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영동지역 기록적 폭설에 기민하게 대처해 주시고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는 등 제설대책에 노고가 많은 건설방재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 최대 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대안노선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착수와 원주~강릉 복선철도공사의 완벽한 시공, 여주~원주 복선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강원권 중심의 신광역교통망기반 확충은 물론,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기반 마련 및 건설산업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기반 조성과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고객만족 토지행정 구현과 도로명주소 정착기반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민 밀착형 방재기반 구축 등 건설방재국 주요 시책들이 착실하게 추진되어 강원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식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최원식 인사) 김순녀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인사) 박완재 토지자원과장입니다. (토지자원과장 박완재 인사) 손창환 도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장 손창환 인사) 최선희 방재담당관입니다. (방재담당관 최선희 인사) 심상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심상진 인사)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8쪽의 주요성과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은 도민 중심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강원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균형개발로 소득 2배, 행복 2배 실현에 목표를 두고 첫 번째로 새로운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공간구조 구축, 두 번째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및 안정적 주택 공급, 세 번째로 첨단 지적시스템 및 토지정책 능동적 개방화 추진, 강원권 중심의 신광역교통망 현실화,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도민이 함께하는 선진 자율방재체계 구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의 주요 달성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3쪽의 새로운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공간구조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토지이용 개편입니다 지금까지 14개 지역에 4,338㎢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중 보전임지 해제 등을 통해 4,028㎢를 조정하였으며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녹지율 완화 등 규제 관련 제도개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토지이용 개편을 지속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토지규제 관련 법ㆍ제도를 적극 개정하는 한편, 접경지역 5개 시ㆍ군의 도시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동계올림픽 등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도, 시ㆍ군 계획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관할구역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현재 동계올림픽 시설 등 대규모 개발지에 대한 도, 시ㆍ군 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현안 조기 해결을 위한 위원회 상시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시설 등을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 시ㆍ군 계획 시설 전면 재정비입니다. 전체 도, 시ㆍ군 계획 시설 45개 분야 500.9㎢ 중 그동안 420.9㎢를 집행하였고 현재 80㎢가 미집행되었으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시설은 56.5㎢입니다. 금년에는 장기 미집행시설 3㎢를 해제하는 한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의회 권고제도 등을 통해 장기 미집행시설을 지속적으로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ㆍ개발입니다. 2013년까지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도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6개의 도로사업을 착공하는 한편,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13년 2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구역에 대한 승인을 받아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철원 스파리조트 등 2건의 발전투자촉진지구 개발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검토 중인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013년까지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182개 사업을 62%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8억 원을 투자하여 고성 원암~천진 간 도로 등 2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철원 순담 접근도로 등 3개 사업은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은 2016년까지 도농 미통합 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노후 중심지에 대한 생활기반시설 개선 확충사업으로 동해, 태백, 속초를 대상으로 2013년까지 5개 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개 사업에 7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의 택지공급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2017년까지 택지개발, 도시개발, 구획정리 등 91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2013년까지 80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춘천 학곡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춘천 우두지구 등 8개 지구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은 경쟁력이 확보된 수주율 및 자재ㆍ인력ㆍ장비 사용률 극대화를 위해 2014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 개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수주율 제고 및 도내 생산 지역 건설ㆍ건축자재 구매 촉진은 물론, 건설사업장 고용인력 확대,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특색 있는 경관 추진으로 글로벌화 정착입니다. 먼저 경관형성시책의 실행력 강화 및 완벽한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경관ㆍ미관지구 132개소 지정과 강원도 경관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경관형성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개정 경관법 시행에 따른 경관형성조례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면서 경관 관계공무원 워크숍 등을 통해 제도의 실행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명품 산소길 조성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39개소 658㎞에 127억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시ㆍ군별로 1개소씩 명품 산소길 18선을 집중 조성하였고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 등을 통해 녹색생활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개 시ㆍ군 5㎞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9월 중에는 제6회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416.1㎞에 1,11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84.8㎞에 101억 원을 투자하여 국토종주 동해안길 연결을 마무리하고 4월 중에는 강원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보편적 주택공급 실현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으로 정부의 주택정책에 맞춰 공급 위주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여 맞춤형 주택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8월까지 도 및 시ㆍ군별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조건 지양 등 원스톱 인허가 행정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미착공 사업장 조기 착공 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효도 아파트 공급 시범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춘천 우두택지 내 총 1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노인 전용 국민임대주택 건립계획 수립, 유관기관 실무협의 및 간담회 개최, 효도 아파트 건설ㆍ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월까지 효도 아파트 운영 및 임대보증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연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말 준공 및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2,800호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제공할 계획으로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2개 시ㆍ군 4개 지구를 2014년도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연내 신청한 4개 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택바우처 사업입니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3% 이하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주택수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건축 지원입니다. 