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박재현 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의 위원님께서 기금 및 복지정책과의 반납예산 확보 건에 대해서 미흡한 답변이 있어서 오후에 기획예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요구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김대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주거재생과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용역’ 부분에서 시설비 부분을 보면 예산이 8,000만원인데 1,500여만원을 써서 18%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과 관련해서 5억 5,300만원인데 3억 6,600만원이 남아서 66.2%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억 2,3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택관리과 272페이지입니다. ‘품격 높은 옥외광고물 수준제고’와 관련해서 3억 7,200만원에서 1억 9,400만원이 남아서 52%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가뜩이나 돈이 없다고 하면서 50% 이상을 남겼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3페이지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정착’ 관련해서 시설비가 5,000만원 중에 1,800여만원 남았습니다. 34%,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도시계획과 관련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연구용역비가 4억 중에서 1억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26% 남았는데 사고이월이 1억 1,6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280페이지 건축민원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이 1억 3,3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19% 남았습니다. 어떤 보상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283페이지입니다. 구 공원유지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3억 4,500만원에서 7,200만원 남았습니다. 20.8% 남았는데 공원유지관리에 무슨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남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5쪽에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가 1억 7,2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남았습니다. 30%나 잔액이 발생했는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7쪽과 관련해서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 방제’에서 시설비 부분을 보면 2억 5,200만원 중에서 5,200만원 남아서 2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병충해 관련해서 어떤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또 많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토지관리과 관련입니다. ‘부동산거래 등 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80만원 중에 7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91%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돈이 얼마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막연히 잡아놓은 것인지, 전혀 예상 안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등 관리’ 해서 450만원 중에 140만원 집행했습니다. 32% 남았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은 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약간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듣는 것으로 하고 저도 약간 언급을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부분에 있어서 267쪽 주거재생과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예산액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저도 272쪽 주택관리과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6쪽 도시계획과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이 1억 1,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6쪽 공원녹지과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은 다 집행이 되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아니면 참여가 많아서 예산액을 다 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쪽 아래 부분 보면 ‘공원 이용 프로그램’하고 ‘즐거운 숲속여행’이라는 사업이 두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공원 이용 프로그램’ 집행잔액하고 ‘즐거운 숲속여행’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9쪽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예비비 4,000만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266쪽 주거재생과인데요. 예산액이 8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4억입니다. 50% 이상이 남았는데 일을 안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건설 쪽은 예산을 정말 더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과에 복지니 이런 것들은 정해진 사람한테만 가지만 구민 전체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도시건설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 국에 관한 것은 주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인데 예산이 적어서 항상 더 주고 싶은 심정인데 안 쓰고 남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관리과 270쪽입니다. 270쪽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실태 평가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수는 작지만 얼마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271쪽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부조리 공동주택 실태조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셨는지 따로 항목을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입니다. 이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전부 언급을 한 것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품격 높은 옥외광고물 수준 제고’ 해서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이것도 그렇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어디를 하셨는지?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정착’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는 예산이 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예산이 2억 5,000만원에 60% 이상인 1억 6,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75쪽 밑에 보면 ‘송파 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50%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7쪽 가운데 보면 ‘경관이 아름다운 주택가 골목길 만들기’ 있는데요. 이것은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86쪽입니다. ‘에코 스쿨 조성사업’하고 ‘꽃·나무 심기 주민제안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 역시 좋은 사업인데 장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가서 보고 어떤 정도로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 했는지 가볼 수 있게 장소 좀 알려 주시고, 그 밑에 ‘공원 이용 프로그램’에 ‘즐거운 숲속여행’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느 공원인지 장소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30% 정도만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 266쪽 ‘지역균형발전’ 해서 6억 5,6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사고이월이 1억 2,390여만원이 되는데 잔액이 3억 8,380만원인데 55%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269페이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체계적 지원’ 해서 9억 2,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7,3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272쪽 중간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동남로)’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도 2억 2,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잔액이 1억 6,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50% 이상을 안 썼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275쪽 윗부분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해서 8억 900여만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1억 3,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항상 예산 없다고 하는데 집행을 안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8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해서 1억 1,4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2,00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노점상이 엄청 빈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 282쪽 ‘푸른도시 가꾸기’ 해서 91억 1,5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8억 9,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84쪽 ‘유휴공간 녹지 및 운동시설 설치’ 해서 1억을 잡았는데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원에 운동기구가 많이 없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안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88쪽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 해서 6,700여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46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송파2동에 보면 배밭공원에 나무가 죽어서 베어낸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전화를 몇 번 했는데도 나무 하나 안 심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안 심어주고 있으니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세입 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 72쪽입니다. 보조금이 2억 8,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53%인 1억 5,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나머지 53%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음은 주택관리과 73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 쪽에서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태료 예산은 1억 7,0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받아들인 것은 7억이 넘었고요, 과징금인 이행강제금도 예산은 8억 5,9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11억 8,600만원입니다. 어떤 환경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세입 추계를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75페이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도 과태료가 예산은 2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29억 6,200만원이거든요. 수납액이 100%입니다. 보통 과태료는 수납률이 낮던데 이것은 왜 이렇게 높고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액 1억 5,100만원인데 2배인 3억 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78페이지 토지관리과입니다. 토지관리과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은 1억 7,800만원이 잡혀 있었고, 징수결정액은 9억 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수납액이 4,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징수결정액의 4%밖에 수납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인데 381페이지를 보면 공원녹지과에 푸른도시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49만 7,000원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날 지출을 하셨는데 이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토지관리과인데요, 결산과 상관없이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5쪽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과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이 있는데 예산은 잡혔는데 수납액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인데요, 공동주택 아파트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입주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10%에서 받기 어려워서 5%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의 복잡성이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많이 대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해결한 건수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거재생과장 유병홍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 우리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도시경관과 지역발전을 위해 책정해 주신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 드려야 되나 부서 예산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총괄적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세목별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266페이지 주거재생과 총 예산이 8억임에도 불구하고 잔액 4억원이 남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균형발전 6억 5,000만원은 주거재생과 기본경비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예산이 책정된 이후 집행에 대해서 세목별로 10~15% 의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액이 시달되었고 또한 지역발전금액은 부서사업비로 6억 5,600만원 중 2억 8,500만원은 시보조금으로 거여·마천뉴타운촉진계획 수립비용 4억 4,000만원 중 시비보조금 1억원이 서울시에서 미배정되었고 정비사업 공공관리추진위 구성 예산 1억 4,500만원 중 우리구가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여 625만원만 집행하여 1억 4,000여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267쪽 기간제근로자 비용 미사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예산은 공공관리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보조요원을 채용할 비용으로 계상했으나 예상보다 토지소유자 동의율이 우편으로만 발송했을 때 목표를 달성하여 추가로 인원채용이 불필요하고 또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서 절감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266페이지 공동주택재건축안전진단 비용 8,000만원 중 6,500만원만 사용하고 1,5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유와 뉴타운 추진비용 4억 400만원 중 1억 7,900만원만 원인행위를 하고 2억 2,40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은 입찰시 낙찰차액이 통상적으로 15% 정도 발생해서 남은 잔액이며 뉴타운 추진비용은 당초 예산 계상 시 서울시 보조금이 2억이었으나 1억만 배정되어 4억 중 매칭비용으로 2억만 사용하였고 또한 1억도 서울시에서 연초에 보조금이 배정되지 않고 11월에 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금액 1억 2,000여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72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은 2억 8,500만원이었으나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비용 2억 중 서울시 보조금 1억만 배정되었고 또한 공무관리를 직접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만을 서울시에 요구함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3,000만원이 덜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억 5,000여만원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도비 보조금이 적게 배정되었다고 해서 사업추진을 못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거재생과 답변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홍 주거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주택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272쪽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서 예산액이 2억 5,200만원인데 잔액 1억 6,700만원이 남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김정열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유영수 위원님이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간판수준을 향상하고 에너지 절약형 LED사업을 하는 겁니다. 2009년도부터 우리구는 16개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고 작년도에 이 사업은 서울시와 4대6 매칭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구비 1억을 투입했을 때 서울시비는 1억 5,0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국비를 한전에서 12억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안 옴으로써 결국 시비는 6,000만원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비 1억, 시비 1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했고 최종 1억 4,400만원으로 준공을 했던 사업입니다. 두 번째, 광고물 시설비 5,000만원 중 1,700만원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불법광고물에 따른 대집행 비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삼학사로 정비를 했는데 건물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 비용이 절감되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평가 시상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2013년도에 이 사업에 19개 단지가 선정되어서 사업이 잘 되어서 연말에 표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9개 단지가 사업은 다르되 동일하게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시상했던 것에 대한 중복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맑은 아파트 공동주택실태조사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와 예산과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맑은 아파트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공동주택실태조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사후 조치보다 사전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는 이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새로 생긴 항목으로 신설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 정착사업에 대한 성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겁니다. 저희들 관내 약 90%가 불법광고물인데 이것을 단계별로 주요간선도로부터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기금이 있는데 수납이 없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 광고물 수입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광고물 기금도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통합기금으로 해서 잡수입 성격으로 일반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됐고 일부 1,000여만원 있었던 것은 행자부 소속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치한 특수 광고물이 있습니다. 특수 광고물이라는 것은 우리구 관내 올림픽로를 보면 대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 광고물의 수입은 광고물 기금으로 하기로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들어왔고, 현재는 철거되어서 그 수입이 증가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269쪽 공동주택 환경개선지원사업 8억 중에서 7,450원의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다 사용하고 싶어도 예산 절감률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저희 상임위에서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바로 예산 부서에 건의를 해서 다 소진을 해서 공동주택에 다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세입분야 중 기타수입, 과태료 등의 증가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이 약 50% 증가되어서 세입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참여를 고소, 고발이라든지 사법적 단계에 가기 전에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공문도 보내고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지 동 대표회의 교육을 시킬 때 이것을 많이 유도합니다.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참여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서로 보지 않으려는 것도 있고 또 분쟁조정위원회 처리결과가 권고로 끝납니다. 그래서 참여률이 저조한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우리 송파구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불법현수막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나요? 주말에는 현수막 붙이는 사람들을 눈감아주는지 붙인다고 하지만 이제는 주말도 없고 주중도 없어요. 주중에도 계속 붙이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 장을 보고 왔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소관이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행정지도나 처벌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뿐만 아니고 고발이나 현장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그러들지 않고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2013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50% 정도 증가했고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도 작년 수준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찾아 왔어요. 자기네가 불법광고로 송파구청으로부터 5억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대요. 부과 받은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냐, 그것은 우리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자기네가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앞으로 6월까지 정도는 광고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민원인이지만 너무 심한 것은 피해야지 다른 주민도 생각해야지 자기네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강남에서 송파로 넘어오면 광고로 도배하다시피 나중에 보니까 거의 같은 회사에서 붙인 것이 많더라고요.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한두 달에 끝날 일도 아니고, 우리구가 새로운 건설현장이 많다보니까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 직원으로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두 장도 아니고 몇 명이 나가서 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구에서도 뭔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예산 받을 때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하시든지 우리가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도와드리든지 어떻게 해결을 하지 말만 강남3구이지 그렇게 불법광고가 도배하듯 되어 있는 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종합정비방안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력이나 장비 등 해서 종합정비방안이 나오면 물론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방법을 내놓으시면 다음 예결할 때 예결위원들이 이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드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을 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관련 사항은 아니었지만 최윤순 위원님의 질의를 잘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답변을 들었는데요. 김영선 과장께서 90%가 불법광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소관 과장으로서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광고물관리법이 생기기 이전에 양산된 게 많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서 지금 송파구에 널려있는 광고물 90%가 불법이다, 그런 자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됩니까?

