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느껴지는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농축산식품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국ㆍ원ㆍ대학ㆍ본부 예산안을 비롯한 동의안, 조례안 등 18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재정 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2014년도 상임위 소관 살림살이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여 심사하는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이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마다 농산어촌의 정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의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농산어촌 체험관광을 육성해 오고 있고 이에 따른 인식 확산과 특히, 주5일근무제의 정착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확대 및 오토캠핑 등 여가 수요의 다양한 질적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농산어촌 관광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산어촌 관광활성화가 관련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의 계기가 되고는 있으나 지역특성과 연계한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의 부재, 홍보와 전문성 부족, 시설기반 취약 등으로 도시민의 수요에 대한 마을단위의 체계적인 대응력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의식 교육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농산어촌 관광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농산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체험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사업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등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까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등의 자문과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기관ㆍ단체ㆍ기업과 농산어촌 간에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기 위한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농산어촌 체험마을로 선정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지도 감독과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이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 등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 이농 및 고령화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농산어촌의 소득원 발굴과 활력 창출을 도모하고 동시에 도시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강원도가 시행 중인 다양한 사업들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와 2번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 지속적인 농산어촌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산어촌 간에 교류를 증진시키고 강원도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3년 11월 12월 우리 위원회 김동자 의원님 대표 발의로 제안ㆍ접수되어 2013년 11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산어촌은 지역농수산물을 생산 공급하던 기능에서 자연자원의 생태적ㆍ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도시민에게 휴식과 여가의 공간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더해가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5일제 근무의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와 주말농장, 캠핑 등 여가수요의 다양한 질적 변화로 농산어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도시민들이 농산어촌을 찾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어촌 관광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의 계기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특성과 연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부재, 홍보ㆍ전문성 부족, 시설기반 취약 등으로 마을단위의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참여유도, 의식교육 및 도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농산어촌 관광활성화를 통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 농산어촌 체험관광활성화 계획ㆍ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안 제1조의 내용 중 ‘농산어촌지역의일자리’를 ‘농산어촌지역의 일자리’로 한글맞춤법에 의거 띄어쓰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이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기 시행 중인 농촌테마공원, 농촌체험공원 조성 등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국ㆍ도비 예산확보와 새로운 시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도내 청소년과 타 시도 청소년의 참여 지원에 관한 규정과 전문가 자문, 전문인력 육성,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안 제6조 제1항에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약칭으로 (이하 “청소년 등”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제2항의 ‘유아 및 초ㆍ중등학생’을 약칭인 ‘청소년 등’으로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안 제6조 제2항의 ‘동반교사’는 ‘함께 오는 교사’로, ‘소요되는’은 ‘필요한’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시장ㆍ군수의 지도감독 및 평가와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 규정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정부의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체험관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수준 향상, 1사 1촌 운동 내실화, 청소년의 체험기회 확대 등이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어 조례안이 정부 정책에 부합되며,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자재 가격상승, 고령화 등 최근 어려운 농어촌에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도시민에게 건강한 여가 요건을 충족시켜 줌은 물론 기 시행 중인 사업들의 구체적 지원근거 마련의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1조 ‘농산어촌지역의일자리’를 ‘농산어촌지역의 일자리’로 띄어쓰기를 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유아 및 초등학생’은 제1항의 약칭으로 규정하여 ‘청소년 등’으로 수정하고 ‘동반교사’는 ‘함께 오는 교사’로, ‘소요되는’은 ‘필요한’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최종근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균형 촉진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산림기본법에 따라 강원도가 시행 중인 다양한 농촌관광 사업들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체계적인 대응력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제안되어서 강원도 농산어촌 활력화에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김동자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김동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참 좋습니다. 요즘 농촌사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동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조에 보시면 ‘이 조례는 강원도 농산어촌지역의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원도 농산어촌지역의’를 띄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를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를 ‘일자리 창출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6조 2항에 보면 ‘동반교사’를 기재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것은 할 수 있으되 동반교사와 관련되어서는 도교육청에서도 출장을 갈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동반교사에 대한 부분은 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동자 의원님께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두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은 그동안 계속 지원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끝나면 일몰제가 되어서 지원이 안 되죠, 지원했던 곳은?

사무장 제도를 당초에는 5년까지 지원했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8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7명 정도 되고 도비가 10명 정도…….

그러면 기 지원되었던 마을들은 다시 또 할 수 있다?

8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원되었던 마을들이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비가 7명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안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10명 정도를 더 채용해서…….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하고 사후관리를 하려면 사무장 제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를 나중에라도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김동일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농산어촌 일자리창출’ 이러면 좀 부드러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게 조금 더 내용이 부드럽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여기 제6조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유아와 학생들도, 유치원 학생들도 체험관광을 요즘에는 많이 합니다. 농촌체험 그쪽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동반되는 교사라든가 학부형들이 있으면 그 숫자로 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출장을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도 하나의 근무에 속하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밖에 나간다고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동반하는 교사나 학부형한테 소요되는 경비를 조금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주신 김동자 의원님, 그리고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최종근입니다. 2013년도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도비 출연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품센터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품센터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산물의 수도권 홍보 판매와 소비자 신뢰 제고, 다양한 판로개척 등 수도권 마케팅 거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1년 11월 9일 서초동에 처음 개장하였으며, 현재는 마포구 서교동 강원도민회관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장 규모는 380㎡로 종사자는 계약직 공무원인 점장을 포함하여 6명이고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 1,500여 점을 전시ㆍ홍보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001년 개장부터 2012년까지 295억 8,000만 원을 판매하였고 금년도는 11월 현재까지 59억 6,000만 원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0% 경영 신장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65억 원의 매출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품센터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처를 직접 연결하는 작업을 지속함으로써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 도내 농수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금년도 매출액 59억 6,000만 원 중 95%인 56억 6,000만 원을 생산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도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42개 대형소비처 판로확대, 수도권 학교 급식 납품 개시, 서울시 마사회, 도시철도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직거래망 확충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비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3차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사업성 검토를 통해 도비출연금 1억 원이 원안 통과되어 출연동의를 1억 원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도 예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2,000만 원 감액 조정됨으로써 2014년도 최종 출연동의 요구금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진품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 3,0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도비출연금 8,000만 원, 자체수입금 4억 5,000만 원입니다. 도비 출연 예산 8,0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출연금은 진품센터 홍보마케팅 사업에 필요한 최소경비가 되겠으며, 쇼핑몰 유지관리비, 인터넷 홍보, 검색비, 대형사이트 광고비 등 온라인 운영관리비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전담 홍보물 제작ㆍ배포, 판매책자 상품 제휴, 이벤트 행사 추진, 사은품 구비 등 도내 농산물 광고선전비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비, 직거래 특판, 각종 홍보물 지원 등 직거래 운영관리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금 4억 5,000만 원은 종사원 기본급여, 제수당 상여금,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2억 6,000만 원, 사무관리 통신비, 각종 공과금, 시설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 1억 원과 재료비, 카드수수료, 판매비 제비용, 자산취득비 등 사업관리비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품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강원도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판로확대를 통해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강원도 농수산물의 마케팅 거점역할을 확충하기 위해 최소경비에 한하여 출연금 지원이 지속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세부 출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도내 생산 우수 농수특산물의 품질보증과 홍보ㆍ판매확대, 수도권 지역 대형유통점의 기획판매전을 통한 판로망 확대, 도내 농수특산물 가치제고 및 수도권 물류기지 역할 수행, 저렴한 수수료 수취로 인한 잉여이익의 농가 환원 등의 공익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도비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되는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도지사는 진품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보면 내용 면에서는 진품센터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전액 사업비로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측면에서 볼 때 전년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38.6%, 사업비 61.4%의 비중과는 달리 전액 사업비로 편성, 전년 대비 내용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2015년까지 진품센터의 자립경영을 목표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연금의 규모를 점차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 출연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진품센터의 설립 목적과 기능 등에 비추어 도비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 등 도비 출연에 따른 위배ㆍ저촉 사항이 없는 점과 10월 현재 매출액이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였으며, 내년도 출연금 규모는 올해와 같은 수준이나 올해와 달리 매출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여 자립경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보여지며, 진품센터 설치ㆍ운영의 기본 목적을 공익성에 두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비출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매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출연금이 얼마 정도 출연되었습니까? 진품센터에 지금까지 도에서 얼마나 지원되었어요?

2001년부터 33억 7,800만 원이 출연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왜냐하면 당초에 서초구에 개장했다가 강동구 방이동으로 옮겼다가 그래서 그 이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매년 보면 이제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겠다,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출연을 할 겁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2015년도에는 자립화를 위한 기틀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감액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8,000만 원으로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점장 체계로 되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판로를 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자급자족합니까?

점장은 계약직 나급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도에서 지급되고 있고 그 외 거기에 참여하는…….

계약직들입니까?

예. 직원들은 여기 이익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원도 농수축산물이 진품센터로 인해서 얼마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예?

우리 강원도 농수축산물이 진품센터로 인해서, 전국 마케팅 여기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농가들이,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수수료를 25~30% 정도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산물에 한해서는 5%, 축산물에 7%, 가공품에 10%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20% 이상의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수농산물이기 때문에 우수농산물을 저희가 홍보하고 판매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출연금을 계속 주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 하고 사후관리도 잘 해서, 우리 강원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가서는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거 하더라도 출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매년 자립을 하기 위해서 매출 목표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0억 원이었고 금년에는 65억이었는데 연말까지 65억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립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되고 이랬을 때는 도비가 지원되겠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는 자립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수수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반 마트에 비해서 수수료를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기회균형이나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농산물, 축산물, 가공물이 5%, 7%, 10%로 다 다르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농축산물이 부피와 내용물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데 가공물은 이미 포장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가공품에 대해서는 일반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이기도 하고 저희가 위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공품에 대해서 매출액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10%로 하고 일반농산물은 부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돼서 소비시키기 위한 5%와 7%를 축산물에 대해서 정한 겁니다.

단순히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가공이 안 된 농산물의 유통 관리가 비용 발생이 더 될 텐데 가공품은 전시만 잘 돼서 판매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수료가 최고 비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정말 장소만 빌려주는 것인데.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농가들이 빨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야 되니까, 그리고 생산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지만 가공품에 대해서는 생산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수료를 10% 정도만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광역 정부에서도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매장들은 80년대, 90년대 운영하다가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강원도만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로 정부에서도 인정해 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매출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54억, 매출액이 전년 동기 8%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단순매출액보다 순이익의 지표는 어떻게 나옵니까?

수익은 최근…….

최근 3개년을 불러봐 주세요.

대부분 보면 2012년도에는 3억 1,400만 원 정도 되었고 2011년도에는 2억 7,5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내후년에 출연금을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순이익이 많이 발생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출액을 늘려서 금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학교 급식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공급 범위를 확대해서 하고 또 하나는 대형 소비처에게 공급을 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도내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물론 도내 농산물을 팔아주는 데에 목적이 있지만 적정한 값을 받느냐, 적정한 값을 받고 파느냐를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마포구 지역에 여러 가지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싸게 팔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5%만 붙이고 농가들에게 환원해서 농가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강원도의 농축산물을 알리자면, 또 일반 소비자들에게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5~10%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목적에 잘 맞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째로 수수료 문제하고 매출도 중요하지만 순이익, 또 강원도 농산물은 다른 지역에서 따라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는 최대한 창출하고 또 비싸게 받을 것은 비싸게 받아야죠.

아주 명품인 것은 고가로 받겠지만 그래도 강원도 진품센터가 명품을 홍보하면서 너무 비싼 가격에 판다고 이미지가 굳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고가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출연동의를 1억을 받으시고 예산은 8,000만 원을 세웠는데 2,000만 원을 추경에 더 확보하실 겁니까, 아니면 8,000만 원으로 끝내실 겁니까?

저희로서는 일단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8,000만 원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건표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동의는 1억 받고 예산은 8,000만 원 세우고 맞지 않지 않느냐, 혹시 2,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동의를 그렇게 받는가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동의안이 1억 원인데 이 동의안을 수정을,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지금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있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농수특산물진품센터가 등재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수특산물진픔센터 설치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로.

지금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이 농수특산물진품센터가 센터니까 이것을 조례개정을 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삽입하고, 강원도 행정기구여야만 출연동의가 가능하지 않아요?

진품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강원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치단체 특수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특수법인요?

예. 그래서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으로 선정된 것이고…….

그쪽에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법인에 대한,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회계 방식으로 지금 경영상의 수지라든가 회계가 다 정리가 됩니까, 세무세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예규 제449호하고 13호에 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업회계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부터 기업회계 부분인 더존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세무사에 세금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산이라든가 분기별 운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경영진단을 통해서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홍건표 위원님이 조례상에 이것은 직접 운영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연동의안에 1억 원의 출연을 요하는 거예요?