2023년까지 300동에 90억 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2013년까지 강원도 한옥 건축 지원 조례 제정과 한옥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0동에 8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한옥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한옥 건축 장려 및 확산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창조적 건축문화 형성입니다. 특성화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2013년까지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24건에 대해 경관심사를 하였고 경관우수건축물 시상제를 격년제로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관건축물 건립 확산을 위한 홍보ㆍ교육 확대 및 경관심사를 강화하면서 하반기에 제16회 경관우수건축물 시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녹색건축물 인증 확산 추진입니다. 3,000㎡ 이상 공공건축물 또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모든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2013년까지 64건의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000㎡ 이상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인센티브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도, 시ㆍ군 건축 심의 시 민간건축물 인증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2013년까지 7,247개 간판에 168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총 12회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20개 간판에 8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면서 제13회 간판 공모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도 경계 환경정비는 2013년까지 9개 시ㆍ군 34개소에 64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4개 시ㆍ군 12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물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조성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13개 지구 206가구에 2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신규사업 3개소, 계속사업 11개소 등 14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2013년까지 19개 지구 612가구에 376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신규사업 2개소, 계속사업 19개소 등 21개 지구에 9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5만 1,623동에 1조 88억 원을 지원하여 개량하였으며 금년에는 765동에 45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2013년까지 4,734개소에 6,611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115개소에 119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6,603동에 73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200동에 도비 2억 원 등 8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거지 재생 사업은 2014년도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동해시와 속초시 4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4개 시ㆍ군 5개 단지에 3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3개 시ㆍ군에 4,7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구 배관 교체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 사업은 총 24개 읍 중 2013년까지 22개 읍을 대상으로 3,392억 원을 투자하여 12개 읍을 완료하였고 10개 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35억 원을 투자하여 정선읍 등 3개 읍을 신규로 추진하고 추진 중인 10개 읍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군부대 및 군인가족 거주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262개소에 117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5개소에 4억 원을 투자하여 군부대 진입로ㆍ주차장 포장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은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74개 사업에 122억 원을 투자하여 소교량 가설, 도수로 및 마을안길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14개 사업에 1,907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부지매입, 도로 확ㆍ포장 등 8개 사업에 51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첨단 지적제도 구축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까지 관련 조례 제정,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전담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93개 지구 3만 4,000필지 153㎢에 대해 조사 측량 및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지구 11만 9,000필 615㎢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지적측량성과 안정성 확보 및 분쟁의 공정한 처리입니다. 2013년까지 26지구 926필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와 4건의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실시, 지적측량적부심사 운영 등을 통해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한 국ㆍ공유지 이용기반 조성입니다.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상이한 국ㆍ공유지 2만 3,000필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9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토지이동정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첨단 측량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관리, 공공건물 신축 등에 측량기술을 지원하여 효율적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측량지원반을 구성하여 사업일정에 맞춘 측량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의 적극 추진입니다.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총 1,608필지의 공유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138필지를 분할 및 정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다각적인 홍보 등을 통해 대상토지 전량이 기한 내 분할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간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확대입니다. 먼저 공간 빅데이터 연계ㆍ활용기반 구축입니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의 제공을 통해 부서 간 협업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및 브리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5개 군에 대한 위성영상을 도입하였습니다. 공간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행정 및 공간정보의 연계ㆍ활용기반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및 DB 유지ㆍ갱신 사업은 시 지역은 2011년도에 완료하여 DB를 유지ㆍ관리하고 있으며 군 지역에 대하여도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영월군 등 4개 군 지역에 대해 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강원 알리미 지리지 편찬입니다. 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리정보와 IT기술을 접목, 강원의 특성 및 미래상을 반영한 종합지리지를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편찬, 도 홍보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은 토지, 건축물, 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 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전국 전면 시행을 실시함에 따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적극 홍보하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맞춤형 입지분석 컨설팅 및 제공 확대입니다. 2013년까지 306건 15만 1,000필지에 대하여 입지분석자료 제공 및 DB 구축과 입지분석 최적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입지분석 목적별ㆍ단계별 컨설팅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시ㆍ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ㆍ공유지 교환 추진으로 효율적 재산관리 지원입니다. 2013년에는 국방부 및 지자체 점ㆍ사용 도유지 현황의 조사ㆍ분석을 완료하고 국방부와 토지 상호교환에 따른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월까지 국방부와의 토지 교환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교육기관과의 점ㆍ사용 토지 교환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 및 열린 부동산 정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4년 전면시행에 따른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지속적 홍보, 활용실태 모니터링 및 불편사항의 지속 발굴ㆍ개선 등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ㆍ관리입니다. 