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로 피곤이 누적되셨을 텐데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각 부서장이 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자료 책자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또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32쪽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이주가 안 된 가구는 몇 가구이며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철거공사로 인한 비산분진, 그리고 소음 피해가 있다고 인근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주민과 석촌시장 상인회 등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시공사와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관리과 업무보고 32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세대 이하 소규모 일반주택들은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와 자료요구서와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관내 LH공사 임대주택 총 가구수와 각 동 입주현황과 거주 주민들로부터 주택과로 불편사항 등을 신고 받은 민원 접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51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관리사업 추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15년도 가로수 녹지대 병해충 방제에 보조받는 국·시비가 2014년도보다 예산 지원을 적게 받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519쪽 수목관리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4월부터 5월 27일까지만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 수목 관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418페이지입니다. 배명사거리와 방이사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어 유보된 사유가 무엇이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있어서 해당 지역구의원에게 착수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해당지역 의원이지만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449페이지입니다.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 철거에 관한 질의입니다. 송파대로 잠실사거리는 송파구 관문이자 심장부입니다. 시대가 변하여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골프연습장을 철거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도심 건축물 철거현장과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 지도감독을 위한 순찰 단속은 언제 어느 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에서는 지금 현재 잠실5단지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관리과 업무보고서 32쪽입니다. 제가 공동주택 심의위원을 할 때 공영 전기료는, 그러니까 보안등 같은 전기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그 대신에 LED를 교체하는 그 사업비용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단지별 전기료를 20%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34쪽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자료에 보니까 사업내용은 들어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활성화 사업 어느 동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올해 2015년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33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해서 저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법이 강화되어서 놀이시설을 매년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319개소를 상·하반기에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점검매뉴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면 점검하는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점검방법이 민간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했어요. 민간합동점검반이라면 어떤 민간단체이고, 관은 우리 구청에서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안전점검을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다시 또 재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319개소 중 몇 개가 불합격이 되었고 몇 개가 합격이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이것 안전점검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가지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매뉴얼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안전점검을 했으면 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 관리대장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36쪽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이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공동주택 주민 간의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아파트인데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주로 어떤 주민과의 갈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 페이지를 보니까 37쪽에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교육 실시라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보니까 3회를 했어요. 11월에 보충교육을 했고요. 그런데 참석인원이 627명밖에 안 돼요.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동대표들만 해도 인원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627명밖에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과입니다. 46쪽이요. 송파 장기발전을 위한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이 우리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서울시 매뉴얼도 안 나왔고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거라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참여구성원인 주민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하셨고, 그리고 그날 왔을 때 주민참여단이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와는 안 됐지만 그분들이 그날 와서 워크숍을 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리고 49쪽입니다. 체비지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로 가락본동 주차장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서울시에서 호텔을 짓기로 아마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실본동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택관리과요.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의 내년도 방침을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불법광고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각 구청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인원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단속을 하게끔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지침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거재생과에 아까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락아파트 재건축에 관해서. 혹시 가락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상가와 주택에서 민원사항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락아파트 분양 상태라든지 임대 현황 같은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가락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상가 그 상가가 우리 구청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입니다. 우리가 대면감사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거기에서 우리 담당과장님 보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그렇게 한 내용들은 좀 잘 지켜서 다음 감사 때 저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 그건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지엽적인 것보다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이 규정되어 있고 또 실제로 좋은 성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보면 항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걸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제로 지금도 실태조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대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자문단 운영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자문해 주고 공정하게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인데 대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동주택 입대위 쪽에서 이 자문단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잘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전술한 대로 이 자문단이 잘 운영되면 결국 아파트 관리실태 문제점도 많이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택관리과에서 이 자문단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분야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입대위에서 적극적으로 자문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관리, 또 특히 우리 송파 장기발전계획, 생활권 수립계획에 이번에도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했을 때도, 대면에서도 이야기가, 이런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참여의 다양성도 좀 부족하다는 의견을 서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은 정말 도시계획 입안할 때, 물론 이 내용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내용을 취합해서 올려주는 거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참여도가 낮다 그래서 기존 있는 데만 계속 이렇게 하면 원래 취지를 잘 못 살릴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일부 참여한 분들은 의견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대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좀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안전에 문제 있는 것들은 철거하고 지금 순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2동에 송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한 게 2014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몇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새로 시설이 안 되고 있는데, 대면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놀이시설만 넣을 게 아니고 좀 복합적으로 개발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시설이 있다가 없어지면 이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그 시설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거고 그런 민원을 계속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구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우선순위가 좀 밀리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절박함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주거재생과에 오금동 99번지 아남아파트와 관련된 리모델링 행위 허가 여부입니다. 2010년도에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5년간 이루어진 매매로 인해서 새로 사서 들어오신 분들의 여러 가지 말 못할 고통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요. 아마 과장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만약에 착공을 안 했다면 허가 취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주택관리과는 해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 내용에 적출내용들을 보면 정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과에 민원이 있어서 가 봐도 늘 민원인이 끊이지가 않아요. 우리 구가 공동주택도 많아서 그런지 정말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어떤 대책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사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성과물이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성과물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동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그런 문제도 시장 편인지 강남구청 편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애매모호합니다. 구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쯤은 확실하게 의사를 밝힐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체비지 무상양여 문제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계속 꽹과리만 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체비지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과장님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업무량에 비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접의 강남구, 강동구 같은 데도 정말 능동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관한 상임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도시계획과 내에 잡다한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을 좀 보충 받아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도시계획 업무예요. 송파구 지도가 바뀌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머릿속에 어떻게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건립 시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그 용도 문제는 집행부 소관 과와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현재 오금동 135번지가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 공공주택 건립 시에 공공시설 용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관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에 소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예를 들면 장애인들과 관련된 시설 설치에 있어서 관에서의 의지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 타구에서도 장애인시설이나 교육기관이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쓰레기처리장은 받아도 장애인 교육관은 못 받겠다 이런 식의 주민들 반응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집행부 관에서의 입장은 이런 경우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오금동 135번지 경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건축물 후퇴선 관련해서 대면감사에서도 몇 번 얘기가 있었는데요. 대면감사를 하면서, 이 번지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구청 건너편에 방이맛골 아치 부분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심하게 훼손된 건축물 후퇴선 이 부분을 누가 발생시킨 것이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은 민원이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봤는데 아직 제가 그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이 부분과 함께 우리 관내 건축물 후퇴선 관리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송파구 전체의 건축물 후퇴선을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대면감사를 통해서도 몇 가지 원칙들을 말씀하셨는데 멀게도 아니고 제가 지적드렸던 바로 구청 건너편, KT 건너편 부근에 건축물 후퇴선만 100m 정도를 살펴봤는데 분명히 고정물 설치 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정물 설치된 것이 그 근방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이렇게 건축물 후퇴선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운영하는 부분 이것도 맞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고, 또한 구청 건너편인데 이렇게 본인의 건축물 후퇴선과 도로를 구분하는 이런 설치물을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무가 있던 부분이 사라지고 건축물 후퇴선에 고형물을 장착해 놓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 건축물 후퇴선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첨부하자면 건축물 후퇴선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사항 제기된 것이 있는 것도 함께 미리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우리 송파구에도 시행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올해년도 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부분을 요하는 것은 사실 대면감사 때 공원녹지과장님과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평가위원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물론 있었고 다른 과에도 혹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에 대해서 미리 좀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입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재수립에 있어서 아마 어느 정도 계획안이 수립되어서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2015년 금년도 11월에 서울시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방향에 보면 역세권에 의한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사업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들은 바에는 우리 과장님과 관련 팀장님, 담당께서 서울시와 많은 협조를 구하고 서로 논의도 하고 서로 이견도 있고 이런 관계로 어느 정도 정리해 가는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왔는지, 제가 생각한 데는 거여지구의 뉴타운이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데는 획기적인 용적률과 계획이,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반대하는 분들도 동참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추진도 쉽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마천3구역에 누락된 버스차고지를 여기다 넣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여러 가지로 지혜롭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지역의 의견도 그렇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주거재생과장님 소신 있고 앞으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밝혀주고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 주택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41쪽에 보면 합법적인 광고수단 확대 추진이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현재의 시장과 구청장은 아니지만 전임 시장과 전임 구청장이 재직 시에는 디자인이라는 슬로건이 있었고 서울 수도가 세계의 10대 도시에 걸맞게 도시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수막 게시대를 10개 설립된 것을 5개를 강제 철거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 몇 개로 늘어나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합법적인 광고수단 확대해서 도시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현수막 가지고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 의견을 개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 가지고 홍보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고할 의지가 있는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구청의 정책이 후퇴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금년 8월이죠.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출해서 심의과정에서 232차 8월 임시회에서 한 달 보류가 되어서 9월 233차 구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어서 조례가 10월 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환경디자인조례는 큰 송파구디자인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많은 주장을 했고 담당과장과 국장께서는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고 서울시의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급하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피력했을 때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지난 233차 9월 24일 임시회에서 의안이 통과가 됐죠. 의결이 됐죠. 그 후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고 2~3개월 늦춰져서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고 현재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제가 갖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장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두 번째입니다. 위례지구 북측 도로를 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 30일경 민원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위례신도시에 제2민원을 빙자하여서 송파구청장께서 인가를 내주셨습니다. 저는 5분발언도 했고, 과연 송파구청장이 송파구에서 LH를 대변해야 되느냐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5분발언을 하였고 아직도 마음에 고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인가 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으며 주민들의 동향은 어떻고 향후에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때 투쟁이 나오고 민원이 더 악성화 되었을 때는 어느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석촌호수 서호에 매직아일랜드라고 있죠. 그게 1982년도에 1차로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서 송파구로 이관되어서 우리가 관리하다가 2012년에 20년이 되면서 재계약을 할 때 롯데월드 측에서 제안한 내용도 있고 우리 송파구에서도 권고하고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리뉴얼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무엇 무엇이고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미완료된 리뉴얼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두세 가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내용은 무엇이고 아직까지 안 한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천마공원 리모델링 용역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자료 499쪽이죠. 그 내용 보면 금년도 9월 11일 용역 계약을 했고 9월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도 5월이나 9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같은 업무를 봤다는 것도 그렇고 현재 지역구도 그렇고. 그런 것을 차치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산 번지가 있는 곳은 천마공원뿐입니다. 공무원들 아시는지 몰라요. 산이라고 있는 번지는 마천동 천마공원뿐이다. 그런데 산에 우리 도시 형성될 때 9부 능선까지, 거의 정상 가까이에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해 있었다가 우리나라의 큰 사업을 위해서 6부 능선 밑으로 5부 능선 이하로 철거를 했죠. 철거하고 그 잔재라든지 공원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유지도 있고 재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공원을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지속가능한 공원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주장을 했고 공약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금 주민들이 천마공원 용역을 한다는 내용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또 지역구의 의원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 그래서 그 용역내용에 과연 주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9부 능선에서 무허가가 철거되면서 현재 남아있는 주택지로의 경사로에 배수로가 속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우면산 같이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면산 무너질 때 저 거기 가서 지키고 서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은 지붕을 해준다고 정치인들 약속도 했고 또 거기에 동호인들의 바람도 있어요. 과연 그런 의견들, 거기서 활용하는 민원,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은 용역에 어떤 식으로 포함시킬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안 된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11월 10일 KBS 9시뉴스를 보니까 위례강남 보금자리에 수억의 웃돈거래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이 뉴스를 보면서 질의를 받았어요. 저게 뭐냐? 과연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있느냐? 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송파구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속하고 관리할 내용은 무엇이고 여태까지 한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 295쪽인데요. 실은 이 부분 정확한 답변은 아마 교육협력과에서 더 정확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송파파크데일 초등학교 설립 건과 관련해서 2-1, 2-2구역 재개발사업이 입주 완료 후를 시점으로 학교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를 취하겠다 이런 답변인 것 같아요, 답변자료에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행정절차가 끝나서 사업인가가 나서 지금 이주가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행정종료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 건립에 바로 착공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택관리과입니다. 불법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서는 아무튼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오늘도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서는 단속, 정비, 과태료 부과 등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가 지금 14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너무 난립하다 보니 지정게시대를 해 주라는 이야기도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신규설치 시는 인근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추가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여론수렴은 하셨는지, 하셨다고 하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192쪽 도시계획과 동별 요구 건의사항 및 처리내용에 보면, 지역이 같다보니 채관석 부위원장님과 자꾸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중복됐다고 하면 함께 해 주셔도 되지만, 그 위례신도시 북측 지하화와 관련해서 준공이 되면 송파파크데일 앞에 그 옆을 통과하는 차들로 인해서 계속 소음, 공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몇 번 지하를 건의했죠? 건의를 했지만 2015년 7월 30일에 조건부 도시계획 사업인가고시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조건부 인가 처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2쪽 요구자료 40번 도시계획과입니다. 거여동 영풍초교 앞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11월에 착공계를 접수했다고 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

