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위원님들이 그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농촌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적하고 제안하신 정책들이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은 물론이고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술원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일부 집행잔액 감액과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승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기존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추가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93억 4,832만 4,000원에 1억 9,892만 1,000원이 증액된 195억 4,7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사업장 생산수입 등 6,84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전년도 사업예산 반환금 등 2,590만 6,000원을, 112쪽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 원원종 및 원종생산 3,946만 5,000원을 감액하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의 토양검정 예산 1,8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식품연구소는 시험분석수수료를 증액하고 사업장 생산수입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사업장 생산수입 6,305만 3,000원을 증액하고 불용품매각 등 기타수입에 661만 1,000원을, 특화작물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90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423만 7,000원이 감액된 367억 2,352만 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관사전세금 및 등기수수료로 2,530만 원을, 청사 공공요금 및 운영비 부족으로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연구동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물연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작물연구 강화 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 원원종생산을 하는 데 1,07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342쪽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부문에서는 기정액보다 1,8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의 토양성분검사 재료비를 시ㆍ군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공무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등 7,50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4쪽 농식품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9,946만 6,000원입니다. 이는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옥수수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150만 원이 증액된 12억 8,359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옥수수 종자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1,300만 원과 승합차 노후로 인한 교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특화작물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036만 9,000원이 감액된 15억 8,022만 7,000원입니다. 이는 공무원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537만 6,000원을 감액한 18억 8,4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 및 대민활동비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강원도 농업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대체적으로 잘 추진이 되신 것 같습니다만 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7쪽 보시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이 있거든요. 보면 사업기간이 '98년부터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데 토양검사재료비 이런 것은 더군다나 이게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을 득해서 추진이 되셨어요. 1회 추경도 아니고 정리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사용된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농민들이 받으려면 토양검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로 돈을 받아서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재료비를 내려줍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이것을 왜 추경에 자꾸 이렇게 하느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가 기금을 줘서 기금에서 하는 건데 그 기금이 확정되는 게 5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에 이분들이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항상 2회 추경에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결정이 농림부에서 6월에 배정되니까 도로 배정되는 게 늦어서 그렇게 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겠네요? 강원도만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금을 정산할 때 5월에 하지 말고 미리 서너 달 당겨서 하면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꿔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2쪽 보시면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단위사업에 재료비, 비료, 농약, 농자재 해서 당초에 840만 원에서 377만 5,000원을 감액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

사업명세서 342쪽.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예요. 그런데 이 재료비가 퍼센티지로 나누면 45%가 필요 없는 예산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게 사업규모가 축소가 된 건지, 당초에 계획이 잘못 선 건지…….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8개 원원종을 해서 하는데 청아콩은 저희 기술원에서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홍보를 했을 때 청아콩이 너무 좋다고 해서 수요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하는 걸로 했다가 이것이 원래 60아르(are)를 했다가 다시 10아르로 면적을 6분의 1로 줄이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얘기죠?

예, 면적이 축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축소된 사유는요?

축소된 사유는 첫 번째 해는 청아콩을 저희들이 홍보하니까 너무 좋다고 해서 농민들이 좋아하니까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해야 되는데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해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원래대로 6분의 1로 60아르에서 10아르로 줄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농민들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수요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결론은 그렇게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원했다가 갑자기 원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원원종 생산을 8개 하면서 원래는 10아르씩 전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아콩은 홍보를 잘했는지, 또 콩이 사실 좋습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한 대광콩이라든지 황금콩 같은 것도 수량이 많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청아콩이 상당히 좋거든요. 철원에서 올해 시범포를 했습니다만 좋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달라고 하는 수요가 있어서 첫 해는 많이 했고 그다음부터는 원래대로 10아르씩 줄여서, 줄어든 게 아니고 원래대로 한 겁니다.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다른 이런 지역에서는 이게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는…….

그럼 다른 지역에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면 더 농가소득에 좋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면 1년 동안 대체적으로 잘 쓰셨고, 또 2차 추경에 보면 불가피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추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소에 기간제를 포함해서 인건비를 줄여놓으면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이게 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정원 대비해서 또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소의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본 위원은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건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는 건 위원님한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 수당 같은 것, 추가수당, 시간외수당을 세울 때 최대한 25시간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1인당 평균 보니까 3시간 정도 일을 덜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 두 번째는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휴가를 가면 휴가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휴가를 안 가고 그래서 보수가 좀 남은 부분 그리고 일부 여성분들은 육아휴직이라고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육아휴직 가서 그때는 돈을 못 주니까 남은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인건비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기술원 인건비가 왜 줄었느냐 그런 얘긴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같은 걸 최대한 세워놨다가…….

그러면 일용직 휴가비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용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휴가비를 좀 지출하도록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받을 것을 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자 위원님이 물어보던 사항인데 시간외근무수당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합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25시간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편성을 했습니다. 단가는 8,400원씩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3,000만 원이 남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은 정원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기술원의 무기계약직은 물론 들쭉날쭉합니다만 말하자면 옛날의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인데 우리 포장에서 그때그때 일하는 사람들인데 한 255명 정도 있습니다. 그 양반들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농업교육원의 인건비가 2,5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도 시간외근무수당이네요.

여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육아휴직을 해서 거기에서 남은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너무 빡빡하게 운영해서 남은 것 아닙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자체가 풍족하게 예산 세우는 건 아닌데 시간외근무수당 명령 내는 걸 빡빡하게 해서, 이런 건 좀 공무원들이 융통성 있게, 공무원들 봉급이 박봉인데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야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너무 많이 남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건 홍건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최대한 법정시간 내까지 예산을 세워놨다가 1인당 평균 보니까 3시간 정도를 덜 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꼭 3시간 맞출 수도 없고 2시간 반 할 수도 있고 3시간 좀 넘게 할 수도 있는데 융통성 있게 받아야지,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건 하위직공무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42쪽에 보면 쌀소득직불 지원사업에 토양검증 이건 우선사용해서 집행한 겁니까?

국비입니다.

우선사용해서 집행을 한 겁니까?

예, 다 집행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49쪽 관용차량 구입이 3,0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험금하고 제비용 다 포함된 겁니까?

옥수수연구소의 관용차량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차량을 7년마다 원래는 법적으로 바꿔주게 되어 있는데 10년 되었습니다. 인부도 실어 나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바꿔주는 걸로 했습니다만…….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관용차량을 몇 대나 운영합니까?

미래교육원에 6대, 본원에 10대 해서 16대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옥수수연구소…….

기술원에서 하는 게 16대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승용차가 아니고 봉고차 그다음에 1.5t트럭 이런 걸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16대면 엄청나네. 차를 보니 12만㎞를 초과했다고 하는데 12만㎞가 폐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까?

