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ㆍ군에 일반재정보전금이 더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시ㆍ군 배분기준을 조정하여 주민등록 인구수는 현행대로 50%를 유지하고 도세 징수실적은 현행 40%에서 30%로 낮추고 재정력 역지수는 현행 10%에서 20%로 높여서 재정여건이 높은 시ㆍ군에 재원을 더 보전하여 시ㆍ군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6일에서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강원도 홈페이지의 도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 참여행사의 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행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상품권 등의 제공방법을 확대하고 세분화하는 것으로 기존 누적점수와 함께 추첨이나 심사결과를 제공방법에 추가하고 아울러 일부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6일에서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기준을 조정하여 시ㆍ군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도 홈페이지 도민참여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조례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선거 치르느라 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재정보전금 도 규모가 얼마였죠?

1,5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체적으로 기존 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되었나요? 행감 때 보면 자료를 주셔도 완결된 자료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최종 누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행부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은 약간 바뀌어서 개정조례를 하는데 그 기준에 항상 맞추어서 하느냐,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령 조례상 기준이기 때문에 딱 맞추어야 됩니다.

조금 더 가지고 가는 시ㆍ군도 있지 않아요?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기준에 맞춰서 배분해서 시ㆍ군에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보전금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전반기 끝나고 사퇴하신 의원님들도 계신데 이번 기회에-방송을 타도 되는지 모르겠네-의원님들께 재정보전금 1억씩 해서 마무리 잘하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시ㆍ군의 재정수요, 현안이 있는 곳에 적절하게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정력 역지수를 20%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억에서 약 300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재정력 역지수로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재정이 약한 시ㆍ군을 좀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0%, 10%를 늘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더 늘리면 안 되나요, 30%로?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ㆍ군에 더 지원한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더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많은 시ㆍ군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강원도의 시는 괜찮지만 군은 공무원 보수도 안 되는 시ㆍ군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재정력을 갖고 있는데 좀 더 높여서 시ㆍ군의 공무원 보수도 안 되는 시ㆍ군에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앞으로 모색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호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홈페이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기타 포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한 500만 원 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데 실제로 홈페이지 참여 활성화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중 포상 규모가 500만 원으로 참여자에게 시상을 한다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도정 관련해서 제안하거나 공모를 하거나 해서 도정에 반영된 건수가 있습니까?

실ㆍ국별 필요할 때마다 홈페이지 안에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수립 시기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분야를 더 확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든지 그런 의견을 들어서 예산 수립시기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시기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 관련 조례 주요골자를 보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어긋나서 관련근거를 마련해서 정당하게 포상이나 도정발전에 기여했던 부분에 시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위배되지는 않았어요?

말씀주신 대로 그런 공직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5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집행 못 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정이 명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포상제도를 누적점수로 기타 추첨을 해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데 올해는 규모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금년도 예산을 500만 원 세워놨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집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법적 검토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직무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보고요,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로 어떤 방법으로 상품권을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내용이 주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집행하면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지사님이 포상을 줄 때 일체 금품이나 선물을 증정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많이 제약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적 해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포상할 때 규모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1인당 기준도 세부계획을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행사를 해서 상품권을 줄 때 구체적으로 1인당 얼마씩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은 가장 문제점이 선거법상 위배가 안 된다면 문제가 아닌데 여러 상황을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으면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게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 의회에서도 망신스런 결과를 초래할까봐 그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도정 참여기회를 주고 또 거기에 따르는 포상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정돈 및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낙종 안전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상위법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네 가지 주요내용이 나온 것입니까?

함종국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자가 일곱 분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정돈 및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