현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90%가 불법광고물이면 나머지 합법적인 것은 1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광고물 조기정착 관련해서 시설비가 5,000만원에서 1,700만원 집행했는데 34%가 남았어요. 어떤 시설비를 얘기하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삼학사로 고정광고물 정비를 했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자진정비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 집행을 합니다. 철거비용, 기계라든지를 임차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건물주의 설득을 받아서 동의를 해서 자진 정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송파구에 길이 삼학사로 하나 밖에 없습니까? 수많은 길 중에서 한 개 길에 1,700만원밖에 안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90%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34%를 남길 수 있느냐는 말이죠. 삼학사로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매년 단계별로 구간을 잡는데 작년에 그 구간을 하기로 했었고 연초에 그 작업물량에 맞는 예산 5,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만약에 자진정비가 안 되었을 때는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진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삼학사로에 잡혔던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자진철거가 되었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다시 짜야 되는데요.

아니, 답변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지는 그렇습니다.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는데도 그 지역에 한정해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남아 있느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정광고물을 말합니다. 건물에 부착된…

송파에 고정광고물대가 세 군데 있나요?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말씀하신 것이고, 김대규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것은 현수막…

현수막을 말한 게 아니고 5,000만원은…

90%의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그 현수막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추가로 질의하면 조금 전 최은영 위원님 질의 중에 73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예산을 8억 5,900만원을 잡았다가 징수를 11억 8,700만원 했죠. 다음연도에 이월액이 3억 2,243만 4,2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넘어온 것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과징금이 이미 전년도의 액수를 추월했다고 말씀하셨죠. 그 과징금을 업자가 안 낼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산부분에서는…

현년도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과년도가 되면 체납절차에 따라서 세입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상 최종은 60~70% 정도 징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현수막 거는 것은 50% 감액을 해줘요?

감액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행사라든지 시공사 대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거는데 장애인이 뭐가 필요하고 일반인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 같이 불법인데… 그런 부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징금 체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징금을 세게 하면 현수막 거는 것을 자제하지 않을까?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수막 떼러 다니느라고 오전 일을 못할 정도예요.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현수막 많이 뗀 사람 연말에 포상까지 주더라고요. 그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 중에서 장애인이 현수막을 걸더라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50% 감액을 해주는 것은 아니죠?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인데 왜 50% 감액해주느냐는 질의가 있었어요.

불법현수막도 설치자가 장애인이면…

불법도 무조건 해주는 겁니까? 모순이 있는 거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초질서를 위반한 사람 중에서도 장애인은 5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 이름으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한 단계 높은 시공사라든지 시행사를 대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도 장애인 이름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주택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제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이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중 올림픽로 지구단위 재정비용역사업이 있습니다. 4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600만원 발생하였고 사고이월이 1억 1,600만원 되어 있는데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건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3억,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1억으로 두 가지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용역 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이상의 유보액을 두고 있고, 각 용역의 낙찰차액으로 하다 보니까 88% 정도에서 계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억 600만원이 발생되었고 사고이월된 사유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결정까지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회계연도 상에 2월 28일까지 용역기간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용역 수립하고 입안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결정과정에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느라고 용역기간을 올해 8월말까지 연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송파장기발전마련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 예산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생활권계획 수립할 때에 예산을 얼마를 책정할지 모르니까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일괄로 2,000만원씩 수립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가락생활권 우선 한 개만 시범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참여단에 주는 돈이 대부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 생활권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던 부분이고, 참고로 6개를 수립했는데 그 예산은 총 3,75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1개 생활권만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2개를 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봐라.

시범적으로 하나만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예산을 늘려서 더 하시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 경관개선 대상지가 어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정초등학교 정문 앞에 140m 골목길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디자인과 경관을 통해서 아름다운 골목길 개선을 한 사업이 되겠는데 보시면 잘 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서 보고 좋으면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75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예산 8억 900만원 중에서 1억 3,7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으로 5개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 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체비지주차장 시설 관리위탁, 생활권계획 수립,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인데요. 그래서 합한 금액이 총 1억 3,7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1억 600만원은 설명을 드렸고, 생활권계획도 1억에서 1,000만원이 발생되었고 나머지 체비지주차장에서 1,7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위원회 운영사항 같은 경우도 유보액이나 예산절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점상 사후관리예산 1억 1,4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1,900만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점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요. 우선 사무관리비는 고착화된 집단노점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화물차, 지게차 등의 임차료를 책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3개 노점을 철거했는데 이것은 직원들간 자체 철거장비를 동원해서 했고 대규모 임차사항은 발생되지 않아서 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민간대행사업시는 용역을 일부 해서 그 인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 중에서 9,400만원이 집행되었고 1,5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예산절감 10%하고 낙찰차액 200만원 포함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면 답변하기 어려우니까요.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이 있는데요. 위탁금은 알겠는데 주차장이 몇 개나 되며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제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규 건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280쪽 상단에 건축물 민원관리 중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민원관리 중에 특별검사원 수당, 즉 인건비가 있습니다.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 순번으로 지정한 건축사가 검사업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당이 되겠으며 2014년도에 사용승인이 몇 건이 접수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 사용승인 건수를 참고하여 책정하였으나 건설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용승인 접수 건수가 줄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은영 위원님께서 75쪽 세입예산에서 과태료와 건축이행강제금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증가한 사유와 과태료 실제수납액이 완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2014년 1월 17일자로 시행이 되어서 1205년 1월 16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양성화를 해주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어서 1,367건에 대해서 양성화 처리를 하면서 이에 대한 부과금액 차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2013년 하반기에 책정을 하고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납한 것은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양성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전에 완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이행금 차이도 2014년에 위법건축물 건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참고해서 예산액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 불법이행건축물, 무단용도변경 건수가 상당히 큰 두 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에 약 2억 2,000만원이 부과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많이 났고 전년도 대비 70% 선에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해동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주민참여 골목길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골목길에 꽃·나무 등을 식재하고 가꾸는 사업으로 주민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시 사업계획서에 승인된 선정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므로 예산잔액은 없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방이습지, 오금공원, 장지공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참여신청을 받아 숲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비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비잔액입니다.

