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춘복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고, 송파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헌신하시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는 송파구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 건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문정지구 및 위례신도시 개발, 거여·마천 재정비 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건축과 재개발, 기반시설 조성 등 지속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무엇보다 구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행복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송파구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6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 업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6개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0명에 현재 인원 1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은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 구역별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관리처분인가 후 거여2-1구역은 현재 이주가 34.9% 진행 중에 있으며, 거여2-2구역의 이주율은 67.6%입니다. 마천1·3구역은 건축물 노후도 실태조사의 흠결로 인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택재개발 촉진구역지정이 취소되었으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역 재지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마천2구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2014년 12월 11일 구역지정을 해제하였고, 마천4구역은 지난 해 7월 조합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마천성당과 거여 새마을구역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14년 11월에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천1·2구역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은 건축물 노후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지난 해 착수하였고, 오는 6~8월 중 공람절차를 거쳐 9월 중에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마천3구역은 촉진계획수립 및 변경용역을 ’14년 12월에 착수하여 지난 해 12월 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통해 일반주거 2종으로 계획 결정되었고, 금년 상반기 중에 공람절차이행을 거쳐 6월 중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제안으로 추진 중인 마천4구역은 용적률 상향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현재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거여2구역은 금년 11월경 착공에 대비해 해당 관리구역에 대한 환지처분 이행으로 토지권리승계를 명확히 하고, 거여2-1구역의 점유자 없는 시유지 256평에 대해 9월 중으로 매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재건축 22개 지역과 단독주택지 재건축 3개 지역을 포함해 총 25개 지역이 진행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쪽, 금년도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 3개 단지와 정밀안전진단 5개 단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은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 개정으로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함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지원기능을 강화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23쪽,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가락1 외 2개 지역이 준비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지원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투명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거정비사업 추진 시 부족한 주거복지시설을 최대한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로·공원 중심으로 정비기반시설이 편중되어 왔으나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욕구를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주거공동체 시설공간을 확충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쪽,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과 정보공개이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장미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 구성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위례신도시 행정지원단 운영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그 동안 위례신도시의 계획수립과정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인 실무협의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업단계별로 입주과정에서 계속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지원단을 운영하여 사업진행 단계별로 주요 현안논의와 주민생활불편 의견수렴을 통해 신속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관리로 공동주택 친환경사업 지원입니다. 92개 단지, 130개 사업 총 30억 4,5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구 부담액은 20억 1,200만원으로 지난 2월 12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7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10월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주체에 보수하도록 통보하고, 책임자에 대하여는 향후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2월에 공모 접수하고, 3월초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을 선정할 것이며, 주민 공유문화 조성사업, 공유도서관, 북카페, 벼룩시장, 문화강좌 등 입주민들이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폐쇄적인 이웃 간에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거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전문가 2명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선정 단지를 순회 방문하여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서울시 주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리 구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추진입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과 장기수선계획 수립여부를 점검하고, 회계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찰 및 관리비 투명화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제를 실시하여 신축건물 착공 및 준공 직후에 불법 증축행위 사전예방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장지동 화훼마을과 오금동 집단무허가건물 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화재 등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재난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품격 높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상시 전담반을 구성하여 취약시간대 뿐 아니라 365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해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민원이 빈번한 주요도로 등을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수립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시디자인의 추진방향과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지침 설정, 분야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하는 내용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송파다운 콘셉트의 디자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잠실종합운동장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 조성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무역센터에서 잠실운동장 구간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잠실종합운동장을 미래산업의 핵심공간인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로 조성 되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전부지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의 많은 부분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개발사업입니다. SH공사에서 금년부터 2017년 문정동 법조단지로 이전하는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금년부터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복합문화센터 및 주민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송파구 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SH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송파 장기발전을 위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의 미래 발전방향 및 지역별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권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7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2016년 말까지 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2017년 상반기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주민참여와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우리 구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9호선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지하철 9호선이 2018년 목표 공사 진행 중으로 9호선 신설역세권 석촌역, 위례성길, 삼전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 활성화 촉진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배명·방이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및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 목표로 9호선 신설역사가 입지하는 배명·방이사거리 지역은 유동인구 증가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호선 방이역은 기존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불법노점 및 상가 점포 등 보도상 불법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과 상가 점포 앞 불법 적치물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구의 확고한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잠실 관광특구와 연계한 미래형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저층부 롯데월드 몰은 임시사용승인 처리되었으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초고층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113개소와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350개동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적용하여 사람중심의 건축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민원 제로 화를 위한 대민 서비스 제고입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건축민원 무료상담과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건축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법건축물 조사는 중·대형건축물 607동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건축행정 전산화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 및 공공 건축 공사장의 건축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청 및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고, 또한 2004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소통하는 건축공사장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장 안전점검 및 민원내용을 SNS 및 웹 메일을 통해 현장 관계자와 소통함으로 공사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 29건에 10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2쪽,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사업으로 오금공원 배수지 공원화사업, 생태놀이터 1개소 조성, 천마공원 재조성 기본계획 수립, 석촌호수 관광 명소화사업, 걷기편한 공원산책로 정비 2개소,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64쪽,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에코스쿨 조성, 우리 동네 걷고 싶은 길 조성, 가로변 내 집 앞 정원 조성, 가로변 녹지량 확충,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66쪽, 조경시설 관리수준의 고품격화를 위해 계절별 특성 있는 녹지대를 조성하고, 노후 마을마당 재정비, 풍납동 경관녹지 정비사업,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장군거리 가로수 경관개선사업, 가로수 녹지대의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를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정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도시숲 가꾸기와 토착수종 복원사업,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 체험장 2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성내천 및 오금공원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도심의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부동산 관련 다양한 민원과 궁금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3명, 지적측량사 1명, 공인중개사 5명 등 총 9명의 부동산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월 첫째·둘째·셋째 목요일에 무료 부동산 전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주민의 부동산 관련 권익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송파구「부동산정보 포털」에 성명, 사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공개하여 부동산중개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중개업소 정보 QR코드를 부동산중개업소 출입구 등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과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부동산거래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진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이면도로의 보행자 중심 안내시설인 벽면형 도로명판 등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구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 기능개선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 포털은 각종 부동산 정보를 항공사진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이용자 불편사항과 전문가 의견 수시 반영 및 신속·정확한 자료경신을 통해 고품질의 부동산정보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여 시민고객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75쪽, 201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3만 711필지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 주민참여단 구성 운영, 주민의견 연중 상시 수렴, 토지특성 공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등을 통해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토지행정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효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 업무인데 늘 업무보고 때마다 거론되는 내용인데 성동구치소 문제입니다. 