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정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인데 이중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34개국 합계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나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송파구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최초로 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2014년 현재 전국 평균인 1.2명에 한참 못 미치는 0.99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계출산율 저하문제 등을 해결하고 출산장려를 통하여 활력 있고 생산성 높은 젊은 도시 송파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출산친화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입니다. 이러한 제정 취지를 반영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에서 구청장에게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대한 조치와 지역주민과 단체, 기관 및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력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구민의 임신·출산·육아 생활에 맞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과 관련한 공공시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시설확보를 주안점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임신·출산·육아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진행해야 하는 조성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모자보건, 건강증진사업 등 구청장이 추진해야 하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기본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두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26일 유정인 의원 발의, 제출된 조례안으로 이번 회기에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괄부서인 여성보육과를 비롯한 여러 부서들에 산재해 추진되고 있는 출산친화 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체계를 기본사업과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출산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 설치규정을 두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출산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따른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 위원 구성은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보육과장을 비롯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출산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우리구에 꼭 필요한 조례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전국 자치구 중에서 출산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 제7조에 보면 출산친화도시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추진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현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서울시 조례를 보면 결혼·임신·출산 지원, 자녀양육부담 경감사업,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그 다음에 출산친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사업들이 이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출산친화도시와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며,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 중에 출산 저조에 관한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70만에 육박하는데 계속적인 성장발전을 하려면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이 많이 와서 지역사회가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출산친화도시 조성이라는 큰 과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4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을 포함한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출산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뒤에 보면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네 가지 과목을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의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만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산에 관한 정책이나 지원은 지자체에서 하기는 무리라고 보고요. 정부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큰 틀에서 국가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몫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보육과를 비롯해서 청소년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각 부서별로 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라든지 제도나 정책이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친화도시 조례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게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출산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점검하면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들게 된 기본적인 취지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도입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구청장이 도입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맞췄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큰 틀에서 송파구가 처음 도입했는데 선도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출산관련 정책이나 제도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 몫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 하는 것을 1년 가까이 고민한 끝에 출산친화도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봐주시고 제정하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방금 유정인 의원님께서 출산관련 여러 부분에 되어 있는 조항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면 산모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관련되어 있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출산양육에 관한 지원조례가 별도로 있고 거기에서는 둘째, 셋째 낳았을 경우에 축하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선 두 개만 봐도 각자 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여기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확보 문제는 협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인지, 타 구에 제정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말씀하셨고 최은영 위원님께서는 저출산 사업에서 서울시에 양육조례안이 있는데 우리구에 이러한 조례가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이 각 부서 별로 있는데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질의하셨고요. 김대규 위원님께서 출산저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구가 70만 인구가 되는데 앞으로 젊은 부부들이 많은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일들을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책무 중에 사업발굴이라든지, 구축 노력, 시스템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고, 김정자 위원님께서는 출산이 필요한데 다른 과의 협의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는 우리과에 위원회가 몇 개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 번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는 8개 부서에서 55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추진 중에 있는 출산친화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여성보육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들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유정인 의원님께서 출산친화도시 조례를 발의하신 의의가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정된 조례안이 전국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는 출산친화도시 조례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양육조례안이 있는데 우리구에 이런 조례안이 꼭 필요한 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왔는데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여성보육과에 위원회가 몇 개인지를 질의하셨는데 우리과에는 총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어린이집공동급식추진위원회가 있고 다문화가족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성평등위원회가 있고, 다섯 번째로는 아동여성지역연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의 숫자는 평균 10~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양육에 관한 조례안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괄부서로써 평가하고 계획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협의회 구성은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산확보는 각 부서 별로 되어 있는 사업에서 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없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편성하는 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크게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몇 개가 있느냐고 여쭤봤는데요.

8개 부서에 총 55개의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업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그것은 아까 노승재 부의장님 말씀대로 출산 축하금 관련해서 지원하게 될 때 출산 축하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각 과별로도 산모건강증진센터라든지 청소년과, 교육협력과, 의약과 이런 데에서도 각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조례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까? 따로 필요가 없다는 것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고요.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개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이 된다면 그와 관련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지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까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협력시스템 구축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했는데 답변하지 않으셨거든요?

