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제9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에 선출된 강릉 출신 권혁열 위원입니다. 앞으로 전반기 2년 동안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강원도민에게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왕성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첫 회의이니만큼 위원님 상호 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위원회 의석 배치는 편의상 제 오른쪽부터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임시로 의석을 배정하였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부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을 공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으신 순서대로 강청룡 위원님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입니다. 춘천 출신이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부위원장님 선출되시면 두 분 말씀 잘 듣겠습니다. 모쪼록 2년 동안 위원님들 자주 봐야 하니까 즐거운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좋은 인사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위원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7월 3일 개원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얼굴들이 익숙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수산위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만큼 강원도 농민과 어업인들을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서 서로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평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천 출신 신도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생활을 40년 하다가 3월 5일자로 명예퇴직을 했고 이번에 도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저희 선거구는 8개 면인데 농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지원했고 또 이렇게 배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배우면서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영곤 위원입니다.

심영곤입니다. 저는 강원도 제일 끝자락 삼척 출신 심영곤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제 지역구도 도농복합도시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과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강원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석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석삼입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양양 출신이고 양양은 6개 읍ㆍ면에 농촌과 어촌과, 축산과, 산림과 모든 것이 다 소재하고 있는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셨고 형님이 어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고 배운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전반기 의회에서 열심히 하셔서 강원도 농산어촌을 살찌우고 정말 강원도의원들을 잘 뽑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진기엽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횡성 출신 진기엽 위원입니다. 권혁열 위원장님, 위원님들 반갑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7대에서 기획행정위원회만 4년을 했었습니다. 사실 농수산 분야는 문외한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하지만 횡성군을 비롯한 강원도가 농수축산과 관련된 많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배우고 공부하면서 농림수산위원회를 위해서 같은 일원으로서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 위원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금석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선 권혁열 위원장님, 또 장석삼 부위원장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저는 8대 전ㆍ후반기를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9대에 다른 데를 가볼까 했더니 제 의지와는 달리 이쪽으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더 발전하는 9대 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한금석 위원님은 저하고 8대 의회에서 전ㆍ후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농어업인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겨주셨고 또 우리 강원도 4-H와 관련한 창시자입니다. 정말 농어업에 대한 지식이 해박합니다. 우리 재선의원으로서 함께 초선의원님들을 많이 지도편달해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전담 보좌할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박영원 인사) 다음은 남상대 의정담당입니다. (의정담당 남상대 인사) 다음은 이상훈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이상훈 인사) 다음은 엄성용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엄성용 인사) 마지막으로 장창숙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장창숙 인사)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한 가족처럼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238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대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대 의정담당 남상대입니다.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4년 7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으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부위원장님 선임 및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결정하시고 소관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으며,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의정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7월 7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의하시고, 다음으로 부위원장님 선임의 건과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결정하시겠으며, 이어서 201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7월 8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 및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겠으며, 7월 9일은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강원도립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고 오후 2시부터 2014년도 녹색자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7월 10일은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고 오후 2시부터 2014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7월 11일과 7월 14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5일은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양양 출신 장석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진기엽 위원님께서 장석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기엽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장석삼 위원님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석삼 위원님이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석삼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출신 장석삼입니다. 제 이름이 좀 어렵나봅니다. 잔석삼도 계시고 장석삼도 계시고, 하여튼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저를 추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위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여야 없이 우리 강원도민만 생각하고 강원도정을 잘 살펴서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골고루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재선의 권혁열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짜임새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춘천시에서 3선을 역임하신 위원님과 고성에서 2선 동안 수협장을 역임하셨던 김용복 위원님이나 인제에서 많은 경험을 하신 남평우 위원님, 공직생활에 오래 계시면서 우리 위원회 행정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도현 위원님. 아까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농업발전에 큰 획을 그어주신 한금석 위원님, 재선입니다만 행정이나 의회 사무일정에 밝으신 진기엽 위원님과 삼척의 최남단에서 저와 똑같은 농산어촌을 다 가지고 있는 심영곤 위원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6개 위원회 중에서 가장 열심히 똘똘 뭉친다는 소리를 듣도록 중간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듣고 배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6ㆍ4지방선거에 당선되어 강원도의회에 등원하시게 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 의정사에 또 하나의 역사적 출발점이 될 제9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되고 새로 구성된 첫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농축산식품국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축산업은 지난해 풍작과 소비 둔화로 인한 쌀, 감자가격 하락, 금년에는 가뭄, 우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도만의 차별화, 명품브랜드화 시책추진과 농축산인들의 자구노력으로 지난해에는 농가소득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고병원성 AI 방역과 농축산물 재해 등의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국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이슈나 의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수시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농축산식품국 업무가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재영 농촌정책과장입니다. (농촌정책과장 어재영 인사) 이희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희주 인사) 전재섭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전재섭 인사) 계재철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계재철 인사) 이영일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이영일 인사) 허성재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허성재 인사) 박양순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박양순 인사) 정동수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동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여건과 추진전략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 농정현안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4 농정시책 추진계획 책자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농정 현황으로서 농가 인구는 17만 7,00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0㏊로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 위주의 농업구조이며, 농가소득은 3,492만 원으로 전국 중위권에 있습니다. 4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청 4개 과와 4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과 사업소를 합해 211명입니다. 5쪽의 부서별 담당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농촌정책과는 농업ㆍ농촌발전계획 수립 등 농업정책 종합조정, 농촌관광 농업인력 육성, 귀농ㆍ귀촌인 및 여성농업인 복지 지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FTA 대응전략 및 농지보전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 식량생산 종합계획수립, 농업자재 수급조절, 종자산업 육성, 농업생산 기반정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농산물 유통계획 수립, 농식품산업 및 수출농업 육성, 원예ㆍ특용작물 생산지원, 외식산업ㆍ올림픽 식자재공급,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농산물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진흥과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및 축산물 브랜드 육성,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축산물 생산ㆍ유통ㆍ위생관리, 가축 전염병 방역 및 동물보호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축산식품국 산하 4개 사업소는 본청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농정부문 예산규모는 2,747억 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 총 투자 규모는 6,250억 원으로서 국비 2,367억, 도비 621억, 시ㆍ군비 1,388억, 기타 1,8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 여건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농업여건 및 전망입니다. 국제 여건은 FTA 체결이 늘어나 무한경쟁과 시장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여건은 학교, 기업체 등 급식시장 확대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농촌관광 수요 증가, 베이비부머세대 은퇴로 귀농ㆍ귀촌 인구의 일자리, 안식처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농업재해,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경영 불안 요인과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활력저하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상존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우리 도 여건과 잠재력으로서 전국 최다 고랭지로 여름철 채소 생산 주도 등 특성화된 농업가치 창출에 유리하고, 농촌체험 및 수학여행 선호도에서 전국 최고로 농촌체험ㆍ휴양 수요 선점이 가능하며, 친환경 채소 등 우리 도가 선점하고 있는 품목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 고소득 창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도로망 확충 등 근접성으로 귀농ㆍ귀촌이 증가 추세이며, 물류여건 개선으로 학교급식, 직거래 등 인적ㆍ물적 교류에 유리한 반면, 기계화 영농 한계, 영농비 과다,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업 소득 증대의 한계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경영비 부담완화를 통한 소득보전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동시다발로 체결되고 있는 FTA 대응을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보완하여 농가소득 안정화 및 경제 활력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 및 고객유치 확대를 통한 농촌관광의 선제적 대응, 선점으로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창출하였으며, 청정여건을 활용한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도의 입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출단지 조성 등 지속적으로 수출기반 확대 및 수출 촉진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한우ㆍ젖소 등 각종 전국단위 평가를 석권, 대외 인지도 제고를 확립하여 품질고급화ㆍ가축전염병 제로화를 통한 도약 전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우리 도 농정목표와 추진전략으로서 먼저 비전과 목표는 돈 버는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에 두고 4대 정책목표 15대 이행과제는 농업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향상, 농촌공동체 육성,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FTA 대응, 전국 최고 수준의 생산기반 구축, 영농지원 강화 및 맞춤형 안심경영 체계 구축, 소득ㆍ복지ㆍ문화가 공존하는 농촌공동체 육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선진형 축산업 육성 등 15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책 방향은 당면 현안ㆍ미래준비 사업은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집중투자로 성과를 가시화하고 연례반복 사업은 철저히 사업성을 평가하여 투자 효율 제고에 중점을 두어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우위 농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대표 품목 수급 안정 체계 구축으로서 강원감자 가치제고를 위해 먼저 상위단계 우량 씨감자 생산은 원원종ㆍ원종 씨감자 등 4개 품종, 875.7t을 생산ㆍ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망실 백망사 설치, 병해충 방제, 1차 포장검사를 마쳤으며, 9월 중에 수확되겠습니다. 