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국제관광과 및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국제관광과·보건소)

김중광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송파구에 도시민박수가 몇 개소인지? 12페이지와 122페이지가 상이하기 때문에 여쭙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122페이지를 보시면 도시민박업 확충 및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시민박업 확충을 위한 창업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송파관광 그랜드세일을 병행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송파관광 그랜드세일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 계획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데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 한성백제문화제가 3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제를 보면 유망축제도 있고 우수축제, 대표축제 등 종류별로 되어 있죠?

예.

한성백제문화제가 송파의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좀 더 내용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세계화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하면 유망축제가 아닌 우수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유망축제가 아닌 우수축제로 한 단계 승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낙엽거리 축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림픽공원길도 낙엽거리 축제 거리로 되어 있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과 어떻게 매칭해서 활성화시킬 것인지? 가로수 식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로수는 어떤 종류로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삼학사 기념물 건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에서, 과연 우리 송파와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연관성과 동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다면 삼학사는 병자호란의 역사와 연관되는데 지금 석촌호수에 삼전도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성격을 볼 때는 대비되는 기념물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매칭해서 조화롭게 기념물을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장소 선정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광경찰 배치 필요성을 질문했는데 그때 구청장께서 관광경찰 배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유관기관에 지속적 협력과 노력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2016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을 보시면 시·구비로 3억 9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보관광코스 신규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114쪽에 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관광서포터즈 26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영어 9명, 중국어 7명, 일어 10명인데 일본어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지 왜 이렇게 일어를 10명 하는지 궁금하고요. 115쪽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와 관련해서 풍납동토성 내 경당역사공원 안에 한성백제체험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122쪽입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관련해서 도시민박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김중광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신청하는 합계가 다른 것 같아요. 2012년에 17개가 신청했고, 23개, 12개, 작년에 15개 이렇게 신청했는데 합계를 더해 보니까 67개인데 68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영업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계가 43개로 되어 있는데 더해 보니까 42개가 되는데 다른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25개가 폐업을 했는데 폐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폐업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간관광명소화 사업 나와 있는데 현장실사하신 거요, 상황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114페이지에 보면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해서 소요예산 중 시비 3억원을 시설비로 쓰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국제관광과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금 시비를 엄청 받아오셔서 거의 사업 전체가 시비로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3억하고 저희가 받아오려고 했다가 못 받아왔던 그런 것과 어떻게 연계돼서 확정된 예산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시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우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한성백제문화제 115페이지에 보면 저희 구비는 3억 1,000만원밖에 예산편성을 안 해줬지만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8억 4,400만원을 들여서 한성백제문화제 개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해에는 이게 가능하지만 이것이 매년 이렇게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실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받아올 자신이 있으신 건지? 과장님이 계실 때는 시의원들이나 시와 어떻게 연결이 잘 돼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크게, 쉽게 얘기해서 뻥튀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하시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메워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한성백제 창작뮤지컬 제작·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비는 5,000만원, 시비 4억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제대로 다 되어 있는 것인지? 118페이지, 한성백제 세계음식대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장소가 신천맛골이면 새마을시장에 있는 신천맛골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주체를 어디로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121페이지입니다. 곤지왕 프로젝트-아스카와 한성백제문화 상호교류, 저희가 전년도에 이 설명을 듣고 꿈에 부풀어서 의원들이 자비 얼마를 보태서라도 한번 방문을 해 보자 해서 시작했던 부분이 지금 벽에 부딪혀서 못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너무 이 하비키노시를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 왜냐 하면 인구가 800명밖에 안 되는데 곤지왕을 시조로 모시는 지역이라고 그것 하나 때문에 여기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홍보를 하기에는 너무 효과가 미미하지 않겠느냐? 우리 송파의 한성백제문화제에 비해서. 이것을 꼭 계속 우리가 거기 가서 홍보를 해서 그 일본지역에서 과연 송파구의 한성백제문화제를 얼마큼 널리 알릴 수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다녀오셨으니까 거기 가셔서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를 홍보하셔서 우리 행사 할 때 일본에서 과연 그 시에서만이라도 의원이나 임원들 이런 분들 말고 일반시민들이 송파를 찾은 예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꼭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비키노시와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관광에 관련된, 물론 국제관광과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관광특구로서 신규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강진을 세마나 장소로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처음에 제 눈에 딱 와 닿는 게 물론 지역의 어떤 유적이라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지만 지자체에서 안내해주는 관광해설사가 딱 나오셔서 저희들을 가이드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송파구도 이렇게 지자체들이 오면 하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본 위원이 조례 제정도 했지만 얼마 전에 제가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문화관광해설사 모집’해가지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광특구로서 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구 차원에서 관광해설사들이 나가서 송파구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해설사들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맛골 관광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7월부터 12월까지 전산 지중화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도로 전체가 다 공사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교통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그러면 6개월 동안이나 거기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영업을 못하시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사업 2개를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나 그 해결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야간관광명소화 사업의 구상도와 이미지 사진을 보면 한성백제의 어떤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겠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반영해야 겠다 라고 한다면 이 이미지가 물론 한성백제라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 기존의 유등행사나 이런 것을 보면 이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미 많이 봤거든요. 관광객도 그렇고. 조금 식상하죠. 어딜 가나 다 그런 거니까요. 지금 이게 상시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상시적으로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작품교체를 주기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작품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미지라면, 글쎄요? 관광객을 끌어들일만한 요인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석촌호수에서 오리, 「러버덕(Rubber Duck)」을 전시한 거 있잖습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오리 그거 별 게 아니잖습니까? 그냥 장난감 같은 거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관광객들한테는 그게 뭔가 매력 있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한성백제 옛날 이런 구상도의 이미지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어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조형 예술을 하는 쪽이라든지 잘 작업을 하셔서 좀 더 관광을 진행시킬 수는 요소들을 많이 반영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 내용을 보면, 물론 여기 제시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게 있으면 추가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만, 주민주도형 거리 가장행렬이 일단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가장 큰 축제인 한성백체문화제 축제도 주민들을 참여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얼마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길 자체가 좀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다보면 기존에 석촌호수에서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주민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끼치는 어떤 불편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인지 설명 해 주시고요. 시티투어 운영에 있어서 지금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건의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우리 이쪽 123층으로 아니면 방이동 고분군으로 유인을 하겠다인데 이미 건의가 되어서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지요? 실행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건지? 그리고 강남과 송파구만 연결하는 이 부분도 또 비예산인데 그러면 강남구에서 전적으로 비용부담을 다 하라는 얘기인지요? 그리고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실제로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이 씨티투어가 잘 안 되고 있다, 거의 이용하는 관광객이 드물다, 그리고 실제로 관광객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솔직히 강남에 씨티투어를 타고 다닐만한 데가 별로 구경거리가 없다, 그래서 이용할 필요를 못 느껴서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송파구까지 오게 되면 실제로 이용객이 많지도 않은데 이 버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히려 더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대책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123페이지 관광특구 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관광특구 관련해서 이런 연구용역들을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것과 지금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22페이지 도시민박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관광 트렌드를 죽 보면 기존에는 단체관광객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개별로 와서 숙소도 본인이 혼자서 찾아가고 혼자서 여기저기 현지인들이 다니는 곳을 다니는 그런 여행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우리 송파구를 보면 롯데호텔을 위시해서 큰 호텔들은 많지만 실제로 개인 관광객들이 와서 묵을만한 소규모 숙박업소가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신청건수를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큰 틀에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태훈 과장, 신규사업을 많이 계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들이 거의 다 시비다보니까 시비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제관광 주요계획을 보면 석촌호수 석촌동 고분간 관광명소화, 방이맛골 관광명소화 사업, 관광도보코스 신규개발, 야간관광명소화 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롯데와 석촌동, 방이동 쪽으로만 사업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관광명소화사업을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송파구 전역으로 확산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서울시에서 2월 17일자인가요, 발표한 것을 보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업무와 마이스산업 중심지로 육성해서 세계가 모이는 서울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전 한전부지와 관련해서 현대차에서는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을 내놓는다고 하며, 서울시에서는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과 한강 및 탄천 환경개선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강남구, 송파구와 협의해서 취약시설 기반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탄천교와 대곡교까지 약 6.7㎞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2002년 4월 5일자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서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위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2015년에 이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그때 당시 박춘희 구청장께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해제하든지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송파구 탄천을 양재천과 같은 멋진 산책로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사석에서 구청장께서 비서실장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우리 양재천 한번 가보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답변도 없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번 깊게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보니까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에 아이디어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이라는 게 원래 홍보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요즘 애들이나 어르신들도 휴대폰 인스타그램, SNS 이런 것들을 거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이나 SNS, 인스타그램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엉뚱발랄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 좀 깊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116페이지에 한성백제 창작뮤지컬 공연이 작년도에는 왠지 조금 완성도가 덜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공연연습 좀 충분히 하셔서 매끄러운 공연을 해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공연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바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내용이 거의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다고 해도 똑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규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명소화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석촌호수에서, 특히 서호입니다. 석촌호수 서호에서 석촌동 고분군까지의 관광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롯데 아일랜드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분까지 약 길이는 300m이지만 실제 전체 연장을 보면 한 500m 가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거리를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예정인 석촌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과거지역의 어떤 역사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문화 콘텐츠와 그 사이를 잇고 있는 도로에 명소를 만들고, 또 석촌호수 서호 진입부의 광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광 집객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저희가 명소로 만드는 일련의 사항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야외무대도 현재 굉장히 단편적이고 불편한 무대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석촌호수 수변무대도 약 10억원을 들여서, 그림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석촌동 고분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진입부에 입구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평탄하게 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300m 구간도 명소를 만들고, 레이크호텔을 중심으로 한 석촌호수변 카페거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서호 카페거리만 각종 수종갱신,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카페거리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원녹지과, 도로과, 국제관광과, 문화체육과 등, 또 간판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과까지도 함께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우리 국제관광과에서 총괄하고 개별사업은 해당 기능별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다른 사업은 다 그런대로 이해가 되는데 가로수길 조성의 위치가 석촌호수에서… 그 가로수길을 어떻게 심죠? 거기가 건물에 음식점이 있고 폭이 좁은데 가로수를 심을 폭이 나오나요?