규정에 관용차량 기준이 있습니다. 5년 이상 그다음에 7만㎞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훨씬 더…….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 15만 9,000을 탔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뭣합니다만 내 차는 지금 35만㎞를 탔거든요. 그래도 태백에서 춘천을 거침없이 오르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5만㎞면 내가 탄 차의 절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7년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이걸 꼭 이렇게 사야 되느냐,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지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수를 봤을 때 15만 9,000 정도면 한 참 길 내서 탈 정도가 아니냐 이거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용차는 사람들 실어 나르고 할 때 사고 나면, 물론 민간인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크게 됩니다. 규정을 지키는 법적인 것도 있고 또 기간도 늘어나고 ㎞수도 늘고 해서, 사람들 실어 나르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바꿔줘야 되겠다 싶어서 도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 모로 검증을 해 보셨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7년이 초과했다고 해서, 가만 놔뒀다가 7년만 초과되면 새로 사야 되고 이런 형식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15만 9,000㎞ 정도 탔다면 그렇게 낡은 차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건 짚고 넘어가는 형태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중기재정은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원래 순서는 중기재정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설명을 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원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총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총 4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을,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2013년 최종예산안을 기초로 하여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재정 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해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사업은 대부분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재원은 전부 국고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기본조사ㆍ설계 등 7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총 2,089억 6,7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 중에 2012년도까지 163억 5,3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3년도에 131억 4,300만 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2014년도 135억 500만 원, 2015년도에는 296억 7,100만 원을, 2016년도에는 463억 1,400만 원을, 2017년도에는 328억 4,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기본 조사ㆍ설계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 주변지역 도시화로 연구여건이 악화되어 강원농업의 새로운 100년을 대비한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78억 5,000만 원이며, 중기계획 기간 중 638억 9,000만 원, 향후 339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2014년 토지매입비 150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심사 검토과정에서 재검토 의견으로 나와 2014년도에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첨단농업 기술개발의 촉진과 연구효율 극대화를 위한 사업에 총 467억 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쪽에 있는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의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지역농업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88억 2,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쪽의 신기술 보급사업 역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기술 및 품종의 신속한 확대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 180억 5,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쪽의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 역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소득특작, 농식품, 어메니티자원 소득화 등 시ㆍ군 여건에 적합한 전략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56억 7,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역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수출 전략작목 중심의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운영사업 지원과 본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농과계 대학의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5억 3,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69억 4,400만 원이며, 중기계획 기간 중 54억 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쪽에 마지막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 소일거리 창출, 사회학습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33개 마을을 육성하였습니다. 투자내용을 보면 기 투자 79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4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5,700만 원 그리고 향후에 11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2018년까지 강원도에서는 200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세수 추계 변화의 편차가 불규칙해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2014년 연동화 계획 수립 시 변경ㆍ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92억 565만 9,000원으로 이는 연구소를 포함한 세외수입 3억 2,030만 원과 보조금 188억 8,535만 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연구소를 포함하여 3억 2,03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양 등 환경농업 시험분석 수수료 수입 2,000만 원, 본원과 시험장의 생산물 판매수입 등 3억 원, 미래농업교육원 농기계순회 수리 부품대금 3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 188억 8,535만 9,000원의 계상내역은 원원종 및 원종생산, 신기술 보급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79억 1,435만 9,000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보다 14억 6,222만 6,000원이 증액된 365억 9,011만 1,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64억 6,201만 1,000원, 광특보조금 109억 7,100만 원, 분권교부세 5억 3,531만 5,000원, 도비 186억 2,17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은 285억 1,913만 9,000원이 되겠으며, 소관별ㆍ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에 5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 부문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억 470만 원, 청사기능 보강으로 인건비, 청사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3억 3,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8쪽, 온실관리를 위한 종합연구동 관리 예산에 1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 강화예산은 17억 5,65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873만 5,000원과 광특보조금 7억 700만 원 그리고 도비 7억 4,0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은 연구총괄 운영관리,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9,080만 원, 신규사업으로는 720쪽에 나와 있는 자체육성 청아콩 채종포 및 생산단지 운영으로 4,000만 원,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사업은 벼 및 밭작물 신품종 육성과 주곡작물 소득창출을 위한 종자생산, 오륜품종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 등 8개 사업으로 6억 8,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조기 햅쌀생산 신품종 확대보급 체계 구축에 4,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억 4,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으로 7억 2,600만 원 중 광특보조금 1억 6,800만 원과 도비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고소득채소 재배기술 개발사업으로 채소 재배기술 연구와 기능성 신작목 생산체계 확립 등 6개 사업에 5억 6,500만 원, 728쪽 과수화훼 재배기술 개발사업은 과수 재배기술 연구와 화훼 재배기술 연구 등 3개 사업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으로 6억 627만 2,000원 중 광특보조금 1억 8,700만 원, 도비 4억 1,9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 사업에 토양관리 보존 연구와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 등 5개 사업에 4억 9,740만 4,000원을 계상했고 신규사업으로 731쪽 고랭지 지속농업을 위한 종합관리 실증연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친환경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사업은 주요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와 유용 생물자원의 농업적 활용연구 등 4개 사업 1억 8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으로 46억 1,235만 4,000원 중 국고보조금 20억 588만 원과 광특보조금 20억 700만 원, 도비 5억 9,9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촌지도기반 확충사업에 31억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5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사업에 7,000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에 2억 6,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사업에는 1억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는 5억 원, 734쪽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 부분에 9,580만 원을 계상했고 강소농 육성ㆍ관리를 위한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으로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농업 전문기술 교육사업은 지식ㆍ정보화 시대에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9억 7,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귀농귀촌 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등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사업에 7억 6,8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사업에 1억 8,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농업인단체의 조직 활력화와 정예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8,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6,520만 원, 4-H회 육성 사업에 1억 2,280만 원, 738쪽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1억 1,292만 원, 739쪽 농업인 단체회관 운영 등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에 5,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선진영농 벤치마킹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촌진흥 홍보사업으로 농촌진흥 홍보경진대회 운영 등 2,8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0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으로 82억 6,896만 6,000원 중 국고보조금 36억 3,989만 6,000원과 광특보조금 35억 2,000만 원, 분권교부세 5억 3,531만 5,000원 그리고 도비 5억 7,3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사업에 33억 4,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쌀 재배기술 보급 등 신기술보급 사업에 31억 3,644만 6,000원, 첨단소재 활용 에너지 절감 등 경영비 절감기술에 사업비 2억 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에 6억 7,031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에 5억 3,531만 5,000원, 741쪽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사업에 42억 5,809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에 3억 3,5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 26억 4,000만 원,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에 2억 1,564만 5,000원입니다. 743쪽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에 5,100만 원,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사업에 1억 3,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으로 36억 7,609만 5,000원 중 국고보조금 4억 4,300만 원과 광특보조금 29억 7,500만 원, 도비 2억 5,8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은 농업ㆍ농촌의 생산적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3억 3,2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2억 7,75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에 14억 원,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에 1억 6,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4억 7,500만 원, 745쪽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사업에 2,03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소득화 사업에 12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에 11억 원, 소득원 개발보급 사업에 1억 750만 원, 746쪽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사업에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역발전 핵심지도자 육성을 위해 1억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로 79억 8,3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액 77억 139만 7,000원 중 소속직원 인건비로 69억 191만 1,000원, 작물연구사업 등 5개 분야 무기계약자 인건비로 7억 9,9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본원 7개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억 8,1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농식품연구소 소관입니다.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예산으로 14억 5,795만 5,000원 중 광특보조금 2억 600만 원과 도비 12억 5,1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예산은 11억 7,065만 원으로 이 중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사업에 5억 7,7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에 1억 2,544만 원, 감자, 옥수수 향토식품 표준화 및 상품개발 연구에 4,000만 원, 농식품 분석용 정밀분석장비 구입 예산에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품질향상기술 개발 예산은 1억 4,034만 원으로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에 8,534만 원, 강원인삼 유효성분 품질 차별화 연구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경영관리 사업은 강원도종합연구센터 3개 기관의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4억 5,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 4,080만 원 등 2억 8,7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옥수수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6억 3,265만 1,000원입니다.