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수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2,292명의 소방공무원과 9,000여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가족들은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창진 인사) 안중석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안중석 인사) 김성규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김성규 인사) 그리고 지난 2월 6일자 인사로 바뀐 강윤종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강윤종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 현재 본부 내에는 2과 1실 1단 17담당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1개 소방학교와 14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본부 144명, 학교 32명, 소방서 2,116명 등 총 2,29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소방예산은 약 1,645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비의 비율은 25 대 75로 정책사업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 주요통계입니다. 소방장비로는 소방헬기 2대를 포함하여 총 572대의 소방차량과 유무선 통신장비 2,31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 등 4,908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리 대상으로는 소방시설업체 243개소, 특정소방대상물 4만 1,760개소와 위험물제조소 등 위험물 관련시설 6,65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항공ㆍ산악ㆍ수난 사고를 전담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할 특수구조단을 8월에 창단하였고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 분야에서 1위를, 국민생명보호정책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는 등을 통하여 강원소방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신임 소방사 83명을 선발하여 부족한 현장출동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특히 6개월간의 임용 전 선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배양, 임용 초기부터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소방서 등 8개 소방청사에 대한 신ㆍ증축을 추진하여 양덕원 안전센터 등 5개 청사는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고성소방서 등 3개 청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소방차량 등 61대의 소방차량을 교체ㆍ보강하여 차량 노후화율을 35.7%에서 25.8%로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6,921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였으며 전체 6,327개소의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4,248개소에 대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는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소방안전 체험캠프, 불조심 어린이 마당, CPR 경연대회 등을 통한 자율적 예방안전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아울러 1급 응급구조사 17명을 특별채용하고 강원소방학교에 2급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95명의 2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등 전문자격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구급전문자격자 배치율을 85.8%까지 올렸으며 심정지환자 AED(자동제세동기) 시행률 및 중증응급환자 현장처치 적절성도 크게 개선시키는 등 119 구급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자체 개발한 119신고앱을 통하여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도ㆍ가스ㆍ자살 등 13종의 생활민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2,926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고 생체증상정보 및 심뇌혈관정보 전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이송단계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소방서비스 수혜범위를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다음은 6쪽, 2013년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119 신고접수는 총 48만 4,157건을 접수하여 일일 평균 1,326건의 신고를 접수ㆍ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만 5,082건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원인으로는 통신기술 발달과 011이 010으로 전환되는 등으로 접속오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화재는 2,097건이 발생, 전년 대비 306건이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부상 115명 등 총 125명으로 전년 대비 26.9% 감소하였으나 재산피해는 121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구조분야에서 구조 건수는 전체 1만 4,284건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27%로 약 5,292건이 감소하였으며 구조인원은 4,810명으로 전년 대비 8%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 및 산악사고가 감소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구급 분야는 전체 출동 건수는 8만 7,774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이송 건수는 6만 2,819건, 이송 인원은 6만 6,553명으로 전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119생활안전서비스 분야는 전체 출동 건수는 1만 2,162건으로 전년 대비 33.7%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벌집제거 출동이 4,979건으로 전년의 1만 353건 대비 52%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마 등 기후상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9쪽, 2014년 업무추진 목표 및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2014년도 소방본부는 3개의 주요 업무추진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6개의 중점추진 과제와 18개의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와 소방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청정강원을 실현하고자 하며 두 번째, 맞춤형 구조서비스 제공과 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통해 119소방서비스 확대 및 품질을 제고하고 세 번째, 선제적 예방대비태세 강화와 119안전브랜드 확산을 통해 소중한 119생명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목표 달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이 행복한 안전한 강원도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중심 재난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빈틈없는 현장대응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 출동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방송 및 언론,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연중 홍보하며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 출동소방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등을 통해 출동 중 진로방해나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법적 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출동로상의 공간적 장애요소인 중앙분리대ㆍ좌회전 금지 구간 등을 적극 발굴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의 전략적 배치 활용을 위해 택지 및 공업단지 등 개발초기단계부터 소방용수시설 설치ㆍ활용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화재하중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용수 설치기준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유관기관 협의체인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소방용수시설 이ㆍ증설 및 장애용수시설 해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고지대ㆍ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지대 등 차량 접근 곤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와 소화기함 등을 확충하고 의용소방대원이나 이ㆍ통장을 비상소화장치 관리자로 지정하여 주민들에 대한 소방교육을 강화하여 자율진화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산불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봄ㆍ가을 등 주요 산불발생 시기에는 ‘동해안 소방산불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 초동대응역량 및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시기별ㆍ위험요인별 계도 및 단속과 예찰ㆍ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임시 저수조 및 민간급수지원대 운영을 통해 소방용수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간 합동소방훈련 및 입체적 소방작전지도를 제작ㆍ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설ㆍ추석, 연말연시, 국경일 등에는 화재경계지구 등 취약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화재위험경보 발령제를 운영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화재대응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현장지휘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현장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거리 사건ㆍ사고에 대한 본부 지휘부의 지휘ㆍ통제를 강화하고 화학물질 유출 등 특수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휘ㆍ조정ㆍ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황대응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학교 및 소방서의 각종 실물화재훈련장을 통한 실전적 소방훈련을 확대ㆍ운영하고 선진국의 이동식 화재진압 트레일러 훈련장을 확보하여 입체적 소방훈련을 통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겠으며 화재진화사 자격 취득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운용모델을 개발ㆍ재정립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형 및 농촌형 등의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특화된 기능을 강화하고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별ㆍ시기별 소방력 부족을 보강하기 위해 전담의용소방대 및 출동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화재진압차량 운영 유류비를 지원하고 피복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상해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여 업무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 학자금 지원, 유공 의용소방대원 포상 및 수여범위를 확대하고 선진지 견학과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수혜범위를 의용소방대원까지 확대토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두 번째, 소방안전인프라를 확충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인력충원 및 전문 소방인을 양성코자 합니다. 수시결원을 즉시 충원하고 단위 출동력 강화를 위해 채용률을 1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1인 지역대의 단계적 해소와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공채 및 특채 인원을 16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채용계획이 마무리 되면 1인 지역대 해소와 구급전문자격자 확충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구급서비스 품질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쪽,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소방정ㆍ소방령 등 소방간부 대상의 현장지휘역량강화 과정을 중앙소방학교에서 운영하고 신임 소방사들의 기본소방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4주간의 신임교육과정을 강원소방학교에서 운영하겠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도 소방시설과정 등 20개 과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전술과정 등 23개 과정은 강원소방학교에서, 동계수난구조 등 6개 과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화학사고대응과정 등 6개 과정은 기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하겠으며 상시학습체제 확립을 위한 사이버 교육과정도 중앙소방학교와 강원소방학교에 49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소방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Fire-Fighter과정, EMS(응급구조사)양성과정, 국제 특수구조훈련 과정 등 체험중심의 국외훈련 과정과 소방정책관리자과정, 화재조사기법 연수과정, 모범구급대원 연수과정 등 직무관련 국외연수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소치올림픽 벤치마킹은 2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차량 보강입니다. 먼저 소방청사 신ㆍ증축은 고성ㆍ양양ㆍ강릉 소방서, 도계ㆍ화전 119안전센터, 청일지역대 등 신축 청사 6개소와 산악구조대 1개소 증축 등 총 7개소 소방청사 신ㆍ증축을 위해 2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으며 노후차량 교체 보강을 위하여 먼저 16년 이상된 노후 소방진압차량 6대와 노후 구급차 7대 등 총 13대를 교체하고 고성소방서 필수차량 10대, 구급ㆍ물탱크ㆍ고가ㆍ구조 등 5대의 신규차량을 보강하는 등 총 28대의 소방차량을 교체ㆍ보강하기 위해 42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개인안전장비 보강 및 보건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개인안전장비 보강을 위해 2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방화복ㆍ공기호흡기ㆍ헬멧 등 7종을 보강할 계획이며 신규채용자 소요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안전점검관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난초기 상황평가와 소방활동 중지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하여 각종 안전관리정책의 적정성 심사와 과학적 위험성 평가기법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이고 현장 중심의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부서와 현장부서 간 소통 강화를 위해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 세미나를 상ㆍ하반기에 개최하여 현장활동 안전관리 예방대책과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수정ㆍ보완코자 하겠으며 안전관리담당자 소통시스템을 운영하여 새로운 정책 수립ㆍ시행 시 필수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방서 안전관리담당자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화재조사관 자격자 양성교육과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양성교육 등을 통해서 화재조사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선진국의 화재조사 기술과정 운영과 엑스레이 촬영기 구입 등을 통하여 과학적 분석 및 화재조사 감식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자동차ㆍ가전업체 등 제조물책임법 관련업체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의 연수ㆍ견학을 추진하고 각종 화재진압차량의 소방용수 실질토출량을 산출하고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소방작전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재감식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테마별 화재재현실험 확대 및 주요 화재원인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하여 화재조사업무 내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살맛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임차 위주의 소방관사 운영체제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매입방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관서 신설 및 소방청사 신ㆍ증축 시에는 필수적으로 독신자 숙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 및 화합을 위하여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의 가족문화체험행사를 5월에, 전 소방공무원의 화합을 위한 강원119어울한마당을 10월에, 업무 유공자 및 베테랑 소방관 등 2014년을 빛낸 강원소방인 산업시찰은 12월에 시행토록 하겠으며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과 서별 자체 친목행사, 업무분야별 소통의 장 및 워크숍을 시기별로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유공자 포상을 확대하여 KBS119상과 소방안전봉사상 수상자에게는 1계급 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방의 