일단 행정용어로써 ‘가로수길’이라고 시에서 쓰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썼고요.

가로수를 심어서 가로수길이 아니고?

예.

지금 가로수 식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 내용은 300m 구간 안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같이 질의했잖아요? 가로수는 어떤 수종이느냐고 여쭤봤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약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수행과정에서 별도로 시간이 있는 대로 그때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종까지 나와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타당성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용역을 2014년도에 완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들이 일부…

그러면 그 용역을 줄지 안 줄지 타당성검토를 했다면 그 당시에 실시를 다했을 것 아니에요? 과연 이것이 가로수로 심을 식재가 되는지, 대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보고하셔야지. 그래야 과연 그 용역사업이… 이것도 다 돈이 아닙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그 용역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진행 중에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을 함께 나누어야 할 상황입니다. 아직 설계 완성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연관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개선하는 것이랄지, 레이크호텔 앞에서 석촌호수사거리까지 구간에 명소를 만드는 사업들을 연관 사업으로 카페거리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석촌호수 쪽이 아닌 그 반대에 우리 주민들이 사시는 카페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이맛골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약 700m 구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롯데나 석촌호수 분수가 조성된 이후에 가장 수혜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준비해야 하는, 맛골로서의 중요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방이맛골을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것이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바닥면과 지중화를 중심으로 1차적으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과연 6개월 단위로 계속 그 지역에 영업 중인데 공사를 하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구간별로 도로 보행환경 개선과 땅 밑으로 들어가는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100m 또는 150m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은 전 구역에 대해서 6개월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지중화, 기본설계, 보행환경 개선이 본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현재 우리구 입장에서 거리 명소화는 현재 2개가 계획되어 있지만,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조 7,491억원에 대한 공공기여금, 강남구에서 발생되는 공공기여금을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만 관광명소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못하고요.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천맛골도 가장 혜택을 봐야 하는 지역이고 또 명소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해서 새마을시장과 신천맛골의 명소화에 대해서, 전부 저희 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여금이 그 지역으로 일부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운동장까지만 리모델링 비용으로 집중적으로 복합교류지구로서 지정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가장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현재 예산이 요청되어 올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보관광코스 신규개발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00만원의 구비가 되어 있고 약 3억원을 서울시에서 흔쾌히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다름 아닌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 만들어야 될 관광코스를 많이 만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만들어서 각 자치구가 그것을 원용한 예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이런 계획을 제출하니 흔쾌히 3억원을 줬습니다. 저희 생각은 윤영한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 관광이라는 것은 한성백제문화제를 어필하다보니까 문화재지역만 관광코스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 지역과 현대적인 모든 새로운 콘텐츠로 조성되고 있는 관광지를 함께 엮는 것을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만들어서 또는 재미있는 소재들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이 선행되면서 구획이 만들어지고 도로코스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문기업체에서 담당해 줄 것으로 하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력해서 할 일인데 특구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를 위한 코스도 있을 수 있고 또 관광지, 특히 올림픽공원 내에 어떤 코스가 들어간다든지 또 로데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들을 5~6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곧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야기를 입힌다는 쪽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야간관광명소화입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어떤 고정물을 만들어서 명소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전문가들, 전문교수들의 컨설팅을 받아봤는데요, 평가도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 계속 유등을 1년 내내 설치할 수 있겠느냐,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굉장히 까다로운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특히 주민 참여를 많이 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입히고 또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왜 이 지역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내용처럼 저런 안으로 초안을 삼았지만 저희가 용역수행과정에서 충분히 많은 내용들이 가감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지역에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현대적인 이 지역에서 2,000년 전의 마을인 몽촌토성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내용들, 그래서 2,000년의 시공을 넘나드는 지역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성백제의 역사성만을 강조하지 않는 새로운 콘텐츠도 있으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레나 공연장에 K-POP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2017년에 완공한다고 합니다. 1만 4,900석, 거의 1만 5,000석의 세계적인 K-POP 공연장이 올림픽 체조공연장에서 리모델링되는데 금년에 230억원이 투입된다고 저도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국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볼거리가 없이 각각 종로나 중구 또 강남으로 모든 관광객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관광 콘텐츠들을 올림픽공원 내에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과 부산의 입지조건이 좀 다르긴 하지만 부산에 가면 씨티투어 버스가 참 잘 되어 있어요. 거기는 코스를 A·B코스로 해가지고 버스 자체가 파란색 버스, 빨간색 버스 해서 코스를 이원화 시켜서, 그런데 돈은 마찬가지예요. 1만 5,000원을 하루에 내면 어느 코스를 타든 버스 탔다 내려서 구경하고 또 기다렸다 다른 버스 타고 이런 게 참 잘 되어 있는데 서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송파도 오면 석촌호수라든지 올림픽공원이라든지 백제고분이라든지 사업 메리트는 좀 될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겠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잘 된 것 같고요. 일단 여러 가지 중에 2층 버스 이런 것도 올 텐데 외관적으로도 관광도시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요.