잠깐만요.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에 시비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전년도 공무직 근로자들의 통상임금기준이 당초에는 기본급하고 수당만을 지급하던 것을 기본임금, 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이 2013년도 말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을 적용함에 따라 상승분에 대하여 2012년, 2013년도 분을 소급 지급함에 따라 예비비 4,000만원을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286페이지 에코스쿨, 꽃·나무심기,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장소를 질의하셨는데 에코스쿨 대상지는 가락고등학교·방이중학교이고 꽃·나무심기 대상지는 가락쌍용아파트·프라자아파트·리센츠아파트·거여2단지아파트 등이며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거마로21길·거마로22길·마천로43길 일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도면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여행 프로그램은 방이습지, 오금공원, 장지공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15억 5,000만원이 수납총액에서 빠진 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2014년도 12월 19일 교부되어 실시설계 중에 설명회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공사가 불가하여 15억 5,000만원 전액 사고이월 하였으며 이 사업은 282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목에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2페이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미집행 사유는 푸른도시 가꾸기는 공원녹지 전체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구 공원 유지관리,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세부사업 전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84페이지 유휴공간 녹지확충은 거여동 현대아파트 사이 길, 이게 주민제안사업입니다. 대상지가 결정되어 집행되는 사업예산으로 예산 유보금 및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88페이지 나무심기 및 가꾸기 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 유보금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배밭공원 내 수목식재는 가을철에 수목을 구입하여 추가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4페이지 가로수 관리위탁 미집행 사유 및 가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위탁은 관내 대형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유보금 및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잔액이며, 계속 지속되는 가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전체 기간제근로자를 동원해서 공원 및 녹지대 노선별로 전담 급수작업을 실시하고 대형급수차량 10대를 임차하여 지속적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마기에 접어들어 어느 정도 가뭄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무료 부동산을 많이 홍보한다고 했는데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동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때 책자에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결산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부분 296쪽 교통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예산액 3,500만원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와 301쪽 도로과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있어서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303쪽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에서 2구역에 대해서입니다. 집행잔액 3,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결산 부분에 보니까 1구역, 2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같이 설명해 주세요. 304쪽 도로과 영파여중·고 방음벽 교체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방음벽 교체기준은 어떻게 교체하는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3쪽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에 있어서 예비비 5억 2,000만원 사용한 것과 사고이월 9,000만원 하고도 집행잔액 9,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21쪽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 3,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 부분 주차관리과 403쪽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있어서 예산액에 6억 5,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9,800만원이 남아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안된 부분은 주택 담장을 헐어서 주민이 원할 경우 해주는 것 같은데 잔액 부분이 접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남아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408쪽 주차관리과 불법 주·정차에 있어서 상습지역 무인단속 집행잔액이 2억 4,700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차관리과 40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예산액 1억 7,000만원에 집행잔액 5,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88쪽에 자원순환과 일반부담금 예산액이 17억 3,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을 보면 171억 4,400만원이 결정징수액으로 1,000만원 대비했을 때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증액되었고 실제 수납도 다 완납이 되었는데 어떤 경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을 보면 도로과에 김정열 위원님 질의와 중복된 사항인데 영파여중·고 방음벽 교체할 때 집행잔액이 36%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부분에 가면 맑은환경과 373페이지, 환경과의 환경보호 일반 부분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고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보호하고 체육문화회관의 옥상 텃밭조성에 따른 예산을 전용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의 사무관리비에서 950만원을 감액해서 950만원을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도시농업 축제 한마당 개최에 따른 전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 부분에서 특별회계 적립금을 시설 관리위탁 쪽에 1억 6,200만원을 전용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종량제 규격봉투에 3억 7,5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지금 7억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도 2013년도에도 6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또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교통과 80페이지를 보면 과태료가 예산현액이 8억 2,3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9억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실제수납액 8억 6,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0만 5,8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82페이지 도로과입니다. 도로 사용료가 예산현액이 36억 9,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49억 2,000만원입니다. 혹시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어서 도로사용료가 증가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4페이지 치수과 세입쪽입니다. 지방교부세 4억 2,000만원이 예산현액에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에비비가 교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기타사용료가 예산현액은 26억 5,8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30억입니다. 15%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 86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예산이 12억 4,600만원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6억 1,800만원입니다. 30% 정도 세입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주차관리과입니다. 5,000만원 과태료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3,54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71%입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교통과 29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 해서 3,785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3,463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84%의 예산을 안 쓴 겁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장 296쪽 교통과,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해서 11억 2,6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억 4,298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전거이용도로는 지금 다녀보면 예산만 쏟아 붓고 활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0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동남로 해서 오륜사거리에서 서하남IC까지 도로확장에 5,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2,276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5%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과 303쪽입니다. ‘보안등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 1구역’ 해서 1억 8,05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3,280만 3,000원이 남아서 19%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과입니다. 312쪽 ‘기후변화대응’ 해서 5억 2,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8,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6% 정도 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환경과 313쪽,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해서 2,070여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600만원 해서 28%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과 316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해서 2,23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1,246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56%입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322쪽, ‘자원순환공원 악취저감시설 설치’ 해서 2억 예산이 잡혔는데 3,670여만원이 남아서 18% 정도 이월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입니다. 저는 우선 예산 이용·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37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기금은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는 아니고 사유를 보면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쓴다든지, 장비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속계약직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쪽에 많이 쓴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두 번째 칸에 주차관리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56억 9,091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 밑에 또 보면 똑같은 8월 29일자인데도 56억 8,100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동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용한 내용을 보면 맨 위에 ‘주차시설관리 위탁을 해서 주차장적립금’ 해서 1억 6,284만 7,000원을 감액을 해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세출예산확보라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56억 9,091만 5,000원 중에 990만원을 감액을 해서 우수동 포상 및 직원사기앙양에 990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에 5,099만 1,000원 중에 1,980만원을 감액해서 주정차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반 운영에 사용하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56억 8,100만 5,000원 중에 주정차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반 운영에 504만원을 썼습니다. 그 밑에 역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에 똑같이 공공운영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0만원을 감액해서 쓰셨는데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벌금이 10만원이라 해서 일반사람들이 거의 주차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해서 거둬들이는 과태료가 몇 건에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도로과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흔히 씽크홀이라고 하죠. 도로침하, 금년에 송파가 도로침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곤욕을 치렀는데 처음에 석촌지하차도 도로침하를 시작으로 해서 매스컴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송파 관내에 도로침하 건이 몇 건이며, 복구할 때 시비도 내려오고 구비도 하겠지만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몇 건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시비는 얼마 받고 구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이 예산편성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도로침하가 있어서 복구비는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침하가 되어 동공이 생겨서 하는 부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저는 294쪽에 교통과, 교통과 예산이 21억인데 지금 밑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3,700만원인데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과연 승용차요일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96쪽에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거론을 하셨는데 21억의 예산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11억이 들어갑니다. 교통과의 예산 전체에서 반 이상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또 자전거활성화에 보면 자전거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또 자전거이용분위기확산, 또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에 대한 사업을 교통과의 50% 이상을 투입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입니다. 301쪽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예산이 4억 잡혀있는데 도로과는 거의 잔액을 안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구의 넓이나 인구에 비해서 배정이 너무 적어요. 가능하면 남기지 말고 다 썼으면 좋겠고요. 더 많이 갖다 써야 되는데 도로과에는 거의 전용도 없고 변경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너무 깨끗하게 일을 하셔서 숫자상으로 보면 일은 잘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더 끌어서라도 많이 써야지. 다니다 보면 유지보수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2쪽에 보면 ‘관내 불량맨홀정비’가 있어요. 이것도 1억 2,700만원 예산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관내에 보면 맨홀공사를 하면 맨홀만 하지. 그 근처를 평평하게 해주지 않은 게 굉장히 눈에 많이 띄어서 신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여기도 역시 1억 3,000만원 예산에 3,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치수과입니다. 307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 해서 맨 위에 8억의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2억 이상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수방대책’ 있습니다. 여기도 1억 정도 예산에서 3,500만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3페이지 ‘기후변화기금’에 있어서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수정사항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300만원하고 1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이 5/10 이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기금문제를 하셨는데 저는 환경과 312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 1억 2,589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물론 소진은 하셨습니다. 잔액이 1,300만원 남겼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컬럼비아인가 어디에 가서 수상한 게 기후변화 이것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도시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이 예산을 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313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탄소저감실천운동에 전용을 해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이렇게 가져다 쓴 부분이 있어요.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해서 탄소저감실천운동에 그 예산이 다 필요 없어서 다른 쪽에 전용을 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맨 밑에 보면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2,079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 김찬곤 부구청장님이 역점사업으로 녹색송파위원회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그나마 예산을 많이 절감을 시켜서 2013년도 말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직도 유효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교통과 296페이지,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거론하셨지만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입니다. 시설비를 3,500만원 편성해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것은 집행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안전교육관이 언제 시설설치가 됐습니까? 그런데 무슨 시설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은 해놓고 집행을 안 하셨는지,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5쪽 교통과에 보면 민간이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민간이전 내용과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인데요, 조금 전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올해 유난히도 도로 침하 발생빈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송파구에서는 롯데월드타워와 연계되어서 큰 안전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복구 등 이런 공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민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공사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선 공사 후 결제, 아니면 연초에 미리 업체를 선정해놓는 것인지 집행과정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치수과 307쪽 하수, 소하천 시설관리 부분에서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도 1,949만 4,000원이 예산만 잡혀있고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신용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과장이 공로연수중으로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403쪽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비 집행내역과 잔액 발생사유 질의한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5,500만원으로 담장허물기사업 1억 8,000만원, 생활도로사업 2억 8,000만원이며, 서울시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작년에 담장허물기사업을 26개소에 35면을 조성했습니다. 생활도로사업 신규 설치사업비 1억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기존에 조정된 생활도로 25개소는 상태가 양호해서 유지보수비도 거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도로 조성사업은 일정 골목 구간에서 담장허물기사업에 참여한 가구가 많을 경우 우리가 도로를 정비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미집행 잔액 2억 4,7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7,200만원, 예산절감액 9,000만원, 낙찰차액 8,100만원입니다. 제2롯데 관련해서 교통대책 일환으로 롯데부담으로 해서 지금 레이크팰리스아파트 주변에 CCTV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치 예산 7,200만원이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집행잔액 5,100만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주차관리과에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즉,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를 대비한 준비성 경비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5쪽입니다. 주차시설관리위탁비 1억 6,200만원 전용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된 이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마천동 천마, 송파동 공영주차장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결정됨에 따라서 작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마천동 2개소 공영주차장의 예산집행을 위해서 관리위탁비 2억 6,200만원을 적립금에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쪽 과태료 5,000만원 세입예산인데 지금 징수결정액은 1억 4,400만원, 수납액은 1억 900만원, 미수납액이 3,000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원래 특별회계인데 이 사항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한 과태료 수입으로 일반회계 수입입니다. 이 사항이 장애인 주차단속을 당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자진 납부할 시에는 8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예상수입이 5,000만원 이상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주차구역단속을 1,569건을 해서 1,327건을 징수했습니다. 자진납부 징수율은 82%를 나타냈고, 미수납액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5쪽 특별회계 5건 전용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조성사업에 집중투자 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운영비로도 일부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 29일 56억 9,000만원에서 주차단속 6명 직원의 선택적복지비용 990만원을 저희가 적립금에서 전용을 해서 이것을 제외하면 56억 8,100만원이 적립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2014년도에 혹시 주차장면을 확보한 것 있어요?

