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1년의 절반이 끝나는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한 달 참으로 국민들에게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환자는 물론 주변인, 의료진들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농심은 지쳐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국민은 이 재난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근성과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극복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메르스를 극복하고 가뭄도 완전히 해갈되어 민생경제가 회복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국단위 소관업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회 사무국, 감사담당관, 안전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중 보건소 관련 건은 현재 우리 구 보건소 전 직원이 메르스 확산방지와 격리자 관리를 위해 비상업무체제로 근무 중에 있어 행정문화국장의 총괄설명으로 간단히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으신 홍순길 복지교육국장님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복지교육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길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고별인사를 할 기회를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정들었던 21년간의 송파를 떠날 생각에 두려움이 앞서지만 한편 설렘과 기대에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이번 시·구간 교류인사로 시와 구가 단절된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정보공유와 소통행정을 통하여 저 개인적 역량뿐 아니라 상호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몸은 잠시 떠나도 마음은 늘 송파에 두고 송파맨으로서의 자부심와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따뜻한 격려와 때론 질책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길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청으로 가신 후에도 우리 송파구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앞날에 건승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3개 담당관과 행정문화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으니 관련이 없으신 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 사무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인금철입니다. 송파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으셨겠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서는 예산회계결산과 재무결산이 별도로 작성이 되었는데 2014회계연도부터는 결산서가 통합작성이 되어 발간되었기 때문에 재무제표 총괄설명에서 첨부서류까지 전년도에 비해 약 250페이지가 늘어났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7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333억 2,8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5,494억 7,500만원으로 현액 대비 103%가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25억 500만원으로 이 중 25억 5,7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599억 4,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2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333억 2,800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2.9%인 4,956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계금액 22억 5,900만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353억 9,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85억 8,700만원, 예산절감액 유보액 66억 2,300만원, 예산집행 낙찰차액 등 147억 6,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700만원, 예비비 1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1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494억 7,500만원, 세출결산액은 4,956억 7,0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538억 4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3억 4,400만원, 사고이월액이 19억 1,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7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7억 7,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출 집행잔액과 초과 세입금으로 발생되는데 집행잔액이 306억 2,400만원, 초과 세입금이 16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9~378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으로는 일반회계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등 25건에 총 3억 9,300만원 전용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관리위탁’ 등 5건에 총 2억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27건에 45억 6,1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9~38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교육협력과 학교급식지원사업 등 16건에 25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9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말 송파구 채무액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채무 관리대상(지방채증권, 일시차입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3~536쪽입니다. 201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62억 5,300만원으로 2014년도에 35억 2,900만원이 발생하고 28억 700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69억 7,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금 대여 등 3건에 75억 5,5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등 3건에 총 94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9~881쪽입니다. 201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등 3건에 3억 4,400만원과 사고이월비 ‘책 읽는 송파 운영’등 5건에 19억 1,500만원으로 총 8건 22억 5,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7~953쪽입니다.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0억 5,900만원으로 2014년도에는 129억 2,600만원을 조성하고 172억 3,800만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총 15종에 167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7~960쪽입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1,179억 2,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4조 4,782억 200만원, 구·동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6,159억 8,8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26억 1,600만원,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 98억 8,100만원, 기타 일반재산이 112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963~968쪽입니다. 2014년도 물품증감 내역은 2014년 7월 31일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정수관리물품 등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디지털카메라 등 구매 18개 품목과 냉방기 등 정수물품 추가등재에 따른 497개 품목, 총 515개 품목 40억 6,100만원이 증가하고 미니버스 등 47개 품목 90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2,217개 품목 159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6종 중 2014회계연도부터 신규 추가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1~991쪽입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그리고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추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으로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출예산편성 철저 및 불용예산 최소화 방안 강구, 공유재산(토지)매입계약에 따른 연부이자 금리조정, 건전재정을 위한 CCTV 전용회선 사용료 지급방법 개선, 과오납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체육·문화시설 등 수강료 감면율 조정 방안 강구, 위탁기관 등에 관한 법령 및 예산기준 준수 방안 강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도로굴착 공사방법 개선, 기금잔액 감소에 따른 수입 확충방안 마련,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수범사례 등입니다.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시정하고 장기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수범사례는 전 직원이 공유하여 자주재원 강화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환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금철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의회 사무국, 감사, 홍보, 안전담당, 행정문화국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관 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능한 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애 위원입니다. 사실 송파구의회 사무국의 결산은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3년째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363쪽에 보면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 여비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부터 한 3, 4년 정도 계속 1,000만원 예산편성은 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초청여비 1,000만원을 계속 편성은 해 놓고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무국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의장단이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초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매도시를 초청하게 되면 먼저 어디에서 돈을 쓰느냐? 우리 본청에서 먼저 다 접대를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의회 까지는 그게 안 오는데, 그것을 쓰려고 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매도시의 의원님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예산을 쓰지 않고 의회 의 예산을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초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도시 구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이 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한성백제문화제 때 초청을 하게 되는데 한성백제문화제 때 저희가 ‘오실 분’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보냅니다. 오시게 되면 저희가 그 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3년 내 똑같은 답변이세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 에서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구의회 에서 행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한성백제문화제를 해도 구청에서 하는 것에 저희가 끼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결과가 나와요. 계속 3년째 이런 문제가 되니까 다음 예산심의에서는 이 예산 말고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송파구의회 에서 하나의 역할이지 않겠나. 사실 집행부에서야 의회 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 4년 계속 예산 책정을 승인해 주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줬을 때 그게 2년이든 3년이든 불용액이 많이 남거나 행사가 안 되면 그 행사를 안 하거나 그 예산을 안 주는 것으로 어떤 법적절차가 있어야지,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예산만 계상해 놓고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도 피해가 가게 되니까 다음 예산 때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 필요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얻어 쓰더라도 저희 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 사무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 그때 많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홍보담당관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에서 사무관리비 9,000만원이 예산 현액인데 지출액이 6,582만 4,000원, 집행잔액이 27%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홍보담당관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 예산현액이 570만원인데 155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어요. 심의위원회 회의를 안 해서 안 나간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총무과 부조급여지급에서 연금지급금을 전용해 와서 1억 8,716만 8,000원인데 전용까지 해놓고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도 3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이 아무것도 안 됐네요? 원래 사업계획에는 무엇이 있었는데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사무관리비에서 1억 5,593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1억 1,000여 만원이 지출되고 29%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전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14년도에도 2,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과다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 부분도 마찬가지로 7,280만원 정도 예산현액인데 1,251만 6,000원 18% 정도 여기도 전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3,6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151쪽 사회복지인력운영비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36억 4,602만 2,000원이었는데 여기에는 51억 1,900만원이 된 부분과 전년도 대비해서 볼 때 2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예산잔액은 18억 1,000만원이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62쪽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1,100만원,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잔액 4,790만원이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인지 반납처리가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도 급여문제도 있겠지만 전년도에도 많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23%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에 보면 목별로 변경을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도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186쪽 민원실 환경정비에 사무관리비 810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예산현액은 510만원, 그래서 전용을 해줬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업무처리를 보면 지금 2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 목이 없는 자산 및 물품취득은 어떤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중간에 보면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에서 2,491만 2,000원을 전용 내지는 변경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2,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 부분 130쪽 홍보담당관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보면 예산액이 18억 5,000만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1억 4,8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53쪽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기반조성에 있어서 예비비 12억을 사용하고도 집행잔액이 4억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같은 쪽 153쪽 자치회관 시설개선에 있어서 예산액은 1억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잔액이 4,800만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54쪽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예산액 31억 중에 잔액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예산액이 5,200만원인데 1,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160쪽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잔액 2억 9,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168쪽 구민회관 수요무대에 있어서 집행잔액 1,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175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예산액 