그러면 공사하는 바로 옆에서 영풍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을 텐데 공사나 소음, 분진 등, 또는 학생들 등하교 길에도 공사장 출입구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러면 SH공사의 협의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492쪽 요구자료 61번 공원녹지과입니다. 과장님, 송파나루공원 휴게음식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죠?

예.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에 대해서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한 민원을 가지고 2개, 3개 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딱히 건축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대면감사를 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건축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요즘 건물 내부에 장애인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 준공검사를 받을 때 장애인 단체에서 그 장애인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단체에서 오케이 해줘야 건축 준공검사 허가를 내주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와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 장애인 단체를요, 서울시에서 한 곳만 지정해서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그 장애인 단체가 저희 구와 시가 5 대 5, 지금 예산이 계속 매년 올라가서 올해는 한 8,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그 단속을 나가는 사람의 인건비예요. 거기 사무실에 시설장하고 사무장하고, 기술단장인가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그 두 분의 인건비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5 대 5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한 단체이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건물주 입장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도 당하고 있어요. 제가 그 민원을 몇 번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좀 잘못됐지 않나, 서울시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서울시에서 갑질을 하지 않나? 우리 송파구도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 구에서 이 단체를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해서 그 단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25개구 전체에 한 단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물론 건축주도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분들이 단속을 나와서 조금이라도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승인 허가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건축과장님께서도 서울시에다가 시정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다 내려주든지. 우리 구에서도 50%를 주고 있는 이 부분에서 건축주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나중에 답변해 주실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주가 안 된 가구는 어떻게 대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명도이전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놔두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놔둬서 법원에 청구하면 거기 사는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라 기각되고 이래서 지금 세입자들이 피해 다니고 있어서 가락시영조합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예.

그럼 지금 총 몇 가구입니까?

아파트 2세대, 상가 2세대입니다. 4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처분 인가 후 철거, 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까지 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하는 기간 내에 그분들을 명도이전 받아서 이주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에 관련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나 또는 석촌시장, 동부아파트 관련한 피해보상은 3사 시공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물론 동부아파트 주민이나 석촌시장 상인회에서 준비를 철저히 잘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잘 준비를 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실5단지 재건축 진행상황과 가락시영 상가와 아파트와의 분쟁, 그리고 가락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상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5단지 재건축 진행상황은 2013년 12월 조합설립 인가 후 2014년 9월 25일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바로 그 직후 조합장의 구속으로 진행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2015년 11월 14일 조합 임시총회로 권춘식 조합장을 해임하였고 내년 1월 9일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합장이 선출되면 정비계획안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락시영은 2015년 1월 2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 및 착공, 입주자모집 승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후 3월 19일 상가협의회 에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9월 11일 1심에서 상가협의회 가 원고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일부 승소내역은 관리처분계획에 청산금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상가·아파트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된다. 또 상가에 대한 MD 구성과 상가분양 위치 배정은 조합 이사회가 아닌 상가협의회 가 협의해야 한다. 또 상가 위치 및 호수 배정은 종전 자산의 총액과 기준위치가 반영된 종전 자산의 평당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된다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가락2차 관리사무소의 상가 매매계약은 2차 관리사무소 위치가 가락시영 건립 시 서울시에서 상가를 분양한 후 미분양 된 상가 3개 호수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필수 부대시설로 가락2차 관리사무소가 쓰는 상가 부분은 가락2차아파트에 공동소유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선적으로 5단지부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2014년 1월 24일 정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를 접수시켰어요. 그런데 이 밑에 내용을 보니까 준주거지 일부지역을 상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조합장 구속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안 된 거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다시 선출이 되면 이대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대로 큰 틀은 진행되겠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많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잠실5단지 안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95년도에 지방자치제 될 때 그 초등학교 등기가 교육청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게 교과부 소속으로 그냥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초등학교를 옮긴다고 위치 변동을 얘기하니까 그 학교 땅을 조합이 사가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그 땅을 조합에 팔 의사를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이 앞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조합에서 사갖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땅을.

그러면 건물은 교육청 것이고 땅은 교육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땅만 조합원들에게 팔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인가요?

그런데 조합에서 그 땅을 사면 학교에 또 그 시설이 그만큼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구와 서울시와의 체비지 문제 갖고 엮여지듯이 우리 지방자치제 실시될 때 교육지원청도 교육부 소관으로 된 땅에 대한 등기이전을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등한히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 자료대로는 앞으로 진행상황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이 받아들이는 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가락아파트 2차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그 2차 관리소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락시장 사거리에 이 2차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 상가 내에 이 상가 하나가 우리 구청과 매매계약이 맺어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지금 관리사무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장님은 그 상가 내에 있는 어떤 상가든지 우리 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일반적인 구 소유 건물이 있다면 재무과와 체결했을 텐데…

아니 원래 기부채납을 받으면 매매계약서를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재무과와도 확인을 하셔서 오셔야지요. 그러니까 상가가 아니고,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재무과와 확인한 것은 아니고 조합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상가에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조합에서 일단 그것을 하려면 다 사야 되기 때문에, 모든 매매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조합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풍납동 2-2권역과 5권역 개발 관련 서울시에서 부동의 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고요. 풍납동 40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16일자 토지소유자 10%가 우리 구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인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 검토결과 가로구역의 범위와 요건, 면적은 1,215㎡ 42세대,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2 이상을 충족하여 5월 19일자로 서울시에 사업성 분석비용을 신청하여 2,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배정받아 사업성 분석을 신청하려 했으나 신청자로부터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하겠다며 조사신청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는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2,000만원을 본인들이 선정한 업체에다가 줘라. 추진한 사람들한테 주면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하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본인들은 우리가 선정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 비용 필요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해서 2,000만원을 서울시에 반납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한 주체들이 지난 8월 중 자체적으로 사업성 분석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60% 정도를 징구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0% 이상 동의를 해야 진행이 가능해서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 구에 접수하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다시 변경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세대수 15% 증가를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 언제 들어왔나요?

