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초기에는 골목환경 개선, 청소년 선도 등 할아버지들의 사회참여 확대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참여가 점점 늘면서 현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회원 404명 중 약 48%인 197명의 할머니가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어 할아버지로 표현된 조례명이 부적절하여 양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조례명과 함께 어르신의 활동조건 개선,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회원으로 가입된 어르신께 개인정보가 기록된 신분증이 발급됨으로써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어 신분증 발급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어르신들은 고령으로 활동시간이 길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을 것이 예상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장시간 활동의 불만해소를 위해 활동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개정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7조, 제7조의2호,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별지1·2·5호의 ‘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골목호랑이어르신’으로 변경하고 제10조의 근무활동 시간을 ‘오전·오후 각 두 시간’에서 ‘1일 세 시간’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의 단 근무활동은 주5일제와 연계한다는 단서 조항 제9조의 신분증 발급규정, 별지3·4·5호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별지1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개정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은 2005년 최초 조례 제정 전후 사업초기에는 할아버지들이 주로 활동하여 골목호랑이할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할머니들도 다수 활동하게 되었고 2014년 12월말 여자 206명, 41.4%로 여성 비율이 확대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조례명 및 내용에 사용하는 것이며 또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특히 신분증 발급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활동인원 중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인원 중 약 90% 이상의 고령임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활동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골목호랑이어르신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7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조문에서 이와 같이 어르신으로 용어를 통일하였고, 신분증 발급규정인 안 제9조 및 같은 조 관련 별지 제3호와 제4호 서식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단서조문을 삭제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오전·오후 각 2시간씩 총 4시간으로 활동하던 것을 1일 3시간으로 축소 변경하였으며 축소된 1시간의 내역은 동절기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하절기에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활동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있어 그동안 골목청소원이라는 일부 우려를 불식하고 동네어른으로써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동 행사에 초청하는 등 역할부여를 통해 자존감 고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명칭에 관해서만 하고, 시간에 관해서만 일부 변경되는 것 같은데요. 목적에 있어서 노인의 사회참여, 골목환경 개선, 청소년 선도 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현재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거의 골목환경 개선이 주 업무이고 청소년 선도 등은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웠는지 모르지만 활동하시는 부분과 목적이 전혀 안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을 보면 개정 전에는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든 동이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골목환경 개선한 다음에는 사실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라고 하셔도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골목환경 개선만 하게 되면 잘못하면 주변에 청소하는 그런 분으로 전락하실 것 같아서 그런 목적을 넣었다가 나중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낼 겁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서 골목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선도에도 앞장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겁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선도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후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할 겁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한 사항 여쭤볼게요.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보니까 등교지도도 해주고 횡단보도에서 그런 역할도 많이 하더라고요. 녹색어머니와 같이 어울려서… 그런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동이 그렇게 확대가 안 되었으면 그런 식으로 청소 쪽만 하지 말고 선도 쪽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동이 다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물론 어린이 등교할 때도 중요하지만 또 공원 순찰도 해서 청소년 선도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에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분야를 나눈 것 같아요. 조를 편성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언뜻 들었거든요.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동장의 의지입니다. 그 동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골목으로 투입 안 시키고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정되고 나면 각 동에 계획을 한 번 홍보하겠습니다.

신분증을 삭제하였는데 신분증이 없으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라고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활동하실 때 유니폼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입어도 되고, 또 그동안에도 신분증을 걸고 활동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분실이 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분증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인 것이 아닌가요?

