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의견조율 등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질의는 요점 위주로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고교무상급식 관련 질의를 어저께 강원도 시장ㆍ군수 협의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이 배부해 준 자료에 의해서 당위성과 부당성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서 자세히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한 대로, 질의한 내용대로 또 우리 교육 상임위원들은 전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르다, 아직까지. 왜 그런가, 우리 전체적인 예산은 1,338억 8,000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게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했는데 다만 일반계고등학교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식품비, 운영비 세 영역에 얼마 정도씩 늘어나서, 2014년도에 전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면 대략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까 급식 부분에서. 산출이 되어 있죠, 이게?

예, 위원님 그런데 2013년에 초ㆍ중만 하다가 초ㆍ중ㆍ고를 내년에 하기 때문에 식품비, 운영비를 별도로 뽑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체 금액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2013년도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초, 중, 그다음에 특성학교…….

예, 소규모학교 횡성, 정선 50%씩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계고까지 전면 무상급식 한다면 몇 %가 아니라 예산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저희들이 2013년도에 유치원 100%, 그다음에 고등학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면 1,100억 1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초ㆍ중ㆍ고를 다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1,338억 88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약…….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얼마나 증액되느냐?

한 230억 정도.

그렇습니까?

전체로 쳐서요.

이게 무상급식 고교 확대되는 부분에서…….

시ㆍ군까지 합쳐서 319억이 되겠습니다.

교육청만, 우리가 도라든가 시ㆍ군 것 말고 도교육청 것만, 본 위원도 산출해서 갖고 있어요, 대략 얼마 정도다.

141억 정도 됩니다.

141억입니까?

우리 교육청만.

나중에 짚고 가도록 하고 어저께 당위성과 관계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늘 얘기합니다마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것은 우리 도에서는 여태까지 계속 보편적 복지에 관계되는 부분만 강조해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도가 전국에서 보면 어저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도 무상급식 지원율이 상위권, 약 82%라는 얘기는 전국 한 4위 정도 상위권입니다. 이렇게 무상급식에서 앞서가는 이런 우리 도인데 그래도 교육감님 공약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짚고 넘어갈 부분은 부당성 중에서 강원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은 좀 어렵다,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두 번째로 거기에 따른 부당성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안행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침 시달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을 못 할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를 제한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지자체 시ㆍ군 형편과 아주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왜 그러면 지자체장들, 고교무상급식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시ㆍ군이 10개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ㆍ군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걱정스러워 합니다. 왜 지자체장들은 참여하고 긍정적으로 보느냐 내년 6ㆍ4 선거, 큰 행사를 의식하고 있고-본 위원이 주관적으로 보는 의미입니다마는-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급식에 관계되는 예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이 약해서 인건비를 걱정하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에는 참여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잘못된 실정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강원도교육청 무상급식 지원율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82%면 전국 4위인 것을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우리 도는 전국에서 15위입니다. 어저께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세세히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어려운 실정의 도 자립도를 감안해서도 이렇게 무상급식에 관계되는 부분이 상위권에 해당되는데 또 전면 고교까지 다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두 번째 걱정거리고, 셋째는 이겁니다. 교육감님이 단계적인 확대 발표를 2011년 8월 30일에 하셨어요. 맞죠?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

예.

그렇게 하신 이후에 이것은 시ㆍ군 협의 없이 초ㆍ중ㆍ고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이런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고 보도됐어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여덟 가지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내용을 아시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율학기제는 중학교 3년 중에서 한 학기를 진로경험을 통해서 자율학기제를 한다는 내용과 두 번째가 바로 우리 고교 무상교육입니다. 이게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고교무상교육에 해당되는데 이 내용은 국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 농어촌, 그다음에 도시 취약계층의 학생에게 고교무상교육을 한다고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것 아시죠?

예.

그런데 내년부터 농어촌과 도시 취약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했고 전면실시는 2017년에 계층을 확대하겠다고 이미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내년 교육정책을 발표한 정부에서 농어촌과 도시 취약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하면 무상교육도 무상급식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전부 다 우리 교육가족들 중에 고등학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또 강조하면서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자체단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교육경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사실 저희 급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급식경비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급식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 지원율이 상위지만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늘 우리는 타 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ㆍ중이 10개 도가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러면 만약에 올해나 또는 내년도에 어느 도가 시작한다면 결국은 뒤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 뒤따라가도 좋은 것이 많고 선두에 주자를 세우는 게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선두주자를 따라가는 데 애쓰지 않고 꼭 무상급식만, 여기 무상급식은 애들이 다 바라죠, 학부형들도 다 바라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부시책에서 교육정책에서 두 번째로, 아주 핵심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두 번째고 여덟 가지 중에 다섯 가지를 집는다면 두 번째가 고교무상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실시한다고 해도 우리 도에서 교육감의 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서두를 수 있느냐, 다른 데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어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은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재정적인 여건이 넉넉하지 않을 때에는 뒤로 미루다가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른 어떠한 지원이 있을 때에 같이 해도 늦지 않을 이러한 부분을 전국 최초로 또 강조하면서 일찍 서둘러야 되겠느냐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그러한 부분은 정말로 신중해야 되겠다, 이 부분만은 다른 사업에도 많이 활용할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2014년도 예산 중에서 어제도 본 위원이 강조했습니다마는 학력과 관계된 학생지도와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바라는 그러한 부분에는 감액이 많으면서 급식부분에는 강력하게 예산의 집행을 강조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13, 14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알아보면 한 11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또 하나는 무상교육이 박근혜 정부에서 뒤로 미루어졌는데 그 무상교육 범위 내에서 급식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의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의무교육이라면 무상도 전부 다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강조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박근혜 정부의 무상교육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 범위에 들지 않고요…….