부산 가서 일부러 그 버스를 타봤어요. 괜찮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 마지막으로 123쪽의 잠실관광특구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별도로 특구 발전방안을 수립한 계획은 없고요.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송파구 관광정책기본계획을 2013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그 당시에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수립했던 계획들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의미가 없어진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다행히 이 용역비용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편성한 것은 방이맛골을 중심으로 한 잠실관광특구 발전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이 예산규모로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송파구 전체의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도시 민박수가 몇 개인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물어보니까 현재 45개소의 외국인 관광민박수가 있습니다. 저도 계산해 보니까 숫자가 약간 맞지 않아서 정말 송구합니다. 저는 맞았다고 봤는데 막상 계를 옆으로 해 보니까 맞지 않는데요, 바로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창업지원을 하고 있느냐의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관광민박은 사실 규정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기보다는 법규로써의 정비를 제대로 해 놓지 않은 갑자기 만들어 낸 허술한 제도입니다. 다만, 내국인들은 여기서 자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외국인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고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주로 중산층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욕심을 내고 하시는데요. 그분들께서 외국어도 좀 부족하시고 또 SNS를 활용하는 수단들이 굉장히 부족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폐업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노력을 하려고는 하는데 현재까지 60개 이상을 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급속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박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여하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원내용은 그 동안 했던 우리 구만이 아닌 성공했던 분들의 간담회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지시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창업지원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공간에 방이 남아 있으면 함께 한국문화를 느끼면서 외국인들이 잠깐 머물다가 가시는 홈스테이 성격이기 때문에 성공자들한테 그 얘기를 듣게 하시고, 또 이 분들한테 전산도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은 비행기랄지 외국에서 링크해 주는 외국사에 접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국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들을 저희가 배양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가 3년 연속 ‘유망축제’를 했는데 이제 발전해야 된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희도 피가 마릅니다. 이 축제를 하면서 부족한 것은 일색인데 정말 이런 문화관광축제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저희도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광부를 몇 번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금년까지는 현 단계에서 3번을 했고요. 금년 실적은 최소한 ‘최우수’나 ‘우수’로 가야 되는데 한 번에 두 단계는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광부 고위 관계자도 금년에 열심히 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이렇게까지 얘기해주셨는데요. 많은 콘텐츠를 잘 개발하고,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개최하고, 함께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축제라는 계획들을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모든 핵심 콘텐츠에는 주민들께서 하시는 것으로 합니다. 특히 체험마을이나 행렬의 모든 것들은 자발적으로 주민들께서 참여하신다면 동별로 먼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도 참여하시면 좋은데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실수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랄지 동 기능에서 또는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따로 구경하는 축제가 아닌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축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망축제’인데 우리 ‘유망축제’의 구비 지원금액이 ‘우수’와 다르죠?

예.

차이가 많죠?

예.

그러면 평가항목도 다르나요?

평가항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족해서 지금 ‘우수축제’가 안 되고 있나요?

