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241쪽에 대해서 간단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추경성립 전 사업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추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추경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은 4,600세대가 저희 관내에 지금 있고 중위소득 75% 이하 중에서 올해대비 7월 대비 8, 9, 10 소득이 감소된 분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감소된 자로서 재산이 6억 원 이하에 대해서 4인 가구인 경우에 100만 원 지원하고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는 지원했고 2차는 18일에 전액 돈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38억 중에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현재 지금 4,892가구에 한 31억 정도 돈이 조금 7억 정도가 잔액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남았네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집행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미지수고 이래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되고 계속 이게 기간이 있나요?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한 달 정도 연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신청대상자가 적어서 사실 홍보를 많이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자가 상당히 저조해서 발굴하느라고 정말 동 직원이나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되도록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82%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소진을 못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지역민들한테, 구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서어르신스포츠관 건립에 14억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401-02에 감리비가 2,900만 원 감액되었고 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서어르신전용스포츠관 총 41억 중에 국비가 12억3,000이고 시비가 14억3,500이고 또 구비가 14억3,500 만큼 들어가는데 일단 나머지 예산들은 저번에 다 편성이 되었고요. 시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시비가 교부가 되면서 시설비 증액을 편성했고 전체적으로는 12월 24일 저희들이 개관식을 할 만큼 준공은 다 되었거든요. 건물은 다 완공이 되어서 그동안 예산이 나간 것 중에서 감리비라든지 일부 부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12월 24일 개관식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현재 이 상태에서 개관식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야외에서 규모를 많이 축소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개관식 형식을 어느 정도는 갖추어야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사람이 안 모일 수 없는 입장인데 그 부분 우리 코로나 진행 단계를 보고 구에서 적정하게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복나눔과가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은 310쪽에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기존에는 구 금고 협력 사업비가 5,000만 원 편성되었었죠?

예.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이 추가로 여성가족과 행사 취소로 해서 1,000만 원이 추가 증액된 거예요?

예.

그렇다면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총 출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12월 말까지 한다면 출연금이.

후원금하고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87억 정도 될 걸로 예상하는데 후원금이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 3억 중에 2억7,000에서 2억8,000쯤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억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3억이 목표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후원금이 코로나 후원금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도 2억7,000∼2억8,000 했으면 소기의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다고 봅니다. 기업체들이 다 어려워 가지고 하는데도 후원금 자체가 이 정도라면 잘 하신 것 같고 왜 본 위원이 질의했느냐면 전체 후원금은 이제 또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될 거니까 한 87억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3억5,000 예산 편성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종식을 할 것인지 출연하는 것도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가지고 당초에는 200억에서 100억으로 지금 낮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어렵지만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07페이지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동물매개 놀이학교는 이미 사업을 다 진행하셨지요?

예.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구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인데 올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시비 1,500만 원이 조금 더 공모사업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된 게 한 해 다 끝났고 이 사업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실 텐데 어떻게 공모로 시비를 확보하셨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추경 성립 전으로 와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도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동물매개놀이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했고 2개 1,060만 원 그것 하나는 더케이평생교육원하고 하나는 아름다운 의존 중독 예방센터라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업체에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민간에서 하는 것인데 민간에 그냥 바로 교부를 하니까 정산도 잘 안되고 하니까 저희를 통해서 교부를 하고 정산은 저희가 또 중간검토를 해서 시에 제출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공모를 통해서 3차 추경에 1,000만 원이 필요가 했습니까? 이게 도대체 내용이 다른 것은 다 잘 이해가 되는데 시비가 이제 올 연말에 막바지에 편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이게 이제 2회 추경이 끝나고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먼저 쓰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비를 해 주고 이것은 예산 편성은 해야 되니까…….

이 사업 자체는 원래 공모사업 선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연 초부터 해 오던 사업인 거죠?

아니요. 이것은 공모사업이니까 공모에 선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니까 2회 추경은 끝났고 중간에 뜬 상태니까 먼저 쓰고 이렇게 3회 추경에 편성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