사실 그것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오전에 활동을 하시면 오후에 다시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동장의 의지에 따라 하는데 동장이 오후에 다시 나와서 활동하라고 하면 불만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그 분들의 활동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제가 4대 때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목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무슨 환경미화원도 아니고,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청소년 선도를 한다면 요즘 청소년들이 아시다시피 말을 하게 되면 서로 시비가 붙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우리를 선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려면 이것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송파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유니폼을 입은 분들은 우리한테 잔소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인식을 시켜 주면 담배를 피든, 뭘 하다가도 그분들이 나타나면 자제를 하는 것이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할아버지·할머니 근무하시는 시간이나 노동 강도에 비해서 작년에만 해도 20만원씩 보수가 나갔는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일 하시는 것에 비해서 보수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상향조정해서 그분들한테 해드려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렇게 또 예산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거꾸로 깎였어요. 15만원으로…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할머니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15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상향조정 해드려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20만원이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5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은 깎였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깎는 것보다는 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재정압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올리지는 못할망정 작년에 줬던 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거든요. 위원님들도 대화 나눠보면 깎인 것에 대해서 지역에 가서 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할머니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니 올 연말에 하실 때는 계획을 잘 짜서 예결위원들 찾아서 설득도 하시고 활동하셔서 다시 올리든지, 작년 수준으로 환원을 시키든지 노력을 해주세요.

처음에 15만원으로 깎이게 된 동기가 저희가 각 동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20만원을 주고 회원 수를 줄이느냐, 아니면 회원 수를 그대로 확보한다면 금액이 줄어드는데 어느 쪽이 좋으냐 했을 때 각 동에서 이미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만원을 주게 되면 그분들을 회원으로 영입을 못하다 보니 그분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깎는 대신에 기존 수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육지책으로 하신 거잖아요. 다 인식을 하니까요. 올해는 예산 짜실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어르신들 보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송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청암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송파복지센터는 금년 6월에 3년간의 재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탁법인 선정방법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 두 구립시설은 우리구로부터 2009년 청암복지재단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각각 2012년까지 3년간 수탁 받아 운영하였고 3년간 잘 운영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금년 6월까지 위탁을 재선정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위 법인들은 한 차례 재위탁법인으로 재선정되어 더 이상 위탁체 선정심의를 통한 재위탁은 제한되므로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체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 두 시설에 대한 위탁법인 선정을 위해 모집공고 후 수탁 받아 운영하겠다고 접수한 법인을 대상으로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을 위탁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동의안건은 없으나 현안으로 신애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조치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인은 같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인 실벗뜨락을 우리구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와 실벗뜨락을 같은 법인이 운영함으로써 이용 어르신이 양 시설을 공유하여 이용하는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시설간 프로그램 공유로 더 실효성 있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노인복지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큰 상태입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시설이 같은 법인으로 운영하여야 바람직함에도 위탁종료일이 서로 다른 관계로 위탁법인 선정을 위한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상이한 법인이 선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우려한대로 다른 법인이 선정될 경우 법인간 충돌 등으로 어르신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언젠가는 다른 법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계연도 중간인 5월에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인수인계 시 예산집행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탁기간을 회계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이유로 시니어복합문화센터와 실벗뜨락이 동일 일시에 위탁체 선정 심의를 할 수 있도록 2015년 5월 24일인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위탁종료일을 약 7개월간 연장하여 실벗뜨락의 위탁종료일인 2015년 12월 31일로 조정함으로써 두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법인이 동일하게 선정되도록 유도하여 운영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는 구비 없는 시설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노인복지시설의 위탁법인 선정방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저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안건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제36조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형태이며,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치매케어센터” 및 “송파데이케어센터” 운영, 노인 평생교육, 건강상담 및 생활체육 등 건강증진, 시설 유지·관리, 그밖에 노인복지시책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12억 2,000만원이고, 구비 부담분은 2억 4,6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고령화 사회의 건강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여가활동 및 일자리 수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민간 사회복지 전문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바,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 등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왜 이것을 1개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이요?

송파노인복지관은 2,500만원이고, 요양센터는 5,500만원입니다.

예.