보급종 씨감자 공급은 고품질 우량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통한 감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 수요조사와 산지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2차 포장검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의 가공ㆍ기능성 씨감자 생산은 변화하는 종자산업 체계 대응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씨감자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망실 백망사 설치, 병해충 방제, 1차 포장검사를 마쳤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은 현재 제과업체와 1,000㏊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포장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의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감자 광역브랜드인 ‘감자의 꿈’ 통합마케팅 및 농가조직화를 통한 감자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현재 공동출하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 지원은 현재 자조금 조성 계획을 수립ㆍ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 지원은 선별장 25동, 선별기 5대 등 총 30개소를 지원계획으로 선별기는 구입 완료하였으며, 선별장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 등 밭작물 생산 안정으로서 먼저 소득유망작목 육성은 일반작물 대비 비교우위 대체작목 발굴ㆍ육성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생산ㆍ유통시설 12개소를 완료하고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의 채소 병해충 방제는 4,050㏊분의 방제약제를 공급하였으며, 주요곡물 기반조성은 작물브랜드 경영체에 10억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가공시설 기계 설치 중이며, 종합처리시설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의 밭작물 산지유통처리센터는 규모화ㆍ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저장ㆍ선별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우량종자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 종자파종ㆍ모내기는 완료하였고, 병충해 방제 및 포장관리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명품 잡곡 및 옥수수 생산 안정으로서 먼저 잡곡산업 기반 조성은 단지조성 1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자ㆍ농자재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관수시설 설치 등 단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은 종자, 멀칭비닐, 유통자재 등 친환경농자재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의 친환경 콩재배 단지 조성은 콩 소비증가 추세에 따른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자재는 구입ㆍ완료하였고, 수확ㆍ정선 등 농기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2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방 대응 쌀 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쌀 안전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먼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생산단지 조성 500㏊를 확정하고 친환경 약제 등을 공급 추진 중에 있으며, 벼 육묘은행 설치는 철원군에 설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의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비닐하우스 80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향후 시설원예 등 타 작물 재배에도 활용토록 하겠으며,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은 1만 6,779㏊를 확정하고 상토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영농자재 공급과 병충해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의 벼 종자 보관시설 지원은 벼 보급종 채종단지에 보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사보호구역 협의를 완료하고 설계 중에 있으며,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은 쌀농업 선도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교육ㆍ컨설팅,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 쌀 대외경쟁력 제고로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ㆍ장비 지원은 신규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1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건조기를 구입ㆍ설치 중에 있습니다. 2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먼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농경지 10㏊ 이상 집단화 지역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개소 모두 기계ㆍ장비구입을 완료하고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마을 18개소를 선정하고 농자재, 기계, 장비를 구입ㆍ완료하였고 육묘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의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설치는 3개소를 선정하여 시설하우스, 관수시설은 설치 완료하고 온열매트를 설치 중에 있으며,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는 삼척시에 사업대상자를 선정ㆍ완료하고 계약 및 장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의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은 1,280㏊에 대하여 우렁이, 미생물, 아미노산제재 등 친환경농자재를 공급 중에 있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5,229㏊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8~10월까지 종자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의 유기질비료 공급은 29만 3,000t을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유기질 비료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 1만 9,000t, 석회 2만 t을 공급ㆍ완료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 및 유통 활성화로 먼저 유기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 지원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계장비를 구입, 시설물 설치 중으로 9월 중 마무리 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설치 지원은 금년도 횡성 둔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및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시설물 설치 및 기계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ㆍ장비 지원은 7개소에 저장ㆍ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설치 및 기계ㆍ장비를 구입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은 저온수송차량 등 5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11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디자인 및 포장재 36만 매 제작을 완료하고 사후 관리ㆍ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확대 및 친환경 실천농가 역량 강화로서 먼저 민간인증기관 활성화는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받은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친환경농산물인증 촉진비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인증 신청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참가단체 선정 및 전시품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친환경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월간지를 구독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은 신규로 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컨설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서 먼저 밭 기반정비 추진은 착수지구 3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계속ㆍ마무리지구 6개소는 농로ㆍ배수로 설치 등 공정 6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대구획 경지정리는 철원 대마2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마3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의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은 금년도 사업분 42지구 33.5㎞를 모두 완료하였고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신규 사업으로 용ㆍ배수로 및 농로포장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한발 대비 안정적 용수 공급기반 구축으로서 먼저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은 수혜 면적 50㏊ 이상 용수 부족지역에 저수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철원 풍암지구, 양구 무쇠지구를 대상으로 제당성토 및 이설도로, 용수로를 시공 중에 있으며, 저수지 둑 높이기 2지구는 고성 거진과 양양 현남지구로 취수탑, 여방수로, 이설도로 개설 등 시공 중에 있습니다. 39쪽의 수리시설 개보수는 신규 지구 4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계속 및 준공지구 31개소는 공정률 7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은 철원 지역 5,307㏊에 연결수로 및 용수로를 시공 중이며,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사업은 주요간선 용수로에 대한 자동화 프로그램 및 수위계를 설치 중입니다. 사업지구는 속초와 고성, 양양이 포함된 설악지구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 추진 2지구는 배수로, 배수문 등 공정률 80%로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쪽의 지표수 보강개발 2지구는 용수간선 및 잠관, 전석 쌓기 설치 중에 있으며,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제체 성토 및 구조물 시공 중으로 10월까지 취수탑 및 여방수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의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은 9개 지구에 대한 착정 완료와 부대시설을 시공 중이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국비 지원계획 및 시ㆍ군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전체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노후저수지 등 보수ㆍ보강 8지구는 신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영농철 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밭작물 가뭄대책 추진은 3지구 60㏊에 사업대상 선정 및 자금교부를 완료하였고 조기 완공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의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용ㆍ배수로 및 구조물 시공 중이며, 정상 추진 중입니다. 4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비 절감과 판로 확대로 소득 향상입니다. 농업경영 안정화로 실질소득 향상으로서 농업경영 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먼저,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원 대상 학생 3,500명을 확정하여 1ㆍ2차 학자금 지원을 완료하였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3개 사업에 240억 원을 장기저리로 융자ㆍ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쪽의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은 6개소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및 컨설팅 추진 중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영농기 필수 농기계 임대를 통한 적기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기계 장비를 구입 중이며, 보관창고 4개소는 설계 착공 중에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대형농기계 임대 지원과 소형농기계 임대 지원은 16개 시ㆍ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ㆍ군별 구입계획을 확정하고 농기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쪽의 농기계 배송차량 지원은 원거리 농업인을 위한 임대농기계 배송을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배송차량 구입을 완료 활용하고 있으며, 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은 16개 시･군 27개소의 임대사업소에 보유 농기계 수리 등 운영 중에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 6만 8,000㎘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면세유를 공급 중이며, 직불제ㆍ재해보험 등 영농손실 보전 강화로서 먼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3만 7,600㏊에 332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신청 및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쪽의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접수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이행사항 점검 및 토양ㆍ농약잔류 검사 후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은 1만 9,894㏊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과 약정신청서 접수를 완료하고 이행사항 점검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1쪽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은 대상마을 선정ㆍ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추가수요 조사 후 보조금 및 마을경관보전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농작물의 품목별, 시기별로 보험 가입 중에 있으며, 6월 17일 현재 645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였고,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연중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 분기별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후 관리할 계획입니다. 5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고소득 창출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1,295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905동은 설치ㆍ완료하였고 390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은 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3개소는 설치ㆍ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쪽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전체사업 25개소 중 14개소는 완료하였고 11개소는 추진 중이며,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 지원은 전체사업 15㏊중 9㏊는 자재확보ㆍ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6㏊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은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등 과채류의 가격안정을 위해 계획 수립, 수급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제정 등을 완료하였고, 우량묘 증식시설 지원은 7월 중 예정지 관리 및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우수한 국산품종의 증식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명품과채류 육성 지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지침 수립 및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육성으로서 먼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는 복숭아, 배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묘목입식 2개소를 완료하였고 부대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7쪽의 과수 경쟁력 제고는 20㏊를 추진할 계획으로 10㏊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10㏊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과명품과원 조성은 도의 기후적,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고품질 명품사과과원 35㏊를 조성할 계획으로 20㏊를 조성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입니다. 과수종묘보급센터 1개소는 영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중에 있으며, 과수생력화작업기 지원 또한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23개소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향후 작업기 구입 및 관리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명품과수 산지유통시설 8동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저온저장시설을 9월 중에 설치ㆍ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삼ㆍ약초 등 유망작목 전국화로서 먼저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은 450㏊의 인삼재배지에 친환경 미생물제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405㏊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10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의 우량 묘삼포 조성 8㏊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종자구입 및 해가림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삼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는 6년근 강원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 인허가 및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쪽의 내재해 인삼재배시설 설치 지원은 내재해형 철재해가림시설 16.3㏊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4㏊는 설치 중에 있으며, 인삼 생력화 재배시설 지원은 95㏊에 무인방제 및 차광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5㏊는 시설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강원약초 명품화는 23㏊는 종묘입식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는 추기에 입식할 계획이며, 약초 간이처리시설 지원은 7개소에 건조기, 포장기 등 장비 구입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쪽의 오미자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수시설 4.3㏊를 설치 완료하였고,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혼합기, 고압살균기 등 시설ㆍ장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4쪽의 기능성 상전 조성은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묘목구입 및 식재를 완료하였고 양잠 누에 및 농업곤충 생산 공급은 누에고치 80㎏과 곤충자원 3,000개체를 사육하고 있으며 향후 곤충방사, 누에산란, 알 보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판로확대로 부가가치 제고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먼저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은 30개 대상업체를 확정하고 포장재 제작 5개 업체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25개 업체는 제작 중에 있으며,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은 5월에 대한민국 식품대전 및 우리술대축제에 참가하였고, 향후 대한민국식품산업전 등에 참가,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의 농식품 소비정보교류 지원은 4개 유치원, 11개 초ㆍ중학교 식생활 교육대상자를 확정,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식품 활성화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우리 술 품평회 도 심사를 완료하고 김치품평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쪽입니다. 