자료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과태료는 주로 아파트지역이라든가 가든파이브 등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 구역이 우선적으로 설치된 것은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에 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작년에 1,569건 단속에 1,427건을 징수했습니다.

장애인 주차면에 주차 단속을 할 때 부서에서 요원들이 나가서 단속합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단속합니까?

주차관리과 주차단속 직원 26명이 교대로 단속을 하는데 주로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신고를 하면 포상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용하는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정기적으로 순찰도 돕니다. 장애인 주차구획위반 과태료가 10만원이기 때문에…

많이 피하긴 하는데 정말 급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일반 주차구역위반의 경우 계도가 가능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즉시 단속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때 주차면수 대비 장애인 주차대수는 비율에 의해서 주차면을 확보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차면을 설치하는 거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에 일정 주차구획수의 5%의 장애인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몇 명 거주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일정비율의 장애인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징수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량들이 주차하는 프로테이지는 데이터가 나오나요?

장애인의 주차 프로테이지는 나오지 않죠.

어차피 주차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관리과에서는 장애인주차면에 주차할 때 요금도 받잖아요?

이것은 우리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일반 아파트지역, 민간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가서 단속하는 겁니다.

공원이나 아파트단지나 장애인 표시된 데, 저희가 주차장 요금을 내고 들어가는 데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데는 장애인주차구획에 신고를 하면 들어가서 과태료 먹인다는 얘기죠.

가든파이브의 경우에는 상가 접근성 좋은 곳에 장애인주차장이 위치하게 되어 있어요. 위치가 좋으니까 화물차가 와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고 하역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이 들어오면 요즘은 핸드폰 있으니까 바로 신고하면 바로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건 전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전용하지 마시고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08쪽 주차관리과 불법 무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이라고 하셨는데 무인단속은 카메라로 단속되는 거죠?

고정식 CCTV입니다.

이 건수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주택의 담장허물기사업에 2억 8,000여만원에 35면을 했다고 했는데 송파1동의 경우에는 주택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1년도 안 되어서 건축을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1인 가구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1면에 800만원, 2면에 950만원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 주차장 2면 정도 만들어놓으면 2년 만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구비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2년 이상 주차장을 사용조건으로 나갑니다.

내년부터라도 5년 이상이라든가 해야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 해에 주차장을 몇 면 정도나 새롭게 만드나요? 단속요원 등 인건비 지출보다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진짜 시급한 문제인데 CCTV 달고 인건비 자꾸 나가는 것보다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마음 편하게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고 위법을 안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위법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1년에 보통 몇 면 정도의 주차장을 새롭게 확보하고 계시는지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제는 교통장애만 없다면 가급적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시 주차를 하는 곳은 주차장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동네마다 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는 보셔서 주차장 확보에 들어갔으면, 어차피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 자리는 대도 무난하기 때문에 걸리지도 않고 대고 있는 곳을 동별로 수합을 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돈 주고 사기에는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항시 불법주차를 주차 면수 없는 데에 하고 있는 곳에 대도 무난하다는 이야기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주차면수를 늘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을 많이 발굴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남시를 갔다가 올림픽아파트 쪽으로 오다 보면 경계선에 주간에는 주차비를 받게 만들었죠?

예. 만들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낮에는 텅텅 비어요. 사실 오륜동에서 주차징수를 해달라는 이야기는 저녁이 문제였거든요. 저녁에 화물차라든가 이런 차가 많이 서있어서 공회전을 하니까 환경오염이 되어서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 6시 이후부터 화물차, 버스가 잔뜩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낮에는 없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낮에는 건너편에 주차비를 안 받더라고요. 낮에는 그쪽에 가 있다가 저녁 6시 이후에는 화물차라든가 학원버스가 다 그쪽에 서 있어요. 그러면 주차면수를 확보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많이 설치했어요. 앞으로 불법주정차가 심하면 공단하고 협의해서 운영시간을 늘린다든가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진우 교통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296페이지 시설비,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시설비’ 3,500만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애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00만원이 미집행 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중에서 2,800만원이 시비입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린이안전교육관 실외체험장이 있습니다. 자전거 연습하는 실외체험장인데 거기에 아스콘포장 하고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판 도색 하고 교체하는 예산인데 시에서 2,800만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집행된 금액은 구비 700만원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실외체험장에 아스콘포장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했다가 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약간 아스콘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바닥이기 때문에 시비가 안 내려 왔어도 포장은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도로사정이 안 좋은 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바닥이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비가 안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해줬어야 하는 문제를 시비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보행자전거과에서 편성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최종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겁니다. 그 시점에서는 구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위험성보다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라기보다는 노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공사를 안하므로 해서 그동안에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사고 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관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80페이지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액이 8억 2,300만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29억이고 이월액이 20억이 됩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인데 의무보험이라든지, 검사지연이라든지, 검사미필, 주소변경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29억을 작년도에 부과했는데 8억 정도 징수를 한 거죠.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징수율은 높습니다. 우리가 29.1%인데 타구는 27%,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수납이 되면 압류하나요?

그렇죠. 압류도 하고…

몇 회 이상 기준이 있나요?

일단 당해연도 것은 세 차례 이상 고지를 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차에 압류를 합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294페이지‘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3,785만원인데 3,400만원 84% 정도 미집행이 되었다.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윤순 위원님하고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금년도 1월에 저희가 폐지한 조례하고 관련된 것인데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어린이보호차량에 인증을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임의규정이었죠. 그래서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교육을 시킨다든지,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작년 1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강행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을 안 해도 신고를 하게끔 되어서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11억 2,6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4,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최윤순 위원님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집행잔액 남은 것은 쓰고서 예산절감분이라든지 낙찰차액 하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계산을 해보면 10% 조금 넘게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률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용률에 대한 부분은 낮이라든지 이런 때에 자전거도로가 한산할 때가 있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교통수단 분담률에 대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자전거이용률이 2.58%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4.72%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교통수단으로서 활발하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미래의 기반시설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확대해야 되는 기반시설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자체 교통상황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잖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가락아파트라든지, 물류센터, 가락시장 등 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반 승용차라든지 차량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에 대한 확산이 필요한 시기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계속해서 추진해나가야 할 사업인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중에 인도에 가까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 건너편에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돌로 해놨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조금만 삐끗 잘못하면 경계석에 부딪쳐서 넘어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설치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설치해놓고 이용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개보수할 수 있는 상황도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128km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자전거도로 연장이 제일 길겁니다. 물론 미흡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판단해서 위험한…

차차가 아니라 3년 된 도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유지보수는 전액 구비입니다. 물론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우선투자 순위에서 분배되는 문제여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송파가 얼마만큼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몇 등이다. 송파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 앞으로 시행하는 자전거 활성화사업을 우리구를 시범구로 지정해서 우선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5개 구 중에서 자전거 이용하기 편한 환경을 가진 구는 우리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원구 정도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사진 데도 없고 도시구획이 잘 되어 있어서 도로가 넓고 하니까 자전거 활성화 시키는데 최적지가 아닌가?