당초에…….

설명을 하지 마시고 8,000만 원으로 이것을 수정해서 의결해도 관계가 없으시겠죠?

1억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을 동의해 주시면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운영에 합리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일단 8,000만 원으로 어차피 2014년도만 출연해 주면 2015년도부터 안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1억을 해 주나 8,000만 원을 해 주나 아까 국장님 답변은 어차피 줄여나가는 것이니까 8,000만 원만 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그대로 가서 2,000만 원을 추경에 해 주는 것보다 8,000만 원으로 아주 고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항은 당초에 여기 자료 제출할 때는 1억 원으로 심의가 되어서…….

제가 봤을 때 예산서에는 8,000만 원인데 출연동의안에는 1억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 표기도 진작 좀 바꾸어서 해 주었어야 하는 것인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아까 국장님이 8,00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고 했으니까 8,000만 원으로 고쳐서 출연동의를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최종근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정리와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로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서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55억 1,635만 원보다 61억 9,889만 원 증액된 1,817억 1,5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12년 사업 종료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억 7,716만 원이 늘어난 566억 5,451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은 수수료 수입 2,000만 원과 이자수입 22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억 5,2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1억 7,250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212만 원 등 2012년도 추진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96쪽의 국고보조금 등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1,370만 원, 농촌유학센터 지원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6억 7,395만 원이 증액된 937억 4,089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은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8,378만 원, 대형농기계 임대지원 2,517만 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4,076만 원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2억 5,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의 국고보조금 등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1억 2,1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52억 559만 원 등 실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32억 6,676만 원과 2013년 7월 두 차례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19억 5,723만 원 등 1억 8,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8억 4,131만 원이 증액된 129억 758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3억 414만 원, 98쪽의 친환경 급식지원 2억 1,118만 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억 3,053만 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2억 9,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억 7,769만 원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억 8,3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1억 5,940만 원 등 5억 5,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2억 6,669만 원이 증액된 172억 6,87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으로 토종벌 종 보전ㆍ육종 사업 1억 970만 원 감액과 99쪽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0억 8,000만 원과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1억 680만 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말산업 육성지원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4,387만 원이 증액된 1억 529만 원으로 사업수입 등의 증액으로 원종, 보급종 생산 및 잠종 매각금 4,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8,680만 원이 증액된 2억 680만 원으로 사업수입 등의 증액으로 감자 매각대금 8,4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인건비 잔액 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909만 원이 증액된 3억 7,809만 원으로 세외수입 증액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750만 원과 수습공무원 급여 부당 지급 반환금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억 2,530만 원이 증액된 2,506억 7,82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689만 원이 증액된 631억 5,019만 원으로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1,370만 원의 신규 편성과 농촌체험마을 경영 활성화 예산은 서울교육청의 팸투어 중단으로 농촌체험관광 관계자 팸투어 지원 1,700만 원 감액 편성과 농촌유학센터 지원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90쪽의 재무활동 예산으로 강원농업마이스터 대학운영 시도비 반환금 등 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의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6억 7,15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4,0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토양개량제 지원 3,629만 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65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292쪽의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억 9,5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예산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1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93쪽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당 지원 단가 인상으로 32억 6,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밭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은 신청 마감결과 계획대비 지원 대상 면적 감소로 52억 5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94쪽의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은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의 이행점검 업무 이관에 따른 행정비 미교부로 1억 1,552만 원의 감액 편성과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2억 7,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5쪽의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배수개선 사업 2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3,000만 원, 2013년 7월 두 차례 발생한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로 29억 1,71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으로 7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의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억 109만 원이 증액된 398억 3,376만 원으로 원예산업기반 조성 예산은 고랭지채소 6차 산업지구 육성 3,0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2억 720만 원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억 1,613만 원 등 추가배정으로 각각 증액하였고, 298쪽의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은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 및 환경개선 사업 1억 원 감액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억 3,79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농식품 산업육성의 지역전략 식품육성 사업 행정비 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99쪽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식품산업 및 식문화 교육사업 4,300만 원과 수출농업 육성의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1억 4,000만 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은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5,5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의 축산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2억 1,772만 원이 증액된 230억 9,5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예산으로 경영체 장비 지원은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30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토종벌 종 보존ㆍ육종 보급은 토종벌 폐사로 인한 사업포기로 1억 4,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1억 680만 원 계상과 301쪽의 말산업 육성지원 1억 4,000만 원, 전문 승용마 도입 및 시범생산사업 2,400만 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 예산은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귀표 부착비 2,4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가축방역사업비 3,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산물원종장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40만 원이 감액된 16억 4,061만 원으로 종자생산 인건비 2,000만 원 감액과 원종생산 재료비 1,343만 원을 증액하고 소속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1,19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4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4,186만 원이 증액된 38억 6,426만 원으로 씨감자 원원종 원종생산비 4,526만 원 감액과 트랙터 및 승용관리비 구입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5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700만 원이 감액된 21억 4,836만 원으로 소속직원 결원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11쪽까지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으로 소속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로 본소 1억 2,819만 원, 동부지소 6,670만 원, 남부지소 1억 4,086만 원, 중부지소 1억 1041만 원, 북부지소 1억 5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62쪽요, 이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자재 지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친환경농자재가 86㏊ 분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이게 추가로 지원이 된 거예요?

추가 지원이 아니고 새로운 농자재 지원이 국비로, 토양개량제라든가 이런 게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국비 지원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

그러니까 사업 신청기간이 6~7월 2개월 동안 하고 대상자 선정을 8월에 하고 사업비 지원을 9~12월에 한다고 설명서에 표기를 해주셨는데 친환경농자재 공급, 토양개량 부분하고 작물생육, 병해충 관리자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떠한 자재인지, 9월에서 12월이면 농작물이 거의 재배가 끝날 단계에 지원했다는 건데 이게 어떠한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는 토양개량제라든가 작물생육제라든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병해충 관리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식품부에서 당초에 금년 사업시기가 시작되면서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자 이런 것들은 미리 선정을 해서 8월에 해서 공급을 했고요, 다만 예산만…….

그러니까 기 사전에 공급은 했고…….

사업비 지원만 12월 추경에…….

지원만 9~12월에 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사전 공급을 한 거예요?

예, 다 공급은 된 사항입니다.

토양개량제는 뭐고, 작물은 어떠한 작물에 주 지원을 한 거예요?

친환경 벼 재배에 병해충 방제라든가 여기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친환경 벼 재배 농가들한테 지원한 거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0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인데 2회 추경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구를 하고 남아서 감액을 한 건지…….

아닙니다. 면적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은, 농가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단가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행정비라서 2011년도까지는 시ㆍ군에서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행정비를 지원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ㆍ군의 내역 조사하는 것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1억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걸 더 쓸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삭감해서 줄 수밖에 없는 돈이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81쪽에 농특산물 판로확대, 직판장 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인데 1억을 요청하셨다가 1억을 전체 다 감액했어요.

예. 이 사업은 횡성 풍수원성당에 농산물판매장을 실제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건 100% 보조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지침상 위배되어서 어렵다고 했더니 반납을 하고 다른 비용으로 이걸 설치했습니다.

이걸 꼭 횡성에만 해야 될 건 없잖아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6쪽, 이것도 5,5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인원이 당초보다 줄어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452명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 주다 보니까 970명만 주게 되어서 48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액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받을 수혜자들이 못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88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추경에 반영을 했단 말이죠, 금년도 사업인데. 당초에 수요조사나 이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점도 있었는데 이 사업이 당초는 전부 융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다가 그것이 요새 축산물 가격하락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융자와 기금을 포함해서 전업농가 미만은 융자와 기금으로 하고 전업농가 이상은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미 이 사업을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완공…….

아, 이것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산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 표기를 해 주면 굳이 질의를 안 해도, 사업설명서만 봐도 이해가 가능하겠는데, 금년도 사업을 이제 와서 추진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시기상으로 집행의 어려움에 따라서 미리 예산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190쪽,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이것도 그러한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당초예산 수립 후에 이 예산을 기금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지금 성립을 하지만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추경에 나오는 부분은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진행 중인 건 표기를 해주면 괜히 시간낭비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추경이 16억 7,100만 원 정도 늘어났죠?

예.

내용적으로 보면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부분에서 국비 감액이 21억 원이 넘고 전체적으로 15억 이상 감소한 내용으로 추경이 편성되었어요. 국고지원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친환경농업과의 국고 지원이 줄어든 사유는 친환경농업육성에 쌀산업 경쟁력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다만 밭농업직불제 사업이 당초에 1만 9,041㏊를 설정해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를 하다보니까 6,073㏊가 되어서 사업비가 5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예산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농정이 친환경을 지향하고 있고 친환경 경쟁력을 갖고 공급에 상당히 그거 할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국비를 감액한다는 건 친환경을 안 하겠다는 얘긴지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친환경농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확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아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게 해 왔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하냐는 거죠.

밭농업직불제는 밭농업을 실시하고 거기에 적합한 품목을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를 확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축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밭농업직불제 보면 52억 8,000만 원, 68%가 감액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조건불리직불제 보면 100% 다 감액되었어요. 이것은 예산 편성 시 추진 가능성, 사업량 예측,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없어서 그런지, 도에서 의결한 사항을 예산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당초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연도 말, 추경에 전액 삭감 또는 대폭 감액한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전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긴가요?

전액 삭감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밭농업직불금 52억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사전 예산편성 전에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고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다만 이런 예산은 농식품부에서 중앙의 예산을 배정 관계에서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사항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이 102억 4,566만 4,000원이에요. 50%가 넘는 51억 6,724만 8,000원의 국비가 줄었어요. 이것도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건지…….

그런 건 아니고…….

밭작물직불제 관련해서 현장확인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이 현장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가가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밭작물직불제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만 말고 현장을 확인하면, 확인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사전에 농사를 짓기 전에 신청을 해 놓고 그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이라든가 직불금이. 그래서 농가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조건불리지역은 ㏊당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밭농업직불제는 ㏊당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조건불리직불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농식품부에서 짜여진 예산을 시도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배정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300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축산진흥과인데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2,500만 원 줄었어요. 우리 축산농가의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사료값 상승, 가축가격 하락, 이러한데 거기에 가장 대처할 수 있는 게 조사료를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조사료 관련 5,200만 원 줄었어요. 30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기반확충은 실질적으로 조사료 볏집을 하얗게 둘둘 묶는 랩핑기를 지원해주는 거였는데 당초에 13개소를 농가들이 신청했는데 11개소로 줄어서 부득이하게 했는데 앞으로…….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료를 권장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데 왜 줄였냐 이거예요. 거기에 보면 또 토종벌 육성예산은 1억 6,380만 원의 87%인 1억 4,261만 4,000원 거의 다 삭감했어요. 이건 왜 그래요? 거의 90% 가까이 삭감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토종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신경을 안 쓰겠다는 얘긴지…….

그건 아닙니다. 이전 종 보전사업입니다. 여기에 50군을 갖고 있는 농가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거기에 400군을 만들어서 다른 토봉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가 규모를 못 갖춰서 부득이하게 축소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03~311쪽까지 참조해 주십시오. 농산물원종장 인건비 2,000만 원 감액, 감자종자진흥원 인건비 2,313만 7,000원, 축산기술연구센터 추경편성 전액인 7,700만 원을 반납 삭감했는데, 또 보면 가축위생사업소 인건비가 1억 2,636만 1,000원, 가축위생동부지소 6,321만 원, 가축위생남부ㆍ중부ㆍ북부 다 1억 몇 천만 원씩 다 있는데 감자원종장부터 가축위생동부지소 8개 기관까지 인건비 반납액이 6억 6,214만 1,000원이에요. 이러한 인건비는 회계처리의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다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사전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과다 책정된 게 아니고 정원대로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정원에서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농산물원종장 같은 경우에는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전출가고 하는 바람에 그게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7급 정원이 9급으로 되어서…….

그러니까 각 사업소에 정원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조차 예상을 못하냐는 얘기예요.

인건비는 정원대로는 다 편성을 해야 되고 이분들이 중간에 사표를 내고 관두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 수의직 같은 경우에는 8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6명이 가서 14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됐습니다. 인건비를 너무 예측을 못했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고요…….

앞으로 빨리 충원을 시켜서 인건비를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강원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언론에 한 번 난 적 있죠? 189명이 적발되어서 58억 7,588만 원을 환수조치 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보조사업 허위신청이 45건 49억 4,722만 원, 전체의 75% 정도 차지했어요. 제가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농ㆍ수ㆍ축산이 11건 있었어요. 8억 5,771만 원인데 이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한 사항이었는데 다만 건별로는 몇 건 이렇게…….