48억 중에서 집행잔액 6,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80쪽 국제관광과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예산액 4,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명시이월로 잡아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80쪽 국제관광과 관광정책 기획에 있어서 예산액이 2억 8,000만원인데 예비비가 4억 3,7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4,000만원, 집행잔액 5,900만원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181쪽 국제관광과 행사운영비 5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라고요. 182쪽 국제관광과 관광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5억 1,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 왜 남아있는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83쪽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 통합 제작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188쪽 민원여권과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4억 3,500만원인데 예비비 500만원 사용하고도 집행잔액이 3,3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90쪽 정보통신과 안전송파에서 예산액 11억 7,900만원에서 집행잔액 2억 5,100만원 남은 요인에 대해서 설명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128쪽을 보시면 주부구정평가단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 4,800만원에서 7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14.6%인데 보통 10% 미만이 되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약 5% 정도 집행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130쪽 홍보담당관 예산액 19억 9,400만원에서 1억 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8%인데 대부분 10%선이 남아야 된다고는 하겠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송파구가 상당히 홍보 부분에서 많은 사회 타겟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용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홍보를 제대로 했는지 또는 심혈을 기울였는지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총무과 직원휴양소 3억 7,200만원에서 약 6,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16.4%가 남았는데 좀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아까 최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총무과 예산의 5.2%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약 1,000억이라는 돈에서 상당히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고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의 업무가 총무과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54억이라는 돈 자체가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썼으면 아마 상당히 우리 송파구정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최윤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시설보강 부분 5억 4,600만원이 잡혀 있었고 1억 8,0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33%입니다. 지금 각 동 청사, 또는 주민자치센터마다 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난리와 아우성들인데 어떻게 33%의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인금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3쪽에 채권이 전년도 162억 5,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5억 2,903만원이 발생하고 28억 700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소멸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입니다. 128쪽 중간 밑에 보면 ‘생활불편 없는 송파 추진’ 사업 해서 6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1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20% 정도 남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13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홍보기능 강화’ 해서 12억 7,947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5,717만 2,000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홍보물 유지관리’ 해서 4,100만원 예산을 받아서 890여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141쪽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해서 29억 5,670만 8,000원 예산을 받아서 1억 2,918만 5,000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하려는 것도 노후된 동 청사가 많이 있는데 각 동에 문의를 해서 청사관리에 다 써야 하는 잔액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53쪽 두 번째 줄 보면 58억 4,971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7,427만 3,300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주민참여확대 및 자치역량강화에 대한 금액인데 밑에 주민자치기반 조성 금액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남은 잔액은 4,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155쪽 제일 위입니다. ‘통장자녀학비 보조금’ 해서 4,135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잔액이 415만원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 185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고품격 민원 서비스 제공’ 해서 6억 3,2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5,505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인데 동사무소는 왜 예산액은 없고 징수결정액만 있는지 하고요. 저는 세입 쪽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46페이지를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예산액은 3억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6억 8,000만원이어서 예산 대비 3억 7,300만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4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5억 7,000만원 정도였는데 수납액은 8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이 2억 4,0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4억 7,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더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51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수수료수입 중에서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았는데 실제는 1억 9,300만원 정도 수납이 되었는데 새로운 증지의 수입항목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잡을 때 고려를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세출 쪽인데요. 148페이지 ‘글로벌송파! 세계로 송파!!’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국외경상이전으로 1,000만원 정도 이전되었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잔액도 20%가 넘거든요. 2,300만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해야 될게 지금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행정문화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원래 기획재정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총괄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기획재정국장님이 외국에 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게 얼마나 불요불급한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과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데 담당국장이 갔다는데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어떻든 행정문화국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서에 보면 세입예산 현액이 5,333억이고 실제 수납액이 5,49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원 예산결정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실제 수납한 것이 제안설명 했을 때 103%가 더 걷혔다고 되어 있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초과로 징수될 것을 미리 예측했다면 그 부분만큼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가 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당해연도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왜 이게 불가피한 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초과된 이유가 5쪽 제안설명에 보면 자원순환과 음식물폐기처리시설 부담금 170억이 초과로 산입된 것으로 아는데 원래 2014년도 예산할 때 보면 이 부분은 세입예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별도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보면 정책사업에서 남은 게 282억,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59억, 재무활동에서 12억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예를 들어서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에서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칭찬할 만하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정책사업에서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든지, 정책을 소홀히 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가서 최은영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보다 기타사용료나 그 다음에, 이것은 4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그외수입 이런 부분들이 당초 예산잡은 것보다 징수결정액도 줄어들고 수납총액도 늘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45페이지 총무과 기타사용료는 늘어났고 뒤에 자치행정과 47페이지 보면 줄어들었는데 그외 기타 이런 것은 임의성 있는 수입들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지 최은영 위원님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쪽으로 가서 130페이지 구정소식지 발행, 이 부분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였는데 다른 각도가 뭐냐면 2104년도 세입예산 잡을 때 많이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5,000만원 이상 삭감하려고 했는데 2,000만원 정도만 삭감하자. 불가피성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셨는데 결국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필요한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50페이지 보면 예산 1,450만원을 인건비에서 전용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했습니다. 뒤에 설명 보면 복사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전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자산취득비는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심의 때 올려서, 큰 부분이겠지만 승인을 받고 자산취득을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은근슬쩍 전용해서 쓰게 되었는데 얼마만큼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총무과 151페이지, 사회복지인력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이 36억 정도 되고 이게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결정이 52억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거의 18억 정도 불용이 남으면 일을 진행 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보면 자치회관 운영지원, 당초 이 부분이 아마 동 별로 120만원씩 26개 동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전용이 일어났어요. 설명을 보면 집행방법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계획이 바뀌어서 전용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에 「Mr. Onjo」 상설공연이 있어요.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있는데 행사가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행사운영비가 지금 현재 96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혹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결산서를 작성한 부서가 재무과죠. 그러나 오늘 행정문화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473쪽에 보시면 본 위원도 잘 모르겠네요. BTO 계약을 해놓은 게 있는데 26번에 보면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 재산으로만 표시하고 25번과 26번을 어떻게 표시한 것인지? BTO 계약내용이 있는데 25번으로 표시하고 만 이유가 뭔지를 총괄 제안설명하신 행정문화국장님께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행정문화국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사유로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 85억 8,700만원, 예산절감액 유보액이 66억 2,300만원, 예산집행 낙찰차액 등 147억 6,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700만원, 예비비 15억 1,3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6.6%인 353억 9,900만원이 남았는데 전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9% 해서 439억 7,600만원이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절감액 부분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든 현상이기는 하지만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면 집행잔액이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면 다른 쪽에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비율이 2013년도에는 9%였고 지금은 6.6%로 낮춰지기는 했지만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자치안전과 전용내용에서 자치회관 운영지원에서 2,000만원 전용해서 직능단체지원 협력추진으로 2,000만원을 썼는데 그 설명을 보면 새마을공동작업장 임대보증금 반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격이 다른 예산 같은데 이렇게 전용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결산을 보면 수영대회라든지 일반적인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절감을 굉장히 강조했나 봐요. 그런데 신년해맞이마당이라든지, 야외음악회, 구청장기 체육행사 이런 것은 거의 잔액이 없어요.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남기라고 종용한 것 같고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는 잔액 없이 다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와 일반행사의 집행잔액 추계를 낼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인금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담당국장인 기획재정국장이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워야 했는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UN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정의 노벨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구가 수상하는 공공행정 서비스 절차 개선 분야가 전체 4개 분야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당초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참가하셔서 수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메르스가 국가적인 사태로 변화함에 따라서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더 시급함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참가를 안 하시고 담당국장인 기획재정국장이 우리구를 대표해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100여개국 대표와 저명한 학자들이 모인 여러 회의, 워크숍, 사례발표, 수상자 인터뷰, 홍보 운영 등 담당 국장이 가야지만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담당국장이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결산 심사 등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의회 정례회에 기획재정국장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행정문화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위원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은 축하할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메르스 때문에 돌발 상황이 생겼다, 못 간다면 부구청장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상이 무엇에 대한 부분인지, 담당국장이라 함은 그 상과 기획재정국장의 연관 관계가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께서 가셨으면 담당과장인 기획예산과장이 청장님을 모시고 동행을 했을 겁니다. 청장님이 못 가시기 때문에 격을 낮춰서 담당 기획재정국장이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처럼 가서 사례발표라든지…

