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문희입니다. 먼저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와 반가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연륜과 경험이 많으시고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2년간 의정활동을 함께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 간에 격의 없는 대화와 협조로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혹 미흡한 면이 있다면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조언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첫 번째 회의인 만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의석부터 한 분씩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릉 제3선거구의 도의원으로 당선된 김용래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과 강원도 최다선이신 오원일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같은 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모르는 부분은 자문을 구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 출신 남경문 위원입니다. 같이 2년간 교육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위원장님 중심으로 으뜸으로 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원일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손에 손 맞잡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자 이종주입니다. 춘천에 살아서 새누리당 다른 위원님들보다 편하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정치라는 무대에 들어왔는데 많이 배우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사무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희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이성희 인사) 다음은 이현종 의정담당입니다. (의정담당 이현종 인사) 다음은 김평남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김평남 인사) 전문위원실 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견례를 마치고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종 의정담당 이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으며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계속해서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에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으며 7월 8일 10시 제2차 회의에서는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14시에는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겠습니다. 7월 9일 10시 제3차 회의에서는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외 5개 기관을, 7월 10일10시 제4차 회의에서는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 외 5개 기관을, 7월 11일 10시 제5차 회의에서는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외 4개 기관에 대하여 각각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으며 7월 14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7월 15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아직까지 익숙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장님을 도와서, 또 여러 위원님들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응모 행정국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병훈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병훈 인사)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감사관 심만섭 인사) 학교혁신과장 박을균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박을균 인사) 책임교육과장 정금자입니다. (책임교육과장 정금자 인사) 창의진로과장 현원철입니다. (창의진로과장 현원철 인사) 교육진흥과장 김동근입니다. (교육진흥과장 김동근 인사) 교원정책과장 심규장입니다. (교원정책과장 심규장 인사) 체육건강과장 임성엄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임성엄 인사) 총무과장 이종열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열 인사) 예산과장 민관식입니다. (예산과장 민관식 인사) 행정과장 김문정입니다. (행정과장 김문정 인사) 지식정보과장 유창환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환 인사) 시설과장 엄준열입니다. (시설과장 엄준열 인사)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강원도의회가 개원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그리고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강원교육 기본방향, 모두를 위한 교육 밑그림과 주요정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조직은 본청 2국 2관 11과와 직속기관 14개 기관, 교육지원청 17개 기관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만 7,497명입니다. 4쪽입니다. 도내 1,021개의 학교에서 1만 6,770여 명의 교원이 학생 20만 5,000여 명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2조 3,542억 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담은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비롯해서 5대 정책 기본방향과 친환경 급식지원 등 5대 핵심추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밑그림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인 모두를 위한 교육은 차이를 존중하고 차이가 차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복지와 차별 없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강원교육의 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앎의 희열과 공동체 가치를 배우는 행복한 공간으로 다가가고 강원도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는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과 교육지표의 바탕이 되는 3대 교육철학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의 주요정책 추진현황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은 5대 정책기본 방향과 역점사업, 5대 핵심사업에 대해서 254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세월호 참사와 6ㆍ4지방선거로 사업이 중지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는 연 2회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재임기간 추진율이 98.1%이고 2014년 상반기 추진 실적은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20쪽입니다. 제6기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2014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입니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17개 지역에서 170여 명이 참여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3년도 정책참여단 제안 중에 190건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감과의 대화마당은 교육감이 직접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반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행정 평가는 교육행정기관의 반성과 자각을 통한 기관 자체 성장과 역량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3년 평가과정 설문조사 결과 평가 운영에 대해서 79.7%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사업은 159개 학부모회에 대해서 지원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시범학교로 2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청의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행복교육 모니터단 운영은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ㆍ오프라인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교육부 및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은 합리적인 정원 운영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교육현장의 지원 능력을 높이고자 시설관리 직렬에 대해서 79명을 증원하고 265명의 직종 전환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였으며 효과적인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육전문직원 18명을 증원했습니다. 열 번째, 교육기부 활성화입니다. 