일단 그 축제에 들어오면 최소한 3, 4번 정도는 거기에서 잘 유지를 하고서 올라가면 올라가고 아니면 다운이 되는데요. 저희는 현재까지는 발전이 되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에는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도 중요한데, 지방의 경우는 대부분 국회의원님들이 주로 많이 관여를 하십니다. 대표축제 최우수·우수·유망 이런 축제들이 약 40개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동안 이 축제들이 과연 어떠한 국회의원님들 또는 지방의원님들의 관심 하에서 이루어지는지 다 분석해 본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여러 가지 총력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평가를 받는 데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축제가 아닌가? 이것은 지원금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수축제’가 되면 지원금액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알차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잘 하셔가지고 한 단계 승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학사비 기념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동기, 어떤 연관성이냐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연관성과 동기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삼전동이라는 지역이 석촌호수가 있고요. 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1936년 당시 인조대왕께서 고생하신 그 지역도 행정구역은 광주였지만, 지금도 광주지만 우리 송파와 행정구역이 붙어 있고요. 또 그쪽으로 피난 갈 때나 내려올 때도, 피난 가실 때는 아마 성남 쪽으로 해서 올라가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려오실 때는 서문으로 해서 우리 마천동 쪽으로 내려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려오셔서 현재 삼전도비 그 지역에서, 현재는 물속입니다. 그 앞에 있는 호수라고 하는데 그 곳이 치욕의 항복의 현장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인조에 관한 얘기는 그때 강경파인 삼학사 세 분 ― 윤집, 오달제, 홍익한, 29세, 31세, 52세로 참 젊은 연세인데 그분들께서 반드시 항전의 태세를 갖췄다기보다는 청나라에 대한 굴욕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전쟁이 있기 전부터 항쟁의지를 말씀하시고 또 사신을 욕보이기까지 하시고, 세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과연 이 지역에 있어서 항복과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삼전도비라는 것은 지금도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로 근무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들어오니까 중국인들은 이런 항복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이 대부분 가신다고 합니다. 다만, 일본사람들이 오면 정말 침 뱉고 가는 일본인도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역사성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병자호란과 송파의 연관성을, 이게 유물이지 않습니까? 기념물을 만든다고 했는데 삼전도비는 병자호란시대의 하나의 치욕적인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삼학사는 대비되는 역사의 기념물이 되는데 과연 그게 석촌호수에 세워질 경우에 과연 양립될 수 있는 그 연관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하나 곁들여서, 한성백제시대 모든 포커스를 서울시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서 거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느낌을 받는데, ‘칠지도’도 있죠? ‘칠지도’도 기념물로 세워져 있죠? 올림픽대교 옆에 거기에 있고, 또 구청 앞에도 세워져 있죠? 모양도 다르고, 과연 공간이 비었다 그러면 지금 다 그런 기념물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라든지 인프라는 어느 한 곳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송파의 지도를 놓고 볼 때 동이라든지 역사성을 갖고 연결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삼학사 건립도, 그런 차원 같으면 저는 잘 모르지만 임경업 장군도 또 송파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토막토막 이렇게 기념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기념물을 하나 세우더라도 그 연관성을 다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심도 있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삼학사에 대해서 일단 좋은 면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학자들에 따라서 흔히 얘기하는 식민사관에 입각한 사학자도 계시고 저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평판들은 약간 다릅니다. 다만, 이분들이 애민애국하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삼전도비가 있는 역사적인 현장에 그분들의 것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지 올해는 한번 용역을 해보라고 그래서 3,000만원을 저희한테 시에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요청을 물론 했습니다만. 그때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관광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경찰의 필요성과 금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전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2, 3일 전에 경찰청에서 저희 쪽에 강남 코엑스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 특구와 잠실특구 지역에 시범적으로 약 20~30명 정도를 한 달에 하루씩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관광객 불편이나 불법, 범죄행위가 그렇게 만연하지 않지만 이쪽 지역에 관심을 갖고 수차례 요청에 응해 주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고요. 빠르면 2월 24일 아니면 3월 23일부터 한 달에 하루씩만 와서 순찰을 한번 해 보겠다고 구두로 연락이 왔고 공문은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보관광코스는 아까 발언으로 갈음하고요. 114쪽 송파관광정보센터 서포터즈가 26명인데 일본어는 왜 10명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어가 10명인 이유는 일본어를 담당하는 분들은 주로 젊은층이 많이 계셔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시간들이 적습니다. 그쪽 서포터즈 입장에서 근무조를 만드는데 인원을 증원하면 좋겠다고 했고요. 인원이 많다고 해도 하루에 3명이 2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인원 총수는 똑같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때 경당역사공원에 체험마을이나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방법이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쪽 지역이시고 지역민들의 생각은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저도 그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간단치만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쪽도 함께…, 첫날 채화도 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마을도 일부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박업에 25개소가 폐업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폐업의 숫자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도보관광코스 신규개발과 관련해서 풍납동은 아시다시피 사적지 지정 신청을 해서 2007년도에 약 5만 2,000명의 인구가 지금 현재 약 4만 7,000명으로 급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가가 철거되고 있고 또 인구가 급감하다보니 장사도 안 되고 슬럼화,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보관광코스를 신규 개발하게 되는데 아직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안 하고 계신데 역사 때문에, 사적지 때문에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보는 곳이 풍납동입니다. 그래서 도보관광코스 신규개발 사업에는 풍납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성백제문화제 풍납토성 내 경당공원 안에 한성백제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역시 관광과 연계해서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래야 풍납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민박업과 관련해서 물론 아까 수치에 대한 오류가 있었는데,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는 수치도 오류가 생기는데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불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민박업 이 자체가 인허가 사항입니까?

저희한테 등록만 합니다.

등록은 인허가와 상관없는 것이죠?

예. 통칭해서는 인허가라고 하는데 가장 편하게…

어떤 여건만 갖춘 상태에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홈스테이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인허가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대로 홈스테이가 가능합니까?

일단 제재가 따라야죠.

왜냐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민박이 많아요. 홍보나 육성하고자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인허가가 등록되지 않은 민박업체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나름대로 비도덕적인 행위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런 관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비등록업체에 대한 단속이나 거기에 대한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희한테 접수된 것도 없고, 현재로써는 알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관광 송파를 지향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다양화되고 활성화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나 구체적인 제재의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겠네요?

예, 그런 것들이 대두된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대응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성추행 등이 실제로 발생해요. 이러한 불량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사를 본 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단속의 강화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관광을 지향하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13쪽 야간관광명소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114쪽 관광정보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그것은 다 되었고요. 하비키노시에 대해서만 간단히…

