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심한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기후변화에도 늘 60만 달서구민의 환경복지와 삶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5분
박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업무용 차량구입비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 업무용 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정수 잡혀있는 차량은 대기분야, 수질분야 단속 차량 2대가 지금 되어 있고, 정수 잡히지 않는 미세먼지 기간제요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렌트 2대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지하수특별회계에 렌트가 지금 1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승강기 안전업무 점검용 렌트 차량이 1대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현재 총 6대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5,000만 원은 순수한 차량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야생동물 구제에 필요한 장비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장비도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
박종길위원
계획은 어떤 차를 구입한다는 의미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5,000만 원은 차량구입 비용입니다. 전기차 중에서 시비 보조금이 지금 1,2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구조하는데 또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장비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예산 중에서 포획틀 구입 비용이라든지, 적외선 망원경이 야간에 필요한 구입비 그런 것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운영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업무가 저희 부서업무에 80% 이상을 점유하다 보니까 2인 1조로 현장을 다녀야 되는 이동수단으로써 차가 필요해진 내용이고, 특히 야생동물 업무용 차량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분야가 그 구청 차량을 우리가 배차를 요구해서 할 때마다 외부에 사건 발생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직원용 차량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지원들 차량은 가정에서 애들도 태우고 하는 개인용인데 이 차에 유해 조수를 싣고 다니거나 길고양이 다친 것을 트렁크에 싣거나 케이지를 싣고 나가서 이용을 해야 되거나 이러다 보니까, 요즘 같이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병이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고 하다 보니 전용차량이 절실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관리팀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같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관리팀을 기후변화대응팀으로 이렇게 좀 범위를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 팀 명칭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가 대구 분지도시의 특성상 선제적으로 좀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성서산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달서구가 도로 재비산먼지라든지 생활환경상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느끼는 그 강도가 다르다 보니까 좀 특별한 의미의, 선제적인 행정접근을 한다는 의미에서 미세먼지에 국한되는 의미를 담았는데, 기후대응에 포함된 것이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일단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초단위에서 기후변화라든지 기후대응으로 하기에는 좀 용어가 글로벌적이고 좀 광역적인 개념이 있다 싶어서 많은 논의 끝에 미세먼지로 일단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은 점차적으로 고민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저도 박종길 위원님에 이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유해동물을 직원 차에 싣는 것보다는 이런 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전기차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기후대응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경유차는 어느 정도 지양하는 분위기고 전기차가 친환경….
서민우위원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용목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용목적.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서민우위원
전기차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와룡산에 멧돼지가 나타났잖아요. 거기를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우리 차로 옮겨야 될 상황이다. 그럴 때 가능한가요? 고라니가 예를 들어서 로드킬을 당했다. 우리가 나갔을 때 승용차 뒷좌석에다가 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친환경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하게 인지를 하는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차를 구입을 해야지 그리고 시 예산이 저는 1,200만 원 나온다기에 “시에서 지원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기차 구입을 하면 누구나 다 받는 예산인 것이잖아요. 맞지요? 제가 전기차를 산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것이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일반 시민들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공공기관에도 보조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전기차는 조금, 그러니까 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왜 하필 전기차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맞고….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사륜구동을 말씀하시는….
서민우위원
사륜구동보다는 특정 차를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뒤 트렁크가 오픈되어 있는 차를, 회사 무슨 뒤에 스포츠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 야생동물하고 연관이 되어서 뒤에 싣고, 그다음에 자재라든지 싣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되지 전기차로써는 너무 안 맞는 콘셉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의논을 드리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용 전기차도 있지만 트럭전기차도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조그만 RV차도 전기차가 있는데 어쨌든 차 실내에 그 야생동물을 실어야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동물에 여기에 보면 우리한테 전염, 감염병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서민우위원
같은 공간 안에 실내에 그 동물이 같이 운전자와 있으면 감염병은 무조건 오픈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뒤에다가 분리되어 있는 차를 사시는 것이 맞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얘기가 길어지니까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두 번째가 야자수 매트 구입 6,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설치한지 3년 되었다고 아까 전에….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2017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했었던 현장입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야자수 매트가 공원이라든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봤는데, 3년 되었다고 교체를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보니까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거기가 물이 많이 침수가 되었다든지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훼손이 되었나? 라는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혹시 현장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 전에 다 검토를 하셨을 것이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도원성당 생태하천 복원해 놓은 덴데, 삼필봉으로 해서 올라가는 주민들 산책로 길목입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죄송한데요.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위치를 제가 인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사진 자료하고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사진하고 위치하고를…, 그리고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6,500만 원이라고 어떻게 보면 큰돈이지만 길이로 보면 그렇게 긴 길이가 아니거든요. 거의 m에 단가가 3만 원에서 4만 원 가까이 하는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이것 해 봤자 거의 200m 정도 큰 길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한번 사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민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원지 생태하천 산책로 야자매트 교체비용인데, 지금 이 폭이 얼마나 되며,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길이가 지금 1.1㎞ 정도 되네요. 1,060m정도 됩니다. 길이가 1,060m에 전체면적이 1,116㎡정도 되는 야자매트 포설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야자매트 폭이 1m 정도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2m….