품질보증제 개선ㆍ홍보는 신규 사업으로 도지사인증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 중으로 9월 중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지유통기반 강화로 선진물류체계 구축으로서 먼저 농산물집하장 1개소는 철원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ㆍ완료하고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쪽의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은 배추절임시설 및 농식품 제조시설 현대화 사업 27개소 중 12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15개소는 시설 중이며, 산지유통ㆍ저장시설 지원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350동 중 215동은 완료하였고, 13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산지저온유통체계 구축은 2개소에 저온저장고 신축 및 개보수 및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월군 1개소는 완료하였고 평창군 1개소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보ㆍ마케팅활동 강화 및 판매 촉진으로서 먼저 강원농특산물 기획특판전은 수도권에 강원도 신선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판매전을 개최하였고 7월부터 11월 중 추진을 위해 계속 장소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쪽의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는 신규 사업으로 도내산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판장을 소규모 2개소, 대규모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은 공동브랜드 맑은청 포장재를 제작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품목 및 농가를 확정하고 포장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71쪽의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는 신규 사업으로 4개소에 대상자를 선정ㆍ완료하였고 9월 중 직판장 시설 및 장비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사업 육성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였고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하여 농가조직화 등 조직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농특산물 수도권 직거래 추진은 서울 강동구 명일시장과 롯데백화점 등 직거래장터 5회를 실시하였으며,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신규 추진 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자 및 택배업체를 선정하여 택배를 이용한 강원농산물 판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초ㆍ중학교 및 고교 저소득층 학생 13만 5,315명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급식점검 및 도교육청과 2015년 급식비를 산출 검토ㆍ협의할 예정이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은 농산물을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품에 이어 한우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의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에 필요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였고 연중 유통과정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진품센터 운영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강원도민회관 지하 1층에 강원농산물진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70억 원 매출목표로 현재 판매실적 32억 원, 한강공원직거래 장터운영을 추진하는 등 매출신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수출농업 대도약 성장 동력화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먼저 수출 화훼생산 지원은 수출 화훼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종구입식 등 생산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9㏊ 중 5㏊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4㏊는 시설물 보강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는 시설원예 농가에 냉난방 시설을 200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5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7개소는 10월 중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15개소는 시설 개보수 및 자동화 장비 9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6개소는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대상 전체 5㏊ 중에서 3㏊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2㏊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은 사업대상자 2개단지 12농가를 선정ㆍ완료하였으며,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ㆍ관리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분석요원 교육을 완료하고, 기자재 확충 및 안정성 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의 농산물ㆍ우수농산물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은 안전 농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성 검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은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1개소에 대한 대상자 확정 및 세부 추진 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 GAP 위생설비를 설치ㆍ완료할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농식품 수출촉진 및 수출시장 다변화로 먼저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은 수출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가 업체별 수출실적을 최종 확인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은 해외시장개척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캐나다와 미국 동부지역에서 판촉홍보전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특판전과 바이어 초청설명회, 상설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 향상과 경제자립 농촌공동체 육성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및 농촌지역 활력화로 새농어촌건설운동 개선 발전을 위해서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은 15개 마을을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9~10월 마을선정을 위해 기본계획 및 평가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 평가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2012년 선정 23개 우수마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계획ㆍ평가지침 수립을 완료하였고 8월까지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마을 리더그룹 양성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마을반 등 미래농업교육, 마을리더 연찬회, 아카데미과정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먼저 권역단위 종합정비는 38개 계속권역은 정상 추진 중이며, 신규권역 10개소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 지역경관 조성은 원주시 흥업면 매지저수지 일대에 생태학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의 마을단위 공동문화 조성은 정선군의 계속지구는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신규로 영월, 평창 등 지구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을단위 공동 소득창출은 평창과 양양군의 2개 계속지구는 정상 추진 중이며, 신규인 평창 지구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및 현장포럼 운영은 강원대학교에 설치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3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자원 조사, 주민교육 등 현장포럼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개발 지역역량강화 지원은 지원대상 마을은 선정하고 세부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 양성과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후계농업 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서 먼저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은 후계농업경영인 52명을 확정하고 추가 후계농업경영인 48명, 우수후계농업경영인 9명을 추천 완료한 상태이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56명은 경영교육을 완료하였고 향후 교육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국내 및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의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대상자 290명을 확정하였고, 상반기 보조금을 교육청에 전출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은 대상자 1만 명에게 신문보급 및 구독 중에 있습니다. 87쪽입니다.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강원대 등 3개 대학에 97명이 1학기 과정을 완료하였고,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2년제 과정으로 9개 과정 158명이 2학년 1학기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의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은 국비로 홍천농고에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교부ㆍ완료하였고, 농업인 평생학습 활성화 운영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의 정규 학위과정으로 2개 학과 19명이 1학년 1학기 학사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귀농ㆍ귀촌 촉진으로 농업인력 확보로서 먼저 귀농ㆍ귀촌 창업박람회는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 개최ㆍ참가하였으며, 향후 귀농ㆍ귀촌 희망자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귀농 창업ㆍ주택구입 지원은 현재까지 창업 27명, 주택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의 귀농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은 11개 대상마을을 선정, 1개 마을은 사업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 마을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은 대상 3개소에 대하여 귀농ㆍ귀촌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지원ㆍ완료하였고, 귀농자 인큐베이터 센터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쪽의 농촌유학센터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세부계획서를 확정하고 향후 유학센터 운영, 안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2쪽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여건 개선으로 사기진작으로서 먼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25가정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개인일정에 따라 모국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도내 2개소로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는 등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의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은 개인 농작업 물품 8,000세트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촌 총각 결혼지원은 10명을 목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국제결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2,250명을 대상으로 월 11만 원씩 상반기 수당 지급을 완료하였고,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2개소는 화천 봉오어린이집 1개소에 운영비 지원을 완료하였고, 양구군 1개소는 지원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95쪽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86가정에 대하여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침 시달과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9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 수준의 체험관광 기반 구축으로서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금년에 11개 마을을 새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계획 승인, 행정절차 완료 등 정상 추진 중이며, 농촌테마공원 조성 1개소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있으며, 9월 중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5마을은 사업계획 승인, 행정절차 완료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웰빙허브 테마파크 건강촌 1개소는 사업계획 승인, 행정절차 완료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 계획입니다. 98쪽입니다. 농촌체험 관광 운영 체계화 구축으로서 먼저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92명의 사무장을 채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농촌마을 체험지도사ㆍ마을해설가 양성은 교육대상자 100명을 선정하여 9~10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인력지원은 13개 마을 선정과 37명의 대학생을 채용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10개 협의회 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였고 향후 3개 협의회 사단법인 완료 및 광역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은 20개 마을을 선정하여 체험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고 테마형 수학여행 프로그램 평가단 운영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4회에 걸쳐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방문협의를 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홍보ㆍ마케팅 강화로 먼저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은 지난 6월 27일부터 3일간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 지원은 30개 마을을 선정하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농촌축제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5개소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일정에 따라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공동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6차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자원 융복합화로 소득창출을 위해 농수산물 생산ㆍ유통기반구축 지원 3개소는 제조ㆍ가공시설과 생산ㆍ저장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 4개소는 제조ㆍ가공시설과 생산ㆍ저장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4쪽의 농촌마을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4개 마을이 선정,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ㆍ주민 역량강화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은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 이행계획 수립 승인과 사업단 구성ㆍ법인 설립을 완료하였고, 건축물 설계ㆍ인허가 등 행정이행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5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은 사업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시설 구축, 가공식품개발, 홍보ㆍ마케팅 추진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인 역량 강화로 6차 산업 활성화로서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은 신규 사업으로 대상 20개소 중 1차 지원대상 9개소를 확정하고 2차 지원대상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는 지원 대상 9개소를 선정ㆍ완료하고 브랜드 개발 등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브랜드화로, 전국 최고화로 강원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먼저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은 신규 사업으로 거점농가 육성 30개소, 농장 HACCP 20개소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은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기준보다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시행지침을 시달하였고 안정제 가입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한우 혈통개량은 2만 9,000두 중 2만 7,000두를 지원하였고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추진은 후보씨수소 3두 선발, 당대검정 24두를 완료하였고 당대검증 18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9쪽입니다. 