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옥 의원 발언

교육국장님, 어제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각종 실습실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장학사님들이 통계를 낼 때 잘 보셔야 되는데 통계가 전혀 맞지 않아요. 설치기준을 보면 중학교 1학급부터 12학급 1실하고 그다음에 13학급부터 14학급 2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는 25학급부터 36학급으로 나왔어요, 중간에. 거기에 보면 15학급부터 24학급은 없어요.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15부터 24까지 빠졌다…….

예, 다 빠졌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기술실, 가사실 보유기준은 없으나 교육과정 정상 운영상 필요시 기술ㆍ가사실의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면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기술실하고 가사실의 보유기준이 없게 되면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도에서 기준이 없게 되면 선생님들에게 출장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도에서 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일선학교에서 기준은 뭐가 있는지 뭘 사야 되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장학사님들이 혼자 만들지는 못하니까 학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능한 선생님들을 차출해서 기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저희들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학교에서는 교과교실제라든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사실과 기술실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주가 돼 가지고 만들어 놓고 일선학교에 갖다 주고 이것을 참고해서 학교 나름대로 만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잉여교실에 없기 때문에 신청도 안 들어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사이즈나 이런 걸 봐서 권장기준량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일선에서 기자재를 구입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기자재 구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장 넘기면 학교급 및 학급수별, 과학교구 종류별 확보 현황이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몇 종에 몇 종을 제가 요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실은 96%라고 했는데 96%라고 하더라도 물리실에 갖춰야 될 종류가 몇 개에 몇 점인지 이것을 요구했는데 제가 요구한 것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에서는 각 학교에 실별로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일선에 나가서 장학지도를 한다든가 컨설팅 장학을 한다고 할 때 이게 꼭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에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이 있죠.

예.

금년도에도 보니까 실습동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직무연수를 하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 부지선정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세우지 못했고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현재 추경예산으로 실습동을 짓는데 예산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정확한 예산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정보원 주변 한 20~30m 안에는 마땅한 대지가 없고, 한 군데는 있는데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원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다 세우고 밑에 주차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가 완전히 되면 추산액도 나오리라고 보는데 지금은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과학선생님들에 대한 실험연수를 또 여기저기 학교를 다니면서 연수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까지는 올해와 같이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춘천의 과학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추궁해 주시고 지도조언해 주신 덕분에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대지만 결정되면 추진은 금방 하겠는데, 저희들이 봐둔 곳에는 암반이 아주 큰 게 있어서 그 제거비가 40억 그래서 거기가 선정되면 한 100억 정도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춘천에 있는 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춘천창의교육지원센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보수해서 쓰면 안 되겠어요, 지금도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보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쓸 수 있는 건물인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 관리전환이 되어 있는데 춘천교육장님하고 상의해서, 현재 그쪽 과학실은 한 2실인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를 혹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라도 올해나 내년에 과학담당 선생님들이 실험이나 연수를 받는 데 불편함이 있다면 그러한 예산을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연수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나누어서 받습니다.

원주교동초등학교, 강릉율곡초등학교에서 받았는데 그러지 말고, 학교에 가서 연수를 받게 되면 기자재 등 여러 가지 학교에서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춘천창의교육지원센터를 수리해 가지고 거기를 이용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담당교육장님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준 게 있어요. 어떤 자료를 줬느냐 하면 기초학력평가결과 제출을 한 게 있죠? 국장님,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출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응시인원이 초등학교는 1만 7,889명입니다. 그리고 미달비율이 1.2%라고 나왔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중학교 응시생은 1만 8,868명입니다. 초등학교는 몇 학년을 본 거죠? 6학년을 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1ㆍ2ㆍ3학년 다 봤죠?

중학교는 3학년이고 고등학교는 2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한 과목은 보지 않았을 겁니다. 중학교 같은 데 국ㆍ영ㆍ수, 그전에는 다섯 과목을 봤어요. 뽑을 때 국어에 미달자가 몇이라는 것을 표시했으면 좋을 텐데 앞으로 세밀하게 뽑아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뽑을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919페이지를 보면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현황이라고 있는데 성수학원은 0.5%가 맞습니까?

예.

법정부담금을 0.5%밖에 안 냈어요. 이게 맞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봉학원은 0.73%.

예.

양록학원이라든가 민족사관고 이런 데는 100% 다 냈는데, 강원도에서 법정부담금을 100% 다 안 냈을 때, 사립학교가 36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내면 얼마나 됩니까?

법정부담금을 다 내게 되면 2012년도 같은 경우 39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58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등학교…….

아니, 전부 다 합해 가지고 58억 얼마고, 그러니까 이게 2013학년 통계라고 하게 되면 10억밖에 안 돼요. 현재 19%를 냈는데 제가 지적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 안 내게 되면, 사립학교 같은 데는 교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비에서 법정부담금을 충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운영비가 부실이 돼요. 앞으로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징수하실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기준액을 10%로 책정해 놓고 그 미만이 되는 학원과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원도의 사립학교들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수익용 기본재산이 부동산 쪽에도 있고 또 예금 쪽에 갖고 있는 것도 금리가 점점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에다 페널티를 과중하게 부과하면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기준 10%에 못 미치는 학교는 학교운영비를 감액하고 독려 공문도 계속 내보내는데 강원도 사립학교재단의 수익성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수익을 높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라든가 금리가 침체되어 있어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만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학교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도에서 제재를 한다든가 학교운영비를 줄인다든가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안 내면 국가에서 그걸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교비에서 낸단 말이에요. 교비에서 내니까 학교운영비가 줄어드니까 자연히 학교가 부실경영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수익성이 없는 것은 수익성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야 사립학교에서 내죠. 사립학교를 우리가 도와주는 금액이 924억 정도 돼요. 그중에 교비에 도와주는 것이 58억인지 얼마 되더라고요.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안 내게 되면 학교가 점점 더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서, 그래도 한 20~30%는 내야죠. 하나도 안 내는 재단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공립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정산해서 그걸 도에다 반납하는데 사립학교는 인건비와 목적사업비는 정산하는데 교비는 정산을 안 해요. 맞죠?

교급당 기준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공립고등학교도 똑같이 줬는데 행정처리를 미집행했어요. 돈이 남아요.

하여튼 앞으로 사학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립은 전부 다 정산을 하는데 사립학교는 정산을 안 해요.

기본운영비는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합니다. 공립하고 같이…….

그런데 법상으로 사립학교는 미정산으로 되어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비가 남게 되면 학교를 신축한다든가, 비축하는 것은 도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게 되면 사립학교는 정산을 안 해도 괜찮아요, 교비만큼은. 인건비는 정산하고 그다음에 목적사업비를 정산하고 교비는 안 해도 돼요.

교비는 기본경비인데…….

기본경비니까, 사립학교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어렵지만, 이것을 하나도 안 낸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고민스럽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도요.

기본운영비가 입학금, 수업료, 법정부담금이 사립학교에서 할 비용인데 사실 국가에서 강원도 36개 학교에 924억 원을 대주는 거예요. 엄청 큰 거죠.

독려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많이 내도록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공립학교 목적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정산하게 되면 남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적은 돈을 회계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학교의 자율성 신장 차원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추경과정을 거쳐서 쓰도록 해드렸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게 5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재부에서 각 전국단위로 볼 때 학교에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것은 타 부처하고 비교해 볼 때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부터는 목적사업비 결산잔액을 회수해 가지고 타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딪치는 게 많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조금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선학교에서 타 용도로 쓰도록 회계규칙을 고쳐야 됩니다. 일선학교에서 목적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일부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선학교에 쓰도록 자율성을 맡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 반납하게끔 되어 있어요. 회계규칙을 고치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고쳐 가지고 일선학교에서 운영비가 남게 되면 다시 쓰도록 그런 방법을 해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회계규칙을 검토해 가지고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행복더하기학교 성과분석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서 20부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추가질의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교육국장님, 국정감사 때에 행복더하기 혁신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몇 가지 제출하신 적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서너 가지로 현황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중간평가보고서가 2011년도에 초등 5개, 중 4개 교에 관한 평가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행복더하기 혁신학교는 운영이 몇 년이고,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4년으로 하는 겁니까?

4년입니다.

4년이죠. 2년이 지나서 중간평가를 했는데 평가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형이든, 농촌형이든, 미래형이든 세 가지 유형으로 농촌형 두 학교, 도시형 두 학교, 미래형 두 학교를 했는지,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평가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한 게 있습니까?

학교별로 분석을 해서 받았고 종합분석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용역내용이 어떻게 보면 대학과의 협력연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가 언제 나옵니까?

11월 25일쯤…….

2013년?

예.

용역을 주어서 받았는데 원래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님이 2009년도에 취임과 동시에 30 몇 개 학교인가 시작해서 6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6개 시도교육청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약 365개 학교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가장 많은 데가 150 이상 되는데-경기도가 그렇습니다.-우리는 41개고 전북은 50개, 전남은 40개 이렇게 해서 365개가 전국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도가 여기에 투자된 돈이 2013년까지 52억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2억인데 아니, 5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9억하고 2012년도에 26억, 올해에 19억으로 54억의 아주 큰 예산으로 한 것을 봐서 2년차 평가를 보면 학교자체평가를-박상민 주무관님, 동료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리고-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를 제가 알기로는 학교혁신과장인 박을균 과장님이 중간에 맡으신 것 같은데 처음 출발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출발이 잘못됐는가, 혁신학교를 행복더하기학교로 이름을 아주 아름답게 바꾸었으면 일선학교의 교장 재량권, 교과과정운영 재량권이라든가, 교원들의 수업 창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마다 했으면 비교한 평가가 거기에 걸맞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올해 2월에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주무과장님은 보셨을 겁니다. ‘자율학교 성과분석연구’ 이래 가지고 혁신학교 모형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료가 나왔습니다. 연구자료에 보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개선에 관계되는 설문을 많이 했어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58.6%가 긍정적이고 반대하는 의견도 10 몇 점 있고 나머지는 어떤 유형인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중심의 교육방법’ 이래 가지고 교육과정을 탄력적 방법으로 했느냐, 학생 학업성취도 향상이 있었느냐, 이런 걸 물었어요. 그게 평가내용입니다. 우리 도의 내용을 배부해 주신 것을 보면 초등학교 한 학교하고 중학교 한 학교에 대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해 봤습니다. 어제 숙소에서 보니까 너무 막연합니다. 국장님, 2014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펼치는데 2014년도 예산 서 있는 것이 대강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래 고등학교 6개 교가 2년차 올해 마치는데 앞으로 2년차를 더 하지 않습니까? 각 학교마다 1억씩 배부됐습니다. 아시죠?