날 포상 및 각종 모범ㆍ우수 공무원 표창, 도정발전 유공자 표창 등 각종 표창을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치유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전 직원 대상의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현업근무자 대상의 기초 건강검진과 전문의 주도의 힐링캠프를 확대ㆍ운영하고 각종 외상사고 노출 직원에 대해서는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 및 단체보험 지원 등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 번째, 맞춤형 구조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안전관리대책 추진을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확대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5~6월까지 서별로 실시하고 시민수상구조대를 모집하여 심폐소생술ㆍ응급처치 및 안전지도 관련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며 위험지역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보강하는 것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인 대상으로 기본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을 실시하며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확대를 위하여 강원소방학교에 관련 교육과 정을 개설하고 1 대 1 멘토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휴가철에는 자발적 시민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경포해수욕장 등 도내 주요 물놀이 장소에 배치하여 인명구조에서부터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산악사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먼저 4월까지 산악위험지역 위치ㆍ경고표지판 1,675개소와 난간철책 207개소 등을 정비하고 사고다발지점 등산로 및 대피소에 배치된 간이구조구급함 47개소를 정비하며 봄ㆍ가을 주요 산행철에는 설악산ㆍ치악산ㆍ태백산 등 도내 주요 등산로에 등산목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순찰ㆍ예방ㆍ구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등산로 주변 산악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민관 합동훈련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악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풍수해 안전관리대책 추진을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235개소를 재정비하고 풍수해 장비 점검 및 수난구조 특수훈련 등의 예방 및 사전대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단계별로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여 현장대응체계를 강화하겠으며 피해예상지역 예찰 및 위험지역 소방력 전진배치 등을 통해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긴급구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 11월에 제정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매뉴얼 적용훈련을 강화하여 지역별 재난상황에 따른 통제단 구성, 운영요원의 세부임무 및 역할 숙지와 유형별ㆍ주기별 숙달훈련을 실시하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지원기관 활동에 대하여 긴급구조활동 평가단을 구성하여 인력 및 장비운용, 대응계획 및 운영매뉴얼 이행실태 등에 대한 활동내역을 평가하여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구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강원소방학교, 해난구조대 등 각종 전문교육기관의 특수구조 전문교육과정을 확대ㆍ운영하고 중앙119구조본부 및 타 시도 구조단과의 업무공조 및 교류를 강화하고 구조대원 소통 및 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생활안전서비스 및 특수구조역량 강화입니다. 생활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안전센터별로 생활안전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여 각종 동물구조ㆍ보호, 오작동 소방시설 처리 및 시건장치 개방, 급배수 지원 등의 생활안전민원을 전담하며 벌집제거, 고드름 제거 등의 안전사고 발생 주요 시기에는 이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재 항공구조ㆍ산악구조ㆍ수난구조에 한정된 특수구조역량을 생화학ㆍ테러ㆍ설상구조 분야까지 확대하여 기능을 보강ㆍ강화하겠으며 눈사태 및 빙상구조 등의 주요 경기장 현지 구조적응훈련과 긴급구조 및 응급이송 체계 확립, 특수구조단 중심의 지휘ㆍ통제ㆍ조정 훈련을 통해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화생방 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수구조단 다목적 특수구조차와 구조장비를 보강하고 화학보호복 확충, 화학보호복 검사장비 구매 및 이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며 화생방 전문 교육ㆍ훈련 확대를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의학원의 방사능사고대응과정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화학재난전문대응과정 등 총 11개 과정에 22명을 교육ㆍ훈련시킬 계획이며 전국 6개 지역에 신설된 특수사고대응단 운영을 벤치마킹하고 화생방 대응 전문인력 특별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블랙아웃을 대비하여 차량ㆍ인력 분산배치, 비상전원설비 점검, 승강기 비상열쇠 확보와 비상발전차 등의 전력지원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긴급 무선통신망 구축 훈련 등을 통해 사전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긴급구조통제단을 신속히 가동하여 정전 예상지역에 전진 배치하겠으며 병원ㆍ혈액원 등 주요시설 긴급전력 지원,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업무협력 등을 통해 긴급구조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네 번째, 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입니다. 먼저 구급품질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구급지도의사 평가에 의한 구급대원별 평가 결과를 관리하고 구급대별 품질관리사에 의한 품질관리를 주 1회 실시하며 소방방재청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기별 품질관리 성과분석에 따른 보완ㆍ개선을 개인별로 실시하고 구급서비스 품질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현장 및 이송단계 응급처치 적절성을 평가ㆍ분석하는 등을 통해 구급대원별 품질관리 향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급지도의사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본부 및 소방서별 1구급지도의사제도를 운영하여 품질관리 자문 및 의료지도ㆍ교육을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적절성 평가를 실시하며 강원도 구급지도협의회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구급상황관리센터 역량 강화입니다. 의료지도ㆍ상담, 병상정보 및 병ㆍ의원과 약국정보 제공 등 다양한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상담사례 발췌 및 상담사례를 검증하고 의학정보 조사를 통한 상담능력을 배양하겠으며 공중보건의 주관의 해당 질환 보강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를 확대하고 명절연휴 기간 중에는 상담ㆍ대응능력 확충 등을 통해 상황관리 전문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수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동시통보 및 출동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담역량 및 대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구급상황관리시스템 확대ㆍ운영을 위해 현재 16대의 구급차량에 배치되어 운영 중인 생체증상정보 전달시스템을 6대의 구급차에 추가ㆍ배치하고 중증환자의 심전도(ECG) 및 뇌 CT 등 관련정보를 전문시술병원에 미리 통보하여 신속한 수술 준비 및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자 정보전달시스템을 현재 18개 병원에서 10개 이상의 병원에 확대ㆍ구축하겠으며 응급환자의 소생률 제고를 위해 현장의 구급대원과 구급상황관리센터 간 실시간 양방향 무선통신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 무선통신망을 5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30쪽, 구급대원 역량 강화 및 보호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문구급대원 양성을 위해 구급전문인력 교육과정을 강원소방학교에 개설하여 1급 응급구조사를 연간 35명 이상 자체 양성하며 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성과상여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급대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응급처치 능력 향상, 심폐소생술 강사 양성 및 응급의료센터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일상 구급교육훈련, 신규 임용자 실무적응 교육 등을 통해 정맥로 확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급대원 폭행 및 감염 방지를 위해서 폭행방지 대응매뉴얼 숙지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구급차 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한 사고예방 및 증거확보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폭행사고 발생 시 특사경을 통한 직접 수사 확대를 추진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으며 구급대원 건강검진을 연 2회 실시하여 감염관리실 운영 및 감염방지위원회 운영 등 구급대원 감염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구급출동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전문구급차와 관할 일반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하고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즉시 제공토록 하겠으며 구급차 공백 시에는 인근 소방펌프차를 우선 출동토록 하는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을 확대ㆍ운영하는 등 구급출동시스템을 다각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긴급이송정보망을 이용하여 병ㆍ의원 및 약국 정보 등을 신속하게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급활동일지를 전산화하고 이송 중인 구급차량에서의 병원정보 조회 및 이송병원으로의 환자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현장의 구급자원 및 재난현장정보를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에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선제적 예방대비태세 강화입니다. 먼저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을 습득하는 소ㆍ소ㆍ심 캠페인을 확대추진하는 등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방송 및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SNS, 홈페이지, 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ㆍ소ㆍ심 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관서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고 학교, 군부대, 직장 및 노인, 주부 대상의 찾아가는 맞춤형 체험교육을 실시하며 소ㆍ소ㆍ심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여 민방위교육 등 각종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 속 소ㆍ소ㆍ심 정착을 위해서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시 해당 직원의 소ㆍ소ㆍ심 역량을 평가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소ㆍ소ㆍ심 교육 및 홍보를 기 추진 중인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소ㆍ소ㆍ심 앱 개발 및 보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참여를 통한 생활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119소년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봉사활동ㆍ화재예방 홍보활동 및 119체험캠프 활동 등을 통해 학교생활 안전문화를 주도하고 사생대회, 포스터 공모전, CPR 경연대회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체험캠프, 겨울철 화재안전 체험캠프 등 계절별 다양한 이벤트를 활성화하겠으며 강원도 불조심 어린이 마당, 소방동요 경연대회, 어린이 안전뉴스 UCC 경진대회 등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소방안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계절별ㆍ지역별 테마를 선정한 안전체험장을 운영하고 5월 가정의 달에는 지역행사와 연계한 유관기관합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름철 119안전교실과 소방활동 사진 및 소방장비 전시와 더불어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확대ㆍ운영할 계획이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하고 특화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보호 확대를 위해 8,740가구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119생활안전지원단을 통한 시설 유지관리 교육 및 정기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을 위하여 마을단위별로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와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한 화재요인을 제거하고 명예소방관 위촉, 어르신 건강체크 및 응급처치 교육과 소방시설 및 전기ㆍ가스시설 점검 등 주택안전점검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선제적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도내 4만 1,760개소에 이르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6월까지 전수조사하고 봄에는 청소년 수련 및 관람운동시설을, 여름에는 민박ㆍ펜션 및 숙박시설을, 겨울에는 대형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계절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며 명절연휴, 성탄절ㆍ연말연시 등 주요 취약시기에는 취약시기별 맞춤형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국가적 주요행사 등 특별행사 시에는 화재경보발령 및 소방특별조사 등 안전대책과 소방특별경계근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자율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흥단란주점, 영화관, 비디오감상실 등 8종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확대ㆍ실시하고 우수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며 휴업 및 유예대상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119안전브랜드를 확산하겠습니다. 먼저 도민 안전 및 편의 확대를 위해 환경ㆍ가스ㆍ자살ㆍ수도ㆍ여성 등 각종 민원에 대해 시ㆍ군 및 유관기관 관심도를 제고하고 기관현황 일제정비 및 담당자 교육 등 공조체제를 확립하겠으며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등 119신고확대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119다매체신고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장애인 등을 위한 영상통화 및 문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용수보대 2대를 운영하고 직원 수화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에도 위치파악이 자동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119신고앱을 개발하겠습니다. 마지막 37쪽입니다. 재난안전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강원도 특성에 따른 시기별 안전사고 예보제를 운영하고 매월 기상전망, 월별 주요재난전망 예보 및 예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며 자살ㆍ연쇄방화ㆍ유해동물 출현 등 특이 사건ㆍ사고의 경우에는 스팟홍보를 집중 실시하여 사고재발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ㆍ태풍 관련사항 및 주요 소방활동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방송매체를 통한 실시간 자막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맞춤형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시각성 및 가독성 향상을 통한 시각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어린이 및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콘텐츠도 보강하겠으며 각종 재난안전정보 및 채용ㆍ입찰 정보, 주요 정책 등을 탑재하고 민원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한 소방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회가 11시에 본관 앞에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방 공직자 여러분도 금년 좋은 한 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직이 강원도 전체에 2,229명이라고 1쪽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공무원은 한 4,200명 된다고 어제 안전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 나왔는데 그렇다면 50%가 넘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소방공직자들인데 많은 분들이 지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인원을-15쪽이 되겠습니다.-160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채용하는 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홀로 근무하는 지역대는 다 금년도에 해소가 되던가요?