가축시장 현대화 지원은 노후된 횡성가축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이며,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축시장 개보수 사업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과 개보수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의 강원 광역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는 사업대상을 하이록한우로 선정하고 신축 공사 중이며 향후 전문판매장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는 사업대상자로 2개소를 선정하였고,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을 위해 계약 중에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한우고기 가공ㆍ제조 판매시설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 시달, 사업자 선정, 실시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FTA 한우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사업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및 한우품목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ㆍ군에 사업비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112쪽입니다. FTA 한우 축산농가 폐업지원 사업은 1차 사업비 53억 3,100만 원은 교부하였고 사후관리 점검 및 미배정 국비 40억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생산ㆍ가공ㆍ유통 단계 위생관리 강화로서 먼저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현재 귀표부착 5만 2,000두, 사육단계별 DNA검사 350건을 실시하였고, 분기별로 위탁농가 및 귀표부착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113쪽의 축산농가ㆍ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은 사업대상 50개소를 선정, 시설 설치 및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48개소는 계약을 완료하고 7개소는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의 도축장 시설개선 및 차량지원은 금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브랜드전 강원관 설치는 농축산식품부 주최로 강원한우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강원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8월 중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11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합리화 및 축산업 가치 제고입니다. 생산비 절감으로 경영안정을 위해서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대상 32개소를 선정하여 자금교부, 인허가 및 실시설계 중이며 지속 가능형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금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 시달 및 자금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의 한우생산비 절감시설 지원은 사업대상 4개소 중 30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10개소는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은 정액 3,000두, 체세포 감소제 12t을 지원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 시달과 자금교부를 완료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양돈 경영선진화는 모돈갱신 255두를 지원하였고, 우수정액 1만 5,000개, 포장재 10만 개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의 양계 명품 육성은 수분조절제는 2,493t, 생산일자 자동표시기는 6개소를 지원하였고 10월 중 공급완료 예정입니다. 양봉 브랜드 육성은 채밀기 45대, 자동탈봉기 70대 등 기자재 지원 중에 있으며, 10월 중 기자재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9쪽입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 보존은 벌통교체 950개, 소독제 750병, 영양제 1.6t을 지원하였고, 10월 중 공급ㆍ완료할 예정입니다. 가축생산성 향상 지원은 다목적 전동차 등 716대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의 축산농가 재해예방 지원은 전기점검 500호, 동파방지장비 408대 지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은 사업대상 23명을 선정ㆍ완료하였고, 향후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사일리지 3만 2,000t 제조, 조사료 경영체 장비 5개소 구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으로서 먼저 강원축산경진대회 개최는 7월 중에 개최지 선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의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은 5,274두에 대한 반려견 등록을 완료하였고, 연중 지속적으로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체험목장 조성은 대상시설 3개소에 체험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23쪽입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은 대상시설 20개소 중 12개소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8개소는 공사 중이며,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지원은 도내산 한우ㆍ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촉진을 통한 강원축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이록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였고,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대상 학생 410개 교 2만 7,440명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질병 제로화 및 친환경축산 실현입니다. 가축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서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은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18종 1,210만 1,000두, 축산차량 등록 2,899대, 돼지소모성 질환 14호를 실시하는 등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악성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은 공동방제단 매월 1회 소독, 소독약품 5,100㎏ 지원, 방역본부에 29명 인력을 지원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의 가축질병 및 축산물 검사 강화는 전염병 검진 8만 9,000두, 혈청검사ㆍ병성감정 4만 4,000건, 축산물 위생검사 소 1만 4,000두, 돼지 25만 6,000두를 실시하였으며, 송아지 설사병 예방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2만 두를 대상으로 1만 1,000두는 면역증강제를 공급ㆍ완료하였고, 나머지는 11월까지 공급ㆍ완료할 계획입니다. 127쪽입니다. 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은 소 14만 1,000두, 돼지 37만 2,000두에 완화제를 공급하였으며, 가축방역 차량 및 장비지원은 방역차량 2대, 소독차량 1대, 방역검사장비 27대를 구입ㆍ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의 방역시설 지원은 37개소에 축산농가 출입차량 및 대인소독기를 설치하였고 10월까지 시설물 설치 및 장비를 구입ㆍ완료할 예정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시ㆍ군에 가축예방접종보조원 40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의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은 소 1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영세농가에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60건에 대하여 가축진료를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시ㆍ군별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784두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동물보호소 운영점검 등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고병원성 AI 긴급차단방역은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발생되어 거점소독장소와 통제초소 31개소에 운영비 및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였고,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으로서 먼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시설장비 28개소, 액비저장소 48개소, 액비살포 3,106㏊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의 가축분뇨 액비활성화는 대상 107t 중 발효촉진제 91t은 공급ㆍ완료하였고, 나머지 16t은 8월 중에 공급ㆍ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대상 90대 중 58대는 장비구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2대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2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이용효율 제고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슬러지 제거 및 폭기장치 32개소는 완료하였고 18개소는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육성은 사업대상 2개소는 선정하였고 1개소는 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의 축산농장 환경개선은 조경 및 시설 정비 중으로 10개소는 완료하였고 8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3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현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피해 복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 조치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내 저수지는 총 317개소로 시ㆍ군에서 239개소, 농어촌공사가 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뭄을 보면 오늘 현재 전국 평균 저수율은 41%이고 우리 도는 현재 4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뭄 상황은 일부 지역 밭작물에 시들음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가뭄발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수리시설 및 한해장비를 자체 점검하였고 도비 2억 7,600만 원을 포함한 지방비 25억 원을 투입, 현재 관정개발, 하상굴착 등 용수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축산식품부에 국비를 특별 지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만 최근에 국지성 소나기와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이 올라온다는 이런 상황에 의해서 긴급 지원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뭄 상태를 보아가면서 가뭄대책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의 우박피해 복구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0일 대기불안정으로 횡성과 철원 지역에 우박이 내려 650농가 590㏊에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시ㆍ군에 우박ㆍ강풍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를 지시하였으며, 피해농작물 긴급 생육촉진제 공급과 병해충 방제실시를 병행하는 한편, 피해 신고ㆍ접수, 정밀조사 실시를 통하여 피해농가에 5억 3,100만 원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파용 종자, 종묘 긴급 전수배 및 대파용 채소류 육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우박피해 복구 중앙지원 확정 및 복구추진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피해농가 경영안정지원 등 우박피해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중앙복구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중앙에는 재난지수 300이상으로 257농가 396㏊ 5억 8,100만 원의 중앙지원 계획이 확정되고 재난지수 300이하에 대해서는 도 자체 특별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도 예비비로 322농가 185㏊ 9,94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7쪽의 강원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추진입니다. 도내산 주요 채소류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무ㆍ배추 출하조절 기반구축을 위해 저온저장ㆍ절임시설 설치, 고랭지채소 적정생산을 위해 9단계 분산파종, 배추재배 신고제 운영,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지원,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한 자조금 조성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월에 제정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채소류 수급안정자금을 2017년까지 100억 원 규모의 자조금을 확대 조성하고, 산지농협 계약재배 확대, 연합판매ㆍ직거래 등 판로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의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발효 47, 타결 3, 협상 중 22, 준비 19개 국 등 국가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체결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도 자체 대응전략으로 수립된 11개 부문 7조 8,760억 원을 바탕으로 FTA 대응대책 예산 85억 원을 금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세부실행계획을 보완하고 품목별 핵심전략ㆍ수도권 판로대책 등 소득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향후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이행과 국비확보 추진 등 정부의 국내 대책과 연계하여 FTA 종합대책을 수정ㆍ보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의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입니다. 지난 6월 14일 횡성군 거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진됨에 따라 저희 도에서 5개 시ㆍ군 12개 농가, 거위ㆍ닭 등 가금류 1,245수, 알 572개를 살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차단방역을 위해 강원도 AI 방역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도 예비비 3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군ㆍ경 합동거점소독과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금류에 대한 예찰과 농장 소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제 초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정밀검사 등에 투입되는 가축방역관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ㆍ운영 인건비 확보와 전문 방역인력 확보 등 고병원성 AI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횡성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위험지역은 7월 4일부터 해제되고 위험지역 내 통제 초소 7개소는 7월 4일부로 철수해서 현재 경계지역 내에 있는 14개 초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발생 한 달 후인 돌아오는 14일부터 경계지역 내에 있는 가금류를 일제 검사해서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경계지역에 설치된 방역초소를 철수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0쪽의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전국화입니다. 도내 테마형 농촌체험 수학여행은 2013년 말 기준 160개 마을에서 10만 5,000명을 유치하여 19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는 수학여행 유치를 위해 교육청ㆍ학교 방문 등 홍보활동의 전국화, 맞춤형서비스 체계구축, 차별화된 체험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특히 농촌체험마을 등 전국 최고의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월호 사고로 인한 현장 체험학습 전면중단 조치와 국민적 애도 분위기로 농촌체험관광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도권 도시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ㆍ군단위 농촌체험관광협의회 설립 및 광역 농촌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수학여행단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에 농축산식품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국 업무가 농업ㆍ농촌 전반에 걸쳐 방대한 관계로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횡성 출신 진기엽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윤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7대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소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업무와 관련해서 생소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전해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도민의 날 행사가 있죠?