저희가 하비키노시에 가서 프로모션이, 그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문스러울 수도 있다, 마을이 소규모이다,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올 수 있겠느냐, 계속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현재 일본 관광객이 급감되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마을은 작은 마을이었고, 마을은 작지만 하비키노시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 자체는 수백 명이 있는 곳은 아니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시 축제로써 시의원들과 시장이 개최하는 축제인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오사카 문화원이랄지, 관계된 문화원들을 찾아가서 거기로 하여금 종합적인 홍보를 당부한 것도 있고 또 관계자들에게 저희가 직접 업무 설명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느냐의 부분은 지금은 비록 부족해도 앞으로 좀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당분간 지속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120쪽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관광해설사 조례」를 만들 당시만 해도 이 내용이 피부에 와 닿기는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도 요즘에 느끼는 것은, 사실 전주 같은 데를 가서 들어 보면 우리처럼 그런 교육을 앞으로 시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의미가 있다, 굉장히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해설사 모집을 시작하기 때문에 금년에 각 언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우대해서 약 스무 분을 특별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스킬 교육을 100시간 정도 시키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해서 금년부터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의 다른 구의 경우는 이렇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뽑아서 편하게, 간단하게 약식으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사업들을 보면 관광코스나 명소화 쪽으로 많은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관광사업에서 성공하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로데오거리는 쇼핑몰로서 할인매장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많이 죽어가고 있고 주변 상권들에 밀려가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주변에 다른 대체 상권들이 없어요. 먹을거리도 없고 쇼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제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는 규모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신규사업에서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간 관광명소화도 있지만 지금 먹을거리가 방이맛골하고, 지금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음식대전인데 송파구의 영역을 넓혀서 전통시장이나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관광상품으로 연계해서 활성화시켰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들도 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세미나를 각지로 많이 돌아다녀보는데 부산을 가보니까 국제시장, 깡통시장, 자갈치시장, 유명한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개발해서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명소화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지금 지도상에 나와 있는 석촌호수 주변으로 해서 방이동 주변까지만이 아니고 송파 전 지역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경업 장군의 역사도 있는 부분이 개롱골에 장군거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테마화해서 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우리 송파구가 멋진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다보니까 효율적인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고, 혹시 필요할 때는 간담회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장군거리 식당가 그런 데도 1억 5,000만원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런 데도 명소화를 금년에만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차년도, 3차년도 계획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방이맛골은 1월에서 12월까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간별로, 주민들의 영업에 지장이 적도록 구간마다 잘라서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야간관광명소화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로 확보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엽거리 축제는 운동이나 산책하는 주민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하지 않고 위쪽에 가로수가 있는 가로길에서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광특구 용역은 특구 용역만이 아닌 송파구 전체를 계획에 집어넣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을 연계시키다 보니 역사문화와 연계시켜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 좀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역사문화를 보전하고 개발하는 것을 하잖습니까? 여기는 국제관광과이니까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죠. 아까 야간관광명소화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상도에 나타난 이미지가 얼마나 관광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는 거죠. 국제관광과에서는 관광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요소가 얼마나 있느냐? 간단한 조형물 하나도 그렇게 끌어들이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으면 10억원인데 보니까 20개 짜리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 5억원의 예산이 다 지출되죠. 그리고 용역을 하면 조형물 하나 만들고 나면 끝나잖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깃발도 나오는데 몇 개월 바깥에 있다 보면 나중에 색이 바래서 몇 개월만 지나면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많지 않은 예산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많이 하다보면 부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관광을 유인할만한 요인이 있느냐라는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것을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그 하나를 보기 위해서 관광을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관광을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관광객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달라는 것이고, 너무 문화와 역사를 연계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객들, 또 국제관광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소소한 지역에 있는 역사, 아까 삼학사 얘기 나왔지만 그런 것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삼학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국제관광과에서는 삼학사에 그거 보러 누가 관광을 오겠습니까, 솔직히? 국제관광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비 신규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과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롯데나 석촌동, 방이동에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을 간단히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그런 정도는 이제 생각할 때 실무 입장에서는 잠실관광특구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금년에는 이렇게 되지만 최소한 금년 하반기부터는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 함께 신속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로 송파 관광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를 전부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전부 넣을 수 있도록 소규모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장도 꼭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도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인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잠실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가락동, 마천동 모든 지역에 대해서 모든 사업계획이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 용역에 집어넣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발과 보전 두 가지 것은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저도 가보면 강남 쪽은 자전거 코스가 있는데 이쪽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과도한 입장에서 만든 것은 아닐 것이고, 저도 전에 이런 일을 다루는 간부들을 뵈니까 그분들은 그냥 무조건 개발하고 싶어 하십니다. 탄천을 그렇게 생각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최소한의 그냥 두어라.’ 이런 입장일 것입니다. 사람이 걸을 수도 없는 자연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 업무를 추진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와 단체장의 의지거든요. 청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담당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뮤지컬 공연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작품부터 선정하는 단계인데 잘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이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관광과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국제관광과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태호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6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3~21쪽, 보건위생과 소관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가입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국제수준에 걸맞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WHO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호객 및 옥외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활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범음식점 수준을 향상시켜 위생적인 선진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여 불량 먹거리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상시 점검 및 계절별 기획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금년 7월부터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 25~41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산후조리원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여성건강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 비만관리, 절주, 영양 등 통합 건강증진사업과 스마트 주치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병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중심의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모기 등을 구제하고 감염병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유행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종감염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관리,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로 45~6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해서 연휴기간 중 당번의원, 당번약국 운영으로 진료 사각시간을 없애고, 구민에게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진료환경을 개선하여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 구강관리, 어린이 충치예방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인병 예방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 등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및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고,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를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업무로 63~6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신체기능 회복 및 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재활 전문치료, 재활증진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취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플러스, 건강과일바구니, 건강돌보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건강교실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치과진료, 양치교실, 어르신 치아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 운동지도, 바른 식생활 클리닉, 염도계 대여 사업,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거여·마천·장지·위례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한 생활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U-헬스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15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는 더 이상 없는데 여기에 관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에 해서 벌써 한 3년째가 되는데 그 결과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었는지, 또 평가는 어떻게 받았었는지 답변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급식안전관리라는 메뉴와 레시피 개발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레시피 개발제공과 급식시설 위생지도점검, 과연 이 급식소가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에이즈환자 관리와 관련해서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 에이즈환자에 대한 익명검사 때문에 사후관리인가요?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던데 익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름만 쓰고 하는 것인지, 가짜로 가명으로 써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번호나 주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후에 환자로 판명됐을 때 어떻게 연락을 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45쪽입니다. 최근에 1회용 주사 재사용으로 인해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된 사례가 발견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병·의원 등 의료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료법 준수사항과 관련해서 이행여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41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는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흡연자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도 인상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고 담뱃값을 인상해서 세금만 더 걷히고 흡연자는 더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클리닉을 받고 귀환하면 끝나고 나간 사람들이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경우와 지금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전보다 회원 수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길거리의 흡연실을 없앴는데, 금연거리에 전화박스처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위반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57페이지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정신보건센터에 보면 정신건강 일반상담 증진 사업도 있는데 최근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엊그제인가도 세모자가 서로 칼부림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이 요즈음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운 상황과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 몰고 가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상담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추천 받거나 평소 기존에 그런 게 있잖습니까? 연계 체계 같은 것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8페이지에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대책에 보니까 식품안전지킴이가 있어요. 안전지킴이 명단과 우수판매업소 지정 운영 29개소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저희들이 미용실을 가서 보면 항상 꺼림칙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미용실에 가면 드라이 빗이나 스펀지 같은 것으로 머리카락을 털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스펀지로 밖에 나와서 자기 바지를 털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또 그것으로 손님 머리카락을 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교육도 안 되어 있다. 혹시 그런 부분도 지도·점검 대상에서 신경을 쓰고 계신지? 드라이 빗은 이 머리 저 머리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불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인지시키실 부분이 없는지? 26쪽에 산후조리원 운영에 보면 사업예산이 18억 4,200여 만원이 구비인데 올해 예상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자료 준비를 위해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과장들이 일단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사업효과와 평가결과, 세 번째로 이에 따른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효과는 저희가 151개소의 어린이집에 레시피를 매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말씀드린 평가결과도 2014년도에 식약처에서 우수센터로 선정이 됐으며, 작년도에는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서울시 거점센터로 지정 받음으로써 명실공히 최우수 센터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급식시설 위생 지도점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생 지도점검이 아니고,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어린이들의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점검’이라는 표현은 약간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점검’이라는 용어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영양관리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그 지원센터의 영양사라든지 전문인력들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체계적으로 칼로리라든지 레시피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최윤순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설명도 듣고 왔는데 그 뒤로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어린이집 교사들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지역이나 이런 데서 제가 이걸 물어 봤어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느냐? 거의 다 받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좋대요. 여기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그 식단 메뉴가 과연 그 어린이 나이에 맞는 메뉴인가 하는 의심이 가끔 들 때가 있대요. 메뉴가 안 맞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해 주시면 관리 받는 데 좋겠다고, 다른 것은 다 받으면 참 좋은데 그 식단이 들어올 때 그 나이에 맞는 식단인가, 이것을 어떻게 먹이라는 건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으니까 그것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예산이 증가했는데 금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151개소 6,300여 명에 대한 관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더 증가하여 170개소 7,000여 명으로 확대해서 성실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16쪽 식품위생업소 증가에 따른 지도점검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증가됨으로써 점검도 내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인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하는데 더 점검률을 높인다든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해서 그런 점검에 문제점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29개소로 감소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55개소에서 29개소로 감소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 4월에 식약처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프랜차이즈업은 그런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소를 제외하다보니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목욕탕 욕조 수질은 협회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연 몇 회 정해져 있습니까?