무상교육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급식과 관련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발표를 안 했고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김 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12, 2013, 2014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간 진행상황도 어제께 우리 위원장이 배부한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와 우리 18개 시ㆍ군 지자체장과의 협력 관계라든가 분담비율이라든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더 시급한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와 시ㆍ군 지자체장들과의 협의관계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해서 발표하는 것도 그동안에 많았어요. 그런 부분을 더 협의하고 점진적으로 세밀하게 아무 어떤 거리낌 없이 예를 들어서, 도는 도대로 또 우리 도교육청과의 협의사항이 맞지 않고 시ㆍ군 지자체장들은 협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하는 시ㆍ군이 많습니다마는 아직까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극소수 지자체지만 그 극소수 지자체 학부모들은 그래도 급식을 무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유상으로 하는 부분들, 아주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한 뒤에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본 위원은 어제 우리 동료 위원들 몇 분이 짚었습니다마는 일반계고등학교까지 고교무상급식 확대는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다 신중해야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사실 고등학교도 전면이라지만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라든지 소규모학교, 횡성과 정선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특성화고는 100%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계도 정말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무상급식에 관련된 부담을 갖는 부형들 부분은 이미 해결이 다 됐어요. 그런 부분이 퍼센티지도 높고 해결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부분 교육환경개선에도 투자할 부분이 많다. 그래도 만약에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른 부분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정책 공약을 이행하는 약속은 꼭 지켜야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도 공약을 사정에 따라서 보류하고 수정하고 하는 판에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하고 검토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으로 믿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께 드리는 질의인데 우리가 2012년도나 2013년도에 보면 교육정책홍보내용 대변인실이나 정책기획관실에서 홍보가 여러 채널로-언론기관이나 다른 방법으로도-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는데 홍보를 한 이후에 평가는 지방지에는 지방지대로 보도로 평가하고 방송사는 방송사 나름대로 평가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책기획관실 위주라든가 대변인실 위주의 어떠한 홍보를 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하셨죠?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콘텐츠 발표라든가 교육 발표에 관계된 행사를 한 이후에 평가를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어떤 큰 행사 같은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행사들은 대개 교육국 쪽에서 진행했고 저희가 한 것은 11월 들어서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정책만족도조사 이건 한 번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몇 억씩, 예를 들어서 3개 방송사나 이런 데 큰 사업들 행사를 한 이후에 대다수 후반기에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학년도 후반기에 많이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관련된 평가는 지방지에서는 지방지 나름대로 지상을 통해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KBS나 MBC나 G1이나 이런 방송사에서도 큰 행사를 한 뒤에 평가를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 관련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에 관계된 부분을 지난 연도 또 금년도 행사 이후에 평가를 한다든가 예산 기획을 세울 때 협의를 하는지…….

그런 행사를 끝낸 이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그 행사에 관해서 평가한 것은 없고요, 행사를 주관하는 해당 과에서는 아마 그런 평가회가 있었는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국이면 교육국, 행정국이면 행정국에서 방송사라든가 우리 지방지에 관계된 것은 전부 다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러한 부분은 정말 관여 안 합니까?

예.

예산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전체적인 평가, 우리 정책업무에 대한 평가는 소관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명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비중이 총예산에서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큰 사업 행사를 이후에 차기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라든가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해야 하는지 또 이 행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고 일반화된 부분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했으나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겠다 또 홍보가 미비하니까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는 협의사항 없이 그냥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건 하여튼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또 우리…….

예산 증액도?

예, 그리고 우리가 일단 어떤 사업이 끝나서 홍보의 필요성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서 수요자의 만족도라든가 주민, 학부모님들의 어떤 다른…….

알았습니다. 행정국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으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사라든가 우리 지방지라든가 큰 행사 이후에 평가한 회의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러한 부분에 협의사항, 이것을 증액할 것인가 작년 수준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게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섰으니까 삭감할 것인가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하는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그러한 부분의 예산, 덩어리가 큰 부분이라든가 규모가 큰 행사는 신중해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한두 가지 그런 부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예산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질의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때 드리도록 하고 제 말씀을 마치고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님?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바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 여건상 맞지 않다는 것, 신중해야겠다는 부분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을 같이 봐 주세요. 학교운영비지원입니다. 증감사유에서 내용을 잘 봤어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우리가 보면 각급학교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가 있는데 교당경비와 학생당경비는 3%, 10%를 인상했는데 학급당경비를 동결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년 학생회활동이라든지 학급당 학생들의 여러 가지 활동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가는 추세로 보고 있는데 동결한 이유는 어디에 두고 동결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급당경비는 우리가 현재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일정규모 이상 되는 20학급부터 25학급 규모의 학교들 학교운영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학생당 경비를 10% 인상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학급당경비는 국장님 판단으로 충분하다고 봤다고 그 말씀을…….

제 판단이 아니고 분석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보면-페이지 155쪽 잠깐 볼까요.-시간상 이것만 말씀드리고 국장님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2013년도와 2014년도 예산액을 보면 전부 감이 됐어요, 유ㆍ초ㆍ중ㆍ고 학교운영기본운영비가. 급당경비는 그렇다손 친다하더라도 학교 전체 기본운영비를 봤을 때 현재 금년도보다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본적인 학교 수요에 따라서 학교 기본운영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금액도 145억 정도가 돼요.

예, 맞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줄여 가지고서 학급을 운영해라, 학교를 운영하라는 내용의 이야기는 학교경영이나 운영을 포기하라는 뜻과 본 위원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감액된 게 숫자상 감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제 직원들 인건비가 사업비적 성격으로 해서 학교운영비에 포함돼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건비로 돌려 가지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역교육지원청마다 2명씩 배치해서 학교의 업무경감도 하고 보수지급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전부 주관해서 하면서 인건비로 돌아간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증액됐는데 세부내역에 들어가 보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 설명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159쪽을 봐 주시겠어요. 학교 신증설에서 2014년도 3월에 개교될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내년 3월 1일에 개교될 학교가? 가칭 원주 무이초라고 하는데 솔샘초등학교라고 그럽니다.