채용해서 교육하고, 우선적으로 지금 나홀로 지역대가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인가요?

예.

다른 데도 필요한 인원이 많겠지만 1차적으로 1인 지역대에 꼭 배치해서 두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1인 지역대는 100% 해소되는 것이죠?

저희가 총액인건비로 3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160명을 선발하는 이유는 자연결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순수하게 160명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1인 지역대를 다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1인 지역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현장출동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좋은 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혼자서 하는 1인 지역대가 현장출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용소방대들이 지원하고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각자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혼자 근무하는 지역대는 빠른 시일 내에 다 해소되어야 됩니다.

저희도 20개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명씩만 더 갖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3명씩 하면 60명이 필요합니다.

올해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총액인건비로 인해 순수정원을 받아놓은 게 30명입니다.

30명밖에 안 됩니까?

고성소방서 신설되는 쪽과 센터로 승격되는 데로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소방방재청과 안행부에서 소방공무원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데가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20개소이죠?

그렇습니다.

영월군에 몇 군데인지 아세요?

시ㆍ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영월군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영월은 홀로 근무하는 데입니다. 우선적으로 20개소면 1개 군에 1개가 평균인데 여기는 네 군데나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나홀로 근무하는 지역입니다. 본부장님이 꼭 참고로 하셔서 우선적으로, 다른 데도 좋지만 나홀로 지역을 해소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어제 안전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서 조직 중 안전센터도 있고 지역대가 있죠?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이 직급이 낮다는 거죠. 이게 직급별 정원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도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대구, 대전, 경기, 전남 4개 시도의 경우에는 모든 센터장은 소방경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 소방경 이상이 지금은 7%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고 다음에 안전센터장은 소방경으로 한다, 소방령으로 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도 정원비율을 수정을 상향조정해서 많은 안전센터장들이 소방경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 소방본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자치행정국이라든가 강원도 전체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안전자치행정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한다고 했고, 그것이 어디와 협의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앙과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사기진작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가 제일 근무하기 좋고 또 내 위치에서 센터장을 하든 지역대에 근무를 하든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주위사람들한테 형평성이 있을 때 더 사기진작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것도 많지만 이것도 중점적인 한 사항으로 가지고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한 해에 다 안 되면 1~2년 동안에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전부 소방경으로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자치행정국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금 전에 모든 경우를 했을 때 9% 정도를…….

그럼 한 2%만 더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크게 어려움은 없네요.

그럼 봉급체계상 3억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행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꼭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곤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좋았죠?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분야에서 1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인력과 장비면에서도 아주 빛나는 쾌거였던 것 같습니다. 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83명의 신임소방사를 채용하셨군요. 공채로 58명, 9급 특채가 17명, 기타 관련학과 17명인데 기타 관련학과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어느 학교 어느 학과입니까?

소방안전관리학과입니다.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소방안전 관련학과에 제한을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중에서 8명을 선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선발한 것입니다.

선발한 것이면 전국에 산재해 있지만 어느 학교 몇 명, 어느 학교 몇 명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부사항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관련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원도에는 없어요?

제한은 하는데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에서 탈락한 것 같습니다.

8명을 뽑는데 필기시험을 보나요, 면접만 봅니까?

관련학과에 있는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관련학과 전국에 있는 학생 중에서 제한적으로 필기시험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관련학과에서는 한 명도 합격한 사람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역으로 묶으면 안 됩니까?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제한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당연히 해야죠.

이것은 관련학과로 제한한 것이고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는, 강원도 내에서 선발하는 공채는 다 강원도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도 강원도로 제한하면 또 강원도에 있는 학과에 다니는 학생이라든가…….