24쪽입니다. 2013년도 교육기부 MOU는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278개 기업과 기관 등을 대상으로 체결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교육기부 추진단을 위촉하여 지속적인 교육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열한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는 학교운영위원회 역량 제고를 위해서 학교운영위원장 연수와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서 강원도교육청 자치법규 3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 실시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계약ㆍ재산 등에 대해서 37건의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일반현황 및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만섭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감사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2014년 자체감사 분야입니다. 2014년도 자체감사 운영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과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감사, 사후 처분보다는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하고 활기찬 강원교육 문화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 총 811개 기관입니다만 2014년도 대상 기관은 총 330개 기관 및 학교가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6월 말 자체감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 8개 기관, 재무 및 학교운영 감사 65개 학교, 소규모학교, 퇴직 예정 관리자 재직학교 등 133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이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리대상 사업중심 특정감사를 4개 교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연초 및 설 명절, 대통령 해외순방, 6ㆍ4지방선거 등 4회에 걸쳐서 201개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5월 말 기준으로 자체감사 결과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 재무감사 등 5종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징계 2명 등 신분상 처분 791명, 시정 179건 등 행정상 처분 271건, 재정상 처분으로 65건에 4억 6,420만 원을 회수 처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불법찬조금ㆍ촌지 근절에 대한 분야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의 맑고 투명한 청렴활동 중 하나인 불법찬조금ㆍ촌지 근절을 위해서 감찰 활동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활동, 학교 자정 노력 등을 지속한 결과 2013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ㆍ예방적 실효성 확보 분야입니다. 사전ㆍ예방적 감사활동 중 하나인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계약분야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예비감사로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종합공사 5건 등 시설분야 16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총 155건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대상 공모제 실시 분야입니다. 교직원 및 학부모의 자율 동참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감사대상 과제 발굴로 현장 스스로의 내부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감사대상 과제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무학사 분야 30건 등 133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실지 감사대상 과제 10개를 선정하여 27개 기관에서 66건을 지적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감사관제 운영 분야입니다. 민간인의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활동 참여로 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외부 통제와 더불어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의 일환입니다. 명예감사관은 변호사, 학교운영위원 등 전문가들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에 대한 감사 참여,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주민ㆍ학부모의 불편사항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 명예감사관이 일선기관 및 학교의 감사활동에 참여한 횟수는 총 13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감사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성호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5대 정책 기본 방향 중 정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1-1.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회실을 97% 확보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사제동행 연수와 중학교 학생회장 리더십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내 학생 동아리는 총 7,17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동아리 활동비 1만 3,000원을 학교 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2.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입니다. 학생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행복 나눔 봉사활동은 매뉴얼을 안내하여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체계적인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해 순회 보건교사 및 보건강사를 지원하고 건강검사 표본학교에 대해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흡연ㆍ음주예방을 위해 금연선도 학교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건강체력교실 설치와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43쪽입니다. 초ㆍ중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와 연수를 하고 교육지원청별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제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체계적인 건강ㆍ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 결핵검사와 손 씻기 및 양치시설 설치,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1-3.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입니다. 강원 Wee스쿨에서 위기학생 단기ㆍ중장기 상담 치유 과정을 운영하고 Wee센터 및 Wee클래스의 감성 소통 프로그램 운영과, 44쪽입니다. 또래상담 및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유관기관 연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대안교육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 돌봄치유교실, 대안교실을 지정 운영하고 꿈키움멘토단 운영과 공립 대안 특성화고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성평등 교육과 장애 이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45쪽입니다. 다문화 이해를 위한 체험학교 운영과 생태ㆍ환경 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2-1.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은 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생맞춤형 중점교육과정 운영과 방송통신고 콘텐츠를 활용한 미개설 선택과목 원격교육과정 운영 및 개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초ㆍ중학교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서술ㆍ논술형 평가 강화와 성취평가제의 내실화 등을 통해 선진형 학력평가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컨설팅 장학의 활성화를 위해 단위학교별 자율장학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도 단위 컨설턴트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전문가를 양성하고, 47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진로ㆍ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내실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2.