예, 학교마다 1억은 아닙니다만…….

1~2년 사이에 1억씩 배부되는 게 큰 예산인데 여기에 걸맞게 정말 행복더하기학교로서의 교과과정운영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창의성이라든가 주도적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성과를 과연 거둘 수 있을지, 2014년도에는 보완해서 계획을 다시 한다든가 평가요소를 다시 만든다든가 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은 사업의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저희들한테 지도ㆍ조언해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현재 평가영역은 7개 영역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봐도 주관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개 항인가 나와 있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평가자료 데이터를 보면 학교장이나 선생님이나 거기에 참관한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평가예요. 학생이 25명에서 30명 미만 소규모학교가-한 학년당 5학급 미만-하는데 정말 교육과정운영이 알차게 돼서 내실 있는 혁신학교가 되어야지 이름을 거창하게 행복더하기학교라고 붙여놓고 이게 행복더하기학교인지, 오히려 학교마다 내용을 분석한 것을 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근 여건이 비슷하다든가 거점학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평가내용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자료가 나왔으니까 정말 보완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 가지고 혁신학교운영을 하다보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학교혁신과장 박을균입니다.

도내에 춘천하고 원주하고 속초ㆍ고성 이렇게 세 학교씩 학교급별로 배정되었어요. 그런데 2억 7,000, 약 3억 정도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춘천 호반초등학교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셔 가지고 혁신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참관했다든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다면 어떤 것이 다른 학교 교육과정운영보다 나은 것 같다고 느낀 점이 있으신지?

제가 지난해 두 번에 걸쳐서 호반초등학교 컨설팅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안이 있어서 두 번을 제가 더 다녀왔습니다. 초기에 시작될 때는 혼란스러웠었는데 후반기부터 교직원 문화가 안착되기 시작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 전체가 호응도가 높았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어려움을 극복해서 4년차?

지금 3년차…….

3년차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4년차인데 4년차에 구성원들 몇 %가 남아있고 교장선생님은 몇 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4년차가 돼서 학력부문이라든가 학업성취도 향상부문, 교육개발원에서 이런 문항을 넣었더라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의 평가자료를 구상하고 있으신지?

호반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혁신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의 20% 내외에서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에서 수업개선방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배움 중심의 수업으로 호반초등학교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 교장선생님들에게 학교경영의 자율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줬는데 학력평가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아쉬운데 이 계획을 잘 짜셔서 2014년도에는 학생 학업성취도 부분이라든가 면학분위기의 변화도 평가가 되어야 되겠다, 내용영역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경식 교육장님, 이틀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회장이시니까 한 번은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경식입니다.

고경식 교육장님이 교육장협의회 회장이시고 춘천에 3개 학교가 2년이 지났습니다. 호반초등학교, 금병초등학교, 창촌초등학교 이렇게…….

창촌중학교입니다.

창촌중학교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인데 고등학교는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교육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혁신학교에 나가보시고 보고를 받으시고 조언을 주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5회 정도 나갔습니다.

변화된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변화된 점은 조금 전에 박을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호반초등학교는 초기에 학교구성원들 선정에 관한 후유증으로 조금 불안정했습니다만 그 이후 안정을 찾아서 지금 상당히 교직원들의 분위기가 안정되어서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금병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약 80여 명이 늘어난 만큼 학교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주위의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창촌중학교는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강화하는 과정 속에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경식 교육장님은 학력관리에 더 남다른 마인드가 있으시니까, 왜 교육장님 한 분을 발언대로 모셨는가 하면 41개 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아무래도 도교육청에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평가기준표가 다시 나갈 겁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평가유형을 만들면 41개 교의 교육장 나름대로 교장선생님에게 어떤 자율권의 부여를 남달리 주셔서 정말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혁신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는…….

어제에 이어서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하세요.

김 현 위원입니다. 연이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내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우리 관내 지역 내 전체 수업일수하고 급식일수가 불일치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일치되는 상황에서 생기는 별도의 지원책이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다르게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체로 수업일수보다 급식일수가 적은데 6일에서, 고등학교같이 심한 경우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급식을 필요로 할 때는 자체경비를 가지고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급식일수를 정해 가지고, 180일이면 180일 곱하기하고 그 외에 교육과정에서 2월이라든지 이럴 때 한두 주 더 교육과정 전체 수업일수에서 빼면 6일 내지 10일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수업일수와 급식일수가 불일치하는데 그때는 수업일수에서 급식일수를 뺀 나머지 날짜는 전부 급식을 안 하는 날짜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 수업일수나 수업시수 이런 것으로 2월에는 대부분 오전수업만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상황이 그렇지가 않던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월이 되면 급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식일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추가로 경비가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수업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는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이미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수업일수와 급식일수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 맞추고 있습니다.

어제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6일에서 9일 정도…….

잠깐만 자료 좀 받겠습니다.

초등학교는 6일에서 9일 정도 차이가 나지만 중학교는 양구 같은 경우는 17일 정도가 차이나요, 철원이 15일 정도 차이가 나고. 고등학교에 가면 더 심해지는데 양구 같은 데는 22일 차이가 난단 말이죠, 철원이 14일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면 양구 같은 경우 22일의 차이가 나면 거의 한 달 차이가 난다는 건데 수업일수와 급식일수가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나오죠? 이요원 양구교육장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양구교육장님을 발언대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요원입니다.

교육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수업일수 대비 급식일수 차이가 양구 같은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가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알고 계신가요?

예,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17일 차이가 나고 고등학교는 20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건데, 수업 대비 급식일수가 적은데 급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부 하루나 이틀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중간고사라든가 현장학습이라든가 학생수련회를 간다든가 체육대회나 운동회가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급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일수와 급식일수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등학교를 보면 약 10여 일 정도씩 차이는 있는데 본위원이 의아해 하는 것은 20일이라고 하면 토요일 빼고 한 달이에요. 그러면 유독 양구에 존재하는 고등학교는 수업일수에서 급식일자가 빠지는 현장활동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서 이런 건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에 와서 작년도 것은 잘 모르겠는데 급식소를 수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일수가 빠져서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양구여중 같은 경우는 양구여고하고 급식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의 경우는 급식일수가 다른 학교보다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이어서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사실 이해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6~7일 정도는, 수학여행이라든지 졸업식이라든지 등등 빠진 날짜는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보름 이상씩 벌어지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짜가 많은 것은 급식소 리모델링이라든지 수리, 이런 부분에 있을 때가 날짜가 잡혀서 그렇고 자체급식은…….

발언대로 모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철원 같은 경우도 높게 나온 숫자가 그런 이유입니까?

아마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아마가 아니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 안 해 봐도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수업일수 대비 급식일수가 불일치함으로써 현장에서 나타나는 불편함은 존재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보다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시험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가 축소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앞서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립학교들의 재정결함보조금이 원활치는 않죠?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맞습니다. 강원도내 사립학교들의 재정상태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차원에서는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공립이랑 마찬가지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부 법정부담금 기준액인 10%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도 미달되는 데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를 산정할 때 해당 금액만큼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페널티를 주면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영향이 돌아가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강원도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페널티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교육현장을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기본운영비 등등 재정결함보조금 형태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중ㆍ고등학교까지는 다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도내에 유일하게 사립초등학교가 있죠?

예, 있습니다.

3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3개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한다?

삼육재단이 전국적인 재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특수목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상태가 양호하고 실제로 재단전입금도 높게 책정되는 곳이죠? 그렇다면 교육현장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에 있어서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소위 재단에서 “못 하겠다, 없다.”고 하면 해 주는 거고 잘 하는 곳에 대해서는 “니네는 잘하니까 지원을 못 해 준다.”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 아시겠지만 종교재단으로서 건전성도 높고 자기네들이 다 충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정부지원이 필요 없다, 이런 쪽으로…….

아니죠. 그게 아닐 텐데, 아무리 재단전입금으로 한다고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당연히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우리는 넉넉하니까 필요가 없습니다.”고 하는 학교는 없죠. 같은 삼육재단이라 할지라도 중ㆍ고등학교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중ㆍ고등학교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 개 초등학교만 수학여행 지원이라든지 기본운영비 준비물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원이 안 되느냐는 거죠. 유독 세 학교는 빠져야 되느냐?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설립목적이라든가 일반 국립 또는 사립 중ㆍ고등학교하고는 차이가 있고 초등학교는 원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쪽 재단에서 설립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도는 모두를 위한 교육인데 그 학교 재단의 상태가 양호하든 부실하든 간에 지원을 해 주려면 형평에 맞게 공히 같이 해 줘야지 “거기는 충분히 자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안 해 줘도 된다.” 그러면 막말로 여기서 악의적으로 가자면 “우리도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때 가서 지원해 준다는 소리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지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는 자율형이기 때문에, 자율형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중ㆍ고등학교는 지원을 하면서, 같은 재단에…….

그것은 자율형이 아니고 자율형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공립보다 3배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수업료를.

국장님, 물론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업료를 받고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업료 몇 백만 원씩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내역들을 보면 학습준비물이라든지 교무행정사 인건비, 학급문고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 지원, 2011년 1학년도까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통신 지원비, 학교급식종사자 관리, 책걸상, 사물함 등등 여러 가지로 다 지원이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모든 것들을 수업료를 받는 데에서 수업료로 충당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을 맞춰줘야지 수업료를 받는다 해서, 예를 들어 현장체험학습비라든지 준비물비 이런 정도는 수업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못 해 준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서 형평을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다른 부분까지 다 미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기본시설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교육기본시설은 해 주지만 학교기본운영비로 포함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나열했던 항목들은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수업료에 포함해서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율형이기 때문에 재정운영현황을 저희들이 점검해 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재정은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경과됐으니 마무리를 짓겠지만 본 위원의 취지는 그런 겁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감님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이러한 것을 걸고 있고 또한 교육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차별 없는 복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급식도 나온 것이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평은 똑같이 가야 된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부자아이들까지도 밥을 먹여야 되겠냐.” 이러한 얘기를 하지만 부잣집 아이건 가난한집 아이건 교육현장에서는 똑같다, 같이 먹여야 된다, 의무교육기관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때 보편적 복지 논란이 일어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본 위원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군대를 감에 있어서 부잣집 아이들은 자기 총도 자기가 사 갖고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 기관이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차별 없이 가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적 혜택에 있어서도 그 학교가 사립이지만 재단의 상태가 양호하든 조금 어렵든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교육청이. 예컨대 3개의 초등학교가 수업료를 받고 수업료 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지원을 못 해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업료에서 빼라고 지도해 주시고 형평에 맞게 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율형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하셔 가지고 차별 없는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휴식을 하시려고 하죠?