정리하면 다른 소방사는 강원도로 제한을 했는데 이 관련학과만은 전국으로 풀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관련학과를 강원도로 제한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쪽에, 소방활동 수치를 쭉 보니까 수치는 강원소방본부가 굉장히 격무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대상이 없단 말입니다. 연간 처리건수가 48만 4,157건, 하루 처리건수가 1,326건, 시간당 52건, 분당 1건, 통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119신고접수만 해도 '12년에는 66만 9,236건, 작년에 48만 4,157건, 화재만 해도 작년에 2,097건이 발생했네요. 이 자료만 보면 굉장히 격무에 해당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강원소방본부가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느냐, 아니면 타 시도 소방본부도 처리건수가 이렇게 많은지 서로 비교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각 시도별 화재건수는 전체 소방방재청에서 취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또한 단순하게 건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어떤 객관성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처리건수가 많으니까 굉장히 격무구나 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상호 비교, 예를 들어서 화재신고 건수가 몇 건이냐, 시간당 몇 건씩 처리하고 하루에 몇 건씩 처리하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비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그런 비교 자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화재통계연감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 중에서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화재라든지 이런 쪽은 구조ㆍ구급 같은 경우는 광역시 이상이 아무래도 인구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습니다. 인구에 비례하는 측면이 많고,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많은 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우리가 정주인구는 적지만 소방수요가 강원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도가 정주인구는 적어요. 그렇지만 여름 피서철 유동인구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가을 단풍철 행락객 얼마나 많습니까? 다 소방수요 아니겠어요. 이번에 폭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도에는 없지만 우리 강원도에는 소방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가까워질수록 소방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계량화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원도 방재청이나 안행부에서 볼 때 강원도에 소방수요가 많으니까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 소방서를 화천, 양구 빨리 빨리 신설해야 되겠다,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것 설득할 때 무슨 자료를 가지고 설득합니까? “강원도에 이렇게 소방수요가 많으니까 정원을 늘려주세요.” 하고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단속건수로만 하면 역으로 서울이나 부산 같은 광역시는 저희보다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 건을 갖고도 우리는 폭설로 구조를 하면 그것도 한 건이고 그냥 교통사고 구조한 것도 한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비교하면 강원도가…….

그럼 뭘로 설득합니까? 우리 강원도가 소방수요가 많다는 것을 뭘로 설득합니까, 본부장님은?

통상적으로는 인구와 거기의 소방대상물…….

그러니까 그 인구가 정주인구만 인구가 아니고 유동인구도 인구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여름에 천만 명이 왔다 가는 것 아니에요? 천만 명이 있는 도시가 있나요? 우리는 유동인구가 천만 명이나 되는데, 가을 행락철에 엄청난 인구가 오잖아요. 유동인구도 인구라 이 말입니다, 정주인구만 인구가 아니라. 다 소방수요를 발생할 수 있는 인구란 말입니다. 그렇게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강원도의 인프라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수요라든지 저희는 또 산악인이 많다 보니까 거기 특성에 맞는 쪽으로 계속 요구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안행부나 방재청에서 과연 강원도가 소방수요가 많다, 정원을 늘려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소방인력이 2만 명 이상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마다 다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정원도 억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 고성소방서 신설하는 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20명밖에 정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족한, 어떤 면에서는 관서 신설을 할수록 인력이 더 부족해지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통 소방인력을 산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안행부령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정원규정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가 그것 아니에요. 소방수요가 많으니까 정원규정을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방수요가 여름 피서철에 천만 명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서 이렇게 교통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계속 요구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소방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본부장님께 개인 안전장비 관련해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려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예산편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개인 안전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개인 안전장비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2억 1,900만 원 사업예산이 있긴 한데 지사님을 직접 만나보시지는 않으셨고요, 건의드리거나?

지사님 회의 시나 이런 때는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예산은 지사님이 새로 확보해 주신 것입니까?

당초예산이고 다시 추경에…….

더 받은 것은 없네요, 개인 안전장비 관련해서 당초예산 외에 지사님께 건의드려서는?

추경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 언론자료에는 우리 강원도가, 전국 평균으로는 방화복이나 안전모 부족분이 7.3%인데 우리 강원도는 23.5%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개인 안전장비 확보율 98%는 단순 노후되든 말든 다 집계한 수치입니까? 18쪽 보시면 상단에 98%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해서 개인 안전장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98%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말에 강원도 부족분이 23.5%로 언론에는 나왔는데 지금 98%까지는…….

'12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안전장비를 보면 현장 인력같은 경우에는 방화복도 두 벌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본부장님께서 제가 방화복 기능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방수 정도의 기능이지 방화복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게 강원도에 많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두 벌인데 한 벌씩은 기본적인 기능이 향상된 방화복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 내근직원이라든지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 전체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방화복이 퍼센티지가, 100벌이라면 몇 벌 정도 됩니까?

성능이 향상된 것은 40% 정도 됩니다.

60%는 아직 보강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용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지사님은 워낙 바쁘시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만나셔서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작년에 우리 강원도가 문화행사 등에 예산을 거액을 집행해서 여론의 뭇매도 맞았는데 가족도 못 챙기고 그런 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도 욕을 먹는 일이고 가족들한테도 미안한 일입니다. 이것은 지붕이 내려 앉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보고가 안 돼서 가장이 나가서 영화 상영, 아니면 음악회를 보거나 하는 격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게 60% 정도는 앞으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예산이 얼마 정도면 됩니까?

16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사님께 강하게 전달해 보세요. 작년에 평창 비엔날레 같은 경우 25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8억 남았다,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만 전용해도 60% 중에 30%는 해결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에 그런 부분에 쓸만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강하게 어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보시면 산악안전 종합대책 추진이 있는데 산에 가면 산세가 험한데 안전장치 버팀목을 세우고 줄을 이어 놓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시ㆍ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소방본부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제가 등산 다니다 보면 중간중간에 쓰러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줄을 잡고 가시다가 균형을 잃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더라고요. 본부차원이 아니더라도 시ㆍ군에 얘기하든지,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 놓으라고,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본부에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안전하게 되어 있다가 중간중간에 쓰러진 데가 한 군데씩 있더라고요. 노후되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시ㆍ군에 보강하도록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기별로 등산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때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시ㆍ군에 조치사항을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다녀왔는데 중간중간에 쓰러져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이하 소방가족 여러분, 조금 늦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내용 전체를 봤을 때 올 한 해 강원도 소방본부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업무를 보신다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에 1인 지역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20개소입니다.

올해 완전히 해소되는 것입니까?

사실 올해는 해소되기가, 지금 20개 지역대를 2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60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신규채용은 160명이지만 실제적으로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이 아니고 자연감소되는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포함해서 들어 있기 때문에 올해 순수하게 증원되는 인원은 30명이 잡혀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해서…….

보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규인원은 30명이다?

순수 증원되는 인력은 30명입니다.

저는 160명 인력이 충원되면 모든 게 해소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신규인원을 뽑아서 올해 30명 충원하고 올해 다시 인원을 요청해서 자연감소되는 인원 쪽을 대체하고 해서 160명을 채용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올해 공무원 신규채용이 901명 정도 하는데 소방인력은 106명을 보충한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방본부 채용인력을 보니까 160명으로 나왔는데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안전자치행정국이 틀린 것입니까? 우리가 맞는 것입니까?

안전자치행정국에서는 우리 강원도에서만 하는 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앙소방학교에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두 가지를 합해서 소방본부 소관은 160명이 정확합니다.

중앙에서 뽑아서 파견하거나 인사발령 낸 부분은 안전자치행정국은 집계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중앙에서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중앙소방학교에 채용을 요청합니다. 특별채용하는 분야나 제한경쟁이나 이런 분야는 그쪽으로 요청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시험을 거기에서 봅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채용하는 것은 116명이고 나머지는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선발할 때 남녀가 정해져 있습니까, 84명 중 2명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여자를 채용해야 되는 의무할당비율이 있습니다. 할당비율은 최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성채용 인력을 최소한 2명 이상 뽑아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자는 많이 채용하면 좋겠지만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여성은 의무할당량만 채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2명만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116명 중에서 2명만 여자이고 나머지는 전부 남성으로 선발하신다는 거죠?