현재 별도로 지역협력에 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정인 의원이 조례 제안사항을 설명하면서 특히 시설 면에 대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가요? 여태까지 있는 조례에서는 그 시설이 부족했는데 이것이 도입됨으로써 훨씬 더 좋아지는 어떤 시스템이나 시설이 있는 건가요?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에 근거해서 어떤 시스템적인 계획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세부사항에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관해서 이것을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흐트러져있긴 하지만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충실히 하고 있고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또 다른 사업들이 발굴된다면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죠,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조례는 사실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흩어져 있으니까 통합하기 위해서 묶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구청에서 해야 제대로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의 고유 업무가 있고 성질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총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기능별로 하는 사업들은 하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출산 관련된 사업들을 더 열심히 하자는 뜻으로 유정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부서별로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에 묶어놓으면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또 의논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꼭 있다, 없다, 해도 된다, 안 한다는 말씀은 못 하겠지만 제 생각에 굳이 이렇게 묶어서 부서별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불편이 더러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꼭 묶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묶는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각 부서별로 출산 관련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에 덧붙여서 여성보육과에서는 총괄부서로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고 그런 뜻으로 유정인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저귀 무료사업이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별로 기저귀 10개 정도씩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서울시 예산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환경적으로 천연기저귀를 씀으로 인해서 환경도 깨끗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저귀 값도 절약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유 값은 지금 이마트라든지 SNS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우유 값을 서로 내린다 해서 지금 부모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산모들이 직접 수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모유수유사업이라든지 천기저귀 사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한다면 경감되고 줄어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친화도시하고 육아친화도시, 결혼친화도시 이런 것들이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결혼친화를 하려면 거주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큰 어려움이 없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고, 출산이라는 것은 결혼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조성이 되어서 출산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것이고, 그냥 출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일정부분의 어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또는 복지혜택에 있어서 육아를 시켜야 되거든요. 성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 만들기에는 어렵지만 방금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친화도시 부분에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재정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립 가락1동 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건으로써 지난 2월 23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는 2018년경 9,51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보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립 가락1동 어린이집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역 내 기부채납 되는 토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청사의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700㎡이며, 수용인원 150명으로 취득가액은 약 2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인 여성보육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단지에 9,5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2018년 12월에 맞춰 조합에 기부채납 부지를 취득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안정적이고 우수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가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대로 345에 소재한 기부채납 부지에 연면적 700㎡, 19억 6,350만원의 국·시비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 23억 1,000만원으로 보육아동 정원 150명 규모의 가락1동 구립어린이집을 신축, 취득하려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우리구 자치법규 등 관련법규의 관련 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책박물관 취득처분에 관한 조례 할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관용지를 취득해서 구비라든가 이런 걸로 건립하는 것하고 다른 사안이란 말이죠.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가락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우리구의 기부채납 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지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확히 잘 보시면 재건축 사업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규정상에 있는 기부채납 부지가 원래는 6,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1,500평을 대지 분으로 환가상각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지 기부채납 부분은 4,500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500평에 대한 환가를 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동 청사, 그 다음에 어린이집, 책박물관 모든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금액을 계속 계상한다 말이죠. 어쨌든 간에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것은 좋은데 국·시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전부 다 모든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여기에 왜 이 돈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게 유령으로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예산반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꼭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들이 상이한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사업비가 23억인데 건축비만 23억인가요, 아니면 토지 값까지 포함된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계용역을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설계용역비는 2016년도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봐요? 2016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왜 빨리 수립이 되어야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방침 수립 시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지를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가락시영아파트는 2018년도까지 재건축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입주 시기에 맞춰서 예산반영이 되어야 건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은영 위원님께서 사업비 23억 중에 건축비 빼고 설계용역을 2016년도에 지불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국비 2억 5,600만원을 2015년도에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죠. 270억이 아니라 지금 평당 대지단가를 6,000만원으로 본다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1,500평에 6,000만원을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그게 건물 기부채납 부분이에요. 원래 기부채납 총 면적은 6,000평입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6,000평인데 땅 전체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1,500평은 토지대금으로 환가를 합니다. 그래서 4,500평의 대지, 실제 보면 여기에 기부채납 토지면적은 4,5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0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대지가로 환가를 한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국·시비 보조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되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헤치고 갈 것은 아니더라도 쉬운 이야기로 지난번 책박물관 할 때 270억 아닙니까? 270억에서 88억의 국·시비 보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그때 설명했었죠. 그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방침이 수립되면 당연히 보고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예산까지 여기에서 관장해서,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알거예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짓습니까?