그래서 살기 좋은 송파 아닙니까?

과장님,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지형이 평평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언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산악지대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에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평지로 된 나라에서 쓰는 거지. 그런데 자전거무료대여소라든지 수리센터나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으면 타지 말라고 해도 다 타는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면 하루 종일 걱정이 되요. 교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는데 일정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고수부지라든지,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성내천 이런 데에서 탈 수 있는 곳을 잘 해주고,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타든지 이렇게 해야죠. 교통수단이 되기에는 첫째, 지하철역 같은데 자전거보관소가 잘 되어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도 있지만 세차장도 있고, 이중으로 세울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그냥 길에 뭐 하나 묶어놓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시장을 볼 때 가져갈 수 있다든지, 그러면 시장 근처에 깨끗하게 자전거보관소를 만든다든지 없는 것을 하는데 역점을 두셔야지. 교통과 21억 예산 중에 11억을 자전거에 투입을 하는데 자전거가 아직 그렇게까지, 지금 송파구에 자전거 대수가 얼마나 되고 이륜차가 얼마나 되고 그런 게 확보가 다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해도 아직 우리가 자전거 타는 데는 확산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잘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업무에 참고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295쪽 65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650만원이 뭐냐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구조변경 비용이 650만원인데 강행규정이 되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관련해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우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희선 도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1쪽 도로시설물의 범위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로시설물은 도로에 있는 부대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난간이나 펜스, 교량도 도로시설물에 포함시켜서 하고 방음벽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재정형편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10%를 절약하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면서 13%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10%와 낙찰차액 13% 해서 약 2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303쪽 보안등 유지관리 집행잔액 사유도 이와 같은 유보액과 낙찰차액이고, 1·2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1구역은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한강 쪽을 말하고 남부순환도로에서 성남 쪽을 2구역으로 합니다. 이것은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신속하게 출동, 보수를 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303쪽에 보안등 유지관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집행잔액은 유보액과 낙찰차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4쪽 영파여고 방음벽 집행잔액이 무엇이며 교체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질의는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같이 하셨습니다. 방음벽 교체기준은 20년 이상 노후된 방음벽, 과거의 방음벽은 불투명이었습니다. 요즘은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투명방음벽으로 교체하고 있고요. 집행잔액은 작년에 아주중학교하고 풍납중학교, 영파여중·고 세 군데에 방음벽 교체공사를 했는데 아주중학교하고 풍납중학교 방음벽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영파여고는 도로 한 면은 시도이고 한 면은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아주중학교와 풍납중학교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우선적으로 영파여중·고에 한 면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많이 남았고 시비는 잔액까지 다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송파구에 기존 설치된 방음벽은 20년 낙후되면 상황 봐서 무조건 다 시비, 구비로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데, 싫어하는 학교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점차적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방음벽을 불투명에서 투명유리 쪽으로 개·보수를 하는데, 아까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비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구분 기준이 있나요? 시도 변에 있는 학교는 시비를 지원하고 구 도로에 인접한 학교 담벼락은 구 예산으로 하고?

영파여중·고의 경우에는 시도와 구도가 있는데 예산편성 될 당시에는 구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전액 구비로 편성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도에 접한 부분은 시비를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려온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잔액을 남긴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정초등학교 담장 개·보수를 이번에 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했나요?

시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관련 답변내용 중에서 1·2구역을 남부순환도로를 기점으로 나눴는데 그것은 도로변 쪽이고 주택가 쪽은 아닌가요?

주택가 쪽의 것이 보안등이고 대로는 가로등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풍납동이나 잠실본동이나 석촌동 같은 자연부락이 있는 경우 어두운 골목길 같은 데는 LED로 교체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지금 사실상 LED는 비싸기 때문에 황색광원을 백색광원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구 재정여건상 주민욕구를 한꺼번에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골목 자체가 취약하고 어두운 골목에 주민들이 원하면 우선순위로 해주나요?

저희들 계획대로 하는데 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주시면 조사를 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대충 경험에 의하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상 발생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보통 13%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법상에 낙찰자 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00%를 쓴다면 상당히 많은 건설업체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 중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예가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예가를 설계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합니다.

무조건 최저낙찰이 된다고 하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더라도 애초에 불용예산을 짐작하고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필요한 예산을 다른 데 돌리는 것도…

그런데 그 예산이 없으면 애초에 공고를 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그 예산만큼은 있어야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송파구 도로과와 관련된 공사 입찰업체는 정해져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입찰업체가 등록되어 있지는 않고 공사금액에 따라서 어떤 종목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면 자격을 갖춘 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사용료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사용료가 작년 세입예산액은 36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액은 48억 8,000만원인데 가장 큰 증가요인이 도로사용료는 주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가 개장하면서 거기에 따른 도로점용료 세입이 약 12억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징수액 증가로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12억 가량 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남로에서 오륜사거리 사이 보도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잔액이 56% 가까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남로 오륜사거리는 설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고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개략공사비를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남로 보도 확장하는데 개략공사비를 20억으로 추정을 하고 거기에 엔지니어링 대가 2.42%를 곱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액하고 해서 개략공사비를 조정하면서 사실상 집행이 줄어서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비는 시비는 못 가져와요?

지금 설계는 해놨고 시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20억 정도 되면 시비로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그쪽이 시도이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사비는 시비를 받을 수 있는데 설계용역비는 우리 구비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갖춰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시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그 도로는 우리 송파구민이 이용하는 도로라고는 애매하잖아요?

통행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7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애초에 5,000만원씩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개략공사비를 가지고 요율로 환산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설계를 했을 때 24억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예산편성은 적정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무리한 예산을 절감했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작년 석촌 지하차도 도로침하 등 도로 침하건수와 거기에 대한 복구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도로 함몰은 꾸준히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금년 들어서는 송파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도 뉴스에 많이 보도됐는데 유난히 작년에 석촌 지하차도 동공이 크게 발생하면서 사회문제화 된 부분은 있는데 석촌 지하차도 부분은 시에서 지하철공사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 전면 공사비를 들여서 보수를 했고, 우리구에서도 평소 크고 작은 도로 함몰은 1년에 1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함몰의 이유는 하수관이 노후되면서 장마나 우기에 거기에 토사가 유실되면서 도로가 함몰되는 유형인데 예산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로과에는 포장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있고 치수과에서도 하수관에 대한 구조물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연초에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급하게 발생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놓고 발생이 되면 작업지시를 통하여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에서 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만 되겠지만 석촌 지하차도의 동공은 밑 부분이 굉장히 컸잖아요. 간혹 저도 그 지하를 지나가면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공사는 다 제대로 한 겁니까?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라 답변은 어렵지만 믿고 다녀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에 견학도 했겠지만 몇 군데 뚫어서 확인을 했고, 그와 유사한 게 있지 않나 해서 탐사도 별도로 했습니다. 몇 번 GPR로 동공 있는 부분을 탐사를 해서 찾아서 보수를 했고 충분히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과의 여러 도로시설물 보수상황을 볼 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게 도로과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는 질책성의 질의를 하셨는데 충분히 저도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도로가 예산이 항목별로 편성되다보니까 가장 시급하게 많이 되는 부분이 포장이고 시설물 같은 경우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봄철에 가드레일이나 난간 같은 것을 세척하는 부분입니다. 세척하다보니까 봄철에 한 번 하고 두 번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됩니다. 파손되면 보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다 집행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이나 전용을 통해서라도 무리하게 해서라도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일반적인 집행잔액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우리 구비가 1억 3,300만원이었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시비가 1억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2개를 합해서 발주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이라는 게 발생했었는데 그 낙찰차액을 시비에서 먼저 공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비에 낙찰차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내 불량 맨홀 정비는 어때요?