제한경쟁에서도 할당이 있고 각 의무할당량에서 여성을 채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 할당량이지 더 선발 가능하다는 것이죠? 2명 이상은 선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4명이 될지 10명이 될지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제한은 없지만 저희가 채용공고 시에 아예 인원을 확정해서 채용공고를 하기 때문에 여성이 될 경우에는 2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 주관해서 선발하는 데 지역제한을 두죠? 어제 안전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도 3년 이상 우리 도내에 거주해야만 응시자격이 된다고 보고받았는데 소방본부에서도 그와 동일합니까, 응시자격 기준이.

지역제한이 동일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도내 젊은층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또 도정과 소방본부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때문에 동일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지역제한에서 태백ㆍ철원 각 2명 이런 부분은 그쪽 출신 외에는 선발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ㆍ군도 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 때문에 이러죠? 어떤 업무를 보기에 특정지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쪽 부분이 사실 지역에서 채용되는 인원이 극히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태백 지역에 있는 지역 출신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사이동이나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현지 지형이나 현지여건을 잘 아는 사람을 선발해서 그쪽지역에 근무하게 만드는 취지라는 것이죠?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효율적이겠죠.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서에서 올해 20개 지역대 나홀로 소방관들이 있는 부분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보충인원은 한 서른 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본부장님 이하 노력을 하셔서 나홀로 소방대가 빨리 해소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동해 같은 경우도 갑자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혼자 근무하는 것은 소방직원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빨리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적극 노력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움이 되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해소하는데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곽영승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4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올림픽과 연계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계획 및 발전 전략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 민간부문 참여를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올림픽 개최에 따른 특수를 제대로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 고용증대 및 경기 활성화 등 강원도 경제의 체계적ㆍ실질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 강원도 발전 종합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종합계획에는 각 분야의 발전 전략 및 추진계획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 담당공무원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종합계획 등의 성과 창출,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개별적 법령에서 별도의 위임규정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분야의 개발계획 등의 체계적인 추진과 더불어 올림픽 준비 및 운영에 민간부문을 적극 참여케 하여 민간경제의 실질적인 부양과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올림픽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강원경제의 발전과 체질을 견고히 하는 기초가 됨을 감안할 때 제정되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일찍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조례안 제3조 제1항을 보면 지역물품을 쭉 얘기하면서, 로컬푸드가 결국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 식품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로컬푸드라는 용어가 등장한 바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 7월에 의회에 처음 왔을 때 농정산림국조차 이 로컬푸드 용어를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실망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있어서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쭙고 싶은데 위원장이 지금 행정부지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법 규정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원협의회이고 업무성격상 공무원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한데 저도 조례 제정 작업을 하면서 과정에서 보니까 민간위원들이 위촉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지금 조례의 개정추세도 그렇고 우리도 이미 다루어 본 경험도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편으로 업무성격을 보면 행정부지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약간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정할 때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자고 집행부에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 측이 실ㆍ국장들이 참여하는 만큼 통할하려면 장악력이 있어야 되는 차원에서 행정부지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얘기해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수정하시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집행부도 왜 그렇게 의견을 내셨는지 답변해 보시죠?

기획관 김한수입니다.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사실 이번 지원협의회가 자문위원회 성격보다는 행정위원회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보실 때에 종합계획과 발전 전략의 추진에 대해서 토론하고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행력을 확보하고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부지사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게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제가 역시 발의한 조례인데 기존에 여성발전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를 상향하는 안을 냈어요. 아시다시피 2년 정도 집행부하고 문서공방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공청회 과정도 있어서 그런 일들을 어렵게 추진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알게된 거거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성격적으로 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수립계획, 지원계획 이런 것도 다 하게 되어 있고 과거에는 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해서, 그것도 지금과 비슷한 의견이 있었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민간하고 행정기관의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를 한번 해보고 했는데 결국 민간위원이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업무의 성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고 물론 실행력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으로 볼 때는 행정기관 대표가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답변 들었으니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민간위원이 들어오는데 지역발전과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광ㆍ문화예술ㆍ환경ㆍ지역개발ㆍ체육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것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종합계획에 경제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지역물품이나 로컬푸드, 건설업체, 축제 이런 측면이 있게 되면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사업과 관계된 관련자들이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회피에 관한 규정이 추가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무슨 우려를 하시는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건설협회 관계자, 회장이 아니라도 괜찮죠. 숙박업계 관계자, 지역의 번영회장이거나 번영회장을 했던 사람이거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이 테스크포스에 반영시킬 수 있을 만한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참여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요구를 이 행정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업자가 들어오는 것은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무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위원장님 의견하고 다르지 않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바는 예를 들어 우리 올림픽과 관련해서 공사가 있잖아요. 공사를 수주한 업체나 수주가 예상되는 업체는 건설협회에서 추천을 했더라도 그 분은 제외하고 다른 협회 관계자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규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 계약당사자는 제척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른 조례에도 그런 회피규정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보완을 하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평창이 지역구이시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획기적으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 의견은 어쨌든 만들어지는 조례니까 조금 보완해서 더 좋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김미영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동계올림픽을 4년 앞둔 상황에서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시기적으로 오히려 더 빨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저도 똑같이 제5조 제2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 김한수입니다.

아까 말씀주실 때에 협의회 자체가 자문위원회보다 행정위원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쭉 조례를 보고 이 위원회를 만드는 취지를 보면 굳이 행정위원회 성격보다 자문이 많이 필요한 위원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행정부지사님이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고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여러 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계실 텐데 한 몇 개 정도 맡고 계십니까?

그것은 자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맡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협의회는 4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부지사님보다는 그냥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저는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보면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개최를 하는 것인데 6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정말 가능하다면 매월 개최하는 것도 오히려 4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무 힘든 면이 있고 분기별로 한 번씩 그렇게 개최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다만 위원장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정기회의를 연 2회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계획들이 추진되고 이것이 분기별로 실적들의 큰 차이를, 뚜렷한 차이를 낼 수 없는 성격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중복되는 감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상ㆍ하반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임시회의에서 필요한 경우에 위원들께서 의견을 주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1년에 종합발전 전략을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같이 도에서 공동으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종합발전 전략에 근거해서 종합실행계획을 저희가 수립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행정지원본부 관련 실ㆍ국장들이 위원으로 행정지원본부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죠. 지금 이 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자문보다는 행정위원회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안에도 있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미 저희가 종합계획은, 실행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지금 행정지원본부 체제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죠. 사실은 실행계획을 보다 뒷받침하는 성격의 조례가 되는 것인데 이미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례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체제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제가 다른 위원회 활동을 해 보면 이렇게 딱 박아 놓지 않는 이상 이렇게 임시회의를 열거나 이런 것이 수월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아예 조례 자체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두 번 보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고 두 번 보는 것다는 세 번 보는 것이 나은 것인데 이것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1년에 두 번으로 해 버리면 너무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은. 여러 가지 의견 반영이나 이런 것도 늦어질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아예 임시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는 것보다 그냥 조례 자체에 명기를 했으면 좋겠고 또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님이 맡으시면 너무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반영 등이 힘들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따가 위원님들이랑 의견조율을 해서 얘기를 더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 위원장님,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9조에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런 말이 문맥상 관계가 없나요? 의장이라는 말을 여기다, 의장이라는 말이 여기 필요한지요?

예, 조금 이상합니다.

그것을 검토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10조에 간사가 있습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관이 된다.”, 기획관님은 도청에서 어떤 위치인가요? 국장 위치인가요, 아니면 과장 위치인가요?

주무 국장.