예, 무이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2014년은 그렇고 2015년도에 개교되는 학교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앞당기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는 학교 신증설 계획, 이것은 금년도 저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신설해야 되고 또 이전해야 될 학교가 초ㆍ중ㆍ고등학교 여러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학교에 차질이 없도록 이것이 이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완전히 미흡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러면 제가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학성초등학교 이전 관계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지금 2010년도부터 학성초등학교 이전계획이 있는데 지금 2013년, 2014년이 되는데도 아무런 계획에 대한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먼 거리에서 다니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단 1년이라도 당겨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들었어요. LH공사와의 관계, 또 교육청 자체 관계에 대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무상급식이 더 급하냐 지금 고등학교를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전문계나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이 학생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하고 그 고통을 알아주는 그런 강원도교육청이었더라면 벌써 4년째 되어 가고 있는 학성초 이전관계는 마무리단계에 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성의를 못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막고등학교 이전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 다 알아요. 그 이전에 평준화를 실시할 때부터 거리 관계로 문막고등학교를 이전시키겠다, 원래 계약상으로는 2013년 3월 1일 이전을 하기로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데 약속할 때는 그런데 지금 해를 거듭할 수록 점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약속한 것은 무상급식은 약속한 것이고 강원도민하고 약속한 문막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약속이 아닌지 이런 것은 그냥 그렇게 무성의하게 지나가도 되는 것인지 이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에다 비중을 두어야 될지도 강원도교육청은 판단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성초등학교 이전문제는 원칙적으로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LH공사하고 또 거기에 1, 2, 3지구 택지가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택지 학교부지 조성을 LH공사에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몇 번 답사도 나가봤고 지금 학생들이 큰길을 건너서 학성초등학교로 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알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냐면 문막고등학교 이전이라든지 혁신초나 혁신중학교 관계라든지 봉대초 이전이라든가 학성초 이전관계, 학교를 신설하고 이전해서 교육환경시설을 개선해서 원만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해 주어야 될 데는 관심이 적고 적극성이 부족하고 좀 늦춰줘도 좋고 나중에 해도 좋다고 생각되는 무상급식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전국에서 으뜸을 자랑하면서 앞장서서 가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 뜻을 아시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마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간단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쪽으로 정책결정을 하거나 선택과 집중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막고등학교 문제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문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 이런 사업들을 제쳐놓고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수업료까지 지원한 자치단체가 3개나 되거든요.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그 답변을 막으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강원도교육청도 힘썼고 다 아는데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수업, 학생생활지도, 학생인성교육 어제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과학교육 관계, 방과후교육활동, 특기ㆍ적성교육, 학생수업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개선에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모든 강원도민이 걱정을 하고 강원도민이 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만 선택과 집중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도민에게 주는 아픔을 어떻게 하려고 고집만 피우고 있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하여튼 주민과 학생복지에 대해서 그건 아픔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복지 중에서도 선진형 복지가 있고 후진형 복지가 있어요. 선진형 복지를 택하려고 강원도교육청은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 얘기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60쪽을 봐 주세요. 학교시설 증개축입니다. 기타교육시설에서 개ㆍ보수가 나와요. 2014년도 2개교는 교육시설 개ㆍ보수인데 어느 시설을 어느 학교에 2개를 개ㆍ보수하는 겁니까? 혹시, 이것 기숙사 아닙니까?

예, 기숙사입니다. 맞습니다.

자료를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느 학교 기숙사예요? 좋아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숙사는 학생들이 다 기숙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해 주는 것을 내가 먼저 해라 나중에 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또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원주과학고등학교의 기숙사가, 전국의 과학고등학교가 국정감사로 인해서 이제 조기졸업제 퍼센티지가 엄청 낮아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입학생부터 기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부터, 벌써 입학하는 학생부터 기숙을 하려면 기숙사의 증개축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선택과 집중은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학생들이 어디 가서 있으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답변 주세요.

일단 그건 정원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될 테고요, 저희 수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아마 자체적으로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 그 문제는 확인 후에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국장님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면 엄청 늦어요. 그렇게 되면 벌써…….

일단 확인한다는 게 2015학년도면 우리가 내년에 준비기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3년차에 걸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요. 국장님이 아직 시간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늦었다는 편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은 아직 시간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서 본 위원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기숙사관계라든지 학교이전이나 학교신설 가지고 간단하게 짧은 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의시간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강원도교육청 모든 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상급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상급식 해야죠.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다 똑같은데 지금 사정에 따라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만 매달리느냐, 공약실천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강원도교육청을 정말 옆에서 보면 안쓰러워요. 아니 꼭 100%를 해야 됩니까? 한 80%를 해 주면 안 되나요. 지금 초ㆍ중ㆍ고,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유ㆍ초ㆍ중ㆍ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부터 유ㆍ초ㆍ중ㆍ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까지 사실 일반계고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반계고등학교만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도 전국에서 1등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어쨌든…….

국장님 이렇게 보세요. 그걸 더 추진하시려는 본뜻은 알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강원도가 지금 유ㆍ초ㆍ중ㆍ고, 전문계와 특성화고등학교까지 일반계를 제외하고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현재 수준으로 봐도 전국에서 1등이죠, 으뜸이죠? 그렇게 하는 도가 없잖아요?

하여튼 상위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지금 그렇잖아요. 타 도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도가?