농ㆍ수ㆍ축산이 11건이란 말입니다. 돈이 약 9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환수조치는 했는지, 아니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서 보고를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모르십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언론은 봤습니까?

예, 언론은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이게, 도가 지원한 것도 있고 시ㆍ군이 지원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시ㆍ군이든 간에 우리 강원농정은 총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어딥니까? 우리 농축산식품국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정도는 농ㆍ수ㆍ축산에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뭔지 정도는 파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혈세고 국민의 혈세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국장님이 파악도 못 하고 있다는 건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저희 직접사업 같으면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직접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ㆍ군이 했더라도 상황을 파악해서…….

국고보조금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조사를 해서 나타난 게 189명이 적발되었는데 농축산 것만 해도 10억 가까이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명세서 95쪽에-세입부분입니다.-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납업무수수료가 3,000만 원이 감되었는데요, 95쪽 맨 위에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납업무수수료 5,000만 원 섰다가 3,000만 원이 감 되고 2,000만 원만 남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농지전용 면적이 매년 축소가 되어서 수수료 징수가 적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지전용 건수가 면적이 적어지니까 그만큼 비율로 적어진 사항입니다.

그럼 당초에는 5,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용이 적으니까 수수료가 줄어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187쪽, 권혁열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조사료 기반시설 확충사업 장비 지원인데 이게 기금에서 주는 건데 5,200만 원씩 남겨서 감액을 합니까?

조사료 기반확충에 장비를 당초에 13개소에서 랩핑기를 사겠다고 했는데 축산농가들이 가격이 하락되고 하다 보니까 기반 조성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2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 지원하는 바람에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 농가에 더 알아보지는 않았나요? 랩핑기는 서로 사겠다고 하는 농가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관도 있고.

그것도 이 외에 또 지원받은 게 기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지원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랩핑기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수립을 해서 농가를 다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보조로 된 건데 다시 반납을 해서……. 당초 선정할 때 잘 선정하셔서, 우리가 지금 조사료를 확보해야 된다, 된다 하는데 이렇게 반납이 되니까 안타까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농가 경영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또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도 있어서, 하여튼 앞으로는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보통 예산을 세워서 1년 동안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 쓰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실ㆍ국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밖에,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하는 주문도 드리면서, 지금 사업소들이 정원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가 7,700 정도 쭉 가면서, 사업소들이 대부분 나가보면 참 열악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전부 정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업소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예산을 다 축소해서 1년 동안 감액이 되었다, 권혁열 위원님도 짚어주셨지만 이런 사업소들은 정원을 확보해서 사업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는 6급이 한 사람 부족한데, 해외 파견 중인데 바로 내년도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대부분 인건비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충원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결원이 8명인데 지금 현재 8명을 특채로 뽑아놨는데 내년 초에 발령을 내서 바로 결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만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육아휴직이 여섯 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할 수 없이…….

육아로 만약에 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기간제라도 충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달 동안이라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해서 기간제라도 충원해서 정말 사업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력관리부서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최종근입니다. 201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편성 기조를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도의 재정여건은 복지수요 증가와 연구개발 산업, 사회간접자본 등으로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취득세 인하와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과 FTA 등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제고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편성내용은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득창출형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대표품목 수급 안정체계 구축, 농업경영 및 소득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ㆍ농촌 현실을 완전히 타개하고 농업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아니지만 주어진 예산 내에서 우리 도만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전략과 우리 도만의 장점과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농업ㆍ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더 많은 예산이 농업정책에 투입되어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16억 3,748만 원, 보조금 1,739억 434만 원으로 2013년보다 51억 9,797만 원이 증액된 1,755억 4,1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8억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32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5억 원 등 국비보조금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표수 보강개발 14억 원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1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은 전년보다 41억 358만 원이 증액된 599억 1,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수납업무 수수료 2,000만 원과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7,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보육여건 개선사업인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3억 9,590만 원과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 5억 원 등 14개 사업에 39억 5,5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향토산업 클러스터 57억 원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427억 6,8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55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6쪽의 기금 예산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 3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전년보다 33억 4,885만 원이 감액된 885억 8,9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유기질 비료공급 137억 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297억 2,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728억 5,449만 원을 편성하였고, 97쪽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13억 6,500만 원, 밭기반정비 57억 3,7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5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으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9,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전년보다 10억 5,497만 원이 증액된 88억 5,2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 3억 원과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39억 1,104만 원 등 3개 사업에 39억 6,704만 원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수산물 제조ㆍ가공 지원 10억 8,3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산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16억 2,0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6억 원 등 8개 사업에 2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과 소관은 전년보다 32억 8,237만 원이 증액된 171억 9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축산물 가공업 인허가,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증지수입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등 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살처분 보상금 등 4개 사업에 73억 5,882만 원을 편성하였고, 99쪽의 기금예산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6억 6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19억 1,554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33억 1,100만 원 등 8개 사업에 96억 6,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공유재산 토지 임대료 수입과 원종, 보급종 생산 및 잠종 매각의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6,166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휴경지 사용료 수입 8,000만 원과 감자매각 수입 4,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100쪽의 고급육 시험축 매각 등 사업수입으로 4억 원과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전년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가공품 검사 수수료 3,000만 원, 도축검사 수수료 4억 2,000만 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55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45억 원이 증액된 2,509억 1,605만 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32억,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7억 등 국고보조사업 증액 편성 및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도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5쪽의 농촌정책과 소관은 전년보다 60억 8,065만 원이 증액된 686억 6,0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9억 원과 새농어촌 우수마을 선정 지원 18억 원, 마을단위 공동 소득창출, 농촌마을 지역창의아이디어 지원 사업 등 7개 공모사업의 추가ㆍ신규 선정으로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향토산업 육성 57억 원, 556쪽의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19억 3,500만 원 등 8개 사업에 81억 6,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557쪽의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4억 2,000만 원, 여성농업인 육성 1억 3,410만 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7억 8,200만 원과 558쪽의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 5억 원 등 8개 사업에 32억 9,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3억 원과 559쪽의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7억 6,145만 원 등 6개 사업에 13억 3,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예산은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을 위해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지원 9,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3억 6,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0쪽의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5억 7,84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2억 7,500만 원,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 1억 5,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16억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의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은 농촌 체험마을조성 17억 3,100만 원과 농업ㆍ농촌 테마공원조성 17억 4,4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7억 4,432만 원을 편성하였고, 562쪽의 농촌지역 개발 예산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427억 6,800만 원과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 18억 원, 2012년 선정 새농어촌 우수마을 2차 평가 지원 27억 6,000만 원과, 563쪽의 마을단위 공동 소득창출 4억 2,000만 원, 농촌마을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 6억 6,8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493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회계과에 일괄 편성됨에 따라 2억 639만 원이 감액된 부서운영 기본경비 7,070만 원만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의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31억 2,119만 원이 감액된 1,029억 6,478만 원으로써 주요 감액사유는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14억 원, 농촌ㆍ농업생활용수 개발 8억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17억 원 등 국비지원사업이 연차사업 종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유기질비료 지원 153억 4,4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41억 6,157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6억 1,300만 원과 566쪽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7억 2,537만 원, 등 11개 사업에 239억 2,5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고품질쌀 생산 7억 7,300만 원과 568쪽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297억 2,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08억 6,677만 원을 편성하였고, 569쪽의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7개 사업에 8억 8,007만 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77억 2,436만 원 등 10개 사업에 91억 7,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의 농업 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은 농기계 임대사업 30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80억 8,836만 원, 농기계공급을 위한 5개 사업 32억 1,2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43억 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571쪽의 배수개선 47억 5,600만 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8억 3,400만 원, 지표수 보강 개발 5억 2,700만 원과 572쪽의 농촌 생활용수 개발 13억 6,500만 원 등 9개 사업에 9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은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99억 992만 원과 573쪽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9억 5,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28억 9,489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122만 원과 재무활동 예산으로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금 23억 9,00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의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전년보다 69억 3,819만 원이 증액된 418억 1,87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자 확대지원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먼저 원예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사업 11억 8,350만 원, 채소류 안정생산 12억 8,650만 원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2개 사업에 28억 6,260만 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45억 957만 원, 577쪽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2억 1,600만 원,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 지원 2억 2,100만 원 등 25개 사업에 117억 3,3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8쪽의 농식품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예산은 농특산물 판로확대 2억 2,300만 원, 산지유통기반 조성 4억 4,350만 원 등 10개 사업에 8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9쪽의 농식품산업 육성 예산은 농산물 품질관리 3억 1,750만 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3억 4,000만 원과 자원 복합산업화 육성 지원 10억 8,300만 원을 계상하고 580쪽의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 7억 8,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6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 예산은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3,000만 원과 식품산업 및 식문화 교육사업 8,5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출농업 육성 예산은 10억 8,500만 원으로 농식품 수출기반 강화 5억 5,500만 원과 581쪽의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예산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4억 4,853만 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38억 8,9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의 축산진흥과 소관은 전년보다 45억 3,557만 원이 증액된 237억 444만 원으로 먼저 한우 명품화 육성 예산은 한우브랜드 육성 1억 5,700만 원, 한우생산비 절감시설 지원 1억 2,000만 원, 가축 생산성 향상 지원 2억 300만 원 등 8개 사업에 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4쪽의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하여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 3억 2,850만 원과 양계 명품 브랜드 육성 1억 800만 원 등 5개 사업에 6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3억 1,500만 원과 585쪽의 학교 우유급식 21억 7,094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3억 1,500만 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3억 5,610만 원, 양봉 브랜드 육성 2억 5,000만 원과, 586쪽의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 2억 원 등 14개 사업에 72억 5,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587쪽의 쇠고기 이력 추적제 3억 9,595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억 188만 원 등 3개 사업에 6억 9,9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8쪽의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예산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39억 8,644만 원 등 4개 사업에 43억 7,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가축방역사업 지원 52억 5,261만 원과 가축 질병 근절 7억 8,991만 원, 589쪽의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7억 1,700만 원, 590쪽의 살처분 보상금 지원 19억 9,500만 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3,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98억 6,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전년보다 5,505만 원 증액된 15억 6,709만 원으로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예산 5억 8,023만 원과 종자생산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9,119만 원과 원종생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8,9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593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 예산은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9,3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로 4,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억 5,200만 원은 소속직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전년보다 1억 4,210만 원이 증액된 36억 7,221만 원으로 씨감자 안정적 생산예산 13억 2,547만 원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등 3개 사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597쪽의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 예산 2억 1,277만 원은 저장고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의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예산은 씨감자 생산수매 추진과 보급종 채종농가 교육 등으로 2,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운영 및 차량 유지 관리 등 청사 경영관리비 2억 3,190만 원과 599쪽의 소속직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8억 7,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전년보다 4,871만 원이 증액된 20억 1,188만 원으로 강원형한우 모델 개발 예산은 강원한우 핵군 조성 3억 3,675만 원 등 3개 사업에 4억 6,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3쪽의 축산 신기술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는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1,9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6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경영관리로 2억 5,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4쪽의 소속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2억 6,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전년보다 2억 4,049만 원이 감액된 32억 8,050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방역검사장비 확충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액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가축방역 추진 5억 292만 원과 긴급 방역차량 및 검사장비 확충 4억 8,000만 원, 608쪽의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9,9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2억 4,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의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은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 2억 4,4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억 8,2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0쪽의 청사 유지보수 및 관용차량 운행관리 등 청사 경영관리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1쪽의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4억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6,186만 원이 증액된 7억 8,852만 원으로 614쪽의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3,266만 원 등 3개 사업에 9,686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743만 원, 615쪽의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비 등 청사경영관리로 2,850만 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억 5,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4,108만 원이 증액된 10억 1,742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7,275만 원,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3,445만 원 등 1억 1,0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은 618쪽의 원유검사 보조원 운영 4,365만 원 등 8,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에 6,240만 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억 5,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3,926만 원이 감액된 7억 1,927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3,088만 원, 방역보조원운영 인건비 5,820만 원 등 9,5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안정성 검사 등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 1,049만 원과 622쪽의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2,773만 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8,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1,945만 원이 증액된 7억 1,072만 원으로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방역보조원운영 인건비 7,275만 원 등 1억 7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안정성검사 등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 4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6쪽의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비 등 청사경영관리 예산 3,169만 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억 6,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축산식품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도 자체사업과 법정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 책자 67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림수산물의 중점 육성과 농어촌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3년 말 조성액은 346억 5,115만 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204억 5,262만 원, 지출액은 263억 401만 원으로 58억 5,139만 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87억 9,97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융자금 미수채권 475억 1,503만 원을 포함하면 2014년도 총 조성규모는 763억 1,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9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60억 5,434만 원이 증가한 551억 378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억 330만 원이 감소한 18억 6,115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1,650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8억 4,464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전년도보다 61억 5,764만 원이 증가한 532억 4,263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융자금 대여금 중 2014년도에 회수예정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75억 9,147만 원과 예치금회수액 346억 5,110만 원이 되겠으며, 2013년도로 이월되는 예치금 회수액의 주요 증가사유는 2012년도에 지원된 미융자금 감자종자 수매자금과 판매대금 등이 2013년도에 회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은 농어촌진흥사업 융자업무 대행수수료 5억 원과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 적립금으로 5억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70쪽의 지출계획으로 총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60억 5,434만 원이 증가한 551억 378만 원으로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지원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료비 5억 5,216만 원은 감자종자 포장재 등 재료비로 골판지박스 제작비 5억 2,006만 원과 품종설명서 780만 원, PP밴드 등 포장 부자재 구입비 2,43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1,400만 원은 농어촌지도자자녀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35명에게 각각 4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어촌지도자 80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16억 385만 원은 융자업무 대행수수료 3억 5,100만 원과 감자종자 수매공급수수료 12억 5,285만 원이며, 민간융자금 239억 7,400만 원은 2014년도에 지원할 농어촌진흥사업 150억 원과 1지역 1명품사업 7억 원, 감자종자수매사업 8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 지출분야의 예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고예치금 287억 9,976만 원은 2014년 말 현재액으로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15년도에는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7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또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축산식품분야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별로 좋은 소리는 못 들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강원도 농정현실과 또 집행부에서 여러 분야에 투자해야 될 부분은 많겠습니다만 전국 최하위인 우리 농업분야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출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총액 2,509억으로 편성이 되어서 전년 2,363억보다는 145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퍼센티지로는 한 6.2%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증가율은 8%대죠?