어떤 분야와 연관된 겁니까?

자체적으로는 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꼭 환경 분야라는 말씀은 아니고 구 전체적인 분야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을 언급했을 때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획재정국에서 모든 상 관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국장이 기획재정국장이기 때문에 대표로 가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가게 됐다고 하면 담당과장인 기획예산과장이 갈 수도 있다고 방금 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실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훨씬 더 잘 알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수상하러 가는데 결산을 앞두고 기획재정국장이 간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이 그 자리를 왜 갔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같은 국장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간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올 수 없지만 만약에 가기 전에 이런 논란이 됐다면 저는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 에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듣고 추후에 대응하든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집행잔액 중 정책사업 금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여쭈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지침상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재무활동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을 제외한 모든 사업비를 정책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재정 형편상 유보액을 사업별로 5~20%까지 잡도록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각 사업에 낙찰차액과 사업 집행잔액이 모든 사업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책사업 집행잔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에 큰 위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서 3페이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6.6%로 감소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쭈셨습니다. 지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여쭈신 것과 답변내용이 비슷합니다.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은 순수한 예산절감으로 남은 금액이어야 정상인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하게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더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 6.6%에서 전년도 대비 2.4%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려는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액은 남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무엇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는 200만원을 줬는데 10% 예산절감을 해서 180만원만 써라,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죠.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꼭 집행잔액에서 예산절감분을 그렇게 남겨야 되는지? 그렇다면 예산심의 시 예산 책정할 때부터 그 돈으로 주면 그 한도 내에서 쓰면 되는데 더 주고 10% 남겨라 이러면 간혹 우리가 얼마 줬는데 그러면 차액을 남기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꼭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송파구에서 차후에 있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차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차액을 남기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금년도에 아껴 써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야 또 내년도 전체적 구정을 끌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다음 이월액을 만들기 위해서 차감액을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꼭 인위적이라기보다는 한두 해 이렇게 해온 게 아니고 계속 절감액을 따져서 오기 때문에 예산을 아껴 쓴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관석 위원님께서 여쭈신 내용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BTO 계약내역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25번 항목의 BTO 계약내용과 26번 항목이 같은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25번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담당과장으로부터 확인한 결과입니다. 담당과장이 별도로 사과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많은 부분은 누가 답변합니까?

재무과와 세무행정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획재정국장 불참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대회수상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이고 구청장 대신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다보니 이렇게 선정한 것 같습니다. 회의 전에 오셔서 기획재정국장이 양해를 구하긴 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을 받는 기관으로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옥식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입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8페이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추진의 사무관리비는 주부구정평가단원의 위촉장 및 단원증 제작 등의 비용입니다. 보통 신규단원 수요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전년대비로 편성을 해옵니다. 작년에는 신규단원 위촉이 저조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요.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평가단의 활동 제반비용인데 구 시책사업의 점검 및 활동을 4회를 예상해서 편성을 했으나 친절평가도를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중에 1회만 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예산절감 하는 것을 찾다보니 1회로 축소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가락1동 운영비가 절감되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 불편 없는 송파 추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다른 사업취소나 그런 부분은 없고 예산절감 유보액과 순수절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식 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서명호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절감해서 남겼겠죠. 이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원 예산 올라왔을 때 저희가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담당국장님이 이것을 깎으면 안 된다 해서 한참 논의를 하다가 2,000만원 정도만 삭감했는데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예산항목에서 이천 몇 백 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의회 에서 삭감해도 일은 진행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서명호 홍보담당관님 답변에 보충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문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익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145페이지 부조급여에서 4,358만 3,000원을 전용 사용했는데도 잔액이 1,600만원이 남았다.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는데요. 부조급여는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법정급여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데 당초 예상했던 수요보다 많아서 추가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5명분을 추가했었는데 12명분이 집행되고 3명분이 남아서 1,6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래 보면 공공운영비 300만원 미집행한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는데 공공운영비는 직원들이 근무 중에 경미한 경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2014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 질의한 사항으로 아래 보시면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 확대’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4,592만 2,000원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가? 2013년보다도 2,500만원 감액했는데도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어서 직원들의 현장방문이라든지, 현장학습, 그 다음에 단체로 체험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체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6페이지에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에서 7,280만원, 2013년보다 3,60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 1,0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60만원 정도 되는 그 사항입니다.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사회복지 인력운영비가 2013년도에 36억에서 2014년도 52억으로 16억이 증액이 되었다. 그런데도 18억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박재현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가 확정내시 되기 전에 구비를 우선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서 국·시비를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잡았던 예산이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잔금은 그대로 반납하나요?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국·시비를 먼저 쓰기 때문에 구비는 대부분 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에 지출원인액이 34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당초 52억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당초예산이 52억이잖아요. 지출행위는 34억이고, 그러면 국·시비가 차이나는 만큼 뒤에 들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못했나요? 보통 국·시비가 들어올 것 같으면 그만큼 떼놓고 예산을 잡지 않나요?