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연구개발 예산은 15억 2,518만 원 중 광특보조금 5억 800만 원과 도비 10억 1,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육성 11억 8,592만 7,000원에 대한 세부사업은 옥수수 육종연구 부분에 1억 2,927만 5,000원, 북방농업연구 부분에 4,065만 2,000원, 옥수수 연구실험실 환경개선 등 시설비 및 자산비로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에 10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0쪽 옥수수 재배법 개선사업으로 5,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수수 종자생산 사업은 안정적인 종자생산과 신품종 옥수수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하여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 부분에 2억 5,0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청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청사 경영관리에 3,25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 2,772만 원 등 1억 7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63쪽 특화작물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3억 5,605만 6,000원으로 특화농업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20억 2,514만 6,000원 중 광특보조금 5억 800만 원과 도비 15억 1,7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해안 농업 특성화연구 사업에 8억 3,54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서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에 9,086만 원,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 및 장비구입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764쪽 강원감자 신품종 보급 촉진을 위한 종서생산에 7,461만 원, 신품종 감자 조기 보급체계 확립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강원 산채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에 4억 1,367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에 5,581만 원, 산채 공정육묘 생산용 저온처리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에 2억 3,800만 원을 계상했고 강원 산채 육성을 위한 생산 사업에 2,4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66쪽 고급 산채류 연중 생산 및 생력화기술 개발에 6,500만 원, 토양유실 저감산채 눈개승마 현장실증시험 사업에 신규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고랭지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에 3억 3,512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에 7,062만 2,000원, 고추냉이 종묘보급 연구장비 구축에 1억 7,800만 원, 고추냉이 채종 및 종묘생산 사업에 4,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고원지대 유용자원 활용 연구에 4,4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에 특화작물연구소 노후로 인한 시설 보수 및 청사운영으로 4억 4,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3억 3,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인삼약초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7억 4,422만 1,000원으로 인삼ㆍ약초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6억 3,859만 원 중 광특보조금 1억 8,500만 원과 도비 4억 5,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를 위해 6개 사업 5억 6,583만 8,000원 중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에 6,320만 8,000원,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보급 기술개발에 2,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2,909만 원,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에 1,895만 원, 육종실험실 환경개선 및 트랙터 구입 등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인삼 명품화 연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73쪽 청사 경영관리로 7,275만 2,000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5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소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총예산은 18억 8,008만 9,000원이며 전문농업인 육성예산으로 7억5,722만 6,000원 중 국비 5,700만 원과 도비 7억 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운영관리에 3억 8,6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교육용 소모품 및 시스템 냉난방교체 등 농업인 교육 지원에 4,805만 3,000원을,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상단 청사운영관리에 1억 7,589만 3,000원, 차량 및 장비관리에 2,160만 5,000원, 교육생 위생관리에 100만 원, 농기계 교육장비 보강에 트랙터 사는 데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사업에 3억 7,067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미래농업대학 운영사업에 1억 8,504만 원을 계상했고 농정시책교육 등 5개 교육과정 운영에 1억 4,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사업에 3,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782쪽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등 11억 2,2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강원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FTA, 중국과의 협상타결,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ㆍ농촌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신품종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신기술 만족, 소득배가 등을 실현하고자 현장중심의 강원농업ㆍ농촌에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농촌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명세서 726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24페이지를 함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 방사능 대응 수출농업 육성 연구에 관해서 요즘 온 국민이 방사능으로 해서 일본 수입농산물의 95%가 불안전하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는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수입에 대비해서, 일본 방사능 수입에 대한 대응 연구과제를 이 시점에서 우리 강원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대응 수출농업 연구도 좋지만, 수입할 때 대기업에서는 2개-제가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국가가 기입만 되면 수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에서는 수입을 해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가공해서 우리나라의 물품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데 대비해서 우리 강원도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 방사능 수출 농업은 사실 국민들의 안전성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출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수입하는 것도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인지도 연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736페이지하고 50페이지에 보면, 찾으실 동안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농촌에서 일을 한다고 하고, 우리 여기 일하는 여성 과장님도 있지만 일하는 여성, 원장님의 사모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남성과 여성 중 누가 하루 일의 비율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남성이 꼭 효율적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본다면, 저 같은 가정에서 본다면 여성분의 일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원장님, 부부가 농촌에서 이른 아침을 먹고 같이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저녁 때 같이 옵니다. 일하고 들어오면 누가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식사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남녀가 평등하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반영된 예산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 4-H와 농촌지도자 육성, 농업인 연구회 운영비 이렇게 해서 일단 4-H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4-H 양성교육 행사추진, 양성교육 보상, 민간경상보조, 재료비 해서 4-H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보니까 6,500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 뒷면에 보면 4-H회 육성이라고 해서 별도로 1억 2,28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4-H에 들어가는 돈이 1억 8,000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이라고 해서 양성교육하고 농촌지도자 육성 해서 1억 1,920만 원이면 1억 3,0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육성하려면, 4-H에 어느 정도 회원이 있는지 몰라도, 넘겨보시면 농촌여성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개선회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명세서에는 747쪽, 사업설명서는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가 농업기술원의 여성지도자 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224만 원인데 그중에서도 회원이 많다 보니까 농촌여성정보지 보급에 보면 거의 6,000명에 4,724만 원으로 정보지 받아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성들이 아침 일찍 가서 농업에 종사하고 저녁 때 와서 남성들보다 일거리가 더 많은데 부부가 함께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남성연합회하고 여성연합회에 지원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지 않았는가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께서 남성하고 여성하고 4-H 지도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 보면 농촌여성 역량강화에 8,200만 원, 4-H나 이것하고 하면 2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기술원 단체에 주는 예산이 4,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니, 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 이런 활성화 육성사업 단체에 주는 것은 그래도 거기에서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총계가 4-H는 2억 정도 되고 지도자도 거의 다 2억입니다. 그런데 정보지에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는 제가 보니까 4,000 얼마입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농촌여성 역량강화에 6,000명이 정보지를 받아보는 것에 5,000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단체를 육성하는, 6,000명을 육성하는 사업에 너무, 여성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 여기 많지 않아요? 많으신데 정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과장님들하고 언제 정보교환도 하고 만나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선진지 교육이라든가, 우리 사업소가 한국여성수련원이 옥계에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여성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도 있고 농업여성대학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선진지, 영농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들이 남성들하고 함께 일은 하면서 사업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가 보니까 엄청 이런 사업들이 변화가 있는데, 우리도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진지 교육도 아주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매년 같이 함께 가지 말고 여성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 역량으로 영농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하고, 여기에 보면 내년에 지도자하고 4-H회를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 해에는 생활개선회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조금 쏠리는 경향이 있고,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배려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쏠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H회에 여성들도 있죠. 제가 그런 생활개선회에 편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4-H에 여성들이 몇 명인지 성별평가에 보면 여기에 들어 있는데 그게 있다면 사실 그런 여성들도 함께, 꼭 이렇게 생활개선회는 아닙니다. 지금 생활개선회에 분포되어 있는 회원의 수가 6,000이지, 비례한다면 남녀 거의 인원은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펼칠 때는 관심을 갖고 매년 하던 사업에 치중하지 마시고 이제 선진지 견학도 있고 정말 농업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농업여성대학도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요즘 한국여성수련원에 강원여성대학을 활성화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보고 느끼고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것은 우리 여성농업인도 남편을 벗어나서 한 이틀 가서 선진지 견학, 또 외국 견학도 간다면 그 견학으로 인해서 갔다 오면 보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도 펼쳐 주십사, 내년에 꼭 반영시켜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에 대한 배려, 농업인에 대한 배려 이쪽을 특별 과정을 하든지 검토를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정이 농축산식품국을 포함해서 어떤 정책 사업의 목표, 시범사업에 대한 목표나 지향점이 부족한 것 같다, 늘 일상적인 과의 유지를 위한 예산편성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같은 기조에서 살펴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4.2% 증액된 365억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어제 농축산식품국 예산심의를 하다가 농정파트에 대한 예산이 전국 최하위로서 너무 적다는 의미에서 우리 집행부에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중단하고 내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서를 보다 보면 같은 연장선이 나와요. 국비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국비를 제외한 순수 도비 비율로 봤을 때 금년도 예산 대비-본원 기준입니다.-금년도에 124억 4,900만 원 아니겠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120억 1,400만 원이에요. 역으로 4억 3,500만 원의 도비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순수 도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놓고 다시 들어가 보면 농업기술원 본원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밑에 네 분의 연구소장님들이 계시고 원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의 부장님과 과장님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놓고 들어가 보면 기술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기술보급을 하고 그 기술보급을 위해서 홍보교육이 들어가고 세 단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기술 분야의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1억 6,558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전체적으로 1.1%인데, 또 교육홍보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1.4%가 감액되었다는 말입니다. 기술하고 홍보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연구사례를 우리 농정 현장에 접목을 시키겠느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도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 자체 주요 시험연구 사업비 감액 내용을 보면 주곡작물 오륜품종 고품질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이 2,000만 원 감액되어서 22%, 강원인삼 유효성분 품질차별화 연구가 6,500에서 5,500 그래서 15.4%, 산채우량품종 23%, 고급산채류 13%, 이 부분들이 강원도가 타깃으로 잡고 갔던 부분이 아니겠어요? 오히려 줄었고, 이런 시험연구 과제가 줄은 상태에서 기술보급 사업비도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비는 2,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56.5%, 신전략작목 육성기술 지원은 2억 2,7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으로 40%가 확 줄었어요. 이것 외에 소득원 개발 보급이 1억 4,300에서 1억 700만 원으로 24.8% 해서 6개 사업이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보고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총액 기준으로 해서는 4.2%가 상승했습니다. 지도 부분에는 사실 1.2%가 감소했어요. 특히 지원계획과에 지도기반활성화에 국고가 그쪽에도 많이 죽고 선도농가육성, 소득원 개발 이렇게 6개 정도 지도사업은 줄었습니다만 그 반면에 연구사업에는 총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1.8%가 사실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총액 부분은 늘었지만 일선에 있는 기술센터 국비 부분이 조금 줄어서 매칭하고 같은 따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래도 강원도 예산안은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만 위원님 요구에는 못 미칩니다만 더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원 이외에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 기준으로 사업소별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차 산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제목으로 6차 산업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농촌생활 부분에서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 이쪽에는 가공 체험기술 사업명세서 745쪽, 설명서 75쪽에 보면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이것은 6차 산업 이름은 그렇게 안 붙여놨습니다만 6차 산업에 있는 것이고 201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6차 산업 수익모델 개발해서 홍천 잡곡 향토음식 특산화 시범육성 이렇게 해서 돈이 1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농촌체험활성화, 농업인 소득활동, 소규모 창업 이런 것들이 6차 산업하고 관련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파트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지원 파트 인력?

