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복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9회 제2차 본회의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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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근

윤권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강병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병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직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화덕 의원,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서민우 의원, 김태형 의원, 배지훈 의원, 홍복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코로나19라는 아픔의 역사로 새겨질 기나긴 재앙을 전 세계인이 함께 보내고 있는 오늘입니다. 늘 그러듯이 인류는 결국 이 힘든 상황에서도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세대도 비켜 가지 않는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그중 이름만으로도 당연히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의원이기 이전에 매일매일 어린이와 함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세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어른들에게 살아갈 힘과 행복을 주는 크나큰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린이들과 매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저 또한 매일매일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어른들조차 긴 코로나19의 터널에서 좌절감과 무기력, 우울증, 나아가 분노의 상황에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그 분노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뉴스거리로 하루하루 위태로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긴 코로나19의 터널에 갇혀 있고 정확히 표현하기 힘든 어린이들이 먼 훗날 생각지도 못한 정신 장애나 인간관계에 후유증을 겪지 않는,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하나를 챙기며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99번째를 맞이하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한 번 더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고,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바른 긍지와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행사를 열어 주며 추억을 만들어 주는 우리의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고 올해도 열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달서구는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 친화 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증받는 것임을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로 증명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비대면 행사, 온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부담스럽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행사가 소수 열리고,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 모든 축제를 취소하셨다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 봐 주십시오. 달서구만의 어린이 주간을 정하여 어린이집이나 학교, 어린이 공원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외부 체험 부스 같은 시설을 순회 설치하여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등산이나 자전거 교육, 체험 행사도 어린이집이나 학교처럼, 평소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을 분리 접수받아 자주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한 텃밭이나 화분을 분양하여 아이들이 직접 키우고 체험하는 식물 치유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이나 반려동물이 사람의 심리 안정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심리 방역을 위한 교육 자료도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부모님이시고 부모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아이디어와 걱정이 훨씬 클 것입니다. 머릿속에 담아 두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획 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의 생각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일이 년은 어른의 일이 년과 비교할 수도 없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 일이 년의 추억이 암흑처럼 기억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공공기관에서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방역 당국이 작년 4월말 브리핑에서 발표한 어린이들의 불안감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에 대해 다 같이 새겼으면 합니다. 첫째,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피하지 말고 어린이와 계속 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어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너무 겁먹지 말고 안심하라고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셋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어린이들이 불안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방역 수칙을 상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다섯째, 코로나로 인한 낙인, 혐오 표현은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이런 말과 상황을 듣거나 겪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8분

권근

윤권근의장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 감삼동 지역구 김태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의 도시 브랜드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그 과제를 풀어가는 단추를 한번 풀어 보고자 합니다. 브랜드는 ‘다른 것과 비교되는 가치’입니다. 브랜드는 비싼 가격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차별적이며 매력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도시와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노력의 결과, 현재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한류 문화를 통해 세계인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건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 중입니다. 우리 달서구도 2030중장기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화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자 구상 중입니다. 2만년의 역사가 살아 있는 선사 유적 도시, 맹꽁이와 수달이 사는 생태 관광 도시, 코로나 시대 비대면 힐링 플레이스, 별빛캠핑장, 대명유수지, 월광수변공원 등입니다. 이 개발 계획들은 이전에도 수많은 예산이 쓰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현재의 시대정신은 보여주는 것만을 만드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이를 스스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을 더 고민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즉 콘텐츠를 개방해서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오픈 소스(open source) 마케팅으로, 자발적 참여로 바이럴(viral) 효과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이 제공하는 오픈 소스는 다름 아닌 ‘서체’, 글꼴입니다. 글꼴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 성공한 기업은 배달의민족, 소셜 커머스 티몬, 네이버 등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나눔폰트로 나눔과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배달의민족은 B급 정서의 친숙하고 재밌는 이미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세계일보는 자사 전용 폰트로 신문을 발간하고 GS칼텍스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안중근, 김구 등 독립운동가의 필적을 복원한 독립서체를 보급하는 등, 기업의 다양한 글꼴 마케팅으로 사용자들에게 브랜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사용자의 다양한 SNS에 자발적 사용으로 연결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18년 독일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한 경기천년체, 전라남도 푸른전남체, 충북 아산시의 이순신체, 고양시의 고양체 등이 있는데 고양시의 경우 폰트뿐만 아니라 마스코트인 고양이 캐릭터를 딩벳(dingbat)폰트로 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지역 대표 캐릭터인 엄마까투리체와 국내에서 가장 긴 목책 인도교인 관광 명소 월영교를 모티브로 한 월영교체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전용 글꼴은 그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최적의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각종 홍보물과 다양한 시각 매체에 두루 활용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몫을 할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의 소재는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칠곡군은 한글을 처음 배운 할머니 400분 중에 개성이 강한 다섯 분의 글씨체를 선정해서 칠곡할매체를 제작하였습니다. 2,000여 장에 이르는 종이에다가 삐뚤빼뚤 쓴 할매들의 글씨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글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글꼴은 글씨체마다 주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손 글씨를 보는 것 같아 울컥한다는 감동의 이야기는, 아프고 고단한 근대 속의 전근대를 추억하고 환기하는 문화유산으로 너끈히 자리매김하면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즘 생태 관광 도시를 이야기하며 전망 타워, 생태 축 복원 등에 큰 사업을 우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귀여운 캐릭터를 딩벳폰트로 넣어서 수달체, 맹꽁이체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이 서체를 꼭 써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손 글씨 쓰기 교육이 사라져가는 교육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달체와 맹꽁이서체를 따라 써 가는, 기분 좋은 상상도 해 보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달서구 결혼 특구, 미팅 주선 사업보다도 배실웨딩체를 만들면 어떨까요? 신혼부부와 연인들은 웨딩 사진과 앨범에 이 서체를 꼭 넣어 보고 싶을 것입니다. 원시인 조형물로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선사시대 테마도 서체의 소재로 좋을 것 같습니다. 친숙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우리의 콘텐츠를 글꼴로 개발해 달서구 시정 구호와 CI, 홍보 문구를 표기하고 지역 상품, 명함, 메뉴판 등에 디자인 템플릿까지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디자인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달서구만의 글꼴 개발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권근