내시가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로 우선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편성을 해야 되고, 뒤에 국·시비가 들어오면 국·시비를 먼저 집행하니까 실제로 구비…

구비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18억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가용예산으로 보면 18억이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예측이 안 되어서 18억이 그대로 불용된다면 이 18억을 다른데 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거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인건비 부분은, 특히 사회복지 직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매년 발생하는 겁니까?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확실하게 내시가 빨리 되면 저희가 편성 안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예산낭비는 아니지만 20억 가까이가 공중에 붕 뜬다면 작은 사업들 수십 개는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개선방법을 찾아보세요.

지금 여권인력운영비라든지, 가족관계인력운영비 이 부분도 국비를 받는데 똑같은 경우입니다. 같이 먼저 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기획재정국장이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물어봐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단계부터 고려를 해서 편성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면 기획예산과 쪽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단계부터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안 잡아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경직성경비가 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총무과 예산이 1,044억이고 불용액이 54억인데 이 예산은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 사용하면 효율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또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 자체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인력비하고 여권인력운영비, 가족관계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용은 납득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다면 몰라도 당초에 예산 안 잡고 쓰다가 고장 나서 전용하면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막판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 조금 더 참았다가… 의회 에서 이런 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용해서, 그러면 추후로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쪽 것 떼어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만들 자료가 너무 많고…

그러면 미리 올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1년 더 쓰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전용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내구연한 다 되었으면 예산 책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가급적 이런 전용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보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확한 답변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민원안내도우미 4명이 근무하면서 월 196만 8,000원씩 받고 있죠. 그래서 용역비가 7,872만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도우미는 10개월 하면서 120~13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0만원을 받는다 해도 4명이면 한 달에 520만원이죠. 10개월이면 5,200만원입니다. 용역을 줬을 때 7,872만 6,000원과 행정도우미를 썼을 때 5,200만원인데 그 차액을 감수하면서까지 용역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오랫동안 검토를 했고 예산소요가 차이 나는데도 부득이 민원안내도우미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행정대체인 경우에는 열 달씩 계약을 하는데 사실 앞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안내를 친절하게 해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13년부터 계약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친절하고,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노동이죠. 입구에 서서 어느 과가 어디에 있느냐? 서류를 떼려면 어디로 가느냐? 이런 안내도우미를 하는 것이고 행정도우미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최윤순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고 이런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용역을 줘서 할 계획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꿔볼 생각은 없는 것인지?

사실 행정대체를 저희들이 올해도 50명 정도 뽑았는데 그분들은 직원들이 출산휴가라든지, 휴직을 했을 때 대체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도우미로 뽑아서 행정대체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행정대체를 뽑을 때 민원도우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잖아요.

행정대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대체를 뽑아서 민원도우미를 하라고 하면 대부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용역비 7,872만 6,000원인데 이분들 인건비도 있지만 용역업체의 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피복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외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대체 사용은 행정목적에 맞지 않고 그분들이 계속 사람이 바뀌는 입장이고 나이 드신 분들 계속 서있으라면 싫어합니다. 일이 맞지 않고 계속 사람을 교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 결국은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2,6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더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비용은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바꿔 보시는 것도 어떠실는지?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아니고 아까 45페이지 기타사용료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액이 1억 7,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된 게 2억 8,000만원 정도 기타사용료가 발생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 1억 1,000만원 정도 세입예상보다 많은데 이것은 구청 주차장하고 구민회관 주차장 사용료, 그 다음에 구민회관 임대료, 이게 프로그램이 많으면 대관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턱대고 많이 잡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겠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물론 예산에서 100% 예측 가능한 것은 없죠. 모든 세입 자체가 100% 가능하지 않은데 이것은 지금 보면 1억 7,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이면 %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통상 1억 9,000만원…

1억이라는 절대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로 보면 전체 기타수입에서…

60% 정도 더 올라갔는데 그것은 굉장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측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낮게 잡아놓고 나중에 많으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추궁이라면 그렇지만 적게 잡아놓고 더 들어오면 좋은 것이고, 가용예산으로 따지면 먼저 예측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만큼 세출에 반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예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이 부분은 60% 왔다갔다 하는 사항인데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고 예측이 진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래 왔어요?

통상적으로 그렇고 좀 떨어질 때도 있었고요.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최대한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런 거예요. 집행부에서 세입부분에서 안 그래도 돈 없다고 매일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는지요?