내년 2017년도에 이주하게 되면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문제가 사실상 대두됩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SH에서도 용역을 할 것이고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의 생각과 지금까지 해 온 모든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관리과, 지난번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동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다세대나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주택이 아마 해당되는 것 같아요. 택배를 받을 때 착오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호수를 부여하겠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설명을 동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100%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활용하고 바뀌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직원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질의랄 것도 없고 일문일답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주택관리과에 불법광고물에 대해 항상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여할 때 시행사가 있고 분양대행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현수막은 분양대행업체에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는 시행사 명의로 가는지, 아니면 분양대행사 명의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45쪽입니다. 노점상 관계인데 제가 항상 새마을시장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전에 새마을시장에 불법노점상이 42~4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5개를 철거할 때 새마을시장의 경우는 전매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 가게를 하지 않으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5개가 비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5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에 약속한 부분처럼 앞으로 밀고 정리해 주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61쪽 석촌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은 저희가 예전에 용역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와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번에 용역결과와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입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가락1지역 주택조합과 가락2지역 주택조합의 상황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떤 우려가 있는지? 지역에 나가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동요하고 불안해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40쪽에 잠실종합운동장 복합엔터테인먼트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한전 부지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의 많은 부분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하셨습니다. 작년 내내 우리 의회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지, 그리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인섭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의 입장은 아직 허가의 확정적인 내용이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파연구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에 나가 보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더라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확정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무엇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고 왜 그런 말들이 도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60쪽에 보면 오금근린공원에 올해연도 시비 10억원을 받아서 배수지 공원화와 테마가 있는 산책로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오금공원의 문제라면 문제가 도시 한가운데 있는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어요. 특히 해가 떨어지면 접근을 못하겠다는 문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배수지 공원화를 하고 테마가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오금공원에서 일부분으로 알고 있고, 이전에 전면적인 재정비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연도 하겠다는 이 사업으로 오금공원의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앞으로 이것 말고 어떤 재정비계획이 수반되어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재생과 21쪽 사항인데요,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이 지난번 4개 단지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정비계획 지정안을 오늘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락삼익아파트가 빠졌는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61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데 인근 노인회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을 보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노인회 전체가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한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미흡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방법을 개선해서 그 단체 명의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동일사항인데, 67쪽에 생태경관보존지역 유지관리를 하고 계신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4년 10월에 창덕여고 후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10개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결과를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 했지만 아직 안 왔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고, 그때 당시에 불가통보를 내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들었는데 현재 그 시설이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사항으로 구분되는데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방이동 442번지죠. 운동장시설 유보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아마 5년 주기로 검토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용역 예산을 투입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2020년도에는 그 부지에 대한 어떤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우리 송파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용역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18쪽이 되겠네요. 마천1·2구역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용역과 마천3구역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춘복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원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마천2구역은 해제가 돼서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존치관리구역을 지정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민원이 제기된 곳이 그 밑에 마천4구역 촉진계획 변경 추진(주민제안) 내용이 있네요. 상당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어요. 2구역은 해제를 시켰는데 2구역의 토지가 4구역의 경계지역에 도로로 편입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송파구의 소신은 무엇인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3구역이 연말까지 계획 수립이 됐는데 지금 공람절차를 좀 늦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 때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집단화하고 또 소수이지만 강성화하고 이러는데 3구역을 우리 송파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고. 1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구역이나 4구역보다도 1구역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산 5번지도 있고 시장도 끼어있고 이쪽에 마천2동 주민센터 쪽은 또 다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인 것이 마천1구역의 현상이에요. 아주 난해한 현상인데 이것을 과연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춘복 과장님이 원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상당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금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송파구의 정확한 추진계획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두 가지만 물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32쪽,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에서 제가 쭉 보다가 의미 있는 숫자를 하나 봤어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금 대부분 우리가 대단위 단지 위주로 이 사업이 되고 있는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 하면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는 아닐 것이고 연립이나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도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한 것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혹시 일반주택에도 다세대라고 합니까? 한 5층 건물이면 한 10가구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2개 정도 블록을 지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61페이지, 공원녹지과 석촌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이게 아마 작년인가 한번 용역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한 적 있죠? 그 내용 같은데 소요예산이 거의 20억이에요. 시비가 10억이고 민자가 10억이면 아주 큰 사업단위인데 아마 구비가 없어가지고 예산에도 안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전번에 한번 용역결과 설명 듣고 잊고 있었던 것인데,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1월부터 추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내용이 방대하다면 자료도 필요할 것이고, 일단은 대충의 개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지금 민자가 10억이에요. 민자가 1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 민자로 야외 산책로 이런 것을 할 것은 아니고, 그때 용역 당시에도 수익사업이 조금 있었어요.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데 이 민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듣고 제가 답변 들으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 22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또는 구비도 지원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관리과 42쪽입니다. 송파 장기발전을 위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발·관리하고자 설정하는 권역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상지역을 보면 7개 지역으로 잠실1, 잠실2와 석촌, 송파, 가락, 문정, 거여, 마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지역이 더 포함 안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도 종합운동장 개발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현안문제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물론 그 전에도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림픽 하부도로와 탄천 동측도로 그게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5단지 입구까지 지하로 해서 신천 나들목이라고 그러죠? 토끼굴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차량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신천 토끼굴 지금 현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측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한전부지를 가지고 잠실종합운동장을 개발하면서 우성아파트까지 지하로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지하를 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장지동, 문정지구 2018년까지 입주라든지 지금 현재 물류센터는 개통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차량유입이 굉장히 많을 텐데 분명하게 동측도로를 4차선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도 지금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 책임자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가 동측도로도 전면 지하화 해 달라, 아시아선수촌까지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송파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서울시와는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제 본회의 때 5분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오금동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기존 도로가 폐쇄된 5분발언이 있었지요?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됐다는 부분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주민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폐쇄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어떤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고 해소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그게 확정적이어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분…