윤권근의장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원동, 상인2동이 지역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전통 복식, 한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한복’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단아함, 우아함, 곡선미, 풍성함, 모두 한복 고유의 멋과 특색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복이 특별한 이유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넘어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복이라는 말은 서양 문물이 들어오던 19세기 말, 서양 사람들이 입던 양복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의 한복은 넷플릭스 드라마와 BTS, 블랙핑크와 한류 아이돌 가수들의 영향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얼마 전부터 뜬금없이 우리 한민족의 고유 문화유산인 한복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복 문화공정’입니다. 처음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모두들 온라인에서 농담을 하는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방송되는 사극에서 중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나오고 각종 중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복이 자신들 고유의 의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꽤 진지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었으며 요하문명, 고구려사, 발해사를 포함한 한민족의 역사를 송두리째 집어삼키려는 동북공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도가 점점 심해져 피겨 여제 김연아 선수, 지금 현재 절정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마저도 조선족으로 둔갑시켜, 중국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참으로 기가 막힌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열 번을 말하면 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넋 놓고 지켜만 보면 기정사실로 둔갑되어 전 세계인들이 한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한복 문화공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4월 17일 경상북도 상주에 총 사업비 191억6,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한국한복진흥원을 개원하여 한국의 대표적 문화 상징인 한복의 이미지를 높여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한복이 활성화되도록 교육부와 협의해서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각종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이미 40여 개가 넘는 지자체에서도 지원 조례를 포함, 한복 착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한복 착용의 활성화와 한복의 세계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정신과 얼을 지키는 데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권근

윤권근의장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4월 27일 0시 현재, 달서구 확진자는 2,112명이며 자가 격리자는 497명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과 함께 철저한 생활 방역으로 코로나19를 이겨 내고 계시는 달서구민 여러분께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달서구청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무너진 지역 사회의 복원과 강화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행정과 재정 도입 등,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으로 공무원의 복무규정과 근무 수당 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그 기준 강화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직원이 너무나 많은 현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안타깝지만 업무에 치여 힘든 직원도 많은 반면에, 아닌 직원도 있음을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년 1월 5일 시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조의2제2항] “근무 기강의 확립”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1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 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호,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 기구의 후속 조치”, 3호,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 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4호, “소속 공무원의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근무하는 의회사무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 참고 자료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모 직원의 2020년 7월 9일부터 2021년 4월 21일까지 10개월간 근무 상황 내역을 보면, 출장 9회, 장기 재직 휴가 6회에 21일을 사용하였습니다. 포상 휴가 1회, 연가 3회 및 외출 14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무 절차에 의해 처리하셨겠지만, 이런 근무 현황을 보면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 실태를 살펴보면 어떤 직원은 어떤 업무를 배정받고 항상 초과 수당을 한도까지 수령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청장님! 정말 직원들이 초과 근무 시간에 열심히 근무하는지, 한번 복무 점검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일에 치여 초과 근무를 하는 직원과, 초과 수당이 목적인 직원을 확인해 주십시오. 초과 근무에 대해 철저한 실태 점검과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시고 잘못된 수당 지급에 대해서 점검과 환수를 즉시 처리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하여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잡아 주십시오. 출장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또 필요한 출장인지, 초과 근무 시간에 업무에 매진하는지, 코로나19 방침에 맞게 근무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이 다가오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 점검과 퇴직 후 공무원의 유관 기관 취업에 대해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고 삼사십 년, 긴 공직 생활의 마감을 앞두고 복무가 느슨해지는 걸 그냥 이해만 하고 있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에게 더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달서구의 관련 기관에 본 의원이 파악한 건, 현재 두 분의 퇴직 공무원이 유관 기관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 공무원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유관 기관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긴 공직 생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야근과 주말 근무를 2년째 쉬지 못하고 이어 오고 있는 보건소와 안전도시과, 코로나19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직원은 평소 업무에 코로나 업무까지 더해져서 허덕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직원은 아무리 권리라 하지만 연가와 휴가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무하지 않는 날이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공무원이 항상 하는 말이 있지요, “규정에 의거하고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지만 내 직원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힘든 직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 반면에 권리만 열심히 찾고 있는 직원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공무원에 의해 지탄받지 않도록, 조직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근무 기강을 명확히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7분

