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의사관 김두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원태경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7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차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등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3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이후 교부된 목적지정 지원금에 대하여는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이를 교육위원회에 송부하고 의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곽영승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안과 김동자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윤병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홍 의원 외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방승일ㆍ김동일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자랑스러운 강원 국방 대상 조례안 등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관형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과 이관형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형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과 한금석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건의안 등 4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배부하였으며, 이관형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재료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사 등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송부하는 동시에 각 의원님께도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신년연설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강원도 신임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 인사)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 인사) 최중훈 경제진흥국장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인사) 김한수 기획관 인사올리겠습니다. (기획관 김한수 인사) 최형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국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국장 최형규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신년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문을 여는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온 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민생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강원도 발전에 헌신해 주신 의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의 존경을 표합니다. 올 한 해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뜻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폭설로 고생하시는 영동 지역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설 작업에 노고를 함께하시는 군, 경찰, 공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강원도민들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고병원성 조류 독감을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역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소비 감소와 생산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러시아 소치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3일이면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납니다. 소치 올림픽이 끝나면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우리 강원도로 집중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강원도의 인지도가 급격히 올라갈 것이고 관광객, 기업 투자 유치에 좋은 조건이 형성될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장과 철도와 도로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올 9월에는 193개국에서 생물환경 전문가 2만여 명이 평창에 모여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합니다. 내년에는 80개국에서 산불전문가 3,000여 명이 참석하는 제6차 세계산불총회가 열립니다. 이런 행사들은 동계올림픽과 함께 우리 강원도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강원도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기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까지 앞으로의 4년을 결정적 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강원도는 최대한 힘을 모아서 과거의 낙후를 빠르게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고 치밀하게 발전계획을 세워서 온 도민이 함께 강원도의 전성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는 우리 강원도는 올해 도정의 방향으로 중심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좋은 환경ㆍ조건들을 실질적인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중심지 전략은 강원도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인력과 자본, 기술, 정보, 문화가 우리 강원도로 모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극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를 배후지로 삼아 우리 강원도가 대륙진출의 중심, 환동해 중심, 남북교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심지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정했습니다. 글로벌화, 첨단화, 지역화, 대륙화, 공동체화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글로벌화입니다. 강원도의 해외 거점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강원-China, 강원-America, 강원-Japan, 강원-Russia의 해외사업본부를 만들겠습니다. 그 기능도 관광, 통상, 홍보를 포함하는 종합적 역할로 확대하겠습니다. 평창을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받아 국제회의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생물다양성협약총회, 세계산불총회를 통해 강원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올림픽 특구, 원주 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지역에 외자 유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2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확대하겠습니다. 숙박, 식당, 통역, 관광안내소 등 외국인을 맞이하기 위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갖춰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첨단화입니다. 의료기기, 플라즈마-나노바이오, 비철금속 등 강원도가 선점하고 있는 첨단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원주첨단의료기기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겠습니다. 춘천의 나노 바이오산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춘천에 콘텐츠 코리아 랩을 유치해서 춘천을 첨단 콘텐츠 도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산업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태백의 에너지 대학원 대학교, 플라즈마 발전소를 잘 성공시켜 첨단에너지 지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철원에 플라즈마 산업단지를 지정받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비철금속 특화단지를 잘 만들겠습니다. 3D프린팅 기술센터를 세워 3D산업을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강원 농업은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로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랭지 채소단지 6차 산업 특구를 만들고 6차 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돌기해삼 등을 양식해 해외로 수출하는 첨단 수산업을 성장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화입니다. 지역주민이 지역경제의 주체가 되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경제 구축을 위해 강원지역통화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지역 화폐는 2015년 시범운영을 통하여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사회적기업 330개, 마을기업 240, 협동조합을 600개로 늘리겠습니다. 