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은 독서교육 활성화 및 독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책 읽는 강원교육 추진단과 책 읽는 입학식 및 독서교육연구회와 독서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독서ㆍ토론ㆍ논술 연계 교육으로 종합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수업 정책 세미나 개최와 독서ㆍ논술ㆍ토론교육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을 통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및 강원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실무사 지원과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 사고력을 길러주는 창의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단 운영과 거점지원센터 및 지역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영어 및 제2외국어 원어민보조교사 활용과 초ㆍ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지원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탐구ㆍ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동을 위해 흥미 유발 및 자율적인 과학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과학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기자재 확충과 교사 역량 지원을 위한 과학동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융합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융합인재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인프라 구축 및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환경개선비 지원과 통학차량 탑승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질 향상을 위해 생애출발점 기초ㆍ기본 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현장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52쪽입니다. 유치원교원연수 지원과 방과후 과정 운영지원 및 사립유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과 교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 장애가 차별되지 않는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과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질 향상을 위해 도 및 지역단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53쪽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및 행복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 특성화고 취업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직업교육 선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터고를 통해 취업선도모델을 정착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신설과 군 특성화고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기능 강화를 위한 특성화사업 확대를 위해 취업강화 프로그램 모듈을 구축하고 취업지원센터 운영과 취업 멘토링 체제 구축 및 사업 현장 중심의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3-1.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학생교복비 부담 경감 지원을 추진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 운영은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현재 90.6%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55쪽입니다. 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및 초등 돌봄과 지역아동센터와의 지역 돌봄 협의체를 구축하여 연계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3. 농산어촌 교육 지원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원학교 운영과 폐광지역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재ㆍ교구ㆍ교육활동복 구입 지원과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는 상치교과 해소를 위한 시간강사와 겸임교사 및 순회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3-4.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는 교육소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비, 학비 지원, 정보화 지원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언어치료 및 한국어 지도를 지원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대학생 멘토링,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 및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교육 활성화는 청소년 및 평생교육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지원과, 58쪽입니다. 학교구성원의 문화활동 지원은 동아리, 학생ㆍ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정책 4.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4-1.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학생 선택권으로 건강권과 인격권을 보장하고 4-2.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 강화를 위해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고 4-3. 학교 운영체계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는 토론 중심의 회의 문화를 조성하고 4-4. 안전한 학교와 건강한 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은 학생 안전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배치 확대와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학생안전강화학교 확대 운영,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60쪽입니다. 학교폭력책임교사 업무경감 사업 지원, 학교폭력사안처리점검 지원단 운영,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 적용 학교 운영,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감성이 어우러진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시범사업, 학교폭력예방 특색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예방 ‘멈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 실시와 통학차량탑승도우미를 운영하고 생태학교 조성은 학교 공기 질 특별 및 정기점검 실시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지원과 학기 시작 전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5-1. 교육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하고 5-2. 스스로 평가하는 교육기관 평가 문화 정착을 위해 담당자 연수, 학교평가 컨설팅 지원, 학교자체평가 자율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5-3.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 근절을 위해 징계처분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비위교원에 대한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5-4, 건전한 사학 육성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인사업무 안내와 사립학교 교원인사업무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62쪽입니다. 5-5. 현장중심ㆍ교육중심의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관련 규정 개정 등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 성평등 지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1일 현재 여성 교장ㆍ교감 현황은 초등 19.8%, 중등 8.0%이며 2014 보직교사 운영계획 수립 시 여성30% 이상 임용 권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다음은 2014년 역점사업입니다. 1.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희망학교 25개 교, 선도학교 43개 교를 공모하여 운영하고 시ㆍ군별 지역협의회 구축과 모델학교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는 모든 학교의 기초학력 진단–지도-관리체제를 구축하였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한 다중지원체제 구축과 기초학력향상 지원센터 및 학습부진 클리닉 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진로ㆍ진학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ㆍ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은 향토 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였으며, 66쪽입니다.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18개 지역별 진로체험지도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지역별 종합지원체제 및 지역협력 지원체제 구축과 지역별 일터체험 업무 협약으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로ㆍ진학 교육을 위해 대학입시지원관 운영과 대입진학설명회를 실시하고, 67쪽입니다. 학부모ㆍ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은 학부모진로아카데미 운영과 학부모진로코치 연수를 하였습니다. 진로교육지원체제 구축 및 활성화는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진로체험 추진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68쪽입니다. 4. 