11월 24일에…

금년도?

예.

그러면 그것은 제가 모르던 사항이고, 그 이전에 제가 민원인한테 받았던 내용들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심의도 들어왔고 하면 앞으로 그 행위허가 계속 이어져 나갈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심의 들어왔으니까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보세요. 현장 좀 나가셔가지고, 실제 아남아파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살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들도 세 분이나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니까 좀 더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서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려요.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3구역 재정비계획 재수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은 2014년 12월 17일 용역을 착수하여 용적률 340% 안에 대해서 그간 7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협의를 지속해 오던 중 지난 11월 19일 서울시 담당국장인 주거사업기획관에게 최종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결정된 용적률은 300%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보고가 된 사항을 갖고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3구역 내 버스차고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거여·마천 뉴타운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버스차고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천3구역 내에 버스차고지 5,218㎡를 확보하고자 하며, 버스차고지 위치는 주택지와 도로를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며 또 주변은 수목으로 차폐되도록 설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또 버스차고지 누락에 대한 고충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에 있는 초등학교 설립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는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1공구는 2014년 7월 25일에 준공되었고 2공구는 2016년 12월 30일에 준공 예정이며 단지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게 됩니다. 학교 관리에 대해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3년, 투자심사·설계·공사 등 3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2-1, 2-2 재개발 이주가 지난 7월 19일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 2-1구역은 30%의 이주율과 2-2구역은 한 8%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서 사업비에 대한 대출을 극히 제한적으로 막고 있어서 거여 2-1이나 2-2는 사업비에 대한 대출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 받지 못해서 아마 제2금융권에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이주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도 이주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따라서 학교의 초기 투자심사·설계 이런 여건도 2-1이나 2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 늦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협력과와 적극 협력해서 초등학교가 조속히 유치되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물론 교육협력과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거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인가도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사업인가가 지금 현재 행정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착공 들어가서 보통 3년의 기간이 흐르기 때문에 착공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내년 6월 이후까지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투자심의서류를 작성해서 내부 심사 중이라는 이야기가 약간 들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상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락시영아파트 상가 측과 조합 측, 그러니까 원고, 피고가 되죠. 지금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진행되던 모든 행위는 11월 6일부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만약 그 이후에 조합 측에서,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승소가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공사사업은 계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인지?

공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가협의회 에서 이긴 것은 상가에 대한 관리처분에 대한 것을 상가협의회 가 하도록 주고, 그다음 거기에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금은 아파트 건립가의 비율과 상가 건립가의 비율로 별도로 청산한다는 규정을 두라고 두 가지 전제조건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가에 대한 청구권을 조합에 주지 않으면 공사와는 상관없이 상가에 대한 호수 배정이나 청산 이런 것은 상가협의회 와 맞춰서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공사와 전혀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집행정지 받은 부분도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판결과 관계없이 공사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답변 다 되셨죠?

예.

유병홍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세대가 20세대 이상인데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주택법상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LH공사 총 입주현황과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현황은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현황인데 금년도에 총 1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중에 2건이 위례24단지의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법상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한 제재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민원사항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LH공사에 이 불편사항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에 20세대 이상만 지원되고 이하는 근거가 없어서 전혀 못한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주택법상…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LH공사 임대주택 거주가 두 군데라고 그랬습니까?

위례22단지와 24단지…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행정동은 위례동입니다. 단지명은 위례22단지, 24단지.

그러면 SH공사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SH공사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구청 로비에서 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석촌동 57번지 LH공사 임대주택이 건물을 지은 지 14년 되었는데 제가 토요일에, 그러니까 그제죠. 4시에 민원인 건물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 정말 송파구에서 이런 집이 있을까?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었다. 그러니까 방수도 안 돼서 그렇겠지만 물론 그것이 건물 자체가 오래됐으니까 노후화도 물론 그렇다지만 지하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벽면에 물이 여기저기서 다 새는 것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페인트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건물 자체를 언제 한번 과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수없이 민원 제기를 LH공사 쪽으로 관리를 좀 해 달라. 고장 난 것도 수리 좀 해 달라. 우리 구청 쪽에도 민원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도 혹시 민원이 들어왔나 안 왔나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석촌동도 이것 나온 것을 보니까 아마도 가까운 2, 3년 전에 지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이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나중에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그 주택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준공이 난 건물인지를 먼저 파악…

아니, 이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별개로! 왜냐하면 주택과는 관내에 있는 주택은 다 관리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유병홍입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LH공사에서 운영하는 다가구·다세대 매입 임대주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국토지공사나 SH공사에서 공동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다가구나 다세대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해서 임대사업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임대사업자를 연결해 주고 아마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구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어쨌든 어느 과든 간에 우리 송파구 관내에 LH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임대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지도·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위원님! 그 현장을 제가 확인해서 감사기간 내에 별도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후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나고 나서라도 과장님께서 현장을 답사해서 정확한 답변을 김상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심의 시 보안등 전기료의 지원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개정돼서 2013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의 동별 지원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7번 338쪽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터 319개소의 민간합동 점검방법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문인력 두 분과 저희 자체 인원 2명이 합동으로 해서 주로 보험가입, 안전검사 여부, 안전검사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들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해서 색깔이라든지 나사풀림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는데 다행히 319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했나 안 했나 이런 부분을 서울시 공무원과 하신다고 했죠?

예.

제가 이렇게 책자가 하나 있어요. 책자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점검할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뒤에 관리대장을 갖고 왔어요. 점검실시대장을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주셨는데 여기 매뉴얼에 비하면 이것은 점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건에 1개, 놀이기구 2개 잘 있다, 없다 이런 것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과장님도 답변을 319개가 다 안전하다, 다 잘됐다. 합격, 합격 다 이래서 이 자료는 지금 현재 319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놀이시설이 잘못됐다 이래서 수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 점검한 것과 이것 점검한 것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공원에 있든, 아파트 내의 공원에 있든 똑같은 거잖아요, 놀이터라는 시설이. 그런데 거기서는 불합격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319개가 모두 합격이 나왔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위원님, 제가 놀이시설 점검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 자체는 부대 복리시설로 필요한 시설이고 거기에 놀이시설을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냐 하는 사항은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에서 해야 되고요. 다만 그 시설이 적법하냐 여부는 전문기관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그 필증을…

제가 바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 두 분, 두 분이서 이 많은 매뉴얼대로 점검을 다 하셨나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점검은 그 점검과 내용이 다르다는 건가요?

예. 전문적인 부분은 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문적인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건가요?

협회에서 합니다.

아니,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냐고요?

소관부서별 다 다릅니다.

아니, 놀이터 하나를 갖고 다 다른 거예요?

아니, 공동주택의 놀이터는 저희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에는 또…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과장님이 하고요. 그런데 제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아파트에 있는 놀이시설을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 됐나 안 됐나를?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됐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을 잘 점검을 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다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에서 다 한 게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한다…

이것은 내일 저와 대면감사 할 때 하기로 하고 다음에…

다음은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주민갈등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의 주민갈등은 다양합니다. 첫째, 입주자대표회의와 회의 대표임원 간의 갈등, 또 전 대표와 후임 대표, 또 선거관리위원과 입주자대표회의 갈등, 또 입주자대표회와 주민 간의 갈등 그렇게 다양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갈등의 큰 그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과장님께서 주민과의 갈등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유형이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형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유형별로 갈등이 있었는데 큰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용하게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유형이 있는데 현재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좀 이따 답변드릴 게 있겠지만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게 공사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장기수선 관련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185개 단지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계획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관련 공사에 있어서는 관련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으면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다음은 입주자대표회 운영 및 윤리교육의 참석인원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총 동대표 대상은 1,125명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이마저도 304명 겨우 한 28%였습니다. 그 이유는 동대표 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도 2월에 공동주택관리준칙이 개정되면서 동대표의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627명에 11월에 다시 보충교육을 시켜서 767명이 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한 70% 받았는데요. 미수료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실태조사 사례집 또 교육자료를 내보내서 관리소장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마저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해임사유로 해서 해당 단지에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요즘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주민들 서로 간에 이런 불화가 많이 생기니까 동대표님들 이런 교육이 있다 하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소 주최의 교육이 아닌 우리 구 주최로 교육을 하면 좀 더 동대표님들의 생각이라든지 인식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물어본 거예요.

예. 다음은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원 관련 지침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서울시에서 11월과 12월 2개월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구도 해당되어서 14개 자치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당 2,000원씩 1일 10만원, 월 200만원 이하로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2,2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거쳐서 체력검사라든지 테스트해서 총 5명을 충원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별도로 두면 여러 가지 보험관계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정비인력과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다섯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송파구 관내에? 동별로 뽑으신 게 아니고요?

동별로 전부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전체 동에서 뽑아서 그 인원을 체력테스트 때 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우수한…

그러면 선정기준은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 계층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신청을 받아서 체력검사 해가지고 다섯 분을 뽑으셨다…?

예.

그럼 기간제는 몇 개월간 하는 거죠?

이 기간은 2개월입니다.

