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강원발전연구원장
강원발전연구원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발전연구원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연구원이 강원발전의 싱크탱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당초계획보다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도정 주요 현안과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의 질적 향상과 연구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승만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노승만 인사) 김점수 연구Ⅰ본부장입니다. (연구Ⅰ본부장 김점수 인사) 이봉희 연구Ⅱ본부장입니다. (연구Ⅱ본부장 이봉희 인사) 박종영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박종영 인사) 조광수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 조광수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연구계획, 연구원 센터 운영계획, 그리고 2014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본부 5센터 1처로 지난번 보고드릴 때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정책협력관의 자리가 정책연구위원으로 일부 명칭과 기능이 조정되어서 오늘 인사드린 조광수 국장께서 정책연구위원으로 와 계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도 연구Ⅰ본부, 연구Ⅱ본부, 그동안 보고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변화가 없이 기존 편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서와 연구센터에는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동북아연구센터를 북방연구센터로 기능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동북아 연구뿐만 아니라 북극권 연구까지 같이 해서 강원도가 북방물류의 중심, 그리고 북방자원 인입의 거점기지가 되도록 하는 연구를 맡게 됩니다. 한국디엠제트연구센터는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일자리인재센터가 일자리ㆍ사회적경제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고 기능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사회적경제가 국가경제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서 강원도와 국가 차원의 사회적경제를 보다 빨리 흡수해서 강원도화하여 강원도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ㆍ사회적경제센터로 개편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현행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교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오는 3월부터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가 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직을 겸직하게 될 예정입니다.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에서는 예산팀, 연구팀, 정보관리팀, 현안대응 이렇게 해서 네 파트가 운영되고 있고 사무처는 변동 없이 총무팀, 재무팀 이렇게 운영되겠습니다. 5쪽의 강원발전연구원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총 89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013년까지는 총예산 규모가 130억 원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25억 원이었는데 그 이유는 리모델링 때문에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리모델링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예산은 평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규모는 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89억 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80억 원, 특별회계는 9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7쪽에 201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연구계획 건수를 230건이라고 하는 양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목표는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력 대비해서 너무 많아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질 확보를 위해서 230건으로 고정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수시연구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289건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25% 정도 연구량이 늘어난 그런 결과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춘천을 찾으셔서 여기에서 희망경제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열 가지 정책과제를 올렸고 그중에 상당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생명방호산업 부분에서 진전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원주를 중심으로 생명방호산업, 의료기기산업 이런 쪽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대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플라즈마 발전이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강원도를 위해서 분배의 원칙에 있어서 면적을 감안해 달라는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강원도 비전을 위해서 7대 기획과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화원, 올림픽 소프트 레거시, 강원도 미래산업 육성 방안, 지역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강원도 디엠제트와 한반도 공간 관리, 지방분권과 강원도, 북방경제와 강원도 이 7건이 7대 비전과제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린사이언스가 태백에 유치가 되어서 금년까지 470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 플라즈마 나노소재에서 창성이 유치가 되었고 OCI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LG가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과 도가 합심해서 CBD총회를 유치해서 금년 9월에 열릴 예정으로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6년째 연속해서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작년 가을에는 연구원 리모델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지원 및 예산확보에 기여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부분 내용을 보고드린 것이라서 특이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에서 2년 전부터 강원도의 대표 제조업 산업인 의료기기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바꾸어서 그것이 강원도 경제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했는데 마침 이제 국토부에서 의료기기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를 강원도 원주 중심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의료기기 