제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자주 들러서 뭐 어려운 것은 없으시느냐고 원장님과 대화도 자주 나누곤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지 직원을 1명 줄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는 서로 역할분담이 다 되어 있어서 사람이 1명 빠지면 상당히 곤란을 겪는데 깎여서 좀 난감하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업무들이 많은데 직원 1명이 빠짐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대체해서 줄이지는 못하고 억지로 사람을 끌고 가더라고요. 원장님이 저한테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예산이 거의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효율적으로 얼마나 운영하느냐에 대한… 어렵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판단도 저희가 해서 만약 정말로 그 직원이 1명 모자라는데 어렵게 운영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직원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 현상유지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 인건비래요. 인건비인데 그것을 줄이니까 있는 사람에게 주는 월급을 깎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한 명 빼야 되는데 그게 난감한 모양이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복지센터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바로 옆에 같이 있잖아요?

송파요양센터입니다. 이게 병설 시설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서로 성격이 좀 뒤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저도 가면 헷갈려요. 어르신들이 이쪽과 저쪽이 다 똑같은 하나의 틀로 관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노인복지시설의 성격이 다릅니다. 여가복지시설이냐, 아니면 의료복지시설이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달리 배정을 받습니다.

거의 같은 건물이라고 보이는데…

예, 같은 건물입니다.

그 안에서 또 서로 책임자들이 다르게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좀 비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던데요?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은 맞는데 세분화되다 보니까 시설이 다른 것입니다. 여가시설과 요양시설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 시설장도 따로 둬야 되고 예산도 달리 편성해야 되고, 요양시설의 경우는 치매환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지원되는 게 없어요. 저희가 복지센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파시니어문화센터의 위탁금이 1억원이 넘으면 저희한테 서면보고가 아니라 재위탁 동의안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지 않으셨는지요?

지금 우리 구가 시니어클럽은 구비 1억원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비 1억 1,000만원인데 7개월만 연장하잖아요? 그것을 n분의 1 하다보니까 1년에 1억원이 안 되는 거죠.

1년에 1억원이 넘으면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것은 서면보고가 아니라 다시 재위탁 심의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연장하게 되면 9월쯤에 다시 저희가 동의안 보고를 할 것입니다.

구 과장님! 지금 재위탁을 올리셨는데 이번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평가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죠?

평가부분에서는 90점 이상 됩니다. 평가를 하는데 90점 이상… 제가 정확한 점수는 모르겠는데 100점 만점에 96점 나왔습니다.

원래 몇 점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나옵니까?

보통 심의할 때 70점 이하일 경우에 탈락됩니다.

그런데 송파의 복지관이라든가 민간위탁의 경우 보통 평가기준이 대부분 몇 점 정도 됩니까?

심의할 때는 모르고 저희가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매년 평가할 때는 대부분 90점이 넘습니다.

그러면 90점이라면 시험으로 따지면 거의 한두 문제를 틀린 것이고 거의 완벽하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평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점수가 세분화되지 않고 10점 만점에 10점, 8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아주 나쁜 점수를 받지 않으면 보통 9점 내지 10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자료를 서울시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이 점수를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평가자료로 점수를 배정하다보면 조금 잘못하더라도 대부분 90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복지관 그러면 복지관 전체를 두고 몇 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내의 청소환경 상태가 몇 점, 시설 상태가 몇 점, 의견수렴이라든가 소통 이런 것도 몇 점, 이런 여러 항목을 가지고 평가해야지, 아까 얘기했지만 96점이라면 거의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 자체가 개선할 점도 없고 거의 이렇다는 얘기니까 그 항목 자체도 한번 조정해 보시고, 그 항목을 평가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형화된 평가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평가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제안설명을 했을 때 같이 드렸는데 또 해 드릴까요?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동일하게 재위탁을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오셨으니까 하세요.