예.

비했을 때 한 1.8% 정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이 낮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관련해서 본 위원은 축산분야, 친환경, FTA, 자체사업 이렇게 나눠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에 봤을 때 여러 모로 수입개방, 사료값 상승,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통해서 대응을 하느라고 합니다만 예산서를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늘 국장님 답변하실 때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을 확대해서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주셨죠?

예.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3억 5,600만 원이에요.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이, 585쪽입니다. 보았을 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본 위원이 허위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작년도 예산은 4억 3,700만 원입니다. 8,09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비, 한우생산 절감시설 지원, 가축 생산성 향상 지원,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 공급, 장비 지원 등 해서 전체적으로 6개 사업은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느 부분은 추경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사료재배단지 조성은 추경에 넣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분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봄철에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경에 넣어서 축산농가를 도와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왜 못 지키신 거죠?

조사료재배단지 문제가 일부 국고지원사업하고 가축분뇨 퇴비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건 종자대하고 경운잡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조사료생산 584쪽에서 585쪽에 사일리지 제조라든가 종자ㆍ볏짚처리를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비를 확보해서 보완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비사업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도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축산기술연구센터 이게 보면 총예산 20억 1,100만 원이죠?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7억 5,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정책사업비 비중이 37.3%로 다른 과ㆍ장ㆍ소 대비해서 가장 낮아요. 행정운영비가 64%를 잡고 있습니다. 광활한 면적에 신기술을 보급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축산기술센터에 이렇게 정책사업비가 적어서 그 기능 수행이 되겠습니까?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풀사료자원 생산관리비도 오히려 1,1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도 650만 원이 줄었고.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될 사업비가 줄었단 말이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주어진 실링 속에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본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전년도보다 늘리지는 못해도 전년도 기준은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얘기할까봐 저는 아예, 국비는 어차피 박근혜 정부에서 농정분야 예산이 많이 줄어서 지금 농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건 빼 놓고 도 자체 감액사업을 보면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비가 8억 8,000만 원, 14억 2,000만 원에서 38%가 줄었어요.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이 3억 4,000만 원, 전년도 7억 6,400만 원, 55%가 줄었단 말이죠. 이것 외에 8개 사업이 있어요. 또 다시 넘어가서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관련해서 보면 친환경콩 재배단지 조성이 7,200만 원, 전년도 1억 7,400만 원, 58.4%, 잡곡산업기반 조성 4,200만 원, 전년도 7,500만 원, 44% 대폭 줄었고, 씨감자채종포 선별장 지원, 옥수수산지유통 건립비 지원, 콩생산유통거점단지 육성, 기능성메밀 재배단지 조성 이런 건 아예 미반영이 되었고. 국장님, 이 분야를 말씀 좀 해 보세요.

이런 분야들이 수요가 감소된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면. 그다음에 예산이 통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8개 사업을 통합했고 사업목적이 달성된 사업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보시기에 예산이 좀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해서 강원도가 시도별로 봤을 때 몇 위 정도 갑니까?

지금 시도별로 보면 저희가 전체로는 6위인가 그렇고요, 유기물만 볼 때는 전국 2위입니다.

종합적으로는 6위?

2012년도에 강원도의 면적이 8,124㏊인데 경지면적 대비는 친환경으로만 따지면 저희가 6위고 경지면적 대비는 2위고 유기농산물은 3위고 무농약인삼은 2위입니다. 품질로 봐서는 친환경농업이 강원도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만 전라도라든가 이런 데는 100% 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이 좀 떨어지고, 경지면적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랑 도세가 비슷한 지역 대비해서는 어때요?

저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지면적 대비해서는 강원도가 2위고요, 유기농산물 대비해서도 강원도가 3위고 무농약…….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를 들면 충남ㆍ북이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비했을 때는 어떻냐는 얘기예요.

재배면적 대비해서는 경남, 전북이 앞서 있고 유기농산물이라든가 이렇게 종류별로 볼 때는 저희가 더 앞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대비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 강원도는 흔히 얘기하기를 전 국민이 인정하는 데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친환경분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우리가 앞서나가야 된다,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책과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앞선 위치에서 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축산과장님 좀 발언대로…….

계재철 축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계재철입니다.

강원도 축산을 이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축산 군 출신이다 보니까 축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축산기술연구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이 되었습니다. 향후 축산기술연구센터에 대한 발전계획은 행감 지적 후에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지난번 11월 15일 방문해 주셨는데요, 따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배석하면서 받아들였고, 현재로 머물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아울러 느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한우중심의 연구센터가 되었습니다만 한금석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산양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새로운 축종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40㏊ 정도가 현재 개간이 안 돼서 미활용상태로 있는데 그걸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활용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미개간지에 양을 방목한다든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이 신성장 축산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마사회에서 퇴행마들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의 협조를 받아서 퇴행마도 받아서 연구도 하고, 하여튼 기능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분야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분야가 축종이 너무 단순하다, 우리 강원도 전체 신기술 그리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시설인데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말씀하신 축종을 많이 늘려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충분히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연구와 인력, 예산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지휘부에 충분히 이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추경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광활한 초원 그다음에 한우, 그다음에 말씀하신 산양이나 말, 기타 잘 연구하셔서 미래의 우리 강원도 축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설을 여기에 갖춰 놓으면 그걸 이용한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사항 받아들여서 지휘부의 결심도 받고 예산이라든가 조직 확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재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본 위원 지역구의 축산 관련 악취문제를 거론했었는데 바로 행감 지적과 동시에 농정국의 손승미 직원께서 그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고를 하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과 계재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농정이 6.2% 증가했는데, 146억 증가했는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2,509억 정도 되는데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증가한 8%대에도 못 미치는 강원농정예산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축산식품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타 실ㆍ국 중간, 5위 정도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실링으로 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율이 낮아지고, 특히 복지예산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농정국 예산이 조금 비율상 낮아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자체예산을 봤을 때 국비가 상당히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건 약 65억 늘어난 거죠. 보전불제 33억,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 27억이고 자체사업으로는 보면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선정 지원이 19억, 친환경무상급식 고등학교 관련 예산이 68억인데 새농촌건설 우수마을이 작년에 비해서 선정대상이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15개 마을인데…….

10개로 줄었잖아요?

예, 10개로 줄었습니다.

5개가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억은 늘어났어요.

새농어촌건설운동은 2012년도에 선정된 23개 마을을 추가로 내년도에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27억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우리 강원도 전체에 열악한 예산을 강원농정이, 우리 강원도에서 내세우라면 농ㆍ수ㆍ축산, 농정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치에도 못 미치는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랄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농업분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축소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또 강원도교육청에서 봤을 때 18개 시ㆍ군 자치단체를 무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다된 식으로 해서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고 비율은 20%로 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했었고 저희가 설득을 하는 과정에, 시장ㆍ군수협의회장이 춘천시장입니다. 춘천시장님은 당초에 무상급식을 안 하시겠다고 하다가 중도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춘천시, 강릉시 빅3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학교를 갖고 있는 빅3 도시에서 지금 강릉시, 춘천시, 화천, 양구는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수용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지자체에서 수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수용하는 안으로,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세우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하겠다는 의견이었고 강릉도 시장님이 지금 현재 수용을 검토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와 화천군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용하는 쪽으로…….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 시행하지 않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체 지원하지 않겠다고 그런 언론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매칭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데는 무상급식 도비분을 지원하고 무상급식을 안 하는 시ㆍ군의 고교 분에 대한 것은 제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공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출발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교육전문가들께서는 공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출발점이 교육환경과 여건 등의 개선을 통한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탈피하고 이런 학생들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보다 긴급한 중요성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탈피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해 주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무상급식을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을 계속…….

학교 당국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저희 농업분야로 봐서는 지금 거의 식자재의 75%가 도내산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5년까지 80%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친환경농업, 아까 이영덕 위원님도 강조하셨지만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친환경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 관련된 그게 전국에서 6위라고 했습니까?

재배면적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6위이고, 우리 경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6위이고…….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공급에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판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교 급식으로 돌려서 안정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판매를 위한 가공시설이라든가 판매 확대를 위한 그런 시설을…….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친환경 농업분야하고 친환경 급식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확대가 아니라 감액이 되었어요. 여기 4개 사업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해서 3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5억 2,0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도 2억 6,90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도 9억이 넘을 정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삭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녹비작물 종자대라든가…….

이게 가장 친환경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자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거의 비슷하지만 금년도까지 100% 종자대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20% 자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꺼려해서 조금 줄어든 사항이 있고 다음에 유기질 비료도 녹비작물을 재배하면 50%만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비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농가들 관리라든가 인증관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관련해서도 예산이 좀 줄었죠?

그렇습니다.

17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또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 보급률을 봤을 때, 시설을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사실 이것이 광특회계 시ㆍ군 자율편성으로 해서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들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29㎞까지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55㎞에 비해서 사업비가 감소된 겁니다. 저희가 시ㆍ군을 설득했지만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이렇게…….

배수개선과 관련되어서 전부 다 많이 줄었어요. 배수 관련도 그렇고 농촌생활용수도 그렇고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이런 부분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ㆍ군수 자율사업은 시장ㆍ군수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장ㆍ군수 의지가 좀 덜 담겨져서 축소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밭기반정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신규 사업이 세 군데가 있는데 신규 사업은 설계비만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사업비가 줄은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축산기술연구센터 현지를 행감 때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를 생산하여 중앙으로 보내고 여기에서 생산된 정액 50%는 다시 강원도로 와서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보내면 보내는 만큼 여기에 대한 로열티를 받습니까?

로열티라는 것이 소를 저희가 판매하고, 1년에 4만 스트로우인데 거기에서 50%의 정액을 저희가 돌려받습니다. 그 우수한 정액을 저희 강원도민한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개발해서 50%를 보내면 우리 강원 축산도 예산이 열악한데 그만큼 50% 보내면 거기에 대한 국비라도 해 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내년도 예산에 국비 5,000만 원이…….

여기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는 국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국에 50%를 보급하면서 왜 이런 재정도 어려운데 국비 확보를 못 해 오느냐는 거예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그래서 건의해서 내년도 추경에 정부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5,000만 원 지원한다는 답을 받은 겁니까?

예.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현지에 가서 얘기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애초 5,000만 원 받아온 겁니까?