8,418개 도로 구간 2만 4,000㎞에 대해 11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명판 확충,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안내시설물 입력ㆍ정비 등을 추진,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추진은 2013년까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문기관에 위치결정 및 기본도 업무위탁을 통해 정밀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상세주소 부여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입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동ㆍ층ㆍ호를 부여하여 건물 내 위치찾기 편의 제공 및 주소 공동 활용으로 사회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점번호 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위치표시체계를 일원화하여 재난ㆍ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안내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써 2013년도에는 춘천 금병산 등에 35점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법 시행 이전 조성된 재난안전시설에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면서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현재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 2개 구역 4개 시ㆍ군 46.34㎢를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허가구역을 재조정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을 위해 금년에는 26억 원을 투자하여 252만 필지를 조사 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 따라 정확한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현입니다. 현재 1,541개소의 부동산중개업자와 40개소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개발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나눔 무료 부동산 중개서비스 운영입니다. 65세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 월세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중개서비스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참여업소 인증제도 운영 및 포상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강원권 중심의 신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복합교통망 체계적 구축을 위한 수도권 1시간대 친환경 철도망 구축입니다. 금년에 5개 노선에 1조 1,0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지난해 8월 대안노선과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타에서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원주 복선철도는 지난 1월 6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주~강릉 복선철도는 전체 14개 공구 중 12개 공구를 착공하여 18%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미착수된 강릉시 2개 공구를 기재부와 총 사업비 협의 후 발주하여 2017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철도는 실시설계 중인 삼척~매원 구간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철도는 2017년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대륙화 지원 고속도로망의 조기 완공입니다. 3개 노선에 9,97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동서고속도로는 현재 52%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인 2016년까지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현재 14%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으로써 2016년 개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동해고속도로는 양양~속초 간은 2016년 개통되도록, 동해~삼척 간은 2015년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시 구간 조기 연결, 단절된 남부고속도로, 중앙ㆍ영동고속도로 연결 지선 신설 등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도내 2시간대 경제권 국도망 확충 계획입니다. 금년에 총 10개 노선에 3,915억 원을 투자하여 국도 5호선 춘천~화천 구간 등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국도 6호선 둔내~장평~간평 간, 국도 59호선 막동~나전 간은 상반기 신규 착공을, 국도 7호선 현내~송현 구간, 국도 38호선 태백~도계~신기~미로 구간 등에 대한 공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미추진 구간에 대해서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방도 확충을 통한 복지이동권 향상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2013년까지 16개소에 9,30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 정양~하동 구간 전체 준공 등 3개소에 33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2013년도까지 38개소에 9,158억 원을 투자하여 16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마무리 3개소 등 17개소에 당초예산 450억 원을 포함해서 7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망 확충입니다. 수도권과 접근교통망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원주~강릉 복선철도,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 제2영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는 계획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경기장 간 30분대 접근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국도 6호선, 국도 31호선 등 국도 4개 노선과 지방도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 개통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미시령터널 자본 재구조화 추진입니다. 현재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8일 자본 재구조화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MRG를 폐지하여 SCS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익률도 현재 금융권 이자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35개소에 1,70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3개소에 33억 5,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2013년까지 185개소에 189억 원을 투자하여 70.3%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개소에 15억 4,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26개소에 474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양구 상리지구 1개소에 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13년까지 459개소에 681억 원을 투자하여 96%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설 개선 16개소, CCTV 169대 설치에 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31개소에 956억 6,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칠룡교 등 신규사업 3개소에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2단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는 2013년까지 보상, 토목공사 등 7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교량 및 터널진입로에 65억 원을 투자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해 금년에는 281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교통량 조사를 위해 용역 중에 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금년에는 38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2013년까지 총 293대에 5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4대에 2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사업은 오ㆍ벽지 버스노선의 운행버스를 15인승 이하로 전환하고 버스구입비, 유류비 등을 운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8개 노선에 9억 원을 투자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2013년까지 158대에 31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12대에 24억 원을 투자하여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추진은 지난해 3월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제정하였고 11월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특별수단 48대를 19억 원을 투자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입니다. 