올림픽과 관련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동계올림픽에 소요되는 물품과 식자재, 서비스를 우리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도내 농산물 사용률을 75%까지 확대하고 내 고장 제품 사랑운동을 펼쳐 지역제품 구매율을 78%까지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대륙화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에 대비하여 SOC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춘천~속초, 여주~원주, 원주~강릉, 포항~삼척 등 5개의 철도와 동서ㆍ동해 제2영동 고속도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양양공항의 국제노선을 23개로 늘려 45만 명의 이용객을 유치하는 목표를 꼭 달성하겠습니다. 72시간 무비자와 개항공항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지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 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루비노, 우스리스크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속초에 5만 t급 크루즈항만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크루즈 모객 유치 장려지원금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를 출항시키겠습니다. DMZ 평화공원, 철원 평화산업단지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금강산 관광도 빨리 재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동체화입니다. 일정 규모의 공동체 안에서 만족스러운 삶이 영위되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강원도를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복지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29%, 작년에 비해 15.5%가 늘어난 1조 1,600억 원입니다. 앞으로 30%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증액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의료원, 영화관과 같은 지역문화시설, 학교, 목욕탕과 같은 지역위생시설 등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대거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전략을 보고드렸습니다. 올해에는 이 다섯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강원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부터 시작되는 결정적 시기에 우리는 강원도의 발전기반을 확고히 다져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칫 강원도정이 선거 일정에 또는 정파적 갈등에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잘 관리해서 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강원도의 국비 예산 목표액이 5조 7,000억 원입니다. 올해 5조 원을 가까스로 넘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목표액입니다.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목표액수를 달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는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방이 아닙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대륙으로 진출하는 전진기지, 빠르게 발전하는 환동해의 중심,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남북평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강하게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파, 지역, 세대, 계층을 벗어나서 강원도를 강하게 결집시키고 그 결집된 힘으로 여러 난관들을 돌파하여 빠르게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강원도의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늘 도정의 현안해결에 앞장서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 모두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부디 원하시는 모든 소망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신년연설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1월 6일자로 인사발령된 강원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부교육감입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인사) 김춘광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김춘광 인사) 박병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병훈 인사)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김시성ㆍ손석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 첫 도의회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강원교육 구성원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지난 한 해 강원도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지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도민들이 삶의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시고, 또한 강원도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교육이 지금까지의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강원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통해 교육복지의 확대와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등 큰 틀의 강원교육 변화를 일구어 왔으며, 이제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각종 교육비 경감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교원업무 정상화로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혁신학교에서 시작한 선생님들의 열정이 학교혁신의 바람이 되어 모든 학교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폐교를 기다리던 작은 학교에 다시금 생명력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2014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 모집에서 강원도 학생들의 합격률이 30% 이상 증가한 결과는 종합적 사고역량을 키우고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혁신교육이 대학입시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고 학생 건강지표와 학업중단율, 교육청 청렴도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 여러분들이 염원하고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함께했고 무엇보다 도의원님들의 성원과 가르침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복지의 본령은 교육 그 자체입니다. 우리 학생들 누구나 학교에서 의미 있는 교육적 성장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육복지의 목적입니다. 교육복지가 강한 나라, 개인들의 협력이 사회의 경쟁력으로 모아지는 사회, 바로 교육선진국입니다. 이제 강원교육은 그 동안의 무상교육 성과와 현 정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의 추진계획을 뛰어넘어 무상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의 중심축을 한 단계 끌어올려 현장성을 갖는 미래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4년에는 교육현장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강원교육, 대한민국의 선진교육을 이끄는 강원교육, 선진국형 교실복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고 행복을 일구어가는 현장이고 상징입니다. 더불어 복지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면서 동시에 모든 이들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전체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적극적 발전과 통합의 전략입니다. 그동안 강원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이끌어 왔습니다. 강원교육의 현재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교육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강원교육이 앞장서 중심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이를 위한 강원교육의 선도 전략, 바로 선진국형 교실복지입니다.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획일성을 넘어 다양성으로, 시혜를 넘어 모든 아이들의 보편적 권리로 선진 행복 교육 중심지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교실복지 첫 번째,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선진형, 국제수준 학력평가체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가능성을 찾아주고 미래형 학력을 키워주는 학력평가를 하겠습니다. 과목별 맞춤형 정책으로 더 쉽고 더 재밌게, 더 깊게 사고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참여하는 협력학습, 학생 개인별 맞춤학습으로 모든 아이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을 배려하겠습니다. 