기술 파트 인력 예산이 아무래도 연구 쪽보다는 미약합니다.

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력은 기술지원부가 26명, 연구개발부가 70명 해서 인력적으로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술보급과를 놓고 봤을 때 인력이 아주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무논점파 기술을 보급하려고 한다면 도 기술원에 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사업 아니에요? 진흥청에서 각 시도 돌아다니면서 보급하고 홍보하느라고 바쁘신데 그분이 전국을 커버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도 우리 도 농업기술원 내 관련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야 18개 시ㆍ군을 공히 기술보급을 하고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한 분이 행정을 보랴 이 분야에 대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다재다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논점파가 저희들 내년 시범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면적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안 되어서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안 되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기술적으로 기존에 볍씨를 직파하던 것에서 규산질 코팅 방법이 나왔고 규산질 플러스 철분 코팅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까지, 어제 제가 담당하시는 진흥청 박사님을 만나 뵈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18개 시ㆍ군을 커버할 전문 인력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인력 문제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잘 하면 경영비가 35% 이상 절약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못 따라가는 이유도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일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인력 재조정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지금 현실적으로 다시 충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기술보급과 자체에서 그 사람이 그쪽 업무에 많은 것을 할애해서 사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장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원 설립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셨을 때 강원도 농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27쪽이죠. 설명자료 26쪽을 보세요.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관계인데 예산이 3,600만 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몽골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요?

몽골 사업은 2015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동안 몽골에 튜브도라는, 강원도 같은 데 3개 시ㆍ군, 세 군데-좀모트시, 보르노군, 바양찬트군이라는-3개 지점에 저희들이 시범토를 해서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민들 교육도 시키고 기술을 전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3,600을 가지고 직접 사람이 거기에 가서 기술전수도 하고 합니까?

거기에서 상주하지는 않고 1년에 세 번, 네 번씩 그 시기에 들어가서 씨 뿌릴 때, 평가회 할 때, 수확할 때 가서 가르쳐 주고 기술을 전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3,600만 원 가지고 과연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1년에 두서너 번 왔다 갔다 하고 체류비하고 기술전수하고 농자재 보급하고 돈 3,6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거죠.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돈 3,600만 원 가지고 뭘 쓸 게 있겠어요, 3억 6,000도 아니고.

저희들은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알뜰하게 써서 그동안 저희들이 6억 정도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잘 되나를 보기 위해서 김상표 경제부지사님이 올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고, 돈이 많으면 저희들이 계속 줄 수 있지만 해외경상 돈 이전하고 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은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도는 알겠어요. 어차피 이것도 일종의 국제교류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예.

제가 몽골을 갔다 왔는데 농작물이 잘 되지 않아요. 물도 없고, 남부 쪽에는 잘 된다고 하는데 하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자체만 가지고 내용을 듣고 보지 않아도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제교류 형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다만 1억이라든지 3억 6,000이라도 되어야지 3,600만 원 가지고 과연 왔다 갔다 경비, 체류비하고 과연 뭐가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좀 증액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예 안 하려면 치워버리든가 너무 형식에 그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을 보시면 거기에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이 연구가 있고 69쪽을 보면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과 이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 말씀하신 36쪽의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이것은 사실 산채와 관련되는 병해충에 대해서 어떤 병인지,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아가는지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고 지금 69쪽에 있는 병해충 진단기술 이것은 뭐냐 하면 예찰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예찰포가 있고 관찰포라고 있습니다. 예찰포는 말하자면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고정된 포장에서 하는 것이고 관찰포는 농가 포장을 빌려서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병들이 일어났는가를 중앙에 보고하게 되면 중앙에서는 전국 각 도에서 오면-국비를 받습니다만-지금 4월 어디는 이런 병충해가 났다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차별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되든 간에 뒤에는 기술지원 문제이고 앞에 36쪽은 연구 내용인데 이것도 연구하는 데 1,750만 원,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이랄 것도 없이 하고, 지금 태백이나 고랭지채소를 하는 정선, 삼척 쪽은 무사마귀병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짓던 집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뚜렷한 방제 대책도 없고 해마다 연구한다, 제가 김진선 지사 있을 때도 나가서 도정질문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탕무씨스트 선충,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인 태백 이쪽에서 심각해서, 이게 지금 법정병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농업과학기술원하고 사탕무씨스트 선충을 연구하고 있고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10월에 저희들이 농축산식품국에 있는 방제 업무가 여기로 왔기 때문에 예산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받아서 할 겁니다. 단지 먼저 말씀하신 무사마귀병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감기거든요. 인류의 의료기술이 발전해도 감기를 아직까지 못하는 것처럼 바이러스라는 게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만 한 번에 연구해서 금방 되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기 같은 것하고 똑같다고, 바이러스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면 저쪽 형태로 나고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감기라는 것을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유하셨는데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맞으면 가볍게 지나가거나 걸리지 않는, 그리고 감기가 있다고 해서 온 국민이 다 감기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태백 쪽이나 고산 지역에는 이게 거의 100% 다 걸린다는 말이에요. 근자에 태백 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면 배추가 그대로 밭에서 썩어 자빠져요. 그게 그 자리에서 썩어버리면 새로운 병충해를 유발한다고 해요. 처참한 거예요, 꼬라지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사탕무씨스트 선충 문제도 이것도 2011년 첫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발생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까지 겹쳐 버리니까 지금 태백 농민들은 몇 분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생업을 거기에 걸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방향을 잡지 못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농자금 대출은 잔뜩 해 놨고 이렇게 한 번씩 서리 맞아버리면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2011년도 첫 발견했다고 해도 벌써 금년 지나가면 3년째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점점 더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은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오는 것도 몇 년 걸리겠지만 자체 내에서 여기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대처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신경을 써서 그쪽에 우선 당장 급한 것이니까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연구부하고 상의해서, 지금 제가 봐서는 무사마귀병에 대한 신규 과제, 기술원이 올해 171개 과제를 소과제로 했습니다. 그중에 이 과제가 제가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체 내에 예산이 조정된다면 한번 연구부장하고 상의해서 무사마귀병 관련해서 새로운 과제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늦다는 말입니다. 2011년도에 발견되었다면 빨리 연구소를 만들든지 착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차일피일 시일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남쪽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좀 덜한 편인데 고랭지채소 이런 지역에만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 농촌 가구들이 과한 표현으로 해서 완전히 몰살하는 거예요, 몰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나오지 않고 차일피일하니까, 예산이라 봐야 1,700만 원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연구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니까 좀 그렇겠지만 연구팀을 구성해서 정부로부터 연구팀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무사마귀병처럼 100% 다 확산된 다음에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헤아리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는 도비가 좀 늘긴 늘었는데 나름대로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술원은 국비사업이 거의 다인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들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설명자료 3페이지에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오시자마자 의욕을 갖고 기술원 이전사업에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연유가 어떻게 된 거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서 지금 있는 포장들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기술원 뒤로 도로도 나고 도시계획이 섰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기획행정위 또 본회의를 통과해서 했는데 200억 이상은 안전행정부에 투융자심사라는 걸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렸는데 안전행정부에서 투융자심사 재검토가 지난 10월 24일 내려와서 다시 저희들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능성은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사실 안행부는 도의 사정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으로서는 기술원 직원들을 봐서는, 이걸 오랫동안 주민설명회를 다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들어온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 땅값도 올라가고 해서 우선 땅이라도 사놓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토지매입을 하신다면 도에서 일단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원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술원 이전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간부들이 전부 고생도 하고 또 위원님들도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만 도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내년 1월 15일 다시 서류를 만들어 올리고 또 5월 31일 올릴 수 있고 8월 31일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해서 유효한데 내년 1월 31일 올리려면 서류도 보완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내년 5월 31일 다시 올리고 설득을 하고 해 보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금 기술원 이전사업에 관련되어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러면 도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서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을…….