이성순위원
폭이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 폭이 2m….
이성순위원
산책로에 그만큼 큰 폭이….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이렇게 폭이 되는 게….
이성순위원
계속 그 정도로….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성순위원
1㎞정도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 보면 이 정도 거리에…, 그러면 산길을 올라가는 게 됩니까? 산에까지?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도원성당 있고, 저수지 밑에 생태 하천해 놓은 그 산책로 길, 그 길을 말합니다.
이성순위원
거기 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보통 야자매트 수명이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기본 수명이 있고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거나 이용 빈도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수명을 얼마나 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야자매트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로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디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17년도에 달아놓은 야자매트가 훼손이 되면서 산책하시던 노부부께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다치는 문제가 생기면서 민원이 발생을 했었는데, 군데군데 푹푹 파이고 훼손된 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전면 교체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다 걷어내고 지금 새로 하는 것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전면 걷어내고 새로 지금 포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순위원
부분 교체가 아니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한 금액인데, 시설비가 오히려 자재비 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 시장조사를 해놓은 데 보면 자재정도가 4,0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시장조사 내용입니다. 공사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6,500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저도 이것 야자매트에 걸어보면 상당히 좋던데, 미끄럼 방지도 되고 또 토사유출 방지도 되고 특히 이것은 친환경 매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걷어내면 자연 부식되는 것이지요? 그것 다 사용되고 나면….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분해되는 야자매트라고 친환경자재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수명이 좀 짧은 단점이 있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여기 학산공원에 보니까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던데….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원에 우리 이성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공원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비가 오고해서 서서히 땅하고 혼합이 되어서 서서히 스며드는 그러니까 땅하고 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도원성당 이쪽은 저희가 마사토로 해서 기존 길이거든요. 길 위에 다가 옛날에 깔았다 보니까 그 위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훼손이 되니까 걸려 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기존 마사토로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다 회수해 버리면 안 되나? 마사토로 그래도 놓아두면 안 되나? 했는데, 거기에 일반 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굉장히 다니기가 힘들고, 또 이미 그쪽은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던 곳이라 과거에 야자매트로 인해서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자꾸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 철거를 해버리고 설치하지 말자.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야자매트 다시 좀 해도!” 자꾸 이렇게 들어와서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지형적으로 땅하고 이렇게 접착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없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더 쉽게 단시간 내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평소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30분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 주변 및 월촌고가교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공사비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설계비 4,000만 원이 편성되었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그 당시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월배권역 두 곳을 조성할 것이 아니고 달서구 전체를 놓고 합당한 장소를 찾아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는 아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성서지역에는 그런 점도 고려를 했는데 성서지역에는 산단에 산단 경관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에서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성서산단 쪽에는 경관 개선하는 그게 또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서한마음타운 동편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공사비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본예산에 2,000만 원 설계비가 편성되었지요?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것 1억2,000만 원 공사에 설계비가 2,00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금액산정은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설계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위에 보면 야간경관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청 주변 사업에 대해서는 2억2,000만 원, 이 공사에도 설계비가 2,000만 원 그다음 월촌고가교 5억5,000만 원 공사해도 설계비가 2,000만 원, 성서한마음타운 동편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1억2,000 사업에도 설계비는 2,000만 원, 공사금액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5억5,000만 원 사업하고 1억2,000만 원 사업의 설계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런 점도 있고 내용에 따라 좀 다른 것도 있고, 품셈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충분히 감안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지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1억2,000만 원 사업에 설계비가 2,00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319페이지 야간경관사업 6억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공사비 6억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렇게 올리면 됩니까? 6억이라는 근거가 나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 6억인데, 이것은 월배고 성서고 떠나서 나는 이것 찬성 못합니다. 돈 6억에 설명 하나 없이 그냥 수치만 6억 올려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무 것도 나는 몰라요. 위원장은 압니까?
