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남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사전에 안내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임남규 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한금석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이숙자 위원님, 교육위원회 조영기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려 주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예산 확대 및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무상급식 관련 삭감예산은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FTA대응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및 노인일자리 확충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계수조정 규모는 88억 4,949만 원으로서 예산감액은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운영 실행사업 2억 원, 도 점유사용 등 토지 매입비 5억 원, 원주 한지문화제 지원 3,000만 원, 강원도립극단 운영 1억 6,300만 원, 강원국제민속축전 개최 3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에 12억 9,9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59억 6,749만 원, 어구 보수ㆍ보관장 시설에 1억 2,000만 원,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에 5,000만 원,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추진 1억 5,000만 원, 지역통화 유통사업 추진 7,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증액은 의정역량강화 토론회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의정역량강화 토론회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4,000만 원, 관광지 개발 5,000만 원, 강릉단오제 보존회 지원 2,0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 3억 원, 올림픽팀 구성 집중 육성 5,000만 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3,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3억 원, 노후ㆍ협소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에 1억 2,000만 원, 다문화가족 문집 발간 1,000만 원, 여성지도자리더십 함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 3,000만 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공공운영비 4,500만 원, 치유형 의료관광 콘텐츠 구축 5,000만 원,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1억 원, 농산물 판매장 설치 1억 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억 5,400만 원, 대덕산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2,000만 원, 송어 3배체 종묘생산시설 6,000만 원, 연해주 무역업무 추진 300만 원, 소비자상담실 운영 지원 1,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 1억 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 6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1억 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1억 원, 예비비 62억 2,349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는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