오후에는 교육장님들 귀청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청에다 얘기할 것은 교육장님들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전시간을 좀 당겼으면 해서, 쉬는 시간을 당기고 화장실 가실 분은 다녀오시면서 그냥 점심시간까지 계속 진행했으면…….

오전 시간에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오늘 좀 부족하지 않을까, 쉬었다가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 그다음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 이틀째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짧은 시간 내에 학부모, 학생, 또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하되 답변을 최대한 줄이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답변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을 바꿀 수 있겠느냐, 못 하겠느냐 하는 내용과 만약에 힘들다면 힘든 사유를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평준화과정에서 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배정방법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양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국장님께서 한번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되 제 의견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의견은 보다 더 성적분포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남고와 여고를 희망하는 순수고등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남고, 여고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희망여부를 얻어서 한 번 배정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적 쏠림이라든지 성 쏠림 같은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만족도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20, 30%가 되는 불만족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얘기예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한 20% 줄 것 같으면 그 학생들의 불만족 요인을 완충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문제인데 이것은 위화감 조성도 있고 시ㆍ군 신입생 고등학생들이나 특성화고등학교의 형평성을 위해서 학교장에게 위임해서 학교별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호화판으로 하고 자금을 주어서 하는 방법은 지양해야만 학교별 잡음이, 위화감 조성이 완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학력향상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수준별수업이라든지 심화반을 둔다, 우수반을 둔다, 기초학력분야, 모의고사 문제, 모든 분야에서 왜 학부모나 일선에서 걱정하냐 하면-이렇습니다.-강원도는 인재가 없다, 인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4, 5년 동안 평균적으로 형평을 위해서 지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부를 해서 나는 뛰어나게 한번 해보겠다는 우수인재, 우리가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았던 일부 지역에서 중앙부처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분들은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인력을 확보해서 그 지역의 인재를 그 지역에 키울 수 있는 그런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지, 그냥 평준화를 이룬다고 해서 많은 인재를 얻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주 간절한 소원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시킬 수 있는 학교장에게 위임시키는 그런 것도 교육지원청에 숨통을 틔워줬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수업장학입니다. 컨설팅을 이용해서 하고 계신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선에서 수업을 움직이는 수업장학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업장학뿐이 아니라 학습지도권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사기를 높여주고 학습지도, 교실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학습지도권을 주어야 되는데 학교별로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습지도권에 대한 엄한 처벌을 두어서 학습시간에 만약에 잠을 잔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한다든가 핸드폰을, 수능시험장에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면 무조건 부정행위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시간에는 엄하게 해서 그 선생님이 그 시간을 엄하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권한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일선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교권강화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생활지도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봉사 없이는 학교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학폭지도에 대한 지도가산점들도 이것을 나누지 말고 이것을 골고루 해서 누구나 다같이 학교폭력을 추방하고 금전갈취라든지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을 잡아줘야지 선생님에게 힘을 주고 선생님에게 권한을 주고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교내에게 이루어지게 해야지 학생이, 물론 학생을 존중해 주고 이런 것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배울 때는 배우고 맞을 때는 맞고 이렇게 하는 학교 교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인문계고등학교 학급당 정원 준수 관계인데요, 이것은 학교 신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학급만 증원하지 마시고 만약에 원주 쪽에는 같은 고등학교지만 삼육고등학교가 4학급뿐이 안 돼 가지고 학력평정을 하는 데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수능에서. 그래서 북원여고보다는 본 위원은 삼육고등학교 학급을 증설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사립학교 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급 증설, 교실 증축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재정적인 문제가 돼서 그러리라 봅니다마는 그런 것을 충당해서라도 근본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학급을 그냥 많이 늘리기만 하고 35명 추이인데 30명 선의 학급 정원을 갖고 수업을 하는 것하고 40명하고 하는 것과는 일선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수학급도 마찬가지입니다. 7명, 이 정원을 꼭 준수하셔서 일고여덟 명, 아홉 명 정도 되는데, 두 학급인데 한 학급당 7명이 돼야 되는데도 그 배가 되는 14, 15명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판단해 주시고, 그러면서 더 생각하는 것은 원주청원학교 인원수가 초ㆍ중ㆍ고ㆍ전문과정까지 차라리 장외급별로 되든지 학교급별로 되든지 양분시켜서 우리 강원도 특수교육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설ㆍ이전되는 학교 중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성초, 혁신중 2017년 3월 1일까지 이전을 조금 당겨주었으면 많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문막고등학교 이전관계는 2016년 3월 1일까지 약속했으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어기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면서 문막고등학교하고 연계하셔서 꼭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울러서 유치원도 이제 유ㆍ초ㆍ중ㆍ고가 되니까 병설유치원으로 신설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설되는 학교마다 병설을 하지 말고 단설유치원을 두십시오. 그래서 단설유치원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지, 만날 병설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유치원교육의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위화감을 느껴서 희망하는 학교는 이렇게 하셔서 그 뭐라고 할까, 그 자체를 저거하는 학교가 나타나지 않도록 원주 신평초등학교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가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40 대 60은 부당하다는 일부 선생님들의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봐 주시고 중도탈락자 때문에 매년 사회적 부담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아픔을 가져오는데 중도탈락자 관계는,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만약에 한 명도 탈락시키지 않고 상급 학년으로 올리거나 졸업시키는 선생님이나 교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한 명이라고 탈락자를 막아주는 방법, 학부형님은 내 아이가 잘못하는지 알면서도 학교에서 거부당하고 자퇴 받고 올 때는 무너지는 학부모의, 그 자식은 하나인데 내 자식이 잘못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그냥 학교에서 내보내니까 얘들이 나가서 제대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체교섭 관계로 등ㆍ하교 정문지도 관계, 이런 것은 학교장에게 위임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을 가지고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가지고 감사를 나온다는 것은 일부 학교에서, 일부 학교가 아니라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은 아주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다, 안 좋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해야만 꼭 시행하기가 학교장으로서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행 여부를 감사한다는 것은 엄청 힘들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화장실 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양변기가 다 되어 있는데 화변기로 되어 있는 곳과 양변기와 화변기로 되어 있는 곳이 388개 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양변기로 바꿔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조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연결하는데 정화조를 철거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고, 물이나 흙을 채워서 묻어버리는 곳이 300여 개 학교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학교부지에 무엇을 설치하거나 저거할 때는 엄청난 비용이 초래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철거할 때 그것을 철거하고-한 개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아직 미철거된 곳은 미철거된 대로 빨리 손을 써야지, 그냥 물을 부어서 묻어버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마땅치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여학생 화장실하고 남학생 화장실 수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남학생 사용은 4.4명이고 여학생은 5.8명으로 되어 있는데-1개 변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인원수입니다.-아시다시피 여학생은 여러 가지 생리현상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학생들, 남녀공학에 가볼 것 같으면 “변기를 좀, 화장실을 늘려주십시오.”라는 것이 그네들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화장실을 갔다오려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적당한 기준량이 있을 테니까 기준량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장초빙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장초빙제가 도시나 이런 데 선호지역은 제외시켜주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벽지라든지 힘든 지역에 교장초빙제가 이루어져야지 도시나 선호지역에 초빙제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들어갈, 이동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초빙제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좋지 않은 현장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국감 때 조기졸업제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지적받아서 앞으로 2016년부터는 95%까지는 재학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기숙사동이 부족한데 이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예산을 보니까 아예 부지확정 증축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슬쩍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좀 급할 때는 원주지역 아이들이 집에서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돼서 내 집에서 다니게 하면 불만요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실 7급, 8급, 9급이 그러니까 혼자, 특히 여자행정실장이 혼자 있는 학교에서는 휴가나 산가를 못 내요. 한 사람이 관두면 그다음에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미리 생각하셔서 대체인력을 확보해 두셔야지, 아주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구 육성회 직원들에게 약 12, 13억이 드는데 20, 30%를 학교운영경비에서 부담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운영경비가 나오다보니까 학교운영경비도 써야 되는데 학교에서 부담하는 게 약 4억, 도교육청이 약 9억이 되는데 이것을 합쳐서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현장의 말씀입니다. 강원교육정보원에 실험동이 없어서 과학고등학교라든지 다른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강원교육정보원 부지를 선정할 때가 제가 재직할 때인데 그때 그 앞에,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관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쪽은 암반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는 아주 부지가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안 팔렸거든요. 한번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은 조금 떨어졌지만 주차장 관계라든지 이 관계가 아주 편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학부모회라든지 학교운영회나 체육, 연찬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좌담회라든지, 교육감님과의 대화라든지 필요할 때는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생업도 있는데 너무 잦다.” 그러면서 일부 얘기가 “이것 때가 됐는데 포퓰리즘 아니냐.” 자꾸 우리가 의심을 사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필요하실 때 우리가 교육감님과의 만남도 좋고 특강도 좋고 운영회도 좋은데 이런 것은 저거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국에서 실시하는 모든 연수나 행사 때 교육감님이 가셔서 특강하면 좋죠. 빛도 나고 그런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너무 그게 잦다보니까, 일선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쓴소리 안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국ㆍ과장님들 그것을 필히 아시고서 정말 교육감님을 보좌하시고 나중에 일반인들에게 쓴소리를 듣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비난의 여지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ㆍ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간 제약상 제가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할 말씀은 많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일입니다. 어제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어제 감사관님이 저한테 거짓말한 것을 왜 거짓말인지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2012년도 7월 6일자 보도자료에-강원도교육청 보도자료-어제 본 위원이 왜 그런 소리했는지 보도자료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강원도교육청은 강원외고 감사와 관련 특목고 지정 폐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전에는 특목고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7월 6일자에는 이렇게 났어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빼놓고 주지 마세요, 있는 것은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외고 자료 중에 그때 온 게 어제 안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자료예요. 이 자료가 여기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여 달라면 제가 휴식시간에 보여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2012년도 자료를 준 거예요. 자료를 준 것을 그냥 그대로 보관해서 어제 저녁에 찾았어요. 감사관님이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인지 감사관님이 진짜인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제 찾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뒤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오전에 하시고 내려가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각 교육지원청에 다니면서 작년도 한 것과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강원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에도 강원도 제품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라는 강원도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꼭 경기도 업체나 서울업체들이 입찰해서 거기에서 갖고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관공서에서 써 주지 않으면 강원도기업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와 강원도청에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머리를 맞대고 온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 제품을 써주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강원도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강원도에서 안 써주니까 다른 데로 또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왔다가 기업이 또 다시 가는 이런 형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올해는 아마 각 17개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봐요. 한 곳은 우리 동해교육장님, 여기 계셔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동해교육지원청은 북평공단에 있는 기업체를 지금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이번에 자료에 의해서 저도 재삼 놀랐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이 이렇게까지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를 애용하는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많은 중소기업들 제품을 알아봐서 활용해서 써주시면 우리 강원도기업도 살고 우리 강원도도 살고 교육지원청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과 김 현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참 좋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6대 도의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법정부담금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을 바에는 아예 법정부담금을 없애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지침상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용지물이거든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이게 사립법인에서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넘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여튼 일부, 아시겠지만 늘 답변드리는 것이 똑같은데 최선을 다하지만 학교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의 미제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 어떠한 결단을 하더라도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싸리 전부 전체적인 금액을 받지 말자는 거죠. 부담금을 아예 안 받는다고 해서 강원도교육청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립학교법이라든가 또 재정결함보조금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받지 않을 수는 없고 저희 정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안 받으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학교나 법인에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교원정원을 갖고 제재해도 학생들한테 피해, 또 우리 운영비를 갖고 제재해도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피해,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한 번에 행정적으로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딜레마를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물론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 목적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뭔가 연구해서 이제는 결단할 때가 왔다, 그러면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받지 말고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법인하고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시설을 안 해준다 하든지 학생들한테 가는 것은 절대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학교자체에서 시설이 조금 노후되었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앉아서 법인하고 협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2월에 업무보고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있을 것이니까 업무보고할 때 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를…….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 개인적인 소견은 우리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에 사학이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교육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경제력도 이 정도 신장됐고 이 부분은 우리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종전의 어려웠던 때에 기여한 부분도 인정하고 이 정도 됐으니까 개선 방안을 한번 확실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바람이 있으면 여기에서 건의서를 올려보셨어요?