종진
원종진위원장
아직까지 보고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래, 아니 6억 사업을 하면서 아무 것도 개요 A4 한 장도 지금 보고된 것이 없어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김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추경하고는 그렇게 연관되지는 않지만 우리 구가 죽전동 도시재생, 또 송현동 그다음에 본동도 예비 도시재생에 또 성당동까지 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아할만 한데, 밑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있고, 이것을 지금 너무 단순하게 봐도 너무 과부하다. 안 그래도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들이 일 많다고 과부하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더 많은 과부하를 내는데,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따기 위해서 정말 그냥 밑에 직원 분들을 무시하고 그냥 성과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고 생각에 차이일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열심히 당연히 밑에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엄청…, 이것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을 한 개 받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신청되기 위한 자료 작성부터해서 많은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완벽해지고 나서 그다음 것을 당연히 우리한테 주어지더라도 하나가 완벽해지고 나야 우리 직원 분들도 일하는 데 숨을 좀 쉬고 하는데, 이것은 숨 쉴 틈도 없이 이러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의 업무량 과다에 대해서 좀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또 어느 한 사업을 완결하고 또 부속사업을 해야 그 사업의 완성도가 높지 않느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저도 나름대로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달서구 공무원들을 믿어주시고 하여튼 염려하신 부분에 충분히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완성도를 높이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국장님! 저는 완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완성도를 높이려면 직원 분들은 집에도 못가고 야근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직원들의 피로감이 더 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이 많은 양을 직원 분들한테 던져놓으시고 그 직원들에 대한 이런 과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저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더 궁금한 겁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저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 극복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오. 저는 국장님 말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과로하니까 이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가 저는 그 답변이 중요한 것이지, 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국장님이 지금 현재 이 4가지가 너무 과로가 많이 쌓일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를, 그런 답변을 저는 듣고 싶은 것입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보충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서민우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죄송한데 국장님이 전체적인 장이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국장이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실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일이 많으면 직원 충원이나 이런 것으로 건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서민우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것이었어요. 직원 충원.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서민우위원
지금 너무 과해요. 과다해요. 다른 부서도 정말 과한 것은 맞는데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해내기에는 지금 너무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6월이 되면 인원 보충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인원 보충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실 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조금 결례가 되었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계속 답변을 요청한 겁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충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은 아까 제가 한 것으로 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예, 저는 320페이지에 여쭙기 전에 서민우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선정해서 처음에 진도 나갈 때는 계획도 좋고 한데, 제가 조금 경험해 본 바로는 막바지에 가면 밀어내기식 예산 소모, 소비 이런 형태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야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업을 마무리 할 때쯤 되어서 그 예산들, 예전에도 그 있었던 도시재생사업들이 그런 오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320페이지에 죽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다른 것들은 세부사항을 별표 표시해서 예산이 다 적혀 있는데, 죽전동은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KTX 파죽지세길 조성 이렇게 해서 3월달부터 조성사업에 들어갔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을 설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금액이, 그 사업은 그 마을의 명칭이 파죽지세길이고, 거기가 죽전동이니까 저희가 사업명칭을 그렇게 만들었고, 거기에 입면을 좀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보도, 사람들이 다닐 때 어떤 휴식공간도 같이 또 조경 이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그 와룡로를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와룡로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 사업 구간이 저희가 와룡로부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업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사업구간하고 접한 그 거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의료원 맞은편부터해서 그 밑으로요.