위원님, 어쨌든 이게 도민들의 요구도 있으니까 오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통과됐고 또 14개 시ㆍ군에서도 참여하는 이유는 거기에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쎄, 강원도민들이 다 원하고 누구나 다 무상급식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저희 위원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단 현재 강원도청의 재정자립도라든지 강원도교육청의 형편이라든지 지금까지 실시하는 모든 것으로 봐서는 지금까지도 1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특등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제 의견을 조금 들어보시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추진해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완결 지으시려는 의중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정말 저의 의견을 간절히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강원도민들도 아, 그래 이왕 그렇게 된 것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먹였으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가 2014년, 2015년도로 한 1, 2년 늦춰 가지고, 저는 보면 이것은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게 급식이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고생해야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을 뜯어고치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잠깐 임시변통을 하려고 이번만 넘어가면 잘 되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위원님 사실 우리 아이들 먹이는 문제입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에서도 통과됐고 또 14개 지자체에서도 자기 지역의 인재들을 먹어야겠다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따지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질책을, 우리가 적게 하고 저쪽 분담률을 높여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제가 답변을 들은 것은 시간을 드린 것으로 하고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답변을 안 듣고 그냥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도나 각 시ㆍ군의 지방자치단체도 다 도와드리고 싶어 해요. 얼마든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 코가 석자라 지금 전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강원도청 농축산식품국으로 떨어졌는데 농축산식품국에서 250억이라는 돈이 삭감돼서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농축산식품국에서 해야 할 분야가 전부 삭감돼 가고 있는데 강원도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농정 분야를 깎으면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아마 도민들 그렇게 좋아할 사람 없고요, 또 각 시ㆍ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다가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데다 이 학교급식을 위해서 내가 그쪽으로 돈을 내준다, 돈을 못 줘요. 그러면 급식비가 아니라 교육환경개선비도 10개 시ㆍ군에서 못 내놓을 그런 형편, 그런 어려운 지경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지경을 왜 강원도교육청은 나 아닌 것 마냥 내가 떼를 써 가지고, 떼를 써서 될 게 있고 떼를 써서 안 될 게 있는 것이지 안 써야 될 데 너무 떼를 쓰니까 이것은 모든 분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급식문제에 관해서는 어제서부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내용은 너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추가로 꼭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시고 급식문제 외 다른 문제도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 국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서를 봐 가지고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 뽑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급식에 대해서. 인문계고등학교가 지금 몇 개 고등학교가 못 했고 학생 수가 얼마며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2013년도 것은 붙이지 말아요, 금년도 인문계고등학교까지 실시했을 때 얼마가 드는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 몇 명,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조리종사원 전부 다 해서 했는데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 댄다고 했는데 얼마고 그다음에 식품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이렇게 딱 뽑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2013년과 2014년도를 합하니까 이게 왔다갔다 해요. 어떤 분은 50억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200억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뽑아주시면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짓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가 있는데 보수인원을 보니까 2013년도에 3,516명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증원이 2명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 앞장에 가보게 되면 교원은 2014년도에 53명을 감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원을 감원하게 되면 여기 지방공무원도 따라서 감원이 되는 것이 타당한데 2명 증원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교원은 정원을 교육부에서 갖고 있고…….

예, 맞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정원조정이 교육감의…….

총액인건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따라가서 정원이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장님?

현재 행정수요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종전에는 어떤 행정이 관리통제적 개념으로 운영이 됐는데 점차 사회가 전문화되고 그럴수록 서비스기능이 높아지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전체적인 서비스기능을 넓혀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인력수요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발생된 수요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교육전문직 인건비라고 해서 27일에 저희들이 18명을 정원조정을 해 주었는데 27일에 정원조정을 해 주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318명이 되는 거죠?

상정만 되어 있습니다. 3일에 합니다.

아, 정원조례는 아직 안 됐죠. 저희들이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심의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올라가야 되고 이쪽에 우리 교원도 어차피 전문직이 우리가 시험을 쳐서 선발하게 된다면 정원 중에서 뽑아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온다고 하면 이쪽에 교원도 53명이 감이 됐는데 18명을 뽑게 되면 35명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되고요, 또 명퇴인원 증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조금 조정할 여지를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정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연금요?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 연금이 우리가 혹시 또 인원을 잘못해서 더 많이 주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를 해 주시고…….

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6페이지 계약제직원 맞춤형복지비라고 해서 금년도 인원이 6,308명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는데 얼마냐면 7억 9,650만 원이에요. 우리 장애인고용이 몇 %입니까? 3%입니까, 5%입니까? 우리 법정규정요?

현재 3%입니다.

3%를 못 채웠기 때문에 이게 아마…….

예, 2.17%…….

이걸 못 채웠기 때문에 우리가 페널티를 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거의 7억 9,650만 원을 무는데 이것도 사실 고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물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용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런데요, 우리 강원도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여건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언제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바쁘신 것 같으니까.

사실 꼭 3%,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덴데 다른 기관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어제 제가 기숙사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 지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분명히 해 가지고 오늘 뵙자고 했는데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문진고등학교 기숙사운영비는 고교입시제도 개선 특수지지정 대상학교 지원계획에 의해서 학교장 및 동창회장, 학교운영위원장, 총동문회장, 지역사회 임원 등과의 약속에 따라서 기숙형고등학교 수준으로 입사생 1인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일반고 기숙사생들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주문진고등학교 입사생들-하여튼 운영비라 합시다.-운영비 삭감을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 다른 일반학생까지도 형평을 더 확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줌으로써, 다른 일반계고등학교도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줘야 된다고 제가 그걸 주장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 지역구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의원이 자기 지역의 예산이 집행부에서 편성된 걸 깎으려는 의원이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더 달라고 떼를 못 쓸망정,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역에다 얘기를 해서 최돈국 위원이 지금 삭감하려고 한다고 오늘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그 전달을 누가 했겠어요. 이게 지금 언론에 전부 나와 있습니까? 이건 인터넷으로 나가지도 않잖아요, 지금. 참 답답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주문진고등학교를 삭감하라고 얘기했는가를 분명히 밝히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고민되는 게 이게 잘못하면 물론, 학부모들과 동창회와의 약속이지만 그러면 교육감이 혼자 약속했다고 무조건 지켜야 됩니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이든 뭐든 간에 강릉시청하고 한 번 협의한 게 없습니다. 시장과 저는 얘기해 봤습니다.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의서에는 지자체 협조요청 이렇게 나왔죠. 자료도 2,600만 원을 강릉시에서 줬다고 하는데 엉터리로 하면 안 돼요. 그게 “기숙사 입사생을 위한……” 이것이 두 번 들어갔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육감님 말씀이 “이것은 약속을 했으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는 깎자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해 주고 위원으로서 뭘 요구해야 됩니까? 다른 학교도 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형평에 맞춰서 세울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여튼 사실…….