우리가 제안이라고 그럴까, 현재 법상 우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장소나 이럴 때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제시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뭐 만약에 그게 우리 강원도의회하고 도교육청하고 그런 결론이 나면 그걸 거머쥐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올라가서 위원장한테 이런 협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지도 있거든요

하여튼 장기과제로 안고 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 그러니까 지금쯤은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그 방법은 정 안 받으면 편하죠. 국장님, 그렇죠? 안 받으면 편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많으시다고 해서 제 보충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하고 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현입니다.

교육장님, 3일 전에 하루 종일 만나고 아직도 다 못해서 불렀습니다. 하여튼 양해해 주시고…….

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로 원주교육지원청 청사에 처음 들어갈 때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장님, 아시죠?

예.

학부모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우리 학교 살려주십시오.”하고 교문에서 시위라고 해야 되나, 합디다. 그렇죠?

예.

대충 얘기를 들어본 즉 신평초등학교 학부모들인데 아이들이 월 7만 원씩 통학교통비를 내면서 차를 구입해서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조금……. 그러면서 그 학부모들이 “만종초등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경비를 보조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연유가 다 있어서 하셨겠지만 짧게-시간이 제약되니까-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금년은 이런데 한 달 남았는데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2014학년도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영원히 안 되는지 그 대안을 짧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평초등학교, 이웃에 있는 만종초등학교가 작은학교 희망살리기 시범학교에 해당돼서 저희가 원주시와 MOU체결해서 통학차량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문지상에 나면서 신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동문회에서 “왜 이웃에 있는 학교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고요, 어제까지도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했는데 시와도 협의를 해서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겠다. 대신 작은학교 희망살리기 시범학교로 지정만 해준다면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지금 협의해서 내년도에 시범학교를 추가로 지정할 때 신평초등학교를 신청해서 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선정될 때는 공동체가 어떤 계획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적정한 심사를 받겠죠.

예.

교육장님이 중심이 돼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옆 학교 만종은 50명이고 신평은 43명입니다, 지금 아동들이.

예, 그렇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겠더라고요. 위원장님, 교육장님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정기현 교육장님 말씀대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애로가 있는데 잘 지도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또 작은학교는 똑같이 60명 미만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작은학교 살리기에 반대는 하지 않으면서 저도 상당히 집행부하고 갈등은 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하라, 지금도 홍보해서 했지만 언론에 홍보할 것은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많은 학교를 다 할 수는 없고 예산은 투입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 이웃 인근학교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서라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런 데모도 하신다고 그만큼 관심과 열의가 있는 학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켜보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지금 정말로 명칭으로든 뭐로든 이게 우리 강원도교육청으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냐면-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학생선수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어느 시도교육청을 봐도 학생선수촌은 없어요, 많은 수련원은 있어도. 저는 이 선수촌을 세 번 다녀왔습니다. 금년 여름 8월에도 건축하는 현장에 가서 천장을 보고 교육감께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천장을 나무로 상을 짜서 받쳐 가지고 해서 하중이 어떻게 되겠느냐까지 쓸 데 없는 걱정도 해보면서 다녔는데 이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도암에 있는데요, 선수들이 와서 훈련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외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직속기관을 새로 하나 신설하자면 우선 강원도교육청에서 조례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감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8올림픽이 있는데, 특히 동계 거기에 만들어놓은 것이 그런 것과 맞물려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 감사 중에서 육성종목에 대해서 많은 건의도 하시고 또 예산, 이런 등등을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앞마당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우리 아이들은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꿈나무도 길러야 되지만 그 꿈나무를 기르기 위해서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은 갖추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만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게 경제적으로 그거한 쪽이 그렇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체력검사인가에서 비만이 높죠?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위입니다, 하위.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라든가 등등이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사실 지금 보고서 46쪽에 보면 비만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683개 교 초ㆍ중ㆍ고’ 이렇게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겠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그건 아니더라, 그래서 3박 4일이고 일주일이고 간에 그래도 제대로 갖춰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 하나는 우리 교원들은 직무연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박봉에서 우리 아이들, 그래도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도자들이 있죠, 지도자.

예.

체육회에서, 그 표현은 고용했다고 할까 우리 교육지원청에도 있는데 이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 폭력, 성폭력 등등 하는데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이분들도 정보교환을 위해서라도 연수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등등 체육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자리매김하자면 도암중학교에 교장이 관리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자꾸 건의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현재는 교장선생님이 관리하고 이러는 데까지는 못 미쳤고요, 저희들은 거기 관리요원들-계획상에는 영양사, 조리사-이런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정확한 답으로 받아들였어요, 의회에 와 가지고. 연구검토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고 빨리해야 되고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 의원이 되기 전에 갔을 때는 급식실이라는 것이 없고 학교마다 한 분 고용해서 밥, 식사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급식시설도 잘 되어 있고 강당도 잘 되어 있고-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직속기관으로-‘예스, 노’ 합시다.-직속기관으로 만들어주시렵니까, 안 만들어주시렵니까?

평창교육지원청 거기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건의를 많이 하고 문화관광부 쪽에도 냄새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행히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체육 출신 교장선생님입니다. 만약에 제가 교장이라면 잘 운영하겠어요? 그러니 이것은 바로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서 미래를 봐야 됩니다. 요새 힐링힐링 하는데 힐링 장소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꿈나무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거기에 가서 연수할 수 있도록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조례가 되는지 몰라도 의원발의 할까요, 집행부에서 제출할까요?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연구검토 좀 해 주십시오. 다음 비교과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관계되는데 어제 자료에 의해서 성과급이라고 하나…….

예, 성과상여금입니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것을 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를 실감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보건교사나 사서교사나 영양교사들이 S등급을 받자면 흔히 얘기하는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 왜, 교과담임 선생님들과 평가영역이 같기 때문에 생활지도, 수업시수, 연수 이렇기 때문에 적게 받게 됩니다. 적으면 중간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한 60~70%가 다 B등급입니다, 최하위등급. 그러니까 일반교과는 또 밀려서 올라갈 수 있겠죠. 바로 남의 일은 편해 보이고 내 일은 힘든 것으로 우리가 다 각자의 자기업무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여기서 보건교사라면 처치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걸 시간으로 할당해서 몇 시간 몇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순회보건교사는 안전교통 위험도 무릅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또 이 학교에 가면 여건이 좋습니까? 어떤 데는 책상도 없을 거예요. 이런 등등 어려움은 있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차원에서 어떤 평가기준의 방법이라든가 단일학교에서 묶어 가지고 하니까 뭐하다면 지역교육지원청 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점검했는데 보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합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그 당시에 2008년 안행부에서-그때는 행안부인가-기준이 강화돼서 2015년 1월 26일자로 이게 되는 겁니다. 아직 기간은 남았는데, 불합격이 부적합이 262개 교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2011년에 262개가 불합격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이 순간 현재 불합격이라든가 부분불합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까지는 300개의 시설이 합격돼서 262개 교에서 약 38개 교가 늘어났고요, 합격률은 지금 88.8%입니다.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가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된 63개의 놀이시설이 지적을 받아서 행정조치 받은 것을 알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 기준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놀이시설안전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검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용역을 주었든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집행부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다 할 수는 없죠. 제가 지금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이렇게 인식이 안 되어 있다. 안전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잘못했으면 대체하고 예산으로 해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친 아동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안행부를 보면 지자체하고 같이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그동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은 정말로, 그다음에 놀이터에 놀이시설이 다 있기는 있습니까?

전체가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불합격으로 지정됐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시간이 그거한데요.

그래서 불합격 부분은 다 걷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에 놀이시설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없는 학교라면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등한시하면 안 되죠. 다른 것도 다 중요, 우리 교육이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여쭙는 겁니다. 감사자료 49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 세 번째 물음에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운영평가 결과 및 순위표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결정을 하고 뒤에 법조문이 붙었어요. 툭하면 정보공개, 지금 인사순위도 요청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실 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의 순위나 평가가 특성화고등학교…….