2개월만 하고 임기는 끝나는 거죠? 불법 현수막 이번에 채용하신 분들은…

이번은 2개월, 12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사실 불법 현수막 관계는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연초부터 이렇게 줬으면 상당히 효율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말에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한시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액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예산은 2014년도와 금년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8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은 자체적으로 1억원이 감소된 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주택의 현황을 보면 총 185개 단지에서 준공된 지 10년 이상인 단지가 약 7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노후되는 공동주택의 안전이라든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기수선계획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도 단지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장기수선공사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계획 없는 공사를 하고. 더군다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최소 21억원에서 150억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되는 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면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적절히 유효하게 사용한다면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이 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지원내역을 보니까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친환경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다 친환경이라고, 2015년도는 전부 다 친환경이에요. 주로 어떤 것을…

주로 LED로 많이 했습니다.

아, LED… LED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친환경사업으로 사업내용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지원 조례에 들어가지만 금년에는 그렇게 중점을 둬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항목이 다릅니까?

지원 조례에 다 들어가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LED 친환경 쪽에 주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수목전지도 많이 신청을 한 것 같던데?

그래서 위원장님,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와 재난시설입니다.

예.

사회적 약자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사회적 약자라는 게 나오죠?

경로당…

예, 됐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의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획기적인 대책은 사실 현장에서 부착하자마자 적기에 정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현장 상황이 적기 정비로 해서 정비율이 좀 높아졌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원 보강도 있었고 그럼으로써 단속 시간도 확대되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해서.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수거보상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획기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적기에 많이 정비가 되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은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 지명된 사람이 수거를 해야…

수거보상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 위주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즈음에 보면 현수막을 위에다 안 하고 다 밑에다 해 놨더라고요. 그건 우리 구 방침인가요? 지침인가 해서요. 지침으로 내려와서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따 설명드릴 저단형 현수막이라고 내년부터 할 계획인데 이제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 그때 답변하겠지만 아래쪽 하단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 아직까지는 지침이 안 내려왔고 내년부터…?

이제 그것을 일부 설치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라든지 그렇게 해서 게시대를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제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있는데 선제적인 제도니까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각종 관리주체라든지 입주자대표회 운영교육에서 강조를 하지만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 단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연도별 자문 실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자문단들한테 자문 수당 정도만 나가는 겁니까?

건당 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의뢰 들어온 것에 대해서요?

예.

예를 들어서 활성화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또 자문단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이분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 스스로 프라이드를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예산과 관계된 문제인데요. 현재는 자문 수당으로 10만원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어떤 다른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니까 활성화 방안을 잘 강구해 주세요.

예.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갈등구조는 현재 시기가 개선되기 위한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내년도에 관련법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됩니다. 물론 주택법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런 과도기에 있고, 저희들도 물론 이제 운영자에게는,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주체에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도 개선해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문제되는 게 돈과 관련된 공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문제는 금년에 큰 틀은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사에 관련된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행정지도와 자문단도 계속 활용을 해서 이런 갈등구조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지도가 덜 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별히 올림픽아파트 같은 데 민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잖아요?

예.

단지도 크지만 어쨌든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구 전체 관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그런 고질적인 민원이 지금 대다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역량 강화도 하고 기타 교육도 좀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러한 적극성을 가지고 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배철 위원님 여기 옆에 앉아 계시지만 맨날 골치 아파 하셔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매일 고민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회의도 하고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한번 해보세요.

예.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내년도 시설에 대해 현수막 저단형 지정게시대 확대수단이 부적정하여 그 재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현수막 설치관계는 정말 설치자와 표시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문화의식과도 관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뿐만 아니고 민간 현수막이 그렇게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하지만 최소한의 홍보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실시하려는 계획이고요. 내년도 시범실시한 후에 여론 추이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관리과장께서 아주 고민스럽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홍보 방법이 행정청부터, 송파구청부터 현수막으로 행사를 홍보하는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시도를 벌써 7, 8년 전에 해서 어느 정도 적응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후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래서 일부 인근의 자치구는 현수막 게시대 다 철거하고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인근의 자치구도 있고 또 법령으로 현수막을 정당도 달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그게 완화되어서 같이 후퇴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도, 밝히겠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정당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자제하자. 정당부터 행정청부터 현수막을 달지 말자 이렇게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도시라고 해서 현수막, 중국의 모 식당가처럼 빨간 깃발로 옛날에 삼국시대 전쟁에 출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고 특색을 가져가는 것이겠지만 잘 추진되어서 정착되어 가던 것을 왜 다시 후퇴하려고 철거했던 현수막 게시대를 증설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참 곤란한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은 축소해 나가야 된다. 현수막으로 행정을 하고 홍보하고 민간인들도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일시적이고 게릴라식이고 전근대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왜 송파구는 인근의 자치구만도 못하게 자꾸 후퇴해 가느냐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장 지금 고민스럽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불법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신규 게시대에 대한 여론수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려면 예산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구의 설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거기의 장단점을 봤는데 홍보 효과도 있고 줄어드는 게 사실이여서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저단형 게시대에 대해서 송파소식지라든지 많은 여론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지 수렴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수렴도 들어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론수렴을 안 한…

아직은 자체적으로 안 했고요. 예산 받으면 또 그렇게 해서…

보면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서 김영선 주택관리과장님께서 참 일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지적도 많이 받은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인데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난립한 불법 현수막을 다 정리하고 그러기에는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대 그런 부분도 아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채관석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저는 너무 불법 현수막이 말도 많고 난립하다 보니 차라리 게시대를 여러 군데 해서 세수 좀 늘리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형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또 채관석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저희 구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많이 있다 보니 불법 현수막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대책을 좀 더 강하게 강구해서 깨끗한 송파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36쪽을 보라고 해서 제가 잠깐 보니까 활성화 사업에, 물론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내용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놀이터, 공유도서관과 북카페, 공구도서관, 텃밭 만들기, 주민화합 이런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요구자료에 보니까 사업내용대로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 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 다른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각 26개 동에 보면 문고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새마을에 속해 있는 단체이기는 합니다만 북카페라든지 도서관 사업을 공모하면서 공무원은 전혀 없고 전부 다 부녀회에서 했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그런 건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고는 우리 직능단체로 새마을 관련해서 그것이고, 이런 공유도서관은 자생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 내의 부녀회라든지 스스로 주민들 자율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북카페를.

아,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아니고 아파트 내에서.

예. 다릅니다.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답변 되셨죠, 위원님? 그럼 끝나셨죠?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마칩니다.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이 배명, 방이사거리가 신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배명, 방이사거리가 제외되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일괄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배명, 방이사거리는 작년도에 신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립할 때에 서울시에 기존에 삼전, 석촌, 위례성과 5개소를 같이 재정비를 하고 2개소 배명, 방이는 신설하겠다라고 서울시 타당성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때에 배명, 방이는 생활권계획 수립하는 것과 연계하도록 유보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기존 3개 지역에 대해서만 재정비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도 그것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는 그 3개소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명, 방이사거리 지역에 대해서 계속 지역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다시 배명, 방이사거리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타당성심의회 를 요청했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도 내년도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다. 2018년도에나 역이 완료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도 당장 내년에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유보가 돼서 올해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권계획 수립할 때에 배명, 방이사거리에 개발의 필요성을 생활권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서울시에 올리면 2017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책자에 지역구의원 착수보고 때 위원님께서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별도로 용역 착수보고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강감창 시의원님과 남창진 시의원님께서 그때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임춘대 의장님께서도 또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된 사항이냐라고 추진사항을 보고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사안인데요. 그 사안이 아마 착수보고회 한 것처럼 그렇게 오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구 해당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착수보고회를 갖지는 않았고요. 다만 서울시와 시구합동보고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안이 수립돼야지 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들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추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재정비안이 되면 내년도 초에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그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답변했습니까?

예.

물론 과장님이 모든 사안별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던졌던 것은 배명사거리 부분이 우리 석촌동 지역구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됐는 줄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주관으로 허가권도 다 있고 심의권도 있으니까 2016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7년도에는 꼭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착수보고회 관련해서는 대면 질문에서 이해를 구한 것을 받았지만 여기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던졌던 것은 이미 요구자료에 해당 지역구의원 몇 분은 들어가고 몇 분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님도 삼전동 지역구잖아요.

예.