이건 연구검토가 아니고…….

위원님, 어쨌든 이게 처음에 잘 아시다시피 특수지로 지정된 학교들,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막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기숙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잘못을 했고 일단 평준화를 해서, 그래서 제가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그 방법을 아이들에게 강원도교육청이 해야 됩니까?”라고 물은 의도가 거기에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했어요. 창호교체를 해 준다 배수로 해 준다 인조잔디구장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주문진고등학교는 그래요, 문막은 이전을 요구했지만. 그러면서 당근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답은 이 답이 나오면 참 고민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주문진고등학교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겠습니다.”하면 지역의원은 골치아프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해준다니 됐네요. 됐는데 언제 해 줄지는 먼저 저세상에 가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기숙형고등학교에도 사실 운영비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계고등학교에 전액 지원할 수 없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2,000만 원도 행정편의로 하지 마시고 전기료, 공과금 차이는 별로 없겠지만 규모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차등도 할 수 있어요, 교특에서. 애당초 교육부에서 무조건 기숙사 1동당 2,000씩 주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성고등학교하고 육민관인가 사립은 어떤 데는 1,000만 원을 주고 다른 사립은 2,000을 주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규모의 차이가 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일단 국장님도 답변이 그거하고 끝을 봐야 되고 다른 것을 삭감시켜서 여기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밤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끝을 봐야 됩니다. 괜히 후에 해놓고 이제 마는 것으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도 잘못하면 선거법에 관계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월 해서 바로 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쉬는 시간에 4억 4,800을 어디에 넣어놨는지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찾아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소규모학교 자매 이런 거, 참 생각해 보십시오. 떳떳하게 얘기하고 홍보비라고 해서 의회에서 심의받아야지 자매결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결과를 달라고 하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제목을 홍보비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무시도 이런 무시가, 또 그 무시에 넘어가는 우리는 더 바보예요. 그만큼하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지원에서 어제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설명서 105쪽이고 예산서 1,009쪽입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콘텐츠 관람 지원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세부내용을 보면 임차버스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거 버스임차료가 6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보니까 강원도 전체는 아니고 어디에서 아이들이 올라오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05쪽에 학교폭력예방지원에 보면 문화콘텐츠 관람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서 1,013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 보니까 일반수용비 100만 원, 간담회비 300만 원, 버스임차료 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춘천에서 하는데 제 지역구 강릉에서 올라오고 하는데 버스임차료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특교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 문화콘텐츠관람 해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연극, 영화관람 지원을 하는 지역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버스임차료가 600인 걸 보니까 우리 강원도 전체는 아닌데 이게 순회하는 겁니까?

예, 지역 아이들이 이동하는데…….

권역으로 해서 강릉권, 속초 영북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거기 학비지원에 보면 2013년도 대비 6억인가 갑자기 줄었어요. 그다음에 125쪽에 보면 끝에 증감사유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기준변경으로 대상 인원이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인원이 준 만큼 이 아이들은 뭐가 됩니까?

학비지원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건 설명했으니까…….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따졌는데 이제는 소득재산기준으로…….

그러면 이 아이들은 결론은 그 선상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기준잣대가 달라지니까 빠지는 것 아닙니까?

예, 9,845명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결론은 이 아이들이 대상에서 빠지면 차상위가 안 되냐?

현재는 그냥 1,090명이 우선…….

1,090이 빠지죠. 결론은 차상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얘기예요. 거기에서 조금 하면 아주 올라가면 되는데 아니면 차상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차상위에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차상위층에 있는 아이들은 학비를 작년까지 받다가 올해 못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밥보다 더 급해요. 이것은 원상태로 증감시켜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4년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증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이 안에는 없고요, 추경에…….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예산심의를 받는 것은 위원들이 이걸 따져서 여기에 대한 아픔을 어디에서 치유하고 있느냐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회 추경에서 보자는 얘기입니까?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주먹만큼이 저소득층이었는데 여기에서 잣대가 잘못 돼서 나머지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차상위계층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교납금을 받는데 소득이 증대돼서 차상위가 와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모르는데 아닐 때는 이 교납금을 못 낸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다 증액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090명 감소는 거의 자연감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감소라고 하는 게 결론은 취학아이들이 적고 하지만 큰 틀은 제목이 저소득층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빠져나오잖아요. 부유한 애들도 자연감소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것은 어디에다 넣든지 증액으로 넣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운영 129쪽,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제가 물어보려는 의도는 행감 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시간 때문에 못 했는데 학생교복경감대책에서 책임교육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중에 보면 예산편성 시 과잉중복지원으로 판단되는 사업에서 조정가능한 판단액을 주십시오 했더니 전부 방과후활동에서 빼 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2013년도 전체 109억이었어요, 방과후가. 그 가운데 지자체가 45억 5,000을 대고-이건 불변입니다.-교특 64억 중에서 일부 빼 가지고 교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하여튼 여기에 보니까 줄었어요. 이것 빼는 것 중복사업 조정하는 것은 책임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맡으니까 자기 과 것만 내놓은 모양인데 타 과들이 내놓습니까? 힘 있는 과는 더 가져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게 적재적소가 아니다 잘못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늘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17억 얼마의 예산이 계상됐는데-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 136쪽입니다.-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해서 묻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할 때 도와 교육청이 2 대 1로 서로 매칭하기로 했죠,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7억이 되어 있는데 도청에서는 얼마 지금 예상을…….