다음은 송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송파복지센터는 금년 6월에 3년간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위탁법인 선정방법에 대하여 구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 시설은 2009년 대한불교조계종에서 2012년까지 3년간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3년간 잘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아 금년 6월까지 위탁법인으로 재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위 법인은 한 차례 위탁법인으로 재선정되어 더 이상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한 재위탁은 제한됨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체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 시설에 대한 위탁법인 선정을 위해 모집공고 후 수탁 받아 운영하겠다고 접수한 법인을 대상으로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을 위탁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이 5건인데요. 2건은 삼전동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장지동 구립요양센터 2층에 있는 복지센터 2건이고, 이것은 기존 수탁업체와 안 하고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 청소년과에서 하는 수련관, 성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는 한 번 최초 위탁을 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한 번 더 기존 수탁체에 할 수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지센터는 노인복지관의 축소 개념인 ‘소규모복지센터’ 형태의 시설이며,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 평생교육, 건강상담 및 생활체육, 시설 유지·관리, 그밖에 노인복지시책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15년도 예산기준으로 2억 2,000만원이고, 이중 구비부담은 1억 1,0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따라 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베이비부머 등 건강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 민간사회복지 전문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 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내용 중에서 예정기간을 보통 5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4년 6개월로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3년으로 끝나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약정한 겁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송파복지센터를 다시 재위탁 하는데 그동안에 위탁했던 이 업체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사소한 것들은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외부에서 한 평가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입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2000년 12월 개강하여 2012년 6월부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을 포함해서 법인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이 오는 5월 31일,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해서 기존 수탁자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하고자 오늘 구의회 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의 주요 사업은 청소년 특성화 사업, 청소년 체험활동 사업, 청소년 문화축제 사업, 대안학교 사업, 사회체육 사업, 사회교육 사업 및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근거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화 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중심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청소년 육성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위탁운영을 해오면서 공모사업 등으로 외부재원을 늘리고 타 기관과 업무협약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업의 질을 제고하여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향후계획은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면 4월 중 재위탁심의회 를 개최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5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를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6억원 전액이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 지도 전문인력을 통하여 청소년 욕구에 따른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토대로 자기 주도적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즐겨 찾는 문화 공간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청소년 정책 및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 규정 등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안에 성문화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문화센터를 이전할 계획은 없어요?

성문화센터는 이전부터 수련관의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하고 성문화센터에서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여러 장소를 검토해 봤는데요. 아직 마땅히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1층 입구 현관에 성문화센터 홍보물을 붙여놔서 굉장히 답답해요. 이게 수련원 현관인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련원 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아파트 입구를 밀어서 약간 들어가게 해서 버스 두 대를 세우는데 그것도 답답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이야기해서 제가 이야기하겠다고 했거든요. 오늘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줬으면 해서, 아무튼 성문화센터를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문화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당초에 수련관 안에서 같이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시비가 지원되면서 인원도 늘리고 사업도 확대하면서 함께 운영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도 별도의 센터로 따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한꺼번에 같이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 상담복지센터나 성문화센터가 센터장이라고 하지만 수련관 안에 직제를 보면 팀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앞이 답답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빨리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문화센터에서 원하는 것은 여성문화회관에 내년에 병원 같은 데가 나가면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접근성도 좋은 곳이라서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보기도 안 좋고 답답합니다. 선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대표 김성희 씨, 이분이 금년도까지 한 것 아닙니까? 재위탁 주는 거죠. 이 사람 약력이나 이력서에 하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연간 소요예산은 1억 7,545만원이라고 했는데 김영호 전문위원 제안설명하고 달라요?

1억 7,545만원은 성문화센터이고 수련관은 연간 6억, 상담복지센터는 2억…

그러면 김성희 대표가 지난 번 실벗뜨락처럼 대표자하고 운영자가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죠?

김성희 씨는 법인대표이고 수련관 관장이 김종국 씨입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이 황상아 씨, 그리고 김남희 씨가 성문화센터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구비 6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 체험활동이라든가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현재 성과를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한다든가, 학교를 방문해서 폭력에 대한…

학교폭력예방은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실적은 따로 드릴까요?