태형
김태형위원
도시재생사업 구간에 들어간 와룡로, 그 구간을 말씀하시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 구간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공사비가 5억4,000만 원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저도, 밑에 예산들은 나와 있고 이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지금요. 본 위원이 농땡이인가 모르겠는데 죽전동 사업, 여러 가지 큰 사업이 수억씩 있고, 물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저는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금액만 이렇게 와서 내가 의정활동을 농땡이 부렸는가 모르겠는데, 감이 안 와요. 예산이 올라오면서 사전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이제까지 내가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하는데 이 과만 아니라요. 국장님! 알았어요. 이 과만 아니고요. 돈을 수십억씩 달라고 올라오면서 보조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 가지고 줄까요? 내 머리 가지고는 계산이 안 나와요. 앞으로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회는 내가 돈을 주든 안 주든 예산의 세부사항까지는 몰라도 대강 아웃트라인(out-line)이라도 알아야 무엇을 하지 또 예를 들어요. 주민들이 “위원님! 그 죽전동 대나무만발 스토리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몇 마디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것이 뒤통수 맞는 소리라고요. 내가 이것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한번 입장 한번 바꾸어 보세요. 직원들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이 돈이 물론 국비도 있고 시비 있지만 전적으로 구비는 아닌데, 수십억이 이래 왔다 갔다 하는 예산에 이름만 보고 준다. 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내가 항상 말했지만 과거 3대에도 말을 했지만 또 이것 있습니다. 아래도 최상극 의원이 간다. 구에서 중간 보고회 이런 것이 있지요? 국장님! 그러면 내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역 의원은 참여시키란 말입니다. 규정에 없더라도 옵션(option)으로라도, 최상극 전 의장님이 이틀인가 전에 하여튼 상화로인가 무슨 50억 생태사업이 있는데….
박종길위원
예, 도시생태축사업….
인호
김인호위원
예, 거기에 있는데 저보고 왔더라고요. “의원님도 진천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연락 안 왔습니까?” “안 왔다.” 최상극 전 의장은 그래가 이야기를 해서 간 모양인데, 나는 안 갔어요. 안 간 것이 아니라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물었을 때는 띵하다고요. 최소한 내가 안 그랍디까? 이 돈을 주고 안 주고 이전에 사전에 좀 사소한 사업은 몰라도 좀 굵직굵직한 사업은 자료 크게 어려운 것 없잖아요. A4 한두 장해서 간략한 요약이라도 주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 정도로 전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주는 것은 당연하고, 또 상임위가 아니라도 평상시에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럴 때는 그 동네 의원을 참여시키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3동에 뉴딜사업이다. 재정비사업이다. 하면 상인3동 이성순 의원님은 어쩐단 말입니까? 주민들이 물었을 때, 그것은 대강 이래 이래 되어가는 것이다.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도시경관 개선사업 중에 용산역 2번 출구 도심속 쉼터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지금 1억7,000만 원인데 구비가 2020년도에 2,000만 원하고, 명시이월액 2,400만 원, 올해 추경에 6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해서 총 구비가 4,460만 원이고, 맞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시비가 올해 1차 추경에 교통행정과에 인센티브 2,540만 원, 앞으로 지금 시비 1억 원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총 1억7,000만 원 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이 작년 2020년도에 1차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못했어요. 맞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래가 3차 추경에 예산액 5,000만 원, 명시이월을 2,500만 원이라고 이월사유가 시비 감액 배정에 따라서 2021년도로 연기한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3차 추경에 명시이월금액이 2,500만 원인데, 올해 1차 추경에 보면 2,4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분명히 작년에 3차 추경에 2,500만 원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무엇이냐 하면 차이가 또 작년 1차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4,4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00만 원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그 목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하셔서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제가 어제 서류를 다 검토해 와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지금 한 600만 원 차이가 나고 명시이월금액도 2,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분명히 2,500만 원이라고 3차 추경에 별지로 해서 주었습니다. 이것을 정리정돈 하셔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만 하입시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요. 추경예산에 감해진 것이 몇 개 나오는데 이정도 오차 나면 사전에 본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1억 같으면 거의 9,000 얼마, 근사치는 입찰과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되지만 이것 너무 오차가 많으면 사전 이것을 과장님이 전번에는 아니지만 특히 이런 것은 팀장님들이 예산 짤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과장님이야 총괄을 하겠지만 자기 팀에 자기 예산은 정확히 그래도 팀장님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정확히 편성해서 올려야 되지, 물론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 정확한 것보다도 근사치를 가라. 이겁니다. 너무 오차가 이렇게 많이 나면 예산 편성에…, 그래도 일단은 그 팀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고, 제일 업무를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짤 때도 정확하게 짜야지요. 예를 들어 무슨 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5,000되어 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한다. 취소 5,000 그런 것은 당연히 맞는데, 사업 여러 가지를 이래 이래 죽 해서 감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종진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