예. 그런데 저한테 질의한 위원 두 분 다 안 계시네요?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가락1·2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주민 불안과 우려가 예상된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락1지역주택조합은 작년도 7월에 조합설립인가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가급적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락2지역주택조합은 작년도 8월에 교통영향심의, 지구단위 사전 잠정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인데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73%의 사용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7% 정도만 더 추가 확보하게 되면 조합설립인가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 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저희가 그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옆에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2개 다 허가가 완료되어야 건축이 가능한 거죠? 따로따로 짓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1지역주택조합은 지금 절차가 다 진행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후 승인만 나면 한다는 것이니까 현재 거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락2지역주택조합만…

예, 토지사용권원을 80%…

승인만 더 얻어내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저희한테 거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접수된 바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또 문제점이 있으면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관계자 분들은 ‘저게 언제까지 진행될지 택도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소문이 도니까…

많이 와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도 직접 1월에 갔다 왔습니다. 한 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가락삼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의안심사에 누락되었는데 이유가 뭐냐 라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락삼익아파트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북측에 공원 위치를 이면도로인 남측으로 재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접근성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들은 그 사업의 수익성을 더 높이기 위해 자꾸 외곽 쪽으로 빼려는 쪽으로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최종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공원 위치 변경은 불합리하다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것만 잘 진행되면 절차를 밟도록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관석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장님이 거마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시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1·3구역은 다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정비계획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서 당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양호한 지역까지 포함시켜서 진행하다보니 여러 가지 마찰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지구의 경우는 양호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는데, 원래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전면 철거용으로 갑니다. 그런데 서울시 방향은 수복개발형이라고 해서 양호한 주택지는 빼고 진행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을 원점으로 다시 돌리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1·3구역은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3구역은 저희가 도시재정비추진위원회와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3종 주거 일반으로 올렸는데 최종 2종으로 확정되어서 조만간에 주민공람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구역과 4구역 사이에는 광폭도로가 있습니다. 그 광폭도로는 이번 안에 구역 지정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광폭도로는 보상을 해 주고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된 2구역에 있는 일부 지역이 편입됩니다. 그게 한 50가구 정도 되는데 그 50가구에 대해서 주민 찬성여부를 확인했습니다. 75%가 찬성하셨어요. 또 그분들은 그쪽에서 편입되는 것을 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2구역 해제구역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분이 2구역 부분에 대해서 종전처럼 다시 지정되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2구역 일부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시면 그분들은 편입이 당연히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편입이 되어야만 그분들도 재산권에 대해서 일반수용 보상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가 끝났고요. 나머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용적률 상향부분이 있습니다. 편입이 되었고 또 마천역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종까지는 끌어당기려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거법」도 있고 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3월 중에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거기를 뉴타운으로 지정할 때는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노후도를 전문기관에서 또 평가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평가하는 대로 용역이 수립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2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시비 예산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리모델링은 미니 재건축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사업기간을 보면 한 8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주택법」이 2014년 4월에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1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 지역의 경우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인 관계에서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많이 홍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절차를 도와줄 뿐 나머지 비용은 그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장님이 위례신도시 입주 시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행정지원단 운영을 활성화시켜 주었으면 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1월에 부구청장님을 직접 모시고 현장에 가서 현장실태도 파악하고 또 관계 주민들 대표를 모아서 간부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애로사항은 저희가 그때그때 들어온 대로 처리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편사항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화하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수부대가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1월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특전사와 기무사가 두 가지 형태로 나가는데 특전사는 작년 8월에 경기도 이천 마장면에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기무사는 과천, 김포, 안양, 세 곳으로 분산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전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기무사입니다. 기무사는 금년도 10월부터 이주할 계획이고 특전사는 3월부터 이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쪽 지역에 불편한 것들이 많고 또 그쪽 지역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딜레이」되었는데 국토부도 참석하고 국방부도 참석하고 또 이천의 지자체 실무진도 참석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크게 우려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움직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인들이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설득작업은 끝났고요. 가장 큰 것은 소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차폐시설 문제, 총소리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민감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아주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업무계획 35쪽 불법 분양현수막 과태료를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중 어디에 부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표시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인자이며 사업주체인 시행사를 표시자로 판단하여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상은 설치자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표현이 그렇게 시행사한테 과태료를 매긴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분양대행사는 법적 책임이 없고요?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양쪽에 저희들이 부과할 수도 있고요, 선택해서 한 쪽으로만 부과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분양대행사는 소규모이거나 한시적인 업체가 많아서 사업주체이고 원인자이고 회사 규모가 큰 시행사에다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사에 부과했을 때 이런 민원 발생은 없나요? 예를 들어 본인들이 과태료 금액이 커지면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제재를 받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시행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분양대행업체에다 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별다른 민원은 없고요. 없는 이유가 시행사가 사업주체인데 분양대행사와 현수막 광고계약을 맺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내면계약을 체결합니다. 세금 문제라든가, 과태료 문제는 분양대행사가 다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사가 분양대행사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때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이 우리 구에서는 시행사 위주로 과태료를 매긴다고 했는데 분양대행사도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양쪽 다 하는데 가능하면 시행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업무계획 32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대상이 2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연립주택도 추진실적이 있는지와, 다세대끼리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 20세대 이상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세대 이상이라면 연립주택도 사업추진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연립주택에는 관리주체가 없어서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연립주택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도 없습니다. 또한 20가구 이하 다가구 등을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주택법」43조9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려면 현재 법령상 다가구는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주택법」이나 구 조례의 개정이 먼저,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가 중요하지 사업 단위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단지 연립주택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아직 시도는 해 보지 않았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연립주택 이런 부분들이 좀 소규모일수록 활성화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도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주체가 없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통·반이라는 행정조직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공동체 활성화라는 대의를 생각해 본다면 기존 통·반조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향후 사업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 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시비가 조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각 아파트단지에서 이 활성화 사업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접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어제도 우연찮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활성화 사업에 서류를 넣고 또 서울시에다 지원요청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그 아파트 자체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서울시에다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가요?

