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예.

절대 없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먼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나중에 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죠?

예, 무방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아산병원과 저희의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이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지정이 됐을 때도 수익을 바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부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아산병원이 가져가는 이익금은 한 푼도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산병원에서도 지역사회 봉사차원에서 정신과 치매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7년여 간 잘 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산병원에서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정신과학교실에서 내부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내부진료 외에는 대외적인 지역사회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신과학교실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아산병원에 있는 병원장님이나 아니면 재단 쪽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를 충원 시켜주거나 거기에 인력을 투입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정신과에서 전체적인 환자 진료와 외래와 입원환자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일단은 그 사항을 양해해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단 쪽에도 얘기를 하고 병원 쪽에도 얘기를 하고 또 다시 정신과학교실 쪽에도 얘기를 하고 재단 위쪽에 있는 기조실과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

예. 의료행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과 의료행위, 두 가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 자체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적법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환자가 왔을 경우 1차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방법이 처음에는 설문지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설문을 합니다. 오늘 몇 월 며칠이냐, 장소가 어디냐 이런 것을 물어봐서 인지검사를 통해서 설문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 점수가 예를 들어 15점 이상이냐 15점 이하냐 여기에 따라 이 분은 조금 치매 개연성이 있구나, 아니면 점수가 굉장히 낮다 그러면 이 분은 치매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의사가 1차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매지원센터에서 설문을 하고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가 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다른 설문지를 통해서 인지검사를 더 정밀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는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뇌에 대한 뇌파검사도 하고 MRI 검사도 하고 혈액검사도 하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진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은 치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분, 아니면 이 분은 치매지원센터에서 훈련을 통해 회양요법이라든가 기억력 부분을 통해서 악화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직영하게 된다면 거기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정신전문요원이라든가, 정신전문간호사라든가, 정신전문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이고요.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워낙 답변을 다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와 다르게 방문보건센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고용적으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진행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진행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을 실질적으로 월 150만원의 방문 간호사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과 관련해서 기간제는 연속해서 고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1년 단위로 고용을 하고 2년째에서는 이분들을 퇴사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또 고용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벌써 이미 십여 년 가까이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의 방문간호사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간제였을 경우에는 행망에도 접속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업무적으로 계획서라든가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무기계약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런 권한이 없이 단순하게 간호 서비스만 할 수 있는 반쪽의 역량만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문제는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하고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은 뭐냐 하면 지침 상에서 1인당 하루 5가구를 방문해라, 7가구를 방문해라, 이렇게 인구수 대비 목표를 할당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 방문해야 될 수는 평균 5가구인데 본인이 그 5가구를 못 채웠을 경우에는 목표 할당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일단은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목표 할당치를 채우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가에서 이분들에게 인건비를 책정했을 때 너무 낮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 분들에게 월 1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수당과 여비와 퇴직금과 사제보험료를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을 내려줘야 되는데 사제 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아까 김중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대로 매칭 퍼센테이지 외에 구 자체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라 했을 때 제가 이것을 후순위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올린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분들 고용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위탁기간이 만약에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연속고용이라는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또 산학협력단에다 왜 했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카톨릭대학교에 있는 간호대학에서 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대행이면 간호대학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대신 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 산학협력단에서 다시 간호대학에 이 임무를 부여하는 이런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간호대학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학협력단과 직접 계약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용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