도로상 맨홀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맨홀은 없습니다. 도로에는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통신 여러 가지 맨홀이 있는데 맨홀 보수업체가 직접 관리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공사를 하고 맨홀관리주체에 돈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까지 보수해야 되는데…

주변이 제대로 안 되어서 노면이 좋지 않다든지 그래서 제가 다시 구청에 연락을 해서 하루만에 깨끗하게 해놓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관리소홀이지 다른 업체에서 하고 난 다음에 꼭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도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답변은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류승보 위원님께서 307쪽 하수도 유지관리 집행잔액과 그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집행 안 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집행잔액은 총 3,797만 1,230원이며, 이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1,949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의 예산 유보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1,847만 7,230원이 집행 안 되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집행잔액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를 집행 안 한 사유는 우기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수방근무 등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으나 비가 예년에 비해 매우 적게 와서 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예산 유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84쪽 지방교부세 4억 2,000만원 예산현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는데 수납이 되었는지, 기타 사용료 예산 현액이 26억 5,836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0만 3,663만 8,830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4억 2,000만원은 징수 수납되었으며 세무행정과로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증가한 사유는 약 3억 7,000만원이 증가했으며 롯데건설 주차차량 증가 및 잠실종합운동장 이용차량 증가로 탄천주차장 주차수익금이 약 3억원이 늘어났으며,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에서 공시지가 및 물가변동 상승으로 약 7,000만원의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9쪽 탄천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방안과 집행잔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 운영 중인 주차권에 의하여 입차, 출차 시간만 인식되는 RF카드방식 주차관리시스템을 자동으로 화상인식주차 LPR시스템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44만 8,210원으로 예산절감 유보액이 2,018만 2,000원이며 26만 6,210원은 조달청 조달구매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307쪽 관내 하수도 준설 집행잔액과 수방대책 집행잔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 집행잔액 내역은 2억 66만 1,170원이며 이중 1억 7,500만 9,000원이 예산 유보절감액이며, 2,965만 2,170원이 일상감사에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수방대책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유보절감액 1,146만 7,000원과 강우량 감소에 따른 비상근무 여비와 비상발령에 따른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보횟수 감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어 2,422만 6,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죠. 잠실7동 우성아파트 뒤편, 물론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차량이 대피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제가 작년도에 ‘탄력적인 주차장 운영이 필요하다.’ 5분발언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대피할 때 분뇨차량이라든가 대형크레인은 다른 쪽에 갈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뒤편에 그게 와 있으니까, 지금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야구장 뒤편 둑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우성아파트는 정말 차가 들고나지도 못할 정도니까… 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급하니까 대는데 승용차라든가 버스는 괜찮은데 분뇨차가 아파트 뒤에 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전에 공지하셔서 안 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탄천공영주차장 운영에 8억 1,341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7억 9,600만원을 썼는데 이게 거의 인건비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주차 입출시스템 만들어줬죠. 사람이 수납을 하니까 사고가 생겨서 했는데 그전하고 시스템 만들어준 것하고의 차이에서 인원을 몇 명이나 줄였는지?

인원은 변동이 없고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거기에 따른 인력은 필요합니다. 단지 그전에는 카드 집어넣고 빼고, 영수증을 수기로 발행하고 그래서 비효율적이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차가 들어가면서 화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된 것이지. 인력이 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인력은 필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구민회관에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시설비는 시설비로 들어가고 인원은 인원대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탄천주차장의 수입금이 운영비 대비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탄천주차장 운영만 따지면 작년에 7억 9,600만원을 썼고 수입금이 21억 9,476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6쪽을 보면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에 1억 9,1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4,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1,000만원 가량 되어 있고 3,8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비는 1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4,900만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예산유보절감액이 3,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시비 2억 3,0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 3,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구비는 집행잔액으로 남긴 겁니다.

시비로 대체하고 구비를 남겼다?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더 확대해서 사업할 것은 아니었고요? 꼭 남겨야 된다 이거죠.

남기지 않아도 되는데 시비 확보 시기도 있고 그래서 우선 시공한 것에 대해서 시비로 지불했고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빗물받이 시설 정비 및 확충 아닙니까? 확충이면 남았으니까 다른 부분을 확충하고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는데 굳이 남겨서 이월을 시킬 것 같으면 올해도 또 남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 쓰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집행한 실적을 보면 침투형 빗물받이를 80개 정도 했고, 측면 통수형이 50개소, 그 다음에 기존의 빗물받이를 360개 정도 확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선섭 환경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이 313페이지 탄소저감운동 사무관리비 1,950만원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밑에 1,000만원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1,000만원을 구유재산 옥상 텃밭을 조성하려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구 청사에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다 보니까 송파체육문화회관이 좋겠다 해서 돌리다 보니까 원래 사업취지에는 맞는데 예산과목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는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950만원 이것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보조를 받은 것인데 아시겠습니다만 오륜동 선수촌 아파트 밑에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텃밭을 조성해서 분양하는데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이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을 한 것이다. 큰 틀에서는 부합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제 했습니까?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최은영 위원님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산은 12억이 잡혀있는데 16억이 징수가 되어 있다. 많이 받았지만 예산을 잘못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외수입이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를 세입으로 받다보니까 예산과목 자체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한 것보다 열심히 해서 많이 받았다. 차도 늘어났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환경과가 서울시에서 2등을 해서 인센티브로 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이 312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예산 집행잔액이 8,291만 5,000원이다.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보면 인건비 1,600만원을 절감했는데 인건비는 교통, 건물 조사를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 1,600만원을 절감했고, 고지인쇄비로 277만원, 그 다음에 봉투작업을 할 때 건수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보니까 동일인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발송하다 보니까 2,449만 1,000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665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발생사유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원래 1,256만 9,000원, 원래는 구비만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나중에 시비 53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1,264만 1,380원 역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공해단속장비가 있습니다. 단속장비를 수리하고 고장도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수리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840만 4,000원이 절감되었고, 유류비에서 322만 7,000원, 또 배상금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배상금을 1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이 913페이지 기후변화기금 항목을 신설했는데 임의로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610만 2,640원, 당초 이것은 재료비로 편성했는데 기후변화기금으로 저소득층에서 하려고 했는데 재료를 사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하다보니까 재료비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공사를 발주해야 되겠다 해서 공사발주 목적에 맞게 공사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 틈새바람잡기 사업으로 해서 시설관리비 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과 50:50 틈새사업 하면서 예치금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썼는데요. 이정미 위원님께서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항은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용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세부항목은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용어를 예산과목 변경…

변경사항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목을 신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설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탄소저감 예산전용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은 아까 다 들었고요. 축제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축제를 하셨어요?

김장담그기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환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텃밭을 분양한 거죠?

그렇습니다.

분양을 해서 거기에서 농사하시는 분들끼리 축제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950만원씩 들어가요?

세부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자료를…

축제를 굳이 구 예산으로 해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김장을 담그고 그랬거든요.

김장나누기는 부녀회에서도 하고 한부모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을 해놓고 쓰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모양새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공공행정상 수상과 송파나눔발전소가 연관이 있느냐 하셨는데 연관이 있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 1·2·3·4호기가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기후변화 탄소저감 온실가스 감축 취지에 맞고 그것으로 인해서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태양광발전소를 하는 데가 있나요?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어쨌든 송파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서 다른 구보다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수도권에서 태양광발전하고 기후변화를 해서 세계적인 상을 수상한 것은 축하드릴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색송파위원회…

그 다음에 314페이지 녹색송파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난 5월 25일 날 제4기 녹색송파위원 55명을 위촉해서 위촉식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위원들은 어디 가고요?

그 전의 위원들은 임기가 끝났습니다.

녹색송파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김찬곤 부구청장 계실 때 역점사업이었는데 부구청장이 바뀌셨는데도 계속 사업 합니까?

사업 하죠.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있죠. 조례 있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어요? 몇 번 회의를 해서 수당이 얼마 나가고 이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는 제가…

그런데 이게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녹색송파위원회가…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에는 이것보다 예산이 훨씬 많았어요. 저희가 절감을 해서 이것 가지고 진행해 보라고 했는데 저는 주체가 안 계셔서 2015년도에는 안하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2015년도에 가셨지만 조례도 있고 하니까 지속 가능은 하겠지만 꼭 필요치 않은 위원회라면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회의내용하고 몇 명이 참석했는지, 몇 번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작년하고 금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몇 번 했나? 장소하고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올라갈 때 보면 요즘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화물차가 얼마나 연기를 뿜고 가는지 운전을 뒤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뿜고 가니까 송파 오르막길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 기후변화대응에 5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1도씩 낮추기, 탄소저감운동, 기후변화대응 등 거기에 대해서 항목을 뽑아서 서면으로 나중에 아무 때나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옥상 텃밭 하는데 얼마 들었네, 계속 이야기는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위원회가 아닐 경우에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5억에 대한 감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섭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춘복 자원순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323쪽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예비비 사용 및 이월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는 기본적으로 2013년도에 잠실지구에 650대를 설치했습니다. 사업효과를 분석해보니까 폐기물 감량효과가 17.6% 나타나서 획기적인 기기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투자비용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3.5년이 지나가게 되면 투자비가 다 회수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RFID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주민들도 요구를 하셨고 위원님들도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3억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서울시가 50%를 부담하고 저희가 50%를 투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3억이라는 총괄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저희가 그 예산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저희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만큼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6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9,000만원 돈이 있는데 두 가지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는 종량기를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비용이 있고 또 구매를 하고나서 전기공사 등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최종적으로 떨어진 게 11월달에 합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량기를 어디 위치에 설치를 하느냐, 이것이 주민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과정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1월로 이월해서 공사를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김정자 위원님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실 운영에는 1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총 13개소를 일반주택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세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2년마다 상승을 해서 임차료 상승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근 부동산 가격을 중개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당해연도에 가서는 주인집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휴게실 운영이 우리구에 1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13개소에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다 이용하는 건가요?