양이 많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구비가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재위탁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주세요.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폭력센터, 성문화센터 운영 실적을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연간 6억이지만 그 6억은 수련관 직원 28명의 인건비에도 채 못 미치는 금액이고요. 지금 자체 사업수익이 연간 14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2014년의 경우 총 사업비가 27억이 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5억 3,000만원이 올해 6억으로 7,000만원 늘어난 부분은 부가세 부분을, 수련관이 비영리시설이라서 부가세를 이전에 납부하지 않았는데 청소년이 없을 때 주간에 성인대상 사업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는게 맞다는 판결이 나와서 각 수련관에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년도 2년하고 올해까지 3년치 부가세 7,000만원 정도를 잡아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예. 전체 사업비가 27억 정도 되는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 을지로상가에 있는 것입니까?

동작구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 청소년들 중에 학교를 다니면서 이용하는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이용률이 통계로 나온 게 있나요?

통계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안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e-센터를 말씀하시나요?

‘한들’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거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별도로 올해 법이 시행돼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도 4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에서 21개소 지원센터를 지정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21개소에 저희도 함께 포함이 되어서 5월 29일부터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e-센터라는 것이 학습에 적응을 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되도록 선도하는 쪽으로 해서 학습을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게 맞는 거죠? 그것이 e-센터 역할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여가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고 직업체험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직업체험은 교육과에서 별도로 진로체험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나 체육적인 욕구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진로직업체험 부분도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것은 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e센터는 구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신 김에 궁금한 것 여쭤봤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타 수련관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독특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나요? 별도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 수련관에는 없는데 우리 수련관에는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거의 수련관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저희가 송파수련관에서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안학교… 또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를 통해서 문화체험이나 야외체험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성문화센터를 구립 시설로 운영하는 곳은 저희 한 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다른 데와 특화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7개 정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다른 수련관보다 우리 수련관에서 자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은 사회복지기관연합회, 학교밖청소년 서울시지원센터 등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 25개 구에 수련관이 다 있죠?

수련관이 있는데요, 구립 수련관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몇 개 되지 않고요. 우리 구립 수련관이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송파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 수련관이 25개 구에 다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예, 시립 수련관 그렇습니다.

시립과 다 합쳐서 평가가 나온 게 있나요? 가령 어떤 레벨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겨져서…

그것은 시에서 했을 텐데요, 저희가 그 결과를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시죠?

예.

수련관이 10개면 10개 중에 우리 송파구에 있는 수련관이 몇 위 정도에 들어가는지 그런 게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서울시에서 평가한 결과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시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결과를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담복지센터는 일부 140㎡ 정도를 쓰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수련관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안에서 그 2개 센터 사업을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련관 직제 안에 같이 포함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수련관 안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개입하여 전문적인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심리상담치료, 「1388 헬프콜」 청소년 전화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수련관에 구축된 전문인력을 통해서 체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련관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수련관 내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라 수련관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수련관과 달리, 개별법에 설치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해당한 청소년시설로서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교육·재활·치료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현재 수탁체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최초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 형태로 위탁하려는 것이며,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15년도 예산액 2억원 중 구비 1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며, 본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 학습, 진로문제, 청소년기의 갈등 해소와 위기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찾아가는 상담 등 전문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청소년 상담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 규정 등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관내에 있는 문현중학교를 방문해서 전문상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학교별로 상담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해 주는 것이 ‘찾아가는 상담’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상담사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상담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여기서 교육시켜서 나가는 것인가요?

‘찾아가는 상담’을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인가요?

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또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같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순회상담인가 봐요. 거기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나오는 상담은 학교별로 여기 하고 있다가 또 다른 학교도 가서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순회상담을 하던 모양이던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 상주하면서 하는…

상주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순회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다른 학교는 4명씩 상담사가 배치되어서 전문적인 상담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2명밖에 안 되어서 그 상담사 좀 많이 배치해 주십시오.’하고 저한테 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순환 배치된다면 어떤 식으로 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희 상담복지사업은 학교로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면 학교로 나가서 지원하는데, 학교로 찾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인지, 일주일에 한 번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우리가 지원을 상당히 덜 받고 있다, 그러니 우리 학교도 적극적으로 상담사를 배치해 주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은 학교장의 의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학교별로 한 달에 몇 번 찾아간다고 정해놓은 것은 없고 요청이 있을 때만…?