시내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와 버스터미널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평가 용역을 토대로 부실업체에 대한 개선 권고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자율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입니다. 2013년까지 1,21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1회에 걸쳐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56쪽, 도민과 함께하는 선진 자율방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단위 민간 자율방재역량 강화입니다. 지난해 2월 강원도 자율방재단 연합회를 구성하였고 5월에는 인제 가리산 방재 체험마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ㆍ군별 담당구역 지정ㆍ운영 및 도 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제 가리산 방재 체험마을 교육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상반기 조기가입 추진입니다. 2013년에는 주택 2만 3,031건과 온실 21만 4,000㎥를 가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택 3만 건과 온실 28만 7,000㎥ 가입을 목표로 상반기에 집중 홍보하고 중점 추진기간 등을 설정하여 조기가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풍수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취약지 사전 정비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7,239억 원을 투자하여 155개 지구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25지구에 622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단계별로 위험지구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2013년까지 12개 지구에 19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1개 지구에 107억 원을 투자하여 가옥 철거, 도로사면 보호ㆍ보강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31개 지구에 183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1개 지구에 86억 원을 투자하여 사면 정비, 옹벽 설치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82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 너름공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에 109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진 및 해일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1월 정밀 침수예상도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월 중 지진해일 대피계획 훈련 실시 및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6월 중 지진피해 원인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진 및 동해안 쓰나미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대응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하천가치 제고를 위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48개소에 2,412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어천 등 28개소에 1,033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3년까지 1,953㎞에 1조 4,747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38개소에 379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지난해까지 신촌천 지방하천 지정 고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4억 원을 투자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용 골재 안정적 공급입니다. 지난 1월까지 골재수급계획 및 하천골재 사용료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으로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62쪽입니다. 도민 친화형 수변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14개소 31.8㎞에 897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만천지구 등 6개소에 8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2013년까지 5개소 3.7㎞에 22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경포천 등 5개소 2.1㎞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2013년까지 5개 하천에 88억 원을 투자하여 치수시설, 친수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개 하천에 41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제방이나 편의시설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2013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하여 동온교 가설공사, 축산테마파크 체험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억 원을 투자하여 동온교 및 축산테마파크 체험시설을 준공하고 군탄공원 사업은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부터 107쪽까지는 2014년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SOC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6일부터 영동지역에 내린 폭설에 따른 제설 등 종합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작성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1년 기상청 계측 이래 9일간 계속 내린 1969년 2월과 같은 적설기록으로써 강릉 155㎝, 고성 129㎝, 미시령 184㎝, 대관령 141㎝로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2월 7일 비상 Ⅰ단계 가동과 함께 영동지역 폭설피해지원단을 가동하였고 제설대책에 소요되는 장비 및 유류대로 예비비 30억 원과 특별교부세 30억 원 등 총 60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지사님 주재로 유관기관 대책회의 3회, 도 소방본부 예하 소방력 총 동원 및 긴급구조단 가동 등 제설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2월 13일부터는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도 재난관리대책본부 차원에서 5개 반 36명으로 구성된 비상지원본부를 강릉시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지난 2월 1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설과 관련하여 민ㆍ관ㆍ군 총력 제설체계 가동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간선도로는 제설을 완료하였고 시가지 이면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은 2월 20일을 목표로 제설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 등 연 39만 5,000여 명의 제설 인력과 덤프 등 연 1만 7,800대의 제설장비를 투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폭설 피해는 100억 3,900만 원으로 농업, 임업, 수산시설 등 사유시설 91억 9,100만 원과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 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폭설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재해복구용 성금 3억 원, 삼성그룹에서 폭설피해지역 사회복지기관 시설 성금 5억 원, 주식회사 한국설재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소형제설기 20대, 주식회사 세명테크에서 870만 원 상당의 친환경 제설제 지원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제설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폭설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등 마무리하여 상반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시설 복구에 행정력을 총력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최근 영동지역에 기상청 개청 이래 최대의 폭설이 내려서 도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함께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그나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애쓰고 기민하게 대처해서 다른 해보다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사전에 많이 뚫려서 시민들이 큰 불편 없이 지나다니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외곽지 같은 데는 고립되어 있는 데가 여전히 많이 있지만 많은 폭설량에 비하면 적절히 대처해 줬다고 생각하고 애써 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외부 인력들이 많이 지원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 이런 것들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돼서 큰 도움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매년 군 장병 여러분들은 이런 재난이 발생될 때 최일선에서 일해 주십니다만 이번에도 군 장병 여러분들의 수고가 참 컸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아마 고립지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보도에 고립지를 벗어나지 못해서 사망한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렇다는데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데 여러모로 적극적으로 애써 주셨다. 그리고 제설작업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매년 재난적인 폭설과 하절기 폭우 이런 것을 보면 이제는 이것이 기상이변적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매년 정례화되고 일상화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것을 매뉴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하절기, 그리고 동절기 폭설이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난방재청이라고 그럽니까?