하세요.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 과의 세입과 세출 결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가 담당 과장님께서 세목별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임시적 세외수입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셨을 때 예산편성과 세입결산이 초과되기도 하고 부족 징수한 항목이 많은데 이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과·오납된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성격 자체가 세입환경의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세입편성단계에서 각 과와 기획예산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세입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환경보다 생활문화대학 수강료가 초과 징수된다든가 프로그램이 아까 총무과에서 답변한 것처럼 구민회관 프로그램이 중간에 변동이 된다거나 이러면 차액이 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과목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 기타잡수입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처음부터 정확한 세입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입발생이 임의적인 면이 있고 변수가 있어서 정확한 세입 예산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산심의권은 의회 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용한다든가 급하다고 꺼내 쓴다는 것은 의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혜명 세무행정과장님 그리고 전익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찬수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입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162쪽 민방위 자산취득비 예산 1억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4,11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와 또 잔액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더 집행을 할 수 없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방위 자산취득비 예산은 방독면 구입 예산입니다. 상임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독면 구입비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국비 30%, 시비 35%, 시비 35%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해왔습니다. 전년도에 먼저 구비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국·시비가 당초 우리 예상보다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집행을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방독면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국·시비 배정할 때 방독면의 구별 확보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국·시비 배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 남은 것을 방독면 구입을 해야 할지 아니면 구 예산 들여서 그냥 사야 할지 국·시비를 해서 사야할지는 판단할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국·시비 매칭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익근무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을 해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3%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익근무관련 예산은 봉급, 수당, 피복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병력자원이 감소하다보니까 병무청에서 우리구에 배정되는 자원이 2013년도에 89명에서 2014년도에 50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자원이 적게 배정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7쪽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집행잔액 2억 300만원,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것이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전기라든지 전화, 통신, 우편, 보험료 등 공공요금인데 각 동에서 절전을 해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3,695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유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관련 민원 서식이라든지 일반 수용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같은 항목 안에 있는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159쪽 사회단체 육성 예산이 6억 8,700만원인데 예산 전용을 2,000만원을 했음에도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 육성 예산에는 사회단체지원이라고 해서 4억 7,100만원이 있고, 직능단체 지원은 1억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전용 2,000만원은 신명실업학교 임대보증금 반환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신명실업학교 임대보증금은 당초 2013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2013년에 나가지를 못해서 2014년도에 전용해서 보증금을 반환하게 된 것이고요. 남은 금액 2,057만 6,0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직능단체협력추진비가 1,300만원이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4,47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550만원 남았고, 사회단체지원보조금에서 700만원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정열 위원님께서 153쪽 주민자치 기반조성 예산이 12억원인데 예비비를 쓰고도 4억 500만원이 남은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12억원은 예비비가 아니고 시 특별교부금으로 2013년 12월 24일날 우리구에 교부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해서 이렇게 편성된 사항이고 4억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로는 민원분소 위례동에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남았고, 노후동청사 대수선비 3,800만원, 주민센터 시설보강 1억 8,000만원, 자치회관 시설개선 4,500만원 등 이런 사항이 남았습니다. 동 청사가 노후화되었고 대수선할 곳이 많은데 왜 이렇게 남았느냐고 의문이 가실 겁니다. 이것은 아까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 특별교부금 12억원이 리모델링비로 내려왔습니다. 그쪽으로 전액 다 썼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에 필요한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면서 많이 쓰는 바람에 각각 남게 되었습니다. 아까 김대규 위원님께서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5억 4,600만원 중에서 1억 8,000만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억원이 잠실본동 설계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공원 쪽으로 잠실본동 청사를 옮겼을 때 통과되면 설계를 반영하려고 설계비 항목으로 1억원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나머지 8,000만원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4쪽 자치회관 시설개선 1억 3,100만원 중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해 주셨는데요. 오금동, 삼전동, 가락2동 3개 동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특별교부금 내려온 리모델링비로 우선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우리구 예산이 절감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31억 600만원 중에서 1억 9,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31억 중에는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25억 등 12개 세부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잔액 1억 9,2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통장 정원이 710명인데 2014년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갑자기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가락1동 통장이 21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연유 등으로 통장수당이 남이 남았다, 그런 사항입니다. 네 번째 158쪽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예산이 5,200만원인데 1,300만원 남은 이유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풍납2동 등 10개 동에서 3,7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160쪽 민방위 관리예산 9억 8,800만원 중 2억 3,7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1억 6,000만원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공익요원 봉급이 적게 나가다 보니까 1억 6,900만원이 남았고, 화생방 장비구입비 4,800만원, 사무관리비 2,000만원 등 이런 사항으로 2억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154쪽 통장 자녀 학비보조 4,1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이 남은 이유는 90명을 예상해서 45명씩 상·하반기 두 번에 주게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받아보니까 상반기에 42명, 하반기에 40명이 됐습니다. 남은 인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46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 3억 700만원으로 세입이 되어 있는데 6억 8,000만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46페이지 내역을 보시면 세입내역은 3억 7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4,000만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제로 안 걷혀서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3억 700만원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죠. 당초 석촌동 임시청사 보증금 3억원이 2014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2014년 12월말까지 임시청사로 이용했고 1월에 이전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한두 달 더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을 2015년도에 받게 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바로 받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원상복구 다 해줘야 주인이 돈을 돌려주겠다, 그런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6,800만원은 별도로 선거 기탁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157쪽 자치회관 발표회에 당초 동별로 120만원씩 배정된 예산인데 왜 2,2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됐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치회관 발표회는 당초에는 동별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계획을 잡아서 동별로 돈을 내려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체 한 군데에서 발표를 하자, 그래야 어느 동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2014년도 한성백제문화제 축제 기간 중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출연료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2,200만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도 전용이 있었거든요?

자치회관 2,000만원은 아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신명실업학교 보증금 반환이고요. 이 부분에 신명실업학교 임대보즘금이 당초 2013년도에 편성되었으나 부득이하게 2014년도에 전용했고 같은 정책사업비 내에 단위사업 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4년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그런 경우 올해 집행을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월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13년도에 원래 예산이 잡혔다가 안 되고 넘어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반환을 언제라도 해줘야 되면 이 부분은 이월시켜서 그대로 살려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전용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신명실업학교에서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계속 머물 것인지, 다른 데로 갈 것인지가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방식에서 사용수익 방법으로 변경하면서 2,00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기획예산과장이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게 올해 집행이 안 되고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나간다면 전용할 게 아니고 그냥 명시이월로 해서 다음에 쓰면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역시 기획재정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되네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한 것 중에서 주민센터 시설보강 1억원이 잠실본동 시설비라고 했죠?

예. 1억원입니다.

1억이 설계비라고 했고 8,000만원이 나머지 시설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8,0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요. 그 집행잔액이 예산절감, 그 다음에 낙찰차액 이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15%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인데 보통 예산절감을 한다면 10% 내에서 절감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그것을 넘어간다면 과다계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은 1억 8,000만원 중에 1억원을 제외하고 8,000만원도 사실 부족한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2억이라는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온 것을 노후된 청사에 집행한 거죠. 가능한 한 구 예산을 남긴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송파구 내에 주민센터가 두 곳인 데가 있죠?

잠실3동 자치회관이 1·2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3동 자치회관 2센터는 저번에 비가 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고쳐주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15%나 남겨가면서, 본청 같은 데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군 부대로 따지면 예하부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필요한 데도 못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를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보시면 1억 8,025만 8,000원이고 그중에 1억원은 설계비이고 낙찰차액은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5400만원인데요. 이 5,400만원은 전체 54억 6,000만원 중에서 10%의 적정한 기준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와의 예정된 합의를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본청도 중요하지만 주민센터를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민을 상대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이월시켜야 하지 않나 하셨는데 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시켜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372페이지 보면 ‘살기 위한 마을 만들기’가 사유에 공모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그러니까 일반공모에서 바뀌었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바꿨죠?