예.

몇 회 합니까?

연 1회.

왜냐 하면 동네 목욕탕을 가게 되면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탕 속에 앉아서 다리로 싹 문질러보면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주 좀… 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임의대로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런 조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지도를 저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분들이 수돗물 요금 때문에 그런지 잘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음식점에 말아서 나오는 물수건 있죠? 그것도 여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보건소와는 별개입니까? 식당에 동글동글 말아서 나오는 물수건 있어요. 그게 1회용이 아니고 옛날 것을 보면 면으로 되어 있어서 재활용 돌려서 쓰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1회용으로 나오는데 그게 보면 제대로 세탁이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 모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관리감독은 누가 하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말고 그거 세탁하는 데 있죠?

보통 위탁을 해서 하죠.

공장 큰 데, 모아서 하는 데 거기 관리는 누가 하죠?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것은 1년에 몇 번씩 하는 건가요?

1년에 2회 정도 하고요.

그것을 좀 자주 해야 될 게 대부분 보면 얼굴을 닦았다가 어떤 분은 심지어 여름에는 겨드랑이를 닦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시 회전해가지고 음식점으로 배달되고 그렇게 순환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이 좀 철저해야 될 것 같은데, 하실 말씀 해 보세요.

저희 관내에 3개 업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중점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업체가 3개입니까?

예.

3개에서 수거를 한다는 얘기죠?

식당별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지만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내에서 수거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세 군데라는 얘긴가요?

예.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 안 해버립니까?

아니요. 다른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수거업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이 수거업체가 다른 구라든가 타 시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3개의 수거업체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데 경계선에 있는, 예를 들어 광진구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강동구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것은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식당업주의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방문해서 일체 이름이나 전화번호, 연락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본인 확인을 위해 그 분에 대한 고유번호를 줍니까?

본인이 그때 검사를 의뢰할 때 자기 닉네임을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를 씁니다. 본인이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지정해주면 그것으로 확인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채혈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 났을 때 이 사람이 양성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치료를 전혀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일방적이기 때문에 연락할 수 없잖습니까?

저희가 익명검사를 하러 올 때 홍보물을 나누어 드립니다. 익명검사 후에 결과가 양성일 때는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셔라, 그러니까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의료비도 지원해 주는 등 각종 지원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또 신속검사나 익명검사를 할 때 바로 양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확진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것은 확진검사를 해야만 완벽하게 양성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확진을 받든 어쨌든 간에 에이즈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본인의 치료 의지가 없으면 방법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분한테 그것은 얘기해 주죠. “지금 검사가 확진 판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네요. 최종적으로 확진이 되었을 때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에서는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의지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네요?

확진 판정을 받으려면 이 분이 실명으로 전환을 합니다. 실명으로 전환이 돼야만 확진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고유번호가 있어 가지고 ‘당신이 의심스러우니까 한 번 확진하자.’ 해서 확진을 하면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야말로 익명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양성으로 된 분은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니까 확진검사에 들어가자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확진 판정이 났는데 이 분이 본인 스스로가 어떤 치료를 거부할 수 있네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사에 양성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검사해서 양성이 나와도 발병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짧은 사람은 5년이고 긴 사람은 10년까지 발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다는 검사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이 분이 치료가 필요하면 대부분 실명 전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의 실명 전환이 됩니다. 바로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100%가 실명 전환해서 치료에 응한다는 얘기인가요?

100%는 아니더라도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통계적으로 90%면 나머지 1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안 되면 추적하는 경우도 없겠네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뉴스를 보니, 관련해서 유튜브를 봤어요. 이분들이 확진을 받고 나서 실제 치료 받지 않고 계속 성행위를 하면서 전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높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왜냐 하면 인권문제 때문에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환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명검사하는 것도 검사를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검사결과가 양성이든 음성이든 간에 본인이 치료 받겠다 안 받겠다는 것도 본인의 의지에 따르다 보니까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에이즈 환자와 관련해서 90%,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응하고 치료관리대상에 들어와 있습니까?

익명검사해서 양성자로 되신 분은 거의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현황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214명이 되는데 남자가 198명, 여성이 16명 정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추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익명검사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 느는 것은 없고요,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산후조리원 운영 중 조무사 채용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무사 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했던 사항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서 작년에 모집공고가 나가서 채용했는데 간호인력은 간호사 4명, 조무사 16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분들은 계약 완료되었기 때문에 새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채용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두 채용했기 때문에 채용 건에 대한 민원 건은 저도 위원님을 통해서 안 것이고, 저희가 이것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는 사항이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송파구도 거기에 준해서 안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저희와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언론상의 보도는 지금 금연거리 지정이 늘어나고 있죠? 서초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 늘린다고 하고,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흡연부스가 없으니까 님비현상으로 지난번처럼 골목으로 들어가서 피우잖아요? 사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금연거리는 지정해놓고 흡연부스가 없으니까 대로변 뒤쪽으로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흡연부스를 만들어 줘야 이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피우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있어야 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서… 서울시하고 송파구는 그렇게 했지만 중앙에서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니까 그것은 우리와 상충되지 않느냐, 괜찮으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들어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만들어 줘야 될 입장이고,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 그 조례가 없으니 우리도 안 만들어도 되는 입장이라는 답변이신 거죠?