11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개소가 전세계약 만료되면 다시 계약하고…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인상분이 계속 반영이 되죠. 그런데 인상분이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해놓고 나서 또 주변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아서 예산편성하기에는 어렵다는 구조입니다.

13개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자료로 뽑아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일반주택에 휴게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미화원이라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민원은 없나요?

주민들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구의원 출신분들이 자기 공간을 일부러 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풍납동에 이번에 하나 준비하고 계시죠? 그 건에 대해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려스럽지는 않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세입결산서 88쪽 일반부담금 예산액 170억 3,1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기타수입 171억 1,4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택지개발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주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례지구의 LH에서 사업시행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최종 절충을 한 게 330억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 1월에 85억을 받았고 2월에 85억을 받았습니다. 170억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예산과목을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그 예산과목 입력과정에서 활성화가 안 되는 바람에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수입으로 지금껏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재무과와 예산부서 등 협의가 되어서 나중에 결산 끝나면 조정이 될 겁니다. 기타 수입 중에서 171억 1,400만원, 170억 외 나머지 부분은 어떤 용도냐면 저희가 마라톤 대회라든가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청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사 이전에 계좌를 알려줘서 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부분도 부정적으로 운영됐었는데 지금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정자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주셨는데 311쪽 자원순환공원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2억 중에서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공내역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활성탄 흡착판 2개가 있는데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1~2년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주 바꿔줄수록 좋은데 예산의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하단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해서 6,350만원의 예산을 책정 받아서 1,58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25%를 안 쓰셨는데 지금 아파트단지보다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지금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악취가 많이 발생됩니다. 잔액이 남았으면 주택단지에 CCTV를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감면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가 6,307만 2,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뭐에요?

저소득층의 경우 그 분들을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각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일회용품 위반업소 신고제 운영,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신고 들어와요? 지금 음식점에 가면 일회용품 쓰는 데가 더러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나갑니까?

작년에 일회용품 보상금 규정 조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고했던 분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분이 돈벌이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EM환경센터 운영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EM환경센터는 음식물쓰레기 악취저감을 하고 해충 퇴치를 위해서 자원순환공원 지하 1층에 환경센터를 만들었어요. 토양미생물에는 200여종의 미생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70개 정도가 유용미생물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원액을 사서 발효를 해서 지금 2기를 저희가 설치해 놓고 일반주택쪽 주민센터에 공급기를 설치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면 무료로 가져가게 하는 거죠?

공동주택 쪽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공동주택까지도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드는 재료비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사업 같은데 몰라서도 그렇고, 저희 아파트의 경우에도 저희 7동은 EM액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공동주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좀 더 많이 해서 보급을 하면 EM액이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예산확보를 이런데 많이 하셔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25페이지에 재활용정거장 및 폐지수집 운영에 1,338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재활용정거장이 어디에요?

쓰레기 수거방식이 문전수거방식입니다. 요즘은 전부 직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전 배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적인 측면에서 만든 게 재활용정거장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일정시간대에 저희가 추가로 수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장소를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 10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것을 금년도까지 200개소로 확장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폐지수집운영은 DB구축을 어떻게 했냐면 허리 굽으신 분들이 폐지를 수집하러 돌아다니시는데, 그 분들을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인을 지정하는 겁니다. 관리인을 지정하면 서울시에서 시비보조를 해줍니다.

본인이 폐지 수집해서 나오는 이익금은 본인이 갖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재활용센터와 별도 협의를 해야 되고 구조를 일원화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부갈등이 있어서 마무리가 되면 일원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게 집행부에서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해주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골목길마다 다니는 그 분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리어카 아무 데나 세워놓고 또 영역싸움도 하고,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문제는 그 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시비지원을 해줘야지, 재활용센터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들 용돈벌이 하는데 이것을 구비 지원까지 해주면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거장을 운영하게 되면 충분한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폐지수집하시는 분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서울시 분석이에요.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가장 잘되는 구가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사례를 계속 확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마포구에서 재활용정거장을 탄생시킨 데인데요, 마포구에서 문전수거방식을 거점수거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적정 장소를…

재활용정거장은 이해가 가는데 폐지수집 운영을 하는데 관리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실은 못하게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막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비닐종류에요. 제가 두 달 전인가 강남에서 플랜카드 붙어있는 것을 봤는데 “비닐 분리수거만 잘 해도…, 재활용봉투에 비닐이 들어가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도 다 부착해 놓고 다 홍보하고 했습니다. 현수막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비용이 들어가요.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수거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비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구비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내용 중에 폐기물을 효율적 처리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관리에 3억 7,5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연간 봉투제작 비용이 1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봉투는 정확하게 데이터 관리가 어렵습니다. 환경여건, 예상변수를 감안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봉투 공급량이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큰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고수준을 30%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재고부분을 다 소진할 때까지 예산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2009년에는 11억 5,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요. 2010년에는 11억 2,300만원, 2012년에 6억 1,000만원, 2013년에 6억 1,000만원, 2014년에 7억 정도 했다가 예비비를 추가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고율이 완전 제로로 가서 부득불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봉투를 조달청에서 조달하는데 9%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봉투 사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사용봉투는 유통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억 예산을 책정해서 보완하고 있는데 재고 수준이 5% 정도밖에 안됩니다.

1%가 몇 장인가요?

몇 장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규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11억씩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갑자기 6억으로 떨어졌습니까?

재고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재고량을 많이 해놨거든요. 구정 여건이 좋았을 때는 재고량을 계속 비축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다 소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용섭 교통환경국장님이 사실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례회 및 예결특위로 답변까지 하시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면서 소감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신용섭입니다. 저는 1974년 가을에 공직에 임명됐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송파에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로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안전도시 송파를 이루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구의회 의결사항과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구 행정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7월 6일 본회의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직의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후원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섭 교통환경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의 추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황대성입니다. 연일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영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결산안 심사시 참석을 못해서 위원님들께 결례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UN 공공행정상 수상을 당초에는 구청장님께서 가시기로 계획되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주민 안전을 위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대신 가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N 공공행정상 수상은 사실상 UN에서 주는 굉장히 큰 상으로 저희 송파구 개청 이래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시도 물론 대상을 받았지만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저희 구가 전국 최초로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스러운 대상이고 큰 상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대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점 결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황대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기금과 관련하여 어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시기로 하신 답변사항과 복지정책과 결산심사 중 반납 예산 미확보 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금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좋았는데 사실 저도 직접 처리를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고 관련규정도 찾아보고 우리 위원님께 확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신 내용은 원래 롯데에서 200억원을 우리한테 지정 기탁한 돈이 되겠습니다. 글마루도서관과 송파실벗뜨락, 산모건강증진센터 그렇게 3개를 지정해서 200억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 사업별로 예산액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마루도서관은 2013년 10월에 시설이 준공됐고요, 송파실벗뜨락은 2013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014년까지 사업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글마루도서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약간 늘어났고요, 실벗뜨락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런 집행액을 2014년도 기금에 편성했으면 완벽한 건데 그것을 왜 편성 못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모건강증진센터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폐쇄일인 2월 28일날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집행액도 확실하게 나와서 이 3가지의 전체 합계가 2억 4,731만 5,000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기금에 관해서는 50%가 넘어갈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50% 범위 내니까 우리가 그 기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돈은 롯데에서 지정기탁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쓸 수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200억원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당초 롯데가 타워를 올리면서 송파구민들한테 피해를 줄 거니까 그 200억원을 기탁했고, 아시겠지만 송파구에서 원래 계획은 이 돈을 가지고 석촌호수에 무슨 갤러리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 한 게 그거예요. 그것 가지고 석촌호수 석축 무너뜨리고 환경 했다고 리브컴 은상인가 뭔가 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런 인공구조물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야기 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을 제기했는데 이 3개에 대해서 지정기탁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제가 보건대 편의상 하신 것 같고, 물론 이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쓸 수는 없겠죠. 당연히 기탁금이니까 송파구민을 위해서 어떤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게 송파구민을 위하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위원님! 여기 지정기탁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업명을 기부자가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하고, 또 우리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200억원을 기부하니 우리 송파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산모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도 구에서 하니 마니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칭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쟁점은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어제 우리 과장님과 얘기했던 「지방기금법」 11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논란거리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50% 초과 변경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78페이지에도 나오는데요. 주요항목을 거기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내, 재무활동 내에서 세부항목 간의 금액 변경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주요항목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정책사업명이 재정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조성 이것이 주요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의해서 총액 범위 내 50%에 해당되는 것은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죠.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행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과거에는 ‘기금총액’을 가지고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개별정책사업의 지출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데 단위사업간과 세부사업간에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3개에 지정 기탁했다고 하는데 그 기탁금에 석촌동도 들어가 있고 다른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그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을 보면 석촌동 청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것 하나가 어떤 면에서 단위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사업끼리의 증감은 가능하지만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없었던 별도의 단위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없던 게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전에 있다가 나머지는…