이것은 당초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할, 역량 증대를 하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방식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700만원 정도 했으면 원래는 공모로 일부는 했다는 이야기네요?

아닙니다. 아예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응모를 해서 심사한 사항입니다.

일반공모도 해보다가 하시지.

그래서 금년에는 일반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부분에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치수과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안전담당관으로 기금관리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죠.

그렇죠? 지금 929페이지 보면 원래 없다가 ‘공공질서안녕’이라고 8,200만원이 수정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넣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이 없어서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동사무소는 예산액이 없고 징수결정액만 있거든요. 동사무소 예산은 어디에 집어넣나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페이지는 없습니다. 전체인데 동사무소를 보면 예산액은 없고요. 징수결정액만 있거든요. 그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전부 우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과에 편성되어 있고 동 기본경비 세출도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잡혀 있습니다.

94페이지부터 보면 세입부분에서 각 동별로 예산액은 잡혀있지 않은데 징수결정액이 각 동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증지수입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로 편성되어 있고 수납은 실질적 발생부서인 동사무소 별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수납금액은 세입결산 총괄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안에는 없는 거죠?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세무2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수납은 실질적인 발생부서하고 동사무소 별로 나누어서 세분해서 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산 총괄편에 되어 있습니다.

94쪽부터 보시면 세입은 우리과로 편성되어 있고 징수 세부내역은 동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액은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 항목이 안 보여서요.

이것과 관련된 것은 세무2과의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직제개편상 2015년 1월 1일부터 세무행정과로 되었고요. 작년까지는 세외수입팀이 세무2과에 있었기 때문에 세무2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요즘 자치회관 프로그램 적립액이 많은 동은 강사료 지원을 안 해주죠?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강사료 지원 안 해준다고 예상을 하고 편성하셨는지, 예산편성은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예를 들어서 잠실2동, 잠실6동은 강사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회관 강사료 지원과 관련해서 연간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 감면비율에 따라서 예상하자면 10월부터는 지원하는 예산이 안 됩니다.

그것은 매년 10월까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실2동 같은 경우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적립액이 1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은 적립액을 어떤 용도로든 자치회관에서 쓰는데 잠실2동은 그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운영하라 해서 강사료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9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어쨌든 구 예산총액과 관련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동별로 기금에 의해서 자치위원들이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강사와 협의한다든지, 또는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감면을 안 받는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자치회관 기금별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 예산사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요자 원칙이라고 해서 전기세, 수도세를 자치회관 프로그램 쪽에 하고 있죠. 그것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원래 기본원칙은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사용료가 운영경비에 있어서 많다 보니까 운영하는 동 주민센터 동장이나 자치회관 입장에서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의 불만은 자기들만 쓰는 게 아니잖느냐 이거죠. 자기들한테 물리니까 부당하다.

물론 불만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 주면 되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쓰다 보니까 자치회관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제 말씀은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예산 편성하고 난 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중간에 그런 원칙을 세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월별 냉·난방비라든지, 공공요금이 나오는 추세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용자 수익원칙에 의해서 부담하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적립액이 많으면 많은 동에 상을 줘야지. 강사료 지원을 안 한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도 쓰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장 기본원칙은 자치회관의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 예산은 줄어가야 하고요. 그런 원칙하에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찬수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쯤 되면 졸리고 피곤하실 시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18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답변하시고, 나머지 질의답변 끝난 과장님들은 돌아가시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조성 29억 6,000만원이 있는데 그 중 사용내역 8억 9,000만원이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8억 9,000만원은 치수과에서 침수방지시설 3억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등으로 나머지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928페이지에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해서 8,200만원이 당초 지출계획안에 없다가 수정해서 생긴 거예요.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 없는 게 왜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찬수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에 확인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끝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현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8쪽 구민회관 수요무대 예산이 4,300여만원인데 잔액이 1,500만원 남아 있는 이유와 175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이 48억원인데 잔액이 6,800여만원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수요무대의 경우에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상반기 공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미집행한 부분이 있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바우처기획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서울놀이마당과 연계한 무료공연을 유치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예산 48억원은 생활체육교실, 생활문화대학, 구청장기 대회 같은 생활체육단체 대회 참가경비라든가 여성축구장 등 시설운영비, 생활체육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체육예산은 수요에 비해서 항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총액으로 본다면 약 98% 집행을 완료한 상황이고, 미 집행된 부분은 2%인데 예산절감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8쪽 공유재산 임대료가 당초 세입예산 5억 7,000여만원에서 8억여원으로 증가 수납된 사유와 그 외 수입에 생활문화대학 수강료 수입이 당초 2억 4,000만원에서 4억 7,000만원으로 증가 수납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공유재산임대료는 풍납동에 있는 삼표산업 보상 완료된 토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세입예산 대비 42.5% 초과 징수했는데 그 사유는 2013년에 한 필지 추가보상을 해서 거기에 대해 사용허가 해줬던 것이고 또 공시지가 상승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파생활문화대학 수강료 초과징수 사유는 그 외 세외수입 세부항목이 생활문화대학 수강료 수입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전반적인 결산내용이 수요무대 등 일반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반면에 신년해맞이 행사나 구청장이 참석하는 체육행사는 예산을 거의 다 썼다, 참석하는 주체에 따라서 예산 집행률이 거의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또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와 참석하지 않은 행사에 대한 예산집행 추계를 서면으로 요청해 주셨는데요. 우리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은 송파청춘극장, 수요무대, 야외음악회, 일반 갤러리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수나 질적인 면에서 문화예산 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매우 제한적입니다. 결산상에 나와 있는 미집행 이유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한 것도 있고 이 행사를 전부 예산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서 서울문화재단이라든지 외부 기업이라든지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사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예산절감 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지난해 문화행사 관련한 예산이 8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외부재원을 유치한 금액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가 문화예산에 비해서 현저한 이유는 대부분 체육행사는 송파구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체육단체에 돈을 교부합니다. 체육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여유가 없습니다. 구청장기 대회 하나만 보더라도 생활체육단체가 32개가 있는데 17개 정도만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종목이 3개 종목이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 쓰고 있는 것이지 참석주체에 따라서 집행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와 관련된 자료는 조만간에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행사를 구 예산으로 다 하기에는 벅찰 겁니다. 외부의 콘텐츠를 빌려온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또 항간에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성 이런 데에서 단체장 정도면 이런 것 해서 폼도 내고 이런 행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이런 게 예산서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서두에도 과장님 답변 중에서 문화예산이 절대 부족하다고 하면 어쨌든 문화 예산은 구민 전체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외부재원도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주시고, 대신 전술한 그냥 떠도는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금 쪽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923페이지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역시 당초 없었던 부분이 수정해서 잡혀 있어요. 전국 여자테니스대회 지원부터 해서 코리아오픈 세계여자프로테니스대회 경비 지원, 한국국제걷기대회, 924페이지를 봐도 한가족국민걷기대회 개최에 2,000만원, 현장 프로그램 운영에도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특히, 구민걷기대회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이고 기금으로 할 성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당초에는 예산 없었던 게 뒤에 급하게 수정되어서 기금 지출계획에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이 부분 설명하지 마시고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1쪽 송파관광안내센터 운영 중 행사운영비 500만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관광안내센터 개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개관식 행사비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182쪽 관광마케팅 업무 총 5억 1,200여만원 중에서 2,000만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95.9%의 집행률인데 이 사항도 총 8개의 사업이 뭉쳐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83쪽의 관광가이드북과 집행잔액, 관광지도를 통합한 제작 예산 총 4,000만원 중에서 341만 9,24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은 예산절감분 반영에 의해서 총 580여만원이 남은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장님, 김정자 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183쪽에 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예산액 4,000만원에서… 그런데 관광가이드북하고 관광지도 통합검색 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연도마다 부수가 틀리나요?