5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억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7억이 계상됐어요. 이것 말고도 1차 추경, 2차 추경 해서 엄청나게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되겠죠, 도청 것을 봐 가면서. 도청이 5억 섰다면 10억이 서야 일단 기본 룰은 맞다. 그다음에 208쪽에 주민참여확대에서 우리 직원들 명패인가 그것은 어제 말씀드려서 조폐공사 얘기를 들었는데 208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용 모바일앱 개발 지원으로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저희의 각종 교육정책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파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지역에서 학부모들이나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사업은 맞는데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2,000만 원이지만? 해서 나쁜 것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쓸 데 많잖아요. 일선학교에 가서 이렇게 해달라면 예산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의논해 볼 문제인데 좀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13쪽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에 교육감님도 안 세우겠다고 말씀해서 한 푼도 안 세웠죠. 그래서 그다음에 0.1%인가 얼마 해서 20억을 세웠는데…….

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2012년 결산검사를 딱 해보니까 이걸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92.3%가 불용액이에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때 불용사유를 우리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

“신청을 안 해서 못했다.” 이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또 하려고 했어요, 교육장님들을 모시고. “도교육청은 신청 안 해서 못 쓰는 돈이 있으니까 당신들 신청해서 써라.”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어요. 그다음에 2013년도를 보니까-물어볼게요.-도대체 한 사업에 얼마 그래도 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에 20억 다 넣을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예측 못한…….

본 위원이 3,000인가 5,000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까지는 일단 그 당해연도에 계상된 예산액을 전체 집행할 때는 3,000, 5,000 기준을 두었었는데 지금은 아주 긴급한 그런 데만 집행하다 보니까…….

목적이 긴급한 데 쓰는 거예요.

시설사업인 경우에 한 1억까지 집행을 합니다.

1억까지 가능합니까, 시설사업?

예.

그렇다니까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상수도 누수 보수 주천고등학교, 봉의고 전기보수, 미탄중하고 철원교육도서관의 방수공사 이게 또 예상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다 예상할 수 없었던 예비비와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신림중학교 민원해결용 이해가 갑니다. 금덕초등학교 통학차량구입비?

아, 그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나서 폐차가 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교육과학정보원 강당보수비 8,000만 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

그게 환경요인 때문에 연수생들이 몇백명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측을 안 하고 정말로 재량사업비라고 할까 이것을 갖다가 주면 교육감님 입장으로 봐서 억울하지 다른 데 쓸 게 많은데.

예,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제가 그 전문적인…….

시간 때문에, 그다음에 동해교육도서관 개관경비 1억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게 동해교육도서관이 개관될 때 우리가 도청하고 시청에서 4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1억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관은 해야 되고 정리는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관은 되는데 책은 없다 그러니까 책 살 돈을 달라고 작년에…….

예, 그건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면 이건 얘기가 안 돼요, 이런 것은. 금년도에 상당한 불용액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교육부에서는 해당연도 회계 내에서 집행할 증액만 예산안으로 편성하라 그게 맞죠? 그렇죠?

예,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음 회기로 넘길 불용액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최소화하라고 최근 시도교육청에 공문이 내려왔죠?

예, 그건 원칙상 맞는 겁니다.

그건 기본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12년도 92.3%가 불용됐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아직 좀 남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불용액이 생길 것 같은데…….

예,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키면서 다른 사업은 죽여야 되겠나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그거 한 게 아니라 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감을 할 테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확인만 할게요. 올해가 3년째잖아요.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예산은 도, 시ㆍ군, 지역교육지원청 3개 기관에서 부담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된 협의는 도교육청하고 도하고만 했다고 그동안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협의는 삼자가 하긴 했는데…….

도하고만 하시고 삼자가 안 했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실무진은…….

아니, 국장님이 분명히 도지사님하고 협의가 되고 18개 지자체는 도에서 협의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진들은 몇 번 모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동안 협의를 했는데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협의했는데 시ㆍ군협의회의 춘천시가 인건비 빼고…….

시ㆍ군협의회는 춘천시만 있는 게 아니죠.

2013년에 다른 데는 다 참여했는데 춘천시만 참여하지 못한 것은 인건비 빼고 20%를…….

그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교육청과 도와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느냐 했더니 국장님이 지자체는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협의를 해주는 게 옳다.

그런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도 현재 도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도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지자체하고는 완성된 협의가 아니죠?

시ㆍ군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분들이…….

완성된 협의가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답변하셨죠?

예, 발표했습니다.

질의ㆍ답변 하고 오셨죠?

한금석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하나가 있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있잖아요.

예, 제가 답변했습니다.

현재 친환경무상급식에 사용되는 농축산물을 100% 도내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계약법상?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순위를 정합니다, 계약 납품업자한테. 1순위로 도내산을 하라, 2순위로는 국내산을 하라.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계약하고 하고 그분들이 그걸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수산물유통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농산물 시스템이 어때요? 현재 국장님이 알고 계신 농수산물유통시스템이 어떤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모르세요? 모르시면서 어떻게 농수산물을 100% 도내산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납품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납품업자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가입된 업체 중에서 학교에서 입찰을 봐서 계약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계약업체한테 납품에 대한 조건을 저희들이 걸고 계약을 합니다.

그건 맞는데 전자입찰을 하면서 국장님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 내놓은 문건은 상당히 호도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생산에서 어디로 도매가 돼서 어디서 다시 소매가 되고 이런 시스템을 알고 계십니까?