그러니까 기술원장님께서 지금 노력하시는 것 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제가 봐서는,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실장도 만나고 했는데 올려오면 큰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도의 재정상황은 150억을 주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자청이나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 또 복지사업들 이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강원도 재정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도 농업기술원이라는 게 강원도 농업인들의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발돋움하려면 기술원에 관련된 지금의 시설보다는 더 나은 곳으로 가야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 이전에 관련되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조기 실현될 수 있는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투융자사업에 대한 승인이 안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투융자사업 승인이 날 수 있게끔, 먼저 보고한 바와 같이 추진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상황보고를 해주시고 지휘부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기술원 청사가 이전될 수 있게끔, 성사가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자료보강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지휘부하고 간담회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어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을 쭉 보니까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의 성과는 원장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지역농업 활성화사업은 국고사업으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데 증가율 쪽에 보면 한 곳이 줄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다섯 군데 하던 것이 한 곳이 줄었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꼭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강릉, 삼척,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이렇게 해서, 물론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전부 다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이건 지역에서 의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것과 연계해서 지역특성화기술 지원사업 26억짜리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 연구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실제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실제 생산한 걸 가지고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관계로 보지 마시고 6차 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여기에 있는 사업물량들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국가정책 어젠다로 가는 농업인들 6차 산업까지 지향하는 사업들을 국가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지원받아낼 수 있는 건 크게 받아내서 총체적으로 가공에서 체험, 관광까지 연계시켜서 소득을 더 증가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올해도, 내년에도 다섯 군데 합니다만 사업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지도 단속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사업의 관련 성격상 보면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나 지역 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특화단지가 되어 있는 데다 1차부터 6차 산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그렇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고지원 사업인데요, 9,900만 원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농촌진흥청에서 해마다 농축산물 소득분석표가 있습니다. 그걸 왜 만드느냐면 농민들이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때는 기준을 이 표에 있는 가격으로 기준합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각 시도에 돈을 주면 저희들이 받아서 시ㆍ군에 줍니다만 무슨 사업을 하느냐면 전국의 조사지점에서 조사를 해서 진흥청으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조사 수가 51농가에서 81농가로 내년에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11.8%가 증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가 실제로는 사업규모가 464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 464농가를 가지고 농산물에 대한 가격 표본조사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표본조사하고 농가를 선정해서 가격도 하고 거기 데이터 자료지침이 내려옵니다.

경제비 들어가는 것까지 다 조사가 됩니까?

예, 그걸 해서 본청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산지가나 이런 것들이 매년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요령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교육 받고 이렇게 해서, 해마다 하는 연례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봐서는 다양한 품목으로 해서, 어차피 국고사업이니까 국비 좀 더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어찌 보면 도비도 확보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를 더 확대시키는 방법이 데이터 같은 걸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원 예산은 다 증액예산만 있지 삭감요인은 하나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좀 많이 올리도록…….

그 옆에 보면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지원인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연구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콩 농사를 한다, 그럼 여기에서 콩에 관련되어서 연구하시는 연구원이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작목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작목반에서 농사만 짓지 실제 연구를 하는 모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형식상으로는 사실은 작목 관련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기술적으로 도움 받을 거나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겪은 것들을 듣고 있는지, 그런 게 실행되고 있는지요?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작목반을 하면서 그분들이 강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원 같으면 철원에 있는 콩 작목반들이 한정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상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콩 잘 하는 데가 있으면 가고 오고 차를 타고 가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런 건 안 되어서 지금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산 증액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기술원에서 하는 연구사업들이 다 틈새농업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들이 보면 각자 농사는 많이 짓는데 농한기 때 모여서 연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면 그것도 여러 명 아닌 소규모로라도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그 연구모임이 해당 연구하시는 분들하고도 접촉을 해서 거기에서 서로가 터득을 하고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걸 연구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기술원에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건 말을 만들어서, 어떤 목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위원님 지적하신 아이디어 넣어서, 기존에 저희들이 연구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 18개 시ㆍ군 보면 정말 현장에서 농업인들 중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십분 이용해서 농가들이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걸 가져가고 또 연구원들께서 기술을 보급할 때 그분들과 같이 간다고 그러면 아마도 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라기보다도 도비 같은 성격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재배기술 연구 22쪽인데요, 예산심의가 아니라 다 증액부분이라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채소재배기술 연구가, 강원도가 특화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채소재배기술 연구도 상당히 매력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청정지역으로서 어떻게 보면 기온도 다른 지역보다는 낮고 해서 매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타작목까지 연구를 해서 틈새를 이용한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말을 하다 예산 심의를 하는데 다 증액 얘기만 해서 좀 그런데, 어디 삭감을 시켜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삭감요인은 없고 해서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되어서 추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23페이지 하단부터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국고-e-비즈니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사이버라는 것이 컴퓨터 같은, 쉽게 말해서 전자상거래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보니까 사이버농업인 전진대회가 있고 사이버농업인 행사참석 실비보상이 있고 e-비즈니스과정 운영 이런 게 있는데 사이버농업인은 어떤 사람을 사이버농업인이라고 합니까?

전자상거래 해서 판매하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 중에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면서 판매하는, 개인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법인은 어떤 법인이 있습니까?

영농법인들이 있죠.

영농법인이 전자상거래 하는 것……. 강원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7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개인이 하는 게 한 700명?

예.

개인이 이렇게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개인 상거래를 하면 이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국가에서도 농민들이 생산을 해 놓고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서…….

그건 아는데 농민들이 일하는 데 바쁜데 강원도에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기 다 상거래를 한다 이러면 실용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 전자상거래 있듯이 강원도든가 농업기술원이든가 해서 강원도 전체, 사이버에 누가 들어와서 봐야지 물건을 사지,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자 전자상거래를 운영한다면 이게 판매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700명이 전자상거래 해서 1년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실적이 파악된 게 좀 있습니까?