예.

도민의 날 행사에 농수산 광역브랜드와 관련해서 뭐 발표하는 게 있습니까?

예, 우리 강원도에서 현재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농산물만 쓰는 게 아니라 강원도 상징마크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농특산물 부분에 같이 사용하도록 했는데 도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광역브랜드와 관련된 상징마크를 발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강원브랜드 광역화시키는 품목이 몇 가지죠?

지금 저희가 현재 조례에 도지사 품질보증마크가 물방울마크하고 푸른강원마크 두 가지를 갖고 현재 병행해 사용해 왔습니다. 새로운 강원도 브랜드마크가 선포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기 도지사 품질보증으로 인정된 건, 사용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건 같이 상존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9월 의회에 조례도 같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잠깐만요, 그러면 모든 농축수산물 관련된 건 개별마크가 아니라 통합마크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내용 중에 9월에 그와 관련된 조례개정안이 올라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전면 다 개편해야 되는, 전체 개정을 할 계획인데요, 안을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지금 좀…….

그때 다시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겠고요, 지금 국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강원통합브랜드 관련해서 가장 치중을 두는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농산물을 제일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따라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우리 강원도의 신선 농산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공품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축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임산물 그다음에…….

제 질의의 요지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 말고 감자 같은 경우는 이미 상표나 박스나 등등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품목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품목별로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개별품목으로 한다면 지금 통합브랜드로 ‘맑은청’으로 가칭 공통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맑은청은 그대로 가고 새로 선포되는 브랜드가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감자 같은 경우도 ‘감자의 꿈’ 하면 명칭은 그대로 가고 거기에 강원도마크가 추가로 더 붙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럼 감자,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강원한우 하이록 브랜드, 한우 말고 또 있습니까?

거기에는 제한된 품목은 없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추진하고 있고 국장께서 관심 있게, 그 조례개정이 올라온다니까 거기에 맞춤형 통합브랜드로 가고자 하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경쟁력이 있고 한 그런 품목은 다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 한우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고 옥수수, 감자 모두 다…….

조례내용에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내용은 없나요?

품목은, 이건 하나의 인증마크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명은 아니고 인증마크기 때문에 인증마크는 ‘아, 이건 강원도에서 보증하는구나.’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품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 조례안 상정되는 내용은 전체적인 브랜드화 시키는 내용을 근간으로 만드는 조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간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강원도정의 농업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는 농림수산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사님하고 같은 당 소속입니다. 선거운동할 때도 ‘불량감자, 문순씨’ 막 그래서 저는 도의회에 들어올 때 지사님이 감자트레이드마크를 하도 많이 써먹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굉장히 잘 되는 위원회인 줄 알았어요. 와서 보니까 별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업무보고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 우리 도의회 속기록을 작년 것, 올해 것 전부 검토했는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이나 별로 다른 게 없더라고요. 대동소이하다, 미미하다 이런 감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이번에 재선이 되셨는데 재선이 되시면서 강원도민에게 농정분야와 관련해서 약속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지사께서 추진하시고자 하시는 최문순 2기 도정에 대한, 관계국장으로서 최소한 그 정도는 나는 업무보고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 내용이 없어요. 혹시 최문순 지사께서 농림수산위원회, 특히 농축산식품국과 관련된 도정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업무보고서가 해 바뀔 때 조금씩 바뀌는데 갑작스레 다 바꾸지 못한 점 죄송하다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건 죄송할 것 없어요, 원래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지사님 공약사항이 저희 국 소관에 5개 부문에 9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초 안을 받아서 그걸 다시 토대로 해서 토론을 해서 확정을 짓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기초적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초적인 것만 자료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보고 하는 데 넣기가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행복농촌비전 2020은 아시나요?