이 두 사람만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된 지역의 의원님들은 꼭 설명회를 하실 때 함께 모셔서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비단 도시계획과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해당사항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지역의 현안이 있으면 꼭, 의원이 먼저 궁금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산을 드려놓고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때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해당사항 있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 작년 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깊이 새기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오류가 안 나게끔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참여단 구성과 주민의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참여단은 각 동별로 10명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지침에 따라서 동별 자치위원회에서 5명을 동에서 추천받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지역주민 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지역주민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아닌 사항들은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10명씩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당일에 위원회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일부 동주민센터로부터 재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주민참여단 그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참여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먼저 이혜숙 위원님 소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삼전동 같은 경우는 탄천변 주민들께서 대체적으로 탄천을 연결하는 육교나 토끼굴 등 연결방안, 배명사거리, 삼전사거리의 상업 활성화 방안, 주차장, 공원 부족 문제를 많이들 요구하셨고요. 잠실3동 주민들께서는 5단지 재건축 관련된 부분을 가장 많이 질의하셨고, 신천역사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 또 신천역과 새마을시장 주변 환경정비 등 안전과 환경정비에 관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기타 나머지 이때 나왔던 해당 생활권 워크숍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비지 관련해서 가락본동 98-1 그 주차장에 건립하려던 유스호스텔에 대한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그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원래 당초에 유스호스텔을 진행한다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이미 지난 5월 29일날 제출했었고요. 그 이후로 해당 부시장이 교체가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해당사업은 잠정 보류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 추진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향후 계속적으로 여건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풍납동 2-5권역 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부동의 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주민들로부터 제안된 사업은 공동주택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사전 의제처리 자문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은 서울시에서 상정,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한 다섯 차례 정도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계속 보류, 보류, 보류되다가 지난 11월에 최종적으로 당해 지역의 여건이 양호한 저층주택지역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풍납토성 전면부에 전면 철거를 통한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주변지역이 저층 주거지이기 때문에 고층아파트 건축 시에는 돌출경관이 형성되고 부지형성 및 아파트 배치가 장방향으로 풍납토성 내·외부 경관에 대한 차폐 우려가 있으므로 역사문화경관 자원보호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라고 해서 부동의가 돼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 계획안으로는 아마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상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라는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던 면적이 3만 6,000㎡ 정도 되는데 이 3만 6,000㎡에 대해서 그동안 계획안에서는 2종을 3종으로 올리고 용적률도 올리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저히 어렵고, 다만 지금 현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까지 안 가고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의제 자문처리 사항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부지가 1만㎡ 미만이어야 되고요. 1만㎡ 미만으로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의 용도지역 변경이 안 돼야 됩니다. 용도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가야 되면 서울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현재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용적률 200%입니다. 그래서 200% 안에서 사업계획성을 맞춰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1만㎡ 미만에 따른 주민동의를 빼고 다시 그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 주체에서 그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수립이 될 수 있으면 주민동의를 다 맞춰가지고 구에다가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향후에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구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의견 등 이런 것들을 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불법노점상을 지금 철거하는 시기인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석촌호수 주변에는 도로 설치를 해 줬어요. 그게 어르신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해 줬다고 하는데 거기에 아마 불을 피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뎅 같은 거 팔고 그러거든요.

석촌호수 서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계속 민원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철거하는 시기에 아무리 일자리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면 또 다른 지역도 해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저희들이 불법노점을 철거하면서 거리가게 특화거리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전역으로 공통된 사업으로 기존에 있었던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일정부분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든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역 주변 없애면서 한 13개소 정도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말씀하신 사항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석촌호수 서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다른 데로 이전토록 종용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전을 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노점상 철거하는 시기에 자꾸 그런 것이 생기면 여기저기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다 이래서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말씀만 그렇게 듣고 명심하겠다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실은 거리에 가다 보면 불을 이용해서 하는 도로상을 점거한 노점상들이 참 많아요. 과장님, 한번 나가보십시오.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권 계획 수립할 때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하는데 이런 것과 같이 주민들과의 의견 창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에도 개최할 의향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생활권 계획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워크숍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민참여단에 의견 주셨던 분들한테 전부 다 연락을 드려서 같이 의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 주민참여단을 구성했을 때 주민참여단 의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그 이후에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주민참여단과 같은 정책이 저희 구 차원에서 대토론회 이런 것도 같이 하고 했는데 도시계획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면 대규모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소규모로 소통토론회 등 이런 것들을 자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지난 번에 했을 때 자치위원 5명, 공모 5명 했다 그랬잖아요?

공모가 원칙인데 공모로 다 안 하시고, 그래서 일부만 공모를 하셨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말고…

어렵더라도 공모비율 숫자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광고도 하고 사실 현수막도 걸고 동에도 막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공모하시는 위원분들이 각 동에 한두 분 정도 외에는 더 이상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방금 대면할 때도 그랬잖아요. 공모하신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아마 추후에 할 때는 공모한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것은 공모비율을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인섭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어떤 성과가 좀 미흡한데 이러한 도시계획과에서 전문적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구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정말 대규모 개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도시계획적인 변화가 있고 또 거기에 대비를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몇 년 전에도 전문인력 관련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만들어진 구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볼까라고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인력 TO라든지 예산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안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관련 현안문제 저희들이 몇 가지 더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현안사항들을 추가로 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인사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전문인력 확충에 노력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 그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청장님한테 보고를 특별히 좀 드리세요. 송파구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청장님께 직접 보고를 한번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확충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금동 135번지에 수립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공공시설 용도부분과 관련 지역주민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발달장애인 아동센터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의 입장이 무엇이냐,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건립 등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공시설을 가급적이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수요나 향후의 예산운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 협의를 쭉 다 받습니다. 협의를 받아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오금동 135번지 같은 경우에는 관련부서 협의 시에 청소년시설과 어린이집 외에도 사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입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법적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기부체납 받아야 하는 의무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었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 업무조율을 거치면서 당초에는 청소년 시설과 어린이집만 유치하는 것으로 사실은 계획을 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시설의 용도와 위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서가 제출되면 다시 한 번 관련부서와 재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구정의 발전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 부분은 강제할 사항이 아니어서 협의과정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부분은 일부 수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 사실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허가하는 사항이죠?

이게 나중에는 저희 구에서 사업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쨌든 과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서 부서에서 협의사항으로 올린 내용이고, 물론 장애인시설을 좋아하는 주민들은 현재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을 우선시 정책을 펼쳐야 할 관에서 이런 부분에서 설득하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이런 경우에 관의 의지는 무엇이냐? 비단 이 사례에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공공시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에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갖느냐 이런 걸 좀 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 국한된 부분이지만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어떤 대규모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할 때도 많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입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의견을 묻다 보니까 그랬던 사항이 있는데요. 향후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고 원래 이전부터도 그랬고 앞으로 계속 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어떤 의지를 가졌느냐, 어떤 철학을 가졌느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 과정에서, 그러면 관이나 도시계획 위원들의 역할은 뭐였느냐? 저는 아무도 이런 부분에 공공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한 분의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되었지만 그 한 분 빼고 나머지 위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계획과나 거기서는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요, 또 실망스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비단 도시계획과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재생과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과장님의 지금 의지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예. 저희들도 2012년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토지만이 아니라 시설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금동 143번지 일대하고 문정동 136번지 일대는 어떤 특별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시설까지 기부채납 받는 부지가 두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쪽이 내년까지 조합 설립을 구성하게 되면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구에서 어려운 처지의 사회적인 약자가 받는 그런 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관에서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철학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지금 들어가려는, 평생교육센터가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11월 21일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서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우선해서 관이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장애인 교육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사실 장애인 교육시설은 교육청에서 할 때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장섰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의원은 어쨌든 민주당의 윤리심판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애인시설 들어가면 님비현상으로 마음 놓고 외치며 이것 들어오지 말라 라고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도 각성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소외계층을 먼저 우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추가로 도시계획과에서 혹시 올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한 사례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이용한 조형물 디자인 제작설치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제안서 공모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한 번 있습니다.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송파구 관련규정에 의해서 7인의 평가위원회로 구성하였고요. 평가위원은 디자인, 건축, 조경, 전기 분야 이렇게 나눠서 후보자를 공개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총 37명이 들어왔는데 평가위원 추첨은 관련규정에도 있고 저희들 입찰공고 할 때도 나와 있지만 그 제안했던 참가자들이 번호를 뽑습니다. 번호를 뽑아서 해당 위원들한테 먼저 다수로 추첨하게 해서 다빈도로 된 위원들 순으로 해서 연락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태양광 조형물 설치를 어디다 하신 거예요?

글샘공원 쪽에다…

어디요?