친환경 감성학교 만들기는 소규모학교 및 텃밭 가꾸기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운영 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 다중 영재교육 활성화는 영재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고등학교 영재학급 운영과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등문학 영재학급 신설 등을 통해 영재교육의 다양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다음은 5대 핵심 추진 사업입니다. 첫째, 친환경급식 지원으로 무상급식은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여 일반계고등학교를 제외한 학생들에 대해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둘째, 고교 균형 발전 지원입니다. 고교 균형 발전 지원을 위해 학교별 시설 환경개선을 교과교실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통학여건 및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학교 배정 방식 개선과 학교별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고등학교 발전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셋째, 학교혁신 활성화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일반화 모델을 개발하여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학교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일반화를 확산해 나가고 강원도형 창의ㆍ공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ㆍ다양성ㆍ특성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업 개선을 위해 교육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넷째, 학교 인권 개선입니다.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지도를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인권감수성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인권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원 교육권 보장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석교사 운영 지원과 학습연구년제, 보결전담강사제 운영 등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73쪽입니다.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무행정사 배치와 연수를 실시하였고 공문서 감축을 통해 교사가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교원의 교육권 확립과 보호를 위해 강원교육권보호헌장을 제정ㆍ추진 중이며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행정국장 불참으로 제가 대신하여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5대 정책 기본 방향 중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2-4.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과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및 만 3~5세 무상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3-1.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해 특성화고에 대해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3-6. 학교 교육여건 개선은 OECD 수준의 학교규모 적정화를 위해 초등학교 신설과 학급당 학생정원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적정규모 육성을 위한 통폐합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개선 및 시설지원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학교교육시설 감성화를 추진하고 교수ㆍ학습 활동을 위한 교실 신ㆍ증축 및 개축과 심리적ㆍ신체적 건강을 위한 학생이용시설을 개선하고, 81쪽입니다. 교직원 관사 개선과 친환경에너지 설치 및 그린스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 강화는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제도를 구축하고 처우개선을 하였으며, 82쪽입니다. 교육공무직의 전문성 신장과 장애인 고용 확대, 인사 및 급여 업무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4.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4-4.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은 학교시설 해빙기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과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개선 및 학교 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5-1. 교육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하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정기적 교섭 및 협의를 추진하고 분기별 소통의 날 운영과 학부모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을 위해 출입기자단 간담회와 출입기자단과의 부서별 정례브리핑 및 월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3.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 근절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8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등 부패방지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5-4.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5-5.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학교회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사전에 소속 교직원ㆍ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5-6. 현장중심ㆍ교육중심의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연수지원 확대와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성평등 지수를 강화하여 5급 이상 여성지방공무원 임용 실적은 21%입니다. 86쪽입니다. 5-7.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교육행정체제 구축은 교직원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공공정보의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2014 역점사업 중 친환경 감성학교 만들기입니다. 시원하고 따뜻한 교실 만들기는 학교 자체적으로 시기에 맞게 교실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친화적 감성화 시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시설 감성화를 추진하고 학교 내 친환경 체험학습장 조성과 안전한 학교 석면 관리 및 친환경에너지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관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기획관님,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뒤에 과장님들 이하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선 출신 남경문 위원입니다. 사실 교육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가슴도 많이 설레고 또 저희 지역이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나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환경에 대한 어떤, 사실 희망을 갖고 교육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국장님과 기획관님, 감사관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동안 다른 상임위에 있으면서 몇천 억 되지 않는 예산 속에서도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엄청났었는데 2조 한 4,000억 되는 교육경비 쪽의 업무보고 책자가 진짜 세 분이서 어떻게 보면 행정국장님이 참석하셨으면 네 분이서 업무보고하는 내용 자체가 1시간도 안 돼서 끝난다는 자체를 놓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가 첫 자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분석된 게 없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조금 의아해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회를 밝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2조 한 4,000억 정도 되면 저는 기대했던 것이 그래도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해도 며칠은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1시간 안에 끝나는 것을 보고 ‘아, 그렇다면 예산은 많지만 업무꼭지가 없는 건가?’, ‘아니면 어떤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을 먼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혹시나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다른 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행정국 소관이어서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과장한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예.

