면 도농간 축산물에 대해서 증감요인을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152쪽 보시게 되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서 예산액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무2과 169쪽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서 예산액 증감요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2014년도 번호영치를 한 몇 대 정도 했는지 궁금하고, 징수액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193쪽,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여기 예산액이 증감됐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210쪽 보시게 되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는데 올해는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맑은환경과 214쪽 보시게 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이 많이 증감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 243쪽 보시게 되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증감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클린도시과 257쪽 보시게 되면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수수료가 신규사업인지 작년에는 안 잡혀 있는데 올해는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상이고, 답변에 따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커피 바리스타와 네일아트와 이 업사이클링, 3개 과목이요? 프로리스트는 빼고요?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공공근로사업 48쪽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2014년도 참여인원이 상반기, 하반기 합쳐가지고 289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상반기 130, 하반기 130 해서 260인데 감소된 부분 지금 설명 안 하시고 서면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예, 48쪽. 이 부분이 지금 29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오는데 자료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위원회 구성이 우리 구 발전에 있어서 녹색송파위원회가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당은 얼마 안 되지만 혹시 반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214쪽에 산출근거를 보면 생활악취에 대해서 3명의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 회를 하는 건가요? 4회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하수구 있죠? 하수구 맨홀 같은 거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과장님, 아까 저도 235쪽, 243쪽, 257쪽을 질의했습니다.

혹시 기록이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변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음식물폐기물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수수료가 리터당 76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게 용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봉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어쨌든 간에 지금 주택에서 이용하는 용기는 무게를 달 수 없고 3ℓ를 채워서 스티커를 붙이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리터당 얼마씩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왜냐 하면 스티커 한 장에 25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 리터당 환산금액이 얼마인가요? 과장님! 그것 충분하게 생각하시고요.

사실 250원이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리터의 용량을 달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2개를 위에 덧붙여서 한다고 주민들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관찰하셔서 나중에 답변자료 충분하게 주시고, 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여행화장실 건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나신 건가요?

그 6개소에 화장실이 다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위치, 예를 들어서 풍납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어디 있는지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감 때 충분하게 질의를 했거든요.

대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께 그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구가 재정이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여기에 경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지원 했던 게 안 오고 구에서 전폭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닌데 참여단체만 일방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보내지 말고 개선방안을 제가 한 세 번째 말씀드린 것 같아요.

충분하게 생각하셔서 수입관리체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구에 소외된 계층도 많잖아요. 하다못해 그분들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여단체한테 무조건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