수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원주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인증을 받고 막바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400억 원을 금년도에 지원하겠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생산과 관련해서 강원도는 국내에서 최고의 단지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보고 못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항상 해야 될 일이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연구를 하자, 현장중심으로 연구를 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의 연구를 강화하다보니까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만 부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30건했는데 현장수요를 들어주다보니까 289건까지 약 26%가 늘어나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 동시에 부담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두 차례 정책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큰 성과 중에 하나가 강원도 역점시책을 지원하고 널리 알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작년의 경우 두드러졌습니다. 2012년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20회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춘천~속초 철도 정책토론회, 국가경제 성장 전망과 강원도, 지방재정 확충 정책토론회, 강원철도포럼 특별세미나, UNCBD 치르는 방안, 행복시대 구현, 그다음에 GTI 포럼,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서비스, 한ㆍ러 극동 협력, 지방자치 20년의 공과(功過), 디엠제트 60년, 12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발전 심포지엄, 러시아 극동개발, 평창올림픽과 사회적경제, 디엠제트평화상, 그리고 평창올림픽과 지방분권, 강원도가 나아갈 새 길 북방경제, 정책 토크쇼 2014년도 강원도 발전 방향, 플라즈마 발전과 에너지 산업 등 20회의 소통을 위한 포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안과 관련되어서 공론의 장도 여러 차례 마련이 되어서 나옵니다만 중요한 제목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새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세미나, 북핵이 강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북관광 전망과 강원도, 세계평화공원과 디엠제트,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의 혁신, 국가 예산제도와 지방예산, 재정건전화 지표, 백두대간 걷는 길 활성화, 그다음에 재정분권 매칭펀드 개선, 강원도 농림수산업의 6차 산업화,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건강한 강원도 만들기, 농촌의 비점오염원의 토사 유출 저감 정책, 지역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 강원관광발전포럼, 의정현안과 정책대안 토론회, 후고구려 태봉국 철원성 복원, 지방자치 사반세기, 강원도 자치의 향방 이렇게 열여덟 차례의 공론의 장이 있었습니다. 시ㆍ군을 위해서도 저희가 현안을 놓고서 포럼과 세미나를 아홉 차례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원주의 자동차 부품과 의료기기 산업의 융합, 그다음에 춘천의 애니메이션 구름빵 성공 이야기, 태백시 에너지 콘서트, 그리고 18개 시ㆍ군을 상대로 해서 도시팽창과 토사재해,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특별법 해설, 삼척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심포지엄, 그리고 해수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정선아리랑 콘텐츠 자원화, 그리고 국가안보의 편익에 대한 보상 방안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까지의 연구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금년도 연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비전으로 작년에는 강원도 도약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연구 이렇게 비전을 세웠었는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강원도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에 비전을 두고 경영목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중심의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중점 전략 여섯 가지를 수립했는데 하나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 둘은 북방경제의 이니셔티브 확보, 3은 창조경제형 산업 발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4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본격 지원, 5는 강원도 가치 제고와 자치역량 강화, 6은 권역별 균형 발전 전략의 구상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계획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중심 연구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의뢰가 자꾸 늘어나서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가 끝나고 6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은 단절 없이 잘 진행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과도기에 이행이 잘 되도록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완하고 이어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는 계속해서 지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목표 총량은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확충을 통한 정책 지원 강화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다섯 분야에 대해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두 분야에 좋은 분이 계셔서 두 사람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한 분은 경제산업구조 분야에서 북방경제ㆍ대륙경제를 전공하신 분인데 러시아 모스크바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 한 분 오시고 융ㆍ복합 분야가 강원도의 살 길인데 미래부에서 쭉 근무를 하셨는데 카이스트박사 출신입니다. 두 분이 보강이 되면 강원도가 앞으로 북방경제, 남북경제통합 이런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고 융ㆍ복합 분야에서 많은 연구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3월 초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연구목록을 말씀드리면 사람 중심의 행복한 강원도, 북방경제의 주도권 확보, 창조경제형 산업 발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평창올림픽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강원도 가치제고와 자치역량 강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1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연구원의 5개 센터를 좀 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성과 있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동북아연구센터에서 변신한 북방연구센터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북방물류시대 강원도 물류체계 정비, 그리고 북방자원과 강원도 산업의 연계, 신재생에너지, 관광 등 동북아 지역 간 협력 방안, 북방루트와 내륙 물류, 5월에는 아라온호, 이 아라온호는 쇄빙선입니다. 