소방방재청.

혹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에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전국의 장비들이 집중적으로 강제 동원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매뉴얼을 통해서 됐습니까?

채널을 밟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매뉴얼을 통해서 이번에 영동지역에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옥붕괴 사고,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압력은 견딜 수 있을 만큼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 초가집이라든가, 그것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기와집은 어느 정도의 눈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을 최소한으로 줘서 그 이상이 안 되면 또 다시 보완을 하든지 개선을 시켜서 폭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이나 시민이나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재난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복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재난으로부터의 해방, 재난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히 최일선 부서인 건설방재국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보고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우리 강원도의 현안이 되고 있는 SOC 중에 춘천~속초, 원주~강릉, 여주~원주, 제천~삼척, 동해~강릉의 고속도로 내지는 철도의 상황들이 있는데요, 지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동해 연장, 이 내용이 가끔 얘기는 됐는데 계획 속에는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언제쯤 추진해서 가야겠다 이런 얘기가 기초적으로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도, 내가 SOC 기반이 확립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고서에 매번 들어 있어야 돼요. 보고서에서 빠져 있으면 관심이 없는 거죠. 보고서 자체에 안 들어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종시로부터 연결되는 것입니까, 제천~삼척 간 남부고속도로요. 그것도 전혀 계획이 없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안이 들어 있어야 될 텐데 안 들어 있고요, 그리고 삼척~포항 간 철도문제는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201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번에 착공이 됩니다.