기부채납 건은 사실 주거재생과에서 부서 별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건물·토지를 같이 받을 것인지, 아니면 건물만 받을 것인지 자치행정과하고 주거재생과에서 이미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받는 것으로 저희는 내용을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주거재생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청사 부지에 조금 더 곁들여서 어린이집을 짓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때문에, 같이 통합청사로 지어서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 별도로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에는 좀 더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차후로 여성보육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반영을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보육과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예산입니다.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는 국·시비 지원을 85%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요. 동 청사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공유되는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초인데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지금 해야 됩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절차상 공모도 해야 되고 또 국비가 2억 5,600만원이고 시비가 17억 정도 되는데 두 가지는 확보했고 2017년도에 구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결정도 안 났는데 국·시비를 확보했단 말이에요?

서울시보육확충심의위원회에 미리 확충심의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사전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받고서 구비를 편성한다고요?

확충심의에 통과가 되면 국·시비 지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15% 구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았다면서요?

국·시비는 받았습니다.

국·시비 17억 얼마가 확보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미리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처음 올라온 거잖아요. 처음 올라온 건대 어떻게 해서 확충심의가 여기에서 끝나면 거기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은 국·시비 85%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야 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또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세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는, 행정보건위원회 쪽에서 국 신설해서 거기에서 관장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련되는 부서가 주거재생과예요. 주거재생과 쪽에서 답변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위원들은 무조건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재생과에 가락시영아파트와 관련되는 조합 측과 협의내용, 그 다음에 기부채납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저한테 먼저 자료를 주세요.

김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272억이 당초에 되어 있다가 이번에 23억이 추가되어서 295억이 되는데 이게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거죠?

지금 그것은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되었는데 지금 23억은 어린이집에 관한 것이고, 전체 시영아파트에서 나온 게 295억이라는 거죠? 책박물관 포함해서…