권근

윤권근의장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김화덕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었던 규칙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칙을 폐지함으로써 자치 법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근

윤권근의장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10.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구청장 제출)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박재형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재형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발의와 각종 안건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충실한 설명과 업무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 센터의 신설 근거와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와의 통합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자치의 실현을 돕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 주도 사업 확립을 위한 지원을 당부하고, 이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의 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종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입법 과정에 달서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주민의 참정권 확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 「지방자치법」[제15조]를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항이 수정될 때마다 조례를 함께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제1조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안전팀 신설 등 구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 증원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24명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으로, 의회 사진 찰영 전문 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코로나로 인한 집행부의 업무 가중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집행부의 인력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구민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총 23명 증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의 관련 권한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추이를 잘 파악하여 민원의 불편과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추진하기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부칙을 일부 개정하여, 종전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의 효력을 존속시키기 위한 경과 조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개정 시 부칙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덕망 있고 경험 많은 공직자윤리위원의 위촉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세목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 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의 구세 전환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환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효율적 활용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재 노후화된 죽전동 청사를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 맞추어 확장 이전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 주민 자치 센터로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구비를 최소화 하고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의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과 임시 이전 및 최종 이전에 대한 주민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상인동 공동 주택 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도로 등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계획안으로, 건수와 금액이 크고, 사적 거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공유재산 처리 업무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대구시 “코로나19 관련 피해 세제 지원 계획”에 의하여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지역 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한 건물주와 의료기 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근

윤권근의장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청사 건립)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상인동 453-6 외 33필지 매각)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7명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7명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9명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환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탈모 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화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이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협의를 마친 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의원 발의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연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규정하고 있는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차 심의 보완 요청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인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정 과제 정책 발표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돌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웃는얼굴아트센터와 달서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웃는얼굴아트센터와 달서생활문화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의 계약에 의해 달서문화재단을 웃는얼굴아트센터 수탁자로 선정함에 대해 표결 결과, “동의한다” 4명, “동의하지 않는다” 3명으로, 과반수 의결에 따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舊) 성당동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달서50⁺센터를 조성하고 달서평생학습관을 병행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내 다양한 구민들에게 보다 진일보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근

윤권근의장

박정환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건입니다. 김태형 의원님이 사전 의사 진행 발언 신청을 통해 질의·응답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형 의원님의 의사 진행 발언과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태형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7분

김태형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가 본 의원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제처 의견 등을 참고해 오랜 시간 공들여 발의한 개정안이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그 당시 집행부도 이견이 없었으며 공포까지 되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 심사 안건으로 올라온 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고, 본 의원은 실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달 전 여기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고 집행부도 인정을 했던 바로 그 아트센터 개정조례를 집행부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아트센터 조례 내용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료 보여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개정 전이었습니다. 개정 후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아트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지 말고 공개경쟁 절차를 밟아 수탁자 선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심의 안건인 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구청장은 공개 모집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수의 계약으로 선정해도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 보고한 복지문화위원장님께 묻고 싶지만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닌 4 대 3으로 의결된 내용이라, 최초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는 집행부 복지문화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옴) 네, 감사합니다. 본 개정안은 1월 14일 입법예고했으며 2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이송이 되어 2월 15일 공포·시행되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개정조례는 악법이 아니며 잘못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장에서도, 여기 본회의장에서도 집행부부는 어떠한 이견도 낸 적이 없습니다. 본회의 의결 후 공포할 때까지 근 한 달의 기간 동안 집행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조례는 공포·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집행부 모습은 어제는 맞다고 주장했다가 오늘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아트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던 것을 공개경쟁 절차를 밟아 수탁자를 선정하라는, 지금의 아트센터 조례가 과연 잘못 개정된 것입니까?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먼저,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문화 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의사소통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하여 여러 아쉬운 마음을,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현재 구의회에 제출된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금년 2월 15일자로 개정된 웃는얼굴아트센터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달서문화재단과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법적 근거는, 조례는 물론이거니와 상위 법령까지 검토하는 것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이해하고 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웃는얼굴아트센터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한 그 근거가 됨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이를 조례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의원