55% 정도를 차지한답니다.

인건비가?

인건비요? 정확합니까? 뒤에 어느 분이 답변을, 과장님께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예산과장님도 7월 1일자로 오셔서…….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니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자료를 넘겨주세요.

위원님, 자료를 찾는 대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기다리겠습니다. 자료를 넘겨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건비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실 이것은 뒤에 계장님들 어느 한 분은 자료를 넘겨줄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자료를 찾으러 가고 자료를 가지러 간다는 것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쓸 수 있는 예산이 2조 4,000억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

뒤에 과장님 누구, 담당자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어차피 제가 지금 하는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별안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질의하시는 사항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들도 바로 임하기 때문에 좀 저거 합니다마는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 예상되는 질의내용을 가지고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경문 위원님께 다음에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제3선거구 김용래 위원입니다. 우리 박병훈 정책기획관님에게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 소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최근에 운영위원장 연수를 실시했잖아요?

예, 지역별로 나눠서 권역별로 했습니다.

저도 지역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연수에 참여했었어요. 제가 중간에 2시간째 나왔어요. 같이 계신 분들이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그래도 학교운영위원장을 상대로 연수를 하는 것이면 운영위원장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민병희 교육감이 어떻게 돼서 선거를 이겼느냐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이 이런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한다,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앞으로 민병희 교육감이 가지고 갈 몇 대 교육정책이라든가 이것 외에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제가 중간에 그랬어요, “이런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마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를 상대로” 이게 무슨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도민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교육감을 선택했다느니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1차 제지를 하고 더 이상 제가 하면 또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중간에 그냥 듣다가 나왔어요. 앞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는 사람들이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꽤나 어떤 활동을 하고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때는 조금 퀄리티를 높이고 수준 있는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권역별로 나눠서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일정상 겹치기 때문에 특정지역의-철원ㆍ화천ㆍ양구 지역-위원장님을 모시고 교육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새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장님이 선출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들의 역할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위원회를 끌고 가야된다는 특강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제가 가서 철원ㆍ화천ㆍ양구 지역의 운영위원장 연수를 했는데 운영위원장님께 상당히 유익한 그런 연수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정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시간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앞부분에 있었는지 뒷부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참석해서 운영위원장 대부분한테 “그 강사가 상당히 알찼다. 이러한 연수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자긍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었다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강사가 다 달랐습니까?

예, 저희가 지역별로 강사를 다르게 했습니다. 대학교수님도 모시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분이 과장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강사가 두 파트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릉 권역에 어떠한 강사님이 갔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간 화천 권역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받아 가지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연수를 하실 때 그 매뉴얼이 다 같지 않습니까, 어떤 가는 방향이나?