예. 성문화센터나 상담복지센터나 다 저희가 구청에서도 각 학교로 홍보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해 달라고 하는데, 성문화센터도 나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어떤 학교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곳도 있지만 다른 데는 많이 밀려서 그런 부분에 의지와도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는 몇 분이세요?

전체 센터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 5명이서 송파구에 있는 학교를 담당해서 순회하면서 하는군요?

예. 학교로 그렇게도 하고요, 또 안에 저희 체험관이 있어서 거기서 체험실습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했던 것과 연관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전년도를 기준으로 상담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방금 얘기대로 방문사례 몇 건 이런 식으로 상담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폭력상담이 제일 많았다든가,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 답변 바랍니다.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CYS-Net」 사업이 있고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그리고 상담프로그램은 개인면접, 사이버상담, 심리검사가 있고, ‘찾아가는 상담’이 심리상담 지원서비스, 찾아가는 지원서비스가 「아웃리치」 활동, 위기청소년 동반문화체험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 사업별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YS- Net」 사업은 2014년도에 956건, 상담프로그램은 개인면접상담 3,888건, 사이버상담 253건, 심리검사 877건,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은 심리상담 1,796건, 지원서비스가 8,163건, 가출청소년 등 방문상담이 2,388건입니다. 그리고 그 개별사례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미흡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들었고요. 가령 폭력상담이 제일 많았다, 30%다 이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교육과까지 우리한테 와 있으니까 어떤 청소년들이 어떤 고민이 제일 많은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얘기대로 956건, 3,888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다섯 분이서 그렇게 상담을 365일에서 쉬는 날을 빼고 가능한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심도 있는 상담이 되는지? 이 정도 건수면 5명이라고 하지만 관장을 빼고 2, 3명으로 한다면 하루에 거의 수백 건을 처리해야 할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지, 깊은 상담이 될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일단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조례에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하고 그 다음에는 공개모집한다,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위탁을 받게 되면 다음에 재위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해서 재위탁하고 그렇게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잠실교회에서 포기를 하고 여기에 세 군데인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청소년연맹이 선정되었습니다.

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는 수련관 안에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은 청소년시기부터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적위험에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금은 연간 1억 7,545만원이고요. 제가 제안설명 자료를 같이 상정하는 줄 알고 3개를 함께 준비했었어요.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수련관 안에서 같이 위탁하는 부분이라 별도의 설명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청소년시설로 현재 수탁체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으로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초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 형태로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1억 7,500여 만원으로 이 중 1억원이 구비로 투입되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 의식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 및 성 정체성 확립과 성적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도록 체험 중심의 현장학습 등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들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기관에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 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이용현황을 보니까 연간 6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하루에 230여명 정도 방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단체로 견학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단체가 많고 예비군 훈련하는 분들이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단체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온다면 230여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게 아닌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체로 오게 되면 마음가짐이 군중심리가 있어서 자세히 안 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 취지대로 단체보다는 개별적으로 와서 상담도 하고 보고 하는 것이 사실상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면 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성문화센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송파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다는 인지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 알리는 것은 학생들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복지센터나 성문화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를 방문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서 학교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참여한 학교도 많이 있고 아직 하지 못한 학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막연한 추정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송파구에는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극적인 부분이 많아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가장 조직화된 사회입니다. 교육청과 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서로 연계를 안 하거나 소극적인 홍보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우리 송파구 어디에 있다. 그것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것은 졸업하고 나가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새내기가 있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서 홍보역할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캠페인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거든요. 캠페인은 1년에 어느 정도 하나요?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은데…

캠페인도 저희가 연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성문화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단체로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센터에서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쪽에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구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물 배포를 여고라든가 고등학교 주변에 뿌려주는 것도 큰 효과가 될 것 같아요. 그 방향을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나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명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5명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