…….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매시장과 중간 상인을 거쳐서 학교에 입찰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전자입찰하고 계약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국장님 말씀대로 도내산으로 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시스템은 생산자가 바로 그 지역으로 공급하는, 현지납품이 아닌 중앙에 있는 농수축산물 도매시장으로 갑니다. 가면 도매시장으로부터 전자입찰, 학교로부터 급식 체결하는 업체가 서울에서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셨나요? 중국산, 전라산, 강원도산이라고 써놓은 농축산물 보셨어요? 특히 축산물, 저도 아직 국내산과 수입산 확인 못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농수산물 유통시스템상 아무리 그렇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100% 도내산으로, 특히 친환경농산물을 100% 도내산으로 공급하겠다는 답변은 거짓이죠. 이것은 어느 농업을 하는, 어느 수산물을 하는 사람을 잡아놓고 물어봐도 이렇게 답할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저도 농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유통구조시스템 상에서는 농산물을 100%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거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의회를 호도한다. 또 의회 예산심사를 방해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성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사실을 얘기해 주셔야죠. 현재 급식 식자재 납품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고 실적, 왜냐하면 그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100% 조사 못 해요. 왜 영양사 선생님도 확실히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파, 배추, 낱낱이 강원도산 생산자 누구라는 거 명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일부 농산물 중에서는 생산자 명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은 당연히 확인을 못 하지만 100% 도내산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전반기에 한번 지사님께 질문한 게 있었어요. 친환경 식자재를 왜 못하느냐, 도내산 식자재를 왜 못하느냐, 제가 쭉 따져보니까 지역에 있는 농협도, 지역에 있는 수협도 입찰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전자입찰에서 최저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최저로 하는 식품 도매상이 되는 겁니다. 도매상은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제일 저가의 농산물을 서울에서 구매해 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농축산물을 100% 도내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답변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도내산을 2015년까지 80% 이상을 끌어올리려고 계속 업체에 조건을 걸고 있는데 오늘 농수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어쨌든 이번 1월 초에 교장 연찬회나 영양사 회의를 통해서 납품업자한테 그러한 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도내산으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 입장을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현재 국장님 말씀이 맞으신 게 우리나라 농축산물 유통시스템이 원산지, 물론 국내산과 국외산을 떠나서 국내에서도 지역산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물론 일부 되어 있습니다.-현재 입찰시스템 최저낙찰자 여기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양질의 친환경 식자재는 일반 식자재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저낙찰 받은 사람이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비싼 식자재를 사올 수가 있나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여간 그런 점이 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어쨌든 그런 걱정이 맞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현재 도내산으로 전체 쓰고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 내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이건 누구도 어느 산이지 알 수 없다는 건 별문제겠지만 적어도 도내산이라는 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100% 급식 자재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전자입찰 방법, 현재 계약방법을 통한 식자재 구매는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는 어렵다. 그리고 현재 유통시스템이 중앙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러한 시스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확인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하여간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물론 중복된 얘깁니다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떠나서 무상보육 저도 찬성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는 너무 어렵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가 21.7%의 재정자립도 상황에 세금을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에 사업을 요구한 사항도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환경시설, 교육환경시설, 교육과 관련된, 학업성취도 관련된 그런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확인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의 자산수입이 2013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19억 원이 감소했죠?

예,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한 1,000억 원 정도로 나와 있죠?

우리가 1회 추경 때 한 1,000억 넘었는데 내년도엔 저희가 600, 제가 한번 몇 페이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보세요.

10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00억에서 600억으로 돼서, 그러니까 추경 때는 1,000억이 맞습니다.

추경 때는 1,000억 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 계상된다는 것은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 계획이 잘못되어 있고 사업을 다 실행하지 못하고 잉여자금이 과다로 발생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1,000억을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게 해놨다는 얘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론은. 엄청나게 예산을 계획하는 데 큰 실수가 아니냐는 얘기죠. 불요불급한 데, 필요한 다른 사업들이 많은 데도 못 쓰면서 1,000억씩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재정 운용에 있어서 동전의 앞뒷면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부 사업목적을 달성, 그러니까 최저가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사업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산성립 후에도 집행을 최소화시킨다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면 답변할 내용들이야 잘 됐건 못 됐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예산성립을 시키는데, 계획을 하는데 상식적인 것은 이 정도로 오차범위가 너무, 아무리 동전의 앞뒷면 같다고 해도 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인데 300만 원 봉급을 타서 집에 주는데 그것을 쓸 데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전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한 3% 미만 불용액은 용납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그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거론을 해서, 교원국외연수 증원, 수석교사제 연수 50명 증원 또는 그러한 내용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탄광지역 교육환경 예산에 대해서는 지출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대책은 이러할 방침입니다. 도청에서도 일반회계 쪽에 아무래도 동계올림픽도 있고 투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논의는 시작됐는데 결론은 못 냈습니다. 먼저 6개년 계획 투자될 때도 2007년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사실 결정했거든요. 금년도에 하면 내년 추경이나 7~8월 정도면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인 강원도나 도교육청이나 재정운영 상태를 보면 재정수요는 많고 거기 카지노 이익금이라든가 비축탄기금도 사실상 한정되어 있는 일정 규모이고 그런데 저희바람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 가지고 기왕에 교육부문 쪽에 지난 6년 동안 한 640여 억 원이 투자됐는데 연간 100억 원 정도 투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도청 입장도 있고 저희 입장도 있고 이래서 어려움은 뒤따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탄광지역이 열악한 지역이면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향후 대책을 심도 있게 계획을 잘 해서 내년 이후에는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또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문에 있어서 제가 예산서를 봤거든요. 금액이 전액 삭감된 것 같아요, 아예 편성 자체가.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문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쪽수는 저도 체크를 안 했고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힌 것 같아요.