연구 쇄빙선인데 이것을 강원도에 가지고 와서 하는 방안을 5월에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방연구 현장포럼은 대륙철도가 지나가는 시베리아와 나무, 철, 석탄, 가스 이런 것이 많이 있는 4공화국 현장에서 강원도와의 관계 설정을 현장에서 답사하는 그런 계획이 6월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북방시대를 맞아서 해야 될 역할은 뭔가 하는 것을 집대성해서 9월에 큰 세미나를 할 예정이고 동해안의 FEZ와 북방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은 12월에 큰 세미나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국디엠제트연구센터는 역시 세계평화공원 및 농업ㆍ수산ㆍ지하자원ㆍ산림 등 분야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을 주테마로 하면서 1월에는 농업분야에 관한 세미나를 연 바 있고 2월에는 지하자원, 광업 분야 세미나를 하고 7월에는 산림자원 분야, 9월에는 수산자원 분야, 그리고 교류협력과 관련 현장밀착형 행사로는 3월 하순에 연어방류행사를 하면서 북한과의 연어 관련 협력방안이 뭐가 있는가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숲 조성사업은 지난해처럼 금년 4월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디엠제트센터의 학술회의로는 철원성을 어떻게 복원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에 관한 연구와 생물다양성총회와 디엠제트 환경생태 양자 간의 관계를 8월에 저희가 학술회의를 열어서 9월 CBD총회에 임팩트를 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진행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중에서 강원도 몫은 무엇인가, 강원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집중 조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에서 일자리ㆍ사회적경제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업들은 중간에 있는 주요 추진사업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컨설팅과 포럼을 열어서 시ㆍ군 일자리 공시제, 탄광지역 주민창업 교육컨설팅, 지역고용포럼, 협동조합 국제심포지엄은 3월에 원주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연구과제들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설립방안 연구, 그다음에 농공단지 특성화ㆍ고도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갖는 연구, 지역ㆍ산업 맞춤형 교육훈련 수요조사 이런 일들이 연구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1쪽,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1억 7,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는 에너지대학원대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그리고 에너지 분야 국제학술행사를 2월에 개최하고 포럼, 워크숍, 세미나를 여러 차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경제교육센터도 1억 7,200만 원 예산으로 교사 연수, 청소년 경제교육, 농민 경제교육, 공무원 경제교육, 노인 경제교육, 군인 경제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달 3월에 강원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게 됩니다. 강원도에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의 거점이 되어서 강원도 전체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진행방향을 결정할 예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도내 지역의 평생교육 및 기회와 정보를 관련 교육기관에 알려주고 또 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잘 편성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하게 될 중요한 사업은 정책기획, 연구조사, 연구기능의 연계선 상에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및 평가, 평생학습도시 운영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상담, 선도적 평생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 강원도 평생학습정보망 구축, 그리고 기타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처음 생기기 때문에 첫해 예산은 3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와 센터 운영계획을 놓고서 2014년도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제일 큰 내용들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내용들도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중요시하는 것은 산ㆍ학ㆍ연ㆍ관ㆍ민이 참여하는 통합형 연구수행시스템이 제일 바람직하기 때문에 좀 힘들고 까다롭지만 이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 그리고 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을 잘 하면서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연구자로서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연구자의 자세를 잘 정립해서 품질 높은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과제를 발굴하거나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를 집행할 때 있어서 기왕 만든 연구들이 잘 쓰이고 피드백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저희가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처지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9월은 연구원이 개원한 지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 개원 20년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행사라고 해서 특별한 것보다는 자료정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가 소통이 활성화되고 직원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그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 이후는 결정된 금년도 추진 연구과제 목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ㆍ연구원ㆍ수시과제가 27건인데 계속과제로 넘어와 있는 것은 2건이고 나머지 25건은 신규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수입원의 한 70%를 차지하는 수탁과제가 현재 47건이 진행 중인데 전년에 이월된 과제가 38건이 있고 금년 들어와서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과제가 9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자료로 양해하시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책메모는 9건이 1월 말 현재 나왔습니다. 그리고 3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연구해야 될 연구과제 내용의 요약 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ICT융ㆍ복합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스토리텔링부터 시작해서 지역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이르기까지 쭉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