국장님.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예.

김태형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앞의 개정을 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은 제가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아까도 그랬지만 맞다, 안 맞다 이전에 해석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태형의원

그 해석의 차이가…, 공포된 이후에 어떠한 교감도 나누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죠? 자, 그러면 자료 4번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회의록을 보며 계속 발언함) 제277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록입니다. 21년 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제가 발의한 안건입니다. 앞부분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셨던 건 생략하고. 김화덕 의원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단이 우리 구에서 위탁, 그 수탁 받은 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습니까?”…, 이전에 사실 수탁 기간에 대한 보고도 불분명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그게 확정되고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장님은 “2016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5년으로 잡으면 올 6월 29일까지 만 5년이 됩니다.” 김화덕 의원님은 “29일까지 만 5년이 됩니까?”, “예.” 김화덕 의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재위탁 시에는 동의안을 가져와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단에서 그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그것 말고도 가족문화센터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단은 그 명시가 없이 계속 우리가 수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상위법 위반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이 상위법도 법제처에서 개선하라고 이미 벌써 공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은,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당시에 아무래도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좀 약간의 편리성이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또 간과한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김태형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실을 가지고 깊이 개정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저희들이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 생략하고…, “심각한 행정적 낭비”…, 이건 6월 계약이기 때문에 회계를 1년 단위로 하는 걸 두고, 앞에서 행정의 낭비 부분에 이야기가 좀 오갔습니다. “심각한 행정력 낭비라는 표현이 상당히 극단적인데 심각할 정도면 안 해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재계약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 회계와 일정을 맞추는 것 등 여러 가지 일의 행정적 편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또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영빈 의원님께서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이 “예, 저희들이 참 문구상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화재단을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일의 합리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은 감안을 했는데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효율성, 내부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절차에 이제…, 그러니까 물론 법이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 것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당초에 설립했을 때의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거기에 비했을 때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다만 법 앞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또 당연하고요.” “심각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지만 하겠다는 거네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영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표현에 조금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월 27일 상임위원회에서 복지문화국장으로서 분명히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와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어떠한 교감도 나누지 않고 이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올린 개정안이 잘못됐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조례 개정에 가장 큰 거는…, 특정 시설에 계약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빼는 게 맞다는 뜻으로…….

김태형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지금 제가 기억하는 1월 27일 상임위원회에서의 말씀과, 중간에 교감을 나누지 못한 동의안을 봤을 때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동의안은 앞의 조례를 부정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앞에 제가 올린 개정안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시행 중인 개정안이 잘못돼서 동의안을 올렸습니까?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잘못되었다, 아니다 이전에 관련법이라든지…….

김태형의원

관련법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 생깁니까?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아니, 그 전에…….

김태형의원

만들지 않았던 법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새로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시설에 위탁을 준다는 그런 문구가 맞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김태형의원

예. 어투가 조금 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에둘러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만약 잘못 개정된 거라면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례라는 것은 개정을 해서 다시 바루면 됩니다.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수의 계약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의 계약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 부분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 동의안을 지금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제출하기 전에 수의 계약을 해도 무방하도록 하는 조례부터 다시 제정하는 게 절차입니다. 그래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뒷말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절차마저 따르지 않고 조례를 부정하는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형의원

예. 조례의 부정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주장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트센터 조례에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달서구가 출자·출연해 만든 달서구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의 경우, 재단 정관에 따라 달서구 문화 시설인 아트센터를 수의 계약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달서구의 다른 조례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번 좀 보여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아까 제가 말을 좀 끊었는데, 지금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근거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 조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인용하신 겁니다. 청소년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똑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민간위탁 조례에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칩니다. 수의 계약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례를 4개만 들어 봤고요. 아트센터 조례는 왜 특별한지, 아트센터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위와 같다면, 결국 달서문화재단의 정관을 고치면 달서구의 주차장도, 도서관도, 물놀이장도, 집행부가 원한다면 달서문화재단에 수의 계약으로 위탁해도 된다는 말로도 방증할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달서구가 달서문화재단이라는 출연기관을 만들고 그 재단 정관에 규정해 두면 어떠한 달서구의 시설도 수의 계약으로 맡길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조금 전에 청소년, 기타 위탁하는 시설과는 근원적으로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 재산과 사무를 위탁하는, 그런 경우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동의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삽입된 조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예, 제가 지난번에 조문을 봤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김태형의원

수의 계약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조문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예. “할 수 있다.”라고.