저도 공부해 봤습니다. 민감하다고 그랬죠? 뭐가 민감합니까? 요즘에 많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등등 하는데 지금 이게 재판 중입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외부로 노출되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해서 일반고로 바꿔 달라, 이런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다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원하시면 열람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에서 열람을, 아니,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또 법에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의회 의장 명의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의회에서 달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그러면 위원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법조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에 의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됐죠? 거기에 답변이 “정보공개 법률 제9조 비공개 정보” 했는데 감사, 감독, 검사시행 쭉 해서 인사관리, 의사결정 지금 의사결정하거나 내부검토 중일 때는 어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 안 하는 겁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는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및 비밀 이럴 때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생활에 관계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급적 요청 안 합니다. 이것은 작년도도 요청했어요. 이러한 것은 흔히, 툭하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자료제출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이게 민감해서 자료제출을 못 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법률 검토가 잘못됐다면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률을 검토해서 그냥 “정보공개법 몇 조에 의해서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나고 연일 나는데 흡연ㆍ음주에 관해서 이것도 매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그것이 됩니다. 우리 보고서 46쪽에 보니까 한 줄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흡연ㆍ음주율이 최고잖아요. 엊그저께 신문에 “평준화된 춘천ㆍ원주ㆍ강릉은 뭐는 조금 떨어지고 뭐는 그 상태다.” 이렇게 또 많이 된 것으로 홍보하셨는데 그건 아니겠지만, 작년도에 흡연율이 어떠냐고 업무추진보고 때 부교육감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이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차이를 보면 도 전체는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1년 예산이 2,900만 원이고 2012년에는 1,600만 원으로 오히려 예산이 줄었는데 이 심각성을 인식 못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과장님, 흡연 이 교육에 관해서 예산 좀 확보하십시오. 위원이 주라고 하는데 집행부끼리 해서 하십시오.”까지 했는데 매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니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건강과 관련이 되고 시간이 없어서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셨나,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묻지도 않고 답도 안 듣고 하려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부교육감님 답변이-작년 3월 20일입니다.-“어쨌든 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문제는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확보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학교 자체에서 아까 말씀주신 보건위생교육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하는 방책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저희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고 독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답변주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음주ㆍ흡연, 지역교육지원청이고 가면 한 줄 딱 있습니다, 한 줄씩.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로 학기 초에 이런 시급한 상황,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시도평가에서 우리가 태클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뒤에 여덟 분의 교육장님은 직접 대면하면서 말씀드렸고 대면하지 않은 교육장님도 한 번 가서 챙겨보십시오. 대개 연수는 교장연수든, 담당교사연수 1,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회도 많지 않아요, 1회입니다. 그런데 연수기간이 언제입니까? 11월에 연수가 잡혀있더라고요, 보고서에 보니.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3월 신학기부터 해 가지고 다 함께 우리 직원, 담당교사만 합니까? 다 함께해야 될 일이죠, 교육은. 그런데 연수가 11월, 지금은 마무리해서 평가할 판인데, 그렇게 말하자면 결과보고가 나왔어요, 금년 실적이. 현실은 이렇더라. 17개 교육장님, 이 부분에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하자는 좋은 면으로 보십시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도 집행부에서는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독려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님,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1분으로…….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열심히 지도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음주ㆍ흡연은 지금 전국에서 최고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서 사실 초등학교 2시간, 중학교 1시간 지도한다고 하지만 좀 더, 이게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원도에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가를 정말 적극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음주ㆍ흡연율을 낮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하고 예산을 좀 많이 올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라도 절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줄여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오전 질의를 마치고 교육장님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초ㆍ중ㆍ고 교과별 교구확보 현황이라는 파일을 줬습니다.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제목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다 준다고 했는데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는 없어요. 날아간 건지, 여기에 올리지 않은 건지?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다시 한번…….

일부 초등학교가 올라와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삭제가 된 건지, 올리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2013년도 교구보유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중등을 누르면 나오는데요.

그래요? 저는 여기에 없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교과과목 기준량이 있죠? 그런데 기량이 기준과 종이 같아야 될 것 같은데-예를 든다면 도덕이 있잖아요.-도덕이 있으면 2종에 5점이니까 학급 수가 많게 되면 종이 늘어날 겁니다.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고성은 112종에 548점, 12개 과목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는 276종에 4,486점으로 되어 있어요.

강릉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영월교육지원청은 358종에 2,159점으로 되어 있는데 종이 왜 이렇게 전부 다르죠? 이게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교육과정이 변하면서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에듀파인에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다른가 하면 현재는 입력 단계입니다. 11월 말이 되면 지적하신 대로 종은 같을 겁니다.

왜 정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습자료가 어디에 다 올라가느냐 하면 서버에 올라가 있잖아요. 미술 같은 것은 그림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서버에 올려놓게 되면 앞으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번 교육국장님께서 손을 봐야 될 겁니다. 교과별로 어떻게 해 가지고 초ㆍ중등 교구, 그러니까 수학이면 뭐가 필요하고 영어면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월에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량을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교구가 그 과목에 필요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상시평가제도 운영으로 학생들의 객관적 학업성취도를 학교장이 파악할 수가 없어 지도ㆍ조언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전에 하던 일제고사 형태로 기말고사나 학년말고사를 보면 선생님들은 상당히 쉽습니다. 10개 학급이면 한 학급에 한 과목씩만 내도 되는데 상시평가는 사실상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르치고 본인이 문제를 내야 합니다. 영어는 내가 가르치는데 옆 반 선생님이 문제를 내고 이런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시평가는 원래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빨리 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올해 상시평가가 학교에 계신 몇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지만 그래도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이 획일적으로 관리하시기는 힘드실 것이다. 그러나 상시평가를 하면 옆 반과 비교가 돼서 한 학기에 세 번의 성적을 안내할 경우 선생님들 간에 경쟁도 붙고 해서 상시평가는 상당히 좋은데 빨리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학교장이 성적에 관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모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나 조언이나 선생님과 상담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것도 잘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현장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라가도록 부탁을 드리고 고등학교 신학력신장방안 때문에 사실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학교별로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풀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신학력신장방안 학교교육운영 기본방향을 아시다시피 작년에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고 1ㆍ2에 묶었던 것을 2ㆍ3에 붙여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학교별로 자율로 자율학습도 맡겼고요…….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더…….

그건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수준별로 수능시험을 영어ㆍ국어ㆍ수학을 봤지 않습니까?

예, 올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풀려면 할 수 없고 학생들이나 학부형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원하게 되면 그렇게 자율에 맡기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수업량이 증가되고 AㆍB형으로 다 바꾸게 되면 선생님들의 수업량이 늘어나고 두 번째는 시간표를 짜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세 번째는 학생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도 수능시험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일선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풀어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학교 내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구성원들과 합의되면 저희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단지 어느 선에서 학생들의 교육이 바르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또 손 볼 곳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비해서는 자율로 많이 풀어줬는데 그래도 일선에 가보면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의고사도 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설모의고사도 학생이나 학부형, 선생님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해도, 이게 돈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16개 시도에서 연합모의고사를 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모의고사를 두 번 쳤죠?

예.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연합학력평가.

사실 평가를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일부 학부형들은 그래도 원하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12년 동안 공부해서 수능시험이 잘 나오게 되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데에 가게 되면 그 학생은 취업도 보장되고 앞으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어렵지만 금년도 수능도 AㆍB형으로 출제를 하고 싶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요구가 많을 겁니다. 단위학교에서 운영위원이라든가 학부모회에서 원하면 더 풀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AㆍB형 관계는 2015년도에 또 다시 바뀐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진로ㆍ진학에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7쪽인데요, 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운영 현황, 교육진흥과 소관인데요.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상담교사가 전문상담사보다는 인원이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죠?

상담교사는 정규교사라서 교원 총정원제에 포함되어 있는 교사입니다. 전문상담교사는 74명이고 전문상담사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인턴 식으로 선발한 분들로 전부 248명이 되겠습니다.

교사 티오가 부족해서 전문상담사를 쓰시는 겁니까?

교사의 부족이라고 보는 시각도 틀린 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는 왜 필요한 건가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생 사안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학생정서 결핍관계 이런 조사 상에서도 고위험군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학교에 상담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상담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지도에 가장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예,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기억은 못 하고 정회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 분들을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담사를 늘릴 계획은 없고요…….

상담교사요.

교사는 교육부에 건의해서, 왜냐하면 교사 총정원제 안에서, 상담교사가 더 늘어나게 되면 다른 교사가 줄어들고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상담교사를 특별히 늘려달라는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교사는 총정원에 묶여서 안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상담사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주로 학교에서 Wee클래스나 이런 운영에 대해서 아이들의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상담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사는 아니고요?

예, 교사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전문상담사라고만 여기에 되어 있는데 전문상담사가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급수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가’급이 117명이고 ‘나’급이 1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구분되는 겁니까?

저희 강원도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교육부에서 전문상담사를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티오대로 전문상담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내려 보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상담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나’급으로 분류해서 상담사를 채용했습니다.

채용조건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하는 업무내용이 같고 또 근무시간이 같고 동일한 지위에서 근무한다면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수당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나네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전문상담사는 1년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급은 자격증 관계로 해서 ‘가’급과 ‘나’급의 전문상담 자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월 보수가 한 20만 원 정도 차이를 두었습니다.

이분들이 학생들을 상담할 때만 업무를 하는 거죠? 다른 업무도 보나요?

상담만 받습니다.

학생 상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에 없을 때 그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방학 때라든지 학생들이 어디에 연수를 간다든지 학교를 비울 때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간 정해진 시간 안에서, 혹시 학생이 없을 때는 상담준비를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일은 계속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담하는 학생이 없는데 무슨…….

본인이 연수를 가거나 상담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학생들에게도 인권을 존중하고, 그런 시대에 동등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학 때는 연수도 받게 하고 그런 게 필요할 텐데 방학 때도 근무시간을 채워야 되는 아주 불필요한 조건을 지키려고, 상담하는 학생도 없는데 사무실에 나와서 컴퓨터를 켜놓고 있고 사무실의 불을 켜놓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불필요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방학 때 그분들한테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연수를 시키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나’급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격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주려고 합니다. ‘가’급은 관계가 없는데 ‘나’급에 있는 분들은 자격증 갱신을 하고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연수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한 날짜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방학 전체를 근무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의를 봐준다면 계약 중에는 상담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지만 방학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상담과 관련된 본인의 자질향상, 자격취득 이런 연수를 방학 때를 이용해서 더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편의를 최대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는 기간도 연가처리를 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할 일이 없는데 사무실에 나오면, 요즘에 겨울에는 난방이고 여름에는 냉방 이런 것 관련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는데 불필요하게 사무실에 나와서 할 일도 없는데 계약일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불필요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차라리 그 시간에 그분들이 연수를 더 수행할 수 있는, 희망을 하면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를 하면 최대한 편의를 봐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인데요,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엘리트체육운영 학교 중 동계종목 지정학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9월 30일자 기준의 동계종목 지정학교는 언제 지정이 된 건가요?