글샘공원 그쪽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행정적인 사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내부위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채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어렵게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9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가 됨으로써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CCTV 시범사업을 전국 자치단체 3개소로 선정을 해서 약 한 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때에 저희 송파구가 전국 3개 자치구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저희 송파구는 1억 5,000, 경기 수원시는 1억 2,500, 부산 해운대가 1억 2,500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CCTV가 조만간에 설치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그때 저희들이 급했던 부분들이 2015년 법무부 정부합동평가에서 「셉테드(CPTED)」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요. 저희 조례 제정이 우수사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서 우리 구 안전담당관에서 우리 조례를 우수사례로 반영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인가 이후에 지역 의견수렴 내용과 향후에 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당초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조건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같이 연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30일자로 실시계획 인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때 처리하면서 방음터널의 구조, 미관 및 수림대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준공 시점에 소음을 다시 측정해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토록 인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조건부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인가 이후에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10월 15일부터 주민대표들한테 사실 인가조건에 부여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사실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초에 주민대표들께서 당초에 지하화 계획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는 보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계속 만남을 거부하고 계셔서요, 현재로서는 의원, 주민들과의 만남은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구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년 초에 전 구간에 대한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가조건으로 부여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에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추가로 의견을 얘기할게요. 이 지구 북측도로 개설은 우리 송파구에서는 위례신도시의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하다. 꼭 필요하고 굉장히 급하다 이런 논리인데 도로가 지금 위례성길에서 거마로로 합쳐지고 지구 북측도로가 천마산을 지하터널로 들어와서 삼거리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성남이나 하남의 위례신도시의 교통량이 올림픽아파트 쪽으로 쏟아진다는 주장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교통량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은 없이 성남이나 하남시에 위례지구의 입주민을 위해서 그 도로를 빨리 내야 된다는 논리는 송파구에서 왜 위례신도시 LH에 대해서 대변을 하느냐 이런 논리 가지고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나 송파구청장은 기존 송파구민의 교통량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크데일의 소음이나 먼지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로가 신설되어서 올림픽아파트 오륜사거리로 교통량이 쏟아질 때는 어느 대책이 있느냐? 거기에 또 오금동 보금자리주택도 짓죠, 감일지구도 보금자리주택 짓죠. 종합적인 판단에서 그 도로가 그렇게 급한 거냐 그 주장은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면 설명을 해 보세요. 없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위례신도시는 나중에 계속 단계별로 조성이 되는데요. 그게 어디든 도시가 조성되면 그것과 연계되는 도로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북측도로도 있는 건데요. 만약에 북측도로가 개설이 늦어지거나 안 되거나 그래버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원들은 물론 올림픽훼밀리 쪽으로는 안 가겠지만 그 차량들이 다 송파대로 쪽으로밖에, 나가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서 계획한 것은 아니고 위례신도시 계획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 분산 차원에서 그러한 북측도로, 남측도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 사항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아울러서 북측도로가 되면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남 쪽에 감일, 감북지역 그다음 서하남 인터체인지와 관련된 진입도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도 같이 계획되고 향후에 같이 연계돼서 그 도로망 계획들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분산되지 않을까? 물론 당장에는 그쪽으로 가겠지만 향후에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고 주장하는 내용은 거여·마천동의 교통량에 대해서 위례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대안은 없이 LH 그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게 송파구의 실상이다 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북측 지하화 관련해서는 채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고 계속해서 건의,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조건부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가 났고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 착공 예정이면 지금 책자에 보면 2017년 12월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획대로 공사가 가능합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이 최초에 들어왔을 때 예상된 계획이고요,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을 뿐이지 향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나 채관석 위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소음공해 발생 등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사가 되더라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나봉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여동 영풍초교 앞 장기 전세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학교 소음, 분진 그리고 공사장 출입구 안전문제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SH공사에 공무원도 보내고 구두로 이러한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통지를 한 바가 있고요. SH공사에서도 전에는 계속 학교 측하고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해 왔고 앞으로 12월에도 한번 공사장 각종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문제에 대해서 영풍초교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계획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학교 및 SH공사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사로 인해 아이들 수업에 소음이나 그런 것도 문제지만 실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그 공사장 입구가 여기 잠깐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고려하고 계신 것 같던데 SH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도 한번 구체적인 교통안전 처리대책에 대해서 받아서 그 문제를 검토해서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듯이 공사 진행 중에도 공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해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말 최소화 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 과장님 답변 한 2시간 중에 3분의 2 할애됐어요. 그런데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직원 보강과 아울러서 다시 말해서 팀을 증설해야 되겠다는 마음 변함이 없는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답변과정에 체비지와 한전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체비지도 마찬가지고 한전 부지도 마인드를 달리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훈수 좀 하나 해야 되겠어요. 너무 순수하다. 저는 마음으로 우리 정 과장님이 너무 순수하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수를 자꾸 여러 번 하시고 그러면 고의가 돼요, 고의. 그래서 이런 데 업무보고 하는데 의원님들 이름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잘못했습니다.

업무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제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이 주변환경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잠깐만요. 김상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시죠, 과장님?

예.

김상채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시면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58쪽 건축행정 전산화 강화에서 공사장 정보를 단순 일반현황만 제공하고 있어서 지하매설물, 지하수위라든지 세부적인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면 향후 인접지 허가 시 참고자료에 도움 되고 앞으로 송파구 전체 지하 매립도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지하 2층 이상 또는 10미터 이상 지하 굴토 시에는 지반조사 보고서와 흙막이 공법이 된 도면을 착공 시에 첨부토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조그만 규모의 주택은 이런 지반보고서라든지 흙막이 공법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이상이라든지 10미터 이상 되어 있는 것은 용역업체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지반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에 자료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지하 지도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옥상 골프연습장에 관련해서 약 한 3년 됐나요. 허광훈 국장님 계실 때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당시 거의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쭤봤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123층 준공이 되면 만약에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가림막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시점으로 봤을 때는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외관에서 봤을 때 주변환경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요구자료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 주민 아닌 사람도 거기 이용하겠죠. 당연히 불법이 아니니까 철거는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죠. 다만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송파대로는, 더군다나 잠실사거리는 우리 송파의 관문이자 심장부다. 이 내용 하나에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그런 주변의 변화에 걸맞게, 롯데 대기업에서 돈이 10억원인가 15억원 들어간다고 얘기했대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변명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혼잡에 관련된 문제, 롯데월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 이런 것으로 따지면 돈 15억원 이것 때문이라고 이유를 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의미에서 과장님이 집행부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가림막을 하든지 보기 좋게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건축공사장의 소음, 분진 등에 대한 단속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공사장의 소음, 분진에 대해서는 주변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분진 측정장비를 보유한 맑은환경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소음, 분진 측정을 하고 거기에 어떤 db이라든지 위법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건축과에서도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건축 관계자에게 소음, 분진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중재를 하고 있고요. 중재가 안 될 시에는 환경분쟁위원회 등에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여러 단체가 아닌 특정단체에서만 점검토록 함으로써 건축주가 불편사항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는 개별법 즉, 도로라든지 장애인, 소방법 등에 대해서 적합여부를 개별법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장애인, 임산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통보를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장애인 단체에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이 되어 있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건이 위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특정단체에게 협약을 체결해서 25개 구청에 일률적으로 이 단체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시에 대해서는 협약체결을 어떻게 했는지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야 되겠고, 제 개인 생각에서는 사실 이것이 공무원이 아닌 어떤 단체에서 현장조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법이 맞다, 안 맞다 어떻게 견해는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우리 건물 전체를 인가 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대면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팀장님과도 충분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한 단체를 지정해서,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정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50% 주고 저희 예산도 5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기술단장이라고 해가지고 기술단장이 나가서 조사를 해요. 그분이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단체 서울시지부에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는 전혀 권한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을 하더라는 얘기죠. 또, 한 사람이 우리 송파구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진행 자체도 굉장히 느려요. 건축주 입장에서 빨리 준공검사를 해서 세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늦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번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도 그 사람을 해고라든지 아니면 그 단체를 해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불합리한 계약조건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전체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 여쭤본 겁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 세 번째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 순서를 약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건축선 후퇴 부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후퇴 부분의 구조물이라든지 장애물, 주차장 설치 등 실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또 후퇴 부분의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관지구 내 건축선은 지향하는 목적이 도시미관을 고려한 개방감 확보와 보행인의 접근이라든지 통행편의 향상을 위해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해서 건축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공작물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계단, 주차장 등과 유사한 시설물을 사실상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반사항들이 전부 구조물이 아니고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위반사항이 적출되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위반 시에 일정기간을 줘서 시정지시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시정완료 처리를 하고 나면 건축주가 다시 또 설치를 하고 그래서 위법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관노선인 19개 노선에서 약 한 3만 8,000m의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자체 동 담당들이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23개소를 적발했고 또 23개소에 대해서 시정기간 내에 다 시정이 완료됐습니다. 또 36건의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시정기간 내에 32건을 시정조치 했고 현재 시정 중에 있는 것이 4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만 점검했는데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2회 정도 점검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면감사 때는 방이동 65번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바로 공문시행을 하셔서 지금 처리 중에 있다고 하니 그냥 처리가 되는 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선 후퇴 부분을 그냥 무작위로 우리 구청 근처를 조사해 봤던 건데 상당히 심각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진자료 제시) 지금 이 부분은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지나다가 정말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비단 여기만이 아닐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금로 주변 111번지를 전후로 한 주변인데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도 그냥 고정물 설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시행시정을 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또 고정물에 대해서 일부 그분들이 단속을 피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다시 원위치 환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요 근처만이라도 적게 일어나는 줄 알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방이동 65번지 주변을 조금만 가보니 거기에도 이렇게 고정된 고형물을 설치해 놓고 주차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지적이 됐던 부분이 다시 환원이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지적을 한 적도 없는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바로 옆의 ‘이천쌀밥’ 앞입니다. 그런데 항상 저도 여기를 지나치다 보면 지금 이 적치물을 뭐라고 표현하죠? 항상 있어요. 이게 왜 항상 여기 있어야 되고, 항상 있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의아스러웠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부분 중에 그 바로 옆의 세기빌딩 앞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무가 있던 위치에 나무가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진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침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고. 이 세기빌딩 앞은 상당히 주차를 무질서하게 하면서 주민이 걸어다닐 수 없을 만큼, 일렬로 걸어다닐 만큼 방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시정을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지속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 옆에 약국 조금 못 가서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후퇴선에다가 좋은 의도입니다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라고 딱 그려서 여기 팻말까지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다른 사람 주차하는 거 장애인이나 확보해서 하자는 의미라면 문제가 있지만 좋은 의도인 것 같다 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체가 위법은 아닌지 이 부분도 여쭤봤는데 과장님 답변이 없어서 추가로 다시 한 번 여쭙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아까 세기빌딩 그 라인입니다. 지금 차가 도로를 전부 다 막고 있어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만큼인데 왜 건축물 후퇴선에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도록, 그것도 잠실특구 안에 이렇게 벌어지도록 지금 방치하고 있는지를 제기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오늘은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지만 어제는 이게 여러 가지 건축과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 주차관리과, 교통과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건축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제가 몇 가지 제기드린 부분, 건축선 후퇴 부분에 상당히 무질서하게 이용되고 있고 전횡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여쭙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중에 저한테 주시겠다는 자료도 성실하게 주시면서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은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다시 한 번 얼마나 해결이 됐는지 살펴보겠고요. 제가 이 건축선 후퇴 부분을 송파구 전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 주십사, 어떻게 강력한 조치를 하라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최소한 오금로라고 하면 그래도 상당히 큰 도로인데 제가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이 도로 부분을 유심히 살피면서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가설했다가 치웠다가 놓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카페나 이런 곳은 완전 고정형으로 앞에 돌출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장시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다 라는 부분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제기를 드리면서 최소한 오금로 정도만이라도 한번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무질서한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요구하셨는데 바로 되시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 대면감사에서 답변이 불성실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방이동 65번지 관계는 지금 시정공문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나중에 위원님께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금동 111번지 건축선 후퇴 부분은 당장 내일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나무가 없어진 부분은 아까 우리가 직원을 내보냈었는데 사실 어디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무가 없어진 것이 녹지과와 관계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확인해서 또 보고를 드리고. 사실 건축선 후퇴 부분에 구조물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삼각대를 설치했다든지 그냥 주차장 구획을 해 놨다든지 또 이동식으로 된 것들은 우리가 금방 사진을 찍어서 시정지시를 하면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리고 다시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시정완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담당은 시정완료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법에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한 기간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구조물이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하되 삼각대를 설치한다든지 금방 또 치워버렸다 다시 또 설치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사항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건축과에서도 상반기 한 번 점검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답변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추후에 받겠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속적인 계도나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최소한 이거 불법이죠? 그런데 고정식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요, 공무원들은 최소한 여기 단체로 가서 밥 안 먹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무언의.