방향은 같은데요, 강사분이라든가 특강내용이 조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교육청의 정책관이었다고 생각도 되는데 하여튼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이었어요, 다른 일반적인 외부강사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는 이런 것은 자중해 달라.”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또 다시 재차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냥 나왔는데 앞으로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러한 교육을 하실 때 연수담당자들께도 한번 기획관님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조심시키고 우리가 원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들 연수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번 다음에 또 연수가 있을 때는 그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유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시작하면서 제가 드리는 주의사항을 앞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청을 대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박병훈 기획관님, ‘우리는 이렇게 잘하려고 해서 잘했는데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셨거나 그쪽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풍기는 언어나 발언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는 방향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국ㆍ과장님 답변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또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늘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9대 첫 회에 얼굴을 다시 뵙게 돼서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학업중단학생들이 제일 큰 문제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업중단학생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폭력이 있어도 전학을 가라고 하고 전학을 안 가면 자퇴를 해서라도 나가라 하는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은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교육이 사실 학업중단학생이나 문제 아이들을 학교로 끌어들이고 그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중단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해서 대안교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이 올해는 학업중단학생들이 작년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선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데 ‘아, 골이 아픈 애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할까, 내보내면 제일 간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 자체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폭력위원회를 열면 무조건 전학가라는 게 선생님들이 제일 잘 쓰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든지 간에.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권이 서야 학생들이 올바로 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학업중단학생들이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올렸고요, 감사관님 아직까지 불법찬조금 내는 게 있어요?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아닙니다. 작년하고 금년에는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2건이 있어서 처분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 그 2건은 금품수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떠한 예방차원에서 절차적으로 지시를 했었는데 그런 절차를 불이행한 학교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만 처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불법찬조금이 업무보고 때 나온다고 내가 뭐라 하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이 없어진 지가 오래인데 업무보고 때마다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겠다.” 꼭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을 종용하는 것처럼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하더라도 내년에는 업무보고 때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도 학교에서 꼭 불법찬조금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학교에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는데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것을 바깥에서 볼 때는 ‘뭐, 꼭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해서 도교육청이나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꼭 근절하겠다.’ 하고, 또 틀림없어요. 내일모레도 받자먼 업무보고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시ㆍ군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지가 오래인데 이런 것은 업무보고 때 안 넣었으면 하는, 본 위원도 창피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창피스럽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임성엄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뭔 질의한 것도 없는데…….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인조잔디구장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상…….

예.

체육 하는 학교는 해 주기로 했다, 그렇죠?

목적에 맞는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기로…….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강원도 내 우리 학교에 한 100여 개 이상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년 내지 8년 되면 인조잔디구장을 사실 못 써서 다시 깔아줘야 돼요.

지금 7, 8년 되면 폐기절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을 깔기 위해서 밑에 토목공사를 다 해놨거든요.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을 안 해 주면 밑에 있는 토목공사 한 것을 다시 걷어냅니까? 돈 수억 들여서 토목공사를 해놨거든요.

인조잔디구장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밑에다가 토목공사를 다 하고 수로를 다 깔아놨단 말입니다.

7, 8년 된 폐기한…….

아니, 폐기하는 운동장에…….

아, 폐기하는 운동장에?

밑에 지금 다 깔려져 있거든요.

예, 현재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을 안 깔아준다면 그 밑에 있는 배수로와 기초공사 수억 들여서 해 놓은 것은 전부 폐기해야 합니까?

그건 폐기하지 않고 흙 운동장으로 한다면 배수로를 활용한다면 원활하게…….

아니요, 그것은 배수로로 활용 못 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 인조잔디구장을 깔고 밑에 배수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을 깔았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흙을 갖다 넣으면 중간에 배수로 위를 덮어야 되거든요. 흙이 배수로로 들어가서 운동장이 내려앉습니다.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걷어내고 난 뒤에 흙을 깔려면 마사토나 친환경 쪽으로 깔아야 돼요. 깔려면 거기에 돈이 수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요사이 보면 친환경 쪽으로 나오는 인조잔디구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위에 덧씌우기만 해 주면 인조잔디구장 위에 것만 갈아주면 돈을 얼마 안 들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셔서 무조건 애들에게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폐기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마시고 과연 우리 어린애들한테 환경적으로 건강에 괜찮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바람이 있어서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또…….