교실복지 두 번째,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미세먼지 없는 청정교실, 햇빛 발전소, 학교 숲, 천연잔디운동장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과 협동심, 평화 감수성을 키워주는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학교와 청소년 감성 디자인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통학차량 공영제와 방과 후, 방학 중 에듀버스(Edu-BUS) 운영으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실복지 세 번째, 저마다의 꿈을 키워가는 진로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설립하고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강원교육을 진로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대학입시분석 대응팀 구성 운영, 대입 빅데이터 구축, 대입지원관 확대배치 등으로 전국 최고의 대학입시 희망 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특성화고 70% 취업률, 취업 지속률 80% 달성을 위한 특성화고 7080 정책으로 청년 실업의 돌파구를 찾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 지향적인 강원도형 직업교육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강원도 모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꿈과 끼를 살리며 그 결과로 강원도의 인재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강원교육의 수업ㆍ시설ㆍ진로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투자, 교육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강원도의 선도 전략, 바로 선진국형 교실복지입니다. 2014년도가 선진국형 교실복지를 실천하는 원년으로 충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친환경 급식지원, 고교 균형발전 지원, 학교혁신 활성화, 학교인권 개선, 교원 교육권 보장 등 5대 핵심 추진사업을 통해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왔으며 이에 올해를 그 완성의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은 건강급식, 교육급식, 내고장 급식이 가능하도록 강원도와 시ㆍ군 지자체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갈 것이며 현대적 권리복지를 위한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균형발전 지원을 통해 18개 시ㆍ군 어느 고등학교에서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배정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혁신 활성화를 위해 강원행복더하기학교의 좋은 사례들을 전체 학교에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업복지 추진으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의미 있는 교육적 성장을 통해 선진형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학교인권 개선을 위해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학교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줄이고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도 근본적인 실천을 함께 하겠습니다. 교원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지속하고 스스로 연구하는 교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원의 수업권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뿐 아니라 올해 역점사업으로 작년에 이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진로진학교육 강화는 물론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친환경 감성학교 만들기, 다중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군 특성화 고등학교를, 강릉권에 동계ㆍ해양레포츠 고등학교를, 원주 기업도시에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를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지역교육청이 없는 양양지역에 양양교육사무소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교육은 생명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주권과 동해ㆍ삼척권에 특수학교를 설립해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김시성ㆍ손석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감으로서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렘을 간직한 첫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귀가 큰 교육청, 품이 넓은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사회의 여러 어려움을 교육으로 치유하고 선진국형 교실복지를 통해 강원도 공동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도교육청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과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 이학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초공천제 폐지 대선 공약을 지켜라’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여야, 대통령 후보가 똑같이 공약한 것입니다. 그 후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대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도 민주당에서는 당원 전체 투표로 공천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헌데 새누리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등 기득권자들이 공천권을 가지고 출마자들을 줄 세우고 권력 남용 등을 하기 위해서 공천 폐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발언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공약도 안 했을 것이다.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그동안 정책이 없어서 국민이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실천되지 않아서 문제였다.” 여기까지 사항은 2012년 7월 1일 대선 출마 선언 시에 했던 공약입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고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킨다.” 위 사항은 2007년 6월 28일 대선후보 첫 경선 시에 말했던 것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첫 번째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며 1순위로 약속을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 파기된 것을 크게 보면 경제 민주화, 기초 연금제, 검찰 개혁, 전시 작전권 환수, 기초 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위 사항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신뢰와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씀드립니다. 기초선거 후보자들은 시민과 군민들을 대표로 하여 시ㆍ군을 이끌어나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더 이상 줄 세우고 졸개로 만들지 마세요. 이젠 고리를 끊으세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할 일이 있고, 도의원은 도의원 할 일이 있고, 시ㆍ군의원은 시ㆍ군의원 할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에게 줄서고 졸개 역할을 하지 맙시다. 기초 선거 공천 폐지는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 약속 어기고 무상 급식 파기하고, 안녕들 하십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우의 고장 횡성출신 이관형 의원입니다. 청마의 해 201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두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강원도 농정예산의 증액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차 산업인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국가 기반산업입니다. 농업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는 국민의 먹거리 생산은 기본이고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무궁무진합니다. 농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농업의 특징이 예산과 정책을 투여해도 단시일 내에 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산투자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변 광역정부의 대책을 보면 충청남도는 안희정 지사의 3농 혁신정책에 힘입어 귀촌ㆍ귀농 인구가 늘어가는 등 살기 좋은 농어촌 발전에 탄력을 받아가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연구, 분석하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농업을 단순한 생산기능으로 보는 인식을 극복하고, 다원적 기능면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눈을 돌려 세계를 살펴보면 선진국은 필수적으로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첨단 기술 연구와 시설을 갖춘 최첨단 농업국이며, 뉴질랜드는 농정개혁으로 이룬 농업 선진국가입니다. 