아니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곳에 공무원들이 가서 먹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소한 그런 의지를 갖고 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답변 다 끝났습니다.

김종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가로수 및 병해충 방제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와 올해 공원 수목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기본적으로 국·시·구비를 50 대 15 대 35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국·시비가 올해 줄어든 이유는 산림청 예산이 전국적으로 참나무시들음병이라든지 재선충병 등으로 인해서 국·시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좀 많이 편성되고 하면서 비율이 맞지 않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올해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0 대 15 대 35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났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질의는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지금 관내 고사된 가로수가 제거됐으면 곧바로 수목 보식을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뭣 때문에 많은 곳들이 그 자리에 그냥 나무 보식이 안 되고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자료 517페이지죠. 가로수 유지관리, 여기 수목 고사목 제거, 수목 보식 이 내용이 들어있죠?

예.

그럼 녹지대 유지관리에도 똑같은 항목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항목이 다르니까 예산도 다르리라고 봅니다마는 실례로 이 수목 보식이 안 돼 있는 지역이 가락로 엄마손백화점 앞에 우리 석촌동입니다. 제 눈에 띠는 게 벌써 2~3년이 넘어간 것들이 많아요. 송파대로도 마찬가지고, 송파대로뿐만이 아니라 올림픽대로, 기타 다른… 지금 현재 매해 1억원 정도 시비를 받아 왔군요, 전체 예산이. 그러면 이건 상가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안 한 거예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보식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이 없어서요?

이제…

아니, 그냥 문답식으로 하자고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가로수를 심으려 하면 사전에 정비를 하고 하는 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주로 나무들이 대형 수목이에요. 버짐나무가 한 40~50cm 되는 큰 나무들이어서 뿌리째 빼낸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장에 온 지가 벌써 5년 6개월째 되네요. 이 고사된 부분 지역들을 한두 군데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요청을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심히 한 번 더 살펴봤어요. 어쨌든 지금 집행 잔액도 남아있네요. 남아있죠? 이거는 불용액 처분 되나요?

낙찰차액은 기본적으로 10%를 유보금으로 남겨버리니까 예산을 못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2016년도는 특히 우리 관광특구 지역만큼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좀 철저하게 이걸 관리해서 수목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원 수목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수목관리는 계절별로 식재, 제초작업, 가지치기, 급수작업, 월동작업 등 시기에 맞춰서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책자에 표시된 4월부터 5월 27일까지 한 것으로 나온 것은 신규 식재에 대해서만 언급한 사항입니다. 현재도 짚싸기 등 겨울철 내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인부를 가지고 하는 것은 표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 사업내용이 내년도 쪽으로 표시가 들어가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센터 앞 녹지대 관리와 방범용 CCTV의 스마트형 사양 검토 및 신천 어린이교통공원 활용, 롯데월드타워에서 유입되는 지하수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센터 녹지대는 2012년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로 인해 발생된 지하차도 상부 녹지대로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부지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건설로 인한 진입로 사용 목적으로 2012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현재는 롯데 측에서 전체적으로 녹지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완료 후에는 녹지로 복구할 계획이고, 녹지복구 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여 롯데 측에서 관리를 하거나 서호 매직아일랜드와 같이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한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단순 공원보다 어울림 공원으로 추진한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게 ‘송파비전 2020’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예산은 전부 시비나 국비에 의존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어떤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재원은 시비나 국비로 조달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될까 이게 좀 걱정이거든요?

‘송파비전 2020’에 의해서 일단 추진은 될 건데 시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 올해와 내년까지는 일단 특별교부금이나 국비를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임기 내에 추진할 것 같습니다.

걱정이 그거예요. 왜냐 하면 질의 드렸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오래 전부터 계속 비어 있으니까 주민들은 아까 거북이 공원 부분도 너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휑하니 비어 있으니까 좀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이게 순서에도 밀렸고 또 갑자기 지금 이렇게 전체 어울림 공원으로 테마 자체가 커져버리니까 더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송파근린공원 조성한 지가 좀 오래돼서 일단 손을 보긴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넣어놨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빨리 하셔야지 전번 감사 때도 이 시설만 보강하는 것도 과장님 그때 답변으로는 당해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밀린 부분이니까 한 두 번 밀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직아일랜드 리뉴얼 계획 및 미완료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천마공원 리모델링 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직아일랜드 리뉴얼 계획은 2010년 유상사용허가 조건으로 시설 고도화토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음저감 방안 및 전체적인 노후화된 리뉴얼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음대책 및 리뉴얼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중 소음저감을 위한 호반무대 철거 등 7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리뉴얼 계획은 자동차 경주, 백설공주의 성 정비 등 12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시설이 있어 추진이 불가하여 포기하였습니다. 미완료 시설은 아틀란티스 화장실 철거 및 레이크뷰 화장실 신설 사업 총 2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롯데 측의 예산 미확보로 신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롯데 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조속히 정비 완료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천마공원 리모델링 용역 내용과 무허가 주택 철거 후 비어 있는 곳 처리계획,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마공원 리모델링 용역은 공원 주변의 위례신도시, 마천지구 등 대규모 건설에 따른 공원의 새로운 이용 문화와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공원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강한 숲 조성 관리방안과 숲을 주제로 한 공원의 테마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존 숲을 보전하면서 다양한 숲길의 조성과 길 자체에 테마를 주어서 시설물 정비 등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은 토양조사 후 표토 보존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과업내용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용역 진행 시 신중히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지붕 검토 등 관련법 검토와 현재의 규모 및 이용행태 등을 고려한 소음 예방 및 쾌적한 운동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자체가 원래 실내운동이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게하고 실내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현재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용역 계약 후 현황조사 중에 있으므로 충분히 조사하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은 향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죠?

예.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천마 축구장도 파크데일 아파트가 후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간과한 바가 있어요. 대면감사 때도 의견을 나눴지만 파크데일 아파트가 SH공사에서 시행할 때 분명히 우리 구에 의견을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도시계획과장이나 공원녹지과장께서 축구장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당신들 아파트 나중에 들어오니까 민원을 대비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의견만 냈으면 당연히 설치했을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말하기 부끄러움도 있겠지만 정말로 섬세하게, 이런 것을 간과해서 나중에 큰 민원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축구장 소음 문제도 검토해서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천마 축구장이 시 공원으로서 서울시 공원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 또 납부하죠?

지금은 시에 납부 안 하고 우리가 씁니다.

어쨌든 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비로 해서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 왔기 때문에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정말로 지속 가능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이 왜 그러냐면 아까도 도시계획과와 질의·답변이 있었지만 그 지하로는 또 터널이 가지 않습니까? 터널이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산 넘으면 감일·감이지구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고 그 산만 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설계를 해 주십사. 그러면 추후에 후임들이 재원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매직아일랜드 건은 그냥 방치하지 말고 롯데월드에 과연 언제 얘기인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예산이 확보 안 돼서 화장실하고 조건이 충분치 않아서 그대로 놔둘 것이냐? 패널티를 제공하세요, 패널티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채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천마 배드민턴장 지붕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신 것 같은데 그게 한 수십 년 걸렸어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추진하겠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제 추진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그 사업은 있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실제로 한 면을 실내화 하면 야외에 있는 5면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모아서 한 군데에 설치하는 그런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나루공원 휴게음식점 감사원 감사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원 감사를 한 달 정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착공 이후 상정됨에 따라 구의회 심의권이 좀 제약되었고, 부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대신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별도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하고 부지면적도 공용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면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15.52년으로 산출되어야 할 무상사용기간이 18.82년으로 산출되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으로 특별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적합하지 않게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취득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요구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요구 전 부서에 공문 시행하는 등 사례 전파를 하였습니다.

지금 답변 다 하셨죠?

예.

과장님께서 감사원에서 조치요구 지적사항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는 제반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없으셔서요.

아, 답변을 안 하셔서요.

예. 추가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각 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했는데 공원녹지과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만 아까 답변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아니 저는 각 과별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실시한 게 있으면 과별로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태양광 조형물과 관련해서 평가위원회를 열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천마공원 용역하는 것 제안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천마공원 재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실시하셨죠?