착공계획이…….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는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강릉~제진 간은 지금 아무 계획이 없네요.

그것은 장래계획으로.

물론 속초~춘천을 연결하게 되면 강릉~속초까지는 우선 철로가 돼야 되는데, 춘천~속초를 생각하면서 강릉~속초가 빠져 있으면 안 되죠. 그래야만 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42번 국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밀렸다고 완전히 소외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백복령에서 달방댐 구간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도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계획 속에 넣어놓고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행복도를 높이고 삶의 질이 높아져 가는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내 주변환경이 내가 사는데 얼마나 쾌적한 환경이 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의 강이나 자연하천 조성계획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진척도가 너무 늦어요. 물론 예산 문제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동해 같은 경우도 전천하고 망상지역에 하천이 계획되어 있는데 전천은 어느 정도 되기는 됐어요. 마무리 단계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도를 증진시켜 가야 된다. 그리고 산소길 같은 것요. 제주도의 올레길을 모델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 1개 시로 하나씩 해서 완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너무 형식적으로 이게 산소길이다 이렇게 하는데 산소길이 아니에요. 옆에 자동차가 가스를 뿜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산소길이야, 탄소길이지. 차 소리가 없고 숲 속을 걷는 기분이 날 만한 공간에 산소길을 마련해야지 옆에 트럭소리, 공사장 소음소리가 나는 데에 산소길, 그게 짜증길이지 산소길이에요? 그런 것들은 현장을 파악해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건축부서에 속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독거노인들이 계속 혼자 사시니까 소통이 되지 않고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서너 분의 독거노인들이 한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것, 혹시 김순녀 과장님, 그것을 언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지금 확실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독거노인 서너 명이 한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건물계획을 갖는 거예요, 아파트가 되든지 단독주택이 되든지. 그래서 노인네들이 나누어서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한 집에서 거주하는 형태를 갖는 거예요. 아침식사도 같이 하시고 서로 대화도 하시면 고립에서도 벗어나고 정서도 안정되고 돌봄서비스 같은 것을 안 해도 스스로 돌봄이 되는, 아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택정책에서 노인정책과 함께 혼합해서 펼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폭설 속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폭설문제 부분은 가옥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언론상에 보도된 고성에서 2명의 노인들이 돌아가신 부분은 주거가 아니고 시내에서 2㎞ 정도 떨어져서 비닐하우스 비슷한 데에서 사시다가, 주민들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에 계시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통계로 눈과 관련된 사망자는 아니라고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부고속도로, 세종시에서 올라오는 것, 그것이 원주로 쭉 올라오더라도 원주에서 오면,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데 보고에 넣지 못하는 게 남부고속도로가 춘천까지 오더라도 시간 단축이 많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3,000~4,000만 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판단이 안 서서 중앙정부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을 때는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원주~강릉을 동해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벌써부터 가지고 갑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는데 다만 강릉까지가 벌써 결정이 됐다면 지금쯤 저희들이 가시화시켰을 텐데 원주~강릉 자체가, 동계올림픽 자체가 발주가 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발주된 다음에 가시화를 시킵니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것도 가야 할 하나의 정책이고, 또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이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동계올림픽 구간을, 아직 착공도 안 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론하기는, 가시화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달방댐 문제는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설계도 빨리 끝내고 했는데, 원래 설계가 2014년도 6월 말에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끝내 가지고 금년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은 조금 그렇지만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SOC로 투자되다 보니까 조금 뒤로 처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한 도로가 아니라도 2차선, 3차선, 4차선이라도 개량 차원에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요즘 도로분야의 용어로 용량 확보라고 합니다. 올라가면서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2차선을 3차선으로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지만 너무 많은 사업비가 강원도에 배정되다 보니까 조금 뒤로 처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척도 부분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넘어가고요, 산소길 부분은 강원도가 정책을 만들어서 국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따낸 부분입니다. 작년에 국비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머지는 지방비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처음에 제가 도시과장으로 와 보니까 73개의 산소길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강발연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각 시ㆍ군이 하나씩 가져가서 집중 투자해 보자 이래서 강원도 산소길 18선만 가져가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ㆍ군에서 너희들 자체로 사업을 가져가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8선 부분은 시설들이 거의 준공됐고 그 길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ㆍ군에서 가져가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설방재국에서 주는 산소길, 도에서 조금 주면 그것도 하고 또 해파랑길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주는 돈도 가지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어느 구간은 농어촌주택과의 숲가꾸기사업에서 사업비를 따고 이것도 따고 이래 가지고 연결하는데 가다가 갈 길이 없으니까 국도나 지방도로로 연결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가져가는 것은 뭔가 하나 가져가고 싶어서 18선으로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건축부서 부분들은 금년에는 늦었으니까 내년도에 우리 도 건설방재국의 시책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효도아파트도 그런 차원에서 가지고 갔는데 이것은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을 우리가 조금 보조해 줘가지고 가져가는 것으로서 이 부분도 전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우리 실무선에서는 각 시도에 가서 정보도 얻어오고, 또 대만 같은 데 있잖아요. 저번에 이숙자 위원님도 같이 가셨지만 외국의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시도에서는 없는 것을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져가야 하는 정책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보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도에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고 노인정책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위원장이, 지금 도에서 효도 합숙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혹한기와 혹서기에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실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주택정책하고 연동돼서 시행되지 않으면 말은 좋은데 시행상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 주택정책에 반영시켜 가지고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영동지방 눈 때문에 바쁘시죠? 영동지방 사람들은 흰색만 보면 다 우울증이 온답니다. 제가 이번에 제설작업을 하러 많은 곳에 가봤는데 기후이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구사항이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큰 도로는 포클레인이 와서 치우거나 큰 차가 와서 치우면 다 돼요. 그런데 제가 시골지역을 다녀보니까 어떤 것을 많이 요구하느냐면 작은 제설기, 소형제설기를 각 단위마다, 리마다 한 대씩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평창군인가 어디인가 그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평창군의 마을에 40개 정도가 배급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향후대책을 도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에서 세분하게 마을 안길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설작업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근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요즘에 와가지고 제설작업이라는 게 마을 안길까지 세분하게 하는데 그전에는 큰 도로만 뚫어놓으면 제설이 된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가장 불편한 부분이 시내에 사는 분들은 빨리 되는데 시골일수록 제설이 안 돼요. 시골에는 연세 든 분이나 힘없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런 기계가 예를 들어 단위별로 하나씩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이번 눈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골, 농촌 이런 데는 노인 분들이 눈을 치울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동네의 젊은 분들이 한 사람씩 눈이 오면 계속 밀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소치올림픽에 건설방재국의 직원이 몇 명이나 갔나요?