이 지정 연도는 동일하지 않고 아마 다를 거라고 보고 정확히 지정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지정한 학교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가 주경기장은 아니죠, 스피드스케이팅이 서울ㆍ경기도 쪽에 있으니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매년 2월경에 열리고 있는데 금년도 체육대회 성적을 보니까 종합 3위더라고요. 종합 1위는 경기도, 종합 2위는 서울, 종합 3위는 강원도인데 이유가 뭡니까? 동계체육대회 강원도의 성적이 서울ㆍ경기한테 뒤지는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빙상 쪽이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빙상 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스케이트장 관계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ㆍ경기에 비해서 빙상 쪽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2018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릉과 정선에서 열리는데 강원도에 있는 동계종목지정학교 꿈나무들 109명이 과연 2018년도에 계속 이어나가서, 이분들이 아니고 후배들이-아니면 이분들도 포함이 될지 모르지만-태극마크를 달고 뛸 수 있나요, 이 정도 실력이면? 경기장은 강원도에 만들어놓고 서울ㆍ경기도 출신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장에서 누빌 때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과 도민들은 각 경기장마다 가서 추운 겨울에 박수를 쳐야 될 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데 혹시 다른 지역의 잔치가 되고 저희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빙상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키장 같은 경우도 주로 강원도에 있던 스키장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상당히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지정된 학교에 있는 선수들 선발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9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총 예산이 15억 5,000만 원이더라고요. 경기도, 서울, 강원도 다음에 4위가 어디입니까?

송구스럽게도, 등위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시간에 자료를…….

그게 문제가 아니고 1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매년 비슷하겠죠.-전국동계체육대회에 나가서 3위를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것보다는 2018년도를 딱 기준점으로 삼아서, 국가대표선발이 되려면 최소한 2017년이 되어야 되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집중과 선택을 통한 동계올림픽 육성종목을 꿈나무육성종목으로 키우고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2018년도를 정점으로, 물론 동계올림픽 종목이 비인기종목이고 혹한기에 하는 경기다 보니까 여건과 아까 말씀하신 경기장시설에 많은 제한적 요건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 우리 도 출신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다른 특단의 중기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 체육 가지고는 안 되겠다. 주먹구구식 꿈나무육성, 엘리트교육운영 학교, 동계종목지정 이것은 문제가 많다.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특단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25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된단 말이죠. 학교스포츠클럽 중요하죠. 2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2018년 동계올림픽에 우리 도내 출신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다. 물론 도교육청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체육 동계종목은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예산 없이 선수만 발굴하고 예산 없이 학교만 지정해서는 어려운 종목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계획이 없는 체육행정보다는 치밀하게 선수를 발굴하고 학교를 지정하고 육성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고, 다른 데에 출전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그 예산을 재편성해 가지고 꿈나무를 육성하는 데 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1월 15일에, 며칠 전에 도청 체육진흥과하고 체육건강과, 강원도체육회 세 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협의를 통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철저히 해서 예산도 필요하면 우수선수를 길러내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강원도체육회나 이런 데의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집행부에도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분산되어 있는 체육업무에 대해서 체육회와 도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교육청에서는 꿈나무육성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쪽으로 해 달라고 회의도 하시고 그쪽 예산도 많이 받아 오시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이틀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들 많으시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마지막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김춘광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아닌 내용도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은 곤란하신 대로 안 하셔도 무방하겠고요, 다만 업무보고서 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공약에 대해 현재 이행률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죠?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공약 이행률은 약 93% 정도 되는 것으로-금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금년도 하반기에 가면 그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선출직 민선교육감인데 어느 단위의 선출직이든 90%가 넘는 자신의 공약을 이행한다, 대단히 높은 성적표라고 판단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일을 잘 해 주신 것 같네요. 93%외 남아있는 공약 중에서 미처 실행하지 못해서, 도저히 임기 중에는 안 될 것 같다, 아쉬움이 남는다든지 혹은 이것은 마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꼭 해냈으면 하는 그런 공약 중에 대표적인 것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착수는 거의 다 됐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된 사업들은 있지만 착수단계에서 안 된 것이 두 개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학교인권조례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교복지원조례인데 학교인권조례 같은 경우는 먼저 “서울시 인권조례가 대법원까지 가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이런 말씀들이 심의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재판결과가 괜찮다는 쪽으로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감님의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다시 한번 시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교복조례는 깨끗하게 단념을 하고 교복지원조례가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학부모들의 교복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도 민선시대가 되다보니, 물론 후보 시절에 후보자 혹은 당선자에 따라서 정치적인 혹은 정책적인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정책을 중심으로 펼치든 간에 자신의 공약을 이렇게까지 실행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된다,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 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의 소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몇 번을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혹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어른으로서 혹은 교육현장에서 약속의 소중함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킨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잘하는 점은 잘한다고 칭송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고 오늘 뉴스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경남이 난리가 났어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약속을 파기하면서 다시 학부모들이 “치졸하고 염치없다”. 기사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려는지, 본인이 한 약속도 못 지키면서.” 기사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굉장히 격앙된 상황들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 또한 국민들한테 한 약속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선이 되고 막상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 “아, 이건 예산상의 문제로 못 하겠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 차지하게 되는데 진짜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애초에 후보시절부터 자질의 문제가 있다거나 아무리 작은 단위의 선거에 나오더라도 내가 내거는 약속,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따져볼 때는 그 기관의 예산상황이 어떠한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집행됐는지 등등을 확인 안 하고 파악 안 하고 나온 후보는 없습니다. 교육감님도 교육위원 생활을 8년인가 해보셨기 때문에 본인이 교육청의 예산현황을 잘 알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러이러한 가용자원이 있으니 이걸 잘 활용하면 이런 약속을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공약으로 내걸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책임지는 혹은 한 광역단위를 책임지는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파악도 없이 나와서 쉽게 약속을 했다는 건 자질의 문제가 된다. 반대로 본인들이 판단을 분명히 해도 못 해 줄 것인데 못 해 줄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약속을 그렇게 하고 나왔다면 이건 사기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교육감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물었느냐 하면 현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역대 어느 선출직보다 대단히 높은 수치의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되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이제 저희들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민선제가 되면서 비정규직이죠. 4년제 계약직 아닙니까? 내년에 재계약 의사들이 있는지 혹은 재계약이 돼서 다시 오실지, 저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 11월에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또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 마지막 소회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의회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의원들이 나와서 발언을 할 때 관례적으로 쓰는 인사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희한한 게 도청은 “관계관”이고 교육청은 “가족”이에요. 이것을 좀 부러워하는 분도 계시고 시샘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교육가족” 참 좋은 말이다. 우리가 그냥 관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가족의 일이라면 분명히 더 신경을 쓰고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더 신경을 쓸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양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장학관님, 장학사님들 교육가족의 자세로, 가족 된 자세로 정말로 그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올해 저희 4년 임기 중에 마지막 행감인데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인사말로 제 마지막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덟 개 교육지원청과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의 바람을 말씀드리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요구한 자료를 30번부터 55번까지 실었습니다. 자료를 처음 받을 때에는 아주 당혹스러웠습니다.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우리 교육의 최고기관인 도교육청의 정확성을 매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기획관님하고 감사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가 자꾸 오류가 나니까 정말 짜증스럽습니다. 올해도 기대했는데 많이 고쳐지고 제본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적색 펜으로 많은 표시를 했는데 와보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아쉬웠다고 생각하고 김 현 위원이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4년도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은 7개월 남았습니다만 양 국장님과 과장님들, 기획관님, 감사관님, 장학관님, 사무관님 인사가 1월 1일자, 3월 1일자 있습니다만 2014학년도에, 회계연도로 따지면-연도입니다만 학사연도로 따지면-학년도인데 3월 1일자든 1월 1일자든 인사가 있더라도 전임자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기획했든 후임자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박을균 과장님이 중간에 학교혁신과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일의 흐름 자체를, 맡고 보니 시행착오가 났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혁신과 관계되는 행복더하기학교는 6개 시도 아닙니까?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이 정책들이 좋은 겁니다. 다만 일선에 일반화시키려면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7개 영역 중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영역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항목이 있죠. 교수학습개선 부분에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평가, 학생 학업성취도 향상 면이라든가 면학분위기강화 면이라든가 사교육비 관련 문제라든가 학교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안 들어가고 서술식으로 해놓으니 이게 평가인지, 무슨 연구보고회 강평인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일찍 지적을 못 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4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뜯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가족들로부터 “새로운 민선교육감님이 마무리를 잘하시구나, 계획을 잘했구나!”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네 가지 계획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효율적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집행내용에 일곱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교육공동체 역량강화라든가, 학생활동지원이라든가, 여비간담회시설확충, 자산취득, 기타 있는데 어느 학교는 여비가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간담회비도 한 푼도 지출 안 됐습니다. 어떤 학교는 여비가 900만 원 되고 간담회비도 많이 지출됐어요. 학교회계 상으로 여비를 지출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900만 원까지, 학생 규모와 학교 규모가 얼마 안 되는데 900만 원까지 썼더라고요.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2014학년도에는 혁신학교 행복더하기학교에 우리 강원도민 전체 교육가족에게 호평을 받고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계획부터 다시 시행하고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교장과 교육장의 재량권도 삽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력문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상에 이게 예산낭비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다시 검토할 예산인데 매년 항목에 넣었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삭감하고 다른 항목으로 돌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출을 거기다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특히 홍보비 같은 것 자세한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홍보비라든가 민간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 절감할 건 절감해야 됩니다. 쓸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히,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같이 생각해 볼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계획이든 도교육청에 학년 초에 계획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항목을 계속 들으니까 짜증스럽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 보고도 큰 틀의 내용은 똑같은데,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재량에 관계되는 특색에 맞는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올해는 바꾸세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보고를 받아보니 정말로 듣기가 거북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육감이 마무리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계획이 잘 돼서 강원교육이 2014년도에는 모든 계획 자체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전국 최초로 깔끔하구나, 우리 도가 최초 좋아하지 않습니까? 학력관리라든가 정말 획기적인 계획이 전국 최초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학교폭력이라든지 탈의실 현황 몇 가지 등의 자료에 대해 수치가 틀린 것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번 행사 때마다 질타를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정량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산도 집행이 불합리한 학교는 내년도에 차등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교육을 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죠. 그러면 나의 공약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까?

글쎄, 공약을 내걸으신 분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천안에서 평준화 여론조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문지 설계부터 문제가 있는데 먼 훗날 떠난 다음에-한 10여 년 이상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만-만나서 다시 지난날 교육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조직개편을 몇 번 했습니까?

크고 작은 거 합해서 5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금년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금년 2월 26일에 의회에서 의결한 조직개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조직개편에 의해서, 제가 도의회에서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현재 조직개편에 따라서 제 업무를 하지 못하는, 즉 몇 명의 장학관이 확보가 안 됐습니까?

춘천, 원주, 강릉 세 곳에 과장급 장학관님들이 비어있습니다.

도교육청에는 없습니까?

도교육청에도 물론 있습니다.

토털 몇 명입니까?

아홉 명.