실적 파악은 없고요 위원님이 얘기하는 기술원에 '농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다 연결되고, 본인들이 연결되면 고객도 들어 와서 보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운영이 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 얘깁니다. 전자상거래망을 하나 해 놨다고 해서 그 효과가 매출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게 실적이 있느냐 그 얘깁니다. 그다음에 보면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지원이 1억 4,000이나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ㆍ군의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홍천, 횡성, 화천, 인제, 고성 이렇게 5개소에…….

이걸 실적을 파악하셔서, 700명이나 되는데 개중에 보면 이름만 갖고 있고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시ㆍ군 단위 농업기술센터면 기술센터에 하나 둔다든가 농업기술원 전체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또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할 줄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매달려 있어야지, 농사짓는 사람이 하루 종일 바빠서 그러는데 언제 들어와서 컴퓨터 들어가서 판매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증가율이 많은 것은 내년에, 도별로 전자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강원도 차례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7월에 지금 현재로는 강릉에서 할 계획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압니다. 보면 농가 중에서 출가해서 서울에 사는 딸이 운영해서 주문 받으면 집에서 농사지은 걸 고추고 뭐고 해서 팔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700여 개나 된다는 게, 이렇게 산재되어서 이게 무슨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왕 국가가 도비로 내려준다면 전문적으로 강원도 농산품만 파는 전자상거래망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데 시간낭비하지 말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759페이지, 북방농업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북방농업연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아, 이건 옥수수 관련인데 이름을 저희들이 북방농업이라고 했는데 옥수수 해서 나중에 통일 대비라든지 이런 걸 해서 북한지역이라든지 이쪽에 관련되어서 옥수수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통일 대비 북한적용 옥수수품종 개발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서 재배할 수 있는 옥수수품종을 개발하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북한하고 연변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데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쪽에 적응시험도 하고 품종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앞으로 장차…….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우리가 개발한 품종을 가지고 가서 농업지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연구라는 것은 당장의 어떤 이익보다는 연구원들이 다양하게 미래를 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부족해서 걱정이다, 어제 우리가 농축산식품국 예산할 때 보니까 2012년도보다 2014년도 농업예산이 도비가 250억 이상 줄어서 본 위원도 강원도 농업을 황폐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까지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부족한 예산에서 언제 통일이 될지도 모르는 북한에 적응하는 품종을 개량하는 데까지 적은 돈이지만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그 사업은 우리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금강산관광도 되었다가 중단되어서 강원도 고성 같은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품종을 개발해서 10년 후에 될지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런 데 쓸 게 아니라, 또 그 업무는 국가사무지 우리 지방자치사무는 아닙니다. 앞으로 통일 대비했을 때 북한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국가사무지 우리 지방자치사무는 아니고,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우리 강원도 농업에 실질적인 품종을 개발하고 강원도 농업 진흥을 위해서 뭘 투자하고 해야지 이게 이름만 거창하게 해서 언론에 홍보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써먹을 건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형식적이고 선전, 과시적인 행정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타이틀을 북방농업연구라고 했는데 이는 추운 데서도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다 옥수수 연구하는 기술을 하는 것이지 꼭 남쪽에 한다고 해서 뜨거운 데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중국 및 통일대비 북한적용 옥수수품종 개발 이렇게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됐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농사짓는 품종 중에서 외국에 소위 로열티라든가 지식재산권을 지불하면서 하는 품종은 몇 가지나 됩니까? 많이 있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품종 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

아니, 몇 가지나 되는지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내년에 캄보디아에 옥수수 한 품종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백합이라든가 장미 이런 건 우리가 재배하면 외국에 개발한 데다 사용료를 주고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은 저희들이 개발하게 되면 로열티가 안 나가게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묻는 건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농산물 중에서 로열티를 주고 있는 품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 신품종을 개발한 건 몇 가지 있습니까?

개수로는 다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당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오륜품종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청아콩이니 조기햅쌀이니 옥수수니 많이 개발하고, 여기도 보니까 품종 개발하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개발해서 품종을 만든 건 몇 가지 있느냐 이겁니다. 그건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그 만든 품종 중에서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서 한 게 몇 가지 있습니까?

품종 수는 67개 품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건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다 가지고 한 겁니까?

예.

그러면 그건 타 시도나 외국에서 그 품종을 재배하려면 우리 강원도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로열티 내지는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산느타리 같은 건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가 쓰려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든지 돈을 내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수입을 잡는 게 얼마나 됩니까?

3,6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 보니까 그것 없는 것 같은데.

해마다 도로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허를 내고 이러는 사무는 누가 취급합니까?

특허는 저희 연구원들이 내년에도 바로 들어갑니다만 국립종자원에 내면, 이런 품종하고 종자를 냅니다. 내면 그쪽에서 심의를 하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 확정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 보니까 품종개발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예산은 많지도 않아요. 몇 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품종을 개발하고 특허를 하려면 변리사한테 위탁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한 푼도 없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허 같은 건 그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원에 그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제가 변리하고 특허하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데에 대해서 신청하고…….

그 사무 취급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물론 공무원이 하면 할 수 있겠는데 그 업무를 취급하는, 농업기술원에 그 사무를 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예,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출원 중에 있는 건 몇 가지 품종이 있습니까?

8개 품종이 있습니다.

뭡니까?

벼, 옥수수, 칼라라고-꽃입니다.-그건 2개 품종, 버섯, 포도, 왕고들빼기 해서 8품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고생해서 품종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었으면 그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거기에 대한 수익도 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보니 다 몇 천만 원인데 연구하는 비용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절차는 누가 밟겠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4.2% 증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 전체예산 대비해 봤을 때 3.8% 정도, 전체 평균예산의 기대치에 못 미치네요?

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면 정부보조금, 국비도 1.9% 정도 전액 확보를 못 하고 또 지방비도 상당히 국비, 도비가 열악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원이 제 역할을 하겠습니까?

있는 범위 내에서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신기술을 개발해서 좋은 작물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에 보급시켜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기술원의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으로 인해서 본연의 역할이 침체되어 가고 활성화가 못 된다면 이건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예산 문제는 한정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 강원농정 예산이 강원도 전체 기대치에 못 미친다, 강원도 하면 농ㆍ수ㆍ축산이 가장 전국에 내놓을 대표성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 한미 FTA, 앞으로 TPP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강원농정이 살아남으려면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지방비도 많이 확보해서 본연에 충실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많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도 예산이 줄어든 건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 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기술원은 연구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연구비는 11.8% 저희들이 더 따왔습니다. 따 왔는데 현장에 관한 국비라라든지 이런 데서 다소 위원님들 생각하는 만큼 못 미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주곡작물에 오륜품종, 우리 강원도 대표성이잖아요.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대표품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2.2%가 감액되었어요. 또한 친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된 농업분야가 예산이 줄었어요. 80% 줄었죠?

예.

연구사업비가 줄은 건,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기술원의 본연의 역할하고 너무 이게 줄어들 게 줄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연구분야의 예산이 줄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 기술사업 전체도 그렇고 신전략 작목 육성 기술지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용화기술 교육 강화에서도 그렇고 40%, 50% 이상 줄었어요. 특히 강원산채 관련해서도 산채 하면 평창에서 상당히 인기종목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신규예산을 보면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농촌생활 자원사업 실적발표회 이런 건 2013년도에 책정 안 된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실효성 및 향후 추진계획에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작년에 없던 사업을 편성한 건지, 이 목적이 뭡니까?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농촌생활 자원사업 실적발표회 이건 언제 개최할 예정입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건 농촌체험활동 활성화는 국비사업으로 하던 농촌체험 네트워크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몰되기 때문에 도비로 신규로 해서 된 거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책정된 신규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년에 언제 해요?

시기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시기를 내년에 지선도 있고 한데 선심성 이런 것을 피해서 후반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도 보면 환경생태순환 농업인구 거기에 간식비가 빠져있어요. 왜 여기만 간식비가 빠졌죠?

위원님, 간식비는 지역에 따라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일용이라고 해서 일용인부들한테 간식비를 주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포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고 해서 하고, 같은 일용이라도 사무실 내에서 하는 일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청사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짚었는데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짚었죠?