축산진흥과장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재철 축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혁열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계재철입니다. 우리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당대검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합격한 소가 서산의 한우개량사업소 올라갈 때는 시가의 130%를 받고 파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 송아지면 13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소유권 자체가 서산의 가축개량사업소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후대 검정을 거쳐서 보증종모우가 되면 강원도에서 소 한 마리가 1년에 정액을 4만 스트로우 생산 가능한데 그중에 강원도가 원할 때는 50%의 우선권을 주겠다, 일반 다른 종모우는 각 도의 10%밖에 안 줍니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10%만 강원도가 가져올 수 있는데 강원도에서 당대검정을 거쳐서 올라간 것은 특별히 강원도한테 50%의 우선권을 주겠다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농식품부가 약속한 것은 정액 4만 스트로우를 팔아서 그중에 10%를 해당 도에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을 하니까 올해는 3,000만 원의 국비를 추가로 줬고 내년에 5,000만 원을 주겠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보상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계속 투쟁의 관계입니다.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더 많이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현장에 가 보니까 시설이고 교육할 수 있는, 거기 500명 정도, 50명 정도 교육도 시키잖아요. 시설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이렇게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보급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국비는 전혀 없고, 여기가 자선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만큼 하면 그만큼 국비를, 명분이 있으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더욱더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 시도가 다 같이 하면 좋은데 여기에 참여한 게 강원도가 하니까 경북이 따라왔고 경기도가 되었습니다. 9개 중에 3개만 되어서 아직은 힘이 안 쌓이는데 타 도하고 계속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를 압박하든지 필요하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받아내자, 그렇게 경북하고 경기도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오후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는 연계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예산반영에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지적하지 말고 예산심의만 가지고 다루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지만 한 꼭지만, 내년에 제출할 때는 서류를 잘 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하고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120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업ㆍ농촌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찌 이게 나왔느냐, 총 금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쭉 넘겨보니까 기 투자에서는 다 0으로 해 놓았습니다. 총 합계로 하는 것보다 그러면, 122페이지를 보면 금액도 조금 틀리고 토양개량비 지원사업이라든가 복구사업이라든가 친환경 문제, 쌀 산업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은 2013년도까지 투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가 0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밭농업 생산기반 조성도 2013년도부터 2014, 2015, 2016, 2017년 이렇게 전체로 해서 소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총계가 나오고 투자액이 나오고 기 투자가 나왔는데 사실 기 투자금액이라든가 여기에 전부 다 2013년까지 투자되어 있는데 기 투자를 여기에 삽입 안 하고 0이라고 했을 때 우리 농축산식품국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2013년도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에 이것을 봤을 때 기 투자가 0으로 되어 있다면 누가 봐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제출할 때는 정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성기법상 기 투자를 0으로 했는데 다른 국도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른 데 보니까 여성국하고,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 투자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기 투자가 0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제출하는 서류가 딱 봤을 때 아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건의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예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심의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농촌을 떠나서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 4-H 육성이라든가 농촌 귀촌 그렇게 해서 도시인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들도 펼칩니다만 농업에서 생산되는 것이 예년보다 점점 줄어든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는 좀 고루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국의 예산을 살펴보면 어느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8페이지에 보면 특성화농고 거기에 보면 기 3억과 올해 5억으로 8억 원을 학교에 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0페이지를 보세요. 농촌 테마공원 조성 2014년도에 보면 총사업비 125억 4,500만 원인데 올해도 14억 9,915만 원이라는 예산을 한 특정지역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면 인삼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13억 3,300만 원도 한 지역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버섯재배 시설 현대화 사업 2억 5,000만 원도, 물론 홍천ㆍ횡성 2개 지역에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특정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우량묘 증식사업 시설도 홍천에 5억이라는 이런 편중된 신규 사업이, 계속사업이라든가 아니면 5개 시ㆍ군이라든가 9개 시ㆍ군, 18개 시ㆍ군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것 외에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가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농고에 지원되는 자영농고 사업도 홍천농고가 신정해서 된 사업이고…….

그러면 국장님,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사업을 2013년도에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2013년도에 공모했는데 어떻게 1차, 2차까지…….

그게 3년 지원입니다. 3년에 10억 지원입니다. 사업비를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기존에 고성군하고 양구군이 시작했고…….

거기는 2개 지역에 7억 8,00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지역에 125억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홍천군에서 공모해서 수타사 지구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교롭게 홍천군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 어느 한 지역만 그걸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현지 심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어떤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리고 단일사업에 신규 사업이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업특성화고등학교가 굉장히 지역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도 강릉농고가 중앙고로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인문고등학교로 해 달라고 교육청에다 하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합류해서 삭발할 정도로 동문들이 그러는데 인문고등학교가 안 되고 특성화 중앙고로 그냥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이것을 봤을 때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014년도에 어찌 홍천 지역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까?

이것은 2012년도에 신청을 해서 도내 순수 농업계 고등학교가…….

특성화 홍천농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페이지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2014년도에 처음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금 14억 9,900만 원을 홍천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삼유통현대화 사업도 총 사업비가 13억 원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2014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됩니까? 한 특정지역에만 됩니까?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교롭게 지역이 그렇게 되었는데 인삼은 강원인삼조합이 홍천군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판매장과 인삼재배사를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홍천군이 나머지 시ㆍ군에 군비로 부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사업들이 홍천에, 국비사업에 시ㆍ군만 매칭한다면 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국비사업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이번 사업은 시ㆍ군에 불가피한 사업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14년도 어떻게 똑같이 신규 사업을 이렇게 홍천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느냐.

신규 사업은 홍천농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올해로 2년차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인삼센터도 2년차에 걸쳐서 작년과 금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테마공원만 공교롭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시ㆍ군에 공모를 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이 없고 저희가 그렇다고 홍천만 배제시키고 신청을 안 하면…….

배제시키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이라도 적절한 선에서 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ㆍ군에 권장해 보십시오. 왜 그걸 안 합니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정사업도 이런 국비사업이 있다, 선정해라 하고 권유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특정 홍천에만 가지고 있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지역도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계속 각 시ㆍ군에게 권하고 있지만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농업 예산이 계속 준다 이런 지적을 행감 때도 했고 오늘도 쭉 말씀들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고생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장님 선에서 노력은 했지만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행감 때나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미 FTA, 한중 FTA, 전 세계가 FTA를 추진 중에 있고 우리가 농업기반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한 어떤 시기에 가서 몇천억을 쏟아 부어도 농촌을 되살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만들면서 서서히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한중 FTA가 되어도 우리가 중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러한 과정을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서서히 농업기반 시설에 투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큰 틀이 17개예요. 그게 4,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보면 568억,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이 55억, 친환경 무상급식이 931억, 농가 사료구입 자금지원 융자가 745억, 이것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유기질 비료공급, 무ㆍ배추 출하조절 시설지원 4건은 그래도 일반지원농가 쪽에 지원 혜택이 직접적으로 가니까 그런데 그 외에 농어촌에 필요하나 직접적으로 생산시설 쪽하고 거리가 먼 쪽에 4,0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요. 금년에 국비를 보면 1,754억, 도비가 754억, 그다음에 시ㆍ군비가 1,254억, 기타 자부담금이 1,405억, 이래서 전체가 5,167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명품화를 강원도의 특성화 살려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강원도 농업이 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주어진 예산 속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가가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라든가 또 사업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이렇게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소멸시키고 농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새롭게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는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했는데 다만 위원님이 느끼다시피 기반조성에 비닐하우스 현대화라든가 농촌기반사업, 이런 것들이 당초의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는 못 했지만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저희가 앞으로 한중 FTA라든가 이런 데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휘부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추경에 농업예산을 확보해 달라, 본예산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저희가 예산심의를 보이콧 했죠?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가격하락이라든가 또는 경영 압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 부족과 앞으로 한미 FTA, 한중 FTA를 대비해서 어떤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그냥 일시적으로 어떤 한 분야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보이콧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농업이, 농촌이 심각한데 우리 도 예산 부서나 이쪽은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2009년도부터 매년 예산도 계속 줄잖아요. 전체 대비 예산은 매년 줄잖아요. 4년째 계속 줄어요.

아까도 홍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하고 2013년도보다는 당초예산이 조금씩 늘었고 다만 무상급식을 해서 당초예산보다는 늘었지만, 2012년, 2013년도 예산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지금 4,000억 정도가 17개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예산 5,167억 중에 4,000억이 17건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선이 거의 없다는 거죠.

조금 줄은 원인은 친환경농업 관련…….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야 다만 한 푼이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저희들하고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심정과 똑같습니다.

당연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되는 얘기지만 기반시설에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농가들의 농가소득이 매년 줄 수밖에 없고 기반시설을 해 놓은 데서는 평당 10만 원까지도 뽑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시설이 안 들어간 지역에서는 크게 돈 나올 게 없잖아요. 벼농사 짓는다고 그래봐야 평당 3,600원 나와요. 3,600원에서 거기에 경영비, 생산비 빼고 나면 2,000원 남기가 바빠요. 그런 농업을 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이 버텨 나가겠느냐고요, 전 세계 시장이 하나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의 품질개선사업비라든가 시설현대화 사업, 고추 비가림시설 이런 것들을 계속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만 그런 물량들이 상당히 있지만 시ㆍ군에서 배정하다 보면 소량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는 매년 조금씩은 증가시키고 있지만 농업인들이 느끼기에 많은 양이 안 오고 조금씩 오다 보니까…….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시설하우스나 시설하우스 개선사업비나 우리 축산 부분에 국비 확보나 하여튼 고생하신 부분은 보이는데 국비에 의존해서만 우리가 강원도 농업을 대처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도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해서 저희도 그때 당시에 그러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을 국비 플러스 도비까지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국장님한테 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시설하우스나 인삼, 과수나 축산, 기반시설이 투자되는 작목이 소득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것을 건의를 드렸었죠? 도가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또 그쪽에 투자할 부분 때문에 금년에도 600억 기채를 하는데 정말 심각한 것은 강원도의 농업이 심각하다, 앞으로 대비하려면. 한 500억 정도 기채를 하자고, 지휘부에 건의해서 할 용의가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봤고, 하실 수 있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원예생산유통기반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2013년도보다 47억 정도가 원예시설 기반확충으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늘어난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요즘 50㏊씩 시설하우스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2.7%예요, 철원군은. 매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전국의 농업이, 우리 철원 자체는 전 세계 FTA에 대비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또 하나는 시설 지원을 해도 농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자부담 비율을 10% 정도 줄였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자부담률이 50%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축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 생각은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해서 농가가 쉽게 시설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50% 자부담인데 일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해 주어서 자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지원 부분을 더 크게 하면 되겠지만 지금 50% 보조하는 것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보조비율을 높이면 양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비닐하우스라든가 접경지 원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50% 비율로 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생산비에 비해서 생산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부담을 축소해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급적이면 경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미흡하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최대한 확보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지휘부에 강력하게 농업예산 증액부분을 요청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당장 돈 없다고 손 놓지 말고 기채라도 더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농업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심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네요. 19쪽 명세서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강원도 평균 증액이 8.03%가 되었고 보건의료 분야는 39.56%가 증되었고 문화관광 분야가 31.52%, 사회복지 분야가 18.73%가 되었는데 농업예산은 3.8%밖에 증액이 안 되었어요. 전년도 예산 비율이 13.71%였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4.18%로 0.53%가 줄어들었습니다. 농업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데 대책을 세워야지 이래서 농업예산이, 앞으로 FTA 하느니 TPP 하느니 이러는데 농업이 살아남겠습니까?

한 마디로 위원님한테 예산을 미흡하게 확보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농업예산을 실링으로 배정해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여러 가지 세입 감소라든가 복지예산의 필수경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축소해서 확보한 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씩은 더 증액시켜서 확보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을 보시면 방림 포장 토지임대료가 있는데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포장에 개인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산물원종장에서 방림에 703㎡를 해서 연간 27만 2,000원의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집이 들어가 있는데 대지임대료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83쪽에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공급인데 전년도에 1억 4,400만 원이었는데 7,200으로 반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가임 암소가 암소 감축으로 인해서 축소가 되어서 내년도에도 공급 사업에 암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액 사업도 줄어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금년에는 8만 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현재는 7만 3,000두 정도의 가임 암소가 도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 8만 스트로우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금년도에 8만 스트로우 공급을 다 못 할 것 같고 그것을 이월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4만 스트로우를 더 해서 강원한우 보증씨수소로 정액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한우 정액이 몇 스트로우가 됩니까?

6두가 있기 때문에 1년에 4만 스트로우를 하면 거기의 50%이기 때문에 원래는 12만 두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두 당 4만 스트로우를 생산합니까?

예, 12만 두를 갖고 올 수 있는데 농민들이 선호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우수품종 정액을 쓰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도 소모를 다 못 합니다. 그래서 4만 스트로우만 해서…….

가임 암소가 갑자기 이렇게 줄지 않을 텐데 반으로 예산을 줄여서 잡으면 내년에 정액 공급하는 데에 문제가 안 될까요?

8만 스트로우를 금년도에 계획했었는데 절반밖에 공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만 정도나 3만 정도나 남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같이 포함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만 중에서 7만 몇천인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이월해서 내년도에 쓰려고…….