정부가 농업 종사자나 기업을 지원하고 보조를 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후원을 제대로 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신정부의 농정으로 성공한 국가입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농업법이나 새로운 종자개발 등 직접 개입해 개발된 농업기술과 종자를 농민에게 보급해서 발전하는 방식이며,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공격적 수출농정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수출에 적합하도록 고부가가치 농ㆍ수산물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차별화된 정책과 예산투자로 성공한 모델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강원도의 농정예산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실ㆍ국장님들과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의 우리 강원도 농정예산 현황을 보면 2011년도 2,292억 원으로 7.86%, 2012년도 2,409억 원으로 7.93%, 2013년도 2,646억 원으로 8.12% 등 3년간의 농정예산은 7,348억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평균 7.97%의 점유비를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8개 도 중 비농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꼴찌의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거부, 2014 당초예산안 심의 시 추경에 최근 3년간의 세입ㆍ세출결산안 대비 100억 원의 증액을 요구, 약속을 받고서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남도의회도 2010년도에 농업 예산이 전년대비 14.9%가 감액 편성되었다 하여 농정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등의 사례를 보듯이 농정예산에 대한 갈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무릇 농심(農心)은 천심(天心)이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곳을 살펴야 하는 집행부의 고민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위에서 살펴보신 것과 같이 전국 최하위의 농정예산편성 비율은 농업인들에게 큰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문순 지사님과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도정의 컨트롤타워 선상의 고위집행부에게 농정예산의 중장기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5년간 강원도를 제외한 6개 도의 평균치인 13% 이상까지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4월 추경 이전에 발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태백 출신 임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과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백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법적배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문순 지사님은 이 문제로 인해 지난해 11월 20일 태백시민 권리찾기운동본부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날 태백시민 권리찾기운동본부는 강원도가 폐광기금을 멋대로 배분해 태백시에 954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규정에도 없는 도 공통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폐광기금을 임의 배분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임의 배분하고 있다며 폐광지역 개발기금 강원도 공통분 대부분의 경우 특별 도비로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의 각종 사업에 배분 사용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와 태백시 간 소통을 위해 폐광기금 법적배분에 대한 태백지역사회의 목소리와 올바른 법적배분의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민 및 동료 의원님들에게는 생소한 폐광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광기금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랜드가 순이익금 일부를 전국 폐광지역 7개 시ㆍ군에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배분기준은 폐특법시행령이 정한 지난 1988년 각 시ㆍ군의 석탄생산량 점유율, 석탄생산량 감소율, 인구 감소율을 기준으로 산정 배분되어 시행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내 태백ㆍ정선ㆍ영월ㆍ삼척 4개 시ㆍ군은 지난 10여 년 간 폐특법이 정하고 있는 법적기준이 아닌 강원도 자체기준에 따라 폐광기금을 배분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폐광기금의 도내 4개 시ㆍ군 평균 배분비율은 정선 21.19%, 태백 21.02%, 삼척 19.33%, 영월 18.84%로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태백시는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폐특법시행령에 의거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폐광지역입니다. 무려 태백시 면적의 약 63%가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소개한 폐특법시행령이 정한 배분기준에 따른다면 태백시는 폐광기금 지원이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약 500억 원이 미배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가 같은 기간 동안 태백ㆍ정선ㆍ영월ㆍ삼척에 배분된 폐광기금 가운데 19.6%인 1,336억 원을 강원도 공통분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렇다 보니 태백시가 실제로 받은 폐광기금은 폐특법에 명시된 법적 배분율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 종료에 따라 지자체의 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기에 폐광기금 법적배분에 대한 태백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강원도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아래 법적배분 기준을 어기고 폐광기금을 임의 배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폐광지역 발전과 피해지역이 없도록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011년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2013년 태백시의회 등 민선 5기 동안 두 차례 폐광기금 법적배분을 지원 법령에 따라 배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강원도의 소통 자세도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도가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대해 강원도 공통분을 없애 주실 것과 폐특법시행령에 나타난 법적배분 기준인 시행령을 준수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최문순 지사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새누리당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 왔던 강릉 도심철도 지하화 건설 확정을 이끌어 내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번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 앞으로도 도민의 힘을 결집해 나갈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민의 최대 염원이었던 원주~강릉 복선전철 강릉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건설이 지난해 12월 30일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또한 이번 지하화 관철을 위하여 몸을 던졌던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면서 강릉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막중한 일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아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해 한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삭발 투혼으로 1,000여 명의 강릉시민들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보여준 결연한 의지와 혼연일체로 단결되었던 당시의 모습을 회상할 때면 그날의 감동으로 가슴이 복받쳐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하화 관철을 통하여 강릉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강릉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강릉 도심철도 지하화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박상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도 대표 공약이자 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의 조기추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분도 이제는 중대한 고비에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동서고속화철도 대안노선 용역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제3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며,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조기추진을 기필코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 6일부터 6일간 계속된 집중적인 폭설로 인해 제설 투입 장비 및 자재 등 제설예산 전액 소진으로 가뜩이나 폭설로 인해 애타는 영동지역 도민들은 더욱 시름에 잠기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 지정학적 특수한 여건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설비용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지원과 영동 폭설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6월 4일에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모두 뜻하시는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기초ㆍ광역 의원들에게, 또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졸개들’이란 말은 지나친 언어폭력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기초ㆍ광역 의원들은 국회의원 졸개인지는 모르지만 새누리당 기초ㆍ광역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 의원들이란 것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