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 자체는 시·구비가 3 대 7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구하고 시에 같이 서류를 넣어가지고 시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가능은 하겠지만 그럴 경우 같으면 시에서 특별하게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예산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서 어떤 사업을 서울시에 넣을 때는 자치행정과 쪽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성동구치소 부지활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이정인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동구치소 이전에 대해서부터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도시계획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주민의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요. 사실 주민의견수렴을 한 3회 거쳤고 전문가 의견도 계속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동단 부지와 연계해서 오금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상업기능 강화,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SH공사에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H공사에서는 올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3월 상반기에 넘어 오는데 그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용역계획을 수립하면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서 최종적으로 입안이 돼야 되고 나중에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SH공사와 하면서 우리 구의 의견들이 거기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입안되고 또 서울시에도 계속 그렇게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시장 앞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지금 5개가 폐·휴점 중에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시장 앞 집단노점은 작년에도 3개 했고요, 올해 지금 41개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조사했는데 한 열 몇 개는 지금 일시적으로 안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안하고 있는 것은 5개라고 그러셨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우선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에 대해서는 3월 중에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분명히 철거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장기 휴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잠실운동장 복합엔터테인먼트 조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공공부지 이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령에서도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해당 자치구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안에 송파구와 강남구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선 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표명은 지난 번 구청장님께서도 구의회에서 질문하셨을 때 분명히 표명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구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셨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에 우리 구가 활용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서울시에서 한전부지에 대한 사전협상결과 발표를 아마 할 겁니다. 11시에 기자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공기업 활용방안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 오늘 발표할 내용이 뭐냐 하면 공공기업 활용과 관련해서는 1조 7,419억원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철도나 도로, 주차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주경기장 등 문화체육시설의 정비, 세 번째 탄천·한강의 물환경 개선 및 수변공원의 조성, 그다음 기타 생활권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4가지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자치구 협의, 정책회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선순위 및 추진일정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오늘 발표할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자치구 협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파관리소 이전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전파관리소가 현재 이전이 되려고 그러면 계획상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수는 없고요, 수도권 내에서만 이전이 돼야 되는데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수도권 내로 이전하는 것이 이러한 시설들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전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수도권정비법이나 법률 시행령 이런 것들이 개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하고도 얘기하고 국토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법령 수도권정비법 개정한다는 게 사실상 서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타 지방의 의원들과도 되게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도 법 개정하기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파관리소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것을 이전하지 않고 자기네 전파관리소는 조금 축소시키고 나머지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작년도에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소위 말해서 안보청사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안전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하는 ICT 안전산업콤플렉스 단지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과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떠도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그것은 미래창조과학부 의견이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허락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볼 때도 중앙전파관리소가 이전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이전이 어렵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미래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전산업콤플렉스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확정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주민과 구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것도 차후선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산업콤플렉스 단지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전국 기관들이나 정보보호 부분들, 컴퓨터와 관련된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 사기업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로 모아서 거기에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 계획이 아직도 미래창조과학부 내에서도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이미지 쪽으로만 그렇게 설정을 한 것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것을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지금 다른 것을 보완해라 그래서 그 용역비도 아직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서 지금 그런 얘기만 돌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산업콤플렉스 단지 자체가 지역상권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어떤 효과가 그 어떤 것보다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는 거죠?

아니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해 가서 거기를 주민이 원하는 상업업무단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이전하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지역주민이랄지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방안을 이제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금동 보금자리주택 기존도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성내천변으로 쭉 북측으로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남측으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도로가 일방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내천 남측에 있는 도로가 없어지고 북측으로 양방향이 만들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북측으로는 도로는 없어지지만 수변공원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가운데에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하천과 수변공원을 연결해서 돌리고 그 기능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 공원 내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차만 오다가 이렇게 옆으로 꺾어져서 가라라는 뜻에서 이게 당초 계획은 안 그랬는데 처음 계획에는 살려 있었는데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면서 그렇게 결정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차가 일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못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들 계속 받아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도 건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건의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게 폐쇄가 됨으로 해서 일방이 양방향이 돼서 다리를 건너서 지나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다리만 건너면 길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존에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약간 우회해서 가는 상황이 된 건데 그게 주민불편을 많이 초래한다는 그런 진단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차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박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얘기하시니까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한번 건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에 건의하면 그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사실은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2012년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노력은 한 번 해 보는데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후약방문인거잖아요. 되돌릴 수 없고, 어쨌든 결정이 됐는데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을 했고 주민들이 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니까 그냥 건의 정도는 해 볼 수 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방으로 됐던 것이 지금 일부 양방으로 바뀐 거잖아요, 반대편 도로가? 그러면 거기는 기존보다 도로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 넓어지면서 양방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일방이었으니까 도로가 6m 도로였었는데 거기 넓어지면서 양쪽으로 보도가 다 만들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불편은 다리 건너서 한 번 돌아간다는 것 이외에는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만 가시면 된다는…

그때 당초 들어왔을 때는 일방·일방 원칙으로 계획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일방계획을 유지해라 라고 답을 줬는데 국토부 심의과정에서 그게 바뀐 겁니다.