김태형의원

“할 수 있다.”죠?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예.

김태형의원

선택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달 전에 아트센터 조례를 개정할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수의 계약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가정법이긴 하지만.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 해석에, 조례에 명확하게 수의 계약을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형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입니다.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예.

김태형의원

그전에 저희가 삭제한 것도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삭제가 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주장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공유재산법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국장님 연배 같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계신 걸 별개로 하더라도…, 한 달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또 수의 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그때 당시에도 수의 계약을 못 하는 조례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형의원

저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런 의사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질문을 안 하셔서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소통을 못 한…….

김태형의원

그래서 결국은 두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조례 개정안이 아닌, 동의안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떤 협의점을 찾긴 찾아야 됩니다. 제가 타 기관에 아트센터를 공개 모집을 통해서 경쟁을 시켜서 탈락을 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를 품고 이 조례를 만든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의 절차,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긴장하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결론이나 협의점을 찾아야 될 건데, 국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수의 계약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국 문화재단 수탁…, 58개소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48개소는 조례에 따른 협약, 종전에 했던 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 4개 지자체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수의 계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공기업에서 대행하는 등, 이거로 말미암아 출자출연기관이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한 군데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태형의원

공개 모집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공개 모집으로 단정 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한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무 답변 없이 대뜸 수의 계약이라는 단어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의원님의 깊은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형의원

예. 아무튼 협의점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새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의원님들께 바라는 협의점이 혹시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본회의장에서 국장이 어떤…….

김태형의원

지금은 국장님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설득의 시간입니다. 국장님이 원하시는 협의점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수

김지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법령 해석에, 고문 변호사라든지 최민수 교수라든지 혹여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도 하고 답변받았습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받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과정을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향후 이런 사례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보다 나은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형의원

예, 감사합니다. 집행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권근

윤권근의장

김태형 의원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태형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3분

김태형의원

앞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의 의사를 들으셨다고 판단됩니다. 개정된 아트센터 조례 내용과 이에 따라 제출된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복지문화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들 중에서 수의 계약 방식으로 선정해도 된다는 네 분의 결정이 맞는지, 수의 계약 방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세 분의 결정이 맞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갑론을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위원님들 한분 한분, 각자 나름대로 그 순간에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의견들 중에 선택하는 건 의원님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국·과장도, 상임위 전문위원도 탓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자료를 근거로 나름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 중에서 더 이상 논하지 말고 투표로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가지고 계신다고 충분히 사료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있으니, 이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혹시라도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남아 계시다면, 굳이 서둘러서 의결까지는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상급 기관인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본 후에 그에 맞춰서 우리 의회가 최종 의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선택 역시 우리 의원님들의 몫입니다. 스물세 분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의 자구 해석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번 자료 보여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달서구 민간위탁 조례 내용입니다. 작년에 개정할 때도 이 조문은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빨간 줄이 그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 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제1항제1호]에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하는 경우”에는 집행부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집행부가 반길 만한 내용이죠. 이 자리에 함께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간위탁 동의안조차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바로 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도 이 조문의 해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앞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린 대로 시간을 좀 가져서 제대로 된 법제처의 자문을 구한 후에 이 안건을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근

윤권근의장

예, 김인호 의원님.

인호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솔직히 기획위원회는 다들 아는데, 우리 경제는 생소해요. 어떤 내용인지 감도 못 잡겠고 본회의장에서 계속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도,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잠시 정회해서 결론을 내서 하든지 해야지, 김태형 의원도 자꾸 나와서 그러니까…, 솔직히 타 위원회는 뭔지를 잘 몰라요. 정회해서 잠시 의논을 하든지 본회의에서 자꾸 이러니까 우리 타 위원회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감을 못 잡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의장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정회 시간에 투표를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웃는얼굴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회 시간에 합의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등 10명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1시57분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원종진경제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개방 주차장에 대한 비용 지원 기준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내 표지판 설치를 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차장 공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7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균형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근

윤권근의장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구정질문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의사일정 제2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