예.

그다음에 농부월급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사께서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하시는 건가요?

예, 실행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근 한 달째 계속해서 2년치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개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출하신 주요업무보고 4쪽에 보시면, 정원입니다. 우리 4급 현원이 몇 명이에요?

211명입니다.

4급요. 과장님들 중에 4급 현원이 몇 명이냐고요. 여기 제출하신 건 정원이고 현원이 몇 명이냐고요.

지금 승진을 직무대리로 하고 있어서 4급이 5명입니다.

5급이 몇 명이에요?

…….

아니, 국장님이나 아시지 나 같은 초짜의원은, 최소한 표를 내시면 정ㆍ현원은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고 과원이 몇 명이다라고 표기를 해주셔야지 떡하니 자기들끼리만 보는 표를 내면 어떻게 해요?

거의 정원하고 현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지금 다르잖아요. 4급이 여기에는 네 명이라고 해 놓고 지금 다섯이라고 하시잖아요. 4급이 몇 명이에요? 다섯이라면서요.

예.

표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덟 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정원이 몇 명, 현원이 몇 명 이렇게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할 때 시정하겠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하네요, 밑에나 위에나, 공무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이런 표를 내가 처음 봐서 그래요. 정원은 써 놓으셨는데 현원이 몇 명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별나게 농축산식품국만 이래.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네요. 거두절미하고, 저희 초짜입니다. 초선입니다. 농축산식품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저 정원도 모르고 현원도 모르고 직급도 몰라요. 지금 내신 업무보고 제가 그랬죠, 작년도 것, 올해 초 것 업무보고 다 속기록을 훑어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데 처음 하는 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안 되죠. 시정하시고, 갖고 계실 테니까 오늘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10부를 제출하셔서, 전 위원들한테 정원, 현원, 직급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맨 뒷장에 보면 가뭄 발생이 없다고 하셨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눈이 오지 않고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서 10년이 넘게 이런 가뭄이 없어요. 오탄리에 먹을 식수가 없습니다. 덕두원에 먹을 식수가 없습니다. 당임리에 먹을 식수가 없습니다. 조교리, 물노리에 먹을 식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슨 근거로 국장님께서 가뭄 발생이 없다고 얘기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춘천만 가뭄 발생이 있고 나머지는 가뭄발생이 없는 건지, 가뭄발생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을 농작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저희가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시ㆍ군에 가뭄 현황을 계속 파악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 가뭄 현황이 없는 걸로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식수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가뭄을 별도로 파악해서 대책을 따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작물 재배 관련해서만, 그것에 한해서만 국한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없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제출하신 업무보고 96쪽부터 102쪽까지 농촌관광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라고 하셨는데 102쪽까지 쭉 가면, 제가 의원직을 갖고 있으면서 이번에 법적으로 겸직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여행업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제출하신 96쪽부터 102쪽을 보면 이것은 일상적일 때 제출하셨던 농외소득입니다. 지금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인한 여파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에서 이렇게 96쪽부터 102쪽까지 세웠던 이 계획은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제출하셨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보다도 저희가 사실은 농촌체험관광 업무는 시책개발도 많이 해 왔고 그다음에 다른 도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쪽에 우리 농외소득 올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애석하게도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수학여행 유치라든가 이런 걸 못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해소되어서 그동안 못한 걸 많이 해보고자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저희 관내의 마을 모두 교육을 시키고 준비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없지만 하반기에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획도 따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요, 어쨌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보고 96쪽부터 102쪽은 세월호 침몰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계획하셨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계획했던 사업이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4, 5, 6, 7, 8, 9, 10 다 가요. 이것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기구표와 관련해서 정ㆍ현원 정확히 표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각 사업지다 이러면, 강릉을 예로 든다면 어떤 사업인데 강릉 한 개소 이렇게 표기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이 최소한 그 관련된 사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 관련된, 강릉이다 이러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보고서에 없어서 보고를 하면서 어느 지역이라는 게 한두 개씩, 사업량이 적은 한두 개짜리는 시나리오 하면서 업무보고할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늘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그 지역구 관련된, 도에 관련된 사업, 예산, 지역구 도의원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통부재, 불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정도는, 그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그때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초 보고할 때는 못 넣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안 된 것도 있지만 확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개소수가 많다든가 이런 건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시나리오 보고할 때 한두 개짜리는 어느 지역이라고 보고를 하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기 쉽게 해주시고요…….

작은 건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열악한 예산으로 농정을 추진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면적이 6,000㏊로 도비가 10%, 군비 40%, 자부담 50%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시ㆍ군에 보면 도에서 준 물량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량을 시ㆍ군비로 전액 부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ㆍ군비 부담이 많이 가중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 고랭지에서만 발생되던 게 점차 무사마귀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 무사마귀병 방제약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방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국비 지원도 여러 차례 건의도 해 왔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워낙 비용이 크고, 이걸 저희가 더 확대를 하고 싶은데 소모성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증액을 많이 그동안에 못 해왔습니다. 이런 소모성 사업은 사실 시ㆍ군비 지원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필요량은 전체 소요량의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좀 더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물량을 확대하는 건 추가로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5번 인삼 생력화 재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차광막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아까는 소모성이라고 하지만 사업 희망량의 50%도 안 되게 도에서 물량을 줘서 지원하거든요. 홍천군에서 보면 108㏊ 중에서 도비가 48㏊ 지원이 되고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60㏊를 추진합니다. 매년 6년근 인삼 때문에 재배면적이 증가되는데 도비도 이런 걸 지원해서, 도비 실제 10%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는데 이것도 군비 부담이 안 될 수 있게 도비 지원면적을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금년도 처음으로 이 사업이 들어갔는데 상당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올해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이 내용을 보니까 시ㆍ군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비 지원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포장재 지원 이런 걸로 해 오다가 그것보다는 택배비 지원이 더 우리 농업인들한테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시ㆍ군 단위에서도 우체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택배업체가 있습니다. 그 택배업체 중에서 한두 개 업체만 계약을 한다든가 또 광범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떨어진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해보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문제점을 더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수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중량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시행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0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2년도부터는 1차 연도에 3억 원, 그 후에 2차 연도에는 평가를 해서 금액을 차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ㆍ군에서는 평가가 1차하고 2차가 항목이 중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사업비 중에서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총사업비의 40% 이내만 부지를 사야 된다,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에 부지구입비를 60% 이내로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 이전처럼 제한을 아예 폐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2012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1차 평가로 5억을 상사업비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를 하게 된 계기는 한 번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을에서 추진을 안 하고 그냥 운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서 나머지 2억을 지원하는데, 그것도 이번 올해가 첫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3억, 2차 평가에서 2억인데 2억도 2차 평가에서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차등해서 1억도 줄 수 있고 아니면 2억, 3억까지 줄 수 있게 차등을 해서 경쟁을 유발시키도록 해서 구분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1차 평가나 2차 평가나 나가고자 하는 목표라든가 방향이 같기 때문에 항목이 일부가 중복되는 건 맞습니다. 그 본래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그런 평가항목이 비슷한 항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또한 상사업비 사용 관계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초기에는 마을에서 전액을 다 장학금으로 적립을 하든 100% 다 땅을 구입하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선정한 그대로 집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부지구입비도 몇 %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여러 번 평가에 의해서 자문단 의견 다 듣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마을에서 그 부지를 구입해서 더 발전된 마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부지가 필요한데 다른 돈이 없을 경우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3억에서 40%면 1억 2,000만 갖고 부지를 구입하다 보면 좀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5억 범위 내에서 40% 하면 2억까지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3억에 대한 40%가 아니라 5억에 대한 40%로 조금 완화하도록 저희가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장시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89쪽에서 90쪽,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귀농ㆍ귀촌ㆍ귀향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서, 지역별로는 문제도 발생되면서, 또 강원도로서는 사실 인구증가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호기를 맞이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귀농ㆍ귀촌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창업박람회 참가가 4,000만 원, 귀농ㆍ귀촌 창업 주택구입 지원, 귀농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인제군에도 귀농ㆍ귀촌ㆍ귀향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어도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강원도 귀농시책 중에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고 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귀농ㆍ귀촌하고 농촌체험관광 이런 쪽에 강원도가 입지적으로 여러 가지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희 도에서도 일찌감치 귀농ㆍ귀촌 관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에 참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상담도 많이 해 왔고 아울러 귀농ㆍ귀촌 인구가 전국에서 강원도에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귀농ㆍ귀촌 유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기 업무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하는 공통적인 사업도 있는 반면에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홍천에 80억짜리 사업을 유치해 왔습니다. 그것 외에 또 시ㆍ군별로도 조례도 제정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지역별로 유치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도 별도의 준비를 더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돈이, 현재 정부시책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도에서 별도로 다른 대책은 만들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책 중에 보면 귀농ㆍ귀촌 화합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건 우리 도 자체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자체시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원도가 워낙 경관이 뛰어나다 보니까 많이들 오는데 와서 후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화합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오라고 많이 주문해서 그분들이 여기로 왔다가 실망을 하고 오는 분들까지 막는 역할, 여기 올 데가 못 된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미 원주민들을 초월해서 귀농한 분들, 귀촌한 분들이 많은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도 국장님께서, 관련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대하시면 강원도 인구가 모자라서 항상 소외받고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는데 인구증가에도 한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좋은 프로그램만 있으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화합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가 일찌감치 대두되어서 막상 귀농ㆍ귀촌했다가도 다시 도시로 떠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소할까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1차 질의할까요, 아니면 10분간 휴식할까요?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강청룡 위원님, 한 바퀴 돌고 보충질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1차적으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저는 안 하려고요.