연도마다 거의 비슷한데요. 관광정보센터가 개관되어서 부스를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올해 예산할 때 이것도 감안해서 올리겠네요?

지금 4,000만원이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손으로 받아보는 종이에 의한 관광안내는 한계에 와 있다고 보이고요. 또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앱도 곧 개발이 되고 8월이 되지 않아서 개통할 예정인데요. 모든 것이 SNS 또는 온라인 상으로 안내가 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낭비요인도 각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낭비요인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대표공연 「Mr. Onjo」 상설공연 예산 중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시비 1억원, 구비 5,000만원인데 구비 5,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제하고 4,800만원 중에서도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20% 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60만원이 제해진 사항이지. 예산규모가 뮤지컬에 충분한 재정이 되기 때문에 절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관광진흥기금 소관 사항 맞죠?

예.

916페이지 보면 올해 기금 2,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내용을 보면 안한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처음에 5,000만원 관광진흥기금 설정할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회 에서는 필요 없다 했는데 그 당시에 꼭 하자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게 없어요. 그때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이 큰 항목이었는데 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 1,000만원 해놓고 안 쓰고 일반운영비만 40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중에서 매년 집행을 많이 하고 다시 재원을 확보해서 추가적인 적립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요. 사실 관광사업 중에서 5,000만원에 대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느냐 많이 고민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인기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봤는데요. 롯데 엔제리너스라고 하는 커피숍 회사와 함께 텀블러를 1,000개 정도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팔리고 있고, 그렇게 썩 잘 팔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1/2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결국 특화되어 있지 않은, 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보면 어거지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항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기금을 바닥내면서까지 집행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바닥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이 기금이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의회 에서는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국제관광담당관이었죠. 거기에서 이것 해가지고 주면 제품도 개발하고 정말 잘해 보겠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겨우 텀블러 정도의 특색 없는 상품, 물론 반 팔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금 없애는 것이 낫지 않나요? 대답하시기 곤란할지 몰라도 원 목적대로 끌고 갈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금을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 취지대로…

취지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금을 없애야 관광이 잘 되거나 그런 측면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원래 이 기금 자체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자고 5,000만원을 어렵게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도 안하고 겨우 나온 게 텀블러 하나 정도라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히트를 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모든 지자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해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전국에서 다 한다고 해서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특색이 있다면…