아홉 명이죠. 이게 1년 돼 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에 또 개편했죠. 티오도 확보 못 하고 실행하지 못할 조직개편이네요. 그러면 빨리 바꿔야죠. 교육수첩을 보세요. 빈칸이 아홉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계속 붙여가지고 다닙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금년 3월 1일자로 추진할 때 전문직 정원책정에 대해서 시도교육감한테 융통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저희 기대대로 안 됐습니다. 최근에 내년도 전문직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내실화 되면서 숨통을 틀 수 있게…….

예측해서 조례든 규칙이든 바꿔놓고, 그건 예측이잖아요. 예측이 빗나갔으면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왜 방치합니까? 그리고 예비 자원이 없습니까?

총정원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문직을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300명 중에서 이렇게 되겠죠.

물론 내부적으로 승진시켜서…….

아홉 명을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올리면 장학사들의 할 일이 과부하가 걸린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할 때인지 안 해야 할 때인지,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교육연구원에 계약제 직원 다섯 명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경력하고 계약방법, 기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12일에 행감을 할 때 부탁했는데 감사관실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강원교육정책을 한다고 연구사들, 파견교사 다섯 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일선학교의 교사들을 갖다가 쓰고 기간제교사로 대체했겠죠. 무슨 교육을 하고 무슨 아이들을 위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실적만 내면 내가 다 했다, 만족도 조사하니까 몇 %다, 우리 아이들은 병들어 가는데. 이러한 것도 챙겨주시고 우리나라가 정치권부터 인사를 하면 탕평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영동권 사람입니다. 교원정책과에서도 영동사람의 과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교육국장님 앞으로 인사에도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 반영보다는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동에는 유능한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라 영동에도 많다면 얼마든지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있든 없든 간에 탕평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평준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든 평준화 제반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감사자료 256쪽에, 쭉 도표도 있는데 설문내용을 봐도 그렇고, 문제점으로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생활지도 통학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데 개방형교육과정 참 좋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토요 방과후활동 예산지원하죠.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동아리 비슷하게 만든 방과후 활동이 어느 분야인가 하는 얘깁니다. 잘 됐어요. 체육에서 예술분야겠죠. 해야 됩니다. 우리 시도평가에서 체육 예술 쪽은 미흡입니다. 평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생활지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까지 표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수요자중심학교 연수를 했는데 참 좋은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저도 수차 지적했던 겁니다. 하려면 고등학교 다 해라. 그다음에 강릉에 국한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준화하면서 경포고등학교가 특성화든 뭐든 간에 완전히 일반학교로 전환됐죠?

예, 그렇습니다.

전산건축디자인학과가 폐과되었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이 과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과개편은 직업 쪽과 연계가 돼서 괜찮다면 마이스터과까지도 생길 수 있도록…….

이 과는 미래에 전망이 없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얘기해봐야 답은 같아요. 이 과의 졸업생들이 금년에 전국기능대회에서 3위를 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대단한 겁니다. 의회에서도 얘기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 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전산건축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지금까지 매년 강원도를 위해서 금메달을 따줬고 세계기능대회에 가서 동메달을 딴 과입니다. 다만 아픈 건 취업을 잘 안 하고 대학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평준화를 하면서 이 과가 일반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 과를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강원도에 어디에다가는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년간 아이들 모집을 안 했어요, 없으니까. 금년 입학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들은 강릉중앙고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하려면 빨리 해야지 몇 년간 가지 않느냐 얘깁니다. 계속 연속성이 있어도, 우리가 인재 얘기를 하는데 왜 2년 간 못하느냐, 중앙고등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좋다는 얘깁니다. 저는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강릉이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 정선정보공고에서 하려고 하다가 교육부 예산까지 받았다가 다시 환수해 간 사례도 있습니다. 뭘 하나 했으면 빨리빨리 해 가지고 아니면 안 된다는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이런 과가 강원도에서는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2년째, 올해 신입생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재능 있는 아이들은.

하여튼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이게 “조속히”라고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요새 꿈과 끼잖아요, 국가의 기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내가 꿈을 갖고 있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걸 해 줘야죠. 특목고를 만들든 뭘 만들더라도 뭘 해 줘야 할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례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평준화 현수막 같은 거 다 넘겨버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들 업무추진비 가지고 식사 시켰잖아요.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이제 합법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 받아들였으면 더 좋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릉경포고등학교하고 문성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죠?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의 말씀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남학생 40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강릉경포고하고 문성고에 남학생이 배정돼서 3개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상당히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방법은 강릉중앙고에 남녀공학으로 하거나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앙고등학교 동창회든 그런 얘기가 있죠. 평준화가 되기까지 많은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를 통과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지 나머지는 대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뒤에는 하나도 없어요. 1년 동안 했잖아요. 이제 곧 12월에 시험 보죠.

그렇습니다.

40명 이미 차출돼서 간 아이들은 뭡니까?

경포고등학교 한 쪽을 여고로 만들고 남고로 만들고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대안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저에게 줬잖아요. 심지어 거기에 “제일고등학교가 과거에 남녀공학 했었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써져 있어요, 그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때그때 어물어물 넘기면 안 돼요.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다닙니다. 어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장 시절에 7월 26일에 언론보도 냈던 거 다 가져옵니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 가져옵니다, 아까 오원일 위원님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님들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당장 내일모레에 아이들이 추첨해야 할 판인데 아무 대책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도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여튼 고생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성적의 배치는 기계가 하니까 딱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걸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던데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빨리 받아서 갖고 그 분야의 파트에서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부모들이라든가 누가 이 질의를 할 때 의원으로서는 대답할 게 없어요. 학부모들이 “남녀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조속한 시일에 연구검토 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하여튼 저희들도 각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별히 고민하는 게 몇 년입니까, 평준화에 대해서? 최소한 3년은 됐죠? 실제 한 것도 2년 차로 들어가죠, 계속 고민할 겁니까?

이거 참,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의 입시상담만족도가 전국 최하위인 것을 언론에서 접했는데 답답합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 10만 원 내지 70만 원을 주고 외부 컨설팅을 한다는 언론 내용을 접해 봤습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홍보하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느냐, 안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특별재정 예산에 관계된 것은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탈의실도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추경에도 없고 내년에는 2억이더라고요, 금년에는 7억 5,000이었는데 뭔 의지가 있는지.

희망하는 학교는 여유교실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4년 임기 동안 제 공약은 못 챙겼네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나쁜 공약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행정사무 감사자료 430~431쪽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평가에서 특별교부금 내역을 보면 2010년에 61억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2011년에는 45억을 받았어요. 2012년에는 37억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지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금년에는 연말에 교부예정이라고 하는데 대충 얼마를 예측하십니까?

금년도는 작년하고 교부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바뀌어 봐야 작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 옆에 보니까 아주 잘해 주셨네요. 최근 5년간 종합평가 순위가 나왔는데 2010년에는 5위를 했어요. 그래서 교부금 61억을 받았고 2011년에 7위를 해서 45억을 받았고 2012년에는 최하위 하면서 37억을 받았어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계단 떨어질 때마다 한 8억 원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강원도가 전국 평균 이상 성과를 낸 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도교육청 나름대로 항변할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매년 결과가 좋지 않게 자꾸 나빠져서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의회도 그렇고 간부님들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잘하고 홍보를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초등돌봄교육 지원 같은 것도 ‘우수’에서 해가 지나니까 ‘매우 미흡’으로 떨어지고 또 깜짝 놀란 건 청렴도지수도 보통에서 미흡으로 떨어졌어요. 학부모 만족도는 도교육청 자체로든가 용역을 줘서 한 건 70% 되는데 이 평가에서는 왜 매우 미흡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비슷해야 될 텐데. 통계 낼 때 플러스마이너스 3이든 5로 하지 않습니까? 왜 어디에서 하면 70%고 어디에서 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매우 미흡입니까? 도민들은 이렇게 속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좀 높입시다.

그다음에 감사관님.

예,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431쪽 분석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공직윤리 및 청렴도 항목이 있는데 금년도 강원도교육청의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는 12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이 한 개로 나와 있잖아요.

그건 작년도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까?

예,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점수가 5점 만점에 1점이죠. 전국 평균에 절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분석해 보니까 운동부 청렴도 평가에서 타 시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운동부 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학부모들 청렴도 부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컨설팅 활동을 벌였고요, 학부형님들에 대해서는 청렴도 활동에 대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장님들의 행위 자체가 학부모들한테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컨설팅을 활동을 했습니다.

공직윤리 및 청렴도 항목인데, 지금 학부모들을 말씀하셨는데 운동부라든가 학부모 촌지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거든요.

청렴도 평가를 할 때 교직원들이나 공무원들만 대상이 아니고 학부모들…….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민병희 교육감이 이거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얘깁니다. 2주 전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설문조사하는 분에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뭐라고 답변해야 할 것이냐?”,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니 답답하다.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운동부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운동부 40명 이상 있는 학교의 교장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갖다 넣으면 안 돼요. 흔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잣대를 대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도 수치스러운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불만족인데 이거라도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미흡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이 다 미흡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평가항목을 분석을 한 것이거든요.

만족도 가지고 얘기하니까, 학부모 만족도는 우리 교육의 총체적인 것에 대해 만족도를 할 거 아닙니까? 방과후만 하고 정규교과만 하고 이것은 아닐 것이다.