가락시영아파트에서 재건축하면서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채납 가액은 주거재생과에서 파악이 되어야 하고요. 그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청에 들어가서 기부채납 내용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295억이라는 게 가락시영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건물비용으로 270억 더하기 구립어린이집 23억 해서 295억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책박물관하고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 현재는 송파구민에 한하여 참여하고 있는 제안제도를 지역제한 없이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을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송파구 제안제도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도 대부분 제안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5조에서 ‘거주지나 직장의 주소가 송파구에 있는 자로서’를 ‘구정에 관심을 가진 자는 누구나’로 하여 제안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6조에서는 제안의 제출방법을 현재는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제안 제출의 편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창안’이라는 용어를 모두 ‘제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9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제안 규정 등 관계 법규 및 관련 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조례 개정을 올렸는데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요지는 창안제도냐 제안제도냐 입니다. 창안이면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 창의적인,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자기가 고안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제안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어떤 것들이나 좋은 사례를 말 그대로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라고 하게 되니까 기존에 제안한 것, 창의를 접수 받은 것 중에서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제외하고 3% 정도 밖에 안돼요. 이러다보니까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국민제안제도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되는 게 1973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안 규정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 제안제도로 바꾸는 것인데, 그 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5조에 보면 거주지나 직장 주소가 송파구에 있는 자에서 구정에 관심을 가진 자는 누구나로 되어 있고, 뒤에 참고자료1에 보면 주민과 직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대부분 송파주민이 대부분인 것 같고 송파주민이 아닌 분들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굳이 송파주민을 빼고 구정에 관심이 있는 자로 바꾸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주민으로 표시된 부분에 송파구민이 아닌 분들이 섞여 있는 것인지, 데이터의 오류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안을 제안으로 바꾸는 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설명을 위원님께서 너무 잘 해주셔서 창안하고 제안하고 다른 점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창안이라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활에서 편리한 것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의적인 무슨 거창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국가나 타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제안제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그렇게 변경된 것이고요. 이 조례의 핵심은 송파구에 거주하거나 송파구민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두 번씩 하다보니까 좀 더 폭넓게 받자, 지금 현재도 타 시·도 분들이 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상하는 것에는 포함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무엇보다 핵심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송파구를 빼고,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국민으로 할까 주민으로 할까 이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주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도 주민이고 송파구 주민도 주민이고 강동구 주민도 주민이니까요. 주민이라는 뜻은 우리 송파구를 포함한 우리 온 국민을 뜻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니까 채택률이 3% 정도 내외입니다. 그러면 창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채택된 것 중에서 가장 큰 혁신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원래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상은 배제를 했고, 은상 같은 경우에 아이들 놀이터에 그림으로 표시해서 공기놀이, 땅 따먹기라든가 이런 제안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년에 수상했던 것 특별한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확실한 방법으로 이 제도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창의적인 창안을 받아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혁신적인 상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상 출납폐쇄기한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종전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8조제1항이 개정되어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에서 1월 1일부터 12윌 31일까지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합리적인 포상금 지급을 위해 구가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축소 조정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3윌 4일 송파구청장에 제출하여 3월 9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 주요 개정사항은 2014년 5월 1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페쇄 기한의 개정 전 익년 2월 말일에서 해당연도 12월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의할 경우 구가 해당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로부터 2개월간 징수분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해석되는 바 2개월을 미경과분으로 명시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한 사항으로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해석을 잘 못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출납폐쇄기한이 마감 12월 31일 이후 2개월까지 유예된 부분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2개월이 없어진 거예요. 12월 31일 폐쇄당일로부터 끝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출납폐쇄기한 마감 후 2개월까지는 종전법에 의하면 익년 2월까지였던 부분이 지금은 12월 31일로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2개월 단축된 부분에 대한 것을 포상금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전에 2개월 동안 했던 부분은 포상금을 안 주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제외한다, 그러면 2개월 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포상금 지급을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은 조례로 막을 수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행위는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받을 수는 없고 결론은 공평한 처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개월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안성화 위원님 생각이나 김대규 위원님 생각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14개월 동안 세입징수 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줬는데 12개월에 한 해서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구 조례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14개월에서 12개월로 하다보니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지적한대로 줄게 되어서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2개월에 대한 예산확보는 된 부분이니까 포상금액을 상향해서 줄 수는 없는 부분인가? 기준은 다 되어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도 있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12월 31일날 연도폐쇄가 되고 2개월 단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그런 의미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2월 28일에 폐쇄되기 때문에 신년도, 구년도 회계연도를 나눠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신년, 구년 의미 없이 전부 한 해에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12월 31일 이후 1월, 2월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그 전에 체납된 부분을 1, 2월에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12월달 수시분으로 과세를 하는 부분은 독촉기간을 납기 후는 1월말까지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고, 2월에 1차 독촉을 거친 이후에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는 1, 2월에 그 전 것을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포상금 예산을 보면 그 이후에 징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을 예산이 부족해서 100%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 부분이 그 이전에 받은 게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전 년도에 받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1월, 2월에 징수하는 것보다 사실 포상금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특별시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시에 예산을 청구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끔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요. 구세의 경우에는 실제로 세외수입이라든가 구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못 받고 있기 때문에 1월, 2월에 직전년도에 12월에 과세됐던 것을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 큰 문제는 없고,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직원들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의 불만이라고 한다면 2016회계연도에도 저희가 60%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00% 징수한 금액을 직원들한테 다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다른 불요불급한 부분에 먼저 예산이 배정되고 직원들의 처우문제라든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100%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위원님들께서 포상금에 대해서 상향조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최소의 포상금이 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춰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부서에서 작년 12월에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예년보다 많이 넘어왔거든요. 직원들이 바빴지만 나름대로 잘 대처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