예, 남경문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게 준비됐습니까? 가능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식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민관식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비가 지금 총액의 54.9%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 2,919억 정도가 지금 인적자원운영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또 제가 질의드린 게 교육감께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 데이터는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계속비라든가 또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이런 사항들이 복합적이라서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어느 국장님 소관이시죠?

정책기획관 박병훈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국별로 취합되어 나온 것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전부 다…….

총괄합니다.

총괄하십니까?

예.

제가 우리 도청하고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 도청 같은 경우 국별, 꼭지별 업무보고와 예산과 그다음에 대상지, 예산이 나오면 이게 몇 년도까지 어떻게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당해연도 사업인지 또 대상기관은 몇 개 기관인지-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있겠죠.-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업무보고상에 기재해 주시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교육국 꼭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감사관실하고 정책기획관실은 단위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교육국 같은 경우는 꼭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견 교환을 했는데 그러다보면 굉장히 분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중요 위주로 꼭지를 실어서 보고를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차기 업무보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어차피 이 부분을 예산서와 같이 비교해 보지 않는 한 업무를 알기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유 때문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보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획관님께서 보완해 주시겠다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보완이 돼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실제 꼭지별 예산에 대한 분석과 이런 것들을 해서 적정예산이 됐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쪽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다보니까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현재는 행복더하기학교를 몇 개 학교가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41개 교, 초ㆍ중ㆍ고 합해서 41개 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41개 교가 하고 있는데 지금 68개 교인가 60몇 개교로 확대한다고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존 예산 가지고 확대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신가요?

저희들이 60여 개 이상으로 늘리면 아마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이 실제적으로 착수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바로,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런 부분 같아요. 왜 이 시점에서 굳이 그런 내용을 언론에 발표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는가? 사실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첫 회기가 시작되면 업무보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업무보고 석상에서 사실상 여기에 대한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한 평가라든가 분석된 자료를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고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했을 때 이 사업은 다음 연도에 좀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가 가야 되는 게 매끄럽지 않은가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아마 혁신학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공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흘러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이런 주요사업들은 언론에 공표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어떤 권위의식을 갖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것도 있고 도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와서 어차피 예산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모든 힘이 집행부에 쏠려져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나갈 경우가 됐을 때는 의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많이 해왔던 것처럼 전에도 느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반복하거나 이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저걸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비성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오해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좋은 사업 같은 것이라면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평가된 것이라든가 분석된 것들, 사업별로 시행하게 되면 성과와 분석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매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과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그 데이터를 밑받침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간다면 서로가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좋은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미리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 보이지 않는 감정, 무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정과 무시가 생기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존중 속에서 서로 이해와 상호 가치, 애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인데 왜 못 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또 평가와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뭔가 된다면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서를 성립시켜 주겠습니까? 그렇게 다 이상한 쪽으로 확대해석해 가지고 불필요한 낭비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저도 보면서 지금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을 정확히,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첫 자리고 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전교조에 대한 문제, 어차피 복귀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런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현 정부 퇴진운동을 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무원, 전교조 선생님들도 어쨌든 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치활동에 대한 문제들이 어디까지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건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권퇴진운동도 가능한 건가요?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아마 노조나 이런 데서 판단하는 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판단은 법적으로 판단해서 교육부도 이런…….

그러시다면 우리 강원도 선생님들도 조퇴, 휴가를 내고 참석하신 분에 대한 저게 있나요?

조퇴해서 참가한 분들은 아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셨나요?

교육부에서 “파악해 달라” 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학교에 파악한 바로는 한 50명 정도로 보는데 그 50명이 거기에 다 참석은 아니고 사안들은 전부 다릅니다.

그 분석된 자료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한테 줄 수 있습니까?

명단보다는 인원 숫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인원 가지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참석한 부분을 교육부에는 줄 수 있으면서 도의회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까?

아니, 그게 개인…….