원래 당초에 그렇게 고시가 돼서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공원부지 확보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에게 더 큰 편의를 줄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SH공사와 얘기를 해 보면 그랬던 사항입니다. 수변공원과 하천을 같이 연계를 했는데 그 도로를 중간에 자르는 것보다 어차피 그 기능을 하나로 가고 이제 양방향으로, 차가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주민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한 것 같다는 입장은 저희가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게 주민편의를 위한 판단인지, 아니면 자기네 사업시행을 위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인지?

사업시행은 아닌 것 같고요. 당초계획은 일방이었거든요.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대로 심의가 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계획이나 주민이나 지역여건을 위해서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사업계획 편리를 봐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답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성내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단지 입주자들의 편리성을 더 고려한 부분이 많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만 SH나 관계 설계자를 대동해서 그 부분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또 그것 말고도 지난번에 오금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있었던 거여 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막는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제가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또 막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관통되었던 도로를 막다른 도로로 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민의 의견이 좋은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관통된 도로를 막다른 도로로 막으면 사실 막다른 도로도 관통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앞으로 구정질문을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것이니까 이 정도로 마칠게요.

예. 끝으로 김상채 위원님께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때 7개 권역 설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적혀 있지 않는 동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7개 권역을 전부 이렇게 명시만 한 것입니다. 우리 구 관내가 전부 7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추진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에 의안 설명 간담회 시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 전체 지역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의 귀중한 혈세가 들어가는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더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1쪽 석촌호수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명소화사업은 저번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야외무대 조성, 데크 산책로, 주제공원 조성, 음악분수 등을 총괄해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음악분수를 제외하고 총 17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심의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 업무보고자료에 명시된 올해 예산 20억원은 올해 사업이 확실시되는 야외무대 조성에 기 확보된 시비 10억원과 민자 예산은 버스환승주차장 조성, 석촌호수 훼손된 부분 원상복구를 위해 롯데 측에서 시행하는 동호와 서호 연결부위 하부교량 설치와 수목 식재 등에 추진하는 사업비 10억원입니다. 기 보고드렸던 석촌호수 명소화사업은 우리 구 예산도 없고 해서 총 예산 170억원 중에 시비 확보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200억원 정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롯데 측과 적극 협의해서 추후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용역을 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거의 별도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별도라고 보기에는… 그 명소화사업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이 2건입니다.

그 분수대도 아직까지 확장된 것은 없네요? 그것은 롯데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짓기로 한 거잖아요?

예, 지금 롯데에서 700~1,0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실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구 예산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라든지, 한전부지 기여금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별 비판 없이 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시 예산 자체도 170억원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어떤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내려오는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원래 석촌호수에는 서울시비가 투입되지 못하는 구 공원입니다. 구 공원인데 강감창 시의원님께서 백제고분로 쪽에 쓰는 예산으로 10억원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때도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 민자 같은 경우는 복구한다, 저는 민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별도의 어떤 이익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추정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그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 쓰이면 당연히 얘네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저번에 우리가 용역설명회를 들었을 때 안에 물놀이기구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고 저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송파구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떠들었던 2009년도에 「리브컴 어워즈」에서 무엇 때문에 상을 받은 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체코 필센에서 동상인가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신청한 내용이 석촌호수에 있는 인공 콘크리트를 허물고 석축을 쌓은 것으로 신청해서 우리가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는 바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롯데에서 뭐죠? 이것 때문에 기여금 200억원도 거기에 무슨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는 것도 우리 구에서 반대한 거잖아요? 반대해서 그게 산모건강증진센터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석촌호수를 개발한다고 해서 거기에 인공 구조물을 계속…

지금 명소화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개발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콘크리트 호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초나 이런 게 전혀 물하고 접해 있지 않아요. 콘크리트로 접해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초화류를 식재한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부도도 띄우고 해가지고 고기도 살고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명소화의 주안점입니다. 그것하고 석촌호수변으로 사면부분에다 데크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추진되면서 결국 그 비용이 시비나 이런 것으로 온다는 얘기는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못한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시에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고 정해서 돈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아예 명소화사업으로 얼마를 내려줄 테니까 너희 송파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확보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롯데 측에서 일부 약속한 부분이 수질개선 부분과 데크 조성 부분하고…

그것은 복구하는 부분이니까…

그 복구하는 부분 말고 명소화 부분에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 한 40~50억원 정도는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이제 그것을 아직 MOU 체결을 해서 확정을 안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계속 롯데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여금에다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시 예산이 투입될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아마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이런 부분들은 큰 덩어리로 오면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할 수는 있는 여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별도의 계획을 세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들었던 그 계획과는 별개로 추진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좀 따져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0쪽 오금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 정비사업은 최초에 63억원의 예산으로 정비하고자 서울시에 투자 심사를 올렸으나 노후시설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검토되어 계획을 변경해서 약 30억원의 사업예산으로 매년 시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했고 2013년에는 입구 광장, 2014년에는 진입로 정비, 2015년에는 배수지 일부 공원화와 유아숲 체험장을 시비로 정비했습니다. 올해 시비 10억원 확보는 배수지 하부공간 콘크리트 제거 등 여러 가지를 제거하고 배수지 자체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테마산책로를 조성하고 야생화, 초화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것을 하면 개방되지 않던 배수지 주변을 개방할 수 있고 또 말씀하신 접근성 문제도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경계부 쌈지마당 조성과 전체적인 공원등, CCTV 추가 설치 등으로 좀 더 안전한 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회 1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매년 한 3~5억원 정도 투자되었고, 올해는 특별히 시비 10억원과 정비예산 한 5억원 정도해서 총 15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5억원이고 내년에는 관례대로라면 한 3~5억원 투자되어서…

