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예, 김정윤 위원님!

예, 김정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배지훈 위원님!

예, 배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전통시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정착 단계가 아니고 자꾸 쇠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정착 단계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전통시장과의 성패 아까 배지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의 성패는 무엇이 좌지우지 하느냐 하면 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상인회의 조직력입니다. 그 조직력이 잘 갖추어진 시장은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시장 같이 상인회의 조직이 엉망이고 하여튼 한 사람이 월권하고 이런 경우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서로가 협치하고 단결해서 으싸으싸 해서 가자, 같이 가자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 조례하고 전통시장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전통시장은 기본 한 6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20평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대형마트라든지 이것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온누리상품권 문제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정부에서 발행해서 10%씩, 5%씩 이렇게 할인해서 파는데 이 자체를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것이 4,700억입니다. 올해 전통시장에 주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두 군데서 어느 정도 범위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이것으로 보면 세 군데로 나누어야 됩니다. 골목형상점가가 들어오면.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어떠냐 하면 전통시장에 옛날에는 도매 기준, 도소매의 주가 많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 신발 팔고, 모자 팔고, 우산 팔고, 온 것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전통시장은 그런 도소매가 아닙니다. 다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는 6평짜리 먹거리 가게를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하자고 하는 것은 20평 이상입니다. 이것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냥 지금 이것을 지정해 주고 몇 개 없을 것 같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조사는 내가 봤을 때는 믿을 수도 없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은 시장이 있고 옆에 골목형시장이 인정되어서 되면 이것 시행되자마자 전통시장 바로 죽어버립니다. 여기 골목형상점가는 왜냐하면 대형점포에다가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가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경쟁을 붙이면 그 성패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전국에 아직까지 250개 지자체 중에 이 법을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지금 달성군이 하고 있는데 북구하고 서구는 지금 북구는 몰라 하여튼 내가 일단 이야기를 좀 해놓았어요. 좀 어렵다. 이렇게 되면 옛날에 대형마트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올 수가 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해서 그만큼 열심히 예산도 많이 넣고 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당장 명년 2월 11일 날인가 그때까지 해도 되는데 무엇이 급해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에 하는 것 봐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빨리 나서서 지금 다른 데 다 안 하고 있는, 아직 올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선수 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 지금 달서구만 해도 16개 시장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 상인들, 회장들 와서 말하면 그때는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전국에 지금 250개 지자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올해 연말에 올라온 것도 대구도 8개 구군 중에 달성군은 한 것이 맞고 지금 북구, 서구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반이 이번에 올리고 이러는데 그러면 다른 데 남구나 중구나 수성구나 아직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안 올렸겠습니까? 후타 혹시나 전통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먼저 뺨 맞을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 어차피 해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부결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떤 변명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남겨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여기에 와서 지금 원안 가결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우리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인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 사업 유형별에 보면 지원비용 5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우리 동네 살리기 3년에 50억, 주거지원형이 4년에 100억, 일반 근린형이 4년에 100억, 중심시가지형이 5년에 150억, 경제기반형이 6년에 250억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최고 약한 우리 동네 살리기 예산 3년에 50억, 이것 맞지요?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이라는 것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하는데 100억인데, 지금 이게 왜 100억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상인동에 가보면 윤재옥 의원이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100억 사업한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130억7,000만 원인가 이렇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변수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 제일 처음에 국비 50억, 시비 15억, 구비 35억, 시비 25억을 확보 못했다가 지금 구비 35억을 넣어서 100억으로 해놓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맞지요?

또다시 변경을 합니다. 2021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20억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50억, 시비 15억, 구비 55억5,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 투자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민간 투자 2,000만 원은 어느 단체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21년도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전체금액이 120억7,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또다시 변경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130억7,000만 원 즉,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억 원, 시비 15억 원, 대구도시공사에서 10억2,000만 원, 구비 55억5,000만 원 여기서 도시개발공사 10억 원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비를 확보 못하니까 대구시에서 자금이 없으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국비 50억 이렇게 해서 100억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달서구에 지금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25억 해야 될 것을 30억5,000만 원 더 넣어서 55억5,000만 원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이것은 완전 선심성 사업 같고 이것은 실적 쌓기 그런 어떤 느낌도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구비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25억만 넣어야 될 것을 지금 30억5,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넣었습니다. 더 넣어서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안 그래도 갑, 을, 병으로 따졌을 때는 을지역에 엄청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쪽으로 지금 투입을 하는데, 거기다가 여기에 또 없는 구비 30억5,000만 원을 더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선심성이고 실적 쌓기지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이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정윤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