여기 보면 실ㆍ국ㆍ본부장들이 위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기획관님이 간사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격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사는 기관장이 어떤 위원회 할 때는 주무과장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ㆍ국장들이 위원을 하는데 기획관은 거기 가서 간사를 하는 것이 조금 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 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도지사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개대상으로서 자체적인 예산절감 사례 도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 결과 도민의 예산 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으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낭비에 대한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공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예산ㆍ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도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제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성과금 및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에 대한 심사는 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예산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9개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은 사실 이미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조례도 이미 제정되어 있고요, 아까 설명하신 것 들었는데, 우리 도도 사실상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안 내용은 많지 않고 보니까 오ㆍ탈자도 없고 이상한 표현도 없고 해서 저는 원안 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에 따라 임용된 김한수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김한수 인사) 1월 2일자 부임한 김환기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김환기 인사) 홍종열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홍종열 인사) 박종열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종열 인사) 1월 2일자 임용된 조용건 디엠제트정책담당관입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 조용건 인사) 심규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심규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개회된 제234회 도의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갑오년 올 한 해에도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의정 활동이 큰 결실을 맺고 위원님 개인적으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회에서, 지역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를 살펴봐 주시고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덕분에 기획조정실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시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북방경제의 흐름을 선점하는 5대 중심지 전략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기획조정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 접경지역 활성화 추진 등 도정성과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정의 주요현안을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협의회, 국회의원협의회 등 중앙 및 지방 정치권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실ㆍ국 현안의 주기적 점검 및 실ㆍ국 협업체계 구축 등 도정 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도 전역이 발전의 기회가 되고 관광, 환경 등 분야별로 한 차원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2020년까지 8개 분야 104개 세부추진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상ㆍ하반기 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계획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정 정책지원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은 금년 23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도ㆍ강발연 정책연구 TF팀, 정책개발 워크숍, 정책 콘서트, 시ㆍ군 코디네이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정책마련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강원도위원회는 정책자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3월 정기총회 개최, 2기 운영 계획 수립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정책수요를 뒷받침하는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도정 분야별 통계조사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매년 실시하는 여러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회조사를 통해 도민의식을 조사하여 도정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강원톡톡 특별 공모전을 개최하고 마일리지제도 운영, 불채택제안 보완기회 부여, 사후관리 강화 등 내실 있는 제안제도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ㆍ관 협치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입니다. 정부 3.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책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제선정심의회를 운영하고 우수토론자에게 인센티브제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 도정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상위권 달성을 위해 지표별 실적 관리, 자료입력, 현지검증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년도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도와 시ㆍ군 간, 총괄부서와 실무부서 간 실적검증, 워크숍, 컨설팅 등 실적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 직무성과 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지표를 확정하여 실ㆍ국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월별, 분기별 실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정 성과제고에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기반 확충입니다. 차세대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으로 먼저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배치입니다. 금년에는 144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상ㆍ하반기 추진상황 점검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창의리더 인재육성 사업은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강릉, 태백 등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도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6개 대학 52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고등학교 창의학술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고교생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자 동아리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연구 활동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 사업은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에게 외국어ㆍ문화체험, 해외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80명의 학생을 선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추진입니다. 학생 수 60명 이하인 도내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학교규모, 사업내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 평생교육 진흥 기반 구축입니다. 3월 중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교육부의 국비지원 공모 사업을 통해 도민의 교육수요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한편, 평생학습 도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운영입니다. 강원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20~40대 80명을 선발ㆍ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 주민생활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새정부의 추진계획 및 일정에 따라 지난 1월까지 시ㆍ군 간 생활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강원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용역, 시ㆍ군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강원도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입니다. 동해안지역을 환동해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계획으로 우리 도에서는 42개 사업이 반영되었고 이 중 망상웰빙휴양타운과 심곡항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지원 신규 중점지원사업 발굴, 수정계획 수립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내륙권발전종합계획입니다. 내륙권발전종합계획 공동용역이 지난해 완료되어 6월 국토정책위에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내륙권발전 선도사업에 도 사업이 선정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운용 효율화입니다. 먼저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 추진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국비 확보 목표인 4조 8,00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비확보 목표를 5조 7,000억 원으로 정하고 1월부터 신규사업 발굴, 선제적인 부처대응을 강화하고 강원 인적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등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6쪽, 사회공헌기금 등 예산외적 자원확보입니다. 올해 목표인 153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실ㆍ국별 전담조직 운영, 워크숍 개최 및 프로그램 발굴, 특히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 분야 발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재정 균형집행 지속 추진입니다. 안행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 균형집행 목표는 집행 예산의 55% 이상으로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서민생활안전, SOC 사업 등 3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지난해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해 9개 기관에서 금년에는 7개 기관에 대하여 경영성과, 업무능률성 등 경영전반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여 경영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심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먼저, 40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한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투융자 심사제도와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예산일몰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7개 기금에 3,976억 원으로 금년도에도 안정적 고수익 상품예치로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사업과 기금 지원사업의 중복여부 검토로 낭비성 요인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공정ㆍ신속한 법제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고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교육 및 연찬회, 연구모임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위촉하는 등 청문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행정쟁송 적기 수행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을 위해 쟁점사건 현지 조사, 재결기간 단축, 온라인 청구제도 등을 실시하고 소송사건은 유사 소송사례 및 종결사건 분석 등 실무부서와 유기적 협조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ㆍ지역주권 운동 추진입니다.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선 대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분권특위 및 도 분권위원회와 연계하여 분권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지역분권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신산업 창출입니다. 정부 3.0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82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17년까지 1,471건 개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4쪽, 생활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로 올해 2개 마을을 신규 조성하고 기 조성된 정보화마을에 대해 명품화, 자립화를 위한 노력과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인터넷중독 대응 강화를 위해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가정방문 상담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성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도 장애인과 고령층, 결혼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기증받은 PC를 정비하여 소년ㆍ소녀가장, 고아원,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580대의 PC를 보급할 계획이며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 국가유공자 등 190명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겠습니다. 36쪽,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행정정보의 안정성 확보와 이용률 제고에 노력해 나가고 도민의 알권리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 및 시ㆍ군 행정정보 48개 분야 530여 종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는 2014년도에, 시ㆍ군은 2015년도에 공문서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질 좋은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구축사업은 금년도에 8개 시ㆍ군 55개 행정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서민 및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168개소에 대해 무선 인터넷망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홍천 및 횡성에 이어 금년도에는 원주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사이버 통합보안관제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디도스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방화벽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및 노출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강원서비스 기능 고도화를 위해 첨단 ICT 기술, 통합검색 기능 등을 접목하고 스마트강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홍보 마케팅에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디엠제트의 평화적 이용 및 접경지역 활성화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접경지역을 생태ㆍ평화벨트로 육성하고자 금년에는 23개 사업에 1,2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금년에 89개 사업 1,0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입니다. 디엠제트 일원의 관광자원을 광역관광벨트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예산이 확보된 백암산남북물길 조망지구 및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평화마을 조성사업은 6개 마을에 대한 사업추진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디엠제트 스토리텔링 형상화사업으로 작년에는 양구 소원동산 및 화천 디엠제트 문학 탐방로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공모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원 평화지역을 지질공원 조성은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디엠제트의 가치제고 및 관광 상품화입니다. 디엠제트 유공자를 선양하는 디엠제트 평화상을 추진하고 디엠제트의 세계적 명소화 전략을 주제로 한국 디엠제트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43쪽, 서울사무소 역할ㆍ기능 활성화입니다. 대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도와 시군의 현안해결과 국비확보를 지원하고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세종연락사무소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수도권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수도권 자치구를 대상으로 직거래장터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수도권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강원도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위원입니다. 18쪽에, 차세대 지역인재 육성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도내 중ㆍ고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 2007년부터 하는데 처음에 832명이었다가 2단계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40명이고 2013년도부터가 3단계인가 봐요. 사업인원이 144명이고 그에 맞춰서 예산도 줄어드는데, 이게 단계별로 축소시키는 사업입니까?

지금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2단계는 '13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1단계가 '10년까지이고요, 2단계가 금년까지인데요. 교육청 의견은 단계별로 줄여서 우리 국내 영어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쪽으로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고 원어민 교사는 줄여나가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낫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 사업인원 144명이 있잖아요. 2단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40명을 했고, 올해 144명을 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숫자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서에 있는 2단계 540명은 추진실적이고, 1단계 2007~2010년까지 4년간, 한 단계가 4년간입니다. 그래서 2단계가 '11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단계 전체인원은 540명에 금년도 '14년 144명을 더한 전체 684명입니다.

그럼 '15년에 새롭게 계획을 세울 때는 그보다 더 줄어드는 숫자로 하시겠네요?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줄여가는 추세이고 원어민보다는 영어회화 실력이 있는 국내선생님들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지원한 것은 거주와 관련된 경비였던 거잖아요. 그럼 원어민이 덜 들어오면 확실히 이 예산은 절감이 되겠네요?

