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 의원 발언

2014년, 2015년을 보면 세부 산출내역에 인건비 5,960만원, 운영비 7,770만원, 사업비 6,250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상에서 보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시설운영 인력현황에 보면 총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죠? 센터장 1명, 연구원 3명인데 이게 실질적인 금액이 표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인건비가 5,960만원이었고 2015년도에 8,970만원으로 조금 올랐네요. 이것을 가지고 청소년복지사나 센터장의 인건비가 충당되는지? 그리고 반면에 2014년도에는 운영비가 7,700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운영비가 2,9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정확한 근거가 없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인지?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세부내역을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7개월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2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고 오히려 2015년도에는 줄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과연 맞추는 것이 아니냐? 아까 김대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주마간산 식으로 어떤 기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한 번 탐방하는 식으로 그냥 쓱 지나가는 정도인데 운영비가 7,700만원에서 2,900만원, 7개월 동안 운영하는 데 7,700만원 했다가 1년간을 운영하는데 2,900만원을 한다… 이게 어딘가 안 맞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지금 어디에 있는 예산이에요? 교육지원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사업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시비 쪽에 지금 요청이 안 되나요? 협력이 안 되는 겁니까?

서울시는 민주당이고, 또 여기는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와서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부분의 협조가 안 되고 협력이 안 된다고 본다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모든 사업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입에 맞는 자치구와 하고, 또 시는 시대로 또 다르게 하고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 자체를 교육지원사업의 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금액기준으로 실질적 지원 비용만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시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따지고 보면 국가와 우리 구 매칭사업으로 봤을 때 1 대 1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감가상각을 다 포함한다고 본다면 한 7 대 3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설을 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역시 투입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금액이 숨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1억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비·사업비를 보면 쉬운 얘기로 임의성이 짙다는 얘기죠. 운영비 쪽에 임대료도 포함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전에 글마루도서관 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본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서 조금 적게 들어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또한, 일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하더라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도 역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여기에 숨어 있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간접경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가시적인 금액을 표시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를 통해서라도 서울시 쪽에, 오히려 저쪽에는 우리보다 교육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있다. 그러면 국비는 지금 1억 원 투입되고 있으니까 시에서 최소한 지방비 부담 부분의 50% 정도라도 부담을 해 달라, 이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우리 구비를 줄여나가시기를 바란다 이런 얘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수수료율이라든가 수수료 액이 1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데 물론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봤자 수수료 수입 자체는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봐요.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혹여 임의성이 많이 개입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무료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1시간 반 2시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량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근거가 남지도 않는 것이고.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받아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측하고 있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1시간 반, 2시간을 열람했어요. 그런데 2시간을 열람했다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담당주무관이나 담당자가 쉬운 얘기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임의성이 있다.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적도라든가 도시계획이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부할 때 매당 얼마 이렇게 딱 계량화가 되어 있지를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임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굉장히 아이템 종류도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때그때 전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이것 질의라기보다도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결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까지 송파구의회에서 가락시장 이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이전 부분 쪽으로 나가는 듯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쉬운 얘기로 모 의원 쪽에서 설계용역비를 확보했다 해서 바로 그 자리에 리모델링 쪽으로 돌아서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란 말이에요. 계속 논의되는 것은 이 부분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펙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라 이 말이에요.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이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공허한 메아리로만 돌아왔을 때는 결국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송파구는 갑과 을 관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해 갈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건의안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고, 오히려 그것은 잠재적인 독소로 작용해 왔다. 쉬운 얘기로 ‘너희들이 그랬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 되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미리 사전조율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냥 ‘이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건의안을 채택하고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 과연 득실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 저쪽에서 조금이라도 호응을 갖고 응해 준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야, 너희들이 그랬어?’라는 식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이쪽에 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느냐, 이상이 없느냐, 그 다음에 사전에 조율을 해 봤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이것은 우리 송파구의회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가야 될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했을 때 정확하게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시기조절을 해야 한다든가, 협의를 미리 해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것을 했을 때 우리한테 파급되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고, 그에 맞춰서 이행을 하시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논의되었던 것을 당부하고, 그러고서 가결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아까는 속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신 것이고, 집행부 쪽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