이월해서 쓴다고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50%가 감되어도 사업에 지장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596쪽에 씨감자 원원종 보급에서 4,5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씨감자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계화 영농작업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작업소요 인원이 a당 1.9인에서 1.8 정도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농약이라든가 비료 등 재료비 단가를 조정해서 예산에 따라서 사업비를 줬는데 생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597쪽에 보면 가공용 기능성 씨감자 생산보급도 1,9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맥락이 같은 겁니까?

당초에 오리온에서 원종가공씨감자를 생산했는데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계약을 안 하고 자기네가 자체 생산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품종으로 그동안 한 대서라든가 홍영이라든가 이런 품종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농가계약 재배하던 게 그만큼 감소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리온에서 자체 보급종을, 원원종을 생산해서 공급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씨감자 생산보급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농가들에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인데요, 여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가 증액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1,9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국외연수비가 그전에는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국외연수비 50%는 국비로 하고 50%는 교육생 자부담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감이 된 겁니다.

보니까 국고보조는 늘어나고 도비는 감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1,9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교육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6쪽 새농어촌건설운동인데 처음에 30개 마을에 했었죠?

당초에는 15개 마을에 하다가 한참 더 증가시켜서 30개 마을까지 갔다가 23개 마을로 하다가…….

15개 마을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0개 마을로 더 줄인다고 하면, 금년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탈락된 마을들이 굉장히 불평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여 놓으면 앞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은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농촌마을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지속되어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비공모 사업을 60% 이상 마을들이 작년까지 310개 마을에서 국비공모 사업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의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함으로 해서 국비공모 사업에서 강원도가 제일 많이 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65% 정도인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줄이면 강원도 농업 예산도 자꾸 줄고 좋은 시책사업도 줄고, 농업이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선정된 2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23개 마을은 47페이지에 보시면 2차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27억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로 해서 사업비가 줄었는데 하여간 이것은 최대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평가사업은 사실상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줄이려고 이렇게 편법을 써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농어촌건설운동이 5억을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이 마을이 5억 원을 따 놓고 목적을 잃고 5억에 대해서도 제대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마을 간에 어떤 불목과 대립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마을기업형으로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끌고 가기 위한 방법으로 배정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마을을 2년 내지 3년만에 다시 평가를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이런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은 10개 마을인데 15개 마을 정도로 증액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99쪽에 대형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2억 4,000이나 감액되었어요.

이 사업은 농촌 축산농가의 조사료용 생산농기계를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큰 것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중형으로 대형기계보다는 볏짚을 처리하는 기계를 지금 농가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단가를 낮추고 사업비를 축소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형농기계를 줄이고 중형농기계로?

그렇습니다.

대형농기계는 수요가 그만큼 감소되는 겁니까?

2012년, 2013년까지 130대의 대형농기계를 농기계임대센터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농기계를 쓰는 게 활용도도 낮아지고 오히려 옥수수라든가 볏짚을 처리할 수 있는, 랩사일리지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인 중형농기계를 축산농가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농가의 소비수요에 맞게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랩핑기 같은 것을 돌리자면 대형농기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형 가지고는 랩핑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알아보세요.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축산농간들은 볏짚을 하는 랩핑기를, 어떤 대형보다는 중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당 2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선정한 게 그런 원인에서 저희가 공급을 확대하려고…….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랩핑을 하려면 대형이 아니면 성능이 약해서 랩핑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이렇게, 속된 말로 뭔 덩어리처럼 조그맣게 하는 것은 소형이 되지만 대형 랩핑을 하는 것은 소형 가지고 힘이 약해서 절대 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들어 올리지도 못합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형 가지고는 저거해서 대형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농업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또 저도 그렇고요. 이 예산서를 보면 국장님 생각에 큰 틀에서 국비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들로 해서 큰 액수 같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벌이는 것하고 실제로 농가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벌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소득과 관련된 것들, 이 두 가지 축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강원도 농정이 과연 실제 소득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규모 사업은 어떤 농업기반을 하기 위한 농경지 정리라든가 농촌지역의 활성화 종합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해당되겠고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은 일반 단위사업으로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 현대화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정주하는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조금 농민들이 어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줄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시지만 농업소득이 생각 외로 경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벌이는 사업들을 보면, 국비 좋습니다. 많이 따오고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업에 매칭사업들을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실제 농가들이 정말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사업예산들이 저희들이 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금석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농업인들이 하다못해, 아까 융자금 말씀하셨는데 융자를 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을 직시하시고 틈새농업을 이용한 소득작목을 많이 개발하시고 또 지역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나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아이템을 주시면 그 사업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농어촌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0개 마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10개 마을에 대한 부분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10개 마을로 줄인 원인은 지금 부족한 예산 중에서 2012년도 평가 23개 마을에 27억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10개 마을로 선정된 것으로…….

저는 국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최초 시작할 때 10개 마을부터 시작해서 15개, 30개 마을을 한 5년 하시고 그다음에 25개, 18개로 쭉 줄여오면서 올해 15개로 해서 줄여오는 과정에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30개 마을 자체에 3억씩 지원했다 그러면 90억 원이죠? 90억에 대한 예산이 지금 보시면 연차계획으로 해서 내년 예산으로 따지자면 23곳 포함한 내년도 10개로 해봤자 예산 4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최초 90억 예산이 45억으로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한 50억 예산이 농정국에 살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이나 예산들을 세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작용되지 않았나, 실제로 농업인들이 도움을 받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든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줄이면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2012년 2013년도 예산을 보면 무상급식을 제외하더라도 예산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왜 줄입니까?

도 전체 증가되는 예산에 비해서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예산의 비율이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자체가 마을들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노력해서 어떠한 소득 사업이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을 왜 줄이냐 이거죠. 국장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무자부터 예산 부서에…….

그런데 그게 왜 줄어요? 왜 주느냐는 말이에요. 작년에 15개 고집해서 15개 하자고 했더니 결국 올해 5개가 또 줄었어요.

이런 사항들은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답합니다. 매년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 줄여놓는데, 내년에 저희가 올라옵니까? 올라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서 하고, 이것이 매년 본예산에서는 15개, 18개 되었고 또 위원님들이 세워주시고 해서 23개 마을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기업을 여기에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각 사업들 하는 데 가보니까 마을기업하고 연관시키니까, 마을기업은 일단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새농어촌을 추진하다 보면 자동으로 마을기업 쪽으로 가는데 왜 마을기업을 그 앞에 끼워서 괜히 혼돈을 시키느냐는 말이에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마을기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마을 자체에서 3년간 운영하면서…….

‘마을기업’ 자체를 빼라니까요. ‘새농어촌’을 순수하게 살리시고 이후에 ‘마을기업’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는 명칭은 살아 있는 겁니다.

새농어촌은 살아 있는데 왜 ‘마을기업’을 앞에 붙여서 혼돈이 오게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순수하게 잘 나가고 있는 사업을. 위원장님, 새농어촌 관련해서 18개 시ㆍ군이 공히 하나씩 돌아갈 수 있는 18개 마을 정도의 사업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남았습니다. 위원님 1회당 추가 질의는 10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5시 30분부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관련해서 사업비가 1억 5,840만 원으로 도비 100%하고 시ㆍ군비 포함해서 5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비 1억 5,840만 원을 보면 도비가 7,920만 원이고 시ㆍ군비 7,9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도비가 1억 5,84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도비를 7,920만 원으로 해 놔야지, 위의 사업비하고 밑의 예산지원이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지…….

강원축산경진대회 1억 5,800만 원은 금년도까지는 시ㆍ군에서 주최를 하면서 도비와 시ㆍ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 세운 사항은 희망하는 시ㆍ군이 없기 때문에 도가 주최를 하되 18개 시ㆍ군을 공통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으로 받아들여서 도비화해서 다시 지출하려고 세운 사항입니다. 시ㆍ군비가 오긴 오는데 그걸 도비분담금으로 도비로 잡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도비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건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는 7,920만 원이 남는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건 세입 잡아서 도비로 나가기 때문에 도비로 결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뒤에 세부내용은 시ㆍ군비하고 별도로 나가지만 결산할 때는 도비로 결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가 가질, 저는 국장님 말씀에는 공감은 갑니다. 왜냐하면 도비로 지출하고 난 다음에 7,920만 원은 시ㆍ군에다 분담을 해서 전체 7,920만 원을 세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포함시켜서 도비로 지출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전부 감액되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7,900만 원이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ㆍ군 부담으로 해서 7,920만 원을 세입으로 잡을 바에는 그냥 7,920만 원은 도비, 시ㆍ군비 해서 7,920만 원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7,920만 원은 어차피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작년 그대로 그렇게 하면 수입으로 나중에 잡지 않아도 이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고요, 다음에 작년에 8,000만 원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100% 인상해서, 지난번에 했던 경진대회가 어땠기에 100%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도비 8,000만 원과 기타로 해서 5,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농협중앙회에서 댄 돈입니다. 그것과 같이 아울러서 도와 농협이 같이 개최를 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억 3,100만 원을 갖고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행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1억 5,800만 원으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본예산에서 어떻게 시ㆍ군비 50%를 포함해서 도에서 100%, 1억 5,800만 원이 제가 궁금해서…….

이런 사항들이 그전에는 시ㆍ군에서 1,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씩 부담을 하고 시ㆍ군을 순회해 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시ㆍ군에서 개최를 못하겠다 하니까 도가 주관을 하되 일률적으로 시ㆍ군당 440만 원씩 분담금을 내라,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900을 당초예산에 삽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에 대해서 해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는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3개 마을, 2012년도도 23개 마을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10개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1시ㆍ군에 하나씩 해서 늘려 달라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선정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에서도 5,000만 원 미만 되는 곳이 37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산을 투입해주고 마을이 활성화되게끔 지원하는 것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보니까 한 시ㆍ군에 두 개도 있고 하나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 것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정말 돈 주고 마을에서 용역을 사서 그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서류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잘 꾸미면. 그런 것도 심사규정에 넣어서 선정과정에서도 조금 그렇더라도 시ㆍ군이 없을 때는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18개 시ㆍ군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 선정된 마을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신규로 하고자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아울러 사후관리도 계속해서 그 마을이 지속적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러겠습니다. 지금 310개 마을과 금년도에 15개 마을 해서 325개 마을인데 실질적으로 10년이 넘다보니까 10년 이상 된 마을은 좀, 이 마을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한 마을인가 싶은 정도가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전에 국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나오는 사업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 설명자료에 근거규정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표기를 해 드리면 불필요한 오해도 불식시키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나 예산설명할 때 그렇게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표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타로 한 가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절반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수가 사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좀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 줄어요?

상당히 성사가 어려운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5명을 하면 12건에서 13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향후에 추경에 안 올라오겠죠?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도 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맞다면 추경에 안 올라와야 맞다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인고교생 학자금 지원도 1억 8,000이나 줄었어요. 이만큼 학생들이 없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행감에서 저하고 약속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 안 올라온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내년도 예산서에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2개소를 시범적으로…….

2개소?

예. 왜냐하면 그건…….

도로변 말이에요.

위원님도 걱정했지만 도로변에 그렇게…….

2개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자동차 접근이 쉬운 도로변에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얼마 세웠어요?

4,000만 원을 세운 걸로…….

그것 가지고 주요도로변에 다 수요가 되겠어요?

아, 3,000만 원입니다. 지금 있는 게 시ㆍ군별로 무질서하게 있는…….

그건 다 알고…….

그것보다는 우선은 판매장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검토해서 2015년도에 확대하려고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걸 본 위원한테 별도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꾸러미사업단은 어디에 예산이 있어요?

로컬푸드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약속된 사안이 다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로컬푸드사업 운영 지원 및 시설장비 지원 해서 사업설명서 142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조사료 생산단지, 제가 다 찾아봤어요. 결국은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고자 합니까?

그건 지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해서 558쪽 사업명세서에…….

그러니까 사일리지 제조종자 랩핑 초지조성 말고 경영체 정비하고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결국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틀리다 그 얘기예요. 심어야, 원료가 있어야 랩을 씌우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조사료생산단지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서 종자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운작업비라든가 시연회 등을 하려고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내실화를 기해서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벼재배용 상토지원비는 5억을 신규계상을 했어요. 작년도에는 없었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친다고 약속을 했으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축산경진대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어떻든 간에 도가 주최를 하고 시ㆍ군 분담금은 올라오더라도 금액적으로는 지금 7,840만 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어떤 사업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계재철 축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계재철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도비 8,000만 원을 갖고 할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한우자조금에서 쫓아다니고 양돈자조금 쫓아다녀서 기타로 받아왔고요, 농협중앙회에도 부탁 부탁해서 3,000만 원 받아와서 5,000여 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금년도는 시ㆍ군 텐트도 설치 못 하고 바싹 초긴축으로 했는데 내년도 같으면 올해 행사에 수의금 부스도 넣고, 또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못하고 금년도에 아주 최소한으로 했는데 시ㆍ군 부담금이 오면 횡성한우축제처럼 예쁘고 멋있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금년보다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걸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세운 건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도하고 시ㆍ군비만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서에는 그렇습니다만 올해 하듯이 한우자조금, 한돈자조금, 농협중앙회 지원금 최대로 받아낼 겁니다. 받아내고 필요하면 지방예산을 아끼더라도 최대로 받아낼 겁니다.