그래서 금연거리에는 설치를 못하지만 복지부나 서울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전부 실내 금연구역을 하다보니까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그 건물 앞에 흡연부스가 아닌 흡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앞에 금연 지정 안 되어 있어요?

여기 구민회관 앞에요?

의회 옆에 구민회관에 금연구역 지정 안 되어 있죠?

예, 아닙니다.

거기 부스 하나 만들어 줘요. 민방위 훈련 같은 거라든가 택시기사들 교육에 오면 쉬는 시간에 현관 앞에서 완전히 흡연구역이에요.

구민회관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선 내 지역부터 지켜야 되는데, 거기 앞에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교육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안에서는 못 피우니까 구민회관과 의회 옆에 공간이 있죠? 거기 나와서 담배를 다 피워요. 그것을 정리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산후조리원 2016년도 예상수익은 12억 5,229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오른 것은 타 지역 주민 이용료를 저희가 10% 올려서 거기에서 한 500만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보충이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해서 의료기관 점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상반기에는 자율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보통 기획점검을 하는데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은 저희가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기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서 간염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고요. 또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난주부터 신고접수센터를 설치해서 민원제보 등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신고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의료법에 따라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일회용 주사기 사용하는 것은 사실 민원이 들어와야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도 저희가 그것을 막연히 조사 나가면 사실 잡아내기가 되게 힘든 내밀하고 자기네 은밀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단독으로 하기에는 그렇고요. 주사기 구입내용이라든가 그게 보도에 따르면 PRP 시술을 할 때 주사기 재사용을 많이 한다는 그런 보도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는지 여부, 폐기물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공단과 데이터를 공유한 후에 저희가 합동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민원인이 알 수 있나요? 민원이 들어 올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은 보통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또 저희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윤순 위원님께서 46쪽, 생활터로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이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신청은 연초에 저희가 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해서 수요조사를 한 후에 응급처치 전문강사의 출장방문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시간은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일반인은 송파구 소식지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해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되면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작년에 총 157회, 1만 3,598명에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학교교육은 39회, 종교단체 교육은 6회, 사회복지시설은 3회, 지하철종사자 및 직장인 등 찾아가는 교육을 한 5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57쪽 정신보건서비스 중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선별검사 등 계획이 있는지, 또 연계 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상담대상자 중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입원비·외래치료비·심리검사비 등 한 80명에게 2,100만원을 지원해줬고요. 그리고 마천이나 거여, 풍납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대상의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에 마천복지관, 풍납복지관 이용 어르신 중에 우울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인대상 프로그램인 ‘함께 해요, 은빛요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취약지역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계 체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구청,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의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대상자 발굴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 및 캠페인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나 지하철 역사 등의 홍보부스에 정신건강사업 홍보로 정신상담을 연계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은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해서 정신건강상담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있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어느 분이 오셔서 송파구에는 심폐소생술 의무 교육에 대한 조례가 없다고 그 조례를 발의할 생각이 없느냐 하면서 문의가 왔길래 심폐소생술은 우리 민방위교육이나 각 동사무소 이런 쪽에서 자주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무슨 조례까지 만드느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혹시 다른 구에 심폐소생술 의무 교육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그 심폐소생술이 지금 응급처치 중에서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빨리 처치를 하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들 원하는데 사실 말은 어떻게 하면 된다 하지만 막상 닥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도 사실은 못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례화 시켜서 전 구민한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58페이지에 보면, 다른 구에는 아마 심폐소생술 조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매환자 문제인데요. 치매 확진을 받을 때 물론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어떤 매뉴얼 주셨죠. 그런데 주위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답답한 게 분명히 치매인데 어머니가 되시든 아버지가 되시든 분명히 치매인데 그 교육을 하는 사람이 오면 정신 바싹 차리고 답을 더 잘 한대요. 그래서 검진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옆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치매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환자들이 등급 받을 때도 보면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정신을 바싹 차려가지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어떤 규정대로만 할 게 아니라 꼭 그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면 며칠 기간을 줘서 그 사람이 생활한 것을 통계를 내서 ‘아, 이 사람이 치매다.’ 이래야지, 사회복지사가 가든 교육하는 사람이 가서 종이 죽 내놓고 검진을 해봐야 단시일에 그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 그 조례의 발의는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노원구에…

몇 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조례에 대해서는 타구를 조사해 보고요, 저희도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구에 있는 그 조례를 가지고 와서 ‘다른 구에 이게 있으니 송파도 이 조례를 해 봐라.’ 그래서 ‘다른 구에 있다고 송파가 하느냐? 송파는 지금 다 잘 하고 있다.’ 그러고 제가 안 했거든요?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병원에도 처음에 가면 「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라는 검사도구를 이용하거든요? 그것은 공히 다 똑같습니다. 한 25~30문항 되는 것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 처음에 들어갈 때 그 검사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1차 검사를 만약에 신청을 하잖아요. 1차 검사를 하는데 매뉴얼대로 해서 문항을 내가…