특색 있는 것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을 가지고 오지 그랬어요. 송파새소식지에 롯데 123층 그림 넣고 만드신 거죠?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림 상으로 봤을 때 스타박스나 엔제리너스나 젊은 애들이 커피숍에 가서 특색에 맞는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송파도 그렇게 만들어 활성화시켜서 보급을 많이 하면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컵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관광특구에 걸맞은 그런 상품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했으면 샘플을 가지고 와서 “이것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여줬으면 좀 더 실효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신문에서 그림 보고 “괜찮은 아이디어네.” 했거든요. 한 번 나중에 보여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추가로 담당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켜봐 주십시오.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색 있는 우리구만의 제품을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매번 팀장, 과장, 담당자가 많은 노력을 하고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기금사용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또 우리구만의 독특하고 창의력 있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현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구민걷기대회 등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수정하여 집행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생활체육기금이죠. 기금 또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때 세월호 때문에 모든 행사를 많이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분야나 체육분야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규사업을 많이 했었고요. 문화·체육분야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 거론했던 사업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분야 활성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러버덕 프로젝트를 유치해서 500만명을 유치했던 적이 있고요. 또 체육분야 활성화 차원에서는 여기 기금으로 썼던 구민한가족걷기대회를 5년 만에 부활을 시킨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활체육 현장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부족해서 집행을 했던 것이고요. 송파테니스연합회 측에서도 활성화 차원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지원했던 사항이 있고, 세계여자프로테니스대회를 올림픽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사실 매년 지원해줬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변경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이 맞지 않는 게 2014년도의 기금은 2013년도에 의결한 겁니다.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가 났는데 세월호가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수요무대 같이 예산을 잡아놓고 뒤에 안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압니다. 아는데 지금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이라는 게 본예산하고 틀리게 융통성을 부려서 주는 것은 맞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행사에 대해서 의회 가 심의를 하고 필요한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서 본예산에 안올리고 기금에서 슬쩍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난 2015년도 예산도 그런 게 많았어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갖다가 논란이 되니까 슬쩍 기금에, 청소년기금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편성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 다섯 개 사업 전부 다 세월호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 구민한가족걷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추후 본예산에 편성될 것은 꼭 편성을 하십시오. 말을 들어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싸워서라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간에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국제관광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보다도요. 문화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곳이 문화체육과죠. 국장님께 하나 자료를 요구할게요. 석촌동에 모 병원의 연결통로 허가조건에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지역사회 기부조건으로 연결통로 허가가 가하다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부내용이 뭔가 추적을 해봤더니 문화원에서 1억원을 받아서 주민센터에 북카페 등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와 관련 근거사항 등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7월 6일, 이번 정례회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현 문화체육과장님, 하태훈 국제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주 민원여권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86쪽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자신취득비로 300만원을 예산 전용한 사유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0만원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예산은 당초 61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2014년 4월경에 서울시에서 시비 200만원이 환경개선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 교부된 200만원을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디에 집행할까 생각하다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산취득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원실 보게 되면 TV가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TV 제작·설치비로 170만원, 가족관계등록팀 순번대기표 기기 130만원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전용한 사유입니다. 원래 100만원만 예산 전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200만원은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민원 화분 구입비랄지, 게시판 제작비를 절약해서 200만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187쪽입니다. 송파구 인터넷기록관 유지·보수 예산이 1,500만원 편성되었는데 100% 미집행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인터넷기록관은 2009년 행안부 당시 국가기록원에서 내고장 역사찾기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2010년도에 국비 8,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기록관 주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내고장 역사찾기 콘텐츠 자료가 탑재되어 있고, 한성백제박물관과 몽촌토성 역사관 콘텐츠가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인터넷기록관은 송파구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송파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열람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계속 구비가 투입되어서 진행하다가 2013년도 12월에 마지막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2014년 2월 중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1,400만원의 구비가 투입되었는데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하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된 1,500만원을 집행 안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5년 예산에도 인터넷기록관 예산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예비비에서 인력운영비로 516만 9,000원을 집행한 사유하고 집행잔액 3,374만 7,000원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인 상용직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과에 무기계약직 1명이 여권팀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5,629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인력운영비 쓴 사항은 2014년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 단가가 늘어나서 2012년도, 2013년도 2년 동안 못 준 수당을 소급 지급하게 되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 3,300만원 내역은 우리구 우편요금 전체를 우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1,40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여권과 직원 급양비, 행정운영경비에서 1,400만원이 집행 안 된 사항이고요. 직원여비 400만원 등 해서 3,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고품격민원서비스 제공 예산 중에서 5,559만 7,000원의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민원콜센터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집행잔액이 99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 8,113만 6,000원에서 서울시에서 확정된 예산이 3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98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두 번째는 기록물관리내실화 과목 중에서 컬러도면 스캐너를 구입했습니다. 당초예산이 3,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2,800만원으로 구매해서 7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기록관 유지·보수 전액 1,500만원이 남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서 공공요금 등에서 약 68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 세입예산액이 편성되지 않고 수납액이 1억 9,289만 9,000원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는 통합민원창구에서 1년에 7,3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유기한민원창구에서 8,300만원 정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700만원, 다음에 민원24 온라인 발급 수수료가 약 850만원 정도 되어서 총 증지수입이 1억 9,2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세입예산은 그동안에는 세무2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입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각 과로 세입을 산정한 사항이 되어서 처음에는 우리 과에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수납액이 1억 9,200만원으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무2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입을 다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86페이지를 보면 민원실 근무복 제작 예산액이 1,150만원, 집행잔액은 400만원 가량으로 34%가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민원실 근무복은 하절기에는 반팔 티셔츠 상의와 동절기에는 민원 자켓이 있습니다. 우리 과 직원 40명과 교통과 자동자등록팀, 보건소 이렇게 해서 약 민원복 착용 직원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원 자켓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4,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디자인이 2010년도 당시 디자인이고 새로 전입 온 직원에 한해서만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은 계속 3~4년 동안 입고 나머지 새로 전입 온 직원만 구매하기 때문에 그것도 반팔 티셔츠 이월상품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그나마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4,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팔 하나입니까?

상의만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도 자켓만이고?

양복 자켓만 하고 있습니다.

피복관리 규정은 없습니까?

딱히 내구연한은 없는데 한 번 제작을 하게 되면 개인 치수에 맞게 제작하기 때문에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민원여권과에 3년 정도 근무합니다. 한 번 제작되면 3년 정도 입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직원을 하게 되면 4,0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바꿔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근무복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름 같은 경우는 땀이 나고 소금기가 많아지면 금방 상하는 경우도 있고 냄새도 나는데, 1인당 두 벌 지급합니까?

두 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탁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투입해서 겨울에는 세탁소에서 하고 있고 하절기 근무복은 개인이 직접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34% 가량으로 많이 남으니까 일반적으로 근무복이라는 것은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개인의 피복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깔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 4년 정도 입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단체복이니까 안 입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가급적 기한이 안 되었더라도 낡았거나 안 좋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도 않은데 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취지에서,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윤석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윤석입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191페이지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예산에서 2,491만원을 전용 및 변경하고도 집행잔액 2,100만원의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 및 변경 예산 2,491만원 중 전국 시·도, 시·군·구 2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비 지원사업인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체계 구축사업에 627만원을 전용하였고, 전국 시·도, 시·군·구 2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인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안 강화사업에 1,874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100만원은 유지보수 및 무전장치 낙찰차액 1,690만원과 예산절감액 410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192페이지 안전송파에 11억 7,900만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2억 5,000여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억 5,100만원은 CCTV 유지보수 및 CCTV 모니터링 인건비 등에 대한 낙찰차액 6,220만원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절감액 1억 8,8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부분에 예산액이 1억 7,900만원이고 지금 남은 예산이 5,600여만원이 남아서 32%가 남았습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193페이지를 보면 CCTV 통제센터가 있습니다. 9억 6,200만원 예산 중에서 2억 1,300여만원 가량이 남아서 22% 정도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CCTV 관제센터가 두 군데가 있죠?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다 했었는데 잠실2동 주민센터하고 경찰서도 있죠? 그 기능하고 차이가 뭡니까? 왜 2개가 있죠?

경찰서에서는 사건이 있을 때 일반적인 모니터링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저장기능은 없습니다. 저장기능은 잠실2동 주민센터 관제센터에만 있습니다. 보통 사건이 일어났을 때 추적한다든가 서로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할 때 KT와 연결해서 쓰는 건지요?

현재 임대망하고 자가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KT에서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는데 자가망을 실제적으로 구축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이라든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로를 굴착한다든가 넓은 데, 광케이블 길이의 거리가 멀다든가 이런 경우는 자가망을 구축하는 게 임대망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기기 보급입니다. 집행잔액 5,628만 3,000원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절감 3,580만원과 조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2,048만 3,000원입니다.

행정사무기기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보통 PC나 프린터를 저희 부서에서 동이라든가 부서 전체를 일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PC 같은 것을 사면 단가에 의해서 사는데 요즘은 입찰을 합니다. 보통 5개 정도 업체들이 들어와서 최저단가 형태로 입찰하기 때문에 낙찰차액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차 회의로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송파구청에서는 내일 아침 직원 정례 조례 행사가 있어서 회의 개의 시간에 대한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따라서 내일 회의는 아침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존경하는 위원님들, 집행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