이렇게 7,840만 원이 늘었고 그러면 기존에 협찬 받던 사회단체들한테 받을 것 받고…….

저희는 협찬을 안 받았습니다.

아니, 한우자조금하고 한돈자조금…….

아, 그건 공식자금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받고 도비, 군비가 이만큼 늘었으면 금액이 그만큼 더 업(up)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제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1억 3,000 정도 들었습니다.

1억 3,000에 자조금에서 얼마 받았어요?

자조금이 2,000, 농협중앙회에서 3,000 받았습니다.

양돈자조금은요?

양돈에서 500인가 받았고 한우자조금에서 1,500 받았습니다.

농협 것 빼고 자조금이 얼마예요?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렇게 합시다. 물론 축산경진대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축산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잘못하면 전시성 행사에 홍보성 행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소를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올해처럼…….

아니, 리플릿 4종이 2,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몇 분 정도 오세요?

제가 한 2만 이상 봤습니다, 금년도에.

2만 명?

예.

그 며칠 하는데요?

1박 2일 했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다녀가요?

축산농가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춘천역 앞에서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오셨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려서 한 번씩 다 들러서 갔습니다.

내년에도 거기서 해요?

가능하면 거기서 하고자 합니다. 요일도 금년에는 평일에 했는데 현장의 축협 관계자들 얘기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 끼자, 휴일을 하루 정도 끼어서 내년도에는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판매도 금년도보다 더 많이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총액 대비로 봤을 때 증가율은 한 150% 되겠는데요?

농협하고 중앙회 자금하고 합친다면…….

후원금을 받는다면…….

그런 전제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크게 확대해도 괜찮을까요?

과거에는 저희 도비를 1억씩 넣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사정이 어려워서 8,000만 원까지 줄였었는데, 초긴축으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 농ㆍ축협에서도 하고 싶어 하고 홍보도 하고 싶은 게 많은 걸 지원을 금년도에 못 했습니다. 축협에 대해서도 홍보지원도 전혀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축협에 지원도 해드리고, 판촉할 수 있는 부분도 도와드리고, 저희가 원망을 좀 들었어요. 도에서 너무 지원 없이 그냥 와서, 자기 돈으로 여기까지 와서 홍보하는 것도 축협 돈으로만 해라, 도의 행사인데. 못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조금이지만 축협한테도 조금 역할을 드리고 홍보비도 드리고 판매 시식재료비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최대 효과를 얻는 경진대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재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국비로 내려와서 우리가 그동안에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133개소에 기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체험마을 숙박체험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게 다년도 사업입니다. 시ㆍ군비 1억씩, 자부담 4,000 해서 2억 4,000으로 하는 신규사업인데 숙박시설로 해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사항도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또 해야 되는가, 그다음 넘겨보시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같은 건 아주 좋습니다. 농산촌 체험학교 리모델링도 7,000만 원이 다 잡혀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숙박체험시설에 신규사업을 꼭해야 되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건 정선 여량에 있는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폐교를 활용해서…….

폐교는 또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폐교가 7,000만 원에 폐교를 체험학교로 리모델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숙박체험시설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개인 뭐 해서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라서 이걸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1억 삭감해도 됩니까?

아, 이건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2쪽,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해서 친환경농산물공급센터 설치 지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부터 친환경농산물에 식자재 공급이 이슈가 되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친환경단체에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장소가 어디죠?

이건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일단 신청은 춘천하고 원주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럼 신청은 지금 받아놓은 거예요?

일단은 이미 시ㆍ군을 통해서 이런 예산이 성립이 되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단체가 어느 단체죠? 알 수 있나요?

단체는 시ㆍ군에 연합으로 묶여있습니다, 각 시ㆍ군별로 18개 시ㆍ군이 친환경단체가.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우려되는 게 공급센터를 설치해서 정말 학교급식에 어떤 안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군 단위나 이런 데 보면 전통시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이 자료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친환경급식센터가 없는 지역에 친환경식자재를 공급하는 협의회에서 공급하겠다면 여기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농기계 배송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또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농기계는 많은데, 요구하는 지역은 많은데 수송차량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ㆍ군별로 소형차를 3,000만 원 짜리 정도를 공급해주면 시ㆍ군에서 원활하게 원하는 농민들에게…….

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시ㆍ군에서 다 원해요?

시ㆍ군에서 다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차량만 지원하는데 중요한 건 기사도 딸려야지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ㆍ군에서는 차량을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운용을 하겠다 해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선정한 겁니다.

정말 조사가 다 된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확정해서 저희가…….

시ㆍ군에 조사를 했냐고요.

시ㆍ군에 의중을 다 물어보고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정확하죠?

그리고 이게 시ㆍ군의 건의사항으로 이 사업을, 왜냐하면 시ㆍ군에서 장관님 오시고 얘기할 때도 이런 사항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16개 시ㆍ군이 다 공히 원했느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큰 차량은 지금 시ㆍ군이 보유하고 있는데 농로의 좁은 길이라든가…….

포터라든가 세렉스…….

이렇게 소형차로 해서 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게 좋은 사업인데 16개 시ㆍ군하고 잘 협의를 하시되 중요한 건 차가 장착이 되어서 안전하게 올릴 수 있는, 뒤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수 보강사업 105쪽요. 2014년도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고성지구에 있는 사업하고 양양지구에 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이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공사기간인데 내년도가 마무리 기간입니다. 사업비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자투리에 있는 사업비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후년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저수지나 양수장 취입보 등에 사업량들이 강원도 내에는 많은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공사하고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강원도가 사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이 5,200만 원 줄었는데 왜 줄었죠?

그건 현장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공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소시킨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주민들이 농사지을 때 용배수로 관련 수리시설 개보수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네요.

이것은 앞으로 용배수로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168쪽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친환경무상급식 관련되어서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재원이 넉넉하고 하면 고등학교까지 다 일괄 하면 좋겠죠. 그죠?

예.

엊그젠가 도지사님께서 연설하실 때도 보니까 기채 발행하고 또 전반적으로 경자청부터 시작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이 한 800억 들어가는데 재원은 들어오지 않는데 쓸 돈은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도 농업에 전반적으로 예산들을 봤을 때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에 서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물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는 거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식자재라든가 이런 건 지역에서 공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러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광역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 부분인데 이게 금년도 사업도 있고 내년도 사업도 있고 해서 축산과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계재철 축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계재철입니다.

이게 2013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나요?

지금 사전조치는 다 했고 아직 착공은 못했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전문업체로부터 컨설팅 벤치마킹했고 시ㆍ군비 예산도 확보했고, 건축설계하고 교통영향평가까지는 끝났습니다. 해당 시ㆍ군하고 조합장이 협약서도 체결하고 12월 15일경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1월에…….

금년도 사업비 3억하고…….

내년도에 도비가 2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비까지 하면 14억이 됩니다.

그런데 시ㆍ군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춘천에 판매장을 만드는데 왜 시ㆍ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하이록이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습니다만 자체 판매는 횡성한우 같은 경우는 85%를 횡성군 내에서 파는데 하이록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출하가 4,008두가 되었는데 1,100두가 외부로 나갔습니다. 부천이라든가 음성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손실액이 대략 44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지역에서 잡아서 팔 때보다. 이 판매장에는 시ㆍ군비 부담으로 하는 철원, 화천, 양구의 하이록 참여농가의 소에 한해서 춘천판매장에서 팔겠다, 그리고 비록 장소는 춘천이지만 춘천농가 건 한 마리도 안 팔고 철원, 화천, 양구 농가들의 소만 판매한다.

그럼 시ㆍ군에서 부담한 지역의 하이록 농가들한테만 혜택을 주겠다?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시ㆍ군별로 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ㆍ군별로는…….

금년도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고 내년도에 부담할 금액은 얼만지…….

금년도에는 3개 시ㆍ군이 5,000만 원씩 1억 5,000을 부담했고요.

그러니까 철원, 화천, 양구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시ㆍ군이 6,000만 원, 개당 2,000만 원씩 해서…….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7,000만 원씩 부담을 한 거다?

예.

그 지역의 하이록 농가만 출하해서 판매할 수 있다?

아주 그렇게 협약도 했고…….

아니, 춘천시는 왜 춘천시에 있으면서, 춘천시에도 하이록 농가가 많은데 참여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시장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춘천시는 제외시키고 동의해주신 철원군수님, 화천ㆍ양구군수님들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ㆍ군 농가의 한우만 출하를 한다, 그리고 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력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3개 군의 축산계장을 통해서 이력제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감사를 시킬 겁니다, 축협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록 농가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도 있잖아요.

인제는 축협이 따로 있어서 별도로 운영하고…….

본인 생각은 어차피 5개 군이 하이록이라는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사육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판매장을 도청소재지 춘천에 한다고 그랬을 때 시ㆍ군이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갔어야지, 올 수 있도록 설득이나 이런 걸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을 많이 설득을 했는데 저희들 능력이 안 되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고, 하이록브랜드를 가지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어느 시ㆍ군은 빠졌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말 산업을 권장도 하고 앞으로 정부지원도 상당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말 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2014년도에는 전혀 이 사업비가 세워져있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은 왜…….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지난 다음에 성립전 사용으로 다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되면 추경에…….

공모사업에 넣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지 않은 거예요?

당초예산에 관계없이 공모사업이 7월, 8월 연중이 되니까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예산에 뺐다?

예.

공모사업을 위해서 신청을 할 거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도 올해는 도비가 일부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마사회라든가 농식품부 예산을 많이 받아올 여력이 있으니까 체험도 국비예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서있고 정부에서 이쪽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까 추경에서 보다시피…….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공모로 많이 따오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건 산지축산을 정부가 상당히 권장하고 그쪽으로 대단위로 집중 육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강원도가 산지가 82%나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에 맞는 축산을 선택해서 그러한 쪽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줘야 되겠다.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산지생태 축산을 전국으로, 기존의 초지를 갖고 축산을 하시는 분 초안을 저희들이 따로 비밀리에 확보했습니다. 정부안 짜 놓은 걸 교수를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기존에 초지축산을 하는 농가들 중에서 소 한 50두,-돼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돼지 1,000두 이상 전업농가들을 전국에 6개 사업소를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 방침은 산지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에서 축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안은 안 잡혔는데 구상은 그렇습니다.

산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지축산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 맞는 가축이 뭔지 그런 걸 찾아서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사업비인데 이게 50%가 줄었어요. 금년에 1억 6,000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50%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2012년 추경 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2년도에 네 군데 하고-주로 횡성지역이 되겠습니다만-2013년도에 두 군데를 했는데 거의 현장수요가 다 되었지 않나, 금년도에 두 군데 하는 것도…….

그러면 금년에 두 군데가 그러니까 8,000만 원씩 두 군데 1억 6,000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수요가 되어서 2014년도는 한 곳만 하겠다?

해 보고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따서라도 하는데 금년도에…….

수요가 거의 없다?

지금은 그렇다고 봅니다. 횡성도 수요가 많은 걸 저희들이 다 채웠기 때문에,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겠습니다.

이건 축산작목반별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마을단위 연접된 한우농가들이 자기가 생산한 소를 자기 판매장에서 팔고 서빙하는 사람도 그 마을 사람을 쓰고 거기에 고추라든가 상추도…….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축산작목반 이런 쪽이 주축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한우농가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 대표도 구성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법인을 유도합니다. 영농법인이 되면 세금이 좀 적게 나오는데 개별농가들이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성을 해 놓고 나서는 법인을 해주십사 하는 권유를 해서 횡성도 그렇고 원주농가들도 그렇고 다 법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말 산업도 그렇고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쪽은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가 선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재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설명자료 37쪽에 농촌체험마을 조성 숙박체험시설 지원을 하잖아요. 이것은 한 개소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1억에다 시ㆍ군비 자부담하고 해서 2억 4,000. 이렇게 숙박체험시설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농촌에 보면 강원도에 민박이 5,600여 개소가 있는데 5,600여 개의 민박을 잘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 농촌에 체험 내지는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600개 업소에 대한 강원도 전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강원도로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사업도 상당히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겠지만 공공성을 띈 사업을 예산에 반영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박을 활용해서 강원도에 사람이 올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민박이 한 사람 오게 되면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에 해장국도 먹어야 되고 움직이려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러한 쪽에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농촌의 소득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앞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시설원예 환경 개선에 7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1,250만 원인데 지금 15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15개 시ㆍ군에 이 예산이 내려갈 건데 7억 5,000만 원 가지고 시ㆍ군에 도비를 배정을 한다고 하면 800만 원 정도 됩니까?