외워서…

아니, 외워서라기보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와서 물어보면 '내가 왜 치매야? 나 치매 아니야.' 그러고 정신 바싹 차리고 답을 한대요. 그 한 순간에 그것을 결정하지 말고 그렇게 신청자가 들어오는 사람, 물론 힘드시겠지만 신청자가 들어오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 사람을 지쳐봐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해 줘야지, 우리 나이가 되면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는 어르신들은 거의 80, 90세 되시잖아요. 아주 친구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분명히 치매라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신청을 해서 해봐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왔는데 다른 때보다 더 잘하더래요. 그래서 안 됐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개발해서…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등급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등급기준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용했을 때 거기에 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이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해당 가정에 방문해서 치매관련된 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에 어르신의 전체적인 상태를 본 다음에 등급판정을 내려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서 그 문항에 따라서 일단 또렷하게 대답을 하느냐 길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등급이 3급 판정이 나오느냐, 2급 판정이 나오느냐, 1급 판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혜택기준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호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는 등급이 좀 높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실제 어르신들께서는 나는 치매가 아니니까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상 지켜보시던 분들은 분명히 치매의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날 당일 나와서 방문해서 검사하시는 분은 그 문항에 따른 점수에 따라서만 등급판정을 내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런 민원이 저희들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공단에다가 재등급 산정을 해 달라고 재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재등급 신청을 하게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신청에 의해서 다시 받을 때 아무래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만 보지 말고 주변분들 가족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산정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복지부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언론에 지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작년에 메르스 태풍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지카 바이러스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감염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단계 정도로 관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당국에서 바라보는 추세가 어떤지? 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모기유충이 적다고 볼 수 없는 나라인데 이런 부분과 우리가 업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의 종류가 이집트 흰줄 숲모기라고 숲모기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서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흰줄 숲모기가 제주도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 모기도 바이러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만약에 흰줄 숲모기에 물린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제주도에 일부 서식하고 있는 흰줄 숲모기가 흡혈해서 옮겨가는 경우는 있는데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요즘 감염병은 해외 유입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대부분 송파지역에 서식하는 모기는 작은 집모기입니다. 겨울인 요즘도 유충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기유충은 그렇다 하더라도 감염된 대상국에 관광을 갔다든지 기업의 업무차 갔다가 거기서 혹시 감염되어서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예. 현재까지는 이것도 대부분 발열이 공통적입니다. 현재 메르스를 겪고 난 뒤에는 입국장에서 아예 ‘발열이 나면 신고를 해라’ 해서 메르스는 끝났지만 저희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열이 나도 입국한 분들이 요즘 워낙 홍보가 잘 되어서 「109」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일에도 계속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그 분들이 대부분 인플루엔자입니다. 독감에 걸리셨는데 공통적으로 열이 나니까 신고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열이 많이 납니다. 열로 인해서 신고하면 저희가 채혈해서 의뢰하면 이 분이 감염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확인할 수 있는 체계는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임산부와 직결되어서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소두증이라는 무서운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이니까, 특히 우리가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잘 유의해서 미리미리 메르스 같은 폭풍을 안 만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관광과 및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제관광과 및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보건소 직원들의 퇴장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조례를 검토할 때 문제가 되었던 예산상의 문제를 수정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순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영입니다. 금일 제안 안건은 지난해 제235회 구의회 정례회 개최 시 보류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건입니다. 수정사유는 보류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협의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조항을 현 통장협의회 임원체계로 수정하고, 지난 구의회 안건심의 시 통장협의회 회의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 증대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제2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등)에 현 송파구 통장협의회 임원체계를 반영하여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3항에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지난 의안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신 제27조(협의회 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한 수정안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그 동안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되었던 내용을 반영·보완하여 지난 2월 5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러한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6조에서 부회장 1명을 부회장 2명으로, 그리고 감사 1명을 추가했으며, 안 제27조에서는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편의제공 및 실비 수당 등) 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장은 상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나요?

반장까지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므로 예산이 많이 반영됩니다. 사실 통장님들 상해보험은 실비보상으로 본인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하는데, 통장님들은 716명 정도 되어서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장님의 경우는 거의 4,000명 가까이 되어서 그 몇 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담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시는 일도 통장님들을 보좌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보험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장이 상해보험 716명이면 1년에 얼마인가요?

한 1,7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을 항상 들어주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들어줄 수도 있고 못 해줄 수도 있고…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개인당 평균 3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본인이 상해보험에 본래 들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보험은 하나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8조 임무 2항에 보면 ‘통장,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이 직무대행을 어떻게…

그게 뭐냐 하면 송파소식지 같은 거 돌릴 때요. 보통 통장님들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랬을 때는 대신해서 집안에서 누가 해도 괜찮다 그런 뜻으로…

그런데 단기간 그런 식의 간단한 문제라면 모르지만 가령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직무대행을 한다잖아요? 그러면 통장의 직무 중에서 12조에 보면 공부도 무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통·반장이 아니라 그 가족이 그러면 공부도 무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단순한 대행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거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통·반장을 선임하는 건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가족한테…? 그 가족은 그 사람이 통·반장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전혀 우리가 검증하지 못하는데 그 가족이 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제6조에 보시면 통장 분들이 장기간 몸이 아프거나 어떤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장이 해촉을 하고요.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경우에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시적으로 감기몸살 이런 경우에…

예, 그런 것만 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감기몸살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잠시 하는 거지만, 8조 2항은 ‘직무대행’에 대해서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가족이 한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 가족에 대해서는 누가 검증해서 한다는 말인가요?

통장님이 자기 가족이니까 통장님 책임 하에 본인이 감기에 걸렸을 때 또는 자기가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가거나 이랬을 때 예를 들어 반상회 회보를 돌린다 이럴 때 가족분들한테 부탁을 해 놓고 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진짜 간단한 반상회보든 아주 단순한 것은 가족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문구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문구로만 보면 직무대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통·반장이 하는 일을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장을 준공무원이라고 본다면 비약하자면 이런 거죠. 만일 공무원 누군가가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출근해서 일하면 근무일수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와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 통장이 부득이한 또는 간단한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반장은 사실 직무대행을 빼도 됩니다. 그것은 통장이 있으니까. 소식지 배부 등 간단한 직무수행만 반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없을 때는 6조에 해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염려가 되신다면…

그러니까 이거죠. 통장이 만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반장 중에서 1명을 해서 한다, 이것은 되지만 가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전에 통·반장 설치 조례를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당초에 있던 조례를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이 수정을 안 하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가족 중에서 보통 실질적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무거운 보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통장님을 통해서 나가고 그럴 때는 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업무를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차라리 이 항목을 빼면 그거야 우리가 당연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6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꼭 짚어 넣어야 되나요?

그것을 안 넣게 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1통 통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인근 통장님이 좀 부담이 되겠지만 같이 직무를 수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통·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정미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이 조항을 안 넣어도 통장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이 해 주든 반장이 해 주든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가족한테 대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지금 통장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반장보고 해라? 할 반장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차라리 빼버리고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하면서 통장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촉하는 것으로 해야지, 통장이 문제가 생겨서 가족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으니까 이 조항은 차라리 다 빼버리는 게 어떤지?

그것을 빼도 통장을 운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의 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2항을 삭제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자치행정과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8조 임무 중 제2항의 수정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찬성하겠습니다.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정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5년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건설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을 반영하여 기존 부정형의 행정구역 경계를 각 지자체간 동일면적을 교환하여 택지개발계획상의 도로·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시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2-10번지 외 12필지를 거여동으로 편입하고,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504-1번지 외 19필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1번지 외 38필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23-9번지 외 6필지를 장지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는 2016년 3월 1일자 시행을 목표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3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2015년 1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231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여 원안채택을 한 바 있습니다. 3개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2016년 3월 1일자로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가 조정됨에 따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