개인신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특별한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어차피 이미 교육부에다 제출했다면 도의회에다 제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인조잔디구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건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는데 인조잔디구장을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게 된 어떤 부분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으며 혹시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강원교육 미래상에서-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깜짝 놀란 부분들이 ‘야, 모두를 위한 교육이 이런 목적으로서 저거라면 참 진짜 대단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이를 존중하고 차이가 차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과 ‘경제적인 여건과 출신지역, 성별, 인종, 능력 등 모든 차이가 차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 내에 오랫동안 뿌리박혀 있는 불합리한 차별 요소들을 폐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거죠?

정책기획관 박병훈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교육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두를 위한 교육사항이 사실 미래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5대 지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율로 따진다면 몇 %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계속 이 사항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차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밑그림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5개년간 추진한 사항에 있어서 5대 기본정책 방향하고 5대 핵심사업 추진이 바로 모두를 위한 교육사항이 녹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이라든가 또 교복 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밑그림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어찌됐든 간에 녹아져 있는 내용이 다 이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교육의 가장 큰 부분이 우선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 차별이란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꼭 무상급식 문제뿐만 아니라 학력신장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학력신장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우선 쉬운 것만, 눈에 보이는 차별만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게 내가 볼 때는 학력신장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 남경문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런 사항을 많이 조언해 주시면 그런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오늘 이 앞에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도 제가 3대째 옵니다마는 두 번 도의원 하면서 도정질문상에서도 몇 번 했었습니다마는 현 교육감님은 수준별수업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별수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학력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그게 바로 차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이나 등급을 나누어버리는 것, 그것을 지양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서로 다 다르니까 A학생하고 B학생의 능력이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 이걸 인정해 주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고 맞춤형으로 지도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선 차별을, 차이보다도 차별을 우선 어느 정도 해소시켜야만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선 차별성 문제부터가 해소되지 않는데 어떻게 차이를 줄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어렵다. 우선 눈에 보이는 차이만 줄이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차이만을 줄여서 과연 차이를 줄였다고 할 수 있는 게 모두를 위한 교육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얘기하시는 모두를 위한 교육 부분의 목적, 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일치가 됐을 때 그리고 학습력부터 아니면 교육환경부터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앞으로 시간을 갖고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자료 제출과 또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한 가지만 더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8대 의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늘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은 하셨는데 실천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업을 하시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도 교육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신 후에 언론에 보도해도 좋고 이건 괜찮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는 벌써 많이 여러 번 되풀이되는 과정 중에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뭐뭐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그 질의내용을 끊고서 답변하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일 부탁드려요.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도 국장님께서 철학이라고 얘기했어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 존중해 드립니다. 그런데 크게 빗나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육부에서 교과교실제와 수준별수업을, 이것은 본 위원장이 8대 때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평준화를 전국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과교실제를 실시했고 수준별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그걸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나게 불합리하고 우리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연도별로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서 교과교실제를 실시한 학교와 교과교실 내용ㆍ실 수, 먼저 과학교실 과학 몇 개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이번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연도별로 교육부로부터 교과교실 지원받은 내용과 교과교실을 설치한 학교에는 교육기자재를 교육부에서 1억 5,000씩 아마 지원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억 5,000 교육기자재를 지원받은 중ㆍ고등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분명히 밝혀서 자료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참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대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맞물려서 그럽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질의하려다가 하지 못했는데 이것에 맞물려서 교육부에서 시달된-2013년도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중학교 거점육성학교 선정을 위해서 각 시도별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는 한 학교도 안 했어요. 공문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와서 공문을 시행해서 교육부에 신청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여기 보고서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위탁사업이 많아요. 각 국ㆍ과별로 위탁사업 어느 사업에 뭐, 금액이 얼마, 예산하고 집행내역을 이것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문막고등학교, 학성초등학교 이전은 벌써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학부형이 이 지역에서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전계획, 추진계획 이것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원주기업도시에 특성화고등학교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것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발표하셨어요, 원주시와 MOU를 체결하면서. 이 계획내용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업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이 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8일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