예.

그런데 5년간 청사의 보수, 수리……신축을 대비해서 상당히 자제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3억 3,700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청사앞마당이 포장이 다 파헤쳐져서 상당히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 점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사가, 신축을 대비해서 보수를 리모델링하고 보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저희 사무실에 와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해도 기술원이 내년에 간다는데 왜 자꾸 보수를 하느냐 해서 계속 못 했습니다. 갈 때는 가더라도 최소한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를 지금 이전한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최소한도로 해서 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기술원 이전하는 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융자심사에 봉착이 되어서 지금 더 진전을 못하는데…….

예,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걸 고민을 해 보자 했는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촉구건의문이라든가, 행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채 발행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의욕을 대내외적으로, 중앙정부에도 우리가 의지를 보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자료도 만들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종합관리 실증연구 관련 한강수계 흙탕물 발생,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강수계 관리, 낙동강수계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여기에 모니터링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안으로 말하자면 해안침식과 같은 현상이거든요, 이게. 한강, 낙동강 관련된 지자체와 국가가 협의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열악한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상류지역은 우리 강원도가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한강수계기금으로 이걸 달라고 떳떳하게 요구하고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한강수계기금으로 저희가 시도를 안 해본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를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강원도에 문제가 있는 건데 계속 경사지에 대해서 흙탕물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흙탕물 저감을 위해서 기술원에서 그동안 해 왔던 걸, 팸이라고 해서 경사지토양 응집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토양이 흐트러지고 물 내려갈 때. 그걸 그동안 연구한 걸 시범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5,500만 원을 세워서 한번 해서 좋으면 이것도 한강수계자금 받는 데, 그냥 돈 달라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런 연구 했으니까 이런 실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 하는데 기초자료로 하고, 예산 따는 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사이버농업인 전진대회 개최시기가 언제죠?

강릉에서 하는데 내년 7월로 잡혀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박아서 일단은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라도 하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죠?

이게 도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강원도가…….

전국입니까?

예, 전국대회입니다. 큰 행사입니다.

이 교육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사이버농업이라는 게 사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전자를 해서 하는 농민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자기들 다짐도 하고 인커리지 해주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확보하려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 도 평균이 8.03%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기술원이 4.16%면 반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한 3.78% 정도는 못 미칩니다.

농업분야가 전체적으로 이러니까 어제도 농축산식품국 할 때도 저희가 이래서는 강원도 농업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추경에 많이 확보하라고 했는데 기술원 역시 추경에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5쪽,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누누이 강원도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건 이제 다른 농업은 거의 한계가 왔고 산채만이 강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산채기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765쪽 보니까 산채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에 전체적으로 1,700만 원이 감되었고 그중에서 연구개발비 중에 시험연구비가 579만 1,000원이 감되었어요. 그리고 시설비도 8,000만 원씩이나 감되었고, 강원산채육성 보급 생산사업에서 전체적으로 1,000이 감되었는데 그중에서 연구개발비가 356만 8,000원이 감되었고, 고급 산채류 연중생산 및 생력화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역시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연구개발비가 1,457만 4,000원으로 산채관련 시험연구개발비가 3건에 2,393만 3,000원이 감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산채연구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하여튼 산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주셔서 조직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2,30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산채기반조성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7,800만 원 정도, 48.8% 정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생산사업에서는 이게 지금 28.7% 줄어든 건 시설자동화로 해서 인건비가 줄어든 거고 그 연구내용상은 크게 줄은 건 아닙니다. 예산으로는 2,300만 원 정도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구내용에 들어가면 줄어든 게 아니고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험연구하는 데 종묘하고 농자재 구입하는 게 보니까 그런 거고 비료 구입하고 하는 데 이런 게 줄었는데 어떻게, 시험연구비는 종자, 비료, 농약, 농자재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줄었는데 시험연구에 차질이 없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업명세서 765쪽에 나오는 산채 23.3%는 자체 내에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 돈을 눈개승마 관련된 연구사업으로 트는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체 연구사업 조정할 적에 조금 줄어든 겁니다.

연구개발비라는 게 주로 시험연구비가 종자, 비료, 농약, 농자재 또 그다음 장에도 보면 시험연구비가 농약, 비료, 농자재 여기에서 350만 원이 감되었고 또 고급산채 재배에서도 역시 시험연구비에서 종묘하고 농자재분야에서 1,400씩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 연구에 차질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비 전체 해도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서는, 그건 30%씩 아니면 50%씩 줄었는데 고급산채류 같은 건 거의 작년에 2,800에서 금년에 1,400이니까 50%가 감되었습니다. 이렇게 감되었고 또 강원산채 육성 보급 생산사업도 연구비가 작년에 900만 원인데 540만 원으로 356만 8,000원, 약 3분의 1이 줄었고요 또 산채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도 2,1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서서 500만 원 줄어서 한 4분의 1, 25%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시험연구비가 많이 줄었는데 연구는 차질 없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산채분야에 저희들이 연구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건 실제로 연구하는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고 연구를 하려면 기름도 때야 되고 그런 외적인 게 줄어든 거지 시험 연구하는 기본적인 건 안 줄었습니다. 내년에 많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채분야에.

종묘 구입하고 이런 게 줄어들면 연구가 아무래도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종자, 농약, 농자재, 종묘 구입하고 그런 건데 이런 게 이렇게 많이 2,300씩이나 줄면 산채연구가 굉장히 차질이 올 것 같은데.

위원님, 산채분야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안 그래도 산채연구소가 분소에서 연구소로 내년에-조례로 해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일단 연구관 한 사람을 증원하는 걸로 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산채분야에 우리 강원도가 3,000㏊ 정도 되는 산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득이 이쪽에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산채부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웰빙 이래서 국민들이 산채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리산이나 경상도 저쪽에서도 산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오히려 잘 되어 가던 걸 투자를 안 해서 선두주자로 가다가 뺏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유념해서 우리 강원도 산채가 선점을 뺏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농업소득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위를 달리다가 지금 5위까지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게 바로 산채 같은 데 투자를 안 하고 줄이다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국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육성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남들이 다 하는 걸 해서는 소득 올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 관행농업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는 정말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쪽에, 저희 지역에도 보면 산마늘 같은 걸 재배해서 농가가 3~4억씩 하는 농가도 있고 산채나 산약초 해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봐서도 산채 쪽으로 많이 도에서 정성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산채를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서 산채분야가 다른 도에 밀리지 않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금년 추경에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해서 벼 도복 경감 시범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태풍ㆍ집중호우 등 재해 대비를 위한 벼 도복 경감 시범사업으로 쌀 생산 안정에 기여하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축산 시ㆍ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볏짚을 사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활용을 못 해서 논이 산성화가 많이 되어 있죠? 이 사업이 이번에 빠졌어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나오면 농정국 정책사업으로 옮기기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나마 하느님이 보우하사 태풍이 없었습니다. 특히 농작물은 기후에 거의 의존하는 그런 산업 아니겠습니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업무 조율이 잘 안 되어서 예산편성 시기를 놓쳤다. 그렇죠?

그런 것보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벼 도복 경감 이것을 했습니다. 또 직파재배도 해야 되고, 작년에 저희들이 하니까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정책사업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예산을 따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술원은 직파재배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벼 도복 경감 시범은 예산이 현재 없어서 못 하는데 예산을 추가로 주시면 저희들이 할 용의는 있습니다.

벼를 재배하기 전에 어린모를 생산할 때 상토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토제는 심기 전인 것이고 심은 후에는 규산질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방금 나가서 전문지식인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규산질이 뭐가 그렇게 놓은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답변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과잉 장애가 없는 비료 성분이고 도복 경감이 되어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규산을 질소의 8배 이상 흡수하면서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논의 97.2%가 규산질이 절대 부족한 논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네요?

예.