해마다 3~5억원 정도 투자되고, 내년 정도 되면 대충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는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총 93개 단체에 위탁 중에 있으며, 위탁단체는 노인회, 경로당, 부녀회 등 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청소하는 사항은 관리하는 단체에서 임의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덕여교 뒤편 개발회의 협의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대상지는 방이동 433-15번지 외 2필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2014년 10월 29일 관련부서 협의결과, 당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설치가 불가해서 신청서류를 2014년 11월 11일에 반려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토지 제한에 대한 주민피해가 너무 많다는 민원 등이 있어서 2014년 11월 24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이, 영리목적의 테니스장이 그 지역 거주 주민들에 한해서는 가능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18일 관련부서 및 서울시 협의와 고시를 통해서 허가 조치하고 2016년 2월 11일에 준공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인의 의견이 우리 과에 접수된 것은 없고, 지금 준공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 다른데요. 최초에 형질변경을 반납할 때 그때 당시 오륜동에서 낸 의견을 보면 ‘여기 테니스장을 허가함으로써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또 두 번째, 창덕여고에서는 4개 항에 대한 불가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오륜동에서 푸른도시과로 통보했는데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1차 반려를 했었으면 이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민원을 대비해서 이 사업의 인가가 안 되도록 계속 힘썼어야지, 금년 초에 이것이 개통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우리 학교에서 반대하고 오륜동에서 반대한 사업이 왜 이렇게 허가가 되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초 계획에 보면 창덕여고 운동장과 30m 밖에 안 떨어졌어요. 창덕여고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테니스장이 다 내려다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게 안 되도록 해야지, 제가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442번지에 대한 유보지, 미집행시설들의 이런 민원이 계속 쇄도될 텐데 그러면 그 지역을 다 운동시설로 해 주고 인허가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체육시설 몇 개소 해 가지고 각 구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요. 그 중 일부가 우리 구에 하나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 관련법이 완화되었다는 것하고, 이것은 분명히 영리사업이거든요. 영리사업을 그런 식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한 것에 대한 완화된 사항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주택에서 우편물이나 택배 배송 시 착오가 많아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동, 층, 호가 부여될 수 없는 다가구주택에 정확한 우편물 배송을 위하여 호수를 부여함으로써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 시 구비서류는, 건물주가 결정한 각 층별 호수를 표기한 약도 밑에 상세주소 신청도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상세주소 제도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준공 전 건물번호 부여 신청과 함께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접수받아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442번지 유보지에 대한 용역은 서울시에서 진행되는데 우리 구의 의견을 담아 추진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5년 10월에 미집행시설관련 TF 회의 시 공원조성과에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공원으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운동장 관리부서인 체육정책과에서 향후 집행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계획 수립 시 우리 구가 참여하여 우리 구의 의견은 생태공원으로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의원님이 이것에 용역을 그거 했으면 시의원님과 향후에 알아보고 다시 위원님한테 이 질의에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구체적으로 파악했는데 서울시의회에 그동안 서울시내 전체 미집행시설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금년도에 일체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특위위원으로 우리 남창진 의원이 소속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 유보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를 하셔서 주민의견과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종합운동장 개발관련 탄천 동측도로 신천 나들목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정해진 것이 있는지와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와 관련 현재 문정동, 장지동 신도시개발로 매우 복잡한 우려가 예상되는데 구청의 처리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탄천 동측도로 또 문정동 법조단지에서 올림픽대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교통환경국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환경국에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교통환경국에 다시 물어볼게요. 아까 종합운동장 개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우리 구 입장이 어떤지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사항은 잠실운동장 동측구간에 대한 지하화와 북측 올림픽대로 지하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대규모 사업시행으로 인한 올림픽대로 및 토끼굴 정체에 대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와 차후에 우리 구청이 협의해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43쪽, 44쪽, 45쪽 진행사항을 그때그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몇 가지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이 3건에 대해서 기본구상안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환경의 질 개선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 커뮤니티 제고 그 다음에 주민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정비의 실현성을 확보하고요, 또 공공기여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해서 입지 특성에 부합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쟁점 되는 부분이 경제성인데요.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고 기부채납률이 그 동안은 들쑥날쑥했는데 작년 12월에 「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률은 8%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이기 때문에 법정상한용적률을 최대한 충족해서 경제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가락동 176번지, 면적은 4만 749㎡,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총 10개 동에 72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3년 10월에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정비계획수립용역 착수를 해서 10월에 안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입주현황인데요. 대상지는 오금로와 거여4거리에 연접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북측에 가락상아아파트, 서측에 가락극동이 위치하고, 주변으로는 단독주택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 접해 있어서 개발환경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주거용 9동과 상가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48세대이고요, 지하 1층, 지상 12층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건축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정비구역지정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우편조사방법으로 했는데요. 설문조사결과 59.9%가 회수됐고, 96.3%가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최고 높이는 해발고도 175m 이하고요, 35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역면적은 4만 749㎡이고요, 주택용지는 3만 8,621㎡,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은 2,127.8㎡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계획은 북측 오금로48길을 확폭해서 도로선형과 가로환경을 개선했고요. 주진입도로변에 청소년시설을 계획해서 공공성과 이용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순부담률은 5.9%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도로 1,127㎡와 청소년수련시설 1,000㎡를 포함해서 2,127㎡와 건축물 1,500㎡를 기부채납하는 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적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이기 때문에 3종 같은 경우에는 3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준용적률이 허용용적률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10%를 기준으로 해서, 허용용적률은 인센티브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인증 1등급과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신재생에너지이용 2등급 총 10%가 추가로 합산됐고요. 또 기반시설 기부채납 5.9%인데 이 부분은 선정방식에 의해서 237%까지 정비계획용적률로 조사를 했고요. 나머지는 소형임대를 31.225% 이상 포함시켜서 상한용적률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임주택은 175세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에 용적률은 299.45%, 전체 1,135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대수 계획은 전체 1,135세대 중 임대주택은 175세대이고요, 분양세대는 960세대로 전용면적은 49㎡, 59㎡, 84㎡, 110㎡으로 다양화를 시켰습니다. 커뮤니티시설 계획은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과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시설 공간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배치하였고요. 