예,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도시계획과 말씀하셨을 때 더 추가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갔던 이유는 지금 도시계획과와 같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답변만 듣고 지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실시하는데 지금도 마천공원과 관련해서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보면 제척이 되는 자치단체의 공무원 이런 규정과 전문가들을 위한 규정만 되어 있지 사실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가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분을 지금 우리 구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면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운영규칙이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원구나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중구, 용산구 외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할 때 그 위원 위촉에 있어서 시민단체, 또 지역주민 대표를 넣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 구와 뭐 한두 개 정도만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할 때 이곳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넣어서 평가위원회로 구성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시는 거죠?

예, 그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시민단체라고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실제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 거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위주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고 있는데 규칙에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특정해서 시민단체라고 보고 우리가 초청하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나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들어오면 충분히 의견은 개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시의원과 구의원은 못 들어가잖아요?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가위원회에 시의원, 구의원은 들어갈 수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각 위원회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기 때문에 꼭 못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또 다른 사항이고, 어쨌든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포함되어서 평가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또 대면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 2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추가질의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과장님,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8번입니다. 506페이지 아까 제가 주택관리과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원 내의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95개가 있네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기관이 어느 기관이고 검사한 내용, 아까도 제가 주택관리과에 얘기했던 부분과 똑같이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점검실시대장과 그리고 불합격된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 불합격된 내용과 이런 것을 내일 자료로 좀 주시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 다 되셨습니까, 과장님?

예, 다 했습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가 정착단계에 와 있는데도 아직까지 안내표지판이 부족한 실정인 것 같은데 안내표지판 확충계획은 어떠한지와 아울러 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은 2011년도 전국 일자 고시에 따라 1,370개가 설치되었으며 2014년부터 보행자용 안내표지판 확충계획에 의거 677개를 추가 설치하였고 2015년 금년도에 140개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 2,187개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현수식 97개, 벽면형 834개 총 93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을 확충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4층 송파시니어클럽, 5층 데이케어센터와 웰니스클럽 그리고 6층 송파실벗뜨락. 여가 문화 공간을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할 방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가든파이브에 있는 공단 사무실을 여성문화회관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업운영본부입니다. 관내 주차장 관리 근무자 중 송파구 주소가 아닌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며 공무원 퇴직 후 주차장 관리 근무를 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영본부입니다. 관내 사유지 내 조성된 거주자구획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공단에 대한 소 취하 사유가 무엇인지와 공매 낙찰차량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화해조정 결정에 따른 1,000만원을 반환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면 때는 우리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님하고 했는데 내용은 이게 아마 사업운영본부장님 쪽도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후에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과 체육문화회관 쪽에서 하고 있는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저번 감사 때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인문학 강의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인문학 강의가 중요하냐면 송파 자체의 문화적인 수준이라든지 특히 우리 공단 산하에 이런 문화회관들이 공익적인 어떤 목적도 사실 강조돼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서관팀 쪽에서는 인문학 강의가 물론 연관돼 있으니까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에서 일부 되고 있는데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자료가 없는 걸 보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면에서 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인문학 강의라는 게 당장 개설한다 해서 사람이 일반 강의처럼 모이지는 않을 거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여성문화회관이나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등 산하기관에 아, 이런 강의도 하는가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게 아마 인원이 좀 늘 것 같은데, 저는 뭐 대면에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의 의지 같은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의 팁이라면 지금 도서관팀 같은 경우는 주로 내용들이 무료 강좌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 같고 강좌내용도 좀 많고요. 제가 전화상으로 이선숙 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사람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좀 벤치마킹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무료로 진행을 하면서 유료 강좌로 바뀌어도 되는 거고, 때로는 장소 차원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 너무 또 한정돼 있고 우리가 여성문화회관이나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어드바이스고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특히 문화회관 차원에서 인문학 강좌를 어떻게 넓혀 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경영관리본부에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계약직 관리내규를 개정하셨나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이정인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정·현원 현황이 있어요. 그것 보면 과부족이 12명이 있는데 정원은 189명이고 현원은 177명인데 이렇게 정원 대비 12명이 부족해도 공단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인건비 절약한다고 해서 고객만족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것 아닌지, 이사장님께서 한번 소신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요구자료 192번입니다. 사업운영본부가 되겠죠. 주차장별 월별 수입에 보면 도심지와 외곽지 급수 등에 따라서 차등 있게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기주차 현황 자료에 보면 마천1·2·3 공영주차장 정기주차차량을 ’14년, ’15년 비교해 보면 2015년도 정기차량 주차실적이 좀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가 혹시 또 서비스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대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장례식장에서나 사용되는 캐딜락 그 차량이 천마주차장에 3대나 주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구획선도 없이 일반자가용의 1배 반 정도나 되는 캐딜락 주차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구획선이 정해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공단 주차장 기간제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과 성내천 합해서 기간제 인원이 한 185명 정도 됩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영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4, 6층에 있는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우리 공단에 위탁하는 문제와 또 앞으로 위탁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또 공단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앞으로 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TF를 구성해서 인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용승계와 자산인수 문제, 운영현황, 현재 문제점, 경영상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지금 이런 게 파악이 되면 여성문화회관이 1, 2, 3층으로 있고 4, 5, 6층이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이기 때문에 두 단체의 중복성을 피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공단 활용방안이라든가 인력운영방안 이런 것에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는 쪽으로 해서 경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부계획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공단 이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계획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공단에서 이제까지 제가 쭉 있어 보니까 우선 민원이 가장 불편합니다. 우리 공단이 가든파이브 10층에 있거든요. 10층에 있다 보니까 구조가 이상해서 한 번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한번 찾아오려 그러면 직원들한테 전화를 몇 번씩 해서 겨우겨우 찾아오고 어떤 때는 우리 직원이 모시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있고요. 또 거기는 상업 건물로 폐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창문을 통해서 자연 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옥상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기계에 의해서 강제 환기가 되기 때문에 공기라든가 이런 실내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공단의 위치도 외곽지역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여성문화회관에 아직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로 옮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구청과 협의하고 있지만 앞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관련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보고도 드리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단이 여성문화회관에 오면 제 생각에도 잘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공단에 한번 찾아가려면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면 여성문화회관 기존 위탁업체들의 불만이라든지 동요 같은 것은 없나요? 지금 현재 이전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 받는 것은 구청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문제는 구청과 위탁업체와의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채관석 위원님께서 인력 정·현원 과부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현원에 12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단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부진한 부분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에는 인원이 부족해도 기간제로 대체를 해서 운영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 전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직을 기능직으로, 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TO상 다소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직원들 한 95%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금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퇴직 인력만큼 신규로 청년일자리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 변수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실벗뜨락, 시니어복합문화센터도 넘어오고 하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인력을 재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초에는 신규채용이라든가 정·현원 문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영도 이사장 수고하셨고요.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호는 바꿨는데 2호는 개정 안 하셨어요?

예, 있습니다.

누구죠? 제가 전의 것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분이 있어서. 누구와 누가 바뀌었죠?

탄천 소장이라고 안주완 씨가 바뀐 게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게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임명을 하는 사람마다 왜 박춘희 구청장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되는지…?

그거는 좀 위원님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그 계약직이라는 게 1년 단위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보고 거의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채용공고를 하게 되면 한 2명 내지 3명 이렇게, 많아야 5명 정도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중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사장님, 이정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은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음부터 직원 채용을 하실 때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명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인기가 없어서 편향된 사람밖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편향보다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업운영본부장님께서도 이정인 위원님 부분에 대한 답변 하실 것 있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때 좀 줬으면 했던 부분인데 안 주셨으니까요. 문정도 LPR방식으로 바뀐 거에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들 좀 물러주실래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고 싶어서요.

일단 위원님…

아니요, 지금 요청합니다.

그러면 뒤에 계신 집행부 직원들은 전체 일어서셔서 잠깐 나가셨다가 한 5분만 계시다가 바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요, 사업운영본부장님! 지금 이거 다 속기되고 있어요. 좀 전에 정회 전에 탄천의 시스템이 바뀌어서 얼마가 늘었다고 답변하고… 이사장님, 지금 어떤 태도로 수감을 받으시는 겁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정확한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답변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

이사장님! 제가 한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은 정리하셔서 내일 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자료 준비가 충분치 않으면 시간을 더 달라고 하든지 하고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해야지, 분명히 시스템을 바꿔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고 몇 분 지나지도 않아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무슨 근거로 저렇게 답변하나…

그 부분은 추가로 보완설명을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내일 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본부장님께서는 이정인 위원님에 관련된 서류 먼저 갖다 드리세요. 그래야 이정인 위원님도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대면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은 대면만 있습니까?

예, 오전 대면하고.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잠깐만 본부장님, 이정인 위원님께서 거기에 관련된 거는 다 내일 대면감사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내일은 속기가 안 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운영본부장님, 답변 다 되셨죠?

예.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후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우리가 내일 어차피 미진부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면하기 전에 10시부터 오늘 답변 못 듣는 부분을 듣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산회를 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잠시 정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또 답변한 내용 상충되는 부분입니다만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언급했잖아요. 일자리 창출 문제는 기왕이면 우리 구 사시는 분들을 채용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하자. 말은 좋아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심층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면 가급적 그 선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왜 그거를 질의 드렸냐면 좀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간제가 기간제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의지를 갖고 있는지 제가 궁금했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니 다행스럽고 이 강좌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것이니까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서로 제가 드릴 말씀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