논토양 규산질 함량이 130~180ppm이 적당한데 우리나라 논의 규산질 함량은 평균 72ppm으로 97.2%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다음에 규산질이 10a당 100에서 250㎏ 증수 효과가 있다, 이것을 300평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20~50만 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도열병 반수를 56.3% 정도 줄임으로 인해서 벼멸구, 병충해에 강하다, 그것이 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병충해를 안 입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농약을 안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략하고, 미국 자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46%의 증수 효과까지 보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당초에 목표했던 좋은 사업이었는데 예산편성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예결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잘 몰라서, 서양의 불로초라고 불리는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로니아ㆍ블랙초크베리, 원장님 혹시 잘 아시나요?

일부는 먹어보기도 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복분자보다 재배하기가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복분자는 이렇게 막 찔러서 아픈데 이건 그런 면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기술원에서 연구해 본 사례가 있으십니까?

블루베리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아로니아 이런 것은 실제로 연구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성분은 상당히 좋고 그렇더라고요. 성분을 보면 혈액 내에 독소를 줄여주고 백혈구 생산을 촉진시키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 주고 비타민E보다 노화억제 효과가 5배 이상 높다, 이게 강원도 시ㆍ군 어디에서 재배가 유효한지, 그리고 생산성이 얼마나 나오고, 판로가 어떻고, 경제적인 이익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지 잘 검토를 해보셔서 연구도 봐 주시고, 저희 지역에서는 이게 상당히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자료 분석을 해서 담당 과장이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고 성분 분석을 한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잘 자라는지, 판로가 어떤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분 분석은 시간이 걸리니까 차차로 하고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기술원이 신품종을 잘 연구 개발해서 보급해야 되니까 강원도 내 좋은 작목이라고 한다면 도내의 우리 농가들이 이것을 잘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강원도에 약용작물 연구대상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약용작물은 인삼약효연구소에서도 하고 일부는 특화작물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 발간한 것을 먼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120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종을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다 관장을 합니까?

다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종류가 몇 개나 되느냐 이거죠.

지금 저희들이 구기자, 당귀, 황기, 감초, 오미자, 두릅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 내의 품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120가지 중에서 8개면 너무 저조한 것입니까?

소 면적 작물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하기에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대상 종목에 들지 않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소작목이라고 하는데 소작목을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농가들이 많이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삼약초연구소 총 페이지가 6페이지인데 거의 인삼 얘기만 나오고 다른 것은 거의 없어요. 이것을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종자를 기술원에서 보급을 합니까?

생산해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해서 도 수익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연구해서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기술원에서 보급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급률은 정확하지 못합니다만 미미합니다. 기술원의 원 미션이 종자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하는 데에 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그런, 예를 들어서 아스파라거스의 종자라든지 황기, 감초 이런 특수한 그런 것의 종묘 이런 것을 해서 농가가 요구하면 종묘를 해서 보급하고, 백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5쪽에 보니까 곰취 등 해서 7종류가 나와 있네요?

그것도 일부 저희들이 종묘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곰취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채를 육성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무슨 약이라고 하나요, 약 뿌리고 하는 것, 약도 뿌립니까?

일부 시험을 하고 약도 뿌리면서…….

요즘 농사짓는 사람들이 생산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산에서 약초라든가 기타 산채 같은 것은 병들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많이 육성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약을 왜 그렇게 쳐야 하는지요?

병이라는 게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사실 일부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것은…….

옛날에 산에 가서 나물을 뜯어오고 하는 것이 그 넓은 산에 병이 들었다고 약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들어온 본 일도 없고, 그런데 집에서 비닐하우스에 재배를 하는 것은 또 약을 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조그만 소량으로 해서 드시고 자연생태에서는 수량이 적지 않습니까? 농가소득을 하려고 하면 수량을 많이 내야 되는데 수량을 많이 내려고 하다보니까 비료도 줘야 되고 농약도 줘야 되고 아마 그런 데서 농약을 치고 비료를 뿌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추냉이도 산채에 들어갑니까?

일부 분류를 넓은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산에서 나는 채소는 아니잖아요?

고추냉이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우리 고추냉이라고 하는 것, 와사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식당에서 아주 맵게 하는 그런 것은 물고추냉이라고 해서…….

그게 확산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급률이 앞으로 높아지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는데 고추냉이가 어떤 방법으로 종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산에서 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이 종자를 채집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종자라 지금 생산하고 육묘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744페이지 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744페이지와 설명자료 7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올해부터 국비사업으로 해서 14억이면 시ㆍ군비 50 대 50입니다. 국비가 50% 14억 원이면 시ㆍ군비 14억 해서 28억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삭감한다기보다는 사업 목적을 보면 농촌 노인의 일감 발굴, 건강관리, 사회학습활동, 환경정비,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 활기찬 노년생활 보장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과 관련된 복지사업들이 많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이 건강 장수에 건강비결이라든가 아니면 학습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5,000만 원 정도 내려간다고 하면, 지금 농촌이라든가 경로당에 노인들이 모여서 오는 요일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람, 마사지 해 주는 사람, 침뜸 해 주는 사람, 이런 것이 요일별로 제가 다녀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이게 여성복지국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원을 하니까 이런 학습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지금 노인들이 모여서 할 일감을 주면 굉장히 노인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1개 마을에 5,000 정도면 굉장히 일거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용을 줄 때, 사용 목적을 줄 때는, 노인프로그램 같은 것은 노인복지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외한 일감주기라든가 노인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감주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도 사업으로 그동안 지원을 했는데, 133개 마을에 이런 좋은 장수문화에 대하여 했는데 이제는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순수한 도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국비사업으로 14억이 책정되었다 하면 시ㆍ군하고 굉장한 비례에 대칭하면 한 마을에 5,000 정도, 사업목적을 내려주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에 5,000만 원, 사실은 1억 5,000 들어갑니다, 3년을 주기 때문에.

이게 3년…….

3년씩 지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5,000씩 세 번 들어가는 거니까 1억 5,0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1차, 2차, 3차 사업으로 그 마을에 1억 5,000이 들어갑니까?

예.

그래도 내년도 사업에는 한 마을에 5,000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00 정도 들어갈 때 학습프로그램 같은 것은 이미 노인복지법으로 해서 다니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도 해 주고, 그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목적을 학습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사업 목적을 조금, 일감주기ㆍ건강관리도 프로그램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감주기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요, 이 사업 목적은 국비사업이라 제가, 중앙에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내려오죠.

내려오지만 저희들이 다시 내려 보낼 때는 그쪽으로 우선해서 하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중으로 부서마다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는 노인복지에서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주는 국비사업은 일감몰아주기 등 그런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국비사업 중에서 이것뿐이 아니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사실은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고, 특히 이것과 비슷한 게 있는 게 다문화가정입니다. 일선에 가면 다문화가 보건복지부, 농림부, 진흥청, 안행부 전부 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하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것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거나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문드리는 것은 다문화가정이 이쪽저쪽 부서에서 막 섭니다. 이것을 부서마다 다 하니까 강원도만큼은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이쪽 부서는 이런 사업을 다문화에서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과에서 하면 우리만큼은 일감주기를 해서 예산이 같은 맥락이더라도 효율적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기술원 이전 관련해서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이 행안부의 투융자 심사결과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어 원 이전 사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에 토지매입 관련되어서는 강원도가 투용자 심사에 관련 없이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라도 2014년도에 세웠어야 되는데 미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제반 사항들에 노력을 많이 한 사항인데 토지매입이 지연될 경우에는 땅값 상승, 즉 부동산 투기자들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당초계획보다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므로 해서 투융자 심사 이전 2014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 예산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농수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원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사항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270억 정도 되는데 우선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150억 올렸습니다.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땅값이 천방지축으로 뛴다고요. 나중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또 시간이 흘러서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어차피 도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께서 사인을 하고 결의를 가지고 있다면 어차피 기존에 있는 건물을 팔거나 이랬을 때는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도와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고사항으로 예결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진곤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에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