아니, 조금 전에 청렴도 부분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하여튼 금년 한 해는 한 40일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또 내년 평가가 있을 거니까 마무리를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받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주제넘은 말씀으로 행정국장님을 다음 의회에서는 뵐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동안 40년간 강원교육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셨는데 속기록에 남기는 겸, 다음 주에 보긴 봅니다만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아직 예산심의도 남았고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교육발전을 위해서, 더더군다나 강원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무대에서 내려오더라도 강원교육을 위해서 함께 같이 노력합시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해야 할 말씀 올릴 양은 많은데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람이 있다면-제가 말씀드린 게 20가지인데-거기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사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그것까지 우리가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것은 조그맣게 신경만 쓰면 해결해서 도와줄 일들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두 가지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두 가지는 설명을 드리면서 다른 20가지는 거기에 대한 서면질의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결과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성급히 서면질의에 저에게 답변주시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 이틀 전 뉴스인가,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를 일으킨 10대 아이 있잖아요. CCTV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손해액이 1억 몇천인가 2억 얼마라고 하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고등학생 학업중단 학생현황입니다. 이것도 시내지역만 했고 중학교 학생은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시내지역 학생만 했는데-자료를 안 보셔도 돼요, 인원수를 여쭈려는 것도 아니고-2011년도에 686명 약 700명, 그런데 2012년도에 676명, 그다음에 2013년도는 지난번 8월 말 기준으로 했는지 기준연도가 없습니다마는 한 300명이 조금 넘는 것을 보면 금년도도 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또 줄면, 요새 줄기는 주는 것 같습니다, 중단학생이. 3년 전부터 학업중단학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천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를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신설해서 그런 학생들을 한 학생이라도 우리가 보호하고 선도하려는 입장에서 개교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이, 대개 여기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특성화고 쪽 중도탈락자 인원수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학업에 대한 흥미가 없죠. 이렇게 저렇게 안 맞으니까 결국은 학교를 뛰쳐나오게 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난번 요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봐도 내 아이가 한심스런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학교를 자퇴 맡고 왔으니 또 이렇게 잘못했으니 자퇴하라고 학교에서 종용하니 자퇴를 안 시킬 수 없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하소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공부는 못 해도 좋으니까 자퇴만 안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난번에 승진가산점수에 학폭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 교직원이 이제는 끈을 잡아당기던 것을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끈을 놓지 말고, 학생이 아직 미숙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요새 선생님이 무엇을 시키거나 하면 “예,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그런 아이가 있나요. 빤히 쳐다보고 하면 감정 상하죠. 지도하려는데 말을 안 듣고 하면 손이 올라가다 보면 찍혀서 폭력교사가 되거나 하니까 차라리 아주 무감각, 무관심으로 돌아버리는 선생님이 많다는 현장의 얘기인데 그래서 학폭에 대한 점수를 잘 관리해서 그나마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점수 받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가 관계있냐.”라는 식이 아니라 정말 학교 전체 교직원이 합심해서 어떻게든지 학업중단 학생들이 하나라도 줄고 학교폭력 학생들이 하나라도 줄어서 정말 고등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폭력 40%, 60% 하던 것을, 제 의견이 전 교직원이 하자는 게 좋은 의견은 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반대의견이 또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개정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이게 교육부에서 규정한 건데 이 점수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 간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지하자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폐지보다는 선생님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면에서 폐지까지는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바르게 정말 지도에 충실한 선생님한테 점수가 돌아가고 또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지도를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학교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나 덧붙여서 영재교육지도자도 2014년 2월에 끝이잖아요?

예, 영재하고 청소년지도자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이 영재교육 분야도 그렇고 청소년지도자 분야도 그렇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단체지도자 참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시행을 2014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할 수 없을까?

위원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담당, 각 단체 간사들도 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계속 회의를 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분야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고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더 밝아질 수 있고 상부상조하고 참을성 있고 이런 것을 길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 관계인데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정화조를 총 732개 보유하고 있는데 정화조를 철거한 것은 200개이고 정화조를 미철거한 것은 300개입니다. 제가 왜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냐 하면 지난번 국장님한테도 제가 이걸 한번 질의했었죠?

예,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예, 위원님.

이게 시ㆍ군에서 하수처리장 공사를 한 후에 이것을 차라리 시나 군에서 맡아 가지고 정화조까지 철거하는 것까지 비용이 나와서 마무리지어 줬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거기까지만 하고 정화조를 내버려 두니까 별안간 학교에서는 예산도 안 세워놓고 철거하려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것도 철거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 철거하는데 약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별안간 하니까 힘든 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묻어놓을 것 같으면, 얘기를 들어보니 흙을 채운다든지 물을 채운다든지 해서 그냥 묻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나중에 어차피-재수가 좋아서 거기에 무슨 건물을 짓지 않거나 그냥 땅에 묻혀 있으면 관계가 없겠는데-우리가 계속 간다면 거기에 학교만 있으란 법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사용방법이 있을 때-요새 비닐도 땅에 묻히는 것을 환경 때문에 원치 않는데-이 정화조가 그대로 묻혀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개 남은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요, 그리고 그게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여튼 예산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원일입니다. 학생수영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요, 강릉초등학교에서 작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 보일러가 고장 나서 수영장 운영을 못 한다고 얘기하던데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153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볼 필요 없어요. 강릉초등학교에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서 그게 한 1억 3,000인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보일러가 오래돼서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릉초등학교에 꼭 알아보시고 지금 못 할 테니까 다음 추경 때라도 꼭 시설에서 넣어주시기를 바라고…….

예, 꼭 살피겠습니다.

우리 동해 삼화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가 적어서 운영을 못 해요. 여기 2,000만 원 가지고는 1년 운영할 수가 없어요, 턱도 없어요. 운영비 계산을 잘 하셔서, 안 그러면 수영장을 없애든지요.

예, 알겠습니다.

주려면 제대로 주어서 애들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게 운영비가 제대로 없으니까 애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다른 데 수영장에 가서 돈을 주고 써요. 이것은 효율적이 되지 못한다, 거기까지 애들 태우고 갔다고 또 태우고 오죠. 이런 엄청난 시간상 손해, 재정상 손해 모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제가 두 군데만 갔다 왔는데 삼화초하고 강릉초하고 두 군데만 갔다 와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제대로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춘천중학교 30일 운영하는데, 30일간 수영장을 운영해요? 그러면 수영장을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적어도 210일, 270일, 300일 이 정도는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줄 수 있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건 추경에 다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저희들이, 이게 원래 수영장은 지역교육지원청에 소속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도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돈을 주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돈이라면 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학생들이 1년에 610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 610명이 사회에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은 더 많습니다. 고등학생이 약 1,000여 명 되는데 현재 2013년도 610명은 9월 30일자까지입니다.

아, 9월 30일자까지죠. 그러면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밖에 나가면 뭘 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할 게 하나도 없고요, 범죄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얘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학교에서 중단학생들을 막아주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방치한다는 거예요. 학교폭력이 있으면 무조건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전학가라, 안 그러면 자퇴해라.” 자퇴를 안 하면 퇴학시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중단학생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 데리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1년 동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위원님, 저희들에게 지금 지적하신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단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면 사실 범죄와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단학생들이 생기지 않게 저희들이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활규정의 경직화도 있어서 몇 회 잘못하면 퇴학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생활지도도 한번 살펴볼 테고요, 지금 우리가 학업중단숙려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줄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늘 가슴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단학생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선생님들이 학생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 동감합니다.

안아주고 정을 주고 사랑을 주게 되면 애들 딴 짓 안 해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어머니회에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동해시 학교 어머니회에 가서는 이 얘기합니다. 어머니들이 제발 자식을 사랑해 달라고, 내 자식을 먼저 사랑해 달라고 사랑해 주고 난 뒤에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사랑해 주면 폭력학생, 이런 학업중단학생은 현저히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한부모가정이나 조부모가정 애들을 그렇게 해보니까 얘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변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나서 ‘아, 이렇게 하면 학교도 되겠다.’ 그래서 한번 봄에도 얘기했고, 7월에 업무보고 했죠.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그걸 학교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몇몇 학교는 한다고 방송에 이따금씩 담임선생님이 나와서 학생들 안아준다고 나옵니다. 전 학교가 이러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에는 이런 학교가 많다는 자랑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그리고 자료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지도조언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수반 학교를 운영하죠, 특수반?

예, 특수학급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어떤 학급을 운영하는 겁니까?

특수학급은 학교에 일반학교에 한두 학급이 있어서 아이들을 수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특수학급입니다. 특수학교는 7개 교가 있습니다. 사립 2개 교가 있습니다.

학교는 따로 있고 특수학교 아닌 학교는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예, 그렇습니다.

왜 운영하는 거죠?

그게 지역 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인근지역에서, 그러니까 학습가능급 아이들이 인근지역에 있는 학교에 그런 학급을 개설해 줌으로써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있는 학생들이 간혹 학급에 모여서 수업을 받는군요.

예, 그리고 중증아이들은 특수학교나 이런 수용기관으로 갑니다.

업무보고서 56쪽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해서 쭉 추진하시는 사항을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큰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 강원도 내 다문화 학생 수가 한 2,000 되는데…….

2,000명이요.

예, 2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그 아이들에게 학교 적응이 잘 되고 사회 적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56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평가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특별히 평가자료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언어구사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지도를 하고 또 다문화가족이 아닌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아닌 학생들에게까지 시각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까지 교육의 시수라든지 현재 시스템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다문화가정인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 내 적응 또 중요한 게 글로벌시대다 보니까 대부분 어머니, 외가 쪽이 다 외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 부모가 외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엄마 쪽이죠, 대부분.

대부분 엄마 쪽이 많습니다.

주로 농촌총각들이 다문화가정을 형성하면서 급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강원도 데이터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1% 가까이 다다르고 강원도도 2,000명…….

예, 저희들도 거의 1%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자료가 없어서 못 봤는데 지난번에 영월교육지원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학생이 60명, 60명인데 특수학급이 몇 개 학급 있더라고요, 특수학급이. 다문화가정 학생은 79명,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학급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수학급을 운영하듯이 다문화가정 학생들한테도 어머니 나라에 대한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특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지만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풍습을 습득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고 이런 것이 평가에 대한 자료도 없고 예산은 지금 많이 투입을 합니다마는 과연 그 학생들한테 어떤 평가지표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문만 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도 잘 선택을 해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듯이 다문화학교도 다문화학급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한 학교에다만 다문화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지정된 학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학생들이 모여서 학습을 하듯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모여서 별도의 학급을 통해서 서로 친교도 갖지만 자기 어머니 나라에 대한 언어, 특히 언어, 그다음에 풍습, 관습 이 문화의 습득을 통해서 어머니와의 소통으로 관계도 상당히 좁혀지고 우리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아이들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는 한 부모가 외국인이지만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언어구사능력이나 완전 한국인으로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실 오히려 잘 섞어서 지내는 아이들을 다문화라고 뽑아옴으로써 ‘아, 내가 다른가?’라는 이질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어울려서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학급도 필요한 것이 여기 같이 온 아이들 그래서 언어가 어눌한 아이들에게는 지금 이중언어 방과후교육활동을 통해서 이중언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학교에 많다든지, 그 지역에 많다면 어떤 문화센터 형태로 방과후 학급을 운영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다문화라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떳떳하게 어머니 나라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어머니와의 소통을 학교교육을 통해서-본인이 여기서 할 데가 없으니까-해 주고 또 언어도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줌으로써 한국어는 잘 하지만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다문화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다른 학급 급우들과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걸 겁니다.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학급을? 그 학생들이 평소에는 일반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다가 특수학급에 모아서 같이 일련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 학생들에게 새로운 재활 또는 적응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입시키기 위한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교육이 가정에서는 현재 다문화가정이라는 그런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스스로 부모가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다문화를 통해서 서로 엄마 나라에 대한 모국어와 문화를 이해시키는 그런 게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다문화가정 학급을 통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건 주문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