도비가 15%입니다. 개소당 5,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 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노화된 것을…….

아니,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시ㆍ군에서 시설원예에 대한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이게 환경개선이 되느냐고요.

규모화 된 온실…….

규모로 봐서 도비가 1억 1,250만 원이면 15개 시ㆍ군에 내려가면 800만 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800만 원씩 내려가는데 800만 원씩 내려가서 무슨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원예 환경개선이 되느냐고요. 이게 한 사람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도비로 따지면 그렇지만 시ㆍ군비까지 하면…….

시ㆍ군비 해도 7억 5,000이면 1개 시ㆍ군에 2,500만 원밖에 더됩니까? 2,500만 원 가지고 무슨 시설개선을, 비닐하우스 3동밖에 안 되는데 무슨 시설개선을 합니까?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양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개선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니, 비닐하우스도 작은 거라든가 그쪽 안에 있는 걸 해도 이건 사업예산을 증액해서 시설원예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를 하려고 하면 예산 증액을 확 해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친환경사업을 하든 뭘 하든 환경이 개선되어서 그 사업이 효과가 올 수 있게끔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요 그 옆에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15%, 35% 있는, 117쪽에도 자부담 50%면 비닐하우스 잘 안 해요.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데 초기부담이 많아서 이것도 기금 포함한 사업처럼 자부담을 융자로 돌려주든지 30% 융자, 20% 자부담 이렇게 해서 조기투자에 돈이 덜 들어가서 시설농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자부담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20%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융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쪽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이건 전문원예단지하고 일반원예단지로 지정을 받아야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118쪽에 채소류 안정생산 수급안정 지원 해서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네 개 품목에 대해서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도내에 신선농산물이 풋고추, 오이, 토마토, 호박 등이 매년 성출하기에 풍작이라든가 가격의 등폭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한 농가들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조금을 조성해서 농가도 50% 부담하고 시ㆍ군과 도가 50% 부담해서 산지 폐기를 할 때는 폐기비라든가 또 품목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협에 유통 쪽으로 농협강원지역본부 소비지 유통 활성화사업 농특산물 물류연합 마케팅 지원, 이 사업은 도비 30%, 자부담 70%니까 도비를 6,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1억 4,000을 농협강원지역본부에서 대는 건가요? 149쪽.

연합마케팅은 지금 도내 시ㆍ군하고 연합판매사업을 해서 풋고추라든가 오이라든가 가지, 호박, 토마토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에게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농협이 아니고 어떤 작목반이나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거기 보면 34개 조합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품목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합판매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제가 주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성의 흘리마을에서 피망 재배를 하는데 연간 매출액이 60억이에요. 비닐하우스가 1,050동이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가 거의 20년 가까이 된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좀 낮고 피망 재배에 있어서 상당히 시설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환경시설을 시설원예 환경개선 쪽으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쪽에도 한 60억 정도 매출을 갖고 있으니까 포장재라든가 유통마케팅 쪽에는 가락동에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상품인데 그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현지를 가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환경은 참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2013년 올해 13억 9,300만 원인데 증액이 5,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4%가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14억 4,800만 원인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그 사항은 정부 양곡 대비 친환경쌀을 공급하는데 차액이 상당히 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9,000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차액보전을 위해서 5,500만 원이 증액되었다?

예, 이건 친환경농산물하고 정부가격하고 차이가, 공급가격 대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중학교까지 했지 않습니까? 올해 고등학교가……. 작년에 특수학교도 했나요?

작년에 특수학교까지 포함을,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다 했습니다.

작년에도 고등학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작년하고 사업대상이라든가 사업규모는 같은데 차액만…….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그다음에 168쪽에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올해 171억인데요, 2014년도 예산액이 238억 8,900만 원인데 이게 67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증액된 사유는 고등학교가 참여를 해서, 고등학교가 2013년도에 514학교에 13만 9,000명이었는데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하면 19만 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식품비에 재료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조정된 겁니다.

지금 급식대상이 167페이지,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에 대한 항목에 명시한 학생 수가 20만 6,975명 대상으로 보면 됩니까?

이건 앞의 건 유치원부터 특수학교, 고등학교까지 기존에 기 지원되던 사항이고 뒤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금년도에 고등학교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고등학교를 안 했는데 어떻게 고등학생 수가 여기 농산물학교급식 확대공급에 들어갑니까?

친환경은 기존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차액 지원을 기존에 했었습니다. 그건 차액 지원입니다. 무상급식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건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168쪽에 18만 9,749명, 고등학교가 5만 5,999명인데 고등학교가 무상급식까지 확대되면서 67억 8,600만 원이 예산 증액이 된 겁니까?

예. 거기에 부담비율이 당초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30%를 저희가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 결정관계는 어떻게 해서 결정된 거예요?

이 결정은 협약에 의해서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합의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

지사님하고 교육감이 합의하면 시장ㆍ군수들은요?

시장ㆍ군수들은 당초에 협의를 했는데 시장ㆍ군수들이 당초에 10월 24일 알펜시아에서 시장ㆍ군수협의회를 하면서 본인들은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중학교까지만 20%를 부담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18개 시ㆍ군 중에서 14개 시ㆍ군은 예산을 편성 또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4개 군이 남아있는데 2개 시ㆍ군은 내년도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시도는 없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하고 있는 시도는 없죠?

고등학교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지금 도 재정도 열악하고 정말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또 현안사업에 정말 재정부담이 많이 가는데 타 시도가 시행 안 하고 있는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타 시도는 경남이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하게 된 동기는 무상급식을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하겠다는 의지를 당초에 연차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된 거고 또 저희로 볼 때는 이것이 결국 농업분야에 해당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지역에 있는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농촌지역에도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식자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먼저인가요, 의무교육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무상급식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이건 제가 설명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요.

무상의무교육을 먼저 하고 또 무상급식을 하지,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더 우선이지 무상급식을,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는 것이 우선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무상교육 즉 의무교육과 같이 무상교육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가 몇 년도에 실시가 되죠?

2015년도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무상교육이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그런데 저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걸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타 시도를 견줘봤을 때 서울특별시도 재정자립이 원활하고 우리 강원도보다 몇 배 이상 많은 재원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도 안 합니다. 강원도가 16개 시도 중에 처음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도민들이 다 허락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장ㆍ군수들이 다 같이 합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위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생각하시는 것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ㆍ군에서도 이런 무상급식에 대해서 고등학교까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18개 시ㆍ군 중에 14개 시ㆍ군이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 중에 있고 그 외에 4개 시ㆍ군도 지금 2개 시ㆍ군 정도는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시ㆍ군도 동참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업예산이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어요?

작년 대비 준 건 아닙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 비교하면 얼마나 줄었습니까?

2012년도에 당초예산이 2,124억이었고 거기에서 무상급식을 빼면 1,992억입니다. 또 최종예산을 볼 때 2,406억 원이고 무상급식을 빼면 2,277억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당초예산이 2,363억이고요, 무상급식 114억을 빼면 2,189억이고 최종예산으로 하면 2,506억에 114억을 빼면 2,332억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2,509억이기 때문에 예산은 감액한 게 아니라…….

2012년도에는 우리 농업예산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2012년도 추경에 포함되어서 2,406억 원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당초예산은 2,124억입니다. 당초예산으로 봐도 당초예산이 2,124억이기 때문에 지금 2,509억입니다. 그러면 한 40억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무상급식 문제는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보기 위해서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타 시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경남이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예.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경남은 2013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금년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대구가 저소득층만 고등학교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건 정확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잘못 이해를 하면 강원도만 하고 있다는 걸로 오해소지가 있어서 제가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정리 좀 해 봅시다. 지금까지 답변하시고 처음부터 중학교까지 하고 고등학교까지 하겠다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예산이 워낙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당초예산안 263억을 놓고 봤을 때 도내산 농산물 공급률이 70% 대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263억의 70%인 184억은 우리 농업분야 예산 아니겠어요? 그게 다 농산물 생산하는 데 들어가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만큼은 우리 농산예산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고등학생도 다 같은 강원도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114개 학교에 5만 6,000명이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중학교까지 514개 학교에 14만 9,000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리 농촌에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개 시ㆍ군 중에서 이미 횡성과 정선은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고 단체장님들이 의회와 협의한 결과 14개 시ㆍ군은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시대에 어떻게, 100으로 놓고 봤을 때 80이 20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면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강원도의 군 평균이 14.5%예요. 시 평균이 23.6%입니다. 시 지역이 물론 급수인원이 많아서 부담은 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봤을 때 군 단위 지역보다는 시민들은 그만큼 좋은 조건에서 생활하고 환경하고 또 자기 직장 다니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들도 다 같은 우리 강원도민이고요. 기본권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다면 다 같이 무상급식에 고등학생들까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고, 질의ㆍ응답 과정 속에서 본 위원도 몰랐던, 지금 경남, 대구 이런 사례가 있으면 사전에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더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우리 지역에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면서 앞으로 소비자로서 육성하기 위한 길도 있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경남하고 대구는 전면적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경남과 대구가 전체 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위증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등학교 급식을 하는 데가 있느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대답한 겁니다.

타 도에 전면 실시하는 데가 있느냐고 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시도별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느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경남은 어디어디 해요?

경남은 읍ㆍ면지역만 초등학교하고 중ㆍ고 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내는 안 하고 있군요. 그리고 대구는요?

대구는 초ㆍ중ㆍ고를 하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다 농업예산으로 보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월 20일자 신문을 보면 학교급식 농수산물 절반 이상이 지역산을 안 쓴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지역산을 안 쓰는 것도 있고 공산품도 있고, 이것이 다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농업예산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그때 신문에 난 사항은 전체 유아부터 된 사항이었고요, 무상급식이 되는 건 거의 70%가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부분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교육청, 강원도청 또 18개 시ㆍ군이 협의하에 갔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어느 한쪽에서 너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던 거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래요. 농업예산은 계속 줄면서 농업은 어려운데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농업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시장ㆍ군수님들이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이랬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시ㆍ군이 몇 개 시ㆍ군이 있어요, 예산서에 반영한 시ㆍ군?

고등학교까지 다는 안 세웠지만 14개 시ㆍ군이 일단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세운 시ㆍ군이 몇 개 시ㆍ군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4개 시ㆍ군이 전액 편성한 데가 있고 일부 편성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안 되었지만 참여하겠다고 하는 시ㆍ군도 있다면서요. 그런 시ㆍ군은 얼마나 돼요?

14개 시ㆍ군 중에 예산편성을 다 하겠다는 시ㆍ군은 일부편성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일단 고등학교를 14개 시ㆍ군이 다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춘천, 강릉, 양구, 화천이 지금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춘천은 처음부터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안 한 게 하는 중이 춘천, 강릉, 속초, 양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춘천시는 제외해 놓고?

강릉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니까 시장님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지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속초는 워낙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지금…….

속초는 어떻다고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자기들 자체예산이…….

속초는 거의 가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설득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강릉하고 양구하고는 설득이 가능할 걸로 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강릉하고 속초는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었고 춘천하고 양구가 아예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구는 교육청하고 어떠한 관계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소문이 돌던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인은 제가 모르겠지만 양구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ㆍ군수님들이 20% 정도 부담하는 부분을 교육감이나 도지사가 얘기하기 전에 발표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협의회가 10월 24일 알펜시아에서 협의회를 하면서 거기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먼저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선이나 횡성 이런 데는 이미 고등학교는 하고 있었고 일부 의견이 묻어진 채 대표적 발언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먼저 했다고 하면 교육감님, 지사님, 시장ㆍ군수들, 시장ㆍ군수들한테 그 얘기가 먼저 나왔다고 하면 이걸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가지 말고 협의해서 진행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못 한 부분이 첫째로 잘못된 것 같고, 아까 우리 국장님 2015년도까지는 도내 농축수산물을 한 80%까지 학교 급식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썼을 때 우리 강원도 농가소득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정확히 나와야, 이러한 부분도 그냥 대충 얘기하지 말고 이게 전체적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도내 농가들의 소득에 이어진다는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어야죠.

저희가 계량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볼 때 일단 친환경 식자재의 연간 소요량이 7,000t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양들이 학교 급식으로만 들어가도 친환경 농가나 일반농가까지 안정적으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촌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계량화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농업 예산 얘기를 하니까 1회 추경에 60억 정도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만 충분하면 이것저것 다 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1회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생산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시고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 생각은 하여튼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급식을 하면서 이게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와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또 이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농촌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