건설방재국에서는 없습니다.

한 명도 안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관심이 없었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같이 가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쪽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다녀와서, 저희는 굉장히 힘들게 다녀왔어요. 제가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도나 이런 데가, 제가 의원이 돼서 올라와서 맨 처음에 얘기할 때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비를 하나도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것은 결국 기자들이나 언론의 눈치를 봐서 경비를 못 쓴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놀러 나가더라도 내보내야 됩니다. 강원도에만 있다고 그거 하나요, 공무원들이? 노는 방법도 배워 오고 그 나라의 문화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소치 같은 경우도 비행기를 왕복 50시간을 타고 갔어요. 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워줘서 예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밖에 못 갔어요, 늦게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가서 저는 상임위 소속 위원이니까 관심 있게 봤는데 예를 들어 도시계획 수립을 어떻게 했나, 경기장 배치를 어떻게 했나, 그런 것은 결국 건설방재국 소관이에요. 간판, 환경, 저는 가서 과연 건설방재국 직원들이 몇 명이나 와서 이것을 볼까. 돈을 쏟아 붓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기본계획 같은 것은 볼 수 있고, 시설을 어떻게 하고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고 간판이라든가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봐야 될 부서가 건설방재국이 아닐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 집행부에서 분야별로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나갔다고 하니까 우리 강원도가 올림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국장님이 별 관심이 없던 것인지…….

이번에는 제설 때문에 소치올림픽에 참석을 못 했지만 별도의 팀을 꾸려 가지고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방문해 보세요.