예술중점학교 운영 안 잡힌 게 특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특교만 확정되면 아마…….

아까 2개 교 보고한 사항이 그겁니까?

예, 특교사업입니다.

그래도 가내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마 지원이 될 거라고 보고 2차 추경에 특교가 내려오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은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봉의고가 해당되는데 확실히 내려온다고, 아니면 성립전 사용도 가능하니까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국외연수가 민간보조기관에 2억 1,0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질의가 들어갔던 내용입니까?

그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개 국외연수는 여행사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위원님들께 다시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 있는 작은 학교의 사례들을 공부하려고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 있을 때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나마나 오늘 위원님들께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됩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가 저희 강원도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작은학교 희망을 살리고 있는 우수 교원들을 선정해서 국외체험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 대비해서 52.5%, 324억이 확대 시행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확대 시행되는 건 좋은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3세 내지 5세아 누리과정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전액 재정수요를 국가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요액을 각 시도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정부정책으로 해서 전체적인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이것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들이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연 이틀 예산심의 고생들 많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만 제가 계속 주장하던 부분이 있다보니 마무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한 5분 정도만 다시 한번 급식과 관련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서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농수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한 농수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급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느냐 안 하느냐, 동의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은 사실상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황은 근본적 취지의 상황보다는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재정적 조건,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분담의 부담, 이런 것으로 인한 갈등 상황으로부터 나타나는 약간의 불협화음들이 있다고 보이고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이 18개 시ㆍ군 중에 14곳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4곳이 난색을 표했지만…….

그중에서 속초와 강릉도 참여의사를 약간 비친 것으로…….

저도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 저한테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강릉도 하기로 했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와서 그건 이따가 확인을 하려고 하고요, 18개 시ㆍ군 중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14 대 4다. 비율로 따져보면 78% 대 22%, 거의 8 대 2의 비율이 있다는 거죠. 8이라는 부분이 2라는 지자체들의 조건에 의해서 급식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 100% 모든 지자체가 함께해야겠지만 안 되면 안 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조정을 해서 다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같이 경주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수산위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심들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급식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때 우리 도내 농가 재정에 활력이 주어진다, 실제로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섰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도내산 농산물,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 정도가 도내산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애초에 농수산위에서 요구했던 어구상 조금 정확하게 표시해야 될 부분이 있다. 사실 100% 도내산 농산물을 쓴다는 게 말이 맞지가 않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도에서 생산 가능한 도내산 농산물”이라고 표현해 줘야 정확할 겁니다. 실제로 도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까지 도내산을 쓸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도내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광역급식센터도 추진을 하다가 예산상 문제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급식센터가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원주 같은 경우도 원예농협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원주푸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급식을 위해 원활하게 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곳 같은 경우에 100% 전부 계약재배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대한 100%에 가까운 도내산 농산물을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오히려 도내 농가에도 굉장히 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민과 학부모에게 혼란이 가면 안 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게 꼭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고 어떠한 정파의 주장이고 이런 취지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 취지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는 찬반논쟁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과 학부모들은 연차적으로 당연히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부모 혹은 향후 고등학교에 진학할 학부모들은 당연히 2014년도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벌써 연말 아닙니까? 2014년도 나름대로 가계부를 작성하는 데도 이러한 일정이 다 참조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떠한 정치적인 논란과 혼란 때문에 다시 새로운 논쟁거리가 되고 혼란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들 이해됩니다. 워낙 장기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올해 교육청 차원에 순수한 순증을 세운다는 부분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닐 겁니다. 전체적 예산 규모로 보면 커지는 건 사실일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 주는 것이 옳다고 정부도 그러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바가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강원도가 굳이 선두주자로 앞서나가야 되느냐 하는 취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역설적으로 어느 한 광역자치단체라도 앞서서 시행해줘야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들이 형평성에 맞는 정책사업 시행을 제기할 것이고 정부 또한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강원도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앞서서 해 나가는 것 굉장히 선도적이고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지도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들 차질 없고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의 2014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준화 학교 안에는 선호와 비선호학교가 있습니다. 올해도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금액을 대폭 줄여서 내년에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선호와 비선호의 인식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면 오리엔테이션은 전 학교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당 지원계획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에 1,500만 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평준화지역 춘천ㆍ원주ㆍ강릉만 실시를 계속 해보는 겁니까? 계속 먼저와 같이 진행되는 거죠?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확대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전체 고등학교 다입니까?

내년에는 예산안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금액 안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조서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방채는 140억 정도를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리스료는 물건비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물건이 어느 것을 지급하는 거죠?

BTL사업으로 우리가 학교 신ㆍ증축 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학교급식운영 102억 179만 9,000원을 삭감하여 학기 중 급식지원비 39억 7,345만 3,000원 증액과 기타교육비 지원 중 셋째 이상 자녀 급식비지원 18억 2,498만 4,000원을 증액한 57억 9,843만 7,000원과의 차액은 44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강원도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150억과 교육부로부터 외부재원 유치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받는 32억을 지원받지 못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180억이라는 돈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 집행부는 진짜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로 볼 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위원회 결정사항은 존중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제 한 달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교육계에 몸을 담고 계시다가 떠나시게 됩니다. 참 그 고충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시려는 그 의지 이런 것은 저희가 높이 평가하고 저희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으로 체육대회 지원사업과 특수교육운영사업은 동 사업의 특수성과 정상화 추진을 위해 2014년 추가경정예산에 2013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토록 요구하고 또한 탈의실설치사업비도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창호교체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 예산안 수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모든 사안은 위원님들의 권한이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을 사전에 저희 양 국장을 불러서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늘 그렇게 해 오셔서 저희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추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 집행부 의견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또 저희가 조정한 결과를 해야 되는데 그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간 동료 위원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로 결정한 사항들이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성호 교육국장님, 박상호 행정국장님,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