아니요! 2014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그 항목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2014년도에 어쩔 수 없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정책사업에 우리 공공용 청사 그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압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2014년도에 새로 편성을 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은 당연히 옳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게 「지방기금법」 11조를 위배한 것이 아닌가를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변경을 할 때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은 50%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별도의 사업을 넣는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별도의 사업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 좋습니다. 여기 지침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석촌동 청사라든가 어린이집은 정책사업 밑의 단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사업을 가지고 50%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금 총액으로 하면 이것은 더 유도리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해석상에 이게 법령위반이냐의 여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위반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위원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니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사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이런 세출예산보다는 탄력성이라든가 신축성이 조금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정책사업간에는 50%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이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 편성하는 게 에프엠이고 옳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쩔 수 없었으니까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위법성을 따지시기보다 어차피 그 3개 사업에 집행이 됐어야 하는 돈이니,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50%가 아니고 새로운 신설로 보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원래 위원님들께서도 다 승인해 주신 것이니, 그 차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과장님, 그게 말이 조금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석촌동 신축부지를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십 몇 억을 편성했는데 몇 억이 더 늘어나야 되겠더라 그런 경우는 그 사업간에서 변동이 있으면 기금이고 하니까 이해를 한다지만, 별도의 사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것을 허용해 주면 이 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 어떤 무엇을 하나 짓겠다,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사업에 200억원을 쓰라고 롯데에서 우리한테 지정기탁을 해 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 보면 별도의 사업이 그냥 툭 들어온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집행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만약에 이게 2013년도에 사업이 끝난 것이라고 그러면 낙찰차액 이것 가지고는 약간 변경을 해서 산모에 넣어도 이상이 없는 것이니 그 시점이 어쩔 수 없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허용돼서 이해를 해 준다 하더라도 이와 연계해서 지금 체육진흥기금도 있잖아요, 거기도 전혀 예상 안 했던 별도의 행사들이 툭 툭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당초 예산이 없던 여자 테니스 대회 지원, 그 다음에 코리아오픈 세계여자 프로테니스 경비 지원, 한국 국제걷기대회 지원, 뒷쪽에 보면 한가족 구민 걷기대회, 생활체육 현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심의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일부분들은, 예년에 의회에서 예산심사 한 것을 보면, 다 커트하고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예산사정 안 좋은데. 그런데 이게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침이나 조례상에 규정된 것으로 보면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를 삼으시는 게 법상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조금 다른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이면 체육진흥을 하기 위한 행사에는 물론 의원님들한테 당초 심의를 받는 것이 원안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사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알겠는데요. 그래서 재량권을 준 게 100분의 50이에요. 100분의 50이라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몇 십억 단위에서 백 억까지 재량권을 줘서 100분의 50에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죠? 그게 100분의 20으로 줄이는 거예요. 100분의 50이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니까 100분의 20으로 줄이겠다고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충분히 권한을 줬어요. 충분히 권한을 줬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한다? 이것은 없습니다. 위에 「지방기금법」에도 없고요, 거기는 금액만 되어 있어요. 금액만 100분의 50이에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금액이라고.

비목을 신설한다는 게…

새로운 거죠.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금 계획안을 가져왔을 때 세목까지, 통계목까지 다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통계목까지 우리가 다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목을 하나 더 집어넣는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상에 없는 거잖아요. 가져오세요! 법에 비목을 새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에도 없고요, 상위법에도 그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의원님들의 심의를 필히 받고 그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예산은 그야말로 신축성도 있고 탄력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 세입이나 세출이 정확하게 컴퓨터로 계산되듯이 그렇게 편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침 상에 보면…

과장님! 충분히 알고요, 말씀을 했잖습니까? 재량권을 충분히 줬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시라니까요?

최창선 과장님, 잠깐 경청을 하시고요. 이정미 위원님, 좀 차근차근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기는 게 아니에요. 조례에도 없고, 상위법에도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시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법에 없는 항목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요. 산모건강증진센터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해를 요청했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서 구입비,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종 지원비가 들어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기금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또 환경에서 또 이상한 거 들어가고요. 500만원, 1,000만원, 숫자도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했다시피 2,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진짜 몇 시간씩 얘기하면서 그것 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편법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요정책이 어디부터 주요정책인가요?

아까 제가 정책사업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페이지를 말씀해 보세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결산서 153페이지에서 어느 항목이 주요정책인가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용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주민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거기 계장님 와보세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또 하나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에 보면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용, 그 다음에 부지매입, 그 다음에 행정목적을 위한 재산의 취득, 개인적으로 3호 이런 것은 빼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산모건강증진센터 이것은 건립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더 들어간 예산이 뭐냐 하면 오픈 준비예요. 그래서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 사무관리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불가피해가지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항목까지 집어넣는 거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위원님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 돈은 어차피 이 3개 사업에 쓸 수밖에는 없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들어간 돈을 보시면 일부 공사하는 데 공사비용이 모자라서 들어간 것과, 산모건강증진센터를 했으니 의자도 필요할 것이고 소파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돈입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 기금은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사무관리비와 연구개발비 이런 것은 제가 보건대 잘못 된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무조건 100%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다른 데 쓰지도 못하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산모건강증진센터에 그게 필요한데 이것으로 안 쓰면…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안 쓰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산모건강증진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롯데에서 200억원을 이 3개 사업에 쓰라고 지정 기탁을 해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밖에 쓸 수 없어요. 「기부금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부금 200억원을 받은 것은 제2롯데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송파구민한테 피해가 가니까 득 되는 그 용도이지, 딱 이 3개로 정한 근거는 뭐에 근거한 겁니까? 협약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기부금심사위원회 그 부서에서 심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정기탁은 가뜩이나 업체에 피해를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세금 아닌 준세금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기부금을 원칙적으로 안 받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시겠어요?

예, 채관석 위원님!

최창선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09쪽의 2014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이 909쪽 당초계획에는 없는 것을 임의로 2억 4,700만원을 수정해서 지출한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이라 하면 부지매입 및 청사·시설 건립까지 들어가는 것인가요?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립까지 들어가죠?

예.

부지 매입 및 시설 건립까지 들어가는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부지 매입 및 시설 건립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에 당초계획에 없던 2013년도에는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계획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에 준공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치 못해서 기금을 불법보다는 좀 편의적으로 사용한 게 맞죠?

그것은 일반회계를 꼭 편성하지 못 했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4,700만원이라는 돈을 이 기금은 이 사업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게 없으면 일반회계 돈이 들어가야 되니, 이것은 사장이 되고…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200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2억 4,731만 5,000원을 계획 변경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어차피 아까 거기 들어간 돈이 자산취득비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시설공사비도 일부 있고요. 예를 들면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때 여기서 돈을 안 쓰면 그냥 그것은 기금으로 사장되게 남아있는 돈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건대 기금을 우리가 운영하는 사유가 최창선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 기금을 운영하겠죠.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100분의 50을 100분의 20으로 권한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입안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2014년도 결산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에 없던 2억 4,731만 5,000원을 변경한 신비목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에서 청사 시설비도 아니고 부지매입비도 아닌 사무관리비 등에 들어간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진정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의 결산 감사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향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엊그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15개 기금 전체를, 쉽게 얘기해서 동청사를 건립하는데 청사 기금으로 들어가서 그 동청사를 건립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운영하기 좋게 하기 위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인데 당초 청사건립기금을 시작한 것은 구청사의 경우 몇 천 억원의 대단위 예산이 필요할 때 적립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들이 청사건립기금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동청사, 도서관, 산모건강증진센터 등을 혼합해서 짓기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올 연말까지 정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반영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채관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일단 그 내용은 제가 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명확하게 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기금 전체에 대해서 별도로 구정질문을 할 것이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운영지침에 보면 실제로 “50% 이하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중요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와의 갈등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50%가 아니라 결국 이게 갈등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을 지금 피력하는 것이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든지 이랬으면 정말 결산이 좋게 넘어갔을 것인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렇게 쓰려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전설명회를 하고 50% 범위 내에 든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했을 것입니다.

정점은 결국 그거예요.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시정하라는 게 궁극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을 텐데 반납예산 미확보 부분 있죠?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반납예산 미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부족 이런 거요? 그런데 몇 천 만원이고 억 단위가 넘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어제 국고반환금 집행잔액에 대해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많이 남은 이유가 국고반환금에서 좀 남은 게 있는데 그것은 이러이러한 사유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원리원칙을 따지신다면 무조건 예산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예산을 운용하다보니 또 이것은 국가나 시에서 우리한테 반납하라고 요구가 안 들어오면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강동구의 경우 올해 반환금을 거의 편성하지 않은 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내도 되는 돈인가요?

요구가 들어오면 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재정 형편에 이자라도 붙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반납하는 것이 옳은데…

그러니까 제 말은 만일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연초에 반납하라고 왔다면 거의 1억원인데, 다 계산하면 몇 억원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아까 복지정책과의 경우가 문제되어서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반환금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얼마 얼마 해 놓은 것이 아니라 국고반환금을 올해 이 정도 반납해야 되겠다는 것을 풀로 잡아놓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가 온다면 반납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안 내도 되는 돈이다?

예, 결국은 내야 되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