저는 제설만 생각했었거든요.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간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 팀이 안 되면 두 팀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제설팀을 별도로 한번 하고 나머지 기타분야, 간판이나 도시계획 이래서 한번 할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책임감만 느끼시지 말고, 왜냐하면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200명이 갔다 왔어요, 강릉시도 그렇고. 강릉시청 직원 한 명은 거기에 가서 수술까지 하고 왔어요. 그만큼 힘들지만, 밖에서 볼 때는 놀러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차기 개최지인데 우리 강원도가, 우리 강원도청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매일 예산, 예산,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소치올림픽이 끝난 후라도 담당직원들을 저거해서 다녀오시는 것이,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 강원도 평창에서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를 인상할 때 제가 굉장히 큰 소리도 치고 목소리를 냈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사납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에서 맡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랬고,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나한테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지금 받아보니 인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것은 사업주의 배를 채워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택시비 600원 인상할 때도 결국 택시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손님이 없어요. 제가 눈 때문에 택시를 많이 타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데, 강릉시도 거의 다 올리려고 한대요, 지금 몇 군데 안 되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강릉 같은 경우는 원래 사납금이 10만 원, 10만 원, 9만 4,000원에서 1,500원, 5,000원, 5,000원 올렸는데 평창 같은 경우에 5,000원씩 올리는 것은 변동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9.4%, 10% 이상인데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입금액이 9만 5,000원, 10만 4,000원이었을 때 5,000원, 5,000원, 1,500원, 2,000원을 올렸는데 입금액이 50,000, 53,000원일 때 5,000원씩 올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내가 수차례 택시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다른 데에 비해서 9.4%, 10%씩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창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도로철도교통과장 손창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학한 사유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노사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인상한 금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것은 아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금액 대비해서, 다른 데는 1.4%, 많이 오른 데는 5.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9.4%, 10%까지 올랐거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버스요금 같은 것도 그래요. 비수익노선 같은 것, 벽지노선 손실보상 같은 것도 120억, 38억씩 해 주면서 문제가 생길 때만 도가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무관심이에요. 지도하고 책임져야 되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해야 돼요. 그리고 서비스교육을 몇 회 어떻게 했는지 서면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내가 택시에 대해서 왜 민감하게 얘기하느냐면 600원을 인상하면서 서비스 개선, 사납금 인상은 절대 안 한다. 그런데 이번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타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눈길을 가니까 배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손님이 알아서 내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가 된 겁니까? 서비스 안 된 거예요. 5,000원 나왔는데 1만 원 주고 타고 왔어요.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림픽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번에 소치에 갔을 때 가장 크게 불편한 것, 사람들의 불만사항을 제가 기자와 인터뷰하면서도 얘기했는데 택시에 미터기가 없어요. 미터기가 없어서 타면 5만 원, 6만 원이야. 그리고 버스비가 비싸서 아침에 택시를 이용했는데 앞에 안 내려줘요. 저 밑에 내려줘요. 우리가 끌고 올라갔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준비하고 교육하고 도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국비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버스 비수익노선 같은 것은, 국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 이것도 저번에 문제가 생겼었죠? 그때만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하지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폭설이 왔을 때 도가 관심이 있다면, 큰 길은 다 뚫어놨어요. 그러면 어느 시골까지 이런 차들이 얼마나 운행하고 있나 파악해야 돼요. 더군다나 버스가 잘 안 가는 데 있는 사람들은 다 노인네들인데, 이번에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을 만큼, 10일 동안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까지, 골목까지는 못 가더라도 버스가 갈 수 있는 길을, 버스들이 안 가요. 내가 시골에 있으면서, 언제인가 한번 얘기했지만 버스들이 안 와요. 조금만 불편하면 운행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택시요금 이런 문제하고, 이것을 파악해 보세요. 이번에 눈이 오는 동안 손실보전해 주는 버스들이 몇 대나 그런 데를 운행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계속해서 택시와 버스 운영관리 분야에 대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설 시에 저희가 현황관리를 계속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현재까지는 2개 시ㆍ군의 5개 노선만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감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설악단오문화권은 금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죠?

예.

그동안 3년 동안, 지금 만 4년이죠?

예.

이것은 국장님의 업적이에요.

제 업적이 아닙니다. 위원님 업적입니다.

국장님 업적 중의 하나인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