특히 오금로48길과 단차가 발생하는 대지의 하부에 작은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 공간을 배치했고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종합상가는 오금로변 단지 주출입구에 배치해서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의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보행동선 계획으로 차량 주·부출입구는 지금 현재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요. 오금로와 동남로20길 각각 출입구와 부출입구를 계획했고요. 단지 내 출입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해서 보행동선과 충돌이 안 되도록 해서 보행의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다시피 대지 종횡단면도인데요. 최고층수 35층과 최저층수 15층으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람의견은 2건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오금로변 청소년수련시설 선형 변경에 관해서 청소년수련시설 건축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의견은 저층으로 계획된 동을 고층으로, 동수를 줄여서 녹지면적의 추가반영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향후 사업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추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문정동 3번지에 위치하고요, 면적은 3만 3,953㎡,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총 54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앞서 설명드린 삼환가락과 같습니다. 대상지 입지현황은 대상지 주변으로 동남로와 송이로, 동남로12길로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동남 측에 래미안아파트, 북측에 가락미륭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개롱 근린공원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대상지가 전술항공작전기지 제2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저희가 고도제한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공군과 협의가 됐습니다. 해발 97.4m에서 102.2m 이내로 건축하도록 해서 저희가 최고층을 22층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주거용 8동, 비주거용 2동입니다. 층수는 12~14층으로 되어 있고요.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로서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정비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문 조사결과 회수된 답변 중 98.1%가 재건축 사업을 찬성했습니다. 전체 소유자의 57%에 해당됩니다.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정비계획수립안으로 구역면적이 3만 3,953㎡, 획지면적은 3만 2,567㎡, 그 중에 공공시설면적이 1,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299.55%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해발고도는 공군 협의사항을 준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계획입니다. 일단 도로 부분입니다. 송이로 쪽에 폭 한 3m 정도를 더 늘리고요, 길이는 한 189m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유는 위례지구에서 유입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한 3m 정도 폭원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1,650㎡에 짓도록 계획했습니다. 공공시설 순부담률은 5%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도로 및 구립어린이집 용지로 1,386㎡를, 건축물은 1,650㎡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계획안인데요. 이것도 기준용적률 210%, 허용용적률은 220% 그리고 정비계획용적률은 기부채납분을 반영해서 234.24%로 했고요. 소형임대 32.67% 이상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71세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2층에 용적률은 299.57%, 전체 918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대수 계획은 전체 918세대 중에 임대가 171세대, 분양세대는 747세대로 계획했으며 전용면적도 다양화 시켰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법정기준과 계획면적은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보를 했고요. 또 늘어나는 주민들의 복지수요 욕구에 맞춰서 주민운동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보행동선 계획입니다. 차량 주출입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동남로에 계획했고요, 부출입구는 송이로 계획에서 단지 진출입을 분산하는 쪽으로 계획했습니다. 대지 종횡단면도는 보시다시피 비행안전구역에 맞게 최고 층수를 22층을 넘지 않도록 계획했습니다. 주민공람의견은 1건이 제시가 됐는데 녹색환경위원회에서 옥상에 태양열 지붕을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허용용적률에 맞춰서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가락동 192번지에 있고요, 면적은 4만 111㎡,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60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가락삼환과 같습니다. 대상지 입지여건은 동남로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연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북측의 삼성래미안, 서측의 가락쌍용1차, 주변에 단독과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 동수는 8동이고요, 주거용 7동, 비주거용이 1동, 그리고 30년 이상 초과되고 안전진단 통과됐기 때문에 지정요건에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회수된 의견 97.4%가 재건축 사업을 찬성하셨습니다. 전체 소유자의 68.7%에 해당됩니다. 기본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안입니다. 구역면적은 4만 111.5㎡, 획지면적은 3만 8,061㎡, 공원시설면적은 2,050㎡입니다. 용적률은 299%를 적용했고요, 건폐율은 14.2%입니다. 다음 공공시설은 동남로 등 접근성을 고려해서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계획함으로써 이용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들어가니까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반시설물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여건마다 현황을 조사해서 DB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적합하다 이런 쪽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결정한 게 국·공립어린이집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의료복지시설은 주민들의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년시설이나 여가시설로 바꿔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담률입니다. 순부담률은 7%입니다. 토지는 사회복지시설 2개소 2,050㎡와 건축물 2개소 4,150㎡를 계획했습니다.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220%, 그리고 기부채납을 반영한 상한용적률은 240.14%입니다. 소형 임대는 29.68% 이상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지상 35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080세대로 계획했습니다. 세대수 계획은 전체 1,080세대 중 임대 153세대, 분양 927세대로 계획을 했고요. 분양세대면적은 59㎡, 84㎡, 124㎡로 다양한 타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커뮤니티시설 계획도 법정기준보다는 상당부분 늘렸습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동남로변에 배치해서 이용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연동해서 상가를 지어줬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계획에 수정 반영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보행동선 계획입니다. 차량 주출입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동남로18길로 계획하고요, 부출입구는 동남로20길로 신설하여 단지 진·출입을 분산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대지 종횡단면도인데 최고층 35층과 최저층 20층으로 스카이라인을 조화롭게 형성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주민공람의견은 총 9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재건축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청소년관련시설로 변경 요청하셨고요. 소형주택비율을 좀 낮춰달라는 의견, 주차공간을 세대당 1.5대로 추가 확보해 달라는데 지금 주차계획은 1,238대로 되어 있는데 주민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382대 정도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 시설 위치를 이면도로 쪽으로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상가로 분산 배치된 것을 연도형으로 1개 상가로 통합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나머지 기타 의견제시한 부분은 저희가 허용용적률 범위 내에서 다 반영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희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149호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150호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하여 정비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어 건축물 안전성에 문제점이 야기된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삼환가락아파트는 기존 세대수 648세대에서 1,135세대로, 가락1차현대아파트는 기존 세대수 514세대에서 918세대로, 가락극동아파트는 기존 세대수 555세대에서 1,08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이 배치되고, 공공시설로는 삼환가락아파트에는 청소년수련관이, 가락1차현대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가락극동아파트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본 안건들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배철입니다. 가락1차현대아파트가 비행안전구역 2구역에 들어감으로써 고도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층수가 22층밖에 못 올라가는데 어떤 민원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면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높이는 올라가지 않지만 수평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정비계획 자체가 수평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용적률이 그만큼 옆으로 늘어나니까…