그럼 강청룡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강청룡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청룡입니다. 국장님께 시간 관계상 자료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세계무역기구 WTO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하개발어젠다 DDA, 자유무역협정 FTA 관련해서 농업분야 통상현안 지역설명회를 정부에서 주최하려다가 무산되었는데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WTO, DDA, FTA의 대응전략 방안을 갖고 계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협연합사업단에 APC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축산식품국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제가 어느 과 소관인지 잘 모릅니다, 초선이라서. 그래서 혹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 농협연합사업단 APC 품목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농축산식품국 맞나요?

예.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 중요한 내용이?

연합판매사업의 시행 주체가 농협이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예산을 지원하는 한 꼭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시잖아요?

예.

지금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얼마나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1.5%로 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잘 아시잖아요? 1%는 수수료이고 0.5%는 농민들 자조금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감사할 때 짚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농협연합사업단이 그 예산을 가지고 홍보마케팅이라는 명분을 갖고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자고요,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감사 때 다부지게 붙을 테니까. 저도 갖고 있을만한 자료 다 갖고 있으니까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니까…….

연합판매사업단에 저희가 포장재 제작하는 것 딱 한 가지만 도에서 지원을…….

단돈 1원이라도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누가 담당하세요?

식품유통과장님이…….

농식품유통과장님이 담당하세요? 품목별 APC 현황이 있죠? 품목별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검토는 했는데 숫자를 잊어버려서, 강원도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저도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도 전체 예산 중에 농업예산은 얼마예요?

1,700억입니다.

그럼 몇 %예요?

7.4%가 됩니다.

여기 자료에 내셨을 때는 강원도 농민들이 12%를 차지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민까지 해서 다 집어넣으면 더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농업예산이 7%가 아니라 10%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나중에 내년도 예산할 때 짚어보기로 하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라고 있는데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서 나노바이오라는 신물질을 개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원주에 의료산업에만 나노바이오 기술을 응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을 설립했던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나노바이오 신물질을 농업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중앙부처와 강원도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농업분야의 나노바이오 신물질은 제외되고 의료산업으로만 가는데 철원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노바이오 신물질에 농업분야와 연관된, 당초목적에서 지금 변질된 상황,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를 해서…….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은 아시나요?

예, 그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거기 나노바이오가 신물질로 농업분야와 당초에 연관되어 있었던 것도 아시죠?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알아보셔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요구했던 철원 플라즈마 산업에 나노바이오 신물질, 농협연합사업단 APC 품목별 1.5%의 금액을 농업마케팅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WTOㆍFTAㆍDDA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전략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주지 마시고 농림수산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들한테, 아홉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플라즈마 관계는 저희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 전략산업과에 물어보세요. 전략산업과에 다 있습니다.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 묻지 마시고 강원도 전략산업과에 가면 그 자료가 몽땅 다 있어요. 나노바이오 신물질을 최초 농업분야와 연관시키려고 했던 자료도 전략산업과에 있습니다. 전략산업과하고 협의하셔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홉 부를 해다 주세요, 저만 주지 마시고.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진기엽 위원입니다. 모두에 질의ㆍ답변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농축산식품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광역브랜드 관련해서 감자, 그리고 물방울인가요? 여러 가지 품목을 합쳐서 한 것이 물방울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이고 그다음에는 추진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광역브랜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광역브랜드가 감자도 있고 한우도 도 단위 광역브랜드로 하려고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왜 안 하세요?

이해를 잘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록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원도에 6개의 한우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하이록, 홍천 늘푸름, 원주 치악산, 횡성 한우, 평창 대관령, 영동지역 한우령.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6년차에 걸쳐서 강원한우브랜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5월에 최문순 도정이 강원한우 브랜드 추진은 FTA에 대응한 전략산업으로 강원도를 살릴 길이라는 언론보도 자료가 몇 번 정도에 걸쳐서 4월과 5월 초에 난 적이 있고요. 그렇죠? 모르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문순 도정은 농축산식품국에 전혀 의논도 안 하고 보도자료를 냅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여러 토론회장이라든지 각각의 단체에서 탁상행정이라는 결론과 더불어서 강원도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재철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계재철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계재철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타 각종 기관에서의 평론이 강원도정에 정책사업을 하는 게 다는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지속적으로 지켜본바 그리고 한우 개별 브랜드로서의 역할, 로컬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해태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지고 거기에 광역브랜드로 시키고자 함은 큰 물량을 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농림축산식품부에서의 예산지원 등등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한우는 늘푸름, 평창 대관령 한우 등등해서 개별 한우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고 혹여 이런 부분들이 하향평준화 되어서 가격안정화라든지 출하의 문제 등등의 제반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원한우브랜드 통합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재철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강원한우브랜드 통합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에 통합브랜드를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 횡성의 고명재 축협장하고 평창의 이석래 당시 축협장이 반대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여론상으로 봤을 때는 도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축협장님들 모임에서 통합브랜드로 하자고 건의가 도에 들어왔습니다. 도에서 조합장님들을 만나서 모임에 가 보니까 조합장들이 설득을 해서 횡성축협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했고 평창 김영교 조합장한테도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2개 조합만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하다가 근래에 와서 홍천 늘푸름에서 자기들도 차라리 안 하겠다 그래서 세 군데 조합은 독립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조합장님이나 시ㆍ군에서 일단 현장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이고…….

과장님, 거기까지 말씀은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농업행정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강원도 농민들의 소득 창출과 행복이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가 원하지 않는 강원한우 브랜드 통합은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52쪽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문제인데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게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으라고 지침을 내리셨나요?

그게 금년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추경이 승인된 후에 저희가 바로 사업지침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했는데 그때 선거 전이었는데 봄갈이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가을 추경까지 연중, 사업을 한 가을까지 갈았을 경우 그것까지 인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정지나 경운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된다?