비용 지원은 인건비와 주거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 사업이 줄어들면 비용은 세이브되는 거잖아요, 도 입장에서는.

도 지출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출이 줄어드니까 그와 관련해서 차세대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계획을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여기 있는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초ㆍ중ㆍ고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청 제안을 받고 거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그게 제가 늘 수차례 말씀드리는데, 물론 교육청 제안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상당부분 교육지원사업이 교육청 제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한데, 아니 다 좋아요. 좋은데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꼭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치단체에 SOS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한데 저는 큰 흐름은 그렇게 가지고 가더라도 교육관계자들이 미처 못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학교 안 사정밖에는 생각하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일전에 창의ㆍ학술동아리 지원하는 것은 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중ㆍ고생들 중에 학교밖에서 동아리 할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히려 수준이나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은 이 아이들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못 하는 거죠. 학교 안에만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런데 애들이 학교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만 보지 않고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교육관계자나 교육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수요를 파악해서 미처 손이 안 닿는 곳을 발굴해서 해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80% 정도는 교육청에서 제안해 온 바를 보완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겠지만 10%나 20% 정도는, 기히 우리가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예산의 수혜자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이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열심히 읽어도 구체적으로 뭐를 하자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난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크게 부각을 해서 추진했던 게 광역경제권 사업인 거죠. 잘 아시겠지만 5 + 2 광역권을 설정해서 큰 단위로 연계협력사업을 지원해서 지역마다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전체적인 사업효과를 거양하자는 차원에서 광역경제권 사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주민생활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법적근거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인데 거기에서 광역경제권이 삭제가 되고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대체가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럼 광역경제권 전에 기존에 해오던 선도사업 정해서 지역별로 추진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정부에서 역점추진하는 방향이 달라졌다는 측면이 있고요. 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규모가 달라졌다는 것, 규모라는 게 예산규모가 아니고 지역적인 범위가 좁혀졌다, 주민생활 중심으로 가까이 왔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몇 개 시ㆍ군을 묶어서 생활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6개 생활권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가령 원주는 원주, 횡성을 하나로 묶어서 중추도시권을 설정했고 춘천은 철원, 화천, 양구, 홍천까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었습니다. 생활권별로 추진사업 발전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고, 아마 2월까지는 핵심 선도사업을 발굴해서 지역발전회에 제출하고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예산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계획을 잘 짜면 국비를 많이 주고 잘 못 짜면 국비를 덜 주고 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계획의 타당성, 효과성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생활권 계획이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재정지원 규모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규모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게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먼저 5 + 2 할 때는 원주는 계속 의료기기가 중점인데 원주, 횡성이 하나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묶여지면 이와 관련해서 사업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6개로 나누면 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시ㆍ군 사정에 따라서?

생활권 규모는 묶여 있는 시ㆍ군에 따라서 달라지고 사업발굴도 시ㆍ군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 생활권이 묶여 있는 시ㆍ군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해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문화, 복지 이런 소프트한 분야도 가능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과거 5 +2는 주로 개발사업 같은 것이잖아요. 이것은 이름이 행복생활권 하니까 용어상 조금 달라지는 것은 같은데…….

원칙적으로 생활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초생활 수요가 충족되는 권역을 생활권이라고 보는데 그럼 거기에 의료, 교육, 복지 부분이 종합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가령 생활권 내에 어떤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적 측면보다 그런 측면이 더 강한 것입니까?

주민생활권이라고 보면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발굴하는 사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는 관심 있게 봐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기초대상 수요는 어떻게 보면 많이 조성이 된 측면도 있을 것이고 기왕에 서비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발굴될 수 있을지 아니면 시ㆍ군에서는 지역개발 쪽에 비중을 두어서 발굴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시ㆍ군에서 발굴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관련해서 5 +2 계획이 나왔을 때 시쳇말로 그때 ‘MB정부에는 강원도가 없다.’ 이런 비난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새정부 들어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기왕에 정부가 바뀌고 정책기조가 바뀌고 지방과 관련한 정책들이 바뀌면 저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도는 우리 도민들한테 유리한 것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거니까 이 관련 정보라든가, 물론 용역도 하시고 준비 중이긴 하신데 준비하는 데 굉장히 잘 하셔서 기왕이면 다른 시도보다는 강원도에서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왕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올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셨는지 틀에 박힌 업무보고는 아닌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제 안전자치행정국도 똑같더라고요. 능동적이고, 지난번에는 수동적인 것 같았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에 4년만에 처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본 위원은 항상 보면 모든 것을 추진하고, 감사를 했어도 추진 중, 노력 중이라고 다 나왔어요. 이번에는 잘 하셨는데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서론, 본론만 했지 결론은 안 넣더라고요. 끝에 미사여구를 달아놨으면 좋겠는데 안 달아놨다는 게 저는 생각이 좀 아쉬운데, 15페이지 봐주세요. 거기에 ‘정책수요를 뒷받침하는 통계생산 및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맨 뒤 타이틀에. 그럼 사회조사를 실시했는데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서론, 본론은 나왔는데 맨 밑에 결론은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가겠다 라는 그런 점이 아쉬워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조금 나오긴 했지만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000가구 대상이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 때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사회조사는 저희가 처음 실시한 조사입니다.

처음 과제가 나와서 내가 능동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도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분야에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게 정책과 1 대 1로 매칭되듯이 연결될 수는 없지만 도 전체 정책개발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추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상태로 추진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라는 부분은 결과나 효과보다는 추진과정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인프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택하시고 여론조사하고 사회적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왕 실장님이 하시는 것이면 서론, 본론을 하시고 결론을 살짝 써 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도 쉬웠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추천하면서 뭔가 결론을 내려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실장님 말씀 들어서 이해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민ㆍ관 협치 강화를 위한, 이런 것도 능동적으로 하셨어요. 제도적인 것을 많이, 맞춤형 이런 단어를 빼고 한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민ㆍ관 협치를 한다고 해서 토론과제선정심의회를 아마 만드시나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회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토론할 때 정말 토론과제선정심의회라면 심의위원이 꼭 나와야 되고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토론과제 할 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너무 박사나 교수님만 갖다 놓지 마시고 저 밑에 있는 아줌마도 있을 수 있고, 장사하는 아줌마도 있고, 왜냐하면 항상 도민과 도청 집행부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청이 높은 곳이 아니고 도민들 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면 토론과제선정심의회가 있어서 공무원 6명, 전문가 5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항상 이런 것 할 때마다 우려를 했어요. 도민의 정서를 심어서 나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항상 교수나 박사만 들어와요.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저도 심의위원회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여러 군데에서 뽑혀서 들어왔지만 이 부분 하실 때 좀 더 능동적이시라면 과제를 선정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갈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공무원 6명이면 전문가는 어떤 밑에 있는 서민도 전문가일 수도 있고, 꼭 무슨 박사, 무슨 박사는 아니어도,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신경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로 해서…….

그렇죠 이게 민ㆍ관 협치라고 하니까 민과 관이 협의하려면 동네 아줌마가 들어와서 막 수다떨어도 들어줄 수 있는 도 집행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8페이지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강원도가 2018년도 동계올림픽도 추진하잖아요. 그럼 원어민 교사를 의무적으로, 강원도에 있는 초ㆍ중ㆍ고에 원어민 교사를 의무적으로 박는다는 것은 그렇지만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실장님이 할 수 없나요, 교육청과 합의해서. 어떤 학교는 있고 어떤 학교는 3명이 있고 어떤 학교는 없고 하니까, 시골이고 도시고 막론하고 한 명씩 배정해 주었으면 하는 노력을 하시면 안 되나요?

원어민 교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알아요. 먹고 자는 것을 다 해 주셔야 되잖아요.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한 방향은 앞으로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방향입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저희보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보다 더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쪽 방침은 이것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이것은 강원도 정책이 2018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교육감님과 의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의논해서, 저는 많이 늘리고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약간 걱정이 됐었어요. 의논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2018 전까지만이라도 확대하는 우리 강원도의 자세를 보여주면 안 될까…….

예.

다음은 청년지도자 과정이 있는데, 21페이지입니다. 청년지도자 과정을 뽑을 때 자격이나 목표나 목적이 주어지나요?

