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남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질의ㆍ답변에 이어서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이학년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손석암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김기남ㆍ이숙자 위원님,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지원사업과 도정현안 해결 및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되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개최 사업은 예결위 계수조정 시 감액의견이 있었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것과 원주 구룡사 주변 정비 사업은 민원 해결 후 시행하고 대중음악 콘텐츠 강화 사업은 대중음악 콘텐츠 활용 지역문화 명소화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계수조정 규모는 6억 1,036만 원으로 예산감액은 예비비 6억 1,036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증액은 2018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전국피정대회 3,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1,000만 원,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에 160만 원, 시ㆍ군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에 576만 원, 대한노인회 강원도 연합회 시설 개선 2,000만 원, FTA 대응 첨단양계시설 5,000만 원, 산채농가 육묘사업 지원에 5,000만 원, 명품 과채류 육성 지원에 5,000만 원, 등산로 정비 4,000만 원, 불법어업 단속선 및 단속차량 구입 지원에 300만 원, 강원도 요트면허시험장 시설 개선에 5,000만 원, 도시공원 개보수 5,000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브랜드 택시 활성화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계수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