예, 옆으로 퍼져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죠.

어쨌든 높이 못 올라가니까 주민 쾌적성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녹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 여건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주민들이 수용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난번 항공특위에서도 그것을 좀 다뤘어요. 서울공항 측에 요건을 좀 완화해 달라. 소음까지 일으키면서 건축제한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 부대 측에서의 의견은 민원이 그렇게 있다면 단위 부대장의 판단 하에 그런 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재건축이나 재개발 계획이 계속 나올 텐데 비행안전구역 내에 고도제한 이런 것을 좀 덜 받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구민의 재산권 보호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예,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개괄적인 것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교통문제나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서 굳이 시간이 없는데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마 재건축·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기여, 그러니까 기부채납에 대한 용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가는데 아까 설명을 다 하셨는데 재미있는 게 지금 우리가 공공기여, 기부채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 했는데 설문조사에는 전부 공원녹지가 반 이상이에요. 물론 이 세 군데가 공원녹지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될 면적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만㎡를 상한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 그럴 것 같으면 공원용지로 기부채납 대상이 안 되는 데는 이것을 빼버려야죠.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는데, 보면 공원녹지만 거의 50% 이상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설문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작년 9월에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성론이 나왔는데, 문제는 도로와 공원 중심의 정비기반시설이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주민들의 욕구가 참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을 많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쪽으로 더 늘려 나가고 있고요. 또 각 지역마다 편협적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에…

아까 그것을 설명하셨어요.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세 군데 같은 경우는 공원 이런 것은 설문에 넣지 말고 오히려 구체적인 몇 개를,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 같으면 서울시 방침과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을 차라리 설문지에 넣었으면 좀 더 주민들의 욕구와 기부채납의 용도를 잘 매칭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너무 설문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문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 과정에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그분들이 잘못 판단하신 것은 그때 소화를 하시고 그 중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저희가 받아서 이 자료에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보완 수정을 하고 협의과정에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추후에 그 의견수렴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제에 다른 재건축을 할 때는 좀 이런 것은 개선해서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세 곳이다 보니까 제가 주민공람 때 세 군데에 참석을 다 했었습니다. 주민의견들을 다 들었는데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1차현대아파트 비행안전구역, 다른 두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이곳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35층과 22층인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근거리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에 좀 어긋난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롯데123층을 생각해 보면 거기와 여기를 비교해 보면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신중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 과정 가운데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22층에다 너무 빡빡하게 하다보니까 쾌적성이 너무 떨어져요. 극동이나 삼환에 비해서 상당한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락현대의 주민이 얘기했던 태양열 지붕에 대해 삼환과 극동에서는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좋은 방안인지 검토해서 생각해 볼 여지도 있지 않느냐?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이라면 극동이나 삼환에서 잘 모르고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극동아파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시설이 참 필요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주자 분들은 당연히 그 시설이 필요한데도 그 시설을 반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주민의 의사에 많이 맡겨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분담금입니다. 입주자들의 분담금이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임대주택의 비율을 가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여기에 적시되어 있어요. 소형임대주택 부분을 좀 줄여 달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입주자들이 건축 용적률만 가지고 따지죠, 솔직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용적률만 299%라고 표기되어 있으니까 입주자들이 그냥 인지하고 넘어가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시행계획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역이 문정지구 오피스텔 그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지금 오금로와 동남로를 끼고서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도로와 건축선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정지구가 오피스텔이 너무 안 좋아서 말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특성이 약간 다르지만 이것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보고 충분한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 수립할 때 교통과와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이상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금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거여·마천 재개발이 들어가면 구도로가 주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환경에 미치는 공간은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나온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1차아파트 같은 경우 아까 나온 것처럼 군사시설보호법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고도제한 때문에 쾌적성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추후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타 아파트와 기존 가격형성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것을 송파구 전체를 놓고 본다면 성남공항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 송파구 아파트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소음공해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특위를 통해서도 많이 토론을 해 보고 문제를 제기해 봤지만 소음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좀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판단을 했고, 단지 조금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고도제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단위부대장의 재량권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봐야 되겠다는 게 아마도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건져낸 유일한 해결방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현대1차아파트만의 문제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단지 소관 과의 문제라고만 판단해서도 안 되고, 이 문제는 구청 전체 특히, 환경과를 비롯해서 전체가 같이 접근할 문제가 아닌가? 지금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조금 우려가 돼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만, 이게 항공특위 이후에 첫 번째 적용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계속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필두로 해서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계부서뿐만이 아니라 구청장을 비롯해서 접근하는 좋은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주출입구로 활용하고 있는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