따로 자격은 없고요.

80명으로 애매하게 해 놨는데 어떤 자격, 목표, 목적 이런 것을 정해놔야지 무한대로 하면 어떨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ㆍ군에서도 추천을 받고요.

18개 시ㆍ군에서요?

그렇습니다.

목적이나 목표는 뭐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도청에서 공식적으로는 나오지만 서론, 본론,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서론, 본론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항상 보면 결론이 없이 뿌려놓고 다음에 씨를 누가 걷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청년지도자 과정은 우리 도의 차세대 각 분야에서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역량을 배가시키자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서도 역할하고 도 전체에서도 역할하는 사람을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유익하고 잘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선택해서 도 집행부에서 잘 하시면 도민들한테도 환영받고 여러 가지로 환영받는데 이런 것을 해 놓고 도 집행부의 잔치로 끝나면 안 되고 도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속에서 또 이상하게 흘러가면 안 되니까 실장님이 차세대 교육을 위해서 청년지도자라든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 주세요. 23페이지, 동해안ㆍ내륙권발전종합계획도 잘 하셨습니다. 다 좋으신데 ‘국토부 민자 설명회 참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잘 몰라서요.

동해안ㆍ내륙권발전종합계획 안에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요, 민자사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의 사업이 포함된 게 42개 사업에 8조 가까이 되는데 그중 4조 4,000억이 민자사업입니다. 발전계획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설명회를 갖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포함시켜서 설명회도 하고 민자유치활동에 참가해서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책이 예전과 달리 많이 들어갔고 또 도 집행부가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큰 사업도 있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7페이지, 경영평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실장님이 저하고 경영평가 같이 하시는데 이것 잘 되게 해 주세요. 출자ㆍ출연기관, 전번에도 계속 건의했는데 도청에서 볼 수 있는 것, 개발공사 볼 수 있는 것을 여기에 한번 살짝 넣어주면 안 돼요. 강원도개발공사는 법인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도 집행부 경영평가위원들이 못 보잖아요. 그런데 볼 수 있게 자료를 살짝 넘겨주시면 안 되느냐고요?

평가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9개에서 2개가 줄어서 7개가 되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개발공사 건을 우리한테 슬쩍 넣어서 도의원 경영평가위원 12명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안 되고요. 경영평가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강원도개발공사 때문에 나왔지, 100억 미만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3월 3일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때 강원도개발공사 것도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위원회 안건에 포함시켜서 보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사실 그것은 조례가 정한 권한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까지 보고할 수 있는지는 제가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원도개발공사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9페이지입니다.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및 접경지역 활성화 있죠? 이게 강원도는 활성화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23개 사업에 1,277억 원인데 국비가 450억, 지방비가 149억, 민자가 678억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나는 디엠제트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때 실장님께서 잘 해서 반 정도 받아올 수는 없나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민자 부분은 당초사업 계획 자체가 민자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령 거기에 민자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화진포국제휴양지 개발하는 53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부터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부분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TV 뉴스를 보거나 하면 대통령께서도 디엠제트는 너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 국회의원님들도 많으시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통일문제의 기초적인 초석이 되니까 디엠제트 평화지대 공원 이런 것은 실장님이 지사님과 의논해서라도 민자도 민자이지만 국비를 많이 반 정도 받아서, 50% 정도는 받아서 통일문제의 지름길이 되는 초석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능력되시는 것 같으니까 잘 하셨고 또 이번에 업무보고도 잘 만드셨고 김한수 기획관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셔서 국가에서 돈 좀 많이 얻어 오는 데 일조하시고요. 또 국회의원님들과 로비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올해는 돈 좀 많이 받아 오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30페이지요. 윤병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능동적인, 책을 잘 내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30페이지에서 여쭤볼 것은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이라고 했어요, 위에 큰 타이틀이. 그런데 밑에 가서 투명하고 공정한 청문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도내 전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 청문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피수감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청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하게 되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보면 건설업 인허가를 취소하고자 했을 때 사전에 의견을 들어보는, 그러니까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소명할 사실 여부 이런 것들을 미리 들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문 자리를 만드는 것은 저희 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와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청문제도 운영, 그러면 도내 전 지역을 찾아가는 이동청문을 하겠다, 그러면 이동 청문을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보통 이동 청문이 아니면 도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거든요. 청문장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멀리 있는 도민이 와서, 춘천까지 와서, 도청까지 와서 자기 의견을 소명하는데 찾아가는 것은 가까운 시ㆍ군으로, 강릉 같은 데 가면 강릉 주변 지역에서 와서 편하게 자기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민들의 편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내네요, 강릉을 찾아간다고 하면.

그렇죠. 미리 처분대상자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청문대상자?

예.

대상자가 나와 있나요?

청문이라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익에 대해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주로 저희들이 많이 운영하는 것은 건설업 허가 취소 그 대상자에 대해서 허가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이 청문이거든요. 그 대상자가 와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실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제도를 빨리빨리 피알(PR)을 하셔서 어려운 도민들은 다 모이라고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것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그만 할게요. 27페이지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막 찾다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 강원도에 있지만, 강원도민이 사용할 수 있지만 강원도민들이 서민들이나 시장바닥에서 어렵게 1만 원, 5만 원 파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못 가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게 해 주는지 실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2,000억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이지만 서민들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문지방도 못 밟아 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강원신보와 관련해서 세밀한 운영사항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긴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정말 강원도민을 위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신용보증재단을 국가적으로 해서 2,000억 갖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대의변제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 대의변제를 받을 수 있고 도에서 보증을 서주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서민층은 하나도 못 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서민들도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저도 사실 도의원 되었으니까 이것을 알았지 도의원이 안 되었다면 이런 것이 있는지도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펼 수가 있는지, 돈은 항상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것은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까지,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도의원을 떠나는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강원신보가 그동안 서민금융을 위해서 많이, 아마 강원신보가 없었다고 하면 혜택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고 신용이 어려워서 제대로 지원 못 받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체 이런 부분이 보다 많이 신용보증이 확대되어 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좀 더, 걱정이 되는 것보다는 활용도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하면 인재육성재단인데 제가 4년 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아마 집행부에서, 지사님께서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강원학사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4년 내내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원학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4년 내내 말씀드렸더니. 제가 어쨌든 간에 여기에 해당이 없으니까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도 같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시는 분하고 의논해서 지사님하고 하셔서 잘해서 강원도에 인재가 많이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와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진짜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그냥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35쪽을 보시면 정보소외계층 정보 격차 해소라고 해서 사랑의 그린PC 보급 있잖아요?

예.

이것 그냥 PC만 보급하고 끝나는 거죠? 인터넷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우선 업그레이드 된 PC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고 PC 말고 새 PC를 보급하는?

중고 PC 사양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기 편하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재활원, 경로당 같은 시설은 그래도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소년ㆍ소녀가장이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고 있는 인터넷 요금이 조금 싼 편이어도 한 2만 5,000원 이랬던 것 같거든요. 2만 5,000원이 소년ㆍ소녀가장 같은 경우에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것까지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그런 쪽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검토를 못 했는데 이것이 제공하는 방식이 시ㆍ군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고 PC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그것이 목적에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 대상은 소년ㆍ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운 소외계층들에게 PC를 공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여건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취지가 정보격차 해소니까 제가 깊이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PC를 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공익을 위해서 통신회사에서 저렴한 요금제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봐 주시고 아이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통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실태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사업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다중이용장소, 전통시장 이런 데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무선인터넷 말고 와이파이?

예.

이것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젊은 아이들 데이터 많이 쓰는 사람들이 기왕 만나려면 그쪽에 가면 와이파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추진내용에 서민 소외계층 이용이라고 했는데 위에 주민센터나 전통시장은 서민 소외계층 말고 그냥 도민들이 다 이용하시는 시설이니까 이것은 잘못 쓰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그리고 19쪽에 자치단체장 추천 저소득층 자녀 대학 진학 지원이 있는데 이 장학금이랑 기숙사비 수혜자들이 100% 도내 학생들인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100%가 도내 학생들이죠?

예.

그럼 타 시도에서 이 학교로 온 학생 중에 지급된 사례는 없고요?

대상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