그것은 위배된다고 해서 다시 지침을 바꾸어서 연중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했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소급해서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안 되는 거예요?

감사 부서라든가…….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늦게 되었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당초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못 한 것이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영세농, 고령 영세농업인들이 농기계 관리를 하는 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소급 적용은 전혀 안 되고 그러면 가을에 가서 밭갈이나 논갈이 추경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 그게 내년도 일이잖아요? 금년에 추경을 한다고 해도 내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을에 가는 것이니까 어차피 내년도 사업비 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받으면 되지, 금년 가을까지 연중 받아서 금년 가을에 가서 밭 갈고 로터리 치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차피 내년 농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금년 가을까지 신청을 받아서 가을에 가서 추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사실 지역에 따라서 가을갈이를 많이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왕 세워진 예산을 그렇다고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첫 해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그것은 감사 부서라든가 예산집행 부서 이런 곳에 전부 자문을 구했는데 소급 적용은…….

소급 적용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일 당초 지침을 내렸다가 다시 사업 시기를 연중 계속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하여튼 금년 예산이 선 것 추경을 해서 로터리까지, 정지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갈아놓는 것은 가능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시고, 이 부분이 홍보가 아직까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ㆍ군을 독려해서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강원도 내에 9,000 농가 정도 돼요. 1,500평 이하 농가가 9,000 농가 되니까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금년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ㆍ군 신청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ㆍ군별로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일부 지역에서 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저도 살펴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홍보를 다시 더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할게요. 그 바로 위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부분인데, 52쪽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바로 위에 있는데 이게 농작물에 대한 보험만 되는 거예요,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시설까지 보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축산 같은 경우는 시설까지 들어가고 지금 현재 농작물은 원예시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어떠한 자연재해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예,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번에 철원에 우박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금년에 새로 지은 비닐하우스인데 우박이 얼마나 큰 게 왔는지 금년에 씌운 비닐이 다 뚫어졌어요. 다행히 보험에 들어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비닐 자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물별로 여러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보험상품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도비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시ㆍ군비, 자부담을 한 40% 하는 것인데 도비 지원하면서 보험에 들어갈 때 시설에 대한 파손 부분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는 그런 시설까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우박에 다 뚫어졌는데 비닐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원하면서 자부담 40% 정도 들어가면서 하는 것인데 비닐이 금년 씌운 게 다 뚫어졌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를 포함시켜서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양 출신 장석삼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는 관계로 저는 좀 더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현안사업 자체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물론 지자체가 열악한 곳에서는 군비 지원이라든가 시ㆍ군비 지원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상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양양군을 예로 들겠습니다.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인근 농업규모가 작은 시에서는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의 전반적인 기간산업이 농업인 반면에 우리 농민들이 서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골고루 확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균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연도에는 안 되더라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사실 직불금도 그렇고 평수에 따라서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 이 상토에 대한 부분은 군 재정이 열악한 지역들은 달리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청룡 위원님하고 진기엽 위원님께서 세월호로 인해서 농촌테마형 관광사업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안전지도사라고 해서 각 테마형이라든가 그런 데는 그런 분들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접근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마을기업이라든가 테마형 관광단지에 안전관리사를 동네에서 지원해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어서 하든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자체에서의 경쟁력은 그 지역의 고정브랜드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우수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각 지자체가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최문순 지사님께서 강원도에 많은 통합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감자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합브랜드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있지만 각 지역에 맞는 특정 특산품, 아니면 특정한 곳에서 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우선 안배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고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기반 요건이 다르다 보니까 다 전략화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개발하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오륜미가 곧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륜미를 출시하게 되면 그런 브랜드를 우리 강원도가 통합브랜드로 가져가서, 참고로 영동 지역에는 오대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집에서 방앗간도 하고 그래서 제가 쌀에 대해서 나름 본 바는 많이 있습니다만 오륜미를 우리 강원의 대표적인 상품화도 좋지만 브랜드, 특허를 내서 이게 전국 단위로 쌀이 브랜드화되는 것보다는, 유통되는 것보다는 우리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한 것인지 국립농촌진흥청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판단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실 것 있으면 참고만 해 주십시오.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토에 대한 것은 말씀해 주십시오.

상토가 업무보고서 몇 쪽에 있습니까?

몇 쪽인지 못 봤습니다.

농업인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 상토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금석 위원님께서 사실 먼저 농수위에 계시면서 어려움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역별로, 시ㆍ군별로 자체적으로 상토를 지원해 오고 있었는데, 안 해 오는 시ㆍ군도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도비 지원이 이번에 되었는데 신청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저희가 지역별로 적정하게 안배를 해왔다고 보는데 혹시 지원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오륜벼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벼로 동계올림픽과 같이 해서 오륜이라고 명칭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미 이상으로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낫고 수확량도 낫고 해서 우리 강원도에 최근에 많이 확대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좋은 쌀 품종은 그동안 우리 도내에 명성이 있는 오대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브랜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함께 아울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주문진 축산농가에서 악취로 인해서 부영아파트 쪽 시민들이 반발했었죠? 본 위원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지금까지 악취가 말할 수 없이 난다, 그렇지만 저는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 존경하는 계재철 과장님께서 현지에 답사해서 액비를 수천 통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다, 3월ㆍ5월ㆍ6월 후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100% 안정화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미비되어서 아직도 거기에서 난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강릉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을 추경에서 또 확보했어요. 축산농가에서 나면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감자진흥원에서 씨감자 채종 관련해서 사업자들한테, 채종농가에서 씨감자 생산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채종농가에서 얘기하던 것은 지금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씨감자 잔량,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 다 처리는 되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은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는 게 어떤 겁니까, 지원해 주는 게?

우선적으로 잔량을 농협에서 살 때 차등해서 가격을 수매했는데 그것을 단일화시켰고 그다음에 전국에 공급하는 것도 가격을 단일화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선별기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하우스 보조도 해 준다고 했고…….

채종농가들한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선별장하고 그다음에 감자 캐는 기계까지 올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강원도에서만 유일하게 감자종자를 생산했는데 지금은 지자체별로 그런 감자생산 시설을 갖추어놓고 조금씩 해 나가고 있어서…….

채종업자 말고 민간사업자들이 생산하는 민간업체도 있죠?

민간업체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감자종자를 쥐고 했었는데 민간 또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바람에 지금 민간업체에서도 자기가 보증해서 생산 공급을 해 오고 있고 다른 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어서 우리 강원도의 씨감자 보급종 공급을 점점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기반시설을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민간업체에서도 저온저장고라든가 선별기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물론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경쟁력이 있고 검증을 해서 민간업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씨감자에 대해서 전부 다 회피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한중 FTA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 하면 씨감자인데 앞으로 좀 더 여기에 대한 힘을 갖고 씨감자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은 민간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아도 채종단지를 관리하는 목적이 우리 감자가 고랭지 지역의 어느 정도 면적을 커버해야만 고랭지채소하고 순환되어서 윤작이 되어야 고랭지 작물도 안정되고 감자 가격도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업체에 그런 것을 지원하게 되면 정부에서 해 오던,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맡아서 하는 씨감자 공급 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민간업체까지 그것을 지원했을 경우에 채종단지가 많이 이탈하고 씨감자 산업의 붕괴가 올 게 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우리 채종업자들한테도 만족할 수 있는 지원을 못 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한테 어떻게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인데 민간업체가 아니라 법인이라든가 채종업자들보다 더 씨감자 생산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법인 업체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감자산업 큰 틀에서 봐서 그런 업체는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산비를 어떠한 절차를 만들지 않고 중간과정에 소독을 하던 그런 것이 없이 생산만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감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완전히 이미지를 흐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많이 하면 조금 그러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에 도민에게 약속하였던 올 한 해 동안의 강원농축산